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도시환경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호입니다 용인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41쪽부터 6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41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46억7,539만5천원보다 8억8,788만1천원이 증액된 55억6,327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분야는 3억6,75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5,75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1쪽과 642쪽 하단부의 인건비는 375만9천원으로 증액되었으며, 643쪽과 644쪽 하단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5,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개 과정 교육분야 강사료로 1,940만원, 644쪽 의 용인그린대학운영에 따른 비용 440만원과 청사 유지관리비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5쪽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4-H관련 행사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부터 647쪽까지의 사업예산은 3억1,02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사체험 및 자원식물포 재료와 우리랜드 내방객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재료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하단부와 646쪽의 연구개발비로는 홈페이지개발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646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8,55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랜드 시설확충을 위한 농경유물전시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1,107만3천원, 낙뢰예방을 위한 통신 및 자동제어보호시스템, 무선영상 전송시스템(CCTV)설치비 1억6,485만원, 청사부지 경사면 유실방지를 위한 조경수 식재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6쪽 하단부와 6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의 농촌지도분야는 1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분권교부세로 변경내시에 의거 행사실비보상금의 지방농촌지도자육성 증액분과 648쪽의 민간자본보조의 영농4-H회원 시범사업비 감액에 대한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8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는 5억2,12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68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48쪽 하단부와 649쪽의 감액된 인건비는 과학영농 시설운영 인부임으로 1명분이 삭감되었으며, 649쪽 하단부에 있는 경상적경비는 77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0쪽의 사업예산은 5억2,04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4억8,48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은 증액되었습니다. 651쪽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3억4,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축산용 유용미생물제제연구 및 생산시설신축에 따른 시설비 3억4,118만6천원, 감리비 623만8천원, 시설부대비 2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51쪽 하단부와 652쪽 상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감액금 1,216만7천원은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에 따른 도비변경 내시액이며, 자산취득비로는 유용미생물제제 연구 및 생산시설 장비확충을 위해 1억5,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하단부의 자체사업은 3,559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축산용미생물제와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비로 1,495만원, 653쪽의 자산취득비는 실증시범포와 조직배양실 물품확보를 위해 2,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에서 656쪽까지는 200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예산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02만8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7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농업농촌의 발전을 더욱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643쪽에 체험교육 강사료인데 교육내용이 어떤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랜드에 종합체험관을 지난해에 설립했지 않았습니까? 종합체험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린 원예교실, 풀짚 사랑교실 등 6개 과정을 30명씩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의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예요?

불특정 다수의 용인시민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금년도 봄부터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이 어디서 오십니까?

대부분 기흥, 처인, 주로 도시지역민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교육에 대한 그분들 반응이 어때요?

반응은 새롭고 좋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1단계를 마쳤는데, 사이버연구회라고 조직을 했습니다. 농업을 많이 하시는 전문경영인들이 15명되는데, 그 분들은 대부분 홈페이지를 갖고 계시는데,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어야 활용하기 때문에 부부들이 같이 컴퓨터를 잘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일반적인 정보화교육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했었는데 사이버연구회 모임체에서 자기들이 홈페이지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644쪽에 용인그린대학 운영이 있는데, 교재비, 물품구입비가 계속 나온 것 같은데, 추가로 추경에 잡은 이유는 뭐예요?

지난해에도 예산을 준비했는데요. 그린대학 운영을 지난 해 7월부터 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1년 과정으로 했습니다. 1기생들이 금년 7월 4일 졸업예정이고, 2기로 추가모집해서 2개 과정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돼요?

인원은 2개 과정이 있는데요. 최고농업과와 그린생활과 해서 40명씩 8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 년마다 계속하는 거예요?

네, 매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아니죠. 1기 졸업생들을 제외하고, 또 다른 인원들이 2기로 들어오고, 3기......

주로 오시는 분들이 처인구에 농업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최고농업과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 처인구 분들이 주로 계시고요. 그린생활과는 기흥, 수지, 골고루 도시민들이 참여하십니다.

활용도는 그린대학 수료하고 그 분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활용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농업인들은 전부 연세도 많이 드시고, 2, 30년씩 공부도 하셨고, 현장에서 농업도 하셨던 분들이지만, 실제로 이론적인 정립된 교육은 잘 받아보지 못한 분들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교육, 새로운 CEO관련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다보니까 효과를 좋게 생각하시고, 그린생활과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도시민들인데, 그 분들은 대부분 이주해서 얼마 안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요. 아주 도시민이었는데 농업관련, 전원생활 관련 교육이 좋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교재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갖다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청사유지관리비 물탱크 청소 2회인데, 매년 2회하고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물탱크를 연 2회씩 소독을 하고 검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네. 645쪽에 관광농업 우리랜드 농사체험 자원식물포 재료비인데요.

이 내용은 금년도에 볼거리를 더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자원식물포라고 해서 논을 임차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연꽃과 수생식물 이런 것들을 전시포장으로 꾸몄어요.

그러면 원두막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온실 옆에 인접한 논이 있어서 거기를 임차해서 시설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만들다보니까

거기가 몇 평정도 돼요?

이것이 2,800여평 됩니다.

주차시설 재료비라고 했는데, 이 재료비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우리랜드에 방문객이 많다보니까 거기 시설과 사무실 주차장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 잔디광장이 있고, 거기 실습포장이 있는데, 그 상당부분을 임시로 조성을 해서 임시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말에 주차공간이 모자라요?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6쪽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련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완해서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구축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접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관련정보, 우리랜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랜드 시설확충이라고 해서 농경유물신축공사 실시설계비인데 농경유물전시관이 기존에 있는 것이 좁죠?

지금 농기계전시관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재래농기구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기구를 전시하는 전시관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농경유물전시관이라고 해서 농업관련 용인시의 농경문화,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구경할 수 있는 박물관 형태의 전시실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농경유물전시관 설계비만 1억인데, 총 예산은 얼마를 잡고 계세요?

금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거쳤는데요. 총 사업비를 42억2,300만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 특색 있습니까?

네.

민속촌에도 있고

민속촌에는 그냥 옛날 농경문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농업관련해서 교육적인 시설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도 지게도 해 놓고 어디 가봐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기존에 있는 것을 인테리어 해서 리모델링 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농촌진흥청, 각 도 단위 기술원에 농업박물관 형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부지는 우리랜드 내 부지를 활용하려고 합니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센타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 운영인력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42억이 들어가고 설계비도 들어가고, 인력이 충원되고, 꼭 이것이 농촌하면 다 우리나라 전체가 농촌지역이라 어디를 가봐도 농촌인데, 모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잖아요?

지금 필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를 각 시, 군에서 많이들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로 방문객들이 많이 오고 계신데요. 많이 오셔서 그것을 보고 휴식도 하면서 교육차원의 시설도 둘러볼 수 있도록 교육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페이지 신승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랜드 시설확충, 본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네.

또 올라왔습니까?

본 예산에 지난해에 실시설계 시설비까지 올렸던건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셔서 다시 설계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삭감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삭감된지 얼마 안되어서 또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가 용인시관광공사냐?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질책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로운 쪽에서 용인시농업기술센터가 용인시에 계신 농업인한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를 해야지, 조금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또 올라오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농민들을 위한 FTA가 미국하고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전국에 계신 농민단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 영농으로 갈 건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연구할 생각을 해야죠.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유물전시관으로 무슨 연구를 합니까?

아니, 그쪽 분야도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쪽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올라오시고, 여기에 대한 더 이상 질의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같은 페이지, 646페이지 무선영상 전송시스템 설치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랜드 내에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넓고, 여러 가지 안전관리 차원에서 CCTV를 보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CCTV에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는데, 무선은 비용이 얼마나 되죠?

유선과 비용은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포장이라든지, 공사가 전 구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선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 자료는 확실한......

아니, 무선으로 하시려면 유선과 대비해서 얼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선으로 한다고 올리셔야지, 그냥 무선만 올리고 유선자료가 없다고 하시면 너무 안일하게 하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종합체험관 정수기가 있는데 198만원이네요. 맞습니까?

네.

요즘 정수기가 이렇게 비싼가요?

정수기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정수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용량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

과장께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지 데이터도 없으시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6쪽에 보면 유용미생물제제 연구비 생산시설 증축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죠?

장소는 저희 센타 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를 하시려고요? 신축.

네.

그러면 유용미생물 제제연구는 내용을 어떤 것을 연구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축산계통에 축종에 여러 가지 소나 돼지, 육계 다 해당이 됩니다. 현재 저희 용인시에서 센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미생물제재를 조금씩 생산보급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좋아요?

미생물제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질병관계, 또 그 다음에 악취가 없어지고,

어떤 악취, 변의 악취요?

그렇죠. 분뇨도 있고, 축사 내에서 나는 여러 가지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3쪽에 기술개발해서 죽 나온 것 있죠?

네.

여기도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는 저희 센타 내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트러스 지붕형 컨테이너는 어디에 놓으려고 합니까?

센타 내에 기자재 창고가 있는데요. 창고를 현재 비닐하우스에다 보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품들이 햇빛을 받다보니까 훼손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랜드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농장을 운영하다보니까 그 옆으로 많이들 다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난관계라던가 농기계도 없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훼손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온실환경 제어시스템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것은 저희 현재 온실이 그 앞에 400평입니다.

기존에 없어요?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보완하는 거예요?

너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웅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갈경선 소장님이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659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약수터 전력요금을 240만원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면에 있는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87억8,500만원이 증액된 1,224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면에 수록된 상수도사업 수익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에서 당초 예산액에서 15억7,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수도요금 인상시기를 당초 1월에서 4월로 늦춰서 적용함에 따라서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면의 사업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당초보다 13억7,300만원이 감소한 439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면에 있는 연구개발비 예산액 감액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용역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기술진단분야 품셈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수도관망도 블록화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함으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면의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초 김량장, 역북일원의 배수관로 체계 개선공사비로 설계비와 시설비로 9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또한 환경부의 상수도관망 블록화 품셈규정이 늦어짐에 따라 블록화사업이 진행될 때 병행시행코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전-오산리간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9억6천만원과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마을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5억3,6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면에 있는 오산-남사간도로 확포장 구간내 배수관 이설공사를 위해 설계비 및 시설비로 6억2천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면 하단에 있는 남사면 완장리로부터 아곡리 일원 상수도시설공사비 9억9,8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용인-남사간 도로공사의 시행 지연으로 금년도내 발주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지방상수도 용인정수장 확장공사비를 당초 40억원에서 20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를 당초 90억원으로 계획하였는데, 실시설계결과 사업비가 많이 감소되었고 공사입찰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약수터 전력요금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요금이 얼마씩 나와요?

이 사항은 소관이 급수과 소관이라 급수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네. 처음부터 설명해 주셨길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먹는 물 공동이용 약수터 전력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약수터 중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전력비용이 월 20만원정도 나오는데,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심정을 개발해서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항상 일정하게 물을 쓰기 때문에 평균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지하수를 모터를 이용해서 퍼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 급수과에 보니까 개인용PC 교체는 원래 없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화 되었어요?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이 있습니다. 급수과의 경우에는 26대가 있는데, 그 중에 2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2대 신청한 겁니다. ○박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곤혹을 치르는 것이 수도 들어가는 건데, 대충 처인구 쪽에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 개 골짜기가 있으면 조금 힘들어도 차라리 1년 있다가 들어가더라도 다 끝까지 공급해 줘야 되는데, 반정도만 하다 보니까 거꾸로 역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무슨 뭐해서 들어가고, 어디는 왜 안 들어가느냐고 싸움을 붙이고, 그것을 계획부서에서 계획 잡을 때 미리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 집어넣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기동 계속사업비에 있어서 69쪽에 여기가 사실 식수난에 많이 시달리는데, 이거 내년까지 마무리되겠어요?

지금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고기동 지역에 마을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발주하고 있는 것이 있고 해서 관로부분만 먼저 발주해서 마을하수도에 대한 수의계약을 해서 관로만 우선하고 있는데 있고, 배수지는 천천히...... 위원님도 아시지만, 말구리고개 자체가 지형적으로 어려운 지역인데, 하여튼 설계는 기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을 봤는데, 하수도사업 관로공사에 상수도 하는 것은 잘 했다고 보고 있어요. 중복투자가 안되니까. 그런데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주택단지들이 식당과 겹쳐서 보통 200미터씩 대공으로 굴착해야 식수를 찾고,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동천동과 판교가 개발되면서 지대가 높다보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상수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거리상으로 멀어도 지금 몇 년째 지하암반수를 200미터이상 굴착해야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물 길어다 달라고 하고 난리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신봉동 65페이지에 고지배수지가 2008년도 말까지인데, 성복, 신봉 고지대 공동주택 아파트시설물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신봉동에서 해서 성복동까지 그 물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남아너스빌의 경우에는 입주가 맞물려 있단 말예요. 그런데 차질 없어요?

우선은 신봉 저지에서 배수관로가 올라가기 때문에...... 못 올라가면 가압장을 설치해서......

또 가압장 설치해야 돼요?

네.

임시로다가?

그러니까 가압장 설치해야 되는지,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될텐데, 지대가 높은 곳은 우선 가압장을 설치해서 공급하는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고지배수지를 입주시점과 맞춰서. 이거 용인시에서 신봉배수지의 경우에는 예산만 들어가는 거지, 건설업체에다 다 분담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가압장 일부러 설치해서 그것도 받습니까?

원인자부담금은 물 공급량에 대한 부분이고, 급수공사비는 별도로 부담을 시키......

고생하고 예산절감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아는데,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런 것은 시민들과 바로 직결되니까, 민감하게 계속사업비로 넣고, 시차를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기동과 신봉동 두 지역이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동천동에...... 말구리고개는 저희 임의대로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신봉 고지배수지는 신봉동택지개발사업지구를 통과해야 되는데, 같이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점은 도시개발지역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경남아너스빌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공사가 이제 터파기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핑계될 건 아니에요.

저희 공사는 발주해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여쭙겠는데요. 아파트마다 저수조가 있는데요. 지난 번 감사때 제가 언급했었는데,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청소도 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에 대해서 정수관련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저수조 청소는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것은 검사 지정기관에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수과와 별로 관련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항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김명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기정예산대비 1억6,243만6천원이 증가된 6억7,096만원과 674쪽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 이차보전 교부세 6,9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4억8,127만5천원이 증액된 520억4,9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보조사업으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대상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76쪽에서 677쪽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공원관리에 따른 약제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조성 사업비로 53억7,00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중앙공원조성 시설비로 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만골근린공원 매입비에서 6억8천만원을 사용전환하기 위해 삭감하였으며, 시설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북1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7,74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북근린공원과 유방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26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항공.우주 테마공원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갈3 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정비에 7천만원을, 공원유지보수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녹지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경부고속도로변 경관조성지, 녹지중앙분리대, 도시녹화사업지에 대한 관목류 전정 및 제초작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녹지재단에서 추진하는 녹지조성사업으로 기흥구 면허시험장 앞 녹지조성 사업비에 대한 시 부담율 50%인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숲(가로수)조성사업의 사업완료후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 2,252만9천원을 도비 2,628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흥구 중동 어린이공원 조성완료에 따른 공사이행보증금 발생이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역북1공원조성공사외 3건에 총사업비는 1,477억9,530만원이며,‘06년도까지의 집행액은 229억5,825만5천원, 금년도 집행계획액은 432억6,850만원이며,‘08년도 이후의 계획은 38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7억3,801만8천원이 증액된 1,630억5,2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쪽부터 31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5쪽, 하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외수익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1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쪽, 하수도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기흥·구갈레스피아내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구축을 위한 민간경상이전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0쪽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대비 1,096만원을 증가 조정 계상하였으며, 주요 항목으로는 급수계량기 구입 및 교체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자치단체경상이전비로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증액분 1억원과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영업외비용으로는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라 지급이자 3,51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6쪽까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자본적수입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공공주택 공공하수도 건설 부담금 및 하갈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6천만원이 증가한 945억1,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43쪽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시설비로 하수도보수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였고, 축산폐수투입구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가동설비자산 중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용인레스피아내 수질자동측정기기 TMS구축비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비가동설비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의 시설비는 하수처리시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보다 19억1,200만원이 증가된 814억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5쪽, 하단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6쪽,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28억8,173만7천원이 증가된 251억7,2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부터 55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 수정조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전에 도로과장님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기흥읍 하갈동 하수관거가 1단계 사업한 것이 환경부 투자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동부쪽에 전부 하수관거 한다고 골목마다 다 쑤셔놔서 마무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처음에는 정부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변경만 했어도 재포장을 깔끔하게 끝낼 것을 못했단 말예요. 그러면 앞으로 2단계로 신갈이나 추후에 하는 곳은 정말 마무리를 골목 할머니, 할아버지들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정말 문제 많아요. 정말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하수관만 묻으면 뭐해요. 기반시설은 다 버려놓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건의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어차피 시비 얼마 안 들어가고 정부 돈 갖다 하니까 재포장을 해야지, 군데군데 다 때워놔서 매일 민원에 제일 괴롭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43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하수도보수사업은 누수진단을 해서 하는 겁니까,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어떤 부분이 하수도보수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하수도보수사업이 3개 구청체제로 하면서 하수도 누수나 준설, 보수,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이상을 증액해서 올린 부분이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기존에 세운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당초에 CCTV라든지 준설을 요했기 때문에서, 별도 요구에 의해서 별도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예비비 차원에서 했는데, 당초에 말씀드렸던 준설이라던지, 하수도정비 사업에 쓰는 보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수 진단은 얼마만큼씩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한강수계나 BTL사업에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CCTV를 통해서 불명수라든지, 그런 것을 누수진단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설업체나 그런 것을 하수도업체를 활용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지, 요인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은 많이 없겠네요.

기존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축산폐수를 용인처리장에 관로를 막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퍼서 오는 비용,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취방지시설은 말씀드린 43쪽 중간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축산처리장에 갖고 와서 투입구가 있습니다. 투입구가 오픈되어 있는데, 거기 간이막을 설치해서 냄새를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가져온 것을 여기서 처리하는데 악취가 안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처리장에 용량이 남잖아요.

그 용량이 남는 것이 아니고요. 축산처리장 용량인데 당초에 관로로 할 때와 수거할 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축산처리장이기 때문에 수거할 때는 많이 활용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용인의 문제거든요. 축산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양투기도 7월, 8월부터 못하게 하고 그러면 지금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갈 길이 없어요. 이것도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해야지, 개인한테 맡기다 보면 소, 돼지 길러서 폐수처리하는데 다 들어가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오염총량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축산폐수에 관한 부분도, 축협에서도 하지만 시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들이 국도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변경내시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번에 국비의 경우에도 126억이 또 내려왔거든요. 2회 추경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우리도 삭감하는 거죠?

조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하수과장님, 능력 많으신데 더 받아오시죠.

이번에 2회 추경에 2백억 이상이 또 들어갑니다.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추경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677페이지에 마북근린공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얼마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북근린공원이 총 17필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16필지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필지가 남았는데, 면적이 26,100평방미터가 됩니다. 이 소유자와 현재 우리가 잔액 남은 돈을 가지고 보상협의를 했는데, 소유자가 한번에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다 달라고 해서 금년에 보상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용역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2008년도 5월경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9년도 9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부터 접근성이나 효율성이 좀, 산 중턱 이상을 사는 거죠?

그것이 민영환씨 묘소주변으로 땅을 사는데 일부 3분의 1정도나 4분의 1정도는 농지가 있고, 평지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경사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는 것은 평지정도에다 어떠한 운동시설을 하고, 주민이 쉴 수 있는 광장 등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사가 있는 곳은 등산로로 해서 정상에 몸을 풀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것이 300억 이상 들어가죠? 기 잡은 거만

네.

그 정도면 더 좋은 곳에 할 수 있는데, 당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물론 공원관리부서와 협의는 하지만,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모든 현황을 감안해서 도시부서에서 시설결정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매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 우주테마공원은 뭐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바로 위에 보면 비상활주로 격납고가 있습니다. 공군이 사용하던. 그 격납고 부지가 양쪽에 약 만5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군본부에서 우리한테 제의가 오기를 15천평의 땅을 자기들이 제공할테니 시설비만 투자해서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용의가 있느냐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답사를 해서 접근성이나 옆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나 모든 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면 우리주민이 시에서 저희가 약 가 감정을 감정사들한테 대략 해 보니까 금액으로 지가가 약 45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가 450억을 들이지 않고 저희가 시설비 60억을 예상하는데, 6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면 시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군본부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공군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군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항공기라든지, 전투기 이런 것은 공군본부에서 다 시설을 하고, 실물을 갖다 놓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금년에 5억을 계상했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하는 것에 대한 협약서를 양쪽에서 작성하고 1차 조율한 결과 이견이 있어서 현재 다시 한번 조율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민의 이용도가 어떻다고 봐요? 양쪽이 고속도로잖아요.

고속도로로 해서 양분되어 있는데, 저쪽 서쪽으로 있는 부분은 지금 신갈에서 수지로 가는 길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동쪽부분은 삼막곡 터널 있는데서 터널로 들어가지 않고 터널 위로 들어가면 U턴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론 아파트단지가 옆에 바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상하는 것이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여행을 와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유치원에서 이런데서 이용할 수 있는.....

됐어요.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 접근성이 좋은 곳도 못해주고 있잖아요. 단지 공군에서 그런 부지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에만 너무 연연하다보면, 자칫하면 우리 시민과 동떨어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잠깐 쉬어 가는 이런 것을 도로공사에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진입을 못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다 쉬는 장소는 아닙니다. 도로공사에서도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시민들이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넉넉하다면 몰라도 그런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혹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용인시에 우주항공테마공원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대대적으로 할 이런 시설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우주테마시설을 개설하면 저희가 자료 조사를 했는데 서울에 보라매공원이 하나 있고, 경북 영천에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면적에 비하면 아주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국에서 제일 큰 공원이 될......

그러면 거기에서 이왕 투자를 한다면 수익적인 측면도 연구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입장료나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또 거기에서 운영하는 각종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공군본부와 최종 협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아직 계획을 안 했지만, 대략 말씀드린대로 저희 나름대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올라와서 추진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설계비를 세워야죠.

설계용역비입니다.

시작되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78쪽에 경부고속도로변 경관조성비 설명해 주세요. 어디를 말하는 건지?

고속도로변 녹화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보조받고,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2006년도에 사업지를 4.5키로 구간을 했습니다. 신갈JC부터 성남시계까지 했고요. 금년에 2키로 구간을 했고, 한국민속촌 앞하고 보정리 E마트 뒤 하천변을 했거든요. 거기 관목과 교목을 식재 했는데, 식재한 부분에 잡풀 나는 것을 제거해야 그것이 유지됩니다. 그런 사업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관리차원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도시녹화사업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도시녹화사업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2006년도에 8개소를 했습니다. 시 경계녹화 2개소, 교통섬 녹화 2개소, 쉼터를 3개소 했고, 가로화단을 1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5개소를 했는데 시 경계 1, 법면녹화 1개소, 쉼터 1개소, 대학진입로 녹화 2개소를 했는데, 그 지역에 잡초제거 등 각종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75페이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영통에서 모현쪽 설명해 주세요.

그 영통빌리지 앞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1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장에 주민이 이것이 시 소유 땅입니다. 예산 세운 현장을 가서 확인하니까 주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과연 저희가 쉼터를 조성하는 것과 주차장을 사용하는 중 어느 것이 득이 되느냐? 판단했더니 주민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모현면 아파트 주위 도로를 내면서 공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리 옮길 계획을 갖고 변경하는 겁니다.

모현 신안아파트 앞이 꼭 필요할......

아파트와 도로와 중간지점에 땅이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시에서 확장하면서 자투리 땅이 남기 때문에 나머지 매수한 거고요. 또 도로부서에서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제의가 들어 와서 그 자리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모현쪽은 녹지가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쪽에 수지나 아파트가 많은 곳에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은 고려를 안 했습니까?

물론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의뢰가 왔고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뢰가 와서 추진하는 거고요. 수지나 구성, 기흥쪽 도시지역에도 그런 자투리땅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희배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7쪽에 항공우주 테마공원에 있어서 김희배위원께서는 지역주민이 이용을 않는 것을 많이 염려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체육시설 분야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면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쉼터만이 아니라, 공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공군 홍보관도 일부하고, 용인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도 설치하고, 또 주민이 와서 그냥 산책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인시에 교통공원은 있습니까?

교통공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항공테마도 좋지만 용인시가 도시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대수도 많은데, 교통공원도 없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안승덕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66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664쪽 기흥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기흥-반송간 도로구간 내 보행자 데크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로 인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2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에 2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경량전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경량전철건설사업 사업비 예산 중 경기지방공사의 개발분담금이 2006년 12월 22일 납부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 1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량전철건설사업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29억5천만원을 일반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경량전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건설 사업비로 국비 전액배정을 위한 2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인 1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예산과 조금 틀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기철이고,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그러죠. 경량전철에 따른 공사를 하면서 하천주변이니까 호우대비 같은 것이 다 끝났습니까?

네, 저희가 15일자로 확인을 다 하고요. 완전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토사 같은 것 쓸려내려 가지 않도록......

하천변에는 다 완료했고, 공사도 중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비나 도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국비는 올 예산 계획대로 내려오고 있고요. 도비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인시, 의정부, 여러 시, 군이 있습니다. 시,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도비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까?

도비가 총 650억입니다.

여태까지 누적된 것이요?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힘써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4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기흥-반송간 보행자 데크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요. 그쪽에 기흥-반송간 도로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공원 접한 면이 800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금 공정이 거기가 도로를 포장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도 같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데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가 추진할 때는 물막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복잡해지는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정확하게 772미터인데요. 그 부분만 공사하는 겁니다.

지금 기흥호수공원이 사실 이번에 신동탄 발표 때문에 기흥호수공원이 개발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우남건설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남건설은 건축과에 협조공문을 내서 공사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나가서 더 건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소송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쪽에서 저희가 냈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가 수행해야 되는데, 아직 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크다면 클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런 부분 협의를 잘 하셔서 원활하게 제 속도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그래야 원래 계획대로 가는데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지금 박남숙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기흥호수공원이 솔직히 얘기해서 영통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하고, 동탄신도시에서 2키로입니다. 다 포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탄 신도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비용을 절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원래대로 확대하고, 우리가 돈을 더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동탄 신도시에 의뢰해서 이 사람들도 돈을 내야돼요. 영통사람들도 돈을 내야되고. 이렇게 해서 용인사람만이 아니라, 다 같이 개발을 합작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저희가 축소한 것이 아니고요. 일전에도 보고 드린 환경부와 협의과정 중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동탄주민이나 영통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 확정발표 후에 도시과에서 총괄해서 인접도로라든지, 아니면 기흥호수공원에 대해서 건교부 차원에서 비용을 조정하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얼마만큼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계획으로 도비는 저희가 오페라하우스라고 해서 거기 960억 되어있는데, 일부 거기에 보조비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야영장에 도비가 40억 정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무조건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용인시민한테 부담도 적고, 용인시민도 같이 이용하고. 해 놓고 다른 사람만 다 이용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첫째로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이며, 영통이나 동탄주민한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정말 기흥호수공원이 전국에서 제일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는 생각을 바꿔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옛날에 발표되지 않았을 때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희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설명서 687쪽부터 688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4,915만4천원보다 156만2천원이 증액된 3억5,0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341만3천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청사 청소용역대행료 30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프린터 구입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면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는 확실하게 파악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잖아요. 하얀색, 파란색, 아주 헷갈리는데, 하얀번호판, 파란번호판, 구분 좀 해서 어떻게 서로 교체하는 건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건지? 교체비용 인부임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간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건교부에서 규정을 새로 고쳐서 번호라든지, 디자인을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체인부임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하는, 무료로 부착해 주는 인부임으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리고 단가가 약간 조정되는 바람에 가감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부임을 더 넣다가 삭감된 거다.

삭감된 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휴일근무수당을 과다하게 책정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란번호판, 하얀번호판은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바꾸는 겁니까?

현재 지역번호로 되어있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면 전국번호로 바꿔드립니다. 전국번호로 바꾼 분들은 번호를 교체할 순 없고, 훼손되거나 분실시만 교체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승만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 20일 양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9,261억9,817만9천원 중 4억1,107만3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할 것과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께서는 본위원이 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만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