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 건은 인상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타 시, 군과 비교해서 가운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수수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근의 성남, 수원, 서울을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가 인허가를 내는 건 중에 가장 가깝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저희는 4만원에서 44,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성남은 54,000원, 서울시도 5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도 덜 반영하였고, 이번에도 많은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부담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먼저, 용인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 김재식 용인시의회 의원외 2명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기 보고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세입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세출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1조52억원중 7,393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로 1,977억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80억2,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164억7,200만원보다 515억5,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업의 변경 및 취소, 사유 미발생 등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감액정리 하여야 하나 이는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실·과·소 현황과 2쪽 기타 특별회계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69건에 403억4,900만원, 사고이월사업 11건에 21억2,200만원, 계속비사업 118건에 1,553억2,700만원, 총 198건 1,977억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건 512억1,90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액 대부분이 사업추진 기간부족 또는 준공기일이 미도래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사업을 적기에 시행한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계속비사업의 경우 남이도시계획도로 중1-7호 개설공사 등 총 8개사업 172억3,300만원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월되어 재원이 다른 분야에 투자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월예산의 최소화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태풍·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총 5건에 5억8,58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환경보전기금을 포함 총4종으로 전년도 말 147억1천만원에서 30억9,300만원이 증가한 178억3백만원이며, 증가한 사유는 시비전입금 및 출연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이 증가한 것으로 기금운영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판단됩니다. 채권 및 채무는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으로 징수결정액 1,057억9천만원에 수납액 1,049억1백만원이며, 8억8,900만원은 미수액으로 징수율은 99.2%입니다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2억3,200만원으로서 이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세출현황으로 예산현액 1,035억5,800만원중 505억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15억7,100만원으로서 이중 예산집행 잔액은 37억원이며, 나머지는 예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으로는 414억4,400만원을 계속비, 건설개량, 사고이월금으로 이월조치 하였고, 129억1,5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 7건에 29억7,100만원, 사고이월금 2건 2억2,500만원, 계속비 6건 382억4,800만원, 총 15건 414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0건이 감소되었으나 이월금은 80억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검토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미수액 현황과 8쪽, 고정자산 현황, 지방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판단되므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별도 유인해서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2007년 3월 30일 김길복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 보고를 받은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으로 징수결정액 2,257억4,500만원에 수납액 2,254억5,900만원이며, 2억8,600만원은 미수액으로 징수율은 99.9%이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으로 예산현액 2,248억1,900만원 중 1,712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60억2,900만원중 예비비가 326억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으로는 541억6,300만원중 174억9,300만원을 계속비, 사고, 건설개량이월금으로 이월조치 하였고, 366억7천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하수처리시설 관련 편입토지 보상비 등을 9,900만원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예비비 지출을 지양하고 사전예측을 통해서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서 향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 12건 88억5,200만원, 사고이월금 5건에 2억1,800만원, 계속비 7건에 84억2,300만원, 총 24건 174억9,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86억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미수액 현황과 12쪽의 고정자산 현황, 지방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판단되므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별도 유인하여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2007년 3월 31일 김길복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 보고를 받은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오세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수지구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630억7,551만원으로 그중 502억4,721만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에서 명시이월로 32억3,135만1,120원, 계속비 이월로 23억661만8,3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72억9,033만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은 415억6,044만4천원으로 341억937만8,4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10억1,392만2,200원, 계속비 이월로 22억5,633만8,9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41억8,080만5,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75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서 예산현액은 55억4,730만6천원으로 54억378만8,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4,351만8,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의 인건비로 984만1,180원, 일반운영비 702만4,430원과 479쪽 사업예산 시설비에서 상현1동 옥상녹화 공사외 1건에 대한 입찰차액 1,278만7,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80쪽 녹지관리 시설비에서 가로수 이식공사외 6건에 대한 입찰차액으로 2,743만7,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하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써 예산현액 250억6,127만8천원에서 179억1,656만8,930원을 지출하고, 10억1,392만2,2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8억7,444만8,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시설비에서 명시이월로 9억8,872만2,200원, 계속비이월로 22억5,633만8,9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37억2,513만7,6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예산현액 143억842만원 중 98억68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로 19억5,822만1천원, 계속비이월로 5,027만9,400원을 이월하여 24억9,923만5,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는 494쪽 하단부분 하천관리비로 5,640만5,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도로행정비로 7,437만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96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2,015만5,290원과 민간위탁금 입찰차액 4,226만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661쪽 중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77호 개설공사로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토지수용 재결 신청 중에 있어 9억8,872만2,2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시도1호선 경관조성공사와 풍덕초교～수지체육공원 보도 육교와 경관조명설치공사로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각각 3억5,183만1,000원과 16억639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용역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인하여 2,,52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669쪽 하단부분입니다. 동천～신봉간 도로 개설공사외 4건으로 23억661만8,300원이 계속비이월 되었고, 다음은 67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8,475만2천원으로 7억2,371만7,470원을 지출하고, 6,103만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요사항으로는 시설비중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사업에서 승강장 상태 양호로 인해 3,375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 건설행정은 집행잔액이 753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네.

네.

1-77호 아니에요?

네, 1-77호인데요.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관리 분야에서 37억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전취락지구 소2-1, 소3-1, 소3-3호 개설공사인데, 여기서 전체 15억중에 1억4천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현동에 심곡초등학교 진입로공사에서 당초에 계획보다 노선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91억 중에 10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2-61호가 동천동인데, 이것이 처음에 예산세울 때 소2-61호, 2-51호, 소3-41호인데 당초에 일괄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사업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맡아서 노선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230억 중에 20억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해서 위수탁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올해 지방공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공사에서 사업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위탁협약을 맺은지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다시 지방공사로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 사업비 자체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1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확보한 것이 20억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에 건의해서 이 사업이 또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이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발생됨으로 해서 동천동에서 201호가 고기리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도로 위로 고가도로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봉동에서 동천동으로 넘어오면서 그 도로를 같이 연계해서 고기동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하고 다시 서울고속도로 회사와 중간에 우리가 할 부분이 있고, 그쪽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로 인해서 그 도로 때문에 노선이......

네.

그런데 저희가......

12미터 이하도로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다시 위수탁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자체에서 예산을 없애고, 올해 20억을 세웠는데 중간에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도시계획 변경절차 그런 것을...... 어차피 고속도로 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또 접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 저희가 아직까지 이런 절차 때문에 시행이 늦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가 내년까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터널이 350미터 구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공기를 잡더라도 최하 2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 저희가 완공하겠습니다.

저희가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2009년도는 가야.

알았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국지도 57호에서 원삼면사무소까지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매수가 불응되어 있고, 또 현장에 지장물과 또 거기가 위험수로가 있습니다. 수로에 대한 복개방법을 연구하느냐고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네, 설계 나왔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요.

도로는 이미 개설되어 있고요. 도로 옆에 노견에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면 소재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는 신갈도시계획도로 소2-53, 54호 개설공사와 언남리 한전주택 진입로 용인 중3-71호 확·포장공사 등 2건이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언남리 한전주택진입로 부지는 지금 빌라 1동이 협의매수가 안되어서 공탁을 걸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사업추진이......

마무리까지는 저거하고,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항은 바로 추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박남숙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해광고물 정비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섰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도비를 받으려고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보통 이것이 연말에 내려오지 않고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연도 본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1차 추경 때 도에서 확정된 예산과 보통 50%정도 지원하는데, 시비를 여기에 맞춰서 도에서 내려온 지원금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런데 추경까지 가기 전에 정비사업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3회 추경에 그 기간에 대한 사업비를 세우는 그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불용으로 남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네.

왜냐하면 기흥구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똑같은데요. 연말에 사업은 다 했고, 다음연도 1, 2, 3월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다보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정책국장 유종열입니다. 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5쪽,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20억7,808만8,000원이며, 18억7,150만9천원을 지출하고 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57만8천원입니다. 255쪽 중간부터 256쪽까지 지역경제관리 부문으로 2억4,502만원 중 2억3,482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1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 에너지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1,182만5천원 중 956만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부터 258쪽까지 기업지원 부문으로 예산현액 16억2,143만7천원 중 14억3,293만9천원을 지출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1억2,000만원을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49만8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증축공사비 입찰잔액 5,5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131억9,859만8천원이며, 115억7,267만8천원을 지출하고 6억8,030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4,561만4천원입니다. 249쪽 농정관리 부문의 예산현액은 8억669만4천원 중 6억2,700만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7,968만9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농업경영 부문으로 예산현액 32억4,676만8천원 중 32억3,968만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 기반조성 부문으로 예산현액 64억8,357만2천원 중 51억9,605만8천원을 지출하고 이동면 덕성리 자동보 설치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6억8,030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리시설정비사업,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입찰잔액 등으로 6억7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 농산유통 부문으로 예산현액 3억8,727만원 중 3억7,6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 축산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22억7,429만4천원 중 21억3,336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4,093만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쇠고기이력 추적시스템 지원사업 5,140만7천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 생축운반차량 미구입 예산 3,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 산림과 소관 산림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112억3,331만원 중 110억1,747만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1,583만2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초부리 휴양림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 계약잔액 6,711만9천원이며, 민속촌 진입도로 휴식공간 토지매입비 계약잔액 6,3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자원관리과 소관 청소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545억7,170만8천원 중, 426억1,058만8천원을 지출하고, 116억1,495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4,616만5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음식물류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처리비용 절감으로 발생한 민간위탁금 9,199만3천원이며, 그 외 잔액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비 6억9,871만3천원과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3단계 정비공사비 102억1,519만3천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금어리 계곡산장과 한뫼물간 도로확·포장공사비 5억7,049만원과 고림동 적환장 악취방지 탈취제 구입비 3,000만원, 백암면 쓰레기 적환장 설치공사 8,000만원, 적환장 CCTV 설치공사비 2,1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성복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는 올해까지는 다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든지 완충녹지가 사업시행 시기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아마 도로 몇 개에 대해서는 금액보다도 아마 업체협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은 도로과로 넘어갔는데요. 거기서 상당부분 신봉지구와 걸려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른 곳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과는 틀리게 위원회에서 민간이 하다 보니까 수용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회사간에 협의조정이 안되어서 분쟁도 걸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담계획도 새로 정리하고 올해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전부다 마무리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