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김기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10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김정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춘위원장직무대행
고순희 위원께서 위원장에 김정호 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김정호 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호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호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셔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좀 더 심도 깊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일하고 위원들이 안건을 제시하는 내용에 있어서 서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번 추경안건이 집행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도 계신데 저녁 9시까지 열띤 토론과,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피곤해 보이십니다. 자치는 일찍 끝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김기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호위원장
이윤정 위원께서 간사에 김기춘 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분이 계시므로 김기춘 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기춘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춘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들으신 후 예산안 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 등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생활위생과장 윤대섭입니다. 가학농장 조성비 7,400만원하고 도시농부전국대회 2,000만원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하주말농장 부지에 구름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유치됨에 따라서 2014년 12월 31일부로 LH에서 소하농장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하농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가학동 806-43 금천가든 주변 도로부지가 되겠는데요. 여기 2,600평의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가학주말농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세출예산은 7,475만원인데 장비임차료 사토구입, 세석 구입, 퇴비 구입, 휀스 설치, 지하수 천공, 조성비가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주말농장을 분양해 왔는데 금년 12월 중에 주말농장을 조성해야 내년 분양 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퇴비 숙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텃밭을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사토와 퇴비를 섞어서 성토작업을 해야 내년 4월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흙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농부전국대회 2,0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구에서 했고, 2회는 광주 동구청에서 개최했고 올해 3회를 저희 광명시에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도시농부활동과 시민 300여명이 참석해서 우리 시 도시농업을 알리고 전국도시농업 전문가들의 우수 사례 등을 배우며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 2,000만원 중 일부를 농업기술원에서 내년 사업비로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에서 1,500만원 지원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한 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23일자 도시농업육성지원 시범사업비 1,500만원으로 도비 가내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면 저희 멘토링이라든가 도시농부학교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1,500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도시텃밭 조성 관련해서 어저께 상임위에서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셔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12월 31일까지 폐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이 협의해서 더 늦출 수도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더 하라고 저는 요구를 했었는데 12월 31일까지 폐쇄를 한 다음에 절대 그곳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 LH에서 문을 다 잠그게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 가지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지금도 직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직영을 하는 형태가 맞나요? 도시텃밭보급소에 위탁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한시적 일자리 하고 기간제 이렇게 해서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텃밭보급소랑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잠시 활용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성우
유성우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유성우입니다. 조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농장이 소하농장, 신촌농장, 옥길농장 3곳입니다. 이 주말농장은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기간제와 새희망일자리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텃밭보급소에서는 저희와 위탁을 맺은 게 도시농부학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멘토링은 저희가 텃밭보급소에 있는 강사들 이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텃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육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텃밭보급소가 위탁관계를 맺는 것은 도시농부학교 그 예산 하나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부분적으로만 하시겠다는 거죠.
성우
유성우도시농업팀장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2,600평인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 2,600평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에 오세진 과장님이 생활위생과 맡았을 때도 소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라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거기는 진행되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소하주말농장이 폐쇄돼서 가학동쪽으로 다시 옮긴다는 얘기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
자치행정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죠?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됐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내부적인.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함께 동의하신 건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병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예결위로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이송을 한다고.
순희
고순희위원
예결위에서 결정해라?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도시농업육성지원 사업비 해서 전국대회 2,000만원 행사가 있는데 10월 23일자로 가내시해서 1,500만원?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1,500만원이 가내시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가 500만원 해 주면 1,500만원 주겠다는 건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 내년도 예산으로 보존을 해 주겠다는 거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행사는 올해 하잖아요. 2014년 12월 22일부터 23일간 1박 2일로 도시농업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참석해서 하는데 안 맞잖아요. 내년에 주겠다는 건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 내년도에.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쓰시려고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사실상 광역단위에서 전국단위 도시농업축제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해서 도 농업기술원 거기서 하든지 각 시군에 어디에 맡겨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추경작업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는 없고 대신 내년도에 개최하는 시군에 도비를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거기에서 반영해서 내년 사업비로 이 도시농부전국축제로 사업비를 배정해야 되는데 추경이 안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존을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비로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 시군비로 사용을 하라고 해서 엊그저께 1,500만원을 주겠다고 가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받으면 내년에 해야지.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내년에 다른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비로 저희가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할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비 시비를 그만큼 저희가 감액을 내년도 편성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다면 내년에 받으면 내년에 하셔야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건 시기가 있으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받지도 않은 것을 가내시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느냐는 얘기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정말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 감사합니다. 김기춘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텃밭 문제는 사실은 텃밭 개념이 아니고 우리 광명시의 쉼터 이런 개념이 맞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민들이 아파트생활이 많아서 농사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만드는 텃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맞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땅이 보금자리 주택하기 이전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사놓은 땅 맞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
김기춘위원
그 땅이 놀고 있으니 그 땅을 텃밭으로 활용하자 이것 아닙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보금자리 주택이 시작되면 이 땅이 도로로 될 확률이 크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도로로 용도가 되어 있으니까.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7,400만원 투자해서 과연 5년 동안 이 텃밭을 관리했을 경우 우리 광명시한테 어떤 큰 이익이 있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게 초기 비용만 7,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텃밭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한 구좌 당 4만원씩을 받습니다. 200명에게 4만원씩 받아서 매년 수입이 되는 거고 처음에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만 1년차, 2년차는 인건비 정도 들어가지 큰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7,400만원 투자해서 이 2,600평을 약 5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해서 광명시민한테 텃밭 보급하는 것 맞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
김기춘위원
광명시가 땅이 있으니 도로 부지로 되어 있지만 이 땅을 놀릴 수 없다, 그러하니 이 땅을 놀리면 위험요소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 텃밭으로 개발하자는 의미 맞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시농부전국대회가 1,500만원 보조를 받는다는데 가내시 받아도 어차피 1,50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
김기춘위원
경기도에서 센터가 있는 도시가 먼저 해야 되는 것 맞죠? 아니 1회, 2회가 광주, 대구광역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국대회를 광명시에서 해야 되냐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광역단체,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기술원에서.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옆에 시흥시 같은 경우는 땅이 더 많은데 센터도 있고, 우리는 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왜 축제를 하려고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잡으셨는지.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도시농업에 관해서는 광명시가 다른 시보다 더 활성화돼 있고요.
김기춘위원
그 계획 자체는 좋단 말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시민이 참여를 하나도 안 해요. 시민을 백방으로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명시민의 세금을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왜 밥값으로 다 쓰고 이런 센터가 있는 시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센터가 많은 시에서 먼저 운영하고 우리가 나중에 해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여기 한 200명이 전국단위에서 오시는 도시농업전문가들이고요.
김기춘위원
글쎄 좋은데 센터가 있는데 먼저 하란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유치하게 했으면 센터가 있는데 먼저 해서 그 센터 운영돼 있는 곳 매년 지원해 주는데 우리 광명시에 센터가 없어서 지원 못 받고 있으니 센터 있는데 먼저 하면.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기술농업센터는 일반농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비를 착실히 해서 욕먹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유치를 하더라도 소홀함 없이 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정호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소하주말농장의 대체지로 가학동을 선정하셨는데 그러면 소하주말농장에 이용자 대다수가 사실상 소하동주민일 겁니다. 소하동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위치가 가학동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 주소에 해당하는 위치에 접근하려면 대중교통을 몇 번을 타고 가야 되죠? 버스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몇 대나 되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대중교통은 어렵고 자가용을 활용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에 사는 시민들이 대다수가 다 자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버스가 11번, 1번이 다닙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1번, 11-3번이 다니는데 이 버스 간격이 거의 20분 단위예요. 20분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야 되는 도시 속에 있는 주말농장 자체가 지금 접근성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굉장히 먼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만큼의 호응도가 있을까요? 이용률이 비슷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지금도 5 대 1 정도 경쟁률이 있고요.
이윤정위원
경쟁률이 5 대 1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내가 걸어서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그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학동에 있는 곳에 농장이 생긴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지원자율의 %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자차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주차는 어디에 하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해놓습니다.
이윤정위원
주차장도 따로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
이윤정위원
그러면 주말농장 외에도 주차장까지 하시는 거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몇 대 정도 주차 가능한 것인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50대 정도.
이윤정위원
50대요? 확실하신 거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제가 대수는 확인을 안 했는데.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도로를 개설하다가 보금자리 때문에 중간에 중단된 사항입니다. 도로가 그전에 구불구불한 것이 직선으로 펴진 데도 있고 해서 잔여부지가 생긴 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잔여부지가 주변에 많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잔여부지잖아요, 국장님. 그게 제가 알기로도 그 도로가 진행률이 50%가 됐다고 도로과에서도 얘기를 들었어요. 도로 보상은 됐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흙바닥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인도조차도 조성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길이 굉장히 폭이 좁은데 큰 버스들, 대형트럭들, 화물차들이 상시 다니는데 만약 여기에 갓길에 주차를 하고 시민들이 갓길 앞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농장을 이용을 한다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안전문제 때문에 도로변으로 해서 휀스를 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윤정위원
어디까지 주차를 한다고 생각하고서 휀스를 치시는 거예요? 도로가 굉장히, 청학골에서부터 안서초등학교까지 계속인 거잖아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거기까지는 안 가고 금천가든 바로 앞이거든요.
이윤정위원
바로 앞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거기 도로가 좁기 때문에 가변차로에는 댈 수가 없고 금천가든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보해 주면서 그 옆에.
이윤정위원
우선 과장님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은 소하주말농장 대체지로 가학동을 생각하셨지만 가학동은 생각보다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자차가 없으신 분은 버스를 20분에 한 대씩 배차간격이 되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올렸어야 된다는 거죠.
김정호위원장
잠시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앞이 바로 이윤정 위원님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국·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차량이동률, 접근성, 용이성을 따지시면 서로 난상토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고 일단 계획상에 올라온 것은 저희가 참고로 하고 예산증액이나 삭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잠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가 잘 아는데 저희가 현재 옥길동 주말농장을 분양해서 거기서 200여개 텃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접근성으로 따지면 옥길동이 가학동보다도 더 지역여건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해서 분양을 합니다. 거기는 일체 버스 들어가는 데도 아니고 가학동보다 더 어려운 곳인데 그런 사례로 봐서는 접근성이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시민들이 물론 고려도 되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김정호위원장
우리 이윤정 위원님께서도 옥길동하고 가학동 지리여건을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순희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먹자거리 상징조형물설치 이것은 증액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기아로변에 먹자골목에 상징물 2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시에서 밤일마을의 상징물을 세웠는데 그 수준으로 하라고 디자인과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2개 설치하는데 500만원씩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2,000만원이 남아서 그것도 저희가 쓰려고 장소를 알아봤는데 적당한 장소도 없고 지하 매설물 같은 게 많아서 공사를 못 해서 1,90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이것 반납이네요?
김기춘위원
아니, 원래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부서에서는 쓸 데가 없어서 반납하신다는데 왜 증액신청 했어요?
김기춘위원
쓸 데가 없는데 더 찾아봐서 동문, 서문, 남문, 북문으로 해라. 그런데 설치할 데가 없다니까 반납하셔야지.
순희
고순희위원
반납 받아야죠. 예산 쓸 데가 없다는데 그것을 왜 여기저기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 참 돈도 많습니다. 그것을 왜 찾아서 갖다 설치하라고 합니까? 예산도 없다고 난리인데 삭감해 줘야죠.
김기춘위원
그러면 과장님 먹자거리 상징조형물 설치할 장소 없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
김기춘위원
더 이상 예산을 줘도 쓸 데가 없다? 삭감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장, 새마을시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본예산 때 예산편성할 건가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광명시장은 지금 있고 새마을시장은 반영해서 저희가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먹자골목 간판 세워놓으셨는데 거의 안 보여요. 기아자동차 앞으로 기아삼거리 쪽 지나가다 보면 간판들에 가려서 먹자골목인지, 뭔지, 위치도 그렇고 간판을 해 놓은 의미가 없어요. 돈을 들여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보이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도 더 크게 하려고 했는데 상징물하는 과에서 너무 크게 하지 말라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도움도 안 되고 생색만 내는 꼴이죠. 한 번 가보셨으니까 아시죠. 위치도 참 애매하고 먹자골목이라고 쓰여 있긴 한데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위치선정을 다시 해서 잘 보이는 쪽으로 옮기도록 하십시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없습니다.
김정호위원장
물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시민들의 시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조형물 설치라든가 상징적인 물건들은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의 안건이 올라올 때 저희가 그냥 흘려보내는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서라든가 차후 나오는 가시적인 결과물까지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잘 해 주시면 더 좋겠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위치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 타당성은 사실 사업을 진행을 해 봐야 압니다. 저희가 사업진행 전에는 그게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오셨고 또 거기에 대한 입지조건, 접근성, 효율성, 용이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따 결정할 때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4회 추경예산 139페이지 소이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1,036만 5,000원을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동의안 부분 때문에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이어린이집은 11월 1일부터 시간제 보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간제 보육은 일단 정규반은 편성을 않고 내년 2월 말까지 운영하고 3월부터는 정규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4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편성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신규로 3월 2일 날 개원하는 준비과정이 아니고 현재 소이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11월 1일부터 개원됩니다.
김정호위원장
어제 3월 2일이라고 했잖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건 정규반 편성이고요. 11월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시간제 보육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호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11월 달부터 운영을 하는 거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위탁동의 문제로 이런 삭감이유가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탁동의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돼서 그런 거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그다음에 보육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따지면 의회에 동의 받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탁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건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탁동의는 왜 안 받으셨어요? 그냥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여태껏 한 번도 위탁동의안을 올린 적이 없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린이집 관련돼서 동의할 때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 시뿐만 아니고 어린이집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탁동의안 제출한 적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작년 12월 달 5건에 대해서 재위탁 관련해서 올린 적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왜 올리셨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위탁기간이 끝나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민간위탁 특위 때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돼서 그 이후에 부랴부랴 많이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왜 소이어린이집은 유독 동의안을 안 올리셨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5건을 작년에 올렸을 때 의회에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이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받고 어떨 때는 동의안을 올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로 하여금 이해하지 못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춘 위원입니다. 집행은 해야 되겠고 예산은 없고 난감하시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혹시 위원님들한테 좀 밉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탁동의에 대해서 의회 측하고 집행부 측하고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밉보인 게 아니면 우리 위원들 무시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제가 위원님들 무시할 건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위탁 서류를 올렸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린이집 문제인데 당연히 예산을 통과시켜줬겠죠. 우리 위원들을 제가 개개인 면면을 다 알지만 정말로 어린이집 문제나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지원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 위원들이 감정이 생겼다는 건데 그렇다면 어린이집 위탁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거나 의회를 앞서 갔다거나 행정절차를 무시했다거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행정편의로 일을 집행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약간의 “왜 이런 게 있어?” 이런 질문을 지금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작년에 5건 올라온 것 외에는 위탁동의안을 올린지가.
김기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어린이집 문제, 청소년 문제는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이 지원해 주고 싶고 정말로 광명을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 우리가 많은 예산 편성집행 해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어 올라왔다는 것은 과장님이 행정편의 대로 먼저 집행해 나가려고 하니 우리 의회도 견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앞으로 발생되는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동의안을.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행정편의 대로 이 일을 집행했다면 당연히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개개인 찾아서 일부 먼저 앞서갔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를 꼭 집행해야 된다고 설득시켰어야죠. 맞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장
고순희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한 위원입니다. 사실은 위탁동의안 안 받아서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집행부에 있어서 받아야 될 부분들은 좀 받고 특별히 받지 못할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각 위원님들에게 와서 좀 설명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한 겁니다. 행정편의상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 동의안 같은 거 잘 받으실 거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다시 한 번 문화관광부에 차량구입, 산업관광 투어버스 구입이 몇 대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에는 두 대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먼저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때 검토를 해서 운영성과가 좋다든지 그러면 다음에 한 대 더 추가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운영하는 걸로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삭감된 것이 한 대 분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두 대 분입니다. 그중에 한 대만 운영하겠다는 거죠.
김기춘위원
두 대 분인데 두 대 다 삭감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송된 거죠.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 두 대의 관광버스는 상당히 어려운데, 두 대를 올리는 게 집행부에 문제가 있네요. 우리 의원들 봉급도 안 올려주면서, 예산이 없다고 난리치면서 두 대나 산업관광 투어버스를 난 너무 그렇네. 과장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수용해서 한 대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이윤정위원
예, 이윤정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시립 소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이라 사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래도 강하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일관성 없는 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모든 예산에 있어서 우리 고순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전에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좀 지속적으로 와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사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앞으로는 잘 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또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미 위탁이 선정이 됐으니 돈은 집행이 돼야 되니까 우선은 이걸 집행을 해달라는 그런 설득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사전에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 저희가 16개소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6개소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공고를 했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동의안을 받은 곳이 한 군데라도 있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공고할 때 말씀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복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위탁을 받을 때 위탁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다시 새로 신규위탁자들한테 공고를 내든 저희가 공고를 내기 전에 위탁을 다시 할 건지 아니면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건지 동의안을 받지 않습니까? 위탁동의는 그런 내용인데 16개소 저희가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 군데라도 받은 데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 5번 말고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전까지는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작년 연말에 도대체 왜 받은 건가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도 그 이후에 오셨는데 내용을 잘 아시나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김종근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8월 때쯤부터 해서 시집행부와 의회 민간특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탁문제로 서로 쟁점이 돼가지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민간위탁특위가 확정은 안 됐지만 그 민간위탁특위에서도 어린이집 문제는 특별법적인 성격이다, 이걸 인정한다고 작성하신 문구를 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만 설명해주세요. 왜 시립어린이집 위탁할 때 동의안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5건에 대해서 연말에 올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왜 한 번도 올리지 않았는지.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들이 쟁점이 돼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하고 민간특위에서 시집행부하고 많은 쟁점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논의되다가 보육조례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보면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도 있고 그래서 위탁관계는 작년 8월쯤에 시와 시의회가 문제가 됐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 설명하시면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집 다시 할 때 동의를 또 받으실 건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화영
조화영위원
하려면 다 해야지 왜 신규시설에 대해서만 하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큰 잘못이 없다. 예를 들면 직영을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이병주 위원님께서 이번에 새로이 조례를 개정하신 부분은 아시고 계시죠? 재위탁을 하더라도 3개월 전에 평가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조례안을 개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윤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관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안 받든지 받으시려면 아예 받으시든지.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이렇게 일관성 없이 가지 마시고 좀 중심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주십시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얼마나 포함되어 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5억 5,000의 국비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4억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 시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삭감이 돼도 문제가 없는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한 대는 세워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2억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김정호위원장
과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도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저희 위원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굳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를 하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보육지원과만 국한이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걸 체계화시켜서 정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립을 시켜야만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돼서, 위원들은 감정은 없습니다. 감정은 없는데 한 번, 두 번 더 찾아오신 분한테 아마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가는 거지 만약에 찾아오지 않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예산 관련돼서도 그렇고 사업을 집행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주무부서 위원들께 사업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할 예정이니까 안에 계신 위원님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한 예산안조정 내용에 대해서 김기춘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간사 김기춘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예산안조정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합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조정내용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입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107페이지 먹자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 1,036만원 삭감, 108페이지 가학주말농장 조성사업 장비 임차 1,200만원 삭감, 108페이지 가학주말농장 조성용 사토구입 2,000만원 삭감, 108페이지 주말농장 휀스설치 400만원 삭감, 108페이지 지하수 개발 천공 175만원 삭감, 108페이지 주말농장 휀스설치 1,700만원 삭감, 108페이지 지하수 개발 천공 2,000만원 삭감, 109페이지 도시농부전국대회 2,000만원 삭감. 이는 모두 우리 위원들 합심으로 의결을 도출했습니다. 다음 복지건설 소관부서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은 우리 위원들이 어린이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139페이지 시립소이어린이집 운영지원 1,036만 5,000원 증액됐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149페이지 산업관광 투어버스 구입은 재정상태가 어렵고 시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억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조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장
김기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춘 간사님께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안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기춘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