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채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채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운암지와 옻골동산, 함지산 일원을 공원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대구시에 공원지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함지산 일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함지산은 구암동 외 4개 동에 연접하며 운암지 면적 1.8㏊와 옻골동산 4.9㏊를 포함해서 총면적이 700㏊정도 되는 곳으로써 현재 칠곡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칠곡 대생활권 지역은 칠곡택지사업, 학정·태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신개발지로서 도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주민휴식공간인 공원이 대구시의 타 생활권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의 공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공원지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령 절차상 공원지정은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한 후에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현재까지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월 구암동 일원의 함지산 공원과 동변동의 학봉공원, 도남동의 도남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대구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공원으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원이 지정되기 전이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운암지 입구 경관녹지로 조성된 구암동 802번지 일원의 주차장 확보와 아울러서 구암동 615-1번지 소재 구거를 활용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동수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암동 802, 804번지 경관녹지는 2001년 준공된 칠곡3지구 택지개발 시 조성된 녹지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택지면적의 18%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조성된 곳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경관녹지는 도시계획시설로써 자연과 녹지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녹지를 임의로, 또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칠곡1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읍내중학교 인근 일부 녹지를 축소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단순한 그 사유만으로 경관녹지를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부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녹지공원 확보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할 때만 지구단위계획 재검토가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경관녹지를 해제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10년이 지난 2012년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시 이 사항은 경관녹지와 주차장 분야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녹지와 인접한 구암동 615-1번지 건설교통부 소유 구거 1,262㎡는 인접토지 구암동 415-2번지 소유자에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부하여 화원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구거용지가 임차 중에 있습니다만 임차인이 대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서 임차기간을 앞당겨서라도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채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택열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서기관으로 승진되도록 성원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 북구발전은 물론 특히 저소득층 주민과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채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암동 청소년 쉼터의 용도변경과 함지노인복지회관 착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구암동 524-5번지 소재 청소년 쉼터를 폐쇄하고 복지시설 또는 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암동 소재 청소년 쉼터 신축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5년 보건복지부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미신고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신고절차의 이행 및 사회복지시설의 계속 운영을 조건으로 건물 신축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자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미신고 복지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모색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당시 태전동 440-2번지 소재 청소년 쉼터 사랑의 울타리는 50사단 부지와 개인부지 24,000㎡를 임대사용하면서 미신고시설로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0명 등 17명을 보호해 왔으며 2005년 9월 14일 유예기간(3년) 만료로 반드시 신고시설로 전환조치가 필요했으며 미전환시 시설폐쇄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신고시설인 사랑의 울타리 시설장이 2005년 4월 대구시에 미신고시설 지원사업비를 신청하여 2005년 5월 국비 1억3,000만 원을 지원받아 자부담 2억6,600만 원 등 총 3억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암동 524-5번지에 부지를 매입하고 연건평 258.61㎡ 규모의 3층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8월 건물 신축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위 시설에 대하여 소년원 출소자, 전과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오해하여 인터넷 직소민원, 진정, 구청장 면담 등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여튼 이후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완공하여 2007년 6월 5일 준공검사를 마치고 신고전환 절차만 남아 있는 시점에 계약자인 시설장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암동 아동복지시설은 미신고 시설을 법 제도권으로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신청한 건물로써 국비 지원 시 계약의 목적물인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로서는 구암동에 신축한 아동시설을 폐쇄하거나 다른 복지시설 또는 경로당으로의 용도변경이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건축주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원금액을 환수 또는 모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으며 확정 판결 전에 구에서 일방적인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향후 건축주와 진지하게 협의한 후 건물 용도변경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함지노인복지회관 착공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는 2007년 6월말 현재 총 인구수는 46만 6,189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4,140명으로 전체 인구의 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98년 3월 북구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한 이래 강북·대불노인복지회관 등 3개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여 스포츠댄스, 컴퓨터, 가요교실 등 어르신 여가프로그램과 당구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열과 성을 다 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칠곡 3,4지구 개발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어르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취업상담실 운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가선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구 구암동 773번지 칠곡3지구 함지공원 내 부지면적 2,640㎡, 건축연면적, 1,056㎡, 지상 2층 규모로 국비 10억, 시비 5억, 구비 5억 등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9월에 함지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 2006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비는 2006년도에 2억 원과 2007년도에 3억 원 등 총 5억 원을 어렵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을 세 차례 방문하여 함지노인복지회관 건축비를 조속히 교부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만 총사업비 20억 원 중 구비 1억 원과 시비 5억 원 등 6억 원을 확보하고, 국비 10억 원과 구비 4억 원 등 총 14억 원은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구시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교섭하여 함지공원 내 시설결정을 어렵게 받았으며 회관건립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구비 미확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 또는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 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비 10억 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여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국비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채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채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채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녹지 부분이 18% 이상이 되고 면적이 많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안 되겠나 질문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개인명의 소유나 국가소유의 땅을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본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녹지, 녹지공간 문제는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공간이 되어서 사회적인 추세가 녹지를 훼손해서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향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도 그런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율로 따져서 많다 적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본래 계획에 의도한 그런 것도 존중을 하고 또 현재의 주민들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야말로 제고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장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단지 주차장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화원으로 국유지를 대부받아서 쓰고 있는 그 분야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주차장으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채동수 의원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인 땅을 사 들이는 문제하고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문제는 제일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관녹지 관리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은 얘기입니다만 현재 구 재정 여건상 그 땅들을 긴급히 매입할 필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유지가 많고 개인 땅이 있습니다만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 가면서 구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적극적으로 매입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채동수 의원의 두 번째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만약에 김영준 목사께서 무혐의로 나왔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김영준 목사께서 무혐의로 나왔을 경우는 법원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죄가 없는 개인의 사유재산 시설물에 대해서 기관에서 제재할 수가 없으며, 또한 개인의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문제의 시설물이 있는 김영준 목사가 칠곡지역에서 상당한 물의를 야기시켰고, 또 주변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칠곡지역에서 목회활동이나 아니면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건축주에게 시설의 이전을 간곡히 권고하여 쌍방간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채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