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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오준석 의원 발언

121회 제1본회의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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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 시 조직개편으로 도시주택국장으로 영전하신 김관지 국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관지 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7월 2일자 도시주택국장 보직을 맡은 김관지입니다. 용인시 도시 및 주택행정을 개발과 보존이 공존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방안을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7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지미연·강웅철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오준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의원

오준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로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심사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금번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대리

오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석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박원동, 이종재, 박재신, 김희배, 김민기, 김재식, 오준석, 강웅철, 지미연의원 등 총 9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조6,736억7,874만원으로 1조6,727억88만원을 수납하고 1조2,563억9,4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4,163억660만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597억1,336만원을 명시이월하고 40억2,22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71억4,604만원을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2억5,338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11억7,158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2,024억6,651만원으로 1조2,013억6,908만원을 수납하고 9,096억9,5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2,916억7,371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한 금액은 명시이월 461억1,846만원, 사고이월 29억1,178만원, 계속비이월 1,575억6,481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8억8,40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21억9,459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1,428억3,505만원에 대하여 1,409억7,066만원을 수납하고 1,248억6,0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61억1,027만원에 대하여는 17억7,154만원을 명시이월하고 6억6,687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9억962만원은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억6,93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3억9,290만원입니다. 다음 2006년도 예산의 이용 및 이체 사용액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7건으로 행정조직 개편 비용 등 3억8,471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계속비사업 집행사항에 대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의 사항별 설명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전환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 등 7건에 대하여 7억8,6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320억5,743만원에서 2006년도에 108억8,848만원을 수납하고 16억2,44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13억2,14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46억4,223만원으로서 당해년도에 47억2,793만원이 발생하고 32억6,596만원이 소멸하여 년도말 현재액은 61억42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 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236억4,33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8억840만원이 상환되어 년도말 현재액은 1,138억3,228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130억㎡에 대한 재산가액 7,984억2,877만원, 건물 29만㎡에 대한 재산가액 5,546억1,533만원, 기타재산가액 67억6,359만원으로서 총 1조 3,598억77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총 767종에 대한 물품가액이 55억4,770만원으로서 년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10억3,256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1,4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갈경선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갈경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우리시 지역발전과 세계최고 선진용인 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성욱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상수도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2006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거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상수도 급수 규모를 보고드리면 수자원공사, 용인정수장 등에서 1일 23만1,125톤을 생산하여 80만 시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고 있으며 2006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84건을 시행하여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갱생공사 및 노후관교체 등 34건을 시행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 및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 총 예산액은 1,035억5,800만원으로 505억4,200만원을 세출로 집행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공사 운학동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7건 29억7,100만원과 사고이월사업인 마북동 삼호빌딩 앞에서 경찰대사거리간 노후관 교체 등 2건 2억2,500만원 및 계속비 이월사업인 백원지역 상수도공사 등 6건 382억4,900만원을 제외한 129억1,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2007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상황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자산은 2,672억5,800만원으로서 부채 100억2,700만원, 자본 2,572억3,100만원으로 부채비율 3.9%로 재정상태가 매우 건전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성과로는 수익 403억5,300만원과 비용 447억2,900만원으로 43억7,600만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은 결산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말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재원조달을 위하여 환특자금에서 차입한 부채원금은 100억원으로 2006년도 3억8,8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매년 10년간 10억원씩 원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2006년도 수돗물공급 생산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350억9,200만원이며 총 생산총괄원가 414억6,400만원으로, 63억,7,1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18.16%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도 4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22.4%인상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의 경영개선과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건실한 재정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대리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진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명진입니다. 제5대 용인시의회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2,257억4,500만원으로써 수익적수입 160억9,200만원, 자본적수입 1,251억8,300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재원 충당금과 미수금수입은 84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총액은 1,712억9,600만원으로써 수익적지출 109억8,600만원, 자본적지출 1,073억5,700만원, 이월예산지출 52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 수납총액은 2,254억6,000만원으로써 당기에 1,712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541억6,400만원은 차기이월 하였습니다. 차기이월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고이월 2억1,900만원, 건설개량이월액 88억5,200만원, 계속비이월액 84억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 채무는 전기 말 115억1,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8,900만원을 상환하여 당기말 현재 97억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대리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김정식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정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시의 의사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정에 의거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해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대리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의원의 제안설명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