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명혜 의원 발언

제252회 제차 재정문화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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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경제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와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계성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정리나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변혁무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소은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아직 공식 통보된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시제 부문 평가에서 작년 우수상에 이어서 올해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부문에서도 작년과 같이 우수상을 계속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분발해서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정무역 관련해서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절차는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면 공정무역 재인증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된 조례가 있느냐, 또 두 번째는 홍보라든지 교육을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공정무역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이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현재 다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저희가 현재 조금 더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판매처, 매장이 현재 저희 부천시 인구에 비례해서 56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는 53개소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더 확보하는데 지금 이미 1개를 초과해서, 지금 다 섭외가 돼서 그것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 대학하고 학교라든지 종교기관 이런 큰 커뮤니티가 또 구성이 돼야 되는데 1개소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한 군데하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데 지금 같이 얘기해서 거의 협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는 잘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대학교 천경희 교수님께 지금 정책자문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조금 긍정적인 게 천경희 교수님이 중앙의 심사 쪽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셔서 천경희 교수님이 또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잘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공정무역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은 짧게 설명드리자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후진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물품이 선진국이라든지 잘 사는 지역으로 올 때 사실 공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유통경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가 제대로 가치를 받고 물건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민사회운동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런 쪽에 더 방점을 두고, 물론 아까 다섯 가지 요건이 있지만 그런 쪽보다는 시민사회운동으로 부천에서는 조금 더 지원하고 그쪽이 활발하게 돼서 시민들께서 그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저희가 좀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공정무역 제품을 많이 이용하고 싶은데 바나나하고 초콜릿 외에는 저는 접할 길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6월에 예정한 청소년 시설 내 커뮤니티 설치와 공정무역 판매처 현판 설치 및 홍보물 제작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지엔그린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하고 지난 3월, 4월부터 지속적으로 말씀 나누고 사실은 모 교회에서도, 규모가 큰 교회였었는데 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셨다가 조금 홀딩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반기에는 긍정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판매처 확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6개가 기준인데 5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생협과 또 편의점, CU라는 편의점 일부하고 해서 저희 56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공정무역 활동하시는 활동가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판매처 확보에도 같이 나서주셔서 거기서 해서 좀 더 기준 이상을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CU 전체 매장에 다 들어가 있는 물건인가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CU 개인 매장에,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매장에 대해서도, 본사에 저희가 한번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는 걸 얘기는 해놨고요. 사실 또 실질적인 사업주, 점주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좀 비싸서, 또 자기 다른 물건 판매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동의 안 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CU 본사하고 관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정리가 될까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로서는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부천 관내 공공기관 내에서 공정무역 물품 소비에 대한 홍보활동과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뜨락이라고 밑에,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의 카페테리아 공간 거기서 공정무역 제품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저희가 고마운 거는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공정무역 커피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매점들이 시청에도 있고, 구청이었을 때는 매점들이 있어서 매점을 통해서도 맨 처음에 공정무역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도 했었는데 그게 사실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시청에 있는 매점 정도에만 공정무역 제품을 같이 쓰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관 쪽에서는 사실 그런 매점까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커피를 많이 소비하거든요. 의회에도 한번 제안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에.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공문으로 항상 의회까지 해서 공정무역 제품 이용에 대한 문서는 다 같이 갑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문서만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천 부탁드리고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다음은 부천인재취업재단 설립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노사민정 및 일드림센터 기능을 강화한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인재취업재단 설립은 사실상 무산됐나 봐요, 용역결과로 인해서.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왔는데 이미 상반기에 별도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일드림센터와 노사민정 사무국의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맺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또 외부에서 볼 때는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목적은 공감하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그런 시선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시장님께서 지금 이해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노사민정과 일드림센터 기능 강화로 인재취업재단은 현실적이지 않은 시작이었고 용역비가 또 컸어요. 혹시 용역비 금액 알고 계시나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1억 얼마 정도에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7500만 원이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7500이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용역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시기 전의 일이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제가 고용노동팀장을 거쳐서 아주 모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은 했는데 어떤 결론이 됐건 부천지역에 맞는 그런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정숙

양정숙위원

용역을 했고 설립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난 거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실용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6월 말까지만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은 당초 2018년인가에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또 상을 받은 게 있었어요. 상을 받은 것에 대한 상사업비로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그런 돌봄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돌봄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복지 쪽의 일인데 일자리와 연결됐고 사회적책임과 연결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을 해서 처음부터 시범적이고 한시적인 사업으로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시적인 사업인데 여기에는 민간자본이 들어갔어요. 지금 중동지역을 보면 실용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와서 3년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지원이 안 돼서, 시에서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다 정리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손실이나 이쪽은 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그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자세한 시작 내용은 저도 나중에 파악을 했는데 분명히 저희가 할 때는 시범사업이고 한시적인 사업이라는 말을 그분들한테, 실용사회적협동조합하고 희망나눔사업에 했고 공모를 통해서 한시적인 사업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들어오신 점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는데요.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시설이나 어떤 비용이, 여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건 분명히 알고 계시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비용이 들어갔고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시에서는 책임도 안 지고 3년 동안 기간이 끝났으니까 너네 그만둬라 그러면 그분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돌봄이라는 게 3년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의 손실은 어떻게 하고 돌봄에 들어와서 돌봄 수혜를 받았던 학생들은 또 어디로 갑니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사실 그건 되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봄이라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복지부서에,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일부분을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고용노동부부터 맡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도 그 두 분들을 갖다가, 작년에 고용노동부 담당사무관까지 불러서 같이 여러 차례 만나서 상담도 하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가고. 그래서 올해까지 조금 더 연장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그분들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그분들의 이해가 아닌 포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돌봄대상인 아이들이, 사업 주체 모두가 상처받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시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손실에 대한 우리 시의 보상 책임이 없어서 안타깝고 부서하고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 봐주시겠어요. 2021년 첫 번째 일자리사업 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워크숍 강의영상 제작으로 예산액은 8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235만 2000원이에요. 맞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어떻게 용역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추계가 크게 차이나죠? 계약금액하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작년에 상을 받으면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이었어요. 상사업비로 내려왔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런 온라인 교육을 하겠다고, 워크숍을 겸한 온라인 교육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강사님들만 섭외하고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거는, 교육을 만들고 온라인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해서 조금 돈을 아껴서 나머지 돈은 이렇게 저희가 상 받고 한 것에 대한 홍보물 제작하는 걸로 변경승인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직원들이 참여해서 비용이 낮아졌다는 거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역명 세 번째예요. 부천시 사회적경제 그린뉴딜 교육강사 운영에 지금 2000만 원이죠?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내용만 좀 파악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그린뉴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대학교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교육강사비인가요? 강사라면 강사가 몇 분이 들어오셨나요? 수업인가요, 강사인가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가톨릭대학하고 같이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숙

양정숙위원

혹시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에는 세 개 부문에서 상도 받으셨고요.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지금 대체적으로 부천시에도 많이 늘어나고 일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전부 다. 그렇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이 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 보면 사실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돼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을 어떻게 이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는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시옷스쿨이라고 아예 브랜드화를 했습니다. 브랜드화를 해서 아예 처음 기초, 그러니까 입문과정부터, 또 좀 들어와서 어느 정도 활동하신 분이면 약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고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라는 게 경제가 아니라 앞에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처럼 사회적경제 가치 실천을 위해서 하고 또 그런 것을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게 그런 가치 실현을 할 수 있게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창업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이 어떤 생각하고 계신 것은 좋은데 부천시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도 사실 거기하고 아주 많은 연관이 돼 있다고 지금 알고 계시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교육은 지금 말씀하셨고 사후 관리라든가 이게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심각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자료 41쪽에 보시면 전국에는 6,000개가 넘고 경기도는 1,000개가 넘고 부천시는 50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 49쪽에도 보시면 점검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거기 적정 12개고 부적정이 2개 되고, 하반기 2020년도 자료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회계 지출서류 미작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은 돈을 쓴 것에 대한, 기업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고 꼭 해야 될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세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컨설팅도 하고요. 거의 한 업체당 1년에 한 번에서, 최소한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까지도 전문컨설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로 인해서 사실 담당자가 가서 많이 혼도 내고, 이런 표현하기 뭐한데 혼도 내고 가서 하나하나 다 짚어줬는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혼내서 될 일이 아니죠, 이거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제대로 작성을 하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되고 그런 업체라든지 부실하게 운영, 자료가 제출됐다든지 이런 데는 그다음부터는 보조금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 자체부터 들어와서 그런 이력을 감안을 해서 배제를 하고,

상열

이상열위원

이 점검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해요? 누가 하고 있어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럼 연중으로 합니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카데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정산이 안 되고 이럴 때는 그런 것들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해서, 이거는 혼내주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사실 많은 업체, 대다수의 업체는 정상적으로 잘 지키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기업이 잘 모르고, 모른다는 핑계를 대긴 하지만,

상열

이상열위원

잘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안 한다는 자체는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교육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 이건 중요한 사안이라는 얘기죠. 우리도 감사는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더 안 벌어지고 또 사후에 조치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와 철저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위원회 중에 보면 운수산업발전위원회도 있더라고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노사민정 하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니까, 사실 택시기사가 일자리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택시업계가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기사 구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운수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참석을 하고 있었고요. 작년에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 했고 한 달 전에도 했었고 또 별도로 정당하고 모임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종이라든지 택시업종협의회에 가면, 운수발전협의회 가면 택시 노조분들도 오시지만 사업주분들도 같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운수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비해서 되게 우수한 사례고요, 모범사례이기도 하고. 그렇게 잘 모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업주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차 놀고 있는 거 알아, 몰라?” 막 이러면서 “해줘, 많이 해줘.”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취업문의를 할 때 택시업종에 특별히 더 안내를 하고 그러고는 있는데 사실 어려운 일이라서 못 버티시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임은분위원

지금 택시가 보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나이가 64세에서 84세로 초고령화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재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고 그렇다고 어디 건설현장에 가서 막노동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택시 같은 거는 젊은이들도 가서 할 수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한때는 젊은 친구들도 가서 기사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 하면 카카오택시가 있어서 전체 매출의 3.3%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들도 입금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힘들게 몇 시간을 일해도 사실 자기가 받아갈 수 있는 임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5월 29일에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힘들고 문제인지를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택시업계에서 지금 기사는 부족하고, 차는 놀고 있고, 카카오라는 곳이 대기업이라는 횡포를 이용해서 많은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카카오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요 며칠 카카오택시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카카오택시를 부르니까, 예전에는 택시를 부르면 2분 안에 있는 곳으로 택시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분, 먼 곳에 있는 택시가 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반 택시가 아닌 콜비가, 아니면 택시비가 비싼 택시를 이용하라는 멘트가 계속 뜹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대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제가 몸소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천시에서 이런 택시업계 택시기사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번 고민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일자리로써 택시업계, 택시기사로 종사하실 수 있게 일자리 소개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는 노사민정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부서가 아닌 대중교통과에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전에 카카오가 오기 전에 판타지아콜이라고 부천에서 콜비를 부담하면서 운영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런 쪽으로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은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한 3일 전부터 부천콜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를 제가 앱에서 이용하지 않고 부천콜로 바꿨습니다. 택시 이용할 때 택시기사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부천콜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콜을 제가 불렀는데 아무튼 이런 자그마한 것부터 협업하셔서, 부서가 협업하셔서 이런 택시회사의 어려운 점을 좀 아시고, 지금 차가 가동률이 굉장히, 완전월급제는 38%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가동률이 낮으니,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인지하시고 부서와 협업하셔서,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운수발전협의회는 대중교통과에서도 같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과 없이 다 듣고 가기는 하는데 대중교통과에서 행정적으로 옮길 때는 약간의 한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잘 협의해서 한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49쪽에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있잖아요. 점검실적에 보면 14개 기업, 또 밑에 보면 9개소가 있잖아요. 여기 예산 집행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성운

최성운위원

그거 총 예산 집행한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회계 지출서류 미작성이라고 아까 이상열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주면 사후점검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이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예산 집행액하고 잘못했던 기업들 4개 플러스 9개소 있잖아요. 자료 낱낱이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리고 과장님, 원미어울마당의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어디로 갑니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동두천으로 이전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부천에 계속 잔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사실 도에서부터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사님께서는 도내의 한수이북 쪽은 좀 열악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옮기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북부지역 활성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추진사업 있잖아요. 희망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그 시행 주체와 사업별 성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공공일자리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는 희망일자리가 있고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또 지역공동체사업 이렇게 크게 3개로 구분이 됩니다.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작년과 올해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가 단독적으로, 그 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100% 시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에서 같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행복일자리는 작년도에 국비 얼마 정도나 왔나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희망일자리요?

성운

최성운위원

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총 237억 원인데 국비가 90% 지원이 됐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왔나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3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32억이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9월 추경에 넣을 계획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국비, 시비 포함해서 작년 20년도에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됐나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작년 사업 같은 경우 집행률은 71%가 됐습니다. 230억 중에서 71%가 집행이 됐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리고 공공사업은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작년 얼마, 올해 얼마입니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총 13억 원이 편성됐다가 9억 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일자리가 생기면서 나머지 돈을 다 희망일자리로 예산을 전환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억 70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13억?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이 실시가 되면 거기에 또 행정보조로 지원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할 것 같아서 9월 추경에 혹시나 그런 게 파악이 되면 조금 더 증액을 요구할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작년에 집행률이 꽤 높았네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금년에는 4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4월 말로 봐서 50%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4개월씩 나눠서 하는데 코로나가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서 발열체크라든지 청사출입 통제 때문에 여기에다 많이 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참여대상 선별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참여대상은 사실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이 우선이고요.

성운

최성운위원

희망일자리하고 공공일자리하고 구분해서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큰 차이점은 공공근로 같은 경우 재산이 3억으로 돼 있고 나머지 희망일자리라든지 지역공동체는 2억으로 돼 있습니다. 2억 원이고 또 이제 소득까지 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모아시스템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갖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런 게 다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 부탁드리고요. 아까 경기도일자리 이전 후에 그 사무실 용도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나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완전히 이전을 해서 지금 그쪽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시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착공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재산활용과에서 지금도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구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최성운 위원이 질의하신 공공근로 대상 선정기준 재산을 바꿔서 답하셨어요. 공공근로가 2억이고 지역공동체가 3억입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죄송합니다.

김성용위원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행감자료 80쪽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국비 매칭이에요. 국비, 시비 50 대 50. 일자리 수 연간 목표가 40명, 약 39명으로 잡혀 있어요. 이미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왔을 텐데 스무 명만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0명, 2단계 20명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코로나 쪽에, 기존 사업보다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사업에. 지금 공공일자리사업의 70% 정도를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사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쪽의 인력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조금 전환을 해서, 위에서 또 그런 쪽으로는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변경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렇다고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성용위원

82쪽, 84쪽 보면 신청자 및 참여실적에 대해 그만큼 많이 하고자 하지만 비율로 보면 선정되는 게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일자리나 뭐나.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성용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잘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행감자료에도 보고하셨지만 우수사례 있잖아요. 찾아가는 우산 수리 재생사업.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 우수사례처럼 이게 정말 잘 만들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해요. 단, 흠이 원미구 어울마당까지 가야 되는 게 좀 그렇긴 하거든요. 이게 국비랑 매칭이어서 어렵기는 하겠는데 자체적으로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수리를 해서 배부하는 거는 저희가 여러 군데에 배부를 하고 있고 맡겨 주시는 거는 오시게끔 했는데 이것도 사실 배부처에다가 수리 원하는 거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 바꾸는 것도 안 그래도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사실 고장 난 거 작은 고장인데 내가 다시 쓰려는 경우도 있겠지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부할 수도 있거든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 말 그대로 여기 사업목적에 맞게 자원재활용도 되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하고 또 수리된 우산 재기부도 하고 공유경제의 가치 정말 좋은 거거든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래서 원미어울마당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거기서 그런 수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김성용위원

수리장소가 바뀌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 개, 권역별로든 뭐든 더 늘릴 수 없는지 이런 것들 좀 더 모색했으면 좋겠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한번 저희가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 보고 42쪽 보면 벼락 맞은 정장이요. 여기 만족도가 97%로 나왔어요. 불만족 3%가 서울로 가야 되니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정말 청년들 위해서 필요한데, 부천출장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언제쯤이나 될까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에 이거는 용역 식으로 1년 계약을 맺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쪽 사장님을 뵀었는데 “내일이라도 옮길까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와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송내역 일자리카페에 여유 공간이 조금 있어서 거기에 한번 놓고 서울까지 안 가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정장대여사업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같이 접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청년들이 “이런 것을 부천시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호응하는 제도니까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44쪽 사회적경제 활동과 관련돼서 향후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칭 상살미마을 공작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겠다 이게 지금 삼정동에 있는 상살미 말씀하시는 거 맞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성용위원

사회적경제센터장도 그전에 이거 보고 이야기 나누기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 언제쯤이나 진행되고 그럴 것 같아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스마트챌린지사업에 마을기업이 같이 운영주체로서 활동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상살미마을 분들하고 지금 반목과 대립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다 설명드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다 얘기를 해서, 많이 설득을 해서 지금 반응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달 중에는 그래도 설립, 아니면 다음 달 초까지는 설립신고가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살미마을 분들이 스마트시티, 스마트챌린지사업에 기대가 워낙 크셨다가 또 알게 모르게 상실감이 크세요. 주민들 간의 반목 이런 것도 또 다른 요인이 있기도 한데 여하튼 그런 상실감이 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사회적경제센터의 담당자들이 만나거나 할 때 또 너무 급히, 협동조합 이것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의 마음도 좀 달래주면서 이런 과정들을,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걸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거라고 믿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 부천에서 일자리를 모집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시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 정도 수용을 합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사실 공공근로사업이라도, 공공근로는 한 단계별로 예년에는 100명씩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지공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30, 40명 정도 수준이면 3 대 1, 4 대 1 정도 수준의 경쟁률이었는데 코로나 거치고 나서 희망일자리 한 번 하고 나서는 올해 70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2,5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자들이, 물론 기준이 안 맞아서 탈락되신 분들도 있는데 기준이 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학환위원

참 그게 정부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다 흡수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은데 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아니, 합당하지 않은 분들은 안 되고 정말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 진짜 꼭 해야 되는 분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예산 좀 어떻게 마련을 못 하나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통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이것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담당팀장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긴급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복지부서에서 판단을 하셨다면 그분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우선 배정해 주는 그것도 저희가 내년 공공일자리 계획에 반영하려고, 그것도 지금 저희가 나름 혁신아이디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왜 그러냐면 참 살아가는 데 대해서 최소한의 돈이 있어야, 요즘 연세 드신 분들 정말 말은 못하지만 돈이 없어서 쌀도 못 사고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부천에, 한 가지 하면 제 어떤 제안이라고 할까, 대학생들이 많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학환위원

또 이런 정국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한번 부천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돈으로 재난지원금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디든지, 어떤 행정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부천의 거동 못 하고 연세 많으신 분을 일대일로 한번 찾아뵙는다든지 해서 그 대학생들한테, 전체 대학생, 알바를 하고 싶은 대학생들한테 일자리를 방학 동안 두 달이든 3개월이든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출마한다면 공약을 하나 내놓아도 되지 않겠는가. 부천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바를 공부하면서, 용돈을 벌어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3개월이든 해서 중앙정부 매칭사업으로 하든지 어떤 걸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 없을까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그런 거까지 깊이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알바를 하게 되면 부모님한테 부담도 덜해질 것이고요.

이학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지원, 청년팀이 따로 있으니까 청년팀하고,

이학환위원

나는 청년이 아니라 대학생, 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야. 학생들한테만. 다 주면 좋겠지만 공부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서 내가 학업에 보탬이 돼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어떤 매칭으로 하든지, 시에서 예산이 안 되면 매칭으로 하든지 그걸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짧은 머리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이학환위원

하여튼 해서, 그런 부분을 할 때 부천시가 건전해지고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일자리도 없고 공부는 해야 되겠고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에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서인 것 같아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궁금한 것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또 육성하고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사회적기업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것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해 주는 거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발굴이 돼서 지정이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2년, 그리고 지정이 되면 인증기업으로서 3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간의 지원기간이 끝나면 사실은 더 이상의 지원은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길게는 5년이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발굴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5년 지나서 자립하는 그런 기업들은 몇 %나 돼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봐서는 5년 이상 버텨서 잘 있는 기업들은 10개 정도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몇 개 정도에서 15개 정도 되는 거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스물두 개 기업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스물두 개, 예비사회적기업이 스물두 개, 또 마을기업 여섯 개 해서 총 50개가 현재 있는데 여태까지 5년 이상 계속해서 버텨서 그래도 자리 잡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10여 개 정도밖에,

동희

김동희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 돼요? 몇 프로 안 되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총 시작을 했다가 사라진 기업들까지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때까지만 지원을 받고 그분들의 의지도,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분들의 의지도, 이거를 5년 동안 잘 운영을 해서 나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실은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결과로 보면 본인들의 의지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 어영부영 5년 동안 지원비 그냥 타먹고 말면 끝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전에도 보면 위원님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을 바라보실 때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셨던, 지금은 그나마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위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존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조금이 끊겨서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일반 기업처럼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다 보면 돈보다는, 돈이 1순위가 아니고 사회적가치 실현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봐서 오래 못 버티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일반 기업하고 비교해봐도 그런 존속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회적경제 테두리 내에서 조금 보호해 주고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은 또 요즘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까 양정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이렇게 하다가 중도 포기하면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는 그분들이 2년이고 3년이고 운영을 해서 좀 성공적으로 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그분들이 조그맣게나마 그래도 독립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목표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키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나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보조금에 대해서 국비매칭, 돈 이런 거로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지원보다도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마인드를 키워주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회적경제, 이런 사회적가치 실현으로만 포장을 해서 그렇게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돈만 바라는 그런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가주시는 게 진정 사회적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질을 향상시켜드리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조금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맞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런 인식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인식들을 가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다하셔서 사회적기업이 정책사업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공정무역 2차 우리가 인증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증을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됐다고 그래서 부천시에, 그 도시에 특별한 어떤 메리트가 부여되거나 인센티브가 되는 건 사실 없습니다. 이런 공정무역이 사회시민운동으로 정착이 돼서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저희 시로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메리트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인센티브는 없다는 거죠? 그냥 단지 인증을 받아서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자부심도 갖고 그런 내용밖에 없는 거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분들도 열의를 갖고 그분들이 생산하는 물건에 대한 가치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분들 선정기준 있죠. 선정기준에서 보니까 연속해서 두 번, 세 번 참여한 사람들은 배제하고, 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의 자제들이나 친인척 배제하고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게끔 데이터가 있어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일모아시스템에 딱 들어가면 다 보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부모들 직업까지 다 나와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사실 부모 직업까지는 안 나오는데 공무원 가족 배제 이거는 사실,

동희

김동희위원

배제는 나오는데,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굳이 더 살펴보면, 사실 일모아시스템만 보면 알 수 없는데 건강보험시스템까지도 다 연계가 되고요. 또 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하게 되면 그것만 이렇게 돌려봐도 매칭시키면 다 나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공무원 이렇게 들어오면 “아, 입 하나 늘었네.” 이렇게 그들끼리 얘기를 한대요. “입 하나 늘었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만큼 불성실하다는 거죠. 그런 인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공공일자리 하고 우리가 공공근로나 이런 희망일자리를 하고 또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력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오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것이 뭔 효과가 있느냐 그 얘기죠. 아니, 여기 보면 두 번, 세 번 한 사람들은 안 해 주도록 돼 있는데 굳이 노력하는 그거가 필요하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팀이 일자리지원팀인데 사실 일자리지원팀이 그 전부터도 힘들었지만 작년에 희망일자리 생기면서 진짜 코피 쏟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 주시고 휴일에도 거의 출근하시고 과장으로서 지금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그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근로가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정착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사실 잘 안 통하는데 그래도 좀 젊은 분들한테는 일자리지원팀에서 일자리센터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게 구직등록까지 다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그렇게 연계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처럼 그렇게 잘 따라주시지는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맞아요. 어쨌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 또 능력이 어떻게 보면 있는데 취업을 못 하는 분들도 계신데 공공의 일자리로 만족하시지 말고 그분들을 연계해서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취업 노력에 대한 부분은 과연 해야 되는지 그것 한번 고민해보세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형식적으로 괜히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걸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 말고도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공공일자리 쪽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매번 하던 대로 그렇게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다 뒤로 미뤄버리고 지금 조정도 조금은 해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니, 타 기업에 “내가 이렇게 취업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여져야 그다음에 또,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근로라든지 공공일자리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구직등록을 아예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다른 일자리로, 공공일자리가 아닌 정상적인 다른 일자리를 저희도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매칭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퍼센트가 높지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매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구직에 노력을 해야지만 공공에서 희망일자리라든가 그런 게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구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구직의 노력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런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어려우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서인 만큼 더 세밀하게 노력하셔서 일자리 찾으시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안녕하세요, 박명혜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진행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이동노동자 쉼터는 7월에 개소를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동역 인근 서울여성병원 뒤편에 60평 규모의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공사하고 인테리어공사 거의 막판에 돼 있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아직 공정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실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는 7월 6일에 개소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혜위원

처음에 목적한 바대로 진행은 되지만 향후 배달노동이나 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들의 문제도 심각하고 지금 실태조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동노동자 쉼터가 자리를 잡을 때 부천 관내의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등 향후 차분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임금이 지난해 여러 곳의 제안으로 국·도비 매칭대상까지 확대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진행 후에 역민원이나 후유증들이 있었던 사실을 부서에서는 취합한 적이 있나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했고 거의 마무리해서 결과보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민원으로 봐서는 다른 민원보다는 지금 생활임금에 배제되는 분들은 상위법이라든지 상위지침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 임금만 줘.”라고 돼 있는 거 빼놓고 다 주고 민간위탁사업까지도 지금 확산하는데 가장 큰 민원은 예산부서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줄여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부서로서는 그거는 수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인상보다 확산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작년에 결정해서 올해 생활임금 결정했던 것 중에 좀 변화된 것 중 하나가 저희가 구간을 적용하고 있다가 폐지를 했어요. 구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오래, 동종의 일을 오래 하셨던 분이 새로 들어오신 신입 직원에 비해서 임금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간을 설정했는데 구간을 정해놔서 취지는 좋았는데 그걸 계산해내기가 너무 복잡해서 구간을 폐지하면서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점점 생활임금이라든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그런 문제는 차츰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생활임금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인 정신에 매우 동의하고 있고 적용과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데 생각보다 복지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지금 조직 유형별로 국·도비 매칭뿐만 아니라 임시직이라든지 업무의 변화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일괄 적용하기 되게 어려워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만 더 들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의 방침은 그렇게 돼야 되고 노사민정협의회에 생활임금 관련해서 논의를 잘 하겠지만 또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현장의 다른 곳들이 형평성 문제라든지 역전현상에 대해서 내부 반발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실 때 페이퍼가 아니라 현장에 간담회도 하고, 이야기를 전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확산해나갈 것이면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혀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박명혜위원

세 번째, 외국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박명혜위원

외국인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고 대상 외국인이 많아요.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업무의 규모와 상담내역 등 혹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실까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사실 그 내용까지는 세세히 모릅니다. 저희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일자리 지원만 하고 있고 그 일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모양도 좀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8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주는데 여성정책과는 지원금이 저희보다 적어서 지금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주민 전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외국인 주민에 대한,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에 국한해서 지원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 사례랑 조례랑 예산들을 쭉 비교했는데 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대상자들이 와서 상담하는 영역이 의료, 노동, 인권, 생활, 기본적인 교육환경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해서, 사람은 문제가 복잡한데 일자리로 왔는지, 의료 때문에 왔는지, 자녀 문제로 왔는지 이것을 참 나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성정책과에 지금 저희 조례가 단일 조례로 그것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복잡한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외국인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두 과가 현장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해서 부서와 업무와 예산과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조율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외국인지원센터 내역을 보니까 사업별로, 부서별로 다 다른 데서 임시적 지원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조직 자체가 안정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부천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데 외국인들도 헷갈려하세요. 다문화지원센터는 대상과 내용과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서 다 거기로 가시고요. 그 외 외국인들은 다 이쪽으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노동 관련해서 8700 보조금 주시고, 여성정책과는 여성 관련해서 조금 주시고, 고용노동부는 뭐 하라고 조금 주고. 그렇게 해서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과제로 가지고 TF를 구성하거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사실 이거는 조직관리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지 않는 한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도 해당이 되니 부서에서도 그런 제안을 하시고, 저희 시의원들도, 또 현장도 개선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박명혜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경제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박명혜위원

사회적경제센터가 포함된 사업영역이 사회적기업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까지 우리가 법적으로 혹은 상업적으로 분류돼 있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야로 보면 339개가 넘고요. 그리고 법이 다르고 조례가 달라서 포괄하지 않지만 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소셜벤처 육성, 창업, 지역사회 공헌, 또 여러 가지 돌봄이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공유되지 않고 사후에 구원투수 방식으로 들어가서 대단히 사업의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살미 그거는 스마트시티에서 주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주요 시스템이나 사업의 주요 본질은 다른 거고요. 주민들을 조직하는 것, 그리고 만들어진 시스템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만 사회적경제센터가 맡았어요. 그런데 일은 다 벌여놓고 수습은 또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도시재생 할 때도 차후에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주민들만 교육하고 조직하는 마을기업 부분만 하는데 도시재생이 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안 됐다고 볼멘소리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뭐만 하면 사회적가치, 사회적지표 필요하다고 다 불러서 공모할 때마다 다 하시는데 사업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주지 않거나 협업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사회적기업들 보조금 받고 자립 안 된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들 경기도 전국으로 보면 자립도 부천 상당히 높고요. 더 이상 정부지원 받지 않고 자립하는 규모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리고 고용도 해야 되죠. 사회적공헌도 작년에 8억을 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들에 대한 교육훈련도 계속 하죠. 자립, 자활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닌데도 존속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회적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사회적가치라든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잘 보고하고 전달해서 전 부서랑 협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수세적이세요. 여기에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만 보고가 되어 있지만 사회적경제센터 업무보고를 정확히 하시면 이런 오해들이 없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아까 49쪽 회계 지출서류 미작성이라고 지금 행복나눔하고 소방119예요. 두 개인데 아까 “지원에 있어서 제재를 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2021년, 이거는 20년 거잖아요. 20년 것 자료를 주지 않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20년도 작년 거. 작년 거 회계를 미작성했다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장

그런데 어떤 제재를 하셨는지 보니까 119소방에는 올해도 지원이 갔어요. 지원이 가고 있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원이 올해도 가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지원을 하시는 거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 듣기로는 경미한 사항이었는데 사실 경미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회계서류 작성에 대한 실수는 정부지원에 대한, 돈에 대한,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과 정산의 의무가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어떤 후속조치를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최성운 위원님 요구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보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너무너무 허술하게 작성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냥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여기에도 이렇게 안 되게끔 돼 있거나 아니면 사유를 알려주시거나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복나눔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년도에 줬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다시 또 21년 올해도 이렇게 나간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오류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하셔서,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소상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 그래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이상으로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 추진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공정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사업에 고용노동부의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과 이와 관련하여 일을 했던 인력에 대한 근로의 문제점이 발생되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자체 정기점검에서 부적정 및 회계 지출서류 미작성되는 등 회계관리의 부실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사후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택시업계는 기사를 구하기 어렵고 카카오 수수료 지불, 사납금 납부 등 어려운 문제점이 많은데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정기점검 대상기업 등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과 부적정 사례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등 어려운 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예산 집행 등 차질 없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락 맞은 정장 운영 관련해서는 서울까지 가지 않고 지역에서 대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혁신기업 발굴을 위해 추진되는 상살미공작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기대가 큰 만큼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지역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 어려운 상황인데 일자리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은 지원기간이 지나면 존립하는 기업이 매우 적은데 이는 당초 사회적기업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상황으로 목적에 맞게 이런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대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는 이동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생활임금 결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지원센터는 외국인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와 업무와 지원에 대한 것이 조율돼야 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는 현재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김재천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생활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생활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경제과 직원 모두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우리 부천시민의 소중한 자금이 관외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시 지역 내에서의 소비를 촉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찾고 싶고 걷고 싶은 골목상권 조성에 우리 모두의 역량을 발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생활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맛있게 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저는 지적보다 우리가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개선해나갈 점을 얘기할까 합니다. 지금 실적자료 52쪽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대해서 나왔잖습니까. 우리 부천시에 전통시장이 총 몇 곳이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열일곱 개소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전통시장이?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거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지원금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20년, 21년 예상금액까지 토털 얼마인지 아세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토털을 제가 늘 알고 있고 파악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사업이 보조내시로 내려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상에도 사실은 우리 예산이 200억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말 가면 훨씬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쯤 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작년도 국비, 도비, 시비 총 포함해서 금액을, 숫자를 한번 알고 싶어서, 얼마만큼 지원됐나.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우리가 한 210억쯤 되는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전통시장 게 한 30억, 그리고 골목상권으로 2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0억 중에서 많은 게, 잘 아시겠지만 210억 중에서 150억이 부천페이 인센티브 예산이고 전통시장 게 한 30억, 그리고 골목상권이 한 20억 이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자금을 집행하는 데서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어떻게 집행됩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공모사업 신청이 많아서 열일곱 개 시장별로 공모신청에서 선정된 상인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상인회 쪽으로 나가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상인회. 그렇죠.

성운

최성운위원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관리 감독 매뉴얼이 있어요? 점검하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이라는 게 분야, 사업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쉽게 말해 노후전선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아케이드 하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니까 다 다른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잘 집행됐는가, 어떻게 집행됐는가 담당과장님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죠.

성운

최성운위원

그거 관리하세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거 하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할 부분들 엄청나게 지원하잖아요. 2004년도에 전통시장활성화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시에서도 엄청 지원을 많이 해 줘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애석하게도, 지금 전통시장에 화재보험 가입률이 몇 %인지 과장님 아세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개인들이 하는 건 다 들어놨는데 정부에서 하는 거에는 지금 열일곱 개 중에서 대여섯 개뿐이 안 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화재보험 가입 상가가 37%뿐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 시장에 소방선이 있잖아요. 소방선을 지금 지키지 않는 상인들이 많아요. 거기는 비록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오신 고객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개념을 저는 도로 개념으로 봐요.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 도로를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데 서로가 지원받을 것 다 받고 있는데 소방선은 안 지킨단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거기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함을 느껴요. 그게 생명선입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만에 하나 지원금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페널티 되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스스로들 지금 다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전통시장에 많은 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지켰을 때는, 우리가 공모신청 한다 그랬잖아요. 심사하는 데에서 감점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인들한테 피해, 피해는 아니겠지만 다른 시장은 선정이 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지원금을 만에 하나 페널티로 못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유시장하고 청과물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제외대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빠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거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바로 자유시장에, 대표님 잘 아시지만 거기 자유시장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못 이행한 게 적발이 됐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죠. 잘못 사용하고 허위로, 그래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잘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진짜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거는 자기들의 권리와 책임,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찾아야 돼요. 아니, 주라는 것만 주고, 주차장 만들어줘라, 화장실 만들어줘라. 현대화 아케이드사업부터 모든 거 정부와 시와 도에서 몰빵을 해 주는 거예요.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소방훈련을 통해서라도 소방선은 열일곱 개 전통시장 이거 확실하게 캠페인부터 들어가서 뿌리 뽑자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저 부르세요. 저도 어깨띠 메고, 내가 여기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학환 대표님도 발 벗고 나설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생명선이에요. 어제 광주 뉴스 보셨잖아요. 저는 인재라고 봅니다. 그 버스정류장 우리가 사후 처방이라고 하지만 그거 옮겨놔서 버스가 거기 안 서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 그러기 전에 그런 걸 대비해서 H빔을 설치하든가 안전시설을 확실하게 했으면 되는데 그 무고한, 우리 형제자매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식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험률도 저조한 데다 화재 시에는 이거 큰일 납니다. 부천시, 여러분들, 누가 욕먹습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욕먹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욕먹고 대통령 욕먹고 다 그런 거예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적극 얘기해 드리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게 또 신문에 보니까 9일 자에 전통시장 화재 무인경비시스템 보급 해서 경기도에서 참여 시장을 모집하고 있네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청을 해서 올해 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죠. 이런 것까지 권장해서,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저는 그거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에 진짜 다 해드리고 싶어요.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 열의가, 제 열의하고 과장님 열의하고 합치면 안 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굉장히 밀집돼 있잖아요. 낮에 사람이 있을 때 화재가 나면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밤에, 만약에 새벽 2시나 1시에 화재가 나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니까 낮에 한가할 때도 이게 너무나 소방선을 침범해서 차가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등등 익히 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체 부천시 전통시장이 서로 살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잘 지킴으로써 이용하는 분들이 편합니다. 우리 전동차 지나다니시죠. 손수레 끌고 다니시죠. 유모차 갖고 나오시죠. 사람 한참, 5시 때부터 한번 봐봐요. 그리고 상인들 물건 지나가다가 백으로 건드려서 깨지고 그것을 또 지나가는 분들한테 변상하라 하고 기타 등등 모순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소방선만 잘 지키면 본인들도 오히려 더 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방선 지키게 하여튼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 이거 얘기 안 해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6월 24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개발 필요성 추진 관련해서 당시 경기도에서 화성시, 오산시, 파주시가 1차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시험테스트를 거쳐 공공앱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2차 시범운영을 통해서 내년 2022년에는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공앱 개발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거 저도 기억하는데 그래서 우리 당초 계획은, 그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내년에나 마지막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자체 내에서도 협의를 시장님도 그랬고 우리도 이번 하반기에는 바로 하는 거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에 우리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는 6월 21일에 그것 때문에 시장님께서 경기도에 방문하십니다, 협약서 체결하시러. 그렇게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면 홍보부터 등록까지 하는데 약간 돈이, 시비로 그런 비용이 4000 얼마인가 소요돼요. 그래서 협약이 끝나면 9월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건데 그 비용 4600만 원이 계상되면 바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바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게 그때부터 등록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바로는 안 될 거예요. 그게 전문지식이 제가 없어서, 그 절차를 마치면 바로 돼요.

정숙

양정숙위원

시 자체 내 플랫폼은 필요 없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쪽 걸 이용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에 있는 배달특급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경기도 거를 이용한다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6월 22일이라고 그랬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21일에 협약체결을 하십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우리도 공공앱을 같이 쓸 수 있는 협약체결을 한다는 거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21일.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때는 언제쯤 될까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9월에 추경이 있으면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해놓고 등록 홍보업무를 하고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일정이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위원님들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다음은 소상공인 부천형 버팀목자금 지원 3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2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및 행정조치가 취해진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부천 내 버팀목자금을 지원하였죠.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부천형을 작년에 2회 했고요,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3차로 소위 말하는 명칭이,

정숙

양정숙위원

버팀목자금 3차 지원금입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소상공인 부천형 버팀목자금 지원이었습니다. 이거 대상은 행정명령 집합금지를 당한 업소가 100만 원, 영업제한 했던 업소에 50만 원 지급해서 우리 관내 1만 7434개소에 106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셨는데 접수율은 90%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지급률은 한 92% 됐는데 이 접수가 100% 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다들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단돈 10원 하나가 시급한 상황에 거의 100%가 안 된 게 좀 아쉬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버팀목자금이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2021년 1월 1일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런 행정명령을 받은 업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버팀목, 말 그대로 느낌이 오듯이 “소상공인들 쓰러지지 말고 어려움이 있어도 좀 버텨라,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줄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사이에 그만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어려워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안 하는 쪽에는 줄 수가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혹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었고요. 홍보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한테도, 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건 홍보 부족은 아닌 겁니다.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저도 그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급률도 지금 92% 정도 됐는데 지급이 안 된, 그러니까 지급 안 된 업소가 한 1만 7000이니까 상당히 많아요. 8% 정도가 지급을 못 받았어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겠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런 하나하나마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뽑아놓은 게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못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좀 분석도 해보잖아요. 그런 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 또 중복된 부분도 있었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다른 지원금하고 중복됐다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GS파워 말씀하시는,

정숙

양정숙위원

네, GS파워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저한테 일단 말씀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물론 GS파워에서 하는 사업이고 산자부 허가를 받아서 GS파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금액도 아마 그게 한 1조 원,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GS파워에서 3억 70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아, 특별지원금이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사업이 추진됐고 이거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특별지원금은, GS파워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해서 특별지원을 해 준 겁니다. 3억 7000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숙

양정숙위원

신흥동 주민분들이 이 사업을, 공모한 사업을 받아서 지금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를 했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했어요.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신흥동 주민들은 3억 7400만 원이 다 태양광 설비로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쉼터 조성에 2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설비에는 93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 내용만 보고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절감, 발전량을 보니까 한 달에 금액으로 환산해서 140, 120, 160 이래요. 그래서 1년 환산해서 계산해보니까 130 정도? 비용으로 따졌을 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1년이면 1500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서 몇 프로를 신흥동으로 다시 환원합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1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15%면, 과장님 1500의 15%면 얼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1500의 15%면,

정숙

양정숙위원

200만 원밖에 안 되죠. 맞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 정도, 그렇죠.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신흥동 주민들은 3억 7400을 가져와서 200을, 1년에 200을 받겠다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까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말씀하신 거부터, 3억 7000을 특별보조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2억 8000을 지금 쉼터 조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태양광을 만들어주면서 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쉼터를 만드는데 2억이 들어간 게 아니고 태양광을 만들다 보면 그 밑에 이렇게 그늘이 지고 쉼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서브로 만들어진 겁니다. 메인은 태양광인데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서브 식으로 쉼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설치에 2억 8000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거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0만 원에 200만 원이면 15%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태양광사업 자체가 그런 겁니다. 태양광사업 자체가 투자 대비 경제효율로 따지면 못할 일인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1,000원 투자하면 효율 나오는 게 1,000원에 한 100원, 200원뿐이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간 돈을 다 찾으려면 20년이 걸리는 게 보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양광사업이. 근데 태양광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경제효과라기보다도 환경사업, 환경, 그린정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 7000을 들였는데, 1년에 돌아가는 게 주민한테 15% 해서 한 200만 원이면 너무 안 맞지 않냐.” 그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신데 태양광사업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걸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태양광사업은 정부에서 90%를 보조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보조금이요?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여기에 설치한 것도 90%로 보조가 된 건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아니에요. 지금 태양광사업에는 정부보조금이 있어요,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정부에서 50%를 보조금으로 받아요.

정숙

양정숙위원

이거 지금 받은 상태인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거는 100% 저쪽에서 받은 거죠. 특별교부금을 받은 거죠, GS에서. 이거는 국가가,

정숙

양정숙위원

국비가 아니고 GS에서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다시 50% 플러스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었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업규모는 오정레포츠센터 위에 했는데 이거 50%, 국비 50%까지 할 만큼의 공간은 아닌 거죠.

정숙

양정숙위원

현장은 아시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럼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공원 쉼터도 아주 좋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15%, 그러니까 환원하는 15%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인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15%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요. 그런데 주민들은 모르고 계셔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그게 11월, 2000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고 22년도부터는 동에 알려줘야 돼요, 내려가는 거를. 그때 되면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자연적으로 알기 전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주민들은 이 돈을 가져왔고 여기 수익금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간의 과정도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좀 협의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아까 최성운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전통시장 황색선 지키기 중요성은 사실 두 번, 세 번, 백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원래는 황색선 밖으로 물건이 진열되거나 하면 안 되는 거고 황색선은 어떤 경우에도 거기로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선이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특히 소방선이라고 말씀을,

임은분위원

소방선인데 사실은 그 황색선이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5월 30일 지역 각계각층의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분들을 만나보는 간담회를 했었어요. 전통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통시장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가장 고민거리 중 하나가 황색선 지키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황색선이 전통시장 특별법 제65조에 보면 이것은 우리 시나 어디서 관여할 수가 없고 상인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에 나오신 임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럴 때 페널티를 줘서 그 업체들로 인해서 우리 상가 전체가 페널티를 받아서 안 된다는 이런 거를 좀 그분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해 주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가서 계고장도 보내보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안 지키는 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상인들이 불편하고 화재 시나 이럴 때 너무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사실은 꼭 지켜야 되는 건데 시 입장에서, 혹시 상인회에서 이런 업체가 황색선을 안 지킨다 하면 시 차원에서 계고장을 보낼 수 있는 건지. 그거 하실 수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계고장 보내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건 황색선 바깥에 내놓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전통시장 조금 전에 아까 법조항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특별법에는 없어요. 그 황색선 바깥에다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도로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황색선 바깥의 것은「도로법」이 적용이 되면 동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우리가 행정 대립이 되는 게 “전통시장 안인데 그건 전통시장 쪽에서 좀 관리를 해야지 이게 또「도로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상충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 바깥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계고라든지 이런 정도는 하고 있어요, 계고 정도. 그런데 어떤 구속력이나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없죠.

임은분위원

그거는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고장을 보내서 그분들이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꼭 그거는 명심하시고 상인들의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하나 좀 더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없도록, 상인들 간의 반목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리고 시장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공영주차장이 여러 곳이 있어요. 여러 곳이 있는데 처음에 공영주차장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이 문제예요. 지금 상동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주차면이 몇 면이에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면수요? 면수 거기가 크지는 않아요. 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임은분위원

면수가 제가 기억하기에 57면인데 화장실을 거기에 지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52면밖에 안 됩니다. 52면 갖고는, 부천시 시장 중에서 활성화돼 있는 시장인데 그거는 정말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차장을 만들 때는 사실 주차빌딩으로 해서 올라가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아마 예산을 이유로 그게 그냥 지상에만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시장에 갈 때마다 “그거를 좀 올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차장을 만들 때부터 수요 예측을 해서, 주차장이 건설된 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또 낭비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예산을 처음 할 때 신경 써서 허물고 다시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수요 예측을 해서, 주차건물을 처음부터 지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2층, 3층으로 했으면 안 그럴 텐데.

임은분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 건설할 때 그런 거에 좀 치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저도 적극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리고 지금 온라인 배달서비스하는 시장이 또 늘어났어요. 최초에 중동사랑시장하고 원미종합시장 두 곳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대면 시대에 그게 꼭 필요한 건데 거기서 제일 문제점이 뭐 같아 보이세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배달앱에서 두어 가지가 있는데 시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관하는 게 제일 문제이지 않을까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건 상인들 입장에서 그런 거고 제 입장에서는 상인들만 생각할 수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소비자들한테는 크게 또 혜택이 돌아가는 게 없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래서 제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배달서비스는 되지만 그 배달이 나왔을 때 A, B, C, D 상가에서 물건을 집하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일단 배달서비스만 해 준다고 한 거지 그다음을 우리가 준비해 준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장소적인, 공간적인 걸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신경 써서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전통시장 때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아직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공감하는데 그게 어쨌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 확보, “어디 누구 개인 거든 어느 공공장소든 어떤 거만 있으면 좀 저희한테 달라.” 우리가 공모신청을 하든 어떤 신청을 해서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게 어느 공간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장이 얼마나 복잡해요, 전통시장이. 그래서 쉽지가 않은, 본인들도 알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주차시설과하고 한 번은 다툼도 있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주차장 가뜩이나 부족한데 “주차장 한 켠을 쓰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차하는 데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립된 적도 있고 아무튼 공간은 지금이라도 개인 거든 누구 거든 상인들 거든 상인회 거든 나오면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한다든지. 그것만 찾아주시면 우리가 서로 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임은분위원

그래서 배달서비스는 지금 꼭 필요한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확보가 시급하니까 그렇게 잘 이것이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송혜숙 위원장님과 김동희 위원님하고 국회 부의장님하고 자유시장 상인회 회원분들하고 우리가 면담을 했었어요. 거기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거기 임원분들께서 우리들한테 협조요청을 하시더라고. 본인들이 나가면 싸움이 일어난답니다. 그래도 전통시장 활성화대책도 있고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계몽하고 캠페인도 하고, 타 시 같은 데 보면 소방훈련도 이렇게 하고 캠페인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딱 놓여 있는 거를 강성인 상인분들은 그걸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하고 소방훈련도 하고, 화재가 났을 때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취지를 과장님이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럼요.

성운

최성운위원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일조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송혜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학환위원

다른 과장님한테는 수고한다고도 안 하는데 오늘 내가 과장님한테는 하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저보다는 위원님들이 수고 많으십니다.

이학환위원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천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제일 격무부서가 저는 생활경제과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학환위원

거기에 계신 공무원 모든 분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일곱 개 전통시장이 있고 또 지하상가 여러 군데 하면 한 스무 개가 넘을 것 같아. 거기에 점포 사장님들의 민원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오기만 하면 서로 빨리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하는 데가 이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제가 상인회장을 하면서도, 지금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이나 임은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황색선, 사실 이게 고객선이거든요. 그게 사실 고객선 안쪽은 상인들이 점유하고 바깥은 고객한테 돌려줘야 되는 선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상인이 안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통시장에서 참 어렵다고 하면서도 장사하는 분들이 질서를 안 지켜. 그러고 장사가 되니 안 되니 이건 잘못된 거 맞습니다. 저도 상인회장 할 때 이걸 갖고 어떻게, 어디 소방법도 적용 안 되고「도로법」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조례를 만들려니까 조례도 안 되고. 그 자체가 전통시장 특례법에 의해서 도로를 점유해서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관계부서에서도 해야 되지만 스스로가 지켜줘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인회장 할 때 어떤 플래카드를 걸었냐면 “고객선을 지키지 않는 점포에서는 물건도 사지 말자.”까지도 내가 붙여놨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실제 스스로가 고쳐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안에는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개인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전체 시장 안의 정해진 공간은 공동사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럼에도 또 어떡합니까, 또 계속 계도하고 또 그분들이 생각이 바뀌게끔 해 주셔야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야죠.

이학환위원

하여튼 철저히 그렇게 해 주시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오정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작년에 공사를, 오정 어닝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학환위원

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어닝 설치해야 되는 건데 업자가 사업 진행을 못 해서 타절이 됐지 않습니까. 타절이 돼서 우리가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타절된 회사가 지형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이어서 이게 승소를 할지 패소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계법상 그게 진행 동안은 다른 업자를 선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학환위원

일단 여기 보면 계약 해지로 돼 있네. 계약 해지로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계약 해지가 된 거예요.

이학환위원

제가 가보니까 그냥 기둥 세우려고 땅 파놨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이런 상태예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러고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이학환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2차 변론이 이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빨리 그게 결정이 나면, 당연히 저쪽에서 패소하겠죠, 자기가 못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업체를 바로 선정할 수 있어요.

이학환위원

그래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전통시장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시장이 정말 어려운데다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부천제일시장도 지금 어떻게 현대화사업 잘 추진하고 있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특조금이 어렵게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지금 공모사업, 엊그저께도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5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어요. 6월쯤에 컨설팅을 하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약간씩 바꿔서 올해 안으로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학환위원

하여튼 올해 마무리는 안 되더라도 꼭 진행이 돼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제가 정말 내놓고 하고 싶습니다.

이학환위원

작년부터 참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올해는 좀 진도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역곡남부시장도 지금 현대화사업 추진하고 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역곡남부.

이학환위원

그 부분도,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역곡남부는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가는데 그 앞에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맞춰서 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사업에 약간 코로나, 이게 총회나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약간 미진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다 해결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시장 아케이드사업하고 바로 맞물려서 들어갈 겁니다.

이학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힘드시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듯이, 이거는 또다시 질의 답변을 할 거니까. 어떻든 일반 상인조직이라는 게 보통 2만 원, 뭐 1만 5000원, 2만 원, 3만 원 회비를 걷어서 상인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그러는 과정에서 그런 또 많은 돈을 지불해라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원래 전통시장은 도로 점유를 하면 도로점유세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죠.

이학환위원

그런 부분 다 그냥 묵인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토털 적으로 어떤 문제되는 부분, 또 나중에 가서 “80%는 시에서 부담하고 20%는 또 자부담 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먼저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주무관님하고. 전통시장 전반적으로 상위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고쳐서, 전통시장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이 안 되도록, 사실 상인회장이나 상인 분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들이 저기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고칠 건 고치고 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80%까지 감면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상위법에 저희들 지금 건의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80% 감면되는 걸 100%까지 감면해달라.” 이왕 감면해 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3000여만 원 부과가 됐는데 사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많이 어려워서 소상공인도 주고 일반 시민도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어떻게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명분은 그게 아니겠지만. 불법을 합법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용도를 어떤 부분에 해서 전통시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그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하셨는데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있기에 많은 전통시장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또 그분들도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과장님이나 팀장님 모든 분들 다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참 그렇게, 물론 자기 사업이지만 그렇게 어쨌든 지역 경제를 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어떻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힘들지만 도와주십시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막 활력이 넘치네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점심을 조금 전에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요.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경제가 팍팍 돌아갈 것 같네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부천페이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활성화돼 있는데 지금 안 되는 곳들이 택시도 안 되고 대중교통도 안 되고. 그건 왜 그런 거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교통카드, 택시도 다 교통이잖아요. 부천페이가 지역화폐잖아요, 지역화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화폐인 거예요. 그런데 교통이라는 건 예를 들어 우리 부천에서 서울로도 가고 이게 전국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은.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지역화폐라는 카드로 만들어진, 태생이 그 지역으로 국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다른 뭐가 나와야, 회사에서 나와야,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페이처럼 관내버스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버스나 어디든지 가게 되잖아요.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 관내만 다니는 버스도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만 있으면.

동희

김동희위원

안 된다는 거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런 차원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도 한번 잘 꼼꼼히 방법을 논하셔서 다방면으로 부천페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천페이로 소상공인들도 지원해 주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그래서 위기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있었는데 매년 이렇게 좋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정책을 이롭게 사용하는 것보다 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계시죠? 거부해서 수익을 적게 하는. 그렇죠? 소득을 적게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례들은 없었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저는 소득,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적발은 안 됐다는 건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재난지원금 줄 때 세무서에 소득 신고한 거 있잖아요. 그게 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그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천페이뿐만 아니라 카드 자체를 거부하는 거지, 부천페이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런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는 실은 같은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그것이 알려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지 알겠네요?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조사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부천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콜센터라든지 어느 경로든 해서 들어오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신고사례도 좀, 신고를 받든 그렇게 해서 지원받는데 있어서 불합리하게 받는 부분들이 행해지지 않도록 자구책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좀 더 엄격하게,

동희

김동희위원

세무조사 그 부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탈법하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부천페이 5만 원 주는 정도. 그리고 캐리커처하고 또 착한가격업소라는 푯말 붙여주는 정도.

동희

김동희위원

인센티브도 5만 원. 캐리커처 붙여줘서,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착한가격업소라고 이렇게 붙여주죠.

동희

김동희위원

자긍심을 갖게끔 해 주시는 거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 정도.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탈세의 온상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사업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골목시장 상인회 매니저 배치한 거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매니저들 잘 운영되고 있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게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골목상권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최초로 골목상권에 대해서 매니저 그걸 올해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인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대개가 상인회 활동을 하더라도 자기 가게가 다 있는 분들이라 그걸 전폐하고 전체 일 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도와준다 그러면 상인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매니저들을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직접 합니다, 상인회에서.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페이는 어디서 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것도 국·도비 지원받는데 거기서 직접 줘요. 그리고 만약에,

동희

김동희위원

시에서 관리하지는 않네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아니, 우리 시비도 일부 주죠. 그런데 보조금 지급방법은 보통 우리 시를 통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매니저 그거는 바로 줘요.

동희

김동희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은 별도로 필요치 않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대부분 소정의 교육을 다 마친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교육을 마친, 소정의 교육을 다 마친 사람들이 모임, 연합처럼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와요.

동희

김동희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상인들의 만족도. 좋을 것 같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동희

김동희위원

전통시장에 보니까 매니저들이 있는데 그 매니저들을 이렇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굉장히 좋아해요.

동희

김동희위원

없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불편사안들을 매니저를 통해서 또 해소할 수 있고 하니까 만족도는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여튼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페이를 거부하는 업소들 왜 그렇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거부는 지금 저희는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은 서로 유치하려고 부천페이 가맹점 된 데 서류들 붙여놔요.

동희

김동희위원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거겠네,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부,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약간 오해가 있지 않나 싶은 게 지역화폐가, 부천페이도 카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신용카드보다 이게 수수료가 더 싸거든요. 그런데 소득을 노출하기 싫은 건지, 사용료나 아니면,

동희

김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원금 때문에.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런가 봐요.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더러는, 저도 듣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동네에 나가보면 서로 부천페이 사용된다고 이렇게 유치하려고 그러는 게 훨씬 많죠.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어쨌든 부천페이가 많이 활성화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지금 목소리만큼, 활기찬 목소리만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 시에서. 실은 동종 업종들이 한 건물에 이렇게 우후죽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재는 어려운가요? 서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업종이 한 건물에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 해소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글쎄요. 그건 대개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골목에 대부분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자유업들이에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거의 할 수 있는 자유업이 대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종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왜 사람이 더 유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잘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고.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해소책도 있는지 한번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지금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두 분 하실 거죠? 두 분 하실 거여서,

상열

이상열위원

저는 짧게 할 거예요.

송혜숙위원장

세 분 하실 거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 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전통시장하고 대형매장이라고 해야 되나? 대규모 점포.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대형마트.

상열

이상열위원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전에는 슈퍼 개념에서 소비가 다 됐었는데 지금은 일반 슈퍼들은 거의 사장이 되고 편의점이나 대형매장, 전통시장 두 가지 종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나 시에서는 대형점포보다는 전통시장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정부나 시에서는 전통시장 쪽에 지원이 많고 상대적으로 골목상권에는 거의 없다. 별로다.” 그런데 제가 와서도 어쨌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일단 전통시장은 시장이라는 그 형상이 만들어져서 정부 지원금을 보조, 공모사업이라든지 신청에 굉장히 용이해요. 상인회라는 게 구성이 이미 돼 있어서.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는 거고 골목상권은 그렇게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겨우 우리도 네 개가 지금 등록상가로 돼 있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본 위원 질의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대규모 매장하고 전통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대규모 시장은 큰 업체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진짜 밀접한 주민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아무튼 대형매장도 좋겠지만 전통시장을 살려야지만 주민과 어울려서 같이 지역을 활성화도 시키고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혹시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가 우리가 지원하는 요인이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가격표시제라든가 이것이 의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한 걸 보면 너무 미미하다. 가격표시제 되는 게, 물론 대형매장이고 다 하고는 있지만 이거를 전적으로 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전통시장에서도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점검도 하고 홍보도 해서 해줘야 되겠다. 이게 조사할 때는 의뢰가 들어와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금 검사하는 건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저희들 1년에 두 번은 정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수시로 나가고.

상열

이상열위원

민원 들어오면 나가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정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다는 아니고 표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표본적으로 하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찍어서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 특히나 더 활성화되게끔, 거기는 어떤 규제를 하기보다는 좀 활성화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우리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제출하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거 제출하게 돼 있죠.

상열

이상열위원

제출하게 돼 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제출하게 돼 있는데 현재 이행한 걸 보면 큰 금액을 지원하는 기업체도 있고 어느 기업에서는 아주 미소한, 속된 말로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러한, 홈플러스 상동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 100도 안 돼요. 그렇죠? 협력한 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이게 많게는 뭐 25억까지 돼 있고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얼마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지금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마트 부천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목이 좀 안이한 것 같아요. 지역업체 활용, 유지보수, 또 지역업체 활용, 주차용역. 그게 6억, 6억, 3억. 큰 금액이에요. 이렇게 그냥 적어만 놓으니까 어떤 용역인지, 기술용역이면 어떤 거고, 주차용역이 어떤 데 이런 큰돈인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게 강제조항은 저희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또 좋은 선행활동을 하는 건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협력사항, 협조사항인데,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받을 수는, 이렇게는 받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도 받으려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어떤 조건에 맞춰서 해라 이런 건 아닌 거고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만 저희들은 그냥 받아보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가 협력해서 해 주는 건데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건지. 지금 미화용역이 7억 5000이에요. 이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떤 걸 가지고 미화용역으로 7억 5000을 같이 협력을 했다는 건지 그거를 지금 묻는 건데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거 자체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모르죠? 그럼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셔서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미화용역이 7억 5900이면 엄청난 금액이고 또 보안용역도 3억 3000, 기술용역도 6억 8000, 주차용역 6억 3000.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로만 해서 이분들이 25억이라는 것을 부천시와 협력을 해서 협조했다라면 진짜 이 수치가 맞는 수치인지, 아니면 말로만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숫자놀음만 하기 위해서 한 숫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뽑아주셔서 이 금액이 진짜 뭐를 한 금액인지,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원하시면 저희가 한번 받아볼게요.

상열

이상열위원

이거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내역에 보면 지역 내 도급사(미성) 8명 채용 근무에도 1억 92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131쪽에 보시면. 그런데 이 내용도 보면 직원을 채용해서, 도급사를 채용한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건지, 내용과 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을 짚어보셨으면 좋겠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앞에 문구 있는 거 봐서는 관내 거주자를 뽑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죠. 관내 뽑았으면 직원이지 여기에 사회 환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것도 관내 사람 뽑을 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내 직원을 뽑았다는, 관내 사람을.

상열

이상열위원

보면 그 내용 같아요.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았다고 얘기하는데 지역 협력계획서에 돼 있어서 그거를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다들 이런 식으로 채운 건지.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뭔가 실질적으로,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우리한테 해야 될 의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그래도 협력계획서를 집어넣을 때 금액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짚어보시고, 그 구체적인 것을 한번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자료 한번 요청해서 받는 대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현대화를 위해서도 많이 예산 지원하고 등등 하고 있어요. 또 그것도 하고 있죠. 지금 각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던 시장들의 배달까지, 온라인 배달도 하고 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용위원

거기 배달 같은 데는 예산 지원이 얼마나 돼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특정하게 얼마라고 정해놓지는 않고 전통시장 사업 중에 문화관광형 특화사업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상인회별로 프로그램을 얼마 얼마 하겠다고 계획서를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럼 대개 그 범위에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김성용위원

부천시에서도 하여튼 전통시장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으로 지원해 주고 뒤로 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대형식자재마트가 시장 옆에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규모가 3,000㎡ 이상이 되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김성용위원

그건 다 알고요. 지금 다 아시잖아요. 온갖 언론에서도 그렇고「유통산업발전법」을 교묘하게 피해가서 대형 식자재마트들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기고 있고 그 시장 규모만 해도 매출이 전체적으로 1조가 넘는다는 말도 있긴 한데 당장 원종종합시장 앞에 식자재마트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년 365일을 해요. 시장들도 쉬기도 하고 또 대형마트들 홈플러스나 이런 데도 야간영업이나 영업시간 내지는 또 휴업하기도 하는데 이런 데는 전혀 안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대안이.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글쎄요. 그거는 어떤 강제성으로, 왜냐하면 그 법 규정에는 없으니까 뭐 강제성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등록, 신고를 한다든지 할 때 아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으면 어떤 권고라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딱히 어떤 법률적으로 할 거는 없어요.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 생긴 거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후에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통시장 옆이나 앞에.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런 게 쉽지는 않은데.

김성용위원

쉽지는 않은데 생겼잖아요.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제천시는 어떻게 했느냐. 건설 과정, 설립 과정에 시설점검부터 그냥 다 나간 거예요. 식품 저거 하고, 위생 점검 나가고 그러면서 압박을 준 거죠. 가장 합법적으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협의를 했죠.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쉬어라 내지는 어떻게라도 해라.”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당장 거기는 부천페이도 사용해요.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사용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조금이라도 전통시장을 돕겠다라고 막대한 예산을 부었는데 전통시장이 망할 수밖에 없도록 식자재마트가 바로 입구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시에서 대책을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말대로 강제할 수 없으면 부천페이도 아예 사용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물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매출에 의해서 부천페이 자격요건이 생기잖아요, 개설할 수 있는 것.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이 방법도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그 보호를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가시는 시민들 자체는 부천페이가 안 되면 불편하시겠죠.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등등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을 다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보다 더 전문가이니까 좀 더 찾아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거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지난해 부서와 협조 잘해서 골목상점가 지정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본 위원과 또 우리 팀, 그리고 현장의 의견이 조금 달랐던 게 상점가 지정할 때 토지, 건물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얻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국회 산자위 이동주 국회의원이 중기부랑 논의해서 검토의견서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체크하셨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아직 그건,

박명혜위원

너무 따끈따끈한 정보라 아마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저도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본 위원이 시달 받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요건을 꼭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현실을 감안해서 하십시오.”라고 수정 표준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으니 현장을 좀 보면서 완급 조절, 필요성 여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여부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두 번째, 부천시 담배 지정기준,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해서 6월 에 규칙 개정할 예정이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박명혜위원

개정안의 핵심이 50m를 100m로 늘리는 것이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굉장히 모범적이고 좋은 건데 여기에 지금 구내매점이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구내에는, 건물 내에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50m로.

박명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워낙 고층으로 되고 있어서 “구내매점 안의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 줘라.”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유통팀장님하고 지난번 현장 간담회 할 때 장단점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정을 보니까 6월에 조례 심의가 있네요. 6월 14일부터 18일 사이에. 맞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심의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조금만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황색선 이야기들을 계속 했는데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저희 지역구 관내 전통시장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은 상가들과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장 입구에 있는 상가들이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아서 아케이드도 설치가 안 돼 있고 밑의 도로에 황색선을 할 때도 대상이 안 돼서 사실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데 교통정리 주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인회 가입이 현재 법이나 조례로 묶여져 있어서 상인들과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빠진 분들은 나름 다 이유가 있거든요. 건축주들이 동의를 안 했거나 상인들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그래서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케이드도 없고 바닥에 선도 없으니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용객들은. 그래서 입구가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노점상과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도로, 인도 점유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 건축물 때문에 또 민원이 가는데 상인회에 가입돼 있는 곳은 보호가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과 갈등이 되고,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내부 갈등으로 서로 민원을 넣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분들끼리 또 갈등이 생기고.

박명혜위원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대개 그런 거 보면 상인회가, 전통시장에 어느 선이 있는, 끝이 있는 거잖아요. 시작하고 끝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개 끝 부분에 더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 간에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상인회는 그분들을, 그분들은 상인회를. 저도 몇 군데 경험해봤는데 서로가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것 얘기 잘 좀 들어보고 어느 편을 이렇게 하기도 어렵겠지만 서로 양보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어떤 게 정답이라고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또 상인회한테 뭐라 그러고, 상인회는 바깥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고.

박명혜위원

그렇긴 한데 과장님 저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지금은 책임질 부서도 없고 컨트롤할 부서도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닥은 도색과 관련해서는 도로관리과인데 폭이 작기 때문에 생활안전과, 광역동이 담당이에요. 그리고 노점상, 불법 건축물도 생활안전과이고요. 아케이드 또 다르고요. 전통시장 갈등, 내부 갈등은 또 전통시장팀이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방치되면서 전통시장에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환경 개선 입구, 양쪽 입구, 출구, 입구가 다 엉망이에요, 거의 모든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황색선을 정리하는 것처럼 황색선과 이 부분은 뭔가 합의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건 전통시장팀이 메인으로, 주요부서가 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TF팀을 꾸려서라도, 그리고 예산 지원을 앞두고라도 환경 개선 관련해서 좀 대의적인 합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 부탁드릴게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박명혜위원

그리고 앞서 페이들 얘기하셨는데 전통시장 내에서 페이를 안 쓰는 가게들을 몇 군데 만나봤더니 주민들이 계속 저가로 달라고, 너무 싸게 팔라고 요구를 해서 본인들이 페이를 도저히 못 쓰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상인들이 저가로 시장에서 계속 판매를 하고 싶어서 페이를 못 쓴다고 하는데 이 정책을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되거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물건 싼값에 판다는, 그러기 때문에,

박명혜위원

네. 그래서 “가격을 좀 올리시고 카드나 페이를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업주들께서,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분들은 현찰만 받으려고 그러는,

박명혜위원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올리면 올린다고 안 사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물건을 싸게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팔아야 되는데,

박명혜위원

그래서 그 저항이 너무 커서 못 한다고 하고, 그래서 페이를 생각보다 안 하는 데들이 많으시거든요, 곳곳에.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아요. 지금 전통시장에 더러 계세요. 또 연세 좀 있으신 분들 더러 있죠.

박명혜위원

그분들도 안 되고, 노점상들도 안 되고 그래서 일괄로 다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이 문제는 좀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인책이나 여기로 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최근에 소상공인들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엄청 계고장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에게는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들이 나가고 있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역동, 또 불법 건축물 담당, 생활경제과가 같이 불법 건축물 관련한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계속 매니저들 두시고 홍보물 만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불법 건축물, 불법 노점 적치물 이런 거에 대한 법규를 잘 모르셔서 추후에 벌금이나 이행금을 받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에도 제안했으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법률 시리즈물 만들어서 대상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 데, 특히 우리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인회 쪽을 통해서 그건 우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안내문 내지는 전단지라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부천동 클린건축팀장님이랑 저랑 같이 만들어서 교육한 게 있는데 되게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 사례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2021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생활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현재 전통시장이 상가별로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하고 소방선을 지키지 않는 상인이 많다고 하니 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전통시장 지원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도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황색선을 지키지 못한 상인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경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용량 금액의 15% 정도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니 해당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보면 수요에 비해 주차 면수가 적은데 향후 조성 전에 수요 예측을 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배달서비스는 운영되지만 배달 집하장소 등이 없어 불편민원이 있으니 후속조치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정시장 어닝 설치와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 사업진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에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 건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전통시장의 재난 지원은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페이 거부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사후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상품가격 표시가 미흡한데 이행 여부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대형마트, 백화점의 지역사회 기여실적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통시장 옆에 대형마트가 생긴 사례가 있는데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사전·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 상점가 지정하는 것을 관련 법안 및 현장 여건을 보고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해서는 거리제한의 예외사항인 구내매점 소매인 지정은 향후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에 가입된 상인과 가입되지 않은 상인들과의 갈등으로 전통시장의 환경이 불량함 등 문제점이 있는데 생활경제과에서 주가 되어 검토하는 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부천페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니 부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 등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소상공인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민원이 많으니 불법 건축물 관련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 중인 기업지원과장을 대신하여 기업지원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팀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황인순입니다. 이준배 기업지원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부재 중이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기업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분위원

임은분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주차로봇 나르카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이 2020년 10월 19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5월 28일 부천시 기업인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설훈 의원님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하셨는데 그 주차로봇을 개발한 업체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설훈 의원님께 이런 검토를 해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경진대회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게 지금 상용화되면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요. 부평구에 나르카 로봇 2대에 대해서는 공급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용화는 아니지만 일부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은 기간 동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기간이 조금은, 지금 주차로봇을 개발한 업체에서는 좀 부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통해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2020년 12월 테스트를 해서 지금 원미경찰서랑 부평구 먹거리타운 주차장에 하고 있는 건가요?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원미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계남고가 하부에서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는 공급하기로 계약이 체결이 돼 있는데 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임은분위원

네, 지금 하고 있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송혜숙위원장

어느 분이신가?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과학기술팀장입니다.

송혜숙위원장

그러면 과학기술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과학기술팀장 윤주영입니다. 저희 주차로봇은 현재 실증특례 기간입니다. 작년 2020년 10월에 최종 실증특례가 나서 올해 2021년 2월 25일부터 개소식을 시작하여 2년간인 23년 2월 24일까지 실증특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특례 기간 동안에 주차로봇 운영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처리한 다음에 법 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 개정이 끝나게 되면 상용화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아직 법 개정은 안 된 거잖아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네, 지금 의뢰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법 개정을 요청하셨습니까? 의뢰 요청하셨어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모든 것 법 개정을 의뢰하는 과정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법 개정이 안 되면 사장되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업체 대표께서 이게 빨리 법 개정이 돼야 되니 좀 신경 써서 열심히 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업체하고 해서 하여튼 그러한 테스트 기간 실증특례를 통해서 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리고 저희 업체 대표들이 거의 IT산업이라든지 로봇산업 담당하고 계신 업체 대표들이 나오셨는데 그 대표들 말씀은 “반도체 수급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부품이 부족해서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불편함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용 로봇 부품 생산업체들이 국산이 많지 않아서 일본으로 갈까 하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건 알고 계셨어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로봇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시 보조금이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로봇 업체들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일본으로 가면 좋겠지만 일본으로 가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으니, 지금 부천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부천에서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천이 로봇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미래의 큰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산업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천시가 관심을 가지시고 일이 잘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이지숙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시에서 중소벤처투자펀드,

송혜숙위원장

잠깐만요. 어느 팀장님한테 하신다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기업유치팀장님.

송혜숙위원장

그럼 기업유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팀장 이지숙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소벤처투자펀드 조성하셨죠?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작년하고 올해 각각 15억씩 30억을 출자했습니다. 펀드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이 펀드는 지금 저희 계획은 매년 15억, 15억, 15억 8년간 투자를 하면, 지금 초기 기업에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투자는, 사실은 투자만 하고 기업이 크는데 우리 시에는 예산에 어떤 수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잘 해서 펀드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얻으면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8년이라면 앞으로 8년 동안 계속 15억씩 출자가 되는 건가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지금은 2년간 30억을 했는데 내년에 또,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15억씩, 15억씩 이렇게. 8년 동안 하면, 저희가 지금 투자회수 기간이 8년이거든요. 그럼 8년 후에는 더 이상 이제 투자를 하지 않아도 투자금 회수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펀드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위벤처스라고 578억 정도 저희가 투자펀드를 조성을 했거든요. 투자전문기관입니다. 유한회사.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하고 올해 지금 수익률이 있나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수익은 8년 후에나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8년 후에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네, 지금은 투자, 부천시,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예상도 못 하고 그냥 일단 투자만 하는 건가요? 이 펀드는 기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가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초기 기업에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간접 투자를 하는 부분으로 해서 성남시나 이런 타 지자체에서는 80% 이상의 수익률을 얻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타 시에서는 80%를 얻었다고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네. 그러니까 그 지자체는 훨씬 더 이전에 했었고 저희는 이제 막 시작단계이기는 한데 투자규모가 클수록 위험성이나 이런 게 더 떨어지고 이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죠.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한테 쉽게 다가오진 않지만 펀드의 고유목적과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계속해서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가치를 기반으로 한 창업가를 발굴, 지원하고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모르십니까?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재곤

오재곤기업지원과기업민원팀장

기업민원팀장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재곤

오재곤기업지원과기업민원팀장

로컬크리에이터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왔는데 3월 29일부터 4월 며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몇 년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사업 자체가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게 아니고 어떤 소상인 위주로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한 14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하는 게 지금 경기도라든지, 각 도 창조경제센터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하는 것도 물론 하려고는 하는데 사업 자체가 워낙, 지금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는 좀 아니거든요.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지만 기업지원과에서 안내는 해 줄 수 있죠?

재곤

오재곤기업지원과기업민원팀장

아닌데, 저희들이 전화를 해봤는데 하면 저거를 하반기 추경에 아마, 상반기 있고 하반기, 작년에 두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두 번 정도 추경에 세워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하면 업체에도 홍보를 좀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홍보에 대해, 아니 이 홍보가,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재곤

오재곤기업지원과기업민원팀장

상반기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어요. 모집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정숙

양정숙위원

모집기간 전에 미리 숙지하셔서,

재곤

오재곤기업지원과기업민원팀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시장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오재곤기업지원과기업민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 감사할 게 아니라 적극 대응하셔야 됩니다.

재곤

오재곤기업지원과기업민원팀장

아니, 그거는 향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울러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및 지원 등 다각적인 창업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기업지원과기업민원팀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 부천이 지금 보면, 말 좀 길게 해도 괜찮습니까? 제한 없습니까?

정숙

양정숙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곤

오재곤기업지원과기업민원팀장

지금 부천 제조업이 많이 감소가 돼 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들을 보시면 폐업이라든지 이전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따라서 중견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슬럼화가 돼 있는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부천시가 제조업에서 벗어나서 첨단업종으로 전환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업 활성화 쪽으로 저희들이 해서 중·장기, 작년 12월에 국토부 지정된 게,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작년에 국토부에서 선정됐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경기거점벤처센터를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거든요. 제출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현장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2025년 준공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우수창업기업을 발굴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기업 지원에 대해서 항상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여기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고요. 혹시 판로지원팀장님이세요? 판로지원팀장님.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네, 판로지원팀장입니다.

송혜숙위원장

판로지원팀 김성용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판로지원팀장 김성용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기업지원의 판로지원사업이 개척단 파견, 바이어 초청, 전시회, 시장조사 등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렇죠?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이러한 방식들은 아마 70년대나 8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던 방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기업의 홍보와 광고는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영업방식에 돌입되었습니다. 5G시대에 적절한 마케팅과 접근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카탈로그나 지면을 통한 광고효과보다는 영상이나 플랫폼을 통한 홍보나 광고로 직접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팀장께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자구책이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오프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던 판로지원사업을 최근에는 계속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온라인으로 해서 고려호텔에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으로 했던 부분을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온라인으로 할 예정에 있고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최대한 비대면으로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서울시의 경우를 봤는데 젊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물건을 직접 홍보하거나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주 활성화를 잘 시키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혹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비슷한 그런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딱 집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런 쪽으로 한번 도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서울시 쪽에서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판매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쪽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시도 적극 개입하시고 도입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도 지금 팀장님이 계속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1층에, 우수생산품 마케팅 활성화 방안 해서 1층에 지금 쇼룸 있죠?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오늘 쇼룸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며) 보이시나요?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네, 잘 보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팀장님이나 두 분 팀장님, 여기 계신 분들은 상품이 이렇게 전시돼 있으면 구매욕이 생길까요? 구매하시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직접 보고 만지고 그렇게 물건을 구입하는데 쇼케이스에 다 넣어놨어요. 문은 잠겨 있고요. 그리고 물건은 창고처럼 쌓여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물건 구매욕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가까이에 있는 대형 백화점 가서 봐도 DP가 아주 잘돼 있어요. 상품 포장이 잘돼 있어서 한번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쓰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구매욕이 생기지 않고 들어가서 물건을 보자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면적이 제가 봤을 때 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평이면 밖에 로드에서 봤을 때는 아마 세로 치면 한 100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기 주인이고 판매자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거 하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들어가셔서 물건 사보셨어요? 제가 아까 갔을 때 한 분이 물건을 주문했는데, 사이즈를 주문했는데 주문한 상품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의 어떤 판매 태도도 안 돼 있고요. 제가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기에 조금 유감입니다만 전혀 홍보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것도 현대백화점이나 롯데 쪽에 제가 말을 했을 때 상품 DP나 이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그 말씀도 전해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서울 목동에 한번 가보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가지고,

정숙

양정숙위원

가보셨어요?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네, 직접 가서 봤습니다. 목동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유통센터,

정숙

양정숙위원

행복한백화점 있습니다. 행복한백화점에서 DP하고,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행복한백화점이요. 주로 4층에 중소기업 제품들이 쭉 배열이 돼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공간이 넓고 또 쇼케이스라든지 부분이 상당히 돼 있어서, 쇼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노출돼서 밖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또 정돈 상태라든지 그게 상당히 잘되어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해서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최근에 갔다 오셨어요?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내 유관기업에도, 유관기업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하시고, 그냥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와서 근무하시는 거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시청에 고정적으로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천제조업경영자연합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경영자연합회에서 한 명을 고정적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력은 저희들이 공공인력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희망일자리 인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홍보, 전시 그런 쪽에 있고 비영리다 보니까 계속 인력을 고용해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제품들을 최대한 홍보하고 전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현수막도 그렇고 가격표도 엉망이고 또 상품 진열도, 배열도 다,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잘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앞으로 열심히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서 우리 기업의 제품들이 정말 가치 있게 그렇게 진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제가 이어서 한마디만.

송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분 하시고 정회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판로지원팀장이시죠?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고생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이번에 제가 우수상품 전시판매 갔다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거 알고 계시죠?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관내 생산품 구매는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우선 구매하리라 제가 믿고 있고요, 모범이 돼야 합니다. 우리 시청 로비 말고 또 몇 곳에 저런 게 설치돼 있나요?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오정어울마당하고 소사어울마당, 복사골문화센터 해서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시청까지 총 네 군데네요?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알다시피 우리 자립도도 낮아지고 있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역이 활성화가 돼야 선순환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용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지금 회의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기업유치 이지숙 팀장님 잠깐 나오셔야 되겠네.

송혜숙위원장

이지숙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부천시에 기업체 수가 몇 개죠?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1만 개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냥 1만 개 정도?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229개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만?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229개요.

상열

이상열위원

1만 229개. 팀장님이 더 잘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10여 년 전보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기업체 수가.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지금 제가 솔직히 10여 년 전은 비교를 못 하겠고요. 이 기준이 지금 2019년도 통계조사 기준인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좀 더 가까이요.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2018년도에 비해서 400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줄었어요?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2년 동안에? 아니, 3년?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근 1년만 비교를 하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400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줄었어요?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 전은 비교할 수가 없고? 자료를 보셔야 되죠?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지금 400개 정도가 줄었다면 그 전보다 더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그럴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추정적으로, 자료는 없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가면 갈수록 자꾸 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기업체가 늘 수도 있나요?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기업체 수가요?

상열

이상열위원

부천시 기업체 수가.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기업체 수가 지금 상황에는 저희가 지역 특성상 수도권억제정책으로 인해서 기업이 더 많이, 지금 있는 공간 내에서 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유치나 이런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예전에 지가 상승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부천시에 공장들이 있을 만했는데 지금 워낙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 돈이면 외부에 나가서 해도 그만큼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상으로도 지금 안 맞죠?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부천시의 자립도하고도 연관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가 없나요, 관계가 있나요?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큰 대기업 같은 경우 한 기업으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를 인근 시·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걱정하시는 게 재정 쪽으로 시가 많이 어려운 거로, 그렇게 많이 걱정하시는 거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익구조가 돼야 쓸 수가 있고 그런 건데, 결국은 자주도가 좀 돼야지 뭔가 부천시도 살림을 할 수 있을 건데 가면 갈수록 자립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자꾸 어려운 형편이 돼 가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도 어렵겠지만 자꾸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뭔가 특단의 조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혹시 방안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는데 방향의 설정이라든가 뭐가 돼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같은 거.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저희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기업체에서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제조기업은 성장을 하면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대기업이 되려면 더 큰 땅이 필요한데 부천시 현재 규모로 아무리 저희가 공짜로 준다 한들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첨단지식산업 쪽으로, 왜냐하면 작은 땅덩이에서 최대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그래서 이번에 대장 쪽에 조성하는 걸 첨단산업단지 쪽으로 업종을 그렇게 정해서 조성 예정이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지가 넓고 큰 공장이 있었던 것들이 나가지만 첨단 쪽으로 해서 뭔가 작은 공간에서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장동에 그 부분 대체하는 거 고민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지만, 관련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우신 게 있는 건지.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이 어렵다 그러면 지원을 더 해줘라.”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또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첨단 쪽으로 더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신규 벤처나 이런 쪽이 또 업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또 해요.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이 기업체가 이제 커졌어요. 우리가 대기업이 돼서 부천시에 더 있고 싶은데 땅이 또 작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 수익을 얻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저희가 그래서 문화사업도 하고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 한 군데에서만 수익을 한다는 것보다 일단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다양한 부분으로 문화 쪽이나 첨단지식, 이런 IoT 분야 이런 쪽으로 좀 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건 그게 아니라, 관련된 부분만 지금 얘기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거는 다른 부서에, 관련된 부서에 물으면 되는 거니까.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제일 큰 고민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는 게 뭔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대장동 쪽에다가 첨단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그걸 얘기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자립도에 대해서, 다른 데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자료를 한번 달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갖고 있는 거 있기는 있어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지금 첨단 조성 관련해서 산업정책팀에서 입주 기업이라든지 입주희망 조사 진행 중이거든요. 저희가 LH랑,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LH랑 같이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 지금 기업유치 부분으로 많이 정계 쪽에 계신, 관내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많이 도움을 요청,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으세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설명하는 거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 뭔가 서류화돼서 준비된 게 있냐는 얘기예요. 그냥 구두상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걸 얘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부서죠. 관련부서에서 뭔가 계획되고 있는지 이걸 묻는 거거든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저희가 지금 시장님까지 결심 받아서 유치 쪽에,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담조직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련부서 기업유치팀에서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 현재까지.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전담조직을 지금,

상열

이상열위원

거기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주세요.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 건지, 계획이 돼 있는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게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게. 없으시면 없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어째 대답이 시원치 않으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송혜숙위원장

지금 이상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요? 그럼 다른 팀장님, 이해가 가능하신 팀장님 말씀하실 수 있나요?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이해하고 못할 것 없어요.

송혜숙위원장

어느 팀장님이십니까?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위원님께서는 유치 관련한,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기업유치팀에서 그런 계획이 있냐, 없냐.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있으면 그걸 달라는 얘기거든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그래서 지금은 준비 중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네?

송혜숙위원장

그러면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열

이상열위원

없다고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기업유치,

성운

최성운위원

이미 추진단이 있어.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담당팀에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 어떤 유치할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건데 이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천시에서 이런 기업을 유치해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이라든가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 유치팀에서는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팀장님, 지금 도와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팀에서 당연히 할 일을 거기서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계획이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준비 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기업유치 분야에 어떤 전담조직을 구축해서 시장님까지 결심 받아서 구축·운영할 예정이고 아까 기업유치지원단도 구성을 해서 저희가 당정협의회에서도 나왔고 국회의원 사무국장님들하고 매 분기 만나서 부천시에 어떤 식으로 들어올, 그 조성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이 어떤 건지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뭔가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현재까지 준비돼 있는 사항, 과정 이거라도 해서 그러면 주세요. 뭔가 서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로 해서 주실 수 있잖아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럼 그거를 해서 줘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유치팀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뭐 한다라는 거를,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어떤 기업을 데리고 올 거냐.”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상열

이상열위원

그건 아니고요. 어떤 기업을 데려 오냐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준비하는 게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를 지금 듣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 서류 하나 주세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기업유치팀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기 보면 기업유치 활동이라는 거 자료를 내가 받아봤어요. 보니까 추진단이 작년 2월에 구성이 됐네요? 월 2회씩 하는 걸로. 그렇고 기업유치단, 또 지원단이 있어요. 방금 사무국장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분기에 1회씩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네. 작년에도 1회 하였고 올해 1분기에는 못했고 2분기 이번에,

성운

최성운위원

여기 조직 구성에 보면 추진단은 우리 시 기업지원과하고 도시전략과, 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 도시공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원단도 도시전략과하고 거기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사무실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직을 충분하게 활용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수하고도 결부돼 있고 아까 산업의 고부가가치 그런 방향도 좋아요. 우리가 면적은 좁고 이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입지적인 여건이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간에 이거를, 하여튼 지원단이 있고 추진단이 있고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 팀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부천이 어떻게든 기업을 유치를 해와야만 세수도 확보되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몰두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기대를 많이 하는 팀이에요, 여기 기업지원과는. 그렇잖아요?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팀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또 팀장을 맡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머리를 더 쓰시고 또 자문도 구하시고 해서, 최대한으로 추진단과 지원단 이런 부분을 자꾸 만나서 기업 유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이지숙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장

네, 고맙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아니, 들어가시고요. 부천에서 2019년도에 기업이 400개 정도가 떠났다고요?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아니요.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학환위원

준 거면 떠난 것도 있고 폐업도 있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지가. 있는 기업들한테 잘 혜택 여러 가지를 주고, 지금 1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있는 기업을 더 보살펴주고 어떤 혜택을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400여 개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볼 때 부천에서 사업하기가 힘드니까 떠났겠죠. 아니, 저는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시 집행부하고 더 고민을 해서 있는 기업도 보살펴가면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전자회사가 떠나서 작동군부대 앞에, 신작동사거리인가 기숙사 부지에 아파트 짓는 거 봤죠? 아시나 모르겠네. 거기 기업이 떠나서 기숙사 다 헐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영상문화단지를 그렇게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영상문화단지냐, 주택단지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참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사실 부천 자립도가 이렇게 어려운데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상문화단지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진짜 첨단산업단지, 어떤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왔으면 좋겠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또 그렇게 안 가서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정말 50년 후, 100년 후에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본 위원은 “그렇게 개발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해서 유치도 중요하지만 여기 지금 1만 개가 넘는 기업들한테 뭐가 어려운지, 부천시에서 뭐를 도와줘야 되는지 해서 오래오래 부천에 있을 수 있도록,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그분들한테 뭔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검토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과학기술팀장님.

송혜숙위원장

과학기술팀 윤주영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박명혜위원

팀장님, 우리 과학기술팀에서 부천산업진흥원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네,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부천산업진흥원 내에 지역경제팀이 있어요. 운영은 산업진흥원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 지역경제팀 안에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런 것들을 맡는 담당팀장님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부서 운영하고 지금 진흥원 본연의 업무하고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지금 산업진흥원 업무분장상에 편성이 돼 있어서 업무 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혜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업무상 지장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진흥원 본래의 목적과 지금 지역경제팀이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적합해 보이는지 운영 관리를 하는 팀에게 질의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생활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지역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업무는 그쪽에서 또 담당을 하고.

박명혜위원

그렇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네,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하고 골목상권 지원, 전통시장 지원 등을 통틀어서 상권활성화센터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조직도 지금 진흥원 안에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팀과 기업지원과는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는 내용인가요? 알고 계셨어요, 팀장님?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그걸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저는 산업진흥원이 지역경제팀의 업무와 산업진흥원 내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여부를 좀 정확히 진단해서 생활경제팀이 요구한다고 해서, 또 진흥원에 사람을 늘려서 그냥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권활성화센터는 굉장히 앞으로 부천의 큰 규모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진흥원 안에 이걸 넣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을 주요부서인 기업지원 과가 사실은 고민을 냉정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산업진흥과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정책팀은 있지만 산업전략이 없다.” 이렇게 제기를 하기도 했었고, “산업진흥원이 부천시 관내 기업 유치 이런 부분이나 산업전략에 대한 정책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기대로 정책적 연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능은 없고 이런 실무기능들이 계속 부가되는 것에 대해서 담당팀과 과에서 선제적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좋은 말씀입니다. 기업지원과 입장에서 기업유치 분야하고 상권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직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 쪽에서는, 저희 산업 쪽에서는 정책적인 거 시에서 할 사항이고요. 진흥원에서는 저희가 기업유치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하고 산업전략 집행하는 기능을 해서 하나의 조직을 지금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부서에서 산업진흥원의 역할, 또 기업지원과의 역할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문화경제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니 부서 간의 업무, 조직의 나아갈 방향 이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두 번째, 저희 나르카가 2020년도에는 6.6억 원으로 진행해서 마무리했고 22년 12월까지 59억 8000만 원 진행 예정이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그건 다른 겁니다.

박명혜위원

이 로봇은 다른 거예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네.

박명혜위원

그러면 나르카 같은 경우에 지금 시비 5억 원, 민간 1억 6600만 원이 들어갔고 규제박스 아까 임은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규제박스 실증특례 10월에 해서 이후에 2년간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년 이내에?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작년 10월에 실증특례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서 올해 2월 25일 산업부 차관께서 오셔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2년간, 그리고 2023년 2월 24일까지 2년간 실증특례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법령을,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주차장법」을 개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법령 개정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독일, 프랑스, 중국에도 지금 이게 다 상용화가 됐는데 관련법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게 법령으로 가능한 근거나 기술적 뒷받침이 있나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어떤 근거예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저는 기술적으로 자세한 저기는 모르지만 로봇산업진흥원하고 평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토부의 주차장 법안을 연구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안전시설, 보충시설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법제화가 된다는 건 어쨌거나 지금 기계식주차장에도 이게 다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전제잖아요.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이나 현행 주차장이나 노상·노외주차장 관련 전문가들은 이 로봇주차에 대해서 한국 현실에 맞지 않아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던데 그것을 극복할 만한 대안들이 있는지 계속 저희들한테 확인해오거든요. 그래서 입법화를 부탁을 받은 국회의원님들도 “전문가 자문을 계속 구하는데 도저히 입법화 가능성 여부를 잘 못 찾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충되고 있어서 해법을 부천시가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그런 법리적 검토나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그런 저기는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됐습니다.

박명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주차장 관련 전문가들과 자리를 한번 가지시죠. 기계식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건 몰라도 팔레트? 프레임 있잖아요. 팔레트주차장이잖아요. “로봇 나르카가 가서 팔레트에 올려놓는 방식인데 이게 현재 기계식주차장에 적용이 어려워서 상용화가 어렵다. 굉장히 단순한 일인데 왜 그걸 짚지 못하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경청해 주세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지금 롯데, 아니 고가 밑에 원미경찰서랑 협업하셨잖아요. 몇 대 주차하고 있으세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세요? 2년간 실증사업 거기서,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관련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신분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원미경찰서 직원으로 해서 지금 열 대를 모집했는데 지금 다섯 대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2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다섯 대가 거기 팔레트 위에 주차를 해보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네, 맞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대고 퇴근시간에 자기 차를 꺼내가는 거죠.

박명혜위원

테스트베드 2년 동안 그 다섯 대만 하면, 그 용도로 지금 거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가 밑에를.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네, 그렇죠.

박명혜위원

제가 지난 5월 30일에 갔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팔레트가 6대 있던데 한번 차 좀 보실래요. 먼지가 다 뿌옇게 꼈고 여기에 어떤 차도 지금 팔레트 위에 최근에 댄 바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원미경찰서랑 어떻게 협약을 해서 쓰고 있냐.” 그랬더니 “리모컨은 드렸는데 사용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요. 팔레트가 6대인데 시험 가동 중이거나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차가 고정적으로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원미경찰서 분들은 어디에 어떻게 주차를 하시는 거죠? 혹시 팀장님 이거 확인하러 가보셨어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팔레트가 총 10대고 저희 실험용 테스트 차량이 지금 5대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팔레트,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나머지는 원미경찰서 5대가 와서 하는데 본인들이 편한 날, 자기가 들어오기 싫으면 안 들어오고 그런 실정이고, 5대 들어오기로 했는데 자기네들 편의에 의해서 1대만 올 수 있고 의무적으로 5대 꼭 와야 된다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박명혜위원

그런데 팀장님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 이거 지금 테스트를 2년간 실증을 거쳐야 규제 샌드박스 문제나 그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원미경찰서랑 협업을 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재문위원회에서 갔을 때하고 다른 게 그때는 이 팔레트가 이렇게 규모가 큰지 저희는 볼 수가 없었어요, 차 하나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팔레트가 규모가 커서 차를 착착착 댔더니 사람이 주차하는 것보다 공간이 더 줄어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확인해보니 고급차인 사람은 이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미경찰서 분한테 전화해서 왜 신청을 안 하냐 그랬더니 로봇이 움직여주고 아직 안전성도 확보 안 됐는데 팔레트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충격을 차가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2년간 테스트를 하는데 정확한 목표가 뭐고 뭘 가지고 해야 되는지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갔는데요, 텅텅 비고 먼지도 수북이 쌓여 있고요. 이게 테스트하는 곳이라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가 당장이라도 현장을 가보고 싶은데 관리 감독이 소홀한 거 아닌가 싶어서.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그 점에 대해서 전담기관 산업진흥원하고 협력해서 하여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저희 예산과 기대가 되게 높은 사업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지금 박명혜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산업진흥원에도 할 거지만 제가 거기 매일 가봤어요. 제가 거기로 출근해서 보는데 문 열어놓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 같아요. 문 열어놓은 적이, 아침에 제가 한 8시 반쯤 가면 문 열고 거기 주차해야 됩니다. 거의 안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는지, 항상 거기를 지나오면서 “저기서 뭐를 하지?” 많은 예산이 말하자면 국비가 돼서, 공모사업에서 국비가 돼 왔잖아요. 45억 정도에. 그랬으면 정말 이거 잘하셔야 되는데, 저희도 처음부터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산업진흥원에서 제가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과학기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주무부서도 정확히 잘 챙기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21년에 강소기업으로 14개 업체를 최근 선정하고 발표했는데 14개 업체 선정부터 3년 동안 부여하는 혜택과 업체 명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소기업은 부천시를 대표할 만한 성장력을 갖춘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최근에 현장 확인이나 정량·정성평가를 통해서 14개 업체를 지금 확정을 했는데 혜택은 말씀하신 대로 인증기간은 3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로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데 획기적인 지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천시에서 인증을 해 준 기업이라는 자체만으로도 대외적으로는 인지도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외에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한도를 더 늘려서 최대 20억까지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선권을 준다든가 또 인증서 아니면 현판을 부착해드리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또 올해는 육성자금 쪽에 0.3%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획기적인 지원은 안 돼서 솔직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현재는 이율 보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그거하고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 정도 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 기업에는 5대 특화사업이 다 들어가 있나요?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기준이 연 매출액 80억 이상이고 그리고 R&D 투자하는 비용이 매출액의 1% 이상, 그리고 국내외 인증이 있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5대 특화사업 업종만 있지는 않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요.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거 있으면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인순

황인순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2021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주차로봇 나르카 관련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진행 중인데 상용화를 위해서는 향후 국토부의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예의 주시하면서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펀드 관리는 투자전문기관에서 수익이 8년 후에 나오는 만큼 투자목적 실현과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을 현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우수생산품 판매 관련해서는 상품을 보고 만지고 하는 진열이 되지 않고 있고 판매자도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약함 등 판매마케팅의 문제가 있으니 타 시의 우수사례를 보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관내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시의 상황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도 어려운 상황이며 한정된 지역 여건과 제한적인 여건으로 인해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첨단기업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유치추진단 조직을 활용하여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유치 계획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대비 기업체 수가 400여 개 업체가 감소되었는데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도 중요하니 관내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기업이 필요한 요구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등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지역경제팀의 업무를 보면 상권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산업진흥원 본연의 업무가 맞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르카 관련해서 입법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미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실증사업은 문제가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천산업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간부 직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 산업진흥본부장 정영배

산업진흥원장은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배 상임이사입니다. 김길용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사전에 팀장은 소개를 생략하라고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안녕하세요, 양정숙 위원입니다. 진흥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초 부천산업진흥원에서 국내 최초로 연구개발 된 부천 스마트 주차로봇 나르카 주차장 개소식과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지난해 말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현장방문 시에 실망을 했었어요. 이후에 보완을 통해 개소식과 시범운영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잠시 로봇에 에러가 발생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곧바로 에러를 수정해서 현재는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사이트, 시범 주차장에 대한 상황으로 연구개발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작년 말로 연구개발사업은 행정적으로도 끝났고 일적으로도 끝났고 지금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시범운영을 하게끔 돼 있는데 시범운영 내용은 원미경찰서에서 다섯 분이 등록을 해서 주차를 실제로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두 분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1단계 사업은 이렇게 끝이 났고 더 중요한 것은 1단계 사업 안에 지금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이 돼 있어서 이 안에서 법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과 또는 제정을 위해서 로봇산업진흥원과 산업진흥원이 컨소시엄을 해서 이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지어는 에러사항까지도 전부 다 어떤 사항이 발생하는지, 또 환경적인 요인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로봇을 하려면 어떠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인증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가 2단계 주차로봇개발사업에 착수했어요. 주차로봇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개발사업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크게 보면 기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1단계 주차로봇은 100% 부천시 예산으로 팔레트가 있고 팔레트 위에 차가 올라가는 모양이고요. 2단계 사업은 산업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산업부에서 공모한 사업을 부천시하고 저희 진흥원하고 몇 개 연구기관이, 로봇융합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해서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3년간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로봇은 팔레트가 없는 저상형입니다. 11cm 정도 높이로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는 일단 예산에 투입되는 경로도 다르고 기술적인 상황도 좀 다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모터라든지 저희가 1단계 사업에서 얻은 다양한 노하우가 그대로 2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기관도, 지금 2단계 사업의 주관기관은 부천시나 이런 공공 쪽이 아닌 마로로봇, 그러니까 실제로 1단계 개발기업인 마로로봇에서 현재 주관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기술 개발이 되면 분쟁의 소지입니다. 향후 주차로봇 상용화 시 수익 배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로봇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주차로봇을 개발한 이후에 곧바로 향후에 수입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는 마로로봇이라는 기업이 주관을 하고 있지만 부천시의 역할이 상당히 컸거든요. 어떤 촉매제 역할로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1단계 주차로봇이 개발돼서 판매되는 거, 현재 9대 정도가 판매될 예정으로 있는데 9대면 매출이 9억에서 10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료하고 경상비는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R&D사업이기 때문에. 기술료하고 경상비는 1%, 1%씩 2개 받는 거는 기본으로 받고 마로로봇과 별도 협약을 통해서 3%의 매출로열티를 받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크게 보시면 그냥 전체 5% 정도, 1억을 팔면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생길 수 있는데 단, 3%의 매출을 받을 때는 저희를 통해서 로봇이, 그런데 실제로 아직은 공공 쪽에서 대부분 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나 부천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가 됐을 때, 그렇게 마케팅이 됐을 때 저희가 3%를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대부분 공공 쪽에서 수요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매출이, 나름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익은 충분히 어떤 분쟁적인 내용 없이 정확하게 정리가 됐고 계약서로 다 계약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주차로봇 개발도 좀 인내심을 갖고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진실적 1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5쪽에 2020년 온라인 소셜마케팅에 21개 사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21년도 올해는 32개 사 선정해서 아직 예산은 지금 명기를 안 하셨어요. 이 소셜마케팅은 어떤 식의 마케팅인지,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건데 어떤 플랫폼을 이용한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 소셜마케팅이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런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부천 사이트에 별도로 상품을 올린다든지 많이 그러는데 실제로 일반인들은 부천 사이트 이런 거 필요 없이 주로 위메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런 공동구매 사이트나 소셜 사이트에 공모를 해서 그중에 위메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메프에 부천관이 따로 있고 부천에 있는 상품이 우선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작년에도 저희 위원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제품이 위메프에 올라가 있고, 위메프에서 판매가 됐던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000만 원 발생한 비용은 위메프와 어떤 계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죠. 수수료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수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게 원래 기업이 내야 되는데 저희가 대신 지원을 하는 거죠.

작년에는 위메프에 3000만 원 저희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12억 3617만 원을 판매했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시작하면 기업들의 수요로 금방 없어집니다. 사업이 많이들 수요가 있습니다.

21개 사도 공모를 했던 거죠? 21개 사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기업들의 참여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저희도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게 확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인지 못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인지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상권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의 비대면 온라인 배달서비스사업은 알고 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비대면 배달서비스는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 바 있고 제가 그 어플을 깔아서 직접 한번 사보려고 해본 적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주 각론에 들어가서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대형쇼핑센터는 한 곳에 모아놓고 이게 아주 시스테믹하게 빨리빨리 배달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시장에서 내가 품목을 찍을 때마다 갖다가 박스에다 놓고, 배달박스에 놓고 그 배달박스를 라이더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런 프로세스, 절차에 따라서 이게 아주 시스테믹하게 바코드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보고 하기 때문에 모이는 시간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배송, 잘못되는 배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아는 거, 이런 배달서비스를 한다는 거를 일반인들이 알기가 아무리 저희가 홍보를 해도, 홈플러스 같은 데는 그냥 훅 들어가면 워낙 세일도 많이 하고 하니까 금방 아는데, 제가 중동사랑시장을 직접 가봤는데 중동사랑시장에서 이런 비대면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산업진흥원에서 활성화, 지금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사실은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인들 개개인이 홍보하고 마케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작업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간적인 부분으로 물건이 집하돼서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적인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건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각각의 점포들이 바쁜 시간대에 배달이 들어온다든지 콜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직원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물건을 다시 또 포장해서 정해진 곳에 갖다놔야 되고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남대문시장이나 아니면 새벽에 꽃시장을 나가보면 사실 꽃을 도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면 그 꽃을 어떻게 배달할까요? 거기에 사람을 두세 명 두어서 꽃을 주문한 사람이 차가 몇 번이다 그러면 그 꽃을 그분들은 묶어만 놉니다. 그러면 배달하는 분이 오셔서 그 꽃을 가져다 차에 넣어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 하나가 지금 꽃 도매시장에 있는 상인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사가시는 분, 이런 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전통시장에도 이것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해야 비대면으로 배달서비스를 할 수 있지 조건은 갖춰지지 않았는데 전통시장에 비대면 서비스를 한다? 말뿐인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도록 돌봐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품이, 가게 주인들이 검은색 봉투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박스에다 넣는데 최소한 누구 한 명이 그것을 한꺼번에 받아서 좀 포장이라도 예쁘게 해서 배송을 해 주면 좋을 텐데 지금 인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박스에 넣으면 라이더들이 와서 박스 그냥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홍보에 대한 문제는 아예 그냥 그분하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이거 별도로 좀 얘기를 하자. 그러지 않고는 활성화하기 쉽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인력 문제는 더할 나위도 없이 그쪽에서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 쪽에서. 시 입장에서는 어떤 템프성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원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운영인력은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그것은 하여튼 상인회 쪽에서 최대한 방안을 만들겠다 그러면 저희는 필요하면 전산시스템이든지 또는 어떤 박스를 집어넣을 때 특별한 박스 같은 게 있어서 그 안에 넣으면 알아서 탁 패키징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저희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지금 인원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시니어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제로. 그래서 이 단순한 작업을 그분들이 옮겨다 줄 수 있어요. 공간적으로 확보만 된다면 그분들이 표가 붙어 있는 어느 상회, 몇 번 이것만 그 장소에 갖다 놔주면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시니어 일자리 많잖아요. 그런 분들 활용하시고, 그런 분들이 지하철택배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활용하셔서, 조금만 눈을 돌리시면 방법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고정화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최소한의 인건비를 어떻게 마련을 해서 많은 분들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비대면시대에 차량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정책으로 내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차량 운행은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거겠죠?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로 물건을 했을 때 그 장소에서 물건만 전달해 주면 되는 방법이니까,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우리 주위에서 흔히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분명히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통시장에 인력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걸 도와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방법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산업진흥원에 여러 팀이 있고 아까 박명혜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로만 보면 굉장히 큰 사업들을 지원하시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중소업체, 제조업체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가장 어려움이 뭘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일단 영업이 안 되는 게 제일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영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기술은 갖고 있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포장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그게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물건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게 가장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산업진흥원에서 해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어려움,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물건을 1만 원짜리로 보이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1,000원짜리로 보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현재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을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올해 신설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몰랐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신설해서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여기 다 지금 표현을 못 했는데,

그게 어느 팀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역경제팀입니다.

기업?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역경제팀에서요.

지역경제팀에 디자인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해 줄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디자인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됐네요. 이런 방법들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좋은 방법이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이거 아주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기업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하다가 저희가 예산상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에 대한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답변이 없으셔서 저는 이게 아직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올해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에 있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주차로봇 질의하셨죠? 하셨는데 제가 또 할게요. 주차로봇이 핫하니까. 주차로봇을 우리가 도입하게 된 취지가 어떤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취지가 가장 큰 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천의 주차난, 부천에 상당히 주차난이 심하고 심지어는 시비까지 많이 붙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부천의 주차난을 해소하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봇을 활용하되 부천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 안에서 그것을 육성해서 부천의 어떤 로봇산업에 대한 것도 한층 더 끌어올리자, 역량을.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또 기여를 하고 부천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사업을 시작한 거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무슨 고가죠? 그 밑에 지금 시행하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롯데백화점 앞 계남고가 밑에.

롯데백화점 앞에 거기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현장방문 갔었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갔을 때 주차로봇 고장 나서 마지막 실행하는 것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팔레트 위에 올려놓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상으로 보고 또 들여다보니까 제가 설명 듣기는 주차 폭이, 우리가 댈 때 주차 폭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로봇이 대면 주차 폭을 좁게 해도 싹 갖다 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팔레트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차 폭이 절대 축소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그거를 상용화를 시킨다고 하면 주차문제는 크게 효과를 못 볼 것 같고 로봇이라는 장치를 활용하면서 오히려 비용만 더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1대의 주차 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찾아보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데 실제로 저희가 주차장 전체에 3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었어요, 현재 지상주차로. 30대를 댈 수 있으면 보통 저희가 주차로봇을 가지고 대면 바짝바짝 연결해서 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30%에서 40% 정도 효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계남고가 같은 경우 저희가 16대인가 댈 수 있는데 현재 20대를 댈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1대씩 대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1대를 대고 그 옆에 전에는 차가 움직여야 되니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없이 바짝바짝 대서 로봇이 넣고 빼고, 넣고 빼고를 블록형식으로 하는 거라서.

팔레트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팔레트 위에다 올려놓는 거 보니까 팔레트와 팔레트 사이가 상당히 공간이 떠 있더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거는 저희가 현재 완전한 운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놓은 거고 실제로 모든 주차면에 전부 다 팔레트가 있는 것이 저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부평인가 거기에 판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 정도의 완성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신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부평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쪽에 가서 기술 지원을 해 주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 시에서 직접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어떻게 실제로 계약이 돼 있냐면 부평구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저희 사업에 참여했던 마로로봇이 주차로봇을 공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대가 부평구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5대 넣는 거로 하고, 원래는 주차장을 올 하반기쯤에 건설을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굴포천 밑에 있는, 공원 밑에 있는 주차장인데. 했는데 아직까지는 설계변경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건 부평구의 문제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착공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럼 아직 거기도 상용화되지는 않았겠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죠. 거기도 지금 샌드박스로 지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원래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 만들면 전산시스템도 마찬가지, 특히 오프라인 로봇시스템 같은 경우 최소 2∼3년 정도 계속적인 수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계남고가 지하에 있는 주차장은 정상적인 주차장이 아니고 저희가 임시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한 거고 어찌 보면 부평 굴포천에 있는 주차장이 첫 번째 제일 정상적인 주차장입니다. 제대로 된 주차장.

굴포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굴포천에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 주차시스템을 만들고 운영을 하다 보면 아마 저희 생각에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꽤 생길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좀 진화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굴포천을 안 가봐서 그러는데 굴포천 그 주차장이 그냥 밖에, 옥외에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아니요. 이번에 공원 밑에다가 새로 짓는다고,

지하주차장에다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외는 안 되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현재 옥외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향후에는 가능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향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QR코드방식을 쓰는데 QR코드방식이라는 게 바닥에 QR코드를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오염될 수 있는 겁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보통 때는 아무 문제없이 잘되다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흙탕물이 튀었을 때 차는 나가야 되는데, 항상 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QR코드방식을 쓰는데 실제로 정확도, 그러니까 정확도 측면에서는 QR코드방식이 가장 높은데 향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3D센서라든지 지금 자율주행자동차 하는 방식. 자율주행자동차방식은 좀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오차가 좁혀지면 옥외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실내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함께하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팔레트에다 올려놓는 로봇주차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도 보니까 팔레트 없는 로봇주차장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팔레트 없는 로봇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계획하신 거 아닌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맞습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문제가 진흥원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어떤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팔레트방식은 문제라기보다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 방식으로 할 건지, 저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어떤 논리적인 문제라기보다 그냥 판단의 문제입니다. 어떤 게 좋을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팔레트방식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합니다, 팔레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팔레트가 하나당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은 이게 대량 생산하면 한 200만 원 미만으로 다운될 수도 있지만 현재 500만 원 정도 단가라면 실제로 10대 세우려면 5000만 원. 그것만 해도 벌써 몇 억이 들어갈 수 있고요, 대형주차장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유연성도 아무래도 떨어지고요, 이동성도.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팔레트가 없는 방식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업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안정성 측면, 그러니까 사고 같은 게 안 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팔레트를 더 선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저희는 하여튼 좀 더 진화된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두 가지를 운영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팔레트방식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인식이 돼요. 그런데 진흥원에서 볼 때는 또 팔레트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보는 인식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양쪽을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봇주차장에 들어가는 로봇뿐만 아니라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투입해서 정말 시민들이 로봇주차장을 만드니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신 있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도 솔직히,

미미한 효과는 예산 투자 대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없다고 봐야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걱정스러워서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로봇산업이 다 그렇지만 로봇을 만들어서 실생활에 곧바로 활용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컨대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 지금 20년째 만들고 있는데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명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중에 주차로봇 같은 경우 저희가 좋다고 얘기하면 의미가 없고 제가 주차로봇이 왜 괜찮다고 생각하냐면 산업부에서 40억을 주고 한 번 더 만들어보라고 예산을 주거든요. 산업부에서 로봇PD가 모든 수백 개 과제 중에서 주차로봇 과제를 선정한 이유가 “앞으로 이 주차로봇은 시장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나름 생각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100% 다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말씀드리기 참 쉽지 않지만,

언제쯤 되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될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 지금 생각은 부천에서, 지금 심곡동에 있는 복지센터 주차장을 지하로 할 때 거기에 들어갈 예정인데, 2단계 한 결과물이. 거기가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곡동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거기 몇 대 정도 되는데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거기가 5대인가요? 몇 대지? 심곡동 6대입니다.

로봇이 6대라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아니, 주차면수가 몇 개인데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290면이요.

290개면 6개 정도 로봇이,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아, 층별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심곡동이 엄청 많죠. 거기에 제대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층별로.」하는 이 있음

그래서 미스가 없도록 잘 만드셔서 시민들이 “로봇주차장이 이렇게 희망이 있다, 우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해 주시고, 최우수상도 타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기대치가 있고 또 희망이 보이니까 이렇게 최우수상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걱정이 많아요. 위원님들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로봇주차장이 과연 성공을 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 생각들이 다 불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이 잘 구성이 되고 활용이 잘 되면 저희들에게도 그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실용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전속결도 좋지만 완벽한 제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앞서 임은분 위원님께서 말하신 전통시장 비대면 서비스 관련해서 노인일자리랑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노인들이 혹시라도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걸 해서 다칠 우려가 있어서 좀 제안하는데 부천시에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서 하는 자활근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근로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절실한 게 일자리인 거예요, 수급은 받지만. 자활근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좀 제안하고요. 그리고 현재 아이스팩 수거를, 전통시장 자활사업단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세척해서 전통시장에 주는 사업을 이제 자원순환과랑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런 것과 해서 진흥원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하는 사업들의 모범사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 관련해서 앞서 부서에도 말했지만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 앞으로 이 부분이 되게 커질 것 같아서 지역 경제팀 혹은 다른 이름으로 진흥원 안에서 조직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금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관련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을 통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있어 와서 올해 들어서는 꼭 어떤 결론을 내자라고 시하고도 얘기를 해서 시하고 가칭이긴 하지만 상권활성화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별도의 전담인력을 가지고 지원을 하자 이렇게 현재 어느 정도는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장님 보고라든지 최종적인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별도의 인력을, 3명 정도는 별도 채용하고, 기존 인력을 포함해서 한 5명 정도의 상권활성화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게 막상 또 상권활성화센터를 만들면 다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조직을 더 키운다든지 그런 방안을 더 부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좋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진흥원의 조직이 태동됐던 본래의 기능과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태동이나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산업진흥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고 이런 상권 활성화 문제는 좀 별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 이후에 부천시 산업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걸 내올 수 있는 정책기능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기조하에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지 이렇게 부서 중심으로 고민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르카랑 주차로봇 말씀드리겠는데요. 1차가 6.6억 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사실상.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17억을 팔았어요. 그러면 아까 마로로봇이 기술 지원이나 핸들링을 하는 거면 시비 5억 원, 민간 1.6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것 인천에 17억이 나왔을 때 시가 이후에 받게 되는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5%입니다.

이거에는 5%.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것만 가지고 하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묻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거는 저희가 리스크는 없고요.

그러면 기술 지원이 안 되거나 테스트가 잘 안 돼서 인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의 책임은 마로로봇이, 민간이 지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현재까지는 마로로봇이 지는데 만약에 저희가 매출의 3%를 받고 기술료, 경상료 1%씩 해서 5%를 받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솔직히 그 문제까지 지금, 그건 아마 법적 다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봐야지 지금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기술료, 경상료 1%씩이랑 매출의, 저희가 소개하는, 저희와 연관된 어떤 매출액에 대해서는 3%를 추가로 한다는 것까지는 계약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도 예산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부천에서 실증이 안 됐는데 왜 인천에서 이것을 도입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맞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테스트베드가 없고 그나마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데가 계남고가 밑인데 달랑 2대밖에 없고 실증으로 거기 16대가 가능한데 20대까지 가능한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런데 16대 팔레트를, 20대를 다 깔아보고 우리가 넣고 빼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품을 인천에 판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계남고가 밑에 20개 팔레트를 깔아서 실제 우리가 시연을 다 해봤어야죠, 돈이 들더라도. 이게 지금 끝이에요. 그리고 2차로 59억을 받아서 2차 팔레트 없는 로봇을 개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1차는 이거로 끝인데 부천에는 적용한 적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6.6억을 들여서. 그리고 이걸 팔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부천시가 책임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사기업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신의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르카 엄청 홍보를 하셨어요. 마을주차장, 마을 같은 주차장 아파트 밑에 새로 한다고 쭉 했는데 실제 상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곡복지관 거기인데 심곡동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건 기술 개발 여하에 따라서 팔레트 없는 주차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도대체 팔레트 있는 걸 만들어서 뭘 해봤다는 건지. 그리고 아까도 부서에 말했지만 제가 롯데백화점 그 앞에 계남고가를 갔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차들이 먼지가 뿌옇고요. 2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테스트한다고 말이, 그렇게 2년을 하고 그리고 샌드 규제박스를 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법제화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1차 나르카는요, 상용을 부천에서 못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과잉홍보를 하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인천에도 팔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대단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진흥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너무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서,

죄송한데 너무 길어지니 결론적으로 1차 나르카는 성공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1차 나르카는 2년 동안 샌드박스를 운영을 합니다. 2년 동안 샌드박스를 해서 법제도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성공한 겁니다, 그냥. 저희 최초 사업목표가 그랬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20대 대는 거 이런 건 다 상황적인 변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2년 동안 샌드박스를 해서 법제화가 돼서 얘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주면,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산업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요. 하면 저희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한 답은.

그러면 2년 동안 또 우리는 나르카가 아닌, 그러니까 팔레트형이 아닌 다른 걸 또 개발을 쭉 해서 그것도 상용화과정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르카를 2년 동안 샌드박스 규제를 확인하고 법제화를 하려면 계남고가 밑이든 부천 관내 어디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법제화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저런 정도 수준으로는 법제화가 대단히 요원할 것 같아서, 결국엔 굴포천 먹거리타운이 샌드박스 규제를 푸는 키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게 부천의 성과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런데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일단 부천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규제 샌드박스를 하는 것은, 주차장별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차로봇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는 두 군데입니다, 굴포천하고 부천 쪽하고.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갔느냐, 못 갔느냐에 대한 것은 판단하기 나름인데 제대로 된 정상적인 주차장이 굴포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가 모양은 좋겠죠. 모양은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계남고가 하부 거기 이상의 어떤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중앙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장소로 인정을 해 준 거고요. 거기 다 와서 전부 다 본 겁니다. 와서 다 보고 심지어는 산업부 차관님께서 저희 개소식 할 때도 직접 오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써는 충분히 달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다만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로봇에 대한 생각이 일반인들의 로봇에 대한 생각과 이것을 개발하는 기관의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일반 주차장에 로봇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너 완성했다고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참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다만,

원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 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고요. 1차 이것에 대해서 좀 명약관화한 성과지표와 평가, 원래 목표가 뭐였는지. 제가 1차 관련해서는 상용화까지가 목표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 상용화를 어쨌든 인천 굴포천에 판매한 것까지가 상용화됐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그 평가를 저희들에게 주시고요. 향후 과제랑 한계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맨날 과잉포장 혹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말 말고. 저희는 연구 개발도 중요한데 시민들하고 약속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끝과 매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것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좀 주시고, 저희 위원들하고 계남고가든 굴포천이든 좀 더 상용화가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때 갔을 때는 팔레트가 그렇게 되는 시스템도 몰랐고요. 실제로 팔레트 그걸 구입하는 데 500만 원이나 들고 20대를 깔려면 1억 가까이 돈이 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으로도 맞는지, 기술적으로도 맞는지 하나도 검증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1대만 딱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예산이나 결과를 심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건 별도로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명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롯데 앞에 거기 원장님 한참 진행될 때만 가시고 최근에 안 가보셨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며칠 전에도 가봤습니다. 가끔 제 차도 직접 대보고.

그 다음에 거기 직원들이 상주합니까? 매일 점검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 직원이 상주하지는 않고 개발자인 마로로봇에서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평과 계약했다고 했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게 홍보가 됐고 다른 구매자들이 와서 거기를 들어갔을 때, 원장님 자꾸 들어가보셨다고 하는데 거기 수북하게 먼지 쌓인 차 저도 가서 찍었어요. 그거 관리가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금 저희가 별도의 관리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별도의 안전관리라든지,

안전관리가 아니라 먼지 자체부터가 기본이 안 됐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런데 거기 먼지가,

기술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인정합니다. 여기 추진실적도 다 보고 있고요. 이런 거 다 좋단 말입니다. 일 열심히 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저희 위원회 갔을 때도 미스 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는 다 감안하고 있고요. 방금 박명혜 위원님 질의했듯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비전문가입니다. 기술적인 거는 차치하고라도 관리상태가 엉망이에요. 그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지나가시면서 보면, 우리가 봐도, 거기 처음에 설치할 때 예산 얼마 투입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거기 설치비로 전체 1억 정도 들었습니다.

1억이 뭡니까, 다 세금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시 산하단체들 보면 개선할 점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부터가 이게 안 서면 안 된다고요. 그거 명심하시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에 보니까 효과적인 기업 지원을 위한 국·도비 등 외부자원 확보한다고 나와 있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작년에 국·도비 얼마큼 확보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국·도비 확보한 금액이 80억 정도 됩니다.

국·도비요. 올해는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올해도 80억 정도 되리라 예상합니다.

예상하고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런 거는 확실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중간에 바뀌는 거라서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렇고 우리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게 시작은 있어요. 예산 투입해서 처음은 막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끝을 보면 흐려진단 말입니다. 염려스러운 거예요.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1차 아까 나르카 한다고 했다가 또 다른 거 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부적인 거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산업진흥원은 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는 사업을 진행하게끔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미흡한 것도 느껴요. 원장님, 이 조직 좋은 조직이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맞습니다.

조직 확실하게 하시고, 이제는 전문화된 조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부분 염려스럽습니다. 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 개인 회사라고 하면 그렇게 관리 안 했을 거예요. 인정한다고 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 않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맞습니다.

바로 먼지 제거하시고 빛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누가, 오늘 내가 사실 여러분들 다 해서, 위원장님하고 해서 지금 중지하고 현장에 가려다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기본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잘 관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모든 위원들 다 같이 나르카와 관련된 주차로봇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컸겠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만, 아까 답변하신 대로 1단계 주차로봇과 관련된 목표가 뭐였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뭐였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저는 다른 거 물어볼게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01, 102, 103쪽 보면 스마트슈퍼사업을 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스마트슈퍼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작년에는 몇 개 점이나 지원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작년에 3개 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점포 시범지원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슈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게 결국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건 키오스크 중심으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지금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스마트점포하고 스마트슈퍼는 달라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다르죠.

작년에는 스마트점포라고 그래서 키오스크만 줬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스마트상점화 해서 스마트슈퍼 전환을 위해서 지원하시겠다고 하고. 이건 다른 건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런데 저희가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슈퍼뿐만이 아니고 일반 소상공인 전체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올해 하는 스마트상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만 경기도에 지원을 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기업을 뽑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지금 원장님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스마트점포하고 스마트슈퍼는 어떻게 다르다고 알고 계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스마트슈퍼는 그냥 순수하게 슈퍼에 대해 쓴 거고 스마트상점은 일반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스마트점포는 키오스크 지원해 주시느라 작년에 시범사업 했던 거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맞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점장이 있고 밤에는 무인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스마트슈퍼사업으로 쭉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이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슈퍼가 낮에는 점장님이 계세요. 밤에는 무인으로 하게끔 하는 게 스마트슈퍼 형태로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송혜숙위원장

지금 이거, 잠깐만요. 지금 김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 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략과 누구시라고요? 사업본부장? ○(재)부천산업진흥원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 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입니다.

김길용 전략사업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 김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스마트점포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저희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점포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키오스크, 300만 원 정도 되는 키오스크를 납품을 해 주는 형태로 했고요. 올해 그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원래는 그 사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경기도에서 스마트슈퍼라고 해서 무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점포가 문을 닫았을 때 찾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매칭을 해서 현재 10개 점포가 선정이 되고 완료가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슈퍼들만 공모해서 통보해줬고요.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은 실제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성용위원

경기도 사업이에요? 여기 103쪽에 보면 국비 50%, 자부담 20%. 그러면 시비가 30% 들어간다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경기도 상권센터 그쪽에서 50% 하고 저희 쪽에서 30% 부담하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20% 부담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50%라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 네, 맞습니다. 50%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점포당, 그래서 저희한테 제대로, 아무리 도비 받았더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셔서. 말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직접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 문 닫고 가는 게 아니라 무인점포로 CCTV 놓고 자기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300만 원이 될지에 대한 것도 궁금해서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스마트상점화 하는데 스마트상점의 개념이 뭐예요? 뭐로 잡고 계신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 저희가 스마트상점이라든지 스마트라는 용어 자체로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스마트점포 같은 경우 예컨대 스마트의 여러 가지 IoT시설을 통해서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질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스마트점포의 일환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오스크 정도 해서 기존에 생산, 거기 근무인력을 줄이면서 점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스마트점포의 어떤 용어라고 쓰고, 여기처럼 무인화시키는 것도 스마트점포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용어상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사업별로 정의를 내려야 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아니 키오스크 들어갔다고 스마트점포라고 하는 것이 맞나, 스마트시대 스마트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돈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랑요. 스마트점포 시범사업으로 키오스크 세 군데에 줬어요. 여기에 대한 평가와 등등, 이것이 꼭 필요해서 앞으로 부천시 모든 상점에 키오스크를 다 넣겠다는 건지, 아니면 하다가 말 건지.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시범사업 했으면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4개 점포를 더 해서 3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상정했단 말이에요. 매년 3개, 4개 해서 천년만년 가실 건지,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재)부천산업진흥원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 저희가 스마트점포라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예산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상권, 특히 골목상권 지원하는 곳 중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비가 남아서 하반기에 스마트점포라는 걸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아직 100%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저희가 평가하는 이런 시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보고요. 다시 차제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또 세웠잖아요. 4개 점포 1200만 원 주겠다고, 스마트 키오스크. ○(재)부천산업진흥원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 저희가 4개 점포 세운 거에 대한 거는 연말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세우면서 내용이 들어간 건데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정성적인, 어떤 정량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한 지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사업은 시범사업,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1000만 원인데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즉자적으로 사업하고 이런 것이 과연 맞냐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드는 거. 그리고 작년에 이 예산 세웠을 때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의 최소한의 인건비나 경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의 입장에서 얘기하셨고, 저는 그러면 일자리 주는데 일자리 창출해야 될 부천시가 이거 지원해줘서 일자리 자르는 게 맞냐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재)부천산업진흥원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 네, 맞습니다.

그런 평가도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부천시의 큰 방향성에 맞는지, 아닌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다시 한 번 점검 진짜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하나는, 이거 정말 궁금했습니다. 103쪽 보면 상점 현대화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18개 점포인데 점포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그리고 점포 자부담 10%예요. 그런데 작년 실적 보면 골목상권 현대화지원에서 점포당 최대 1000만 원 지원인데 자부담 300만 원 이상이었거든요. 이게 왜 확 준 거예요? 100쪽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 100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0쪽 2020년 추진실적에는 점포 환경개선 및 컨설팅비용 지원해 주기로 했고, 그런데 점포당 최대 1000만 원 지원이에요. 올해랑 똑같아요. 그런데 점포 자부담 300만 원 이상인데 왜 올해는 점포 자부담이 10%인 건지. ○(재)부천산업진흥원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 저희가 자부담 부분에서 원래 상인분들께서 자부담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여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작년에 한 사람들은 300만 원, 예를 들어 1000만 원 들면 300만 원 냈고 올해 하시는 분은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게 형평성에 맞나요? 바뀔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체가 중·장기계획 없이 이렇게 즉자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사업예산. 이것도 예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시국으로 사실 전통시장보다 골목상권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접수를 하는 단계에서 300만 원이라는 돈도 골목상권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그 부담을 조금 경감하기 위해서 약간 자부담 부분을 줄였던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작년에 하셨죠. 하시면서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골목상권들이 더 어려워진 건 있고 그런데 이러한, 그러니까 계속 스마트점포 문제나 골목상권 지원이나, 지원은 좋아요. 그런데 지원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 단계, 다음 단계에는 뭐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계획을 세우고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즉자적으로 그때그때에 따라 이렇게 변동하거나 확확 이러지 않는 사업을 계획하고 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 네,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전략사업본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로봇주차 하신 지가 몇 년 됐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금 기획 시작한 것부터 해서 3년째입니다.

3년째?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아까 존경하는 박명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로봇 이거 계속 개발해야 됩니까? 원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현재 2단계까지 개발하는 것은 산업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단계가 끝나고.

왜 그러냐면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처음에 주차로봇 참 기가 막힌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런데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나라, 특히 자동차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경유차에서 LPG차로 해서, LPG차에서 LNG, LNG에서 전기,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자율주행, 드론택시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로봇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서 그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글쎄요.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충분히 존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트렌드도 바뀌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천에서 주차로봇을 한 다음에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주차로봇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거기서도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 아닐 텐데 인천공항에 시범사업을 지금 해보려고, 자기들 격납고에서 차 옮기는 거에서도 그걸 쓰려고 저희들하고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고려는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원장님 있잖아요, 부천에서는 왜 또 하지 말아야 되냐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지금 시범으로 하는데 먼지가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그걸 봤을 때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주차로봇 시범으로 하는데 돈지랄하네.” 이러고 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진흥원에서 이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정말 국·도비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 임금 현황을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게 뭐 많이 받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만큼 진흥원이라는 데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면으로 아까 주차로봇 시험하는 데 가서 보면 일단 어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진짜, 그게 내 개인 재산이고 여러분 재산이라면 그렇게 관리하겠습니까? 이건 벌써 마음가짐부터 잘못됐다는 거야. 그런 어떤 주차로봇을 계속 관리하려면 거기부터 관리해놓고 계속 하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좀 관리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었는데 거기 다 청소하고,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제가 먼저도 그런 표현했지만 시 예산, 세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면서요. 바깥에서 하는 얘기가 그럽디다. 시 세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래. 지금 똑같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 반성해야 돼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부천시가 잘되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부천시 돈 없어요. 자립도 최하위예요, 하위. 그러면서도 쏟아붓고 있어요. 국가 돈은 내 돈이 아닙니까? 국가 돈도 내 돈이에요. 다 우리 세금이에요, 세금. 지금 여기 소상공인, 전통시장 아무리 관리하면 뭐합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항상 표현을 하지만 무 하나 팔아서 생선 하나 팔아서 손 호호 불면서 세금 모아다가 지금 주차로봇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전통시장에다 뭘 도와줄 건데요? 그런 마음으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정말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주차로봇 아까 존경하는 박명혜 위원님 얘기했지만 냉철하게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이제 드론택시가 하늘을 날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국민 세금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부천시민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냥 앉아 있다가, 저부터도 앉아 있다가 그냥 4년 채우고 가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해서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주차로봇 하시려면 청소부터 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못됐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관리라든지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코로나 정국에 국민, 시민들 어렵게 지금 버텨 나가고 하루하루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새로운 계획 세워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마지막 행감인데 산업진흥원 원장님, 산업진흥원 조직 전체가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논의하고 얘기할 때 다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잘 인지하시고 잘 시정하시고 또 계획을 좀 천천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우리 살을 에이는 세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나르카 관련해서 실증되지도 않았는데 인천에 판매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2차로 팔레트가 없는 걸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으며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팔레트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 및 상용화가 될지 의문이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차 성과목표와 과제성과가 무엇인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로봇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팔레트 방식과 팔레트가 없는 방식을 비교해서 좋은 방식으로 상용화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로봇이 향후 상용화가 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배달서비스 관련해서 현재 상인들 개개인이 홍보하는 것은 어렵고 상품 집하도 없고 인력 지원도 없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서비스의 인력을 자활근로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며 IoT사업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업무 추진이 산업진흥원의 본연의 업무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 중 디자인 및 포장 등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상점화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이것이 부천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기능도 있을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행감을 마치는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 감사종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증인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전략사업본부장 김길용 산업진흥본부장 정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