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용연
정용연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승인안 1건, 2014년 9월 18일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광명시 시세 감면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상현입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광명시 시세 감면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거 세월호 침몰 피해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고수습 장기화 및 생업중단으로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피해주민은 사망자 4명입니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비용등과 관련된 2014년 정기분 세금 혜택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 예상세액은 자동차세가 66만 5,690원, 재산세가 239만 130원, 주민세가 8,800원 해서 총 감면예상액은 373만 310원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4명, 재산세는 3명, 주민세는 2명이 내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징수유예 또는 면제 처리하고 12월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면하는 대상은 알았고 기간이 언제까지 해주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정기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안전행정부에서 금년도 것만 면제시켜주는 것으로 금년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4년도 까지만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2014년도분만 감면이 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앞으로 예를 들자면 관광버스가 교통사고 내서 사고 났을 때도 우리 시에서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특별법 제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다 해줘야지 세월호만 해주면 안 되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고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교통사고 나면 전부 청와대 앞에서 특별법 만들라고 하면 다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월 말까지만 해주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다른 시도 전부 다 같이 합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이게 강요사항은 아니고 안전행정부의 권장사항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의회 의결을 거치면 감면이 되고 제가 다 알기로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광명시 시세 감면에 관한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사업소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께서는 고용경제국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병주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김기춘 위원님, 조희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고용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대섭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고용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6억 5,686만 2,000원 대비 11.69% 증가한 241억 8,842만 8,000원으로 25억 3,1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업경제과의 광명 구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구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비로 23억 9,500만원, 부대시설비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는 세정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756만 5,000원, 체납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기능개선비용으로 1,388만 6,000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건수 증가에 따른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위생과의 음식문화개선사업 먹자거리 상징조형물 설치시설비 1,974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비 56만 9,000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1,1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농 지원과 관련한 난방비 지원에 따른 5,040만원, 주말농장 조성사업에 따른 장비임차, 재료비 구입, 시설비 등으로 7,475만원, 2014년 도시농부 전국대회 우리 시 개최로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국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고용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생활위생과에서 도시농부 전국대회 2,000만원 이것 좀 설명해주시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생활위생과장 윤대섭입니다. 도시농부 전국대회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23일 1박2일 동안 하는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도시농업 활동가와 시민 등 300명이 참석을 하고 우리의 도시농업을 알리고 전국 도시농업 전문가의 우수사례 등을 배우고 인간 거버넌스를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예산은 올해는 보조를 못해주고 내년도 예산을 1,5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이게 3회 째인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3회입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1회는 대구광역시, 2회는 광주광역시 이렇게 대단위 광역시에서 하는데 굳이 경기도의 광명시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필요가 있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도시농업이 저희가 텃밭만 해도 1,300개 정도 되고 가장 도시농업이 활성화된 곳이 저희 광명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도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저희가 도시농부 전국대회를 개최할 터전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쭉 읽어 보니까 밥 먹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런 전국대회 유치를 꼭 광명시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대회를 해서 텃밭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1회, 2회를 보면 모두 광역시 단위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유스호스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보조해주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행사는 다원적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농장에서 땅의 소중함이라든가 공동체 복원이라든가 도농 간 교류나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거버넌스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우리 광명시에 그렇게 많은 이익도 없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광명시는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스호스텔이 있다면 당연히 숙박이 해결되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한데 그것 아니더라도 텃밭이나 도농 간 농사문제는 열심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전국대회 유치 세 번째인데 광명시가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기춘위원
경기도에 땅 많은 곳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는 광명시의 몇 배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추경까지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도 높지 않고 유스호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짓는 면적이 많이 없는데 도농 간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검토해본 결과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한데 이해할 수 없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시흥시 같이 농토가 많고 그런 곳도 괜찮지만 저희 같이 농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지역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뜻에서 저희가 도시농부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3-6 한번 보세요. 참가자 식대, 만찬, 공연, 초청강사비, 숙박비, 홍보비, 준비비 전부 다 생산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 모여서 1박 2일로 먹는 것밖에 없는데 더구나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렇게 광역시에서 했는데 굳이 3회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만찬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것은 일부이고 세미나, 토론회, 강연회가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운 것은 시민생활이 정말 불편하고 어렵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무슨 전국대회를 추경예산으로 합니까? 처음부터 계획해서 연초에 세우시든지 아니면 유치하지 말든지 해야 맞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서민생활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된다고. 처음부터 1년 정도 준비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든지 서민생활과 직결도 안 되는 이런 행사를 추경까지 세워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토론이 나왔으면 대부분 상황을 파악했을 거라고 믿고 이따가 결정할 때 참고하시기로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구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가 있는데 몇 월에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12월에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에 보면 현장견학이라고 해서 친환경주말농장 회원텃밭 이런 것 하시려면 정말 다 심어놓고 봐야 하는데 12월에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가서 구경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리고 동굴탐방이 친환경농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땅굴에 뭐 심어놓았어요? 가더라도 이런 곳은 집어넣지 말아야지요. 동굴탐방이 왜 들어가느냐고요. 뭐 심어놓았어요? 도시농업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답변 좀 해보세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전국대회를 하면 당연히 친환경주말농장, 회원텃밭, 학온동에 들판을 가야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시 홍보라든가 간접적인.
병주
이병주위원
시 홍보는 시장님이 사고 한 번 치면 전국이 다 알아요. 말도 안 되지 동굴탐방이 뭡니까? 그리고 2,000만원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의원 세비 3% 올려달라고 하는데 1년에 1,560만원이에요. 그것도 안 올려주면서. 하고, 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동굴탐방이 시를 홍보한다고 도시농업하고 무슨 관계있냐고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니까 여유시간에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유 시간을 줘서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생활위생과에 친환경 도시형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실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가학주말농장을 설치하면서 운영비가 드는데 소하동에 텃밭이 구름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치로 인해서 12월 31일부로 폐쇄가 됩니다. 그것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가학동 800-43번지 뒷골에 2,600평의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가학 주말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주말농장이 약 7,400만원이 투입돼요. 제가 알기로는 2,600평 정도 되지요. 7,400만원 투자해서 몇 년 동안 운영하는 겁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도로 개설할 때까지 하게 되는데요. 2016년도까지 하는데 그 이후에도 예산이 있어야 도로개설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저쪽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원광명, 뒷골, 옥길동 3군데를 땅을 사서 도로를 내다가 보금자리주택이 취소되어서 그 땅이 남았으니까 거기에 텃밭을 한다는 거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광명 한번 가보세요. 깜짝 놀랐는데 도로를 내다가 중간에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 세 군데를 볼 때 차라리 텃밭보다는 원광명의 보도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하던데 가보셨어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떤가요? 거기 보면 길을 내려다가 막아놓다 보니까 봤더니 그 상태 그대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도로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물론 시 예산을 또 투자해서 다음 개발 때까지, 돈을 투자하자니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언제 될지 모르겠고 놓아두자니 굉장히 위험하고 이렇게 해서 뒷골하고 옥길동은 텃밭을 하는데 원광명은 어떤 상태인가 지금 가보세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공공주택사업은 내년 3월까지는 다른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춘위원
도로를 내려고 땅을 샀으면 도로를 내야 되는데 보금자리주택을 중단하니까 이 땅을 활용해서 이렇게 큰 7,400만원을 2,600평에 투자해서 약 5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뭐가 있어요? 더구나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은 뭡니까? 설명해보세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원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의식개혁이라든가 농촌에 대한 이해라든가 농산물 먹거리에 대한 이해라든가 여러 가지 다원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김기춘위원
7,400만원 투자해서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르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 소하동 농장은 경찰서 부지로 가고 있다가 이것을 구름산 유치원으로 바꿔서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이 땅이 안 되니까 이 부지로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7,400만원을 2,600평에 투자가치가 있느냐. 펜스 치고 땅 갈아엎고 이런 문제는 추경 세워서 내년에 농사짓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일부만 혜택 받는 텃밭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건지,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원광명에 보도 없어서 불편하고 정말 위험한데 돈을 붙여줘야 하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원광명 한번 가보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시급성이 있겠지만 텃밭은 올 추경 예산에 세워야 내년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몇 명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마 추경예산에서 생활위생과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공감이 가는 것이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 재해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이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못 되었을 때 추경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계획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갑자기 급하게 편성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소요가 되어야 하나 과연 긴급한 것인가 의문이 가는데 혹시 담당 과에서는 이게 굉장히 긴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텃밭을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굉장히 긴급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전국대회라는 것은 아무 데나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전국대회를 하려면 1년 전에 장소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올해는 이게 지정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정된 시점이 언제였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9월 정도에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가 9월에 경기도에 갔다 오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9월부터 개최하려고 생각은 하고 계셨던 거네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산출내역서 정확하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갖다달라고 요청 드렸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오늘 그 대회를 주관하시는 단체에서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홍보비에 보면 지역 언론 3사라고 2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그 지역 언론 3사는 어디인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지방지인데 아직 3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특강이나 사례 발표할 때 30만원이나 그런 강사비 지급 규정이 있지 않나요? 보통 얼마씩 주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보통 고급강사의 경우 75만원, 80만원이고요. 도시농업에서 인준하는 분들은 대개 3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준에서 주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보면 특강사례발표 사회토론비로 해서 몇 분이 받으시냐면 32명이 10만원 이상을 지급 받아 가시는 것으로 예산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75만원의 3분의 1정도가 다 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부분이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화영
조화영위원
회의에 참여해서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초청하는 강사들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보면 사회자가 4명인데 20만원씩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하시는 분도 받게 되어있어요. 그것도 받아 가셔도 되는 건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인건비성으로 편성이 많이 되어있는데 실비로 지원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저희가 공무원들 식사 상한기준이 7,000원이에요. 7,000원정도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만찬이라고 해서 2만원이 잡혀있어요. 만찬과 식대의 차이점이 뭔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전에 1회, 2회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품격을 높여서 해보자고.
화영
조화영위원
1회, 2회 때는 저렴하게 했는데 왜 굳이 3회 때 품격을 높여야 하지요? 이것은 품격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도시농업에 관련되어서 내실화를 추구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꼭 품격과 연관이 되어야 하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때 당시 구내식당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접을 조금 향상시키자고 해서 그랬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대접을 제대로 안 해드리면 안 오시나보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행사를 행사답게 품격 있게 하기 위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2만원씩 만찬을 즐겨야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손님을 대접하는 예우차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민들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행사인데 일반 시민도 참여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시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홍보를 지역 언론사나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반 시민들이 오시면 그냥 참여하실 수 있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분들도 오셔서 식사제공 받으실 수 있어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식사제공은 만찬 때는 넉넉하게 해서 참석하시는 분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인원수를 어떻게 가늠하실 수 있지요? 2만원씩 200명에 한해서만 잡혀있는데 넉넉히 준비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400명이 올지 500명이 올지 이것은 온전히 200명만을 위한 행사인데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해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원할 때 분명히 주최나 주관을 하는 쪽에서는 참여를 할 수 있는 절차들도 마련해야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분들 같은 경우 지금 2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지급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럼 그 대안으로 식사는 못하더라도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될 수 있는지.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식사 예산은 전국대회에서 오는 손님하고 관련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것이 편성되어있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많은 할애가 없는 것이.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 시민들의 세금으로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미리 계획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명만을 위한 행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전국대회라고 할 수가 없지요. 전 국민 200명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강구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주시고 다음에 제가 내일까지 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견적서 받은 것 있으면 다 받아서 저에게 주세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국의 광역단위로 도시농부협의회가 구성되어있는데 경기도 도시농부협의회에서 지난번에는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이번에 사실상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어느 시군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해서 경기도농업기술원하고 우리 시하고 많이 협상을 9월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왕 전국단위 행사를 하는 것을 광명시도 홍보하고 광명시에서 하는 것으로 도시농업기술원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광명시에서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도비로 1,500만원을 이것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 내년도 사업비로 그러니까 이번에 광명시에서 일단 2,000만원 세워서 하고 내년에 이것에 대한 비용은 내년도 예산으로 1,5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8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 내시 및 부담 지시라고 해서 경기도농업기술원 지시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더 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일률적으로 1,500만원 하고 끝이지요. 전부 똑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비 1,500만원을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똑같이 줘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라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기술센터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로 인해서 별도로 1,500만원을 도시농업축제 비용으로 해서 우리 시에 별도로 주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센터가 있는 곳에서 운영했어야지요.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센터도 없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유치할 센터가 있다면 그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시에서 했어야지요. 우리가 센터가 없는데 이것을 유치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네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전국대회가 쉬운 것은 아닌데 광명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김기춘위원
수원시는 돈 안 주고 부천시는 주는 이유가 센터가 있기 때문에 주는데 우리는 센터가 없는데 별도로 지원을 받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주차비를 받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세웠고 30면 이하는 동사무소에 위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24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세금으로 주차장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주차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30면 이하
병주
이병주위원
계획이 있느냐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거기에 맞춰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가학주말농장 조성사업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 공공주택지구지정이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짓고 있는 1,000평 2,000평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주말농장을 개설해서 시민들 3만원, 5만원 받아서 보탬이 되게 해줘야지 시에서 이렇게 해주면 그런 분들은 뭐냐고요.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되어서 원성이 높은데 오히려 그분들을 활용해서 주말농장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유도를 해야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주말농장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유도를 하셔야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세비로 몇 명이나 35만 5,000명 중에 몇 명만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추첨을 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공주택지구 해제되면 억울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농사지어서 먹고 살 일이 아니잖아요. 평균 100만원 되는 땅에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오히려 그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야지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학동은 도로를 포장을 하다가 현재 일부 주민들이 부지를 개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 보면 콘크리트로 해서 넣다말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개발이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초기비용이 어차피 주말농장을 하게 되면 흙도 좋아야 되고 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말농장 분양을 할 때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마침 소하주말농장이 폐쇄될 예정에 있으니까 시에서 갖고 있는 도로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기비용만 들어가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면 시민들에게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생활위생과장님 먹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에서 3,000만원 예산인데 1,000만원 쓰고 2,000만원 반납하는 것인데 애초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데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까? 과다예산 책정한 것 아닌가요? 3,000만원 중에 1,000만원만 쓰고 2,000만원 반납하게 된 이유 좀 설명해주시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신청을 하는데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아로에 설치를 했고 다른 데 신청한 지역을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전협의도 안 하고 예산만 세운 거예요? 협의를 해서 세워야 한다, 안 세워야 한다를 결정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어야지요. 예산만 세워놓고 필요 없다고 하니까 반납하고 무슨 예산이 그래요? 그리고 민원이 왔는데 시장에 동서남북을 해서 팻말을 설치해주세요. 동문, 서문 이렇게 그것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반납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것은 바로 저희가 남아있는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좀 편하잖아요. 동문, 서문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사람들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새마을 시장하고 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텃밭 관련해서 소하텃밭이 구름산 유치원이 유치가 되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 예산이 확정되어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내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 저희가 완벽하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을 굳이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기점으로 해서 소하농장을 폐쇄할 필요가 있을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 9월에 하든지 10월에 하게 되면 잔여기간 봄부터 씨앗도 뿌리고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방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까지는 무상으로 일반 시민들이 쓰던 사람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든가 그것은 최대한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기간 전까지는 최대한 활용토록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방안이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이 예산은 본예산 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봄에 당장 씨앗을 뿌리고 하는 시기가.
화영
조화영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12월 31일부로 소하주말농장이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학동에 다시 새로이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근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9월이건 7월이건 8월이건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이 그렇게 긴급한 예산이 아닌데 굳이 추경예산을 반영할 필요 없이 본예산 때 반영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지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소하가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9월이 될지 그것은 거기에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언제 된다는 공식적으로 일정이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예산안 관련해서 답답한 것이 왜 구체적 계획 없이 항상 예산안이 올라오나요? 구체적으로 아무런 계획도 잡혀있지 않고 대충 이렇게 다음에 LH하고 협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아주 모호한 답변을 주시면 이 예산이 모호하게 세워진 것이 되는 거잖아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언제쯤 그것을 착공해서 한다는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부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부담되어서 제가 예전에 시정 질문도 했지만 부담이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그 기간이 걸려도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12월 31일에 폐쇄할 필요는 없는데 왜 굳이 12월 31일에 폐쇄를 하고 새로운 데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거지요. 그것도 굳이 막판에 와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느냐는 거지요. 본예산 때 반영해도 늦지 않는 예산인데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저희가 가용 토지가 만약에 있다면 주말농장 분양할 때도 분양을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더라도 또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없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른 하나를 확대하고 신설하는 격이 되는 거지요. 그럼 그건 사유가 되지 않지요. 그럼 그것은 당연히 본예산 때 세우셔야 돼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시민들이 바라니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거기에 대한 토론도 그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주고받은 토론은 이따가 결정할 때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국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조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기춘 의원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2471호 및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도록 이미 규정되어있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해있는 상임위원회 소관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심도 있게 참여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께서 검토 후 원한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기춘의원
이 조례안은 이미 지난번에도 다 설명 드렸고 발의자가 어차피 이병주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위원회에 선정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님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난 1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때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것 진작 없애야 되는 건데 잘못 됐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던 겁니까? 그것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없애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기춘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태송입니다.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지금 만 2세에서 만 3세 사이가 몇 명 정도입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금 만 2세에서 만 3세가 40명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만 2세가 몇 명이고 만 3세가 몇 명이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금 20명씩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교실은 20명씩 맞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만 2세는 3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만 3세는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마다 다 다르니까 만 0세는 3명이 1개 반이고 만 1세는 5명이 한 개 반, 만 2세는 7명이 한 개 반이고 3세는 10명이 한 개 반, 그리고 4, 5세는 20명이 한 개 반입니다.
김기춘위원
똑같은 교실에서 하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혹시라도 교실은 같은데 인원이 많이 있는 곳은 없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말에 13평을 증축했어요. 그래서 81명에서 15명 증원해서 96명 운영 중이고 우리가 만 4세하고 만 5세는 여기에 들어올 아이가 없어서 2명씩 비어있습니다. 나머지는 0세부터 3세까지는 들어오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용여력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있어요.
김기춘위원
총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금 19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증설을 검토해볼 수 없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 건축물에는 더 층수를 올리거나 구조안전상 가능하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춘위원
노조 쪽에서는 증설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는 증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증설을 검토해보시고 제가 3일 전에 SBS에서 방송을 봤는데 위탁사가 바뀌고 교사가 바뀌는 경우는 학생들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따르던 선생님이 없어지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면 상당히 교육 측면에서 안 좋고 선생님 역시 불안정한 고용여건 때문에 소홀한 점이 있다는데 위탁사를 바꿀 필요가 있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지금 우리가 5회 째인데 4회를 공모를 해서 재위탁을 했는데 공개모집한 거지요. 그런데 부천대학교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대학이 계속 운영되었던 것이고 이번에도 또 접수를 받아봐야지요. 공개모집을 해서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면 그것은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다른 건 몰라도 어린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거나 우리 시에서 제재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위탁사가 바뀐다고 하면 선생님들 고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안 좋다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본래의 보모라고 하나요, 그런 바뀌는 경우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기존 선생님을 3분의 2는 그대로 가야 문제 있는 분은 잘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할 때 어른들 생각으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니 시에서 간접적으로 조항을 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몇 퍼센트 이상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협약 시에 고용승계가 되도록 행정 처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그쪽에서는 안 그럴 수 없거든요.
김기춘위원
어른들 시각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바꾸고 하겠지만 커가는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공립의 어린이 위탁사는 선생님이 잘 안 바뀐대요. 기본 6, 7년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른들 시각만 보지 말고 어린이에게 좋다고 하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나.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공감합니다.
김기춘위원
위탁사가 안 바뀌고, 바뀌고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평가점수를 매기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탁사를 1년 동안 해보니 평가를 하는 시스템 없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저번 회기에 재위탁 시에는 평가를 해서 재위탁하는 방법을 조례에 반영했기 때문에 재위탁 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공개모집하는 것은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공개모집하고 있거든요.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어른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커가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개원한 지가 11년 째 됐는데 위탁사가 바뀐 적이 있어요? 계속 부천대학교에서 했는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바뀐 적 없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공개모집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부천대학교 단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천대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탁대상은 사회복지 법인, 대학교,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될 확률이 있나요, 없나요? 공개모집할 때 절대 평가하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조례라든가 할 때는 가능한 범위는 다 확대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개인단체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이 거의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절대 평가할 때 혹시 개인하고 사회복지법인, 예를 들어 대학교면 점수 차이가 나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공모할 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시립어린이집 개인이 하는 곳도 많거든요. 꼭 법인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이어서 차별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은 열려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절대평가라는데 개인은 불리할 것 같은데요. 부천대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공모할 때 부천대학교 정도는 현재 하고 있기는 때문에 점수에 플러스 알파가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지금부터 제6기 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치매환자, 정신질환, 우울증 같은 것 도대체 통계를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가서 정신질환 있냐, 없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기본적인 통계가 국가통계포털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금년도에도 하지만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일일이 35만 5,000명을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표본조사를 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통계로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1,000명 조사하면 2% 나왔다고 하면 전체적인 2%로 하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의원들한테는 왜 정신질환이 있는지, 우울증이 있는지 한 번도 안 물어보네요. 몇 명 있는데요. 과장님 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한두 명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간이검사를 한번 나와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4년간 계획을 한 거 보니까 예산확충인데 4년 동안 800만원? 700만원, 900만원, 900만원 더 드는 건가요? 이거 갖고 되겠어요? 원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1,200만원이에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20억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120억 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4년 동안 900억 정도가 더 예산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나? 어디 표시가 돼있지? 나는 1,200만원인지 알고 깜짝 놀랐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천원 단위가 아닌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나는 이 1,200만원 가지고 뭐 하려는 건지 궁금해서 죽을 뻔 했네. 그리고 사실 4명을 더 추가해서 4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대사회가 치매 정신질환 우울증이 계속 늘어나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늘어나죠.
병주
이병주위원
늘어나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요즘은 지원체제가 강화되면서 더 많이 발견된다고 보는 게 더 옳을 겁니다. 옛날보다 늘었다는 거보다는 옛날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사항들도 지금 많이 발굴을 해내니까 좀 더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4년 동안 4명만 증원시키면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기왕하는 거 인원을 더 늘렸으면 하는데, 임금총량제나 그런데서 걸려서 4명으로 하는 것인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4명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더 해야죠. 4명으로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는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바꿀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고로 해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13명 조사 좀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춘위원
광명시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광명시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체계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점이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가 먼 지역이나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철산 1동, 광명 7동 같은 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보건분소가 광명 6동에 있고요. 3동에는 건강증진센터가 분소개념을 하거든요. 2017년도에 광명 7동하고 철산 1동에 한 군데씩 건강증진센터를 늘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계획대로 라면 정말 완벽한 광명시의 예방차원으로는 최고로 잘 짜인 계획서 같습니다. 계획대로 시행해 주시고요. 앞으로 자료요청을 할 건데 보건소에서 광명에 있는 병원들 관리하는 체계는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광명에 거주하는 병·의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지도를 한다거나.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도점검을 하죠.
김기춘위원
제가 아침에 어떤 신문을 봤더니 감염병 미신고 도내 병원 72곳이 적발됐다고 나왔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경기도내 감염병 미신고로 도내 병원 72곳이 적발됐는데 A형 간염 같은 감염병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경기도내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6월 달에 적발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혹시 이런 조사한적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도 두 군데 적발됐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습니까? 도에서 하기 전에 우리 광명시에서 조사한적은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적발한 거는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적발한 거고요.
김기춘위원
도에서 나오기 전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미리 적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광명 의원 성범죄 경력 조회 현황 및 미조치 현황을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의료폐기물관리 규정 위반 현황도 자료요청 할 거고요. 광명시 간염병관리실태 현황을 자료요청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의 임무는 예방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시에서 위험요소 있는 병·의원들 관리할 책임도 있습니다. 맞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광명에 있는 병·의원들을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한 예방차원에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앞으로는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은 정말로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시행을 잘 하시고 병·의원들도 잘 관리해 주셔서 혹시 광명시민들이 예방으로 끝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쪽 광명시 자살 현황에 보니까 자살률이 2013년에 감소가 됐어요. 참 좋은 일인데 자살행위에 대해서 청소년, 성인 전부 다 광명시민의 통계입니까? 줄어들었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광명시 통계고요. 경찰서에서 조사한 건 조금 틀립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경찰서에서 더 많이 나왔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를 지금 여기 인용한 거고요. 경찰서에서 한 거는 저희가 2013년에 7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광명시에서 발생된 건수를 한 거고 통계청은 주소지가 광명시로 된 거를 통계로 잡아서 그 차이가 좀 나는데요. 2011년에 97명에서 2012년 94명, 2013년에 89명으로 조금씩 통계청 자료에 자살자가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6기 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광명시립 노인요양센터와 치매관리사업을 지난 6대 의회에서 고순희 의원이 같이 운영했으면 좋았다는 의견을 냈네요. 맞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제가 서류를 받아 보니 고순희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광명시 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광명시 노인요양센터사업의 일부로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해서 두 가지를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사실은 위탁기간을 3월 31일로 2년 동안 안 하고 17개월로 해가지고 3월 31일날 끝나는 걸로 마친 건데 사회복지과에서 그 노인요양센터 시설장이 업무의 한계에 이 치매관리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데서 운영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통보를 받았거든요.
김기춘위원
그러면 그때 검토를 않고 같이 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때 검토가 안 된다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도 명확하게 답을 못주더라고요. 법에서 안 된다는 거는 저희는 찾지 못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때 당시는 광명시 노인요양센터와 치매관리사업이 분리해 있었습니까? 보건소 같이 일원화돼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했다가 사회복지시설이라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죠.
김기춘위원
작년까지도 해도 광명시 노인요양센터와 치매관리사업을 같이 했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로 넘어간 게 먼저고요.
김기춘위원
아, 그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따로 따로 운영이 됐었죠.
김기춘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 생각은 같이 운영하면 좀 더 세금을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겸직 금지가 돼서 안 된다고 통보가 와가지고요.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같이 겸직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명확하게 좀 한번 다시 질의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위탁을 2년인데 연기시키면서까지 그 시점을 맞춘 것은 같이 주어서 ‘어려운 시기니까 예산을 아껴보자’,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의원들이 발의했으니까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한번 다시 질의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겠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김기춘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난 6대부터 쭉 내려온 일이고 우리 위원들도 정말로 한 푼이라도 아끼는 심정,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보면 세금을 아끼자는 마음에서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위탁사를 이렇게 주라 마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니까요. 조금 더 깊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김기춘 위원님이랑 의견이 다른데요. 물론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더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은 돈을 아끼려다가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면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아낀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쓸 데는 팍팍 써야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의 의견이 그렇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지금 그 치매관리센터가 현재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성애병원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자살예방센터도 성애병원에서 하고 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성애병원이 몇 년 동안 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치매관리센터는 작년 11월초부터 운영해서 내년 3월이면 17개월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만 1년 돼 가는 거네요. 자살은 한 해 먼저 했으니까 2년 됐네요.
화영
조화영위원
성애병원에서 다하고 있었고 센터장은 다 비상근이었죠? 지금이나 그때나 자살도 마찬가지로 비상근이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성애병원에서 위탁을 하면서 평가는 좀 어떻게 잘 나왔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등록환자가 너무 많아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방법이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면에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자살등록을 하면 종료시키는 게 좀 나아졌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도 나중에 사고가 날까봐 그 등록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자살 말고 치매관리센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치매도 지금 계속적으로 느는 상태인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도 많이 확대가 될 소지가 큽니다. 지금 등록인원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몇 분이나 지금 등록이 돼 있으신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14년 총 등록인원이 650명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650분이요? 저희가 워낙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 등록수가 더 늘어날 거는 뻔한 얘기인데 위탁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인력이라든지 650명을 다 관리하려다 보면 지금 비상근은 사실상 근무를 안 한다고 보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팀장 1명에 팀원 3명이거든요. 다른 센터들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3명에서 4명 정도가 이 많은 인원을 다 관리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1명 당 돌아가는 관리인원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점점 업무는 느는 추세인데 내년도 예산도 금년과 동일한 예산을 하니까 인력을 더 늘릴 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예산문제죠.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돈을 써야 될 때는 확실하게 쓰는 게 그 돈을 투자하는 대비 효과를 뽑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죠. 보건소에서 워낙 여러 군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 많은 저희 35만 인구를 다 다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 많이 딸리거든요. 아무리 위탁을 준다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시장님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업무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치매관리하고 요양센터 같은 건물에 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하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1층입니다.
김기춘위원
1층에 뭐가 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층에 자살센터, 치매관리센터, 식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조화영 위원이 한번 쓸 때는 쓰자고 했는데 제가 발의한 게 아니고 6대 때 고순희 의원이 치매관리센터와 요양센터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시점 맞췄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맨 처음에 의도는 그래서.
김기춘위원
맞지 않습니까? 고순희 의원이 대표발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맞추게 해서 7대에 넘어온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검토를 해서 뭔가를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조화영 위원은 6대 때 넘어온 일 가지고도 팍팍 쓰자는 건데 6대 때 대표발의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의원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들으셨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러면 검토 했어야지.
화영
조화영위원
6대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김기춘위원
고순희 의원이 했죠.
화영
조화영위원
고순희 의원님이지 제가 아니잖아요.
김기춘위원
고순희 의원이 했잖아.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고순희 의원님이 지금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김기춘위원
6대 때 고순희 의원이 발의한 의원들.
화영
조화영위원
이해를 좀 하시고 질의를 해주세요.
김기춘위원
지금 했잖아요. 이걸 보였잖아요. 고순희 의원이라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실 필요 없다고요.
김기춘위원
이렇게 해서 검토했으면 7대로 넘어와서 검토하셨어야지. 그렇게 맞추기 했으면 그렇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거는 1, 2월 달에 심의하기 전까지 그거를 한 번 질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기한까지 맞춰가면서 통합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 있었으니까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입니다.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가 쭉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추정 치매유병자수가 3,200명인데 지금 관리는 653명이면 지금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0%만 관리하면 되겠냐는 거죠. 20% 빼고 나머지 80%는. 지금 이것도 65세 이상만 관리한다는 것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요새 젊은 사람들 치매가 엄청 많아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저도 핸드폰 잡고도 막 찾아요. 내가 들고 있는데도 찾고 나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65세라는 거보다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보고 이 관리인원이 20%밖에 안 되는 거는 뭐가 잘못됐지. 추정인구가 3,200명인데 20%만 관리한다는 것은 나머지 80%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좀 더 확실하게 통계 낼 때 좀 발굴하셔가지고 반 이상은 관리를 해주셔야지 20%는 너무 작다. 그리고 65세 이상 연령도 좀 낮춰야 하고, 꼭 65세 이상만 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치매끼가 엄청 많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살다보니까 치매가 엄청 많아요. 조금 전 일도 생각 안 나는데 어제 일 생각 안 나는 거 엄청 많아요. 이거만 조금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류안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시간을 생략하며 바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규제개혁을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듯이 단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편의주의적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절대 나쁜 조항이라고 보지 않기를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김기춘 위원입니다. 지금 그 법안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지요?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지금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유명무실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인데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그 지역의 사람과 그 지방에 지분율을 주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법을 갖고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법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춘 위원의 찬성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위원 4명 중 찬성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3명, 따라서 찬성 의견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3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 10월 1일자 경기도에서 광명시로 전입 온 이준형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4년 자치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987억 9,05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5,66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9억 723만 5,000원 증액,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36억 9,487만 1,000원 증액, 민원토지과는 3,559만 3,000원 증액, 지도민원과는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퇴직자 격려품 구입 1,020만원 편성, 명예퇴직자 및 배우자 국외연수 각 6,620만원 증액, 명예퇴직수당 3억 8,400만원 증액, 연금 부담금 등 3억 5,603만 8,000원 증액, 2013년 맞춤형 복지사무 정산에 따른 국비 반납액 2,3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등 36억 9,48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토지과는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122만 7,000원 감액,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 50만원 증액, 지적재조사업과 관련하여 4,000만원 증액, 민원품질평가 우수공무원 시상 관련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도민원과는 역세권 주정차팀 사무실 전기공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기춘 위원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명예퇴직자가 20명이었거든요. 또 다시 38명이 명예 퇴직했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당초에 20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추가편성이 18명 되는 거지요. 그래서 38명이 되는 건데 이번에 연금 관련된 것도 있고 이상하게도 이번에 명예퇴직이 많습니다. 현재 18명 예산을 추가로 올렸는데 그중에서도 명예퇴직 확정된 분이 11명이 있어요. 11명이 명퇴원을 냈고 수리가 됐는데 앞으로 또 55년생들이 지금 명예퇴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까지 포함해서 18명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370만원 곱하기 38명이 아니잖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먼저 7,400만원에 그리고 이번에 660만원 편성하는 것인데 먼저 것은 20명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 18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8명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상반기나 지금까지 명예퇴직 확정된 분들은 명단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공무원들 명예 퇴직했을 경우에 1년 쉬면서 줍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는 1년을, 말 그대로 공로연수를 가는 것이고 명예퇴직은 지금 광명시 관례상 1년 전에 아주 퇴직을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1년 전에 그 직을 그만 두고 1년 쉬었다가 은퇴합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퇴직이나 마찬가지이고 명예퇴직 수당이 일부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명예퇴직을 하면 대략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1년 간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김기춘위원
정년퇴직일 경우 2년을 주는 거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정년퇴직일 경우 공로연수라고 해서 1년을 남겨두고 연수를 가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을 저에게 주시고 이렇게 예측 못할 만큼 20명에서 38명, 배가 됐는데 애초에 모르셨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공무원 연금이 조정된다고 해서 그전에 그만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열심히 따져 봤겠습니까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여파가 크네요.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문제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지금 교사나 경찰은 돈이 없어서 명예퇴직도 제대로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시작할 텐데 그때 예상되는 명예퇴직자 수가 파악이 되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예상해서 2015년도 거의 이 수준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추경까지 한 거 해서 38명?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인원까지 다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명예퇴직자가 예측하지 못 하게 많아지면 신규자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수급이 가능한 건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수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안 하고 공로연수 1년 하는데 급여가 100% 나가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거의 100%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직책급 수당 같은 것만 안 나가고 나머지는 다 나갑니다. 수당에서 일부 제외되고.
병주
이병주위원
명예퇴직을 하면 7,000만원을 주는데 명예퇴직하면 좀 이익이라는 이야기인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명예퇴직하면 7,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명예퇴직은 1년을 그만두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당이 본봉의 몇 퍼센트 해서 나가는데 그게 대게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800만원 정도.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6명하고 12명인데 명예퇴직수당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해외에는 갈 수가 없단 얘긴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못 갑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저번에 예산 편성돼서 가신 분들은 가고 만약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이 분들은 못 가고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못 가고요.
김기춘위원
보낼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광명시가 그렇게 넉넉합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평생 공무원에 몸담았다가 나가면서 마지막에 시혜인데 시의원님들께서 당연히 세워주시리라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경기도를 파악해봤는데 금액은 차이가 있어요. 저희보다 많은 곳도 있고 조금 덜 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이 정년퇴직할 때는 마지막에 가족까지 포함해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 현금으로 계좌이체 되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320만원 짜리 여행계획을 세우면 그 지원만 나가는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계좌로 다 현금으로 일괄 지급되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갔다 오고 난 뒤에 증빙은 안 하잖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갔다 온 근거가 남으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보고서만 작성하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마지막거라 보고서 없습니다. 여기서 여행일정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올해 안에 다 갖다 오셔야 되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은 12월 말까지 여행을 가야 되고 공로연수 가시는 분은 1년 여유가 있어서 1년 안에 가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부부가 가는데 74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740만원을 다 쓸 경우도 있고 못 쓸 경우도 있잖아요.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산 상 다 나가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거의 다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동남아로 가면 없지요. 급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르더라도 740만원 다 준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거의 다 쓴다고 보지요. 안 쓰는 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분 정도 있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훌륭하신 분이네요. 반납하신 분은 훌륭하신 분이고 다 쓴 사람은 조금 그렇네요.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여행사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쓰면 되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여행 가면 급지 별로 비행기표 있지요? 거기에 플러스 일비, 식비 다 해서 규정대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740만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명예퇴직자하고 장기근속자 여행도 같이 맞추는 것이 낫지 않나요? 장기근속 몇 년 하면 나가는 거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25년 이상이요.
김기춘위원
25년이면 퇴직할 때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오면 거의 끝날 때 40세가 됩니다.
김기춘위원
장기근속자하고 명예퇴직자하고 금액을 맞췄으면 좋겠네요. 250만원하고 370만원인데.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 역세권 내 주정차 관련해서 사무실이 온전히 다 설치된 것은 아니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10월 20일자로 사무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집기도 완료했고 다만 지금 전기공사가 안 되어서 당초에 저희가 예상 못 했던 것이 거기 로비에 사무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를 끌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KTX 측에서 원선에서 끌어와야지 지금 거기에 있는 콘센트에 하면 전기 과부하가 생겨서 누전차단이 된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원선에서 끌어오는데 그 예산이 좀 필요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한창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공사 중이거든요. 거기 공사현장에 출근하시고 오가는 분들이 자꾸 불법주정차하시는 것 같아요. 길가 2차선을 막고 지도 단속 좀 해주십시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저희가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매일 아침, 오후 오가는데 항상 서 있거든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롯데아울렛 공사장 주변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공사장 인부 혹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2차선에 본인들 차량을 주차해두세요. 공사차량도 마찬가지이고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적절한 곳에 본인들이 마련한 공간에 하시라 하시고 거기는 주민들 통행이 편할 수 있도록 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김기춘 위원인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뭡니까? 뭔데 이렇게 추가예산이 올라왔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현장과 지적공부하고 불일치한 것을 일치시키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4,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국비가 가내시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번에 자경마을이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자경마을만 해당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항상 광명시의 발전과 광명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하여 1억 713만 9,000원이 감액된 122억 4,33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액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에서 1,000만원 감액,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에서 80만원, 출산장려사업에서 8,959만 2,000원, 예방접종사업에서 987만 5,000원, 방문보건사업에서 531만 2,000원, 총 1억 55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중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지원에서 96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통합결핵관리사업에서 1,500만원을 증액해서 총 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도시조성사업에서 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워낙 보건사업과가 업무가 많다보니까 반납하는 예산도 많은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바우처는 어떤 식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광명시 돈이 얼마가 지출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쪽으로 돈을 보내주고 거기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선정기준이 뭔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신청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정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데 서비스기간은 단태아 2주 동안이고 쌍생아는 3주 동안,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은 4주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고 파견기간에 본인부담금 입금 후 서비스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이 56만 6,000원부터 175만원까지 유형별로 상이하게 지원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7,000만원 정도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산모가 작년에 228건이었는데 금년도 192건으로 출산율이 낮아졌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방접종비도 그렇고 신생아 아동들과 관련된, 산모 관련된 것이 반납이 꽤 많아서 광명시 출산율이 어느 정도로 낮아졌는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명확하게 뽑아놓은 것이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전국보다는 조금 위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국적으로는 위에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전년도 대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출산장려금은 조례로 50만원, 100만원 되어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좀 올려야 되겠어요. 셋째, 넷째 낳으면 치료비 전액을 줘야지 50만원이 뭐예요. 셋째, 넷째를 낳으면 우리도 서초구처럼 입원비하고 전액 주자고요. 큰일이니까 50만원 생색만 내지 실제로 도움도 안 되지요. 셋째, 넷째 낳은 사람들은 국가유공자예요. 다음에 할 때 검토해서 올리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곳에 쓸데없는 데에 쓰지 말고요. 행사 같은 것 몇 개만 줄여도 돼요. 행사 1억씩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것 없애고 정말 셋째, 넷째는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위원들 하고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보자고요. 과장님 한 번 올려주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검토 좀 더 합시다.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지 50만원이면 조금. 조례로 정해놓았다고 하지만 조례를 검토를 해서 조금 올려줘야겠어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서 어떤 엄마가 본인이 셋째까지 애를 낳고 넷째를 낳으면 혜택이 있느냐고 묻는데 더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넷째 이상은 같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건 좀 너무 한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서초구는 1,000만원 주는데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셋째 이상은 좀 더 혜택을 준다든지 해야지 넷째까지 키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건강도시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이 넘어왔는데 건강도시 포럼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안에 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1월 18일로 잡혀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1월 18일이요? 포럼은 단순히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지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토론식으로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300만원 대부분이 토론자 비용이나 아니면 강사비나 이런 쪽으로 쓰이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날짜만 지금 잡아서 아직 구체적인 건 제가 못 봐가지고.
화영
조화영위원
계획 다 나온 거 아니에요? 11월 18일이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신영숙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간사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장을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진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선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교육사업소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14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31억 9,267만 9,000원에서 0.6%인 2억 7,587만 3,000원이 감액된 429억 1,680만 6,000원으로서 215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51억 866만 9,000원에서 2억 6,186만 2,000원을 감액한 248억 4,680만 7,000원이며 사업내용은 혁신교육지구사업비 6,700만원 삭감하고 신규사업으로 초등 수영실기 교육비 지원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1억 3,186만원, 청소년시설 운영사업비 7,600만원, 청소년육성행사 운영비 3,800만원을 삭감하고 2013년도 국도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5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평생학습원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2억 4,267만 3,000원에서 2,011만 1,000원 감액한 32억 2,2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일시보육실 운영을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1,403만 1,000원, 한뉘배움터 행사운영비 300만원과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운영비 5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31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트 1대와 휴대용 빔프로젝트 1대 구입을 위하여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서세단기 대체구입비 95만원과 장의자 4대 구입비 7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중앙도서관 추경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07억 4,028만 8,000원에서 610만원이 증가된 107억 4,638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자산취득비로 전자복합기 500만원, 컴퓨터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청소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6,700만원을 사용하지 못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세월호 사건으로 상반기 때 3개 과정을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백두대간, 생명과학교실, 진로캠프를 상반기 때 시행을 해야 되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행사성 예산이었네요. 반납하셨고 그러면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반납하신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3,000만원도.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화영
조화영위원
세월호 때문이고, 청소년의 달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추진을 안 하시고 반납하시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꼭 청소년의 달에만 해야 되나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지 않고 예산을 다 쓰셨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예산만 굳이 저희가 반납해서 안 써야 될 이유가 없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다음에 그런 사건이 있을 경우에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년의 달이라고 하면 청소년들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내년도에는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아니면 지금 반납을 했으니까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더 적극 반영해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더 좋은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든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시립 디딤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을 했는데요. 지금 4,000만원 반납하시는 게 인건비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좀 늦게 진행하다 보니까 행사성 부분도 있고 인건비 부분도 있고 위탁금에도 우리가 들어오는 신청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교부잔액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세부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뉘배움터 행사운영비도 같은 맥락에서 안 했던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한뉘배움터는 주로 학습자들의 체험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번 평생학습축제가 이런 행사성 프로그램이 아닌 컨퍼런스 중심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체험활동 하는 비용을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수강생 모집 및 면학분위기 조성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인건비 부분을 다 반납하신 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수강생들의 어떤 학습편의를 위해서 보육실 운영을 저희가 하고는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시보육인데 지금 저희 학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맡기는 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보육실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육실 운영이 안 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선 학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아이를 맡길만한 젊은 층들이 많이 없었고 또한 아이를 맡길만한 젊은층들은 저희 2층에 있는 청개구리 도서실에서 같이 학습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실 운영이 안 되는 이유를 2가지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육실 운영은 저희 생각으로는 그래도 평생학습을 하는 이런 기관에서는 보육실 운영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걸 하고 싶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신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저희가 거의 횟수로 3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이용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습원에 여성회관과 같은 5개월 과정, 4개월 과정 이런 과정이 운영이 되지 않고 일시적인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관 때문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아무래 저희는 한두 명이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반영을 한 사항이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저희가 올해 3년째 최대한 맥시멈까지 했다고 생각을 했고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이걸 운영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올해 3년까지 저희가 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비 지원 4,400만이 어떤 돈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세월호 사건으로 물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4,400만원씩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관내에 수영장이 5개가 있거든요. 24개 라인인데 그게 600명이 진행을 하는데 7개 학교에 아마 820명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3학년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3학년만.
김기춘위원
3학년만 해당하는데 8,800인데 4,400씩 양쪽에서 부담한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김기춘위원
앞으로도 계속 쭉 이 사업이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도 아마 예산이 교육청 대응투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4,400이라고 하는 건 더 늘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4,400, 올해와 똑같은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
3학년에 한 한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3학년이 지금 120 학급에 3,255명을.
김기춘위원
1인당 얼마씩인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숫자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대충 1인당 얼마 정도를.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820명이니까요. 4,400이면 1인당 한 4, 5만원씩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쭉 1년 동안?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3개월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김기춘위원
3학년에 한해서 3개월만 지원한다. 명시된 건 없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3학년에 한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사업은 계속 오산시 같이 쭉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사업이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대응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보조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교육청이 지원 안 하면 중단이 되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대응투자 사업이라서.
김기춘위원
안전, 안전하니까 비만도 있고 그래야 좋을 것 같습니다만 추경까지 예산세울 필요가 있는가 했는데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원하고 중앙도서관, 빔프로젝트, 전자복합기를 구입했는데 이게 연초에 예산을 못 세웁니까? 수명이 있잖아요. 어차피 수명이라는 것이 딱 몇 년 사용, 지금 묻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빔프로젝트를 새로 구입하는데 원래 있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6대 정도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신청하게 된 거는 저희 평생학습원 건물 안에 402호라는 교육실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빔프로젝트가 고장이 나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 대부분 교육장에는 고정식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딱 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신청을 했고 이번에 여유분으로, 여유분이라기보다는 휴대용으로 이동 가능한 빔프로젝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고정식 그리고 휴대용으로 두 개를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수명이나 사용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내구연한은 한 8년 정도 됩니다.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1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건 본예산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본예산에 가능한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402호실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김기춘위원
장의자 4대는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장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평생학습원의 휴게실이 마땅치 않고 옥외공간에 장의자를 저희가 배치해놨어요. 아마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의사가 너무 낡아가지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스타킹이 이렇게 나갈 정도로 많이 됐어요. 보기가 너무 흉하고 해서 아무래도 이게 지저분하다보니까 애들이 뜯고 자꾸 그러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그렇게 높은 금액은 사실 아니고 지금 당장 바꾸고 싶은 욕심에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건 낡았다, 안 낡았다, 고장 났다, 안 고장 났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충분히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걸 긴급한 예산처럼 추경예산안에 세우는 것은 좀 우스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신청한 장의자의 경우에는.
김기춘위원
급하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중앙도서관도 역시 전자복합기나 개인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건 본예산에서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추경에 긴급히 하는 거죠?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컴퓨터는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 사려고 하는 게 업무용 컴퓨터인데요. 본예산에 세우고 그러는 게 맞는데 이게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기도 업무를 보기 좀 곤란할 정도로 고장이 너무 잦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세워주시면 저희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글쎄 뭐 사고 안 사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그 부의 박사들이고 그 부의 전문가들이니까 본예산에 상정해야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긴급한 예산, 이런 걸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의해도 좀 짜증나는 건데 본예산할 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용연도도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바꾸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추경 때는 긴급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유독 저희들이 보면 성인축제나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청소년 관련 축제나 행사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호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하시게 됐는데 저는 써도 되는데 왜 반납을 하셔야 되는지. 성인들 축제는 진달래축제, 아카시아축제, 벚꽃축제, 철쭉축제 그거 다 봄에 해야 되는데 축제명을 다 바꿔서 가을에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청소년만 못 하냐고. 왜 청소년한테는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왜 인색하고 성인들은 안 해줘도 되는데 관대하고 이게 맞는 얘기야?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부의장님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청소년 주관이 5월 넷째 주입니다. 그래서 그 식을 하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식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축제가 있어서 문화축제를 했고요.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끝난 거니까 이해는 하죠.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 반납 받으시면 연말에 송년축제 같은 거 해주시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건 예산전용해서 다른 걸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뭘 해주면 되지 반납을 왜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라도 쓰려고 머리 짜내고 잔머리 굴리더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래서 기념식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조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거를 잘 심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년의 달이라고 그때만 할 필요 없이 다른 데도 그냥 철쭉제도 가을에 하는데. 요새는 제삿날도 한 번에 하는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음부터 이런 거 반납하지 마세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영실기교육비 지원 대상이 어느 학교 대상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런데 광명시 초등학교 전 대상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4,400만원은 8개 학교 820명만 대상으로 올해 진행을 하고요. 내년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나오면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앞으로는 3학년만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3학년을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3학년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이제 4학년들 만들고, 지금은 3학년만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조희선위원장대리
학부형들 조금 부담시키고, 수영은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 끝나고 나면 그냥 또 있기가 수영장 너무 아깝지 않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 초등수영실기 교육비 지원은 원래 초등학교 전체에 다 지원을 해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거 아니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원래 우리한테 1억을 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내려온 게 4,400만원밖에 안 내려와서 우리가 대응투자로 4,400만원까지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전체 학교를 다 계산했을 때 만약에 시행을 전체 다 하게 된다면 예산소요액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전체 학급이 120 학급이고 4,255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820명에 8,800만원을 계산을 조금 해봐야겠습니다. 1억 9,000 정도.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처음 애초에 3학년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4,400만원밖에 안 내려와 가지고 그걸 내년에 다시 편성을.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또 애들 예산은 삭감이 됐네요. 물론 저희 시에서 한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3개월이면 뭐 거의 기초만 가르치는 수준인 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5개 수영장소가 있거든요. 기아는 자기들 복지차원에서 진행하고 4개 수영장소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학교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3학년인데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만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7개에서 8개 학교별로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못 받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우선 신청을 받는 기준이 있냐고요. 선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선정기준, 그거는 없습니다. 일단 신청을, 우리가 어느 학교로 할 것인지 교육청에서 오게 되면.
화영
조화영위원
무조건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돈만 주는 거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4,,400만원 주면 교육청에서 아마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좀, 이게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우리가 교육청에 권역별로 요구를 하든지 일단 처음 시행하는 거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게 좀 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권역별로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병주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예산안 조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107페이지 먹자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 1,964만원 감액건은 증액으로 하고, 108페이지 친환경 도시형 주말농장 운영 7,475만원 삭감, 109페이지 도시농부전국대회 2,0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병주 위원님께서 설명한대로 예산안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