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 내부에 찬·반론자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를 위한 추진특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찬성하는 분위기로 돈다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 반대 측에 서서 위원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의 지역분위기도 잘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외에 다른 팀이 생겨서 우리 특위가 활동하는데 제약을 느낍니다. 아직까지 지정이 없기 때문에 연장하는 건은 찬성합니다마는 새삼 찬성하는 팀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됩니다. 향후 어떻게 설정을 해서 나가야지만 주민의 권익을 생각하고 구의 발전적인 면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회의내용인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추진위원 안에서 새롭게 찬성을 한다는 내용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직도 국회에서는 보상비에 대한 양도세감면 같은 것은 계류 중에 있고, 국세에 대한 것도 남아있고, 내년 넘어서야 결정이 되는 분야도 많습니다. 특위 안에서도 내용을 보니까 공시지가 이의신청제출 이런 것도 그쪽에서 한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지가는 낮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다급하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앞으로 우리가 연장은 하되 우리입지를 위원장님이 설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관에 부딪치지 않게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호 위원님, 반대추진위원회 안에 찬반에 대한 우려와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안수호위원님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도남지구 지정반대 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별 성과 없이 계속 연장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6월26일에 도남지구에 대한 찬성하는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대립현상이 계속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이 시점에서 연장보다는 특위를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지금까지 특별위원회가 큰 성과 없이 온 것 같고 특별위원회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해산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의 대립현상이 일어나니까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의원이 어느 쪽에든 서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최광교 위원님, 안수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종합의견을 낸 분이 어느 분입니까? 전문위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종합의견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합의견에 전문위원님이 보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협력을 통해 삶의 터전을 지키는 주민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연장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반대특위입니다. 그런데 이미 6월에 찬성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찬성에 대한 것도 종합의견에 내 놓아야 합니다. 찬성함으로 반대특위를 구성했으나 6월 며칠부로 찬성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원활히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만 내 놓으면 안 되고, 서류에 보면 언제 왔고, 7월4일 부구청장면담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반대특별위원회에서 대책을 만들었는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왜 구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느냐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반대를 하는 쪽에서 특위를 만든 것이 그 당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라서 구성했는데, 지금 추진하다가 다시 찬성자가 추진하니까 찬성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를 하다가 생각지 못한 찬성자가 지금 많기 때문에 이 단계에 와서 주민들끼리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찬성이나 반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7월6일 방문자 남창석 전문위원, 박상수 직원이 대한주택공사에 가셔서 확인한 결과 2007년11월 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결론이 났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이 난 것을 우리 구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특별위원회가 반대는 가능한테 찬성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위원회는 해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1월에 개발지구 승인지정이 되면, 찬성론자가 공시지가가 낮다고 구청장실에 항의를 하고 갔는데 예를 들어 찬성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평당40만원 보상가가 나왔다고 하면 구의원이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찬성자들끼리 논의되면 그 분들이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의례가 들어오면 그 내용으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도 되니까 지금은 반대특별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의견에 찬성의견도 있는데 누락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찬반이 5:5로 가열되고 있는데 특위가 존재가치성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대특위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2007년3월9일에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저는 최광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달리 생각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반대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부흥해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자기들 계획대로 밀어붙이기 식 시행을 정지시켰고, 그러한 과정에서 찬성하는 편이 생겼다는 것은 본위원이 지역주민들에게 들리는 풍문을 이야기하자면 반대했던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수정이 됐을 경우에 보상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걱정을 한 나머지 반대를 한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분들 뜻은 그렇다 치더라도 북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지역적인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이 지역을 좀 더 나은 관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다가 반대특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연장을 시키는 데는 좋은 성과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기관이지만 밀어붙이기식으로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의원들이나 연장하거나 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지역의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한숨 돌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되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채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7년11월경에 지구지정예정 이것은 사실 우리가 바로 손을 들 필요는 없지만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7월4일에 아마 주민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지가상향에 대해 면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 처음에 분위기가 반대쪽에 있었기 때문에 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주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호응하는 뜻에서 필요했지만, 채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찬성과 반대라는 샌드위치역할을 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있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주민들의 상반되는 의견 차이에서 곤란한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통합이 되도록 빠져 있다가 그 후에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위로서 더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은 지역구 의원이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장을 했지만 특위 위원들이 합동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시간배려를 했기 때문에 혼자 다녔다는 것은 담당, 지역의원들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위원장 김규학 예, 노상권 위원께서는 이제껏 특위활동이 소기의 성과는 있었지만 찬반의 논란 속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십니다. 이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안에 대해서 위원장의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달서구, 동구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구의회도 찬반의 논란이 있고, 달서구에는 찬성에 기자언론플레이까지 한 적이 있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동구는 연장 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고 다음 회기에 연장을 할 것인가 논의 중에 있고, 달서구의회는 회기가 8월에 없기 때문에 2008년2월16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고 물으니까 반대특위는 시작을 했는데 찬반은 있지만 하는 일이 없더라도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해체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지구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지정은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12월에 지구지정이 된다고 예상하고 반대특위를 구성했고 이번에 연장할 때도 올 11월 지구지정을 한다는 전제하에 연장을 했습니다. 달서구가 지구지정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70~80% 정도 확실하지만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달서구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을 받아올 것이고, 달서구를 위해서 특위에서 얻어올 것인가, 우리가 그냥 뺏기기만 할 것인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래서 특위활동이 그 때가 되면 특위에서 달서구민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특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도 마찬가지로 도남동이 개발되게 되면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북구에서 재정적으로 안을 수 있는 것이 엄청납니다. 지역주민들이 찬반을 논하면서 삐그덕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찬반에 끼어들지는 못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북구를 위해서 도남지구가 정부에 뺏기는 이유도 들어오는 조건에서 우리가 삶의 향상을 위해서 생산적인 무엇인가를 얻어올 것인가 하는 거시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고, 연장의 건은 저는 실제로 보면 특별위원회가 해체하고 존재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특위활동범위가 있어서 활동하지는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간략하게 다니면서 의견수렴하고 정리한 것뿐인데, 저는 지금도 100% 우리 위원님들 의사에 따라 가겠습니다. 위원장으로 1년 가까운 시간을 지역에 다니면서 느끼고 다른 타 구 특별위원회와 얘기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반대특위의 목적으로 구성했지만 북구에서 의원들이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재산이 뺏기고 앞으로 향후 재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정부에서 받아올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특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결정되고 난 뒤에 찬성에 대한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특위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특위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북구 의회 전체, 북구청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어필된다고 보고 지금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은 그때 같이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특위를 연장할 것이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북구를 위해 현 사항에 대해서는 북구 의회 전체의견을 모아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장 건에 대해서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장 건인데 찬성이나 반대나 보상지역의 공통점은 주민의 실익이 우선입니다. 채동수 위원님의 뜻도 압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보상지에는 실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을 주민의 권익신장에 맞추면 찬반도 필요 없습니다. 지정이 되어도 우리가 주둔함으로서 이익을 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실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공식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 주는 것도 그 지역민을 배려해 주는 구 의원들의 임무입니다. 귀찮고 그런 면도 있지만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도 하면서 북구 전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연장은 부탁을 드리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수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이 그 당시에는 일반인 몇 분만 찬성하는 분이 있었지만 찬성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찬성자가 생겼다는 것은 보상비를 현실적으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찬성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의 기본취지는 본 위원의 생각이나 그 분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 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그 분들도 언젠가는 내년이든 10년 뒤든 언젠가는 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보상비입니다. 차라리 찬성자가 50:50으로 나왔다면 북구에서 할 일은 이 특위는 해체하고, 현재 공시지가가 도남동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70~100만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150~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15만원입니다. 그래서 찬성론자가 구청에 와서 공시지가를 인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차라리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면 그분들도 찬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지금 의견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북구 의원이 관여를 해서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의회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도출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의회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전체의원들 의견을 모아보고 특위를 구성하거나 성명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특별위원회를 일단해체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수호 위원님 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달서구의회도 반대특위가 있는데 반대특위가 있는 것만으로 반대의견이 있다는 의견이고, 채동수 위원님의 말씀은 찬반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해산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할일이 있다면 재구성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안이 제출됐습니다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일단 마무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수호위원님, 여기서 다수가 해산을 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구성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안수호 위원님은 찬반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반대특위라는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의미가 있다고 하셨지만 다수가 해산이기 때문에 찬성자인 안수호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직까지 지정고시도 되지 않았고 국민임대주택의 목표를 설정해서 대통령령으로 건교부에 지시가 나 있는 사안은 사실 100%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특위가 있다고 해도 반대를 일궈내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뚜렷이 찬반이 있거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없는데 이쪽에서 해체한다는 뜻으로 나가면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를 공정성이 없다거나 또는 부실한 역할을 했고 미약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마는 시기가 이르고, 그쪽에서 반대, 찬성이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찬성하는 사람도 구민이고 반대하는 쪽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정될 때까지는 연장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가시효과가 나타납니다. 특위가 구 의회에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도 대외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여 지는데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특위를 해달라고 해서 반대특위를 했는데 찬성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찬성위원회에서 찬성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하면 구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하는 것은 반대특별위원회를 하다가 우리가 부딪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구청장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못 내놓습니다. 의장님도 해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합니다. 우리가 반대의견을 한다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결정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좋은 안건을 만들어서 국우동과 도남동의 발전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그때도 할 수 있으니까 북구 의회가 이 정도면 반대특위에 서서 할 일은 다 했고, 주민의 입장에서 특별히 한 것은 1년 연장된 것밖에 없으니까 반대특위를 해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찬성과 반대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놓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특위의 구성이 아니라 발전방향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도 되니까 논란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진지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지역을 위해서 북구 전체를 위하고 한 지역을 위해서 고뇌와 고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특별위원회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특별하게 지역을 위해서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커다란 정부에 부딪쳐서 잘 마무리 짓지 못한 점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특위활동은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8월31일까지 특위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특별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위원으로 남아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수위원님의 뜻이 해체를 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정에서 본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의견일치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활동기간연장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는 2007년8월31일자로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3의 규정에 의거 2007년9월 제1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종합적인 활동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