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임시회 계획을 잡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도 10월에 계획안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중복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물론 행사가 많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데 북구 자체행사를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임시회 잡는 것을 뒤에 잡고 행사를 먼저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 자체행사는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임시회 계획을 잡을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상권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구정질문이나 안건심사에 관련된 질의, 토론 이외에도 심의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3조2의 5분 자유발언을 신설하는 것으로, 1.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장은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으며, 2.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개의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3. 발언자 수와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1991년4월 북구의회 출범이후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주민과 함께 성숙 발전해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위상에 부합하는 포상제도를 마련함은 물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 단체포상에 대한 종류 및 대상방법 등을 세분화, 구체화함과 아울러 무분별한 포상의 통제를 통하여 의회포상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이며, 1. 포상대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수여토록 하며, 2. 포상의 종류 및 대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세분화하고 대상자도 구체화하고, 3.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4.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포상을 금지하여 엄격하는 포상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 포상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 발의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현재 포상내용에 대해서 발의취지 내용은 구청장은 표창장이라든가 상장, 감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장상과 구청장상이 똑같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 의장상은 선거법 때문에 표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 단체들이 많지만 의장이 상을 주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발의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구청장님도 상장만 주고 상품을 주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도 상품은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님 입장은 북구 전체 주민으로 봤을 때 의회가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선거로 선출된 분이고 지방의회 의장님도 선거로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포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