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의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예산 292억5천만원 중 기획감사관리는 당초예산액 215억9,600만원에서 6억6천만원이 증가한 22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액 50억600만원에서 19억8,800만원이 증가한 69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예산 중 기관공통운영 항목은 당초예산액 211억원에서 6억2천만원이 증가한 21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0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은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원과 관외출장여비 부족분 2천만원, 주민불편사항 긴급수해에 대처하기 위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81페이지 혁신기획항목은 당초예산액 3억3,6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가한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법률상담실 계약직 인건비 부족분 반영입니다. 예산운영항목은 당초예산액 7,800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가한 1억8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용은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성과금 반영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항목은 당초예산액 1,7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가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지역발전아카데미운영사업 국고보조금 반영입니다. 성과관리항목은 당초예산액 5,4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가한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비둘기통신원운영 문화상품권 추가구입비 반영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 중 제지출금 항목은 191페이지입니다. 당초 10억원에서 34억2,400만원이 증가한 4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반환금 17억4,1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6억8,300만원입니다. 예비비항목은 23억4,100만원에서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기 위해 14억3,700만원을 감액한 9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운영 전반과 관련된 필수적 경비의 조정이며 또한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 당초예산 집행잔액 및 예비비를 삭감하는 등 예산절감을 통하여 필수경비만 계상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특히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9억6,569만5천원보다 12억8,59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서 계약직 인건비 부족분 18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인터넷 보급확산에 따라 북구소식지 발간부수가 5만부에서 2만7천부로 감소함에 따라 소식지 발간비를 3,6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리분야에서는 2008년 준공예정인 구수산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되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분야에서는 검단동 청소년공부방 폐지에 따라 1,50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으로 1,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평생영어학습도시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950만원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시범사업인 신암초등학교 방과후 교실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분야에서는 체육시설계 직원 1명 증가로 월액여비 부족분 26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탁구연합회관의 노후탁구대 교체와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내 각종 체육시설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체육팀 운영부분으로 구 볼링팀의 볼링대회참가비, 우수선수보상금, 가족수당 등 부족분 1,69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분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련꺼리를 제공하기 위해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지원금으로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및 청소년 문화의집사업 운영축소로 338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수산 공공도서관건립추진 및 현안업무에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문화예술회관장 최상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 6억3,562만4천원보다 16만원이 감액된 6억3,54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문화학교운영사업 시·도 보조금이 감액되어 1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9,373만9천원보다 118만원이 증액된 17억9,49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거리음악회, 토요문화마당 등 야외공연에 활용할 음향장비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에서 기획공연 장비임차료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인 문화학교운영 시·도 보조금이 감액되어 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별 예산내역은 예산안 편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 같으면 항목별로 틀리더라도 예산서에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들이 보기에도 불편하고 총괄하기 불편하니까 시정하시기 바라고 81쪽 보면 주민편익사업비가 있는데 처음에 2천만원에서 25%를 절약하라고 각 동에 시달이 되어서 절약이 되었다가 다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편제가 실·과별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여러 의원님께서 이제까지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셨지만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부터 사업별로 편성을 하면 자동적으로 실·과별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창순 위원님께서 소규모재량사업비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동 재량사업비를 2천만원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5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적은 것 같다고 500만원정도는 올려달라고 말씀하셔서 각 동당 500만원씩 추가해서 1억2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에서 하다보니까 동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돈을 다 집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구청장재량사업비를 요구하는 동이 몇 곳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1억8천만원을 더 추가 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특별히 쓰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동에 계시면서 2천만원으로 안 되겠다,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해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1억8천만원을 추가하고, 동 재량사업비를 동당 5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각 동에 결과적으로 500만원을 더 추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91쪽 국고보조금 반환, 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데 북구에는 국회의원이 두 분인데 정상적으로 교부금으로 받아온 것입니까? 국회위원들이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국고보조사업은 거의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져오는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구비가 부족해서 반환합니까?

아닙니다. 국고보조사업이 900억원이 넘습니다. 사실 1%가 남으면 10억원정도 남는데 이번에는 동서변동에서 파계로까지 길을 내겠다는 것이 33억원입니다. 그것이 연경지구에 포함되어, 즉 계획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8천만원만 쓰고 나머지 35억원 중에 33억원은 반환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비로 얻어오기도 힘들고, 그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져왔는데 정부에도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가져왔습니다.

얼마를 가져왔습니까?

지난번에 구수산도서관에 10억원이 내려왔고 지금 또 이명규의원이 10억원정도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삭감한 부분을 다시 전부 편성을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올렸습니까?

저희가 사실 세입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성과금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시책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정도 절감시키면 50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실제로 이것은 성과가 있어야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해서 외부인들 즉 교수라든지 언론계라든지 거기서 또 한번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3천만원을 얹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과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보면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십시오. 2억원이 전년도에 삭감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6억5천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올해 당초예산에 3억원정도 지원되고 이번에 2억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당초에 다 반영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2억원을 해 주기로 구두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추경 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약속한바가 없다고 합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구민들 세금입니다. 될 수 있으면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낭비성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절감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라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세입·세출예산서 12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일반행정비가 526억8,800만원입니다. 북구청 세입이 527억9,300만원입니다. 결국 일반세입은 공무원유지비 밖에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24.1%라고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세금하고 세외수입을 합쳐도 527억9,300만원인데 받아서 자체사업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결국 보조금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수경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보충질의 4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을 3천만원 증액하셨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예산실 직원은 15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은 예산계 직원만 해당됩니까? 전 북구청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면 다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적용되며, 1억원이 들어오면 2백만원 주고 몇 억이 들어오면 얼마를 준다는 이런 기준도 없이 예산성과금 3천만원 증액하신 사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성과금 3천만원은 예산계 직원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구 산하 누구라도 인건비를 절감했다든지 예산을 절감한 것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심의를 하는데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이 나가야 될 것인데 9천만원을 줄였다고 하면,

예, 성과금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북구청에 일반회계 수입 528억원에서 일반행정비에 527억원이 들어갑니다. 공무원이 자기직분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산배정을 하고 안 쓸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하면서 얼마를 줄이면 얼마를 주고 하는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도 되어 있고, 최고 1인당 2천만원이상 못 주게 되어 있고 성과가 없으면 줄 수 없는 돈입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왜 하느냐 하시는데 어려우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금이 없어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예산절감노력 안 하신 것입니까?

동기부여나 모티브를 주자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면서 갑자기 3천만원 계상하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가 없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돈을 줘야 일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데 실적 없이 나가는 것 보다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 갑자기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까?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처음에 3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중앙에서도 하라고 합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과 없이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 3천만원 줘야 일을 합니까? 그리고 김창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안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쓸 수도 있는 예산을 왜 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일 해야 되고 없어도 일 해야 됩니다.

세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출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줄이려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상금이 없어서 일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34억2,400만원은 사업을 하시다가 남아서 반납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요 3페이지 보면 이월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입 equal 세출입니다. 즉 말하면 세입을 이만큼 잡아놓고 세출도 잡아줘야 합니다.

예산편성매뉴얼을 저도 봤는데 국·비시를 반납한다고 하면 반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223 이월금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또 예비비기타가 410, 420목으로 잡혀있습니다. 예비비기타 420 목으로 34억2,400만원을 잡았습니다. 7페이지 그래서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면 반환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에 잡고 세출에 가서는 예비비 등 기타로 계상을 하니까 예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알지만 본 위원이나 일반위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세입·세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복식부기처럼 차변이 생기니까 대변이 생긴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세입에 그 만큼 나가야 되니까 잡아놓고, 세출도 잡아줘야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됩니다.

세출로 나가는데 세입으로 잡습니까?

세입으로 잡아야 세출에서 떨고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받은 것은 입금으로 이미 잡혀있지 않습니까? 잡혀있는데 세입으로 또 잡는다는 것입니까? 세출을 먼저 보지 말고 세입을 먼저 봐달라는 것입니까? 세입은 일단 국가에서 받았으니까 잡고 반환해서 세출계정에서 떨어서 보냈다. 세입을 먼저 생각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4억2,400만원이 금년도 돈이 아니라 작년도 결산해서 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세입에 잡고 세출에 잡는 것입니다.

세출만 인정하면 되지 세입이 왜,

결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국·시비 보조금을 100억원 받았는데 34억2,400만원이 남았으면 당초 세입으로 100억이 잡혀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만 일어나야지 예비비 기타로 또,

위원님, 그것은 2006년도 예산에 잡혀 있고 결산을 하고 남았으니까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0’으로 떠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에는 국·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이월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세출예산에는 예비비 기타항목 420으로 잡으니까 반환했으면 끝인데 왜 세입, 세출을 이중으로 하는지, 제 이야기는 자금만 누적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보다 남았으니까 세입으로 먼저 잡아놓고 나중에 세출로,

아니, 이것은 세입 equal 세출이니까 떨어줘야 합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2007년도 예상손익이라고 해야 될까, 결손액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2억원을 추경에 더 달라고 해서,

금년도 예상손익이 얼마 입니까?

최소한 2억원은 더 지원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007년12월31일 현재 예상결손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문화공보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것은 예산을 총괄하고 집계내시는 기획감사실에서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최소한 2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청소년회관 운영사항을 살펴보니까 6억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지난 연말에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해서 5억원 이하로 운영을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금년도에 5억원을 예상했고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2억원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2006년도 경우만 해도 당초에 1,810억원이었다가 2회 추경을 해서도 194억2,400만원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1회 추경에 벌써 221억3,400만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회 추경을 해도 194억2천만원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경우에는 1회 추경이 91억원, 2차는 103억2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해서 194억2천만원인데 올해는 벌서 한 번해서 221억3,400만원입니다.

내용이 거의 국·시비입니다.

제 이야기는 2007년11월11일까지 2008년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2억원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2회 추경에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청소년회관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부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질의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12월20일 정도에 하는데 남은 것을 고르는 성격이지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창순 위원이 말씀하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때 2006년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남겨놓고 갑자기 3억원을 올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지 단순히 정답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까?

다른 의도는 없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1,500만원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 동에 500만원씩 더 얹었습니다.

지난번에 1년 동안 해도 다 못 써서 반환하지 않았습니까?

예, 남은 동도 있습니다.

석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작년예산의 2배나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추경이 당초에 일찍 있었으면 얹었을 것인데 추경이 늦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의원님들이 1,500만원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 핑계대지 말고 2006년에도 다 못 쓰지 않았습니까? 석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필수경비만 반영한다고 하면서 3억원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얹은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준다고 해서 각 동에서 2천만원 다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반 정도만 쓰는 동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주고 거기서 쓰다 보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고 해봐야 같은 소리뿐입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뿐입니다. 예술회관에 몇 십억원 가져다주고, 청소년회관에 몇 억원씩 주면 구청에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재량사업비 얼마씩 더 준다고 하는데 그것 주는 것 보다 지금 시급한 과제가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 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생각할 것입니까?

김규학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저희들이 의지를 밝혔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책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회관은 지금까지 어떻든 간에 연내로 개혁적인 운영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확정되는 대로 설명회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꼭 예산절감이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하고 안을 만들어서 설명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은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없고 단지 어려운 구 재정 여건 하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이라고 말하면서 1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소방도로 내는 것도 힘이 얼마나 드는데 구청에 돈 없어서 소방도로 내는 것도 연결 못 시키는데 계속적으로 붙들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막아낼 것입니까?

사실 문화예술회관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 되어있는 것도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추경에도 장비임차료 관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세입을 증대시키고 그런 측면으로 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 말로만 보탬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설이나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처분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노후화된 상태에서 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오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세입을 증대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전 직원들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노후화된 시설부터 개선을 못하겠으면 과감하게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해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한 지가 9년 정도 되는데 음향이나 좌석수라든지 한 번 생각을 해보니까 예산이 8억원정도 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에서 그 만큼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이 좋아질 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별로 하나씩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능력한 말씀 밖에 하시지 않는 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하는 것이 힘이 들면 단계별로 하나씩 진행해 나가야 되고, 청소년회관도 마찬가지인데 기계나 시설을 다른 곳과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놓고 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감하게 밀고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보조만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설이 깨끗하게 됐을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찾아와서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구권회 위원장, 김규학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지금 지역구가 칠성동, 고성동입니다. 일전에 동사무소를 방문했더니 방범등 하나를 달 때 전봇대가 있으면 30만원이고, 없으면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것 하나도 동장이 해결을 못해서 구 의원한테 요청을 하고 제가 건설과장에게 가서 구두로 약속을 받았는데 인사이동이 되고 나니까 흐지부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동에서는 30만원, 50만원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구청에서는 석 달을 앞두고 왜 3억원을 편성해서 쓰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범등 하나에 30만원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해당됩니까? 건설과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재량사업비로 쓰기는 곤란하고 건설과에 보안등설치 및 보수비에 6천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현장에 계시는 직원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성과금 3천만원, 특정업무활동수행비 4억6천만원 이렇게 자꾸 올리니까 현장에 있는 저는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30만원짜리 방범등 하나 달겠다고 2번이나 건설과를 방문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각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집계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면밀히 심사하시고 편성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527억원 받아서 526억원이 행정비로 나가는 이 실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저도 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써 나가보면 안타깝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고성동 어느 경로당에 비가 와서 수리비가 130만원 소요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올리니까 열흘이 지나도 결재가 안 난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을 만나니까 이틀 만에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경로당이 많고 동장들이 애를 먹는지 그런 것을 이해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집행부공무원들은 정말 예산 아끼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주민에게 정기공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터넷에 합니다. 북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추경도 곧 올릴 것입니다.

일반 구의원이나 시민들은 사실 청취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기금은 예산안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계수를 조정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기금운용사항 책자를 복사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약1억1천만원 있는데 1년 이자가 1만1,377원에 불가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325만원이 있는데 이자가 289만3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다 같은 1억원을 예치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년에 1만1,300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89만원입니다. 약 3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도 잔고가 2억6,600만원인데 이자를 1년에 9,871원 받았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약2억8,200만원인데 이자를 약1,400만원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허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기금운용에 관한 것도 세외수입 담당계가 많아서 관리가 안 되고, 현재 북구청 2006년도 미수액이 191억원입니다. 그것처럼 기금담당자의 책임의식이 없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금에 따라서 이자가 천차만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미 있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해당 실·과에서 운용규칙에 의해서 운용을 하는데 물론 잘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쪽 사정에 의해서 이 돈을 수시로 빼고 넣을 때는 정기예치를 못합니다.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이자율이 보통예금보다 낮을 것이고 정기예치를 할 수 있는 돈은 이자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신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각 실·과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습니다.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담당자가 없고 관리기금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꼭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보면 장·관·항 간에 예산이동은 지방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구청에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취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요 3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7조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은 과목구분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란 보통세가 11가지이고 목적세가 5가지이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는 이유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분류·관리를 해서 통계작성의 기준을 삼으라고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매년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내년부터 고칠 의향이 있습니까? 지방세 밑에는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세 다음에 재산세, 취득세, 면허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표기한 것도 하지 않고 작년 것을 가져온 이유는 매년 연구없이 답습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호중 지방세는 표기된 것은 구세만 표기되도록 되어 있고, 개요라고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나오는데 예산서에,

그래서 예산개요 아닙니까? 똑같은 식으로 하지 말고 지방세 쓰고 보통세 쓰고 뒤에 재산세, 면허세 쓰고 목적세, 사업소세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면허세나 재산세는 항은 아닙니다. 이것 하나 조차도 매년 똑같은 사례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별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 하나도 매뉴얼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는 항목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개요는 참고적으로 보는 부속서류인데 이동수위원님 말씀대로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109쪽 평생영어학습도시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4,950만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영어마을조성에 많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95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어마을이라는 일반적인 통칭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접근이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곳에도 그렇고, 각 구청에서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야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영어관련 시설에다가 각 구청에서 학생들을 위탁시켜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에 특정학교라든지 특정시설을 영어학습을 위한 그런 곳으로 이용해서 다른 곳에 보내지 않더라도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학생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어능력향상을 위해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지역에는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나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북구가 초등학생수가 많은데 중학교에 가면 진학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고등학교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보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특정학교나 특정시설을 활용해서 전 구민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로 평생학습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명문학교 유치도 숙원사업입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자구노력으로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특정학교가 지정된다면 그 학교를 명문화 할 수 있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핵심적인 요인은 북구 지역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나 혜택을 드리고 또 파급이 되어서 명문학교로 이름이 나면 우리 구를 떠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문화관광부장관 같습니다. 제가 시민의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북구 주민의 영어사용능력 향상이라는 표제자체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평생영어학습도시를 조성한다면 대지와 집기와 여러가지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전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미리 가시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든지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에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아니, 말씀을 학습도시조성이라고 했는데 학교를 빌려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에 땅을 사서 할 것입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동료위원도 사인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뜬 구름 잡는 식입니다. 학습도시조성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검토 없이 4,950만원 용역비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 오신다고 하시는데 구수산도서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사용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교부세가 내려왔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준공되면 파견 직원이 15명입니다. 15명에 대한 일반관리비가 5억원이 추가 됩니다.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 용역과제에 대한 사항은 저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집행은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구에 명문고 유치를 하지 않으면 북구가 굉장히 낙후됩니다.

명문고등학교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도 검토를 합니다. 명문고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다 용역을 줍니다. 위치는 어디에 하고 면적은 어느 정도로 할지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습도시라는 것은 주제로 잡은 것이고 용역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영어고등학교를 하면 좋겠는지, 어느 학교에 편재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용역으로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공청회도 해 보고 좋으면 상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북구에 영어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경쟁력도 가지고 북구가 자부심을 가지는 구로 만들어 보자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막으면 사실상 발전이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일이라고 봅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자꾸 낙후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입니다. 11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암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활성화지원 1,500만원이 있는데 신암초등학교에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도시지역에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교육개선을 위해서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신암초등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신암초등학교가 북구입니까?

이름은 신암인데 북구 대현동에 있습니다. 신암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외부압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서부교육청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학교선정은 임의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학교지원사업에서 4건이 대구일중학교에 편중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압이 있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꼭 신암초등학교 학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암초등학교에 일반교실 하나를 정해서 공부도 하고 쉬어가면서 학원에 가기는 어려운 학생들이 독서실처럼 공부를 하는 곳인데 멀리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와도 됩니다.

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교실 하나에 규모를 크게 해서 독서실처럼 개조해서 학원에 가지 않고 독서실에 가지 않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솔직히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독서실처럼 만들려면 집기만 하더라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석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적으면 30석, 많으면 50석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용역과제 영어사용능력향상과 평생영어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에 관한 사항이 사전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제가 심의위원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용역비가 과다책정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하는데 비용관계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연구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조연구원도 3명~5명 정도 있고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타 현장이나 서울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이것을 제대로 할 것인지, 타 시·도나 외국의 사례 같은 것도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연구조사비용 그리고 사례연구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과다책정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기간을 줄인다든지 연구원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의가 끝난 이후에 참가했던 심의위원 중에서도 우리 위원님 1명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과다책정 된 부분도 외국답사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저희들도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과다책정 되었다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평생학습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감하고 기대하고 있고 예산집행관계는 예산집행 단계에서 절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집행 전에 검토를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공무원들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습니다. 감사, 세무업무는 10만원, 민원업무는 3만원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는데 그 3만원, 5만원도 다 같은 구청에 일하면서 누구는 특정업무수행비를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데 이런 판국에 4,95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과다하다는 것이 최광교 위원님 말씀이고 대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예산을 아껴달라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0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에 인건비가 520억8,400만원 있는데 특별회계에 인건비 6억2,214만 7천원은 뭡니까?

교통과에 주차단속이 특별회계로 운영됩니다. 거기 직원은 그 쪽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연금부담은 해당이 안 됩니까? 20페이지 보시면 어느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교통과 직원의 인건비가 총액에서 별도라면 그 밑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인건비만 특별회계에 계상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순수한 인건비만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연금이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특별회계에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정하면서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로 가면 인건비가 특별회계 관리수입에서 나갑니까?

예, 그 수입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과장은 일반회계에도 포함이 되고 특별회계에도 포함이 됩니까?

이것은 주차단속요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식직원입니까? 기능직입니까?

기능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라고 되어 있으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따로 있으니까 다른 직원들도 이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의해서 국유재산은 위탁받아 매각한 것을 수입으로 잡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4,229만3천원이 북구청 고유재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고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의회승인이나 심의가 필요 없습니까?

이것은 지적과에서 연간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 2007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연말에 만듭니다.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과에 가서 미리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자료를 주라고 했습니다. 지적과에서 답변자료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 지적과를 잘 믿지 않습니다. 2006년도 회계보고서에 1년 동안 자산변동이 780억원입니다. 북구청 전체자산이 3천억원인데 1년만에 780억원이 늘었다가 2004년은 또 400억원이 줄었습니다. 25%입니다. 의회승인사항인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인건비 520억이라는 것이 일반 및 특별회계가 들어간 것이고 예산서24페이지 보면 일반회계만 나와 있습니다. 그 개요는 일반회계만 적용했기 때문에 숫자가 혼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요에는 일반회계만 쓰여 있습니다. 24페이지는 일반회계만 넣고 그 차이점 아닙니까?

구수산도서관의 규모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문회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견학할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서관이 작고, 지금 한층이라도 증축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가고 차후에 확장을 하려면 돈이 몇 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설규모가 작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증축하는 문제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왕 짓는 것 4층~5층으로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더니 지역자체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시길래, 제한을 풀어서 더 지으면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협소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 하고 차후에 증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입니다. 북구청 재원도 없는데 지을 때 조금 더 증액해서 짓는 것이 낫지, 차후에 증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다른 분들도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검토하겠습니다.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지역용도에 맞게 법적인 문제나 증축했을 때 예산추가 되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행하기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111쪽을 봐 주십시오. 탁구대 10개 말씀하셨는데 2번에 체육기자재 700만원은 탁구장에 들어가는 기자재입니까?

체육기자재는 연암다목적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그 당시에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보통 다목적운동장에는 기본적으로 농구대나,

제 말은 아까 탁구장에 시설이 노후화 됐다고 하시길래 거기에 쓰는 예산인가 해서 물어봤고, 저희 아파트에도 탁구대가 있는데 다소 탁구대가 노후화 됐다고 하더라도 칸막이라든지 기타시설을 보조하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기획공연 장비임차를 2회에서 1회로 감축했는데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 저희가 야외공연이 많다보니까 장비가 필요한데 예산을 절약해야 하기 때문에 축소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폐기하실 때는 자산취득폐기 관리대장에 분명히 하셔서 내년 복식부기 목록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80페이지 봐 주십시오. 명예퇴직수당에 3억원을 추가 신청하셨습니다. 9월6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공직자가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발된 사례가 대구시청과 경상북도에 있었습니다. 북구청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앞에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편성 매뉴얼 182쪽 지급액 표에 의한 산정기준과, 대상자가 몇 명에 4억원인지 계산서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7명에 3억8,100만원 집행됐습니다.

두 번째 관외출장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정의가 뭡니까?

여비는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관내는 대구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관외는 대구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2천만원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외여비는 풀 여비라서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하는데 당초에 8,500만원을 편성했는데 7월말 현재 5,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올해는 중앙정부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에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가는 것이 관외여비인데 현재 집행한 것을 예측해 보니까 적어도 2천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런 경상적 경비가 증액되니까,

그런데 회의를 한다고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3쪽, 북구청에 볼링팀이 있는데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가비가 3만원씩 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 볼링팀 선수들 중에는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1년에 10회를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과다계상 아닙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실업팀을 운영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1차 예선에 탁락했다든지 그러면 일찍 마칠 수 있는데 저희들 볼링팀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도 국가대표선발이나 대통령대회나 여러 가지 대회에서 늘 1개 종목 내지 2개 이상 종합우승, 준우승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결승전은 대회기간 마지막 날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링팀 선수단이 성적도 좋지만 그에 비례해서 대회참가비용도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보면 우수선수보상금이라고 있는데 10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러면 볼링선수 7명이 다 우수선수라는 것입니까? 계상근거는 뭡니까?

볼링이라는 종목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종목이 개인전이 있고, 2인전, 3인전, 5인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인조, 5인조에 안 들어갔지만 개인전에 우승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인조 경기에 우승을 했다면 우리 선수들 거의 다 우수선수로 선발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7명을 우수선수라고 하시니까 예산편성을 1인당 3만원씩 그냥 올린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우수선수로 선발되는 것이 적어도 개인전, 2인전, 5인전 해서 6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입상을 못하는 대회가 있으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개요 5페이지를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90억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48억3,900만원이고, 주민복지과가 41억1,8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100% 아닙니까? 이런 보조금을 받으면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복지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25% 정도입니다. 그러면 약23억원정도 됩니다.

계상되어 있습니까? 23, 24페이지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에 너무 치중하다가 보면 구청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사실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내려주면서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5쪽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세입 19억3,900만원이 북구청 세입 아닙니까? 재정보전금도 421-01로 처리됩니까?

2002년도에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지면서 주행세를 받아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받아놓았다가 결과적으로 각 구별로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재정보전금입니다. 3년씩 모아놓았다가 한 번에 주는 것이 있었는데 19억3,900만원을 받았습니다.

82쪽 봐 주십시오. 혁신분권에 구비 1,65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까?

추가로 된 것은 지역발전아카데미운영이라고 해서 3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구정동호회에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정화운동을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지역발전아카데미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니까 쉽게 이해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비둘기통신원운영 문화상품권을 갑자기 500매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비둘기통신원은 ‘9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보를 하면 건당 5천원씩 제보수당을 상품권으로 주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매뉴얼을 볼 마음이 없지만 보라고 해서 보는데 성과상여금도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에는 성과관리팀이 있습니다.

차등입니까, 균등입니까?

일단 지급을 하는 부서는 총무과이고 우리가 성과관리팀은 개인별로 하지 않고 부서별로 성과실적을 통보해 줍니다. 예를 들어 지적과가 1등 부서이고 2등은 동이다,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만 성과를 내서 총무과로 넘겨주면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개인별로 주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합니다.

사실 성과관리라는 것이 행정업무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팀이 있는데 제대로 차등지급이 되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83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기타직보수 1명에 대해 15만920원 ×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 분이 금년 1월1일에 승진했으면 당초부터 계상되어야지 추경에서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계상근거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봉기준액이 연초에 계약직에 대한 것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인상분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북구소식지 발간에 3,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발행부수가 감소됐습니까?

발행부수가 5만부에서 2만7천부로 감소했습니다.

예산개요 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체육시설업무관련 추진월액여비가 4명×12달×22만원씩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명이 다 해당된 것이 아니라 110페이지 보면 당초 3명이었는데 4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생활체육분야 업무가 많아지고 시설이 많아지다 보니까 토목직 직원이 1명 증원됐습니다. 1명에 대한 것입니다. 개요에는 22만원×4명×12달인데 기정에 3명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은 1명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3개부서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