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만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2쪽 교통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06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78억9,246만7,350원이며, 그중 457억5,345만9,280원을 집행하고 4억732만3,76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3,168만5,310원입니다. 세항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73쪽, 교통행정 부문은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40억3,428만6천원 중 39억4,916만5,000원을 집행하고, 8,512만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교통안전 부문은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31억4,681만8,350원 중 111억6,162만9,890원을 집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등 4억732만3,76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7,786만4,700원입니다. 275쪽, 대중교통 부문은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303억6,088만3,000원 중 303억3,590만3,510원을 집행하고 2,497만9,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897만2,080원을 포함하여 53억2,274만4,0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5억3,819만1,963원이며, 수납액은 57억3,512만4,423원입니다. 미수납액 58억306만7,5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세출결산부문은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897만2,080원을 포함하여 53억2,274만4,080원이며, 44억8,111만7,740원을 집행하였고, 8,285만8,93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7억5,876만7,410원입니다. 세항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676쪽, 교통행정 및 안전부문은 주차장관리 및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47억7,446만9,080원 중 44억8,111만7,740원을 집행하고, 국지도 23호선 교차로개선사업 등 8,285만8,93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1,049만2,410원입니다. 680쪽 상단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예산현액 5억4,827만5,000원은 예비비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국지도 23호선 경기도 박물관 앞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6,306만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버스정류장 설치공사 1,979만2,93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2006년도 총 예산액은 2,624억303만3,410원으로 1,686억9,214만8,030원을 집행하였으며, 837억1,379만5,760원을 이월하여 99억9,708만9,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면, 244쪽 도시개발관리 부문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584억4,507만5,560원 중 1,052억7,122만8,900원을 집행하고 465억885만6,800원을 이월하여 66억6,498만9,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4쪽, 건설행정 부문은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6,297만5,000원 중 1억9,777만180원을 집행하여 6,520만4,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도로행정 예산은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4,812만3,100원 중 3,789만6,490원을 집행하여 1,022만6,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6쪽, 도로건설 예산은 이월액 166억4,567만2,4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33억500만9,400원 중 628억4,340만2,110원 집행하고 전선지중화사업, 자전거도로 사업 등 372억493만8,960원을 이월하여 32억5,666만8,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가로시설 예산은 예산현액 3억4,185만350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264쪽 하단, 하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천과 2006년 총예산현액은 이월액 233억8,706만6,890원을 포함한 432억785만3,890원이며, 183억2,580만6,540원을 집행하고 하천관리사업비 228억1,662만6,120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6,542만1,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216쪽 하단, 환경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 예산현액은 이월액 16억4,893만8,000원을 포함한 227억9,515만6,000원이며, 169억4,938만7,970원을 집행하고 9,052만5,000원은 명시 및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억5,524만3,0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18쪽 중간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8,334만6,000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사업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하단 민간자본보조 7,700만원은 2005년도 이월예산인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의 집행잔액이며, 2006년도 저공해 자동차 사업비 7,700만원은 전액 국비로 3회추경에 계상되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19쪽 기타회계전출금 54억5,100만원은 경안천오염하천 정화사업 관련 도지사 시책추진비의 배정지연으로 사업이 미추진되어 전액 불용되었으나 2007년 1회추경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 및 662쪽,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1억9,013만1,190원을 포함하여 300억6,464만2,1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0억3,814만6,600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93쪽, 세출결산부문으로 예산현액 300억6,464만2,190원 중, 175억3,731만3,420원을 집행하고 52억6,518만3,990원을 이월하였으며, 72억6,214만4,7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693쪽 중간, 수질개선 부문은 사업예산으로 81억9,013만1,190원을 포함한 296억334만2,190원이며, 175억3,526만2,140원을 집행하고 평창리 오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외 7개사업에 52억6,518만3,990원을 이월하였으며, 68억289만6,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5쪽 중간, 지원 및 기타부문은 반환금 및 예비비로 예산현액은 4억6,130만원으로 반환금 205만1,280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4억5,924만8,000원은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7쪽, 계속비 집행조서와 69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67억2,730만4,618원을 징수결정하여 통합관리기금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억원을 출자하여 100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268쪽,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06년도 예산현액은 44억504만5,000원이며, 40억6,556만8,390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947만6,610원입니다. 268쪽 재난관리 부문의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40억4,408만원 중 37억2,207만9,040원을 집행하고 영상장비 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설치공사에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200만960원입니다. 270쪽 상단, 복구지원 부문은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8,516만원 중 1억7,545만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70만9,100원입니다. 270쪽 하단, 안전문화 부문은 경상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3,731만7,000원 중 1억3,385만1,0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6만5,990원입니다. 272쪽, 안전점검 부문은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3,848만8,000원 중 3,418만7,4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0만56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유정식과장께서 교통행정에 많은 일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수십 억이 되는데,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15억씩 남는 것이 몇 건씩 되는 것이 그래도 용인시가 이만큼 살만 하니까 그렇게 되지, 저 아래 어려운 시, 군 같은 곳은 어렵지 않느냐? 빨리 털어서 단돈 1억이 없어서 숙원사업을 못하는 곳도 있는데, 무사안일하게 집행잔액을 연말에 떨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은 남부교통체계 사업해서 사업비 60억이 되는 사업도 있고, 어린이보호시설 40억 되는 사업도 있고, 그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본위원 생각에는 예측을 해서 마지막 3차 추경에라도 떨어서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국도비와 관련되는 사업이 준공되는 바람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도 이렇게 많은데, 매번 제가 네 번째 결산심사를 해봐도 똑 같아요.

올해는 사업이 빨리 완공되는 것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히 시장께 건의해서 많이 불용액 남기는 사람은 처벌을 주던지, 제가 그런 것을 건의할 생각도 해 보고 있어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시간 후면 다 잊어버려서 내년이면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

잊어버리지 않고......

명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5쪽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중간에 남은 시설비는 위에 10억 남은 것은 이월된 것도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중에 운학초교가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상수도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이월되었는데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사 관 매설이 끝나고 나야 초등학교 앞에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그 상수도공사 생각 못하신 거예요? 갑자기 된 거예요?

상수도공사가 도로를 파야 되는데요. 그것을 매설한 후에 도로포장한 뒤에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 공사가 언제 끝나요? 알아요?

설치하면 바로......

파악 못하셨어요?

네.

파악하셔서 얼른 빨리 빨리 진행해야지,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그것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지만 잘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도로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인지되실지 모르겠네요. 부족한 것 있으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세요.

네.

계속사업비에 있어서 수지 도시계획도로 중2-5호가 용인 중1-17호 동천동에서 고기동 가는 그 구간이 맞습니까?

몇 페이지죠?

545페이지요.

동천초교 앞입니다.

그러게요. 동천동에서 고기동 올라가는데 1키로 구간공사 맞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있고, 아직도 준공이 안되었는데, 이게 2001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간 거고, 1키로도 안 되는 것을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지상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작업이 좀 걸리고, 일부 보상 관계 때문에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철거가 지금 9월까지는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되는대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7호가 끝나면 18호가 연장해서 고기동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1-17호가 2007년이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 것 같고, 제가 현황파악을 했더니, 도로에 있는 지하매설물, 매설물도 매설물이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이 크게 있어서 바로 철거해서 공사가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속비사업에 불용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해마다 공기를 늘려가지 말고, 계속비사업도 5년이다, 3년이다, 6년이다, 년도를 정해 놓고 과감하게 사업진행을 하셔야지 말예요. 이거 계속 계속비로 공사도 못하면서 떨어져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서두에 지적하신대로 제가 온지 얼마 안되었지만,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어느 시기를 정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안되셨는데도 제가 물어보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들어오셨네요. 하여튼간 다른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도 도로과장님이 책임지고 장기미집행으로 계속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9월달까지 마무리되는 겁니까?

9월까지 저희가 콘크리트 깨기로 감독한테 보고를 했고.

그러면 연말까지 다 돼요?

연말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 아니라, 책임을 좀 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 분명히 의회에서 또 제가 점검할 겁니다.

네.

9월달 임시회와 또 연말 마지막에도 계속 내가 점검할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산천정비공사 한번 봐 주세요. 578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 여기 이월된 것이 설계용역비지요?

네.

설계는 끝나가요?

설계는 완료했고요. 이번 달 안에 발주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산천" 하면 경안천보다는 한강수계가 아니라, 그냥 방치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산천은 사실 호수공원을 만든다고 그러고, 수질개선사업도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중이고, 또 인구가 동백지구나 구갈3지구에서 많이 늘어나고 거기 편승해서 구갈레스피아도 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기흥레스피아는 익히 만들어서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하천만큼은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지요.

저희가 멋진 하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서 그 주변에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주민들 반대도 무릅쓰고 레스피아를 두 개나 만들었는데, 하천은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행정이 맞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오산천이 옛날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기흥호수공원 수질개선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과장님! 시책추진, 부서업무 이런 것이 미추진되어 있는데요.

옛날 건설과 있을 때...... 저희는 하천......

과장님 그 담당이 아니시네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7쪽요.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보려다가 부서가 아니어서. 그 밑에 보면 시책, 부서 업무 이런 부분이 미추진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산재한 업무가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런데 왜 미추진 되었어요?

이것은 과와 국장님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주로 저희들이 직원화합이나 언론인들과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상급기관에서 출장 왔을 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책업무가 다 추진을 못했는데, 직책급은 전액 집행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직책업무추진비는 월액으로 봉급 비슷하게 월액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제로"," 제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쓴 거지요. 다 받아서 쓴 거지요.

사실 직책업무 추진 다 못했는데 직책급이 전액 집행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장 관 항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 중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액은 저희들이 봉급식으로 받습니다.

문제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7페이지 보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시책업무추진비에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다 써야 일을 잘했다고. 남기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올려서라도 시책업무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보면 운영비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에 어떤 행사를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관련 환경의 날이나 지구의 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와 맞물려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선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선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행사를 못 치른다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예산을 짜다보니 환경의 날이라든지, 지구의 날 해서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집행을 하려고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질의내용이 애매하고, 집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내기보다 못할까 싶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이런 것을 세우지 말고 다른 쪽으로 환경관련해서 다른 행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시장이 주관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주관하지 않고 사회단체나 시민단체가 이렇게 하면 선거와 관련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운영의 묘라던가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예산 세우고 무엇 때문에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이 다 인정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 사고이월금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책임감을 안 느껴요. 명시, 공기가 부족했다. 뭐 했다, 책임감이 없어요. 명시, 사고 하면 당연히 의원들이 이의 달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다음 번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 268쪽, 여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50%도 안 쓴 것 같아요.

전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있고, 나머지 3,500만원 정도는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재난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쓰십니다. 그런데 해마다 재난이 많이 나는 해가 있고, 덜 나는 해가 있습니다. 재난이 많이 날 때는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용이 많이 되고, 또 작년의 경우에는 재난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이 좀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세우면 대충 1년에 재난대비해서 많은 금액인데, 그와 결과에 따라서 덜 쓰고 더 쓰는 부분이 생기네요.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얼마를 계상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에 준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난안전을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도 돈을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에 안전점검을 한번 봐 주시지요.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것이 재난안전점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난이 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충분히 더 일을 해야 되는데, 4백 얼마가 남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재난안전 점검은 크게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경상경비는 아시다시피 각종 단체라든지, 저희 직원, 민간인과 함께 점검 다니는 안전점검에 사용되는 경비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안전점검 해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철근탐지기, 가스누출검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전부 재난경비로 소요가 되는데 약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후에는 발생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민간자본 보조는 자체적으로 잘해 준거니까 민간단체에서 잘 했겠지만, 거기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같이 협조적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85쪽부터 2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농촌진흥예산은 59억3,661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원으로 예산현액은 60억3,661만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58억9,648만3,7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4,013만4,2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예산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농촌진흥분야는 8,431만6,66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2,277만9,620원으로 인건비 805만1,350원과 285쪽 하단부터 286쪽의 경상적경비 1,472만8,27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286쪽 하단부의 사업예산은 6,153만7,04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우리랜드 시설확충에 따른 시설비 입찰잔액 5,973만5,450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60만2,150원입니다. 287쪽과 288쪽의 농촌지도분야는 2,133만9,700원이 미집행되었고, 주요 발생내역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인 농기계임대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의 3,447만7,850원은 실험실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장비보강 입찰잔액을 포함하여 경상예산은 139만5,59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289쪽 하단부의 사업예산은 3,308만2,2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652만9,1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민간자본이전 107만1천원, 자산취득비 545만8,100원입니다. 자체사업은 2,655만3,16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입찰잔액으로 2,577만3,180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벼 병해충지원사업비 잔액 77만9,980원입니다. 다음은 713쪽의 2006년도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7억5,740만6,381원에서 2006년도에 1억3,387만2,388원을 수납하고 6,45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8억2,677만8,769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억1,547만9,370원에서 2006년도에 2억1,586만8,480원을 수납하고 지출액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은 4억3,134만7,85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9쪽에 농업기술보급이라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보조사업,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세 군데 해서 저희 기술보급에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아니해서면 실증시범포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무한정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FTA와 관련해서 기술보급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예산이 남아 있는 불용액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더 신경 써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용인시 수도사업결산보고서(5쪽), 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14년차 운영해 오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91,000톤을 배분 받아 수지, 구성, 처인구 일부지역에 1일 182,927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용인정수장에서 1일 39,292톤을 자체생산하여 포곡, 모현 등 7개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백암, 원삼상수도에서 1일 833톤을 생산하여 백암면 지역과 원삼면 일부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수선공사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시설확장 건설공사로 남사면 원암1리 배수관 설치공사 등, 84건에 대하여 76억9,853만46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16쪽, 개량공사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이동면 천리 용천초등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39건에 28억4,413만4,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보존·수선공사로 처인구 4개동 및 포곡, 모현지역 등 소화전 개보수 공사 5건에 억4,516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업무현황 중, 2006년도 용인시 행정구역내 총인구 777,849명에 급수인구는 726,339명으로 상수도보급율이 93.4%이며, 시설용량은 1일 생산능력 242,300톤으로, 1일 평균 224,359톤을 생산하였으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08.9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결산 총액은 1,057억8,988만2,974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05억4,222만3,300원입니다. 또한 자금결산 결과, 543억5,926만6,409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산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수입내역으로 영업수익 380억2,496만3,385원, 영업외수익 22억2,405만5,830원, 자본잉여금수입 183억1,030만8,500원, 기타 자본적수입 123만7,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내역으로 영업비용 366억2,276만7,130원, 영업외비용 3억8,839만1,760원, 특별손실은 942만7,570원이며, 가동설비자산으로 87억4,374만7,990원, 비가동설비자산 8,989만2,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쪽 우측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입 1,049억148만9,709원, 자금지출 505억4,222만3,300원이며, 자금결산차액 543억5,926만6,409원에 대하여는 차기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129억1,432만3,989원, 사고이월금 2억2,477만2,350원, 건설개량이월금 29억7,130만7,180원, 계속비이월금 382억4,886만2,890원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8쪽,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과 39쪽부터 63쪽,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8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2006년말 자산총계는 2,672억5,780만32원으로 유동자산이 556억947만2,344원, 고정자산이 2,116억4,832만7,688원입니다. 68쪽, 부채총계는 100억2,699만6,680원으로 유동부채 2,699만 6,680원, 고정부채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총계는 2,572억3,080만3,352원으로 자본금 99억3,663만6,249원, 자본잉여금 2,766억2,134만2,105원, 결손금 293억2,717만5,00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69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380억2,496만3,385원, 영업비용이 442억5,189만3,838원이고, 영업외수익 23억2,781만5,283원, 영업외비용 4억7,733만5,694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62억2,693만453원입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9쪽, 결손금처리 및 자금운용, 현금 및 예금명세, 영업미수금명세, 기타 미수금명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3쪽, 저장품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은 1억6,989만6,332원, 당기구매 증가액이 3억4,534만3,160원, 당기감소액이 2억9,318만1,118원으로 기말잔액이 2억 2,205만8,374원입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5쪽, 저장품 명세, 유가증권명세, 기타 유동자산명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가액 중, 전기이월액이 2,276억4,081만7,832원, 당기취득 증가액이 119억838만8,603원, 당기감소액 1억8,854만1,542원, 기말잔액이 2,393억6,066만4,893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 중 전기이월액 299억9,845만5,882원, 당기증가액 62억7,778만1,300원, 당기감소액이 1억4,684만1,885원이며, 기말잔액이 361억2,939만5,297원을 제하면, 연도말 가동설비자산 순장부가액은 2,032억3,126만9,596원입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6쪽, 98쪽, 가동설비자산 취득명세 및 처분명세, 운휴자산명세, 투자와 기타자산명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비가동 설비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가동 설비자산은 백원지역 상수도시설공사 등 18건으로 전기이월액 38억9,094만4,070원에 57억7,464만5,230원이 증가하여, 기말잔액이 72억6,700만6,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무형고정자산은「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보고서」로서 연도말 잔액은 3억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10쪽, 미지급금명세, 감가상각비명세, 재무제표와 예산집행액 차기명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350억9,263만2천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482.72원이며, 총괄원가는 414억2,435만3천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570.36원으로 18.16%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2007년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엄정한 결산감사 검증을 받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헤아림으로 본 결산안을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개선과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별책 32쪽 한번 보시겠어요. 32쪽에 보면 중간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네.

찾으셨어요?

네.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거의 20%이상, 여기 보면 30%정도 되는데,

저희 직원이 많이 결원이 되어서 그런 면에서......

직원결원 때문에요?

그런 면도 약간 있고, 실생활에서 업무추진에 따라서 많이 쓰긴 했는데요.

30%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수업무수행활동비도 27%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죽 내려오면 동력비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맨 밑에 수선비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죽 3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도 24% 남아 있고, 급수개량 교체비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직급보조비는 당초예산에 기본적으로 세우고 직원들의 직급이 낮고 결원도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 지출이 적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 깍아도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강해야 돼요?

인원이 몇 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힘들어서 인원 보강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드리지요.

그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적정한 관계라던가 그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 정원 외에 미달되어도 요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34쪽에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 25%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도 그렇고, 죽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43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43쪽에 보면 자본적지출, 첫 번째 두 번째 준공시기 미도래 2건 있지요. 이 사유가 뭐예요?

그것은 저희 급수과 소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급수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쪽 보시겠어요. 총 7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가 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 공사발주를 했는데, 공사 절대공기가 금년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안되고 금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미리 올려 있네요?

작년도 예산인데 나머지 사업기간이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산이 조금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고 해서

그렇지요. 추경에 반영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에 발주시기가 늦다 보니까

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통상적으로 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돼 왔어요?

대부분 본예산에 세우는데, 민원관계나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미비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7쪽을 보겠습니다. 47쪽도 보면 예산전용액 조서에 보면 전용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매년 일반가정집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공사가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공사가 적고 많고에 따라서 그렇고요. 작년의 경우에 신규개발사업이 많아서 급수공사 신청이 좀 많아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시기도 안 맞고 해서......

이것도 원래 단체장 재량권이 있는 거지만, 이것은 좀 예기치 못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시인하시죠?

네.

이 부분도 생각해서 예산 세울 때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63쪽을 보겠습니다. 63쪽 불용액 조서를 보면 계획변경 취소되었거든요. 이유를 얘기해 보실래요?

어떤 건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현액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용액조서 앞에. 가에. 5천만원이 계획변경 취소되었잖아요. 그 사유가 뭔지 한번......

백암정수장 자동원수 수입 개량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63쪽에 거기 보면 계획변경 취소되었잖아요. 5천만원, 이 이유가 뭐냐고요?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 소관이에요?

네.

정수과 조금 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양지 제일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이유는 써 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양지IC에서 백암 나가다 보면 우측으로 빌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지IC 앞으로 공사하려고 했는데, 42호 국도를 횡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굴착협의를 해보니까 물류센타 쪽으로 가는 분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그쪽으로 모든 구간이......(난청)

언제까지 이게

그래서 저희가 다시 반대편으로 다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관을 묻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허가조치 하겠다는......

설계를 할 때 누가 설계한 겁니까?

당초 저희는 양지IC를 교차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반대편에다 묻으라고 해서 설계변경 했다가 다시 허가권이 있는 기관에서......

이런 것 자체도 거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설계할 때 침착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라고. 도로관계나 건물관계, 이런 것 설계과정에서 왜 생각을 못합니까? 그리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튼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설계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주요 불용액이 과장님 담당이세요? 시설비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밑에 3건은 저희소관입니다.

주요 저희들이 결산이라는 것은 하여튼 불용내역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들이 그러한 제의도 하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 불용내역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아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조금 대처가 미흡했다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화삼 입구 천리 배수관로는 입찰차액이 약 15%정도입니다. 1억1800은 입찰차액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다 입찰차액이에요?

거의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도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안 하나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입찰볼 때 총액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차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입찰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까?

설계가의 85%에서 낙찰이 결정되다 보니까요. 14에서 15%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용내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63쪽 이것 계획변경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2005년도 수자원공사 시설점검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고자 했으나 환경사업소가 관리과, 급수과, 정수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한 결과 2008년도 10월이면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굳이 개량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5천만원 예산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개량공사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다음에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소장님 보셨죠?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 김길복 공인회계사는 용인에 있는 거예요?

성남시 소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에는 하실만한 실력 있는...... 그런데 죽 그쪽에서 해서 공기업 상수도분야에서는 아주 권위 있는 공인회계사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21쪽 한번 보실래요? 21쪽에 보면 유수율과 시설가동률이 있는데, 유수율에는 단기와 정기, 보니까 유수율이 더 많아졌어요?

유수율이 증가하는 것은 그 만큼 관로에서 새는 양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거기 %가 높을수록 저희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가동률을 보면 줄었거든요.

가동률은 저희가 지방상수도가 1일 월 5만톤을 생산하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백 % 5만톤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1, 2%정도 증감되기 때문에 여기서%가 낮아졌다고 해서 일반가정에 물 공급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1년 통계를 내다보면

그것과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24쪽에 보면 8-1 예산관리에 보면 "예산편성시 당기예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현재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거든요? 책 보시고 답변만 하시면 돼요. 책 안 갖고 계세요? 소장님이 보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현재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시, 군에서 작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원이 있어야 작성한 가능한 거지요. 일반직이나 이런 쪽에서는 작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34쪽 한번 보세요. 34쪽에 보면 현황에 보면, 위에 것은 빼고 밑에 두 번째부터 보겠어요. "공기업에 숙달된 전문 공무원이 부족한 상태로 공기업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회계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 때문에 공기업의 육성, 발전상 전문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기업회계가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이 요망되나 현재 직원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및 결산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방안이 이렇게 나있는데, 우리는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기업을 접해본 공무원들이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시 빼고는 전문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봐서 최소한도 복식부기와 공기업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을 별도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직을 채용시에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회계부분에 대해서 복식부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없다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의뢰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런 대책방안이라고 이 책자가 나와서 본위원이 이것을 읽어보고 우리 용인시도 이런 전문가들을 육성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백만을 바라보는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정 필요하면 어떤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시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명진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세계최고 선진용인 건설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222쪽 오수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8억5,700만원중 7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을 제외한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중점으로 설명 드리면,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에 7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6쪽 하수관리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 7억8,700만원중 축산폐수저장시설 설치비 7억원을 포함 총 7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확장 건설공사로서 계근대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42건 17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쪽 개량공사로서 남사면 관내 하수도 교체공사 등 10건 4억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쪽부터 27쪽까지 보존(수선)공사로 기흥구하수도 준설공사 등 108건 13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257억4,5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712억9,600만원이고, 자금 결산결과 541억6,300만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에서 37쪽,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업수입이 93억6,000만원, 영업외수입이 67억3,100만원, 자본적잉여금수입 1,248억3,3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3억5,000만원, 과년도미수금수입 2억4,700만원, 이월금수입 84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세출 예산내역으로 영업비용 104억4,200만원, 영업외비용 5억2,200만원, 특별손실 2,200만원, 가동설비자산 47억1,9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008억4,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7억8,900만원, 이월예산 자본적지출 529억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은 2,254억6,000만원이고, 자금지출은 1,712억9,600만원이며, 자금결산 차액은 541억6,400만원으로 차기이월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366억7,000만원, 사고이월금 2억1,9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88억5,200만원, 계속비이월금 8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예비비 사용액은 기흥하수처리시설 관련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예산이월액은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사업으로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외 16건에 9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으로 72쪽부터 75쪽까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외 7건에 대하여 84억2,200만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미수액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은 2억4,700만원이며, 당기조정액은 93억5,400만원, 당기수입액은 93억1,600만원으로 기말미수액은 2억8,500만원입니다. 82쪽 지방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발행총액은 178억9,600만원이며, 당년도 원금상환액은 17억8,900만원, 미상환잔액은 9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세입세출외현금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건설비용부담금으로 263억4,600만원을 환매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부터 94쪽까지는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주요 불용액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2,248억1,900만원중 약 16% 인 360억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자산총계는 5,665억7,700만원으로 유동자산 813억100만원, 고정자산 4,852억7,600만원입니다. 부채총계는 97억3,800만원으로 유동부채는 17억6,600만원, 고정부채는 79억7,2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5,568억3,900만원으로 자본금 1,842억4,100만원, 자본잉여금 3,746억7,800만원, 결손금은 2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93억6,500만원, 영업비용이 187억 9,700만원, 영업외수익이 70억3,400만원, 영업외비용이 5억6,3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9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102쪽 이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8쪽에 과장님 업무인가요?

8쪽은 시설과입니다.

과장님 업무 아닙니까?

네, 시설과 업무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한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는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익히셨어요?

다 못 익혔습니다. 열심히 익히겠습니다.

열심히 익히시는 중이죠?

네.

이 책자 8쪽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중간에 대진2차 아파트 우수관로 정비공사 있죠?

네.

여기에 보면 미집행 해서 사업비에 조금 과다하게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설계변경 차액하고요,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업물량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문정중학교 후문 앞 정비공사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아요?

네.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고 체크해 주세요.

네.

그리고 63쪽 예비비사용 조서에서 보면 여기도 과장님......

제 소관입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특별사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하수처리장 진입도로에 농업기반공사 땅 298평방미터가 편입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는 답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답이 아니고, 저수지 도수로 부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법원에서 판정해 주는 바람에......

답으로요?

당초에는 저희가 답으로 평가를 했는데 답이 아니고, 저수지 도수로 부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해서, 당초에 980만원에 평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저수지 부지로 하다보니까 9,8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재결하는데 재결시한이 2006년 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기면 법정이자를, 어차피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23일 초과하면 판결 이전에는 이자율이 5%밖에 안되지만, 판결이후에는 20%를 부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줘야 사업이 되니까 그럴 바에는 예비비에는 긴급히 지급하고 차후에 추경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군요. 과장님! 바뀌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를 빨리 파악하셨네요.

열심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셨을 것으로 믿고 감사보고서 보실래요? 아까 제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22쪽 한번 보세요. 8번과 8-1번을 보면 여기도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 특별하게 차이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으로 계셨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아시리라 믿고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한번 복잡한 것 아니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청)......

그러면 밑에 "예산편성시 당기예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현재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에서 아까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에서 똑 같은 문제점이네요. 32쪽을 보세요. 여기도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이라고 해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공기업을 전담할 수 있는 회계전문직을 두어 장기근속을 보장함으로서 전문성을 꾀하고, 또한 공기업 전문 공인회계사의 계속적인 지도,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한편, 공기업의 회계의 예산관리, 회계처리 등 전산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대책방안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용인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가?

저희도 공인회계사 전문지식이 없어서 공인회계사를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을 전부 시키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공기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공직자들 힘드시고 업무 바쁘시겠지만, 공부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양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를 보면 현재 우리가 청구한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인상요인이 발생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얼마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됩니까?

지금 관리과 소관인데요. 책자에 나와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267%가 인상요인으로 나와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 할 때 현재까지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따로 인상을 했었는데요. 상수도와 같이 연계해시 같이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한번에 다 올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많이 안 올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평범한 얘기인데 어디나 보면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 체납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세울 것인가?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집행잔액도 보면 2천억정도 되는데 360억 정도 잔액이 생겼거든요. 하수도 시설......

대부분 계속비사업인데요. 관거사업이나 처리장사업......

이것이 하수처리장 만드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돈인가요?

네. 연도별 계속사업이니까요. 정산을 해 나가기 때문에요.

분리가 되어서 사업소 업무가 상당히 편안해 졌습니까?

아직 제가 온지 일주일밖에 안되었지만 전보다는 여럿이 나눠서 하다보니까 낫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단장 안승덕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사업단 일반회계 총 예산은 명시이월액을 포함한 1,232억4,668만5,460원으로 이중 1,158억2,486만5백원을 집행하고 66억3,769만5천원은 이월하고 7억8,412만9,9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서 246쪽 자체사업예산은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영향평가 용역비 7억4,054만2천원 중 1억9,164만원을 지급하고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의견 반영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7,37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인 7,513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7쪽 민간자본보조금은 MBC드라미아 신돈세트장 조성공사에 대한 보조금 중 세트장 관리비용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법인설립 후 지분분할시 감정평가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어 6억 6,066만 9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경량전철 건설공사 보상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348억4,531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 29억원은 기흥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기흥-반송간도로 구간내 보행자·자전거데크 설치공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기도와 사전협의 및 세입조치 반영시기 조정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전년도 이월액 424억2,915만 7,130원을 포함한 480억8,681만5,170원 중 경량전철 건설공사 보상비와 준공기한 미도래 및 과업중지로 사고이월 되었던 기흥호수공원,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비 4억673만5,400원을 모두 지출하고 기흥호수공원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비 24억2,254만원 중 23억9,373만3,040원을 지출하여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2,880만6,96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용역발주 지연으로 기흥호수공원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6,361만원과 의회 의견조정 및 사업지연으로 용인-MBC드라미아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30억31만5천원을 포함하여 총 32억6,392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의 347억5천만원은 경량전철사업비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경량전철건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6쪽입니다. 경량전철특별회계 총 예산액 942억9,800만원 중 국비를 포함한 재정보조금으로 942억8,670만원을 지급하고 1,13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6쪽 하단부터 27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3억5,048만1천원이며, 그중 3억676만5,380원을 지출하고 4,372만5,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3억1,408만천원중 2억7,875만6,8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532만4,110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572만3,200원, 일반행정운영비 2,108만2,130원, 업무추진비 51만7,98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640만원 중 2,800만8,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39만1,510원으로 잔액 내역은 시설비 558만7,85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만3,6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승만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2006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참고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안 등, 각종 예산·결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