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09억200만원이 증액된 1조5,921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13억9,900만원이 증액된 1조1,164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억2,100만원이 감액된 1,901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5억2,400만원이 증액된 2,855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513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91억1,500만원, 지방교부세 95억100만원, 보조금 228억4,700만원, 지방채 100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와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7쪽 국도비 반환금은 17개 부서 210건에 23억1,286만3천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사업조서는 기흥도서관 건립 외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8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총 8개 회계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7억8,600만원이 증액된 1,224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과년도 이월예산 93억5,900만원이며 ,계속비 수정조서는 용인배수지 확장공사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7억3,800만원이 증액된 1,630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과년도 이월금 61억4,300만원과 기타 자본적 수익으로 기흥구 하갈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의회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제출예산액 전액을 원안심사 의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20억5,404만원, 산업건설위원회 4억1,407만3천원을 각각 감액 의결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종합의견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재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필요한 최소 법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계속 진행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사업비를 재 조정하는 한편,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전환 투자하는 등 투자효과 증대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 편성으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전액이 삭감되거나 세목이 변경된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시 보다 치밀한 검토와 세심한 편성으로 신뢰받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1조1,164억408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9,650억501만7천원 보다 1,513억9,90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17쪽부터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843억1,670만7천원으로 기정보다 1,091억1,62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7쪽부터 20쪽 중간까지의 경상적 세외수입 2억3,18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20쪽 중간부터 25쪽까지의 임시적 세외수입 1,088억8,43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부동산교부세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95억2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재정보전금 입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일반재정보전금 등에 대하여 6,424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6쪽까지의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등 56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20억7,15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7쪽부터 48쪽까지의 도비보조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107개 사업에 대하여 207억7,53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의 지역개발기금은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으로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해당 실과소의 세출예산 설명시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1,743만7천원이 증액된 206억4,959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3쪽에 용인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시 부담경비로 546만원을 편성하였고, 84쪽과 85쪽에 일용인부임 인상분 2,700만4천원과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에서부터 88쪽 상단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서 총 8만3,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88쪽 하단부터 89쪽 상단에 걸친 예비군육성 지원에 따른 보조금과 본청 내 행정사료관 및 구청별 대형 게양대 설치비로 총 1억2,42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90쪽에 교육운영과 문서DB구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4대 보험료 361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인력뱅크 운영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4대 보험료로 5억3,661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1쪽 하단과 92쪽은 공무원 교육에 대한 예산으로서 교육위탁비 및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총 2억1,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4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3쪽 성과상여금 6억2,806만 3천원과 다음 쪽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5억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95쪽 집단민원 및 청사방호자 급식비 540만원과 관내 군경 위문금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혁신사례책자 추가발간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6쪽 행정력향상 혁신워크숍 집행잔액 1,0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연구모임 해외벤치마킹 여비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취사인부 일용인부임 인상분 770만원과 98쪽 상록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중 인건비로 1,44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9쪽에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보조경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53만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91만2천원이 감액된 120억384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6쪽의 기획관리와 예산운영부문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및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기획관리는 8,372만원을 감액한 5억3,145만4천원으로, 예산운영은 8,176만원을 증액한 21억8,001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경영평가 예산항목에서는 일반운영비 480만원과 포상금 39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같은 쪽 하단에서 107쪽 상단의 통합관리기금 전출금과 예수금 이자상환은 예산과목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에서 109쪽의 법무관리 예산항목은 일용인부임 인상분 209만2천원과 자치법규 등 추록 및 대본제작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하단에서 111쪽의 통계관리 예산항목에서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고용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등에서 1,55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12쪽 브랜드마케팅 예산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디자인 시안출력전용 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4쪽의 예비비는 51억5,314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도민의식구조 조사 반환금 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3,237만원이 증액된 1,109억6,218만4천원으로서 기본급 및 수당 지급인원을 정원에서 현원기준으로 조정하고, 법적경비 긴축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8억8,453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의 자산취득비는 구청 개청시 업무용 승용차량이 배치되지 않았던 동사무소 12개소와, 민원부서 현장민원 처리, 차량 구입 및 노후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의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상하수도료 인상률 반영분 2,34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청사내 기타시설 유지보수비 부족 예상액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역시 당초예산에 부족 계상되었던 문화복지행정타운의 시설물 위탁관리 비용 5,396만4천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같은 쪽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분은 청사내 주차장 미끄럼방지 시설공사비 5,282만원과 구갈동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 3억원, 신봉동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 8억7,300만원,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민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보다 2억3,526만6천원이 증액된 8억9,426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서 주민행정운영 소모품 구입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로 2,86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구입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지방세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 9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33쪽부터 134쪽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에 대하여 2,2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하단부터 136쪽까지의 보조사업비로 지방세수증대 활동 및 체납세 징수활동 보조금을 급량비 등으로 도비 7,84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37쪽에는 자체사업비로 차량용 체납단속 번호판 인식 시스템 구입비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38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세수증대 활동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116만3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보다 4억6,105만4천원을 증액한 61억8,01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운영비로 전자문서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부족분 1천만원과 하드웨어 6대, 소프트웨어 10개의 유지보수비 부족분 4,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전산개발비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결재권자 상향 조정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서 시스템을 개선을 위한 1천만원 및 행정자치부 주관의 전국적 공통사업인 시군구 행정 정보고도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8,331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사무자동화구입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원에 대비한 구입 예산으로, 당초예산 미반영분, 컴퓨터 78대와 프린터기 9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87쪽에 보면 대형 게양대용 기 구입하고 그 뒤에 보면 게양대 설치부분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3개 구청에 하나씩 설치하는 건데요. 아직 어디에 설치할 구역은 설정하지 않고요. 일단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구청별로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게양대 설치를 했을 때 효과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나요?

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용인을 홍보하고 용인을 알리는데 홍보 효과도 있고요. 용인에 진입하는 중요한 도로나 광장에 설치하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게양대가 용인시민들한테 자긍심을 불어 넣어줄 것도 같고 우리 시민들이 국가에 대한 국가관도 국기게양대를 3개씩 설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인시기, 태극기, 새마을기 이런 식으로... 장소를 잘 물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7쪽 하단에 보면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15억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복지 종합청사를 신축함에 따라서 당초 1억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고 이번에 설계를 실시함에 있어 설계보상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서 15/1000라는 설계비 보상비를 탈락자들에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5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가지고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준공을 해서 5월 12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투융자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기본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를 확정짓고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규모를 지하주차장 8천평에 지상 10층 9천평을 계상해서 평당 500만원 예상해서 950억원을 예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산해서 15/1000을 설계보상비로 세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러기 전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앞당기는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이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는 지상 3층 12미터로 신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야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구 청사 4,816평만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받을 계획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변경과 병행해서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야지 예산에 의해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의뢰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일정이 잡히는 데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지구단위변경, 기본계획 세워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받아야 되고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할 일이 많으네요.

그것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시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4페이지 맨 위에 경승용차 3대, 3개 구에 지원되는데 어디 어디 지원이 됩니까?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의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돼서 거기에 지원이 될거고요. 그 앞에 경용 승용은 먼저 번에 동사무소 배치 안된 곳에 신규로 구입해서 1대씩 할 계획입니다.

어디 어디 배치할 계획입니까?

기흥구에는 구갈, 마북, 서농, 동백, 수지구에 죽전 1, 2동 상현 1, 2동, 신봉동, 풍덕천 1동, 2동 해서 10군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동에는 있고, 어느 동에는 없고 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수지구청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수지구청은 지금 웬만한 면사무소보다 열악한 시설환경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지구청이 쾌적한 시설로 빨리 신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30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각종 재산세나 취, 등록세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지금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빨리 착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지구청은 부지면적이 4,816평인데, 지금 건물 자체가 수지면에서 읍으로,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되는 과정에 가설건축물을 필요한대로 지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부족되어서 산업환경과의 경우에는 인근 개인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는 실정이고, 또 보고는 이미 됐겠습니다만, 좋은 위치에다 지금의 시골 면사무소보다 못한 건물로 또 직원들이 외지에 나가있고 해서 일괄 통솔은 물론이고 활용 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민 숙원사업인 구청이 빨리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배려와 이해로 이번 설계비 15억운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늦어지면 모든 공직자들의 시민들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보다 쾌적한 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39쪽에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세워져 있는 주민자치운영비를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감액해서 전환한 겁니다.

처음부터 잘 잡으셔야죠.

이것이 도비에서 시비로 전환되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66쪽에 쓰레기무단투기지역 녹지공간 조성 이것이 어디예요? 이것이 두 군데인데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봉동 수지 E마트 앞과 성복동 엘지빌리지 2차 상가에 늘 쓰레기가 많습니다. 또 한군데는 시유지로서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두 군데 했고,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공터로 되어 있나요?

네.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계속 불법투기가......

녹지공간을 어떻게 조성하려고 합니까?

주로 나무를 많이 식재하려고 합니다.

벤치도 하고?

벤치도 2개소

나중에 공원으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으로는 전환이 안되죠.

나중에 녹지공간 조성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공공청사부지의 경우에는 경찰서, 파출소, 나중에 그렇게 전환이......

일단은 쓰레기를 많이 주민들이 갖다 버리니까, 일단 보기 흉하니까 나무를 심는다는 거죠?

네,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일단 한번 버리면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단속을 한다고 해도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만이 아니라, 3개 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구가 무단 투기지역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다른 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구는 두 군데가 집중되어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지 산업환경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는데요. 3.1운동 만세탑 건립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수지체육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그런데 장소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되어서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수지 체육공원쪽으로 의견을 내셔서 1차 협의된 사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 하면 용인을 홍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공보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하는 매체가 어떤 어떠한 종류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용인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중앙지 빼고 중앙통신사 2개사, 일간지 26개사, 방송 2개사, 인터넷 방송 2, 지방지역신문 4, 인터넷신문 2개해서 총 39사가 있습니다. 39개사 하고 중앙언론과 그 외에 월간 책자 홍보매체는 다양하게 전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하는데 있어서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어떤 방향에 홍보를 더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은 줄여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안 하십니까?

홍보효과에 대한 리서치 같은 것은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효과도 돈만 주고 나중에 검토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홍보를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서 공보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예산이 홍보비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영상홍보 제작비가 있는데 증액이 2천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어떤 홍보물이라고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아까도 만세 운동탑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거기에 뭐라도 써 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상홍보물 제작비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영상홍보물은 15분 짜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체 방송장비하고 촬영기사 있습니다마는 아나운서, 나레이션 작가는 용역을 줘서 합니다. 보통 외주 제작을 할 때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자체 제작하고 아나운서하고 나레이션 작가만 빼면 200에서 300만원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우리랜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15분 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계속하던 겁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어느 정도라면 그것도 못 맞추느냐고요. 처음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 것인가 그것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할 때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만큼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은 그만큼 올렸습니다마는 자체 심사과정에서 삭감됐던 사항을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공보실뿐이 아니라 예산을 보면 허무맹랑하게 사전 계획도 없이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 이런 식의 예산이 추경이라고 해서 불요불급한 부분만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산에 있어서는 사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심사하면서 느낀 것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용인소식지 인쇄료라든가 발송료를 입찰로 인해서 1억 이상 예산을 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9,900만원입니다.

1억 정도를 아낀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을 또 다시 인터넷 홍보료나, 행정광고료에 다시 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 2천만원을 삭감시키다 보니까 생돈을 삭감시킨 것처럼 전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인터넷 통신사 홍보료가 기정에 7,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다 집행됐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을 안하고 6개월 계약을 했는데 당초예산 요구한 것이 1억을 넘게 요구를 했었는데 자체심사과정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위해서 홍보하는 곳을 단가를 전부 절반으로 줄였어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광고를 하던 언론사가 상당히 반발을 해서 저희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6개월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 1월달에 계약할 때 6개월만 계약해서 하반기에는 단가를 원 상태는 안되더라도 작년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해 주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더 잘못됐지요. 7,200만원을 6개월에 계약했으면....

아닙니다. 1년 계약을 하면서 6개월 계약을 했는데 단가를 전부 낮춰서 하다 보니까 반발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잽행한 것은 3,900만원 집행했습니다.

3,900만원이면 7,200만원에서도 남는 액수가 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무조건 하는 것처럼 밖에서 보여 지는데 행정광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4억600만원이라는 돈이 기존에 서 있어요. 그것이 1년 예산으로 서 있는 거란 말이지요. 예산절감효과를 낸 부분을 이런 곳에 업을 시켜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효과에 대한 효력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예산절감은 입찰차액이고요. 그것을 다운시켜서 이쪽에 다시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입찰차액이 나왔으면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 반납을 해서 더 더 유용한 곳에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용인 평생학습 종합발표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용인평생학습 종합발표회는 작년도에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본격적으로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평생학습 종합발표회는 시민의 날 행사기간 중에 종합행정타운 앞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아리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제6회로 써 있는데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창원시에서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개최됩니다.

올해 6회를 창원시에서 한다고요?

네.

우리 시에서는 예산 세워진 것으로 어떻게 할건가요?

저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기는 시민의 날.

참여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주민자치센타라던가, 학습동아리가 주로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참여인원은 몇 백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원에 우리 시민들이 가요?

창원에는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잘되는 동아리를 선정해서 갑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알고 선정을 어느 정도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평생학습 종합발표회는 행사장 설치와 무대 2,100만원 정도, 홍보부스,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부스를 40개동 하는데 1,550만원, 부스에 체험부스가 또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주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평생학습을 우리 시에서 시작해서 하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사실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 축제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다른 것과 중복적인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밑에 평생학습 가게운영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목 변경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얼마 안되니까 위기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가정의 대상이나 도와주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위기가정 지킴이 사업은 용인종합사회복지관에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자 자녀들 15명 결식아동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5명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240만원을 추가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왜? 더 세웠냐는 말씀이 아니라, 위기가정 15가정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제가 보기에 상당히 위기가정이라는 부분이 요즘에 들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맛만 보이는 것만큼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이라던가, 조손부모 아이들이라던가 용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등록된 아이들이나......

제가 보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읍·면·동별로 하던가, 과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가 해서 소외 받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15가정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가족여성과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이 아마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용인시종합사회복지관에만 할 것이 아니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시가 발전해 나가면서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57페이지에 보면 3.1 만세운동 기념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미흡했던 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지 3.1만세운동 센터 건립은 지난 3월 1일 수지지역에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서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애초에는 성금을 모아서 조그만 기념비를 만들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성금을 해 보니까 1억천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 6,8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성금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수지지역의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살리고, 독립유공자 가족들에게 자긍심을 드높이고, 또 수지지역에 전입인구가 많습니다. 정체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체험의 장도 마련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좌항리에 시에서 추진하는 기념탑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수지지역에도 건립......

그러면 1억천만원만 있으면 만세운동탑을 만들려고 했는데, 6,800만원밖에 모금이 안되었고......

아니요. 목표가 그랬다는 거고요.

1억천만원만 가지면 시에서 나머지를 해 주겠다고 처음에 이렇게 약정해 놓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1억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왜 1억천만원을 걷어야 되는데, 모금이 안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지?

성금모금액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1억천만원을 얘기할게 없는 거죠. 그냥 모으다 보니까 6,800만원을 모았는데 나머지는 시에서 좀 해줘라. 이렇게 하면 되지.

총 사업비가 5억정도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성금으로 1억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사업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보면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다룬 것 같은데, 장소확정이라던가, 사전계획이 너무 부실한 가운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장소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소는 당초에 어디에 세우겠다고 하고, 그 부지에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고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장소문제는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수지체육공원 내에 부지 60평을 확보해서 세우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도 소유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와 협의해본 결과 관계법에 의해서 안되겠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시 차원에서 수지지역의 시유지라던가, 도와 재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라도 그분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그러면 이것을 안 세워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사실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여기다 세울 건지, 저기다 세울 건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이라도 검토해서 2회 추경도 있고 정례회도 있는데, 이것이 한 두달 늦는다고 해서 만세운동탑이 어디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이해하기 쉽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 승인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장소를 선정하고, 바로 올린다고 해서 자를 사람 있습니까? 해서 과장님이 책임지는 것 없잖아요? 체육공원에 해야 되는지, 상현동 끝에 해야 되는지.

수지체육공원이 장소가 역사적으로 만세운동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관련법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자가 영구조형물을 축조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확정된 장소를 선택해서 예산심의를 하게끔 의회에 요청하면 의원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꾸 검토해봐야 안 되는 것을 뭐 자꾸 거기에 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뭐, 한 두달 늦는다고 해서 만세운동탑이 안 세워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재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맞물려들어 가니까요.

제가 보기에 항상 이런 부분이 문제이고, 예산삭감 부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다 되지도 않는 것을 올려서, 계획만 세워서 올리는 부분 때문에 의원들이 힘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사전검토해서 예산을 올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가족사랑 취업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업률이 상당히 높고 특히 청년층들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장기 미취업 청년 시스템으로 해서 일명 비트족이라고 그러나요. 취업을 안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대상자들을 선발해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봐요?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타 시도에는?

여태까지 타 시도에서는 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직업훈련지원도 있잖아요. 그쪽하고...

고용안정센터요?

그쪽과 연관해서 어떤 차이가 있지요?

고용안전센터는 그만한 인력과 기능적인 문제가 부족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업알선 업체인 인크루트나 이런 유명한 취업알선 업체들한테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관내에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20명이라 크게 사업이 발전되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상징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실업률 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진흥원 쪽에서도 일부 청년들을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있고 산발적으로 하지말고 연계성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취업은 힘든데 이런 프로그램은 많은 것에 비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곳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용두사미가 안됐으면 좋겠고 유명무실한 것이 안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고 실질 적용이 가능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163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가 반환됐는데 더 신청해야 되는데 반환이 됐을까요?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으로 청소나 자활공동체, 초화, 출장세차 것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7억2,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6억7천만원정도 집행이 되고 5,200만원 중에서 국비 4,200만원, 도비가 1천만원정도 생겼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에 106명을 계획했었는데 102명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계획된 4명 정도가 덜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쪽이 돈이 더 필요할 텐데 남았다는 것은 활성화가 덜됐다는 얘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지만 총예산이 7억2,4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5,2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됐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신청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여기서는 좋은 취지로 하는데 실제 필요한 대상자들이 컨텍이 안 되는 거예요. 남았다는 것은 홍보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밑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도 상당히 필요할 텐데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위원님 집행잔액을 보시면 저희도 검토를 해보면서 대상자가 고용보험을 안 들어야 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들어있는 곳은 대상자가 적지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취지는 알겠습니다. 변명보다는 좀더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하는지...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몇 명이 대상자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민원상담실 중복된 겁니까, 아니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필요치 않은 것을 올린 겁니까?

지난해까지 지체장애인협회 민원상담실이 운영이 됐었는데 본 예산에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민원상담실이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정보를 제공해 주고 취업 알선, 결혼 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인데 지금 현재 운영이 안돼서 장애인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지체장애인협회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운영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상담실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관에 있지 않고 사무실이 다릅니다.

달라도 거기서 거기지요. 그러면 지체장애인만 민원상담을 하는 곳입니까?

지체장애인들만 민원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다른 장애인들도....

상담이야 복지관에 와서 할 수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이 1만1,000여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금입니까?

인건비, 수용비, 차량운영비가 포함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종합으로 해서 거기에다 지체장애인 상담을 하든가 다른 것과 겸해서 하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체장애인 회원들을 만을 위한 상담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활동도 하고 동아리활동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운영을 해 본 적은 없어요?

지난해까지는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운영을 해 왔다. 그러면 민원상담실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이 됐나 보네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다 승인해달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175페이지에 보면 장례문화센터 유치위원회 사무실 개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터넷이나 의회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치한 동네에 혜택을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가 시립장례문화센터 공모를 했을 때 마을과 해당 면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무실 유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반대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거기에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인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반대와 찬성간에 갈등을 야기 시키는 부분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인터넷이나 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보여지고 또, 내일 모레도 의원들과 회의를 하러 온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얘기를 해줄 수 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다만 한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근거지원은 제가 찾아봤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선은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지선정이 안됐다는 반대여론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절충안을 찾아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2회 추경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갈등이 안 시키도록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매스컴이나 그분들도 다 압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많이 제기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국악협회하고 누리전통 문화보존회하고 시민의 날 시민체육대회기념, 처인승첩 길놀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예산이 왜 삭감이 됐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218페이지 국악협회 경기소리 보전회 정기공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의 지부가 8개가 있는데 국악협회에서 금년에도 8건에 2억2천만원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락 한마당이 많이 있는데 특색있게 이 부분은 경기소리 보전회에서 하는 것은 경기토속민요를 중심으로 할겁니다. 국악협회에 보면 청소년국악한마당, 우리국악, 우리가락 그런 식인데 매번 그런 식으로 하다 가 이번에 신규로 집어넣은 것이 경기토속민요가 많아서 그런 것을 컨셉으로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음악협회도 가을 맞이 음악회도 새로 집어넣었는데요. 음악협회도 보면 봄에 신춘음악회가 있고 12월 말에 송년음악회가 있는데 가을음악회도 10월달에 기획해서 공연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가을 달맞이하면 구청이 3개 구청이 있는데 어느 구청은 하고, 어느 구청은 안 한다고 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 지역마다 특색도 있고 구청마다 시민들이 바람이 있어요. 가을 달빛 맞이 시민음악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금년 3월 초에는 실내체육관에서 신춘음악회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지나 기흥, 처인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잘 계상해 주시고 처인승첩 길놀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9월 30일날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구청과 시청 광장에 메인무대를 만들어서 용인시민의 날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식 하기 전에 식전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남사면에 처인성지가 있습니다. 처인성지에 대한 역사적인......(난청)...... 저희 용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시민의 날 기념식날 식전행사로 저쪽 운동장부터 구청, 시청까지 해서 시민의날 행사를 알리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체육대회 6,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감액되는 거예요?

전에는 체육대회를 시청에서 주관했는데요. 2006년도에 3개 구청이 생기다 보니까, 읍·면·동이 29개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몇 번 가서 검토해 보고, 읍·면·동 체육회장들과 몇 번 간담회를 가져서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29개 동이 입장식만이 문제가 아니고, 스탠드도 응원단 자리도 마땅치 않고, 또 하나 제일 불편한 것은 그 주변에 먹거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월에 3개 구청의 날짜를 정해서 구민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인구청은 9월 20날 운동장에서 할거고, 기흥구청은 9월 8일날 경찰대학에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수지구청은 구민 체육대회가 9월 14일날 수지체육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악이라든가, 누리문화보존, 처인승첩 이 부분이 다 문화전통이거든요? 문화를 소중히 알고, 또 1등 시민이 되려면 문화와 항상 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부분에 과감하게 더 접근을 해서 전통음악을 하시고 협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더욱 더 시민들과 접근해서 문화활동을 함으로 해서 시민이 긍지와 자긍심을 갖는 1등 문화시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년처럼 조그맣게 숫자만 늘릴게 아니라, 한가지를 해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것은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10개 내지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을 해 주는 깁니다. 종합진단해 주는데, 주로 기술분야라든지,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경영이나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를 전문가로 하여금 컨설팅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3억6천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5천을 세우면 나머지 국비로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들 많이 어려운데 좋은 사업 해 주시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이번에 소각장 관련해서 매립장 3차 증설공사 있죠?

네.

지금 매립장 증설공사만 하지, 주민지원사업은 왜 하나도 안 하시죠? 주민지원사업을 하면서 매립장 증설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쓰레기장만 넓혀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중인 사업은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제안서 검토해서, 검토보고 하고 있는 중인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가 2002년부터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받은 돈이 흥덕지구, 구갈지구, 서천지구에서 받은 것이 거의 260억이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주민지원사업도 선행하면서 증설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면 안되죠. 지금 현재 동백지구도 거기서 환경시설부담금 받아서 결국 쓰레기는 금어리로 다 들어오고, 그러면 금어리 사람들만 매일 봉이고, 그쪽 서부권의 택지개발지구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그것은 잘못된 아닙니까?

글쎄요. 사업을 같이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에 관한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99년도부터 당초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도를 낼 건데요. 지금 제안서 검토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해서 지역주민들이.....(난청)......

그래서 과장님이 의지를 강하게 하셔서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도록 해서 2회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분당연장선 광역전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 분당선 연장사업을 하는데요. 올해 국도비가 더 늘어나서 시비를 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분당선 납부금액을 사업진행에 따라서 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시비를 더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가 와서 납부할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이 별로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1%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공구, 2공구 다 착공을 시작해서 사업은 2008년도까지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물리적으로 힘들고, 지금 계속 건교부나 도나 분당선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 잡아서 시행하는 꼴인데, 연계해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신설역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추가1역, 2역, 상갈역입니다.

새로 추가된......

새로 추가된 것이 아니라요, 작년에 추가역으로 확정된 것을 신설역으로 봐서 보정역 이쪽과, 면허시험장 앞쪽, 상갈역입니다.

상갈역은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쪽이 같은 2공구인데요. 녹십자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갈역도 뭐 이렇게 쳐져 있던데요. 환기구 공사하는 거예요?

그런 공사에 따라서 녹십자쪽에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설역 예산 여기 세운 것으로 어느 정도 진행돼요?

신설역은 올해는 큰, 역사 건립하는 건데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지금 지하에 전철역을 확보한 뒤에 역을 올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분담금 내는 것은 역사 건립하는 거라, 지금 지하를 파는데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예요?

네. 앞으로 분담금 낼 것이 10%정도, 2,500억원 정도 더, 분담금하고 추가역해서 2,500억 더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노선 예산 잡혀 있는 것은......

기존 노선은 763억, 그러니까 노선에 들어갔던 역에 대한 분담금만......

분담금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이 다 분담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581페이지 동백-마성간 도로가 있는데 진척도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보상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상 준비 중 이라면 보상 어디까지입니까. 협의 봤습니까, 통보 갔습니까?

협의 통보 안 갔습니다.

감정평가 했습니까?

감정평가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처음에 총 얼마 받았지요? 동백-마성간 도로에 대한 비용을 개설분담금을 얼마 받았지요?

200억 받았습니다.

지금 200억을 받아서 200억을 처음에 전용해서 썼다가 다시 200억을 넣다가 지금 또 50억을 빼셨는데 왜 빼신 거지요?

지금 45번 국도 확.포장공사를 용인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토지보상비가 부족해서 보상비를 지급 못하고 등기만 넘겨왔습니다. 우리가 보상협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져서 급한 사업장에 먼저 지출하기 위해서 50억을 돌리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백-마성간 도로면 동백지구 개발행위에 따라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백주민들이 얘기하는 고속도로 진입이 안되고 있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사항이라 불편한 사항이에요. 이런 것을 빨리 개설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예금통장도 아니고 매일 넣다, 빼서 사업진척도 안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동백-마성간 도로는 실시설계부터 동백 택지개발지구 사업할 때부터 계속 접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부담 관계부터 200억을 받아 드렸고 설계를 해서 현재 동백-마성간 도로는 보상계획공고를 해서 보상비가 나갈 것이고, 45억 시설비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것은 주 공정이 터널이 되기 때문에 터널공사를 발주 준비중에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동백-마성간 도로가 아니고 동백-마성간 도로가 아니고 동백-마성간 도로에서 마성IC간 접속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것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동백-마성간 도로를 뚫으면서 접속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순태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경사도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321번 지방도하고 에버랜드 내려오는 경사도로 거기에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마성IC 접속도로는 마가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소류지에서 직접 IC 앞으로 올라가는 접속도로이기 때문에 별개 사업입니다.

현재 동백-마성에서 터널 나오자마자 거기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부터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동백-마성간 도로가 뚫려도 에버랜드로 올라가도 교통이 원활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줘야 되고, 현재 급한 도로가 뭔지 빨리 해줘야 되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보면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로보상비를 풀로 세우면 법적으로 안되나요?

검토를 해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용인시 도로보상비를 전체를 풀로 세워서 보상을 받아가려고 하는 곳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완료된 곳은 빨리 시설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각 단위 사업장별로 일정 사업장이 보상이 잘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쪽으로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공사의 완급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고 금년에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용인시의 보상비만 적체되어 있는 액수만 2,800억입니다. 2,800억이라는 돈이 중간에 떠서 투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0억이고 30억이고 살짝 걸쳐만 놓는 거지요. 그렇다 보면 소로면 소로, 대로면 대로, 중로면 중로대로 몇 가지 조건으로 집중 투자해서 개설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동백-마성간 도로도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빼다 넣다 하지 마고 동부권에서는 보상통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 계약했을 때 이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570페이지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50%해서 시설비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용인시 계획 전부 다 지중화 시킨다는 얘기인지 50%가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용인시 지중화 사업계획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총 28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완료된 사업장이 6개이고 금년이 6개 사업장이 있는데 현재 한전과 협약이 되어있는 것은 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수지레스피아 앞에 43번 국도하고 신갈오거리에서 수원경계 영덕동까지 3.13킬로미터에 대한 사업이 현재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용인시가 전부 지중화로 가는 겁니까?

일단은 시가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용인시 형편에 맞게 할 계획인데 일단은 계획을 시가지 전체를 다하는 계획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입니다.

28개소를 선정하셨다는데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은 중심시가지를 중점으로 가로환경 정비차원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이런 것에 비중을 뒀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다 지중화 사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우선은 순위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28개 사업장. 그것이 기 끝난 다음에 필요에 의한 주민들의 요구도 받고 우리가 조사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을 따져서요.?

예.

573페이지 중간에 시설 부대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장소와 어디를,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어떤 장소에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보면 시설비 농업기반시설 유지비, 부기 변경하는 사항들 이것은 경지정리 지구하고 농경지가 많습니다. 각종 수리시설, 보나, 관정, 저수지, 용배수로 이런 것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소규모로 불량한 곳을 노후된 것을 보수하게 되는데 그런 보수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할 것을 미리 예산을 책정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잘라 쓰게 되는 겁니까?

금년 목표를 다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목표된 것 보다 지금이 상반기인데....

여기에 1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쓰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공사하는 것에 공사감독비용이나 그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설부대비 400만원 곱하기 1식 하면 어디 한군데에 농업기반시설 조성을 하겠다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런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에 의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비인데 시설부대비라도 되어 있어서....

저희가 쓰기는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것은 시설비가 되고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568페이지 도로환경개선사업 길이 14.6킬로인데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것이고 기정예산이 15억인데 40억으로 300%가량 증가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용인시가 2005년도에 3개 구로 분리가 됐습니다. 각 구마다 가로환경을 정비토록 개선하고자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이 용역이 준공되면 각 구에 선정이 된 가로를 정비사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설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기정예산과?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1개 사업장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총 90억 정도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3개 구로 쪼개서 15억정도씩만 사업발주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성남에서 넘어오다 보면 용인도로가 가로환경이 쾌적하지 못하거든요. 시야에 들어오는 느낌들이. 중앙분리대를 봐도 다른데 비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빨간 봉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습니다. 때가 시커멓게 끼어서 흰색 부분이 새카맣게 되어 있는 것도 많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술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돈을 덜 줘서 그런 겁니까?

그 시설물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충분한 유지관리비로부터 주기적인 청소를 했으면 되는 사항인데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봉을 박는 것 같아요. 미관상 어울리는지 잘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모든 시설이 정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96페이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 기정 10억에서 19억까지 거의 100%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용인고림동 서울병원부터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상비가 140억정도 소요되는데 재정 형편 때문에 일괄로 보상비를 못 세우고 금년 본예산에 10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9억을 더 세워서 보상에 임하고자 9억을 세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된 것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구단위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지명을 서울병원 앞이라고 하니까....

중복된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이 하도 많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677페이지에 보면 항공우주테마공원이 뭐죠?

그것은 경부고속도로에 공군부대에서 운영하는 비상활주로가 있었습니다. 그 비상활주로가 폐쇄되면서 격납고와 탄약고, 그 다음에 숙소로 쓰던 부지가 약 15,000평 정도가 공군본부 소유로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네들 사용용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원을 만드는데, 항공기도 자기들이 제공하고 갖다놓을 테니 공원 만드는 돈을 용인시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토지는 공군본부에서 대고, 저희는 시설비만 대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문제와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고속도로 접도구역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계획하기 전에 도로공사와 협의를 했고요. 고속도로순찰대와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 유방 어린이공원은 부지 매입이 끝났나요?

지금 추진중입니다. 제가 용어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바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협의가 안 끝났다고요?

네.

이것이 굉장히 늦어지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요. 다 완료되었는데, 지금 어린이 공원만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설계가 완료되면서 저쪽에서 매각결의가 되면 저희가 사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올해 안에 끝나나요?

네.

하여튼 항공우주 테마공원이나 소규모 어린이 공원이 많은데, 그 계획을 잘 잡아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위원입니다. 676쪽에 시설비, 중앙공원이 있죠? 27억 잡혀 있는 것,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1단계 42필지에 30만 평방미터를 매수완료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1단계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토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에 시설비 연말까지 공사계약한 돈을 지불하려면 27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27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매입비도 포함된 겁니까?

공사비입니다.

이거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42필지 30만 평방미터 매입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요. 죄송한데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사진제시) 뒤에서 두 번째 보면 설계되어 있는 것 있죠? 큰장.

네.

그 앞에 3장은 제가 어제 저녁에 가다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빨간 것으로 해 놓은 것 있을 거예요.

맨 뒤에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것도 보실래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것. 표시해 놓은 것 있죠?

네.

거기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거기 경사도가 심한데, 거기 겨울 동절기에 빙판길이 있어서 사고 다발지역이에요. 사고가 많이 있죠?

그것까지는......

골목,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맨 앞에 것 거기 빈집이 이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골목 들어가는 것이, 여기가 터미널인데, 차가 밀리면 내려가다 밀리면 이리 빠져서 집을 다녀요. 그런데 지금 설계 상에 보면 바로 이 집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주차장이 있고, 이 뒤쪽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을 피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사진 보이시죠? 공사현장요.

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안에 공사장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 사이에 집 한 채가 있는데,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면서 의아했었거든요. 집이 비어 있고, 이것을 같은 공사현장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밀리고 해서 한번 여쭤보니까, 여기가 설계에 빠져있다고 해서 지금 찾아보니까 여기 빨갛게 해 놓은 곳이 빠졌는데, 길이 이렇게 가다가 집을 싹 빼고 돌려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길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이 집이 왜 빠졌어요? 여기 길 사이에 집 한 채가 있는 겁니다. 한바퀴 빙 돌아서 가운데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한해서 매수하고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필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시설 결정할 때 그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주택이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매수한다든지 해서 사업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공원 조성하는데 이 필지는 꼭 필요한 필지아닌가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포함시키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토지소유자가 불응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여기 오기 전에도 매수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의회에서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불응하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포함이 안된 겁니다.

지금 이 집을 그냥 놔두게 되면 교통체증, 그 다음에 동절기에 교통사고가 이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토지보상과 개설계획을 갖고 저희 공원이 오픈될 때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돼도 위험한 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방이 길인데 그 길 가운데 집이 있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표시된 것은 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어차피 거기 진입......

도시계획도로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진입한 차량만 거기에 대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진입로는 바로 그 부분에 있지 않고, 그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택 있는 곳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집이 여기 있어서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교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물론 각진 부분에 대해서 한 귀퉁이 조금 남는 것을 포함해서 하면 당연히 모양이 좋겠죠.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 완전히 알이네요. 알박이 해 놓은 것과 똑같은 사항이네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잘 알았고요.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다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태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 6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7년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6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3,065억8,100만2천원중 23억6,511만3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