김규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장은 결산검사위원을 맡으신 최광교 위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추천하고자 합니다.

박재흥 위원으로부터 최광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광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광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광교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최광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심사하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년도 예산집행결과를 파악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선희입니다. 최광교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1일자로 보임을 받은 총무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광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요청에 앞서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인 최광교 위원장님과 황석구 전 공무원 그리고 송준성 공인회계사께서 2,148억원의 세입액과 1,917억원의 세출에 대하여 세심한 분야에서 심층 분석하여 건전재정운영, 사회복지증진, 재정자립확충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많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금액은 백만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71억1,900만원에 세입 2,148억3,600억원이고 세출은 1,917억1,2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31억2,3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10억3천만원, 사고이월이 20억8,7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45억2,4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4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결을 받은 명시이월은 도서관건립비 외 41건으로 공사기간부족, 보조금교부지연,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외 8건으로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에 3,700만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00만원,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지출에 대한 목간변경 3,100만원,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억7,100만원에 지출액은 1억9,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2006년5월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부담금이 9,400만원, 태풍 「에위니아」 재난복구지원금에 1억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5종에 18억3,500만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1,1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억3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6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5,900만원, 재난관리기금 10억5,4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은 49억5,200만원으로 채권유형은 동 청사 등 전세보증금, 공무원학자금융자, 저소득주민지원융자금 등입니다. 채무액은 66억1,2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4억8,400만원을 상환하였고 채무발생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3,285억9,200만원으로 공공용재산이 2,560억5,700만원, 공용재산이 686억7,200만원, 잡종재산이 38억6,200만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인 대형승합차 등 18종에 250점이며 재산가액은 23억100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부적정,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저조,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부실운영, 세출의 집행잔액 증가,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증가, 지방세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액의 과다발생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 중 세출의 집행잔액 증가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5년 대비 일반회계는 45억원정도 집행잔액이 증가했는데, 이는 동서변동 파계로 간 도로건설구간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연경지구 택지지구에 포함됨으로써 사업구간 축소로 33억원정도, 사회복지 세출에 쓰고 남은 보조금이 3억원 정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36억원 정도 증가되었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공사 집행 후 잔액과, 2006년5월3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에서 남은 집행잔액, 예비비 잔액 등 9억원 정도로 주 원인은 보조금 사용잔액의 증가로 인한 집행잔액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2005년 대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9천만원정도 집행잔액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올해 1억원 정도 융자금 지원실적이 줄었고 나머지는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5년 대비 5억8천만원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규모 주차장 조성 후 추가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2억9천만원정도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경상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지적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북구청 공무원은 47만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건전재정운영과 행정서비스개선에 더 한층 노력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지난 6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편제표를 참고하시어 먼저 부서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을 잘 했고 지적한 내용대로 그렇게 하면 다음 예산편성을 잘할 것 같습니다. 1년간의 방대한 집행을 며칠간에 본다고 한들 세심하게 봤겠습니까마는 총무과에 대해서 1~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쪽 1233-220 자체사업비 중 401-01 시설비에 관하여 본 예산 편성시에는 1억3,3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서 3천만원을 삭감했고 주민센터운영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용역비를 3천만원 삭감했는데 본예산에 침산3동 부지매입비가 1억3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2차 추경에서 보면 2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설치 24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2억8,8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집행금액은 1억3,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1억5,100만원입니다. 집행비율을 보면 추경편성해서 집행이47% 밖에 안됐습니다. 불용액 53%가 현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태전1동에 보면 상담실을 잘 만들었고 좋은 사업이었는데 불과 몇 달 안에 집행될 예산을 이렇게 과다책정해서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상담실 설치 재원은 국비가 교부세로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구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비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침산3동 부지매입 하셨습니까? 1억300만원 계상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부지 전체 평수가 4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고, 제가 왜 이것을 신경 쓰느냐 하면 본 예산에는 없던 상담실을 만든다고 2억8,8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놓고 집행을 50%도 못했다는 데에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6가지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공무원들 기본급이 너무 낮습니다.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활동비 등을 이런 식으로 계상해서 기본급에 준하게 그렇게 집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가고시를 쳐서 공무원이 되셨습니다. 하는 일만큼 하고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은 턱 없이 낮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나라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급을 제대로 책정해서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주고 정말로 해야 할 것,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 최근에 와서 구청장님도 많은 얘기를 듣고 계신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미숙하게 처리했다면 그 아래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극히 다르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북구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일은 아니지만 북구만이라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봉급 지급체계는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예산편성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규정대로 하니까 봉급이 한정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관계는 앞으로 투명성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적정한 보수를 받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행자부에 건의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관계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승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4억3천만원이라고 알고 있고, 올해도 4억3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4억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4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야만 작년 예결위에서 합의한 내용하고 같은 금액으로 예결위에서 통과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4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년도와 같이 맞추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50쪽 포상금이 있습니다. 9억2천만원이라는 포상금 중 남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뒤에 언뜻 보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포상금이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41쪽 사회단체보조금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포상금문제는 9억2천만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집행을 9억1,800만원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900만원, 그리고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9억원정도 되고, 해외연수경비를 포함해서 9억1,8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포상금에는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연수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9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도시행정관리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칠곡1택지개발사업지구 관리를 위한 1종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용역, 건축관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과 소관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진입로도로건설, 대구과학대 한일아파트 간 도로건설, 동변동 262번지 도로건설, 조야동 235번지 도로건설, 침산1동 남영타운 북편도로건설, 조야동 235번지 도로변 건설 외 시설부대비 1건 등으로 주로 건설과와 건축주택과,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결산서 156쪽에 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조서가 뒤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총무과로 들어갔습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15명 정도 됩니다.

많이 줄었습니까?

그 당시 민원봉사과 내에 자원봉사계가 있었는데 자원봉사계는 주민복지과로 올라오고, 인원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2006년 본 예산 편성시에 보면 56쪽에 202-01 국내여비에 매월 23명, 12일간 곱하기해서 12개월 3,312만원입니다. 이것이 친절교육프로그램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본 예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1인당 1만원, 매월 23명, 12일간 12개월인데 15명이라고 하면,

민원봉사과가 올해 1월1일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2006년이고 그 당시에는 23명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과연 직원들이 어떤 친절교육을 받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3,400만원 중에서 민원봉사과 기본여비가 그 당시는 1일 1만원 기준으로 23명에게 10일간 12개월 해서 3,300만원이고,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 친절교육에 가서 주민서비스행정을 위해서 교육받은 예산 120만원 포함입니다.

민원실은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곳입니다. 동사무소 민원을 보고 나서는 그 다음이 구청 민원실인데 친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민들은 구청에 한 번 오기가 힘이 듭니다. 거리도 멀고 옛날부터 관청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거리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실 직원들의 친절교육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친절히 민원을 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207 연구개발비 자체사업 1251-220에서 연구개발비가 예산은 369만6천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3,100만원이나 되고 올해도 역시 그런데 이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는 전산개발비용이 3,100만원인데 상 사업비중 일부입니다.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개발한 것하고 호환성이 맞지 않고 중복성이 있어서 이월을 했다가 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도 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사업비가 차후에는 필요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것하고 이것과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산업과에 작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까?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올해예산입니다.

61쪽입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10% 3,100여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불용이 됐습니까?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절감부분입니다. 전체 저희들 예산 15억5,640만원 중에 15억910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으로는 4,725만5,500원이 남았는데 그 중 예산절감부분이 3,419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3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민원실에 가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말로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 의원도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면서 민원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의원들하고도 실랑이를 한다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 한 번 해보셔야 합니다.

오용근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수시로 민원실을 순회하면서 관리감독을 해서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라서 잘 모르겠는데 내무위원회에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과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포상금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세무과는 세무징수에 따른 포상금이고, 과마다 사업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과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이 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반발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별로 사업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의 반발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의에 앞서 요즘 구민들을 만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구청장업무추진비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말이 많고, 주민감사청구해서 상위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지적을 받아서 공개사과까지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당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주민들은 북구의회 의원들에게 뭘 했느냐고 말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결산심사도 하는 과정에서 뭘 했느냐고 하니까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언젠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 총칙에 보면 채무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비도 나타나지 않고 205쪽 보면 채무현황과 당해연도에 있어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가 없습니다. 2006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77쪽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증권, 차입금상환실적 및 연차별 상환계획조서가 포함되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 전전년도말, 당해연도말 현재액과 추정액에 대한 조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본 예산 편성과정에 그것이 누락된 것 같고 매뉴얼 규정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랜 북구의회 경시풍조가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님께서 채무관련 결산보고서가 연도별로 상환조서라든가 이런 것이 결산에 붙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예산서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있습니다. 부속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실 제가 견해를 밝히기는 힘든데 그 내용을 보면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대구시에서 감사를 5일간 강도 높게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대구시 홈페이지 감사관실에 올려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급한 방법에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주장한 횡령의 사실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대구시 홈페이지 감사관실에 들어가면 주민감사청구결과라고 해서 소상하게 여러 페이지가 됩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서 떠들고 있고 사실 언론에도 매일신문에 보면 결과만 되어 있고 영남일보에서만 계속 말하고 있는데 결과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아셔서 시정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출되기 전에 안에서 자체감사를 해서라도 시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관행이랄까 그래서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완벽하게 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 봐 주십시오. 자체사업 1211-220, 401-01 시설비입니다. 8억8천만원인데 본예산 편성시 12억8천만원이 2차 추경에서 구청에서 3억원, 동소관에서 1억원해서 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삭감하고도 2억2천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목을 변경해서 다른 곳에 쓸 수는 없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곳에 투입되었으면 좋지 않았습니까?

주민편익사업비가 사실상 예산이 풍족하면 많이 책정하는데 사실 동에도 금년에는 1,500만원, 작년까지는 2천만원씩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 돈이 남으면 다른 곳에 써도 되는데 돈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그 돈을 같이 씁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에 각 구에 남은 것을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가 다 쓰고 남은 것이 17억원입니다. 중구는 45억원, 동구는 28억원, 서구는 25억원, 남구는 77억원, 수성구는 667억, 달서구는 80억원이 남았습니다. 17억원이라는 것은 0.8% 정도입니다. 이것을 왜 다 안 썼느냐고 하시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절감을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더 우선적인 곳에 쓰자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가 보면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사실은 도로인데 도로포장을 하려면 사용료청구가 들어 올까봐 포장도 하지 못하고 인도블록을 깔면 소형차량이 다녀도 안 부서지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의원이라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이런 곳에 투입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예산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말 어렵습니다. 결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60억원에서 70억원정도 남아야 건전한 재정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지방채증권조서하고 공유재산조서는 부록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연초부터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불용액이나 반환액을 지양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수치로 봐서는 지난 한 해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계획이 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지연이나 이런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이월이 된다든지 이런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는지 우려가 됩니다.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그 연도에 원인행위 즉, 계약을 하지 않으면 명시이월 사유가 되고,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늦었지만 계약까지는 해놓고 그 해에 공사를 못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주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시비 명시이월이 거의 다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가는 것이 10월, 11월에 오니까 설계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도저히 안 되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발주를 하고 싶은데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301-11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습니다. 볼링팀인 것 같습니다. 6급1명, 7급4명, 8급2명인데 이 분들의 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입니다.

여기 보면 훈련비라든가 게임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외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지급됩니까?

아닙니다.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국내여비가 다 있는데 볼링팀은 관계가 없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나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지급을 하고, 나머지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따로 없고, 대신 대회참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부터 대전에서 볼링대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회에 참가하면 참가비가 있고, 입상을 하면 보상금이 있고, 훈련할 때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급하지만 업무추진비는 따로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연간 훈련일수는 얼마나 됩니까?

볼링이 실내운동이기 때문에 1년, 12달 대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그러면 부서근무는 없습니까?

사실상 스포츠클럽이기 때문에 사무실근무는 없습니다. 소속은 직장볼링팀으로 되어 있지만 훈련은 평소에 볼링장에 가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대회가 있으면 대회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직 공무원이 운동으로만 공직자 신분을 가진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고,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몰라도 여기도 연수가 지나면 급수도 올라가고 호봉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이분들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해서 공통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실업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청에서는 볼링팀을 운영합니다마는 이분들은 특별히 사무실근무를 할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상경력은 좀 있습니까?

국내에서 개인전에서는 이태주 선수 같은 분은 우리나라에서 메달 권에 입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단체에서도 북구청이 전국단위에서 우승을 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장볼링팀에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지만 북구청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선수관계가 나오는 것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에도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이 나오는데 문화예술회관 쪽에서는 뭡니까?

합창단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들어가기 전에 박재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방채상환조서와 공유재산조서내용을 서면답변 제출요구 하셨습니다.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9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