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김규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평소 염두에 두었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남·국우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90만 9,368㎡에 대해 거주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경관이 양호하고 구미~대구~창원을 잇는 '동남권 모바일산업 광역클러스터 구축'의 최적지로 물색되고 있으며, 혁신도시건설 선정 시에도 동구 신서동과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지역으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있는 부지입니다. 이 지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 동안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오면서 지역 국회의원 면담, 대구시 및 시의회 방문,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 항의방문, 금호케이블 방송국 대담방송 등을 통해 지구지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동시에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12월에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지연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매천지구, 금호사수지구, 연경지구를 이미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다시 도남지구를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한다면 구미공단과 연계한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교통, 교육환경의 저해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많은 저소득층으로 인해 사회복지 비용은 더욱 추가되고 구 재정은 더욱 열악해 질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대로 방치해 둘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 빼앗길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로 무엇을 얻어 올 것인지, 만약 지구지정이 된다면 당초 중장기 발전전략상 계획되었던 도남동 일원의 116만㎡ 규모의 인큐베이터형 공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앞으로 도남지구 지정과 관련한 대처방안 및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을 위해 현행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로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담당공무원은 주민들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은 모든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신속·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만큼 민원인들이 동 주민센터를 찾아 민원을 볼 때 부득이 팩스를 사용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 팩스를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바쁜 와중에 번거롭게 다시 우체국이나 개인사무실, 문구점 등 팩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One-Stop으로 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구 관내 24개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팩스·복사가 가능한 '민원인 전용복합기'를 별도로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원담당공무원들은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한 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살기 좋은 우리 북구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개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팩스·복사가 가능한 '민원인 전용복합기 설치' 제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규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단순한 질문뿐만 아니고, 왜 도남지구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대처하는데 중요한 지역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질문내용이 너무나 맞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이 너무나 고생하셨고 특위까지 구성하셔 가지고 노력한 내용, 집행부와 100% 일치하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지역이 현재 김규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행부도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서에 따라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는 정부의 주요정책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서 도남·국우동 일원 90만 9,000㎡ 부지에 국민임대주택 5,663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2006년 5월 29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건설교통부가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예정지구 지정안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2006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 412명이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6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에서도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정부시책상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이 불가피할 경우 현시가 보상, 이주자 택지문제 해결, 협의택지 제공, 농지대토 확보, 양도소득세 인하 등의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자족기능을 극대화하고 모바일 등 첨단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20만㎡ 정도의 업무시설을 추가로 개발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대구병원에서 칠곡2지구간 폭 35m, 길이 1,550m 도로개설도 함께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보완요청이 있어 주택공사와 대구시가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하여 현재까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도남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되며, 지구지정이 끝나면 용지보상, 실시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주택지구 준공 등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와 대구시에서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의견 등을 제출하였으나 지정여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만 지구지정 시 지역주민과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도남동 지역에 인큐베이터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신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건교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계획으로 계획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남동 일원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 고시될 경우 지구 내에 모바일 등 첨단산업단지 부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능한 경우 중앙부처와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규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 주민센터 민원인 전용복합기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민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과 행정장비 확충, 직원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규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인들의 복사 및 간단한 서류 등의 팩시밀리 전송 등의 업무는 각 동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마다 차이는 있으나 하루 평균 2~3건 정도이고 앞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동에서는 민원전용사무기기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위·변조가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을 제외한 일체의 서류에 대해서는 복사는 물론이거니와 팩시밀리 전송 등 행정편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사용을 부탁해야 하는 등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편의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민원인 전용사무기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나 기기구입에 따른 재정부담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당 80~100만 원 정도로 24개 동에 2,000만 원 정도로 많은 예산은 아니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증명서의 경우 위·변조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등록 관련규정과 개인정보보호, 통신보안 관련규정 등을 해당부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 질의 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이용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동 주민센터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예산문제와 관련규정 협의, 주민이용빈도 및 불편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원인이 많은 대규모 행정동에 대해서는 민원대기실에 별도의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최인철 의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이종화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청의 2006년도 말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의 재정여력은 34억 원 적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4.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007년 금년도에 이월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294억 원에 이릅니다. 이제 결산을 불과 2개월 앞둔 단기간에 최대한 감축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금융기관을 이용한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납부제도 등의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구청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향후 인건비, 연금부담금 증가 등 경상예산과 경상적 경비와 사회복지분야에 수반되는 지방비 부담으로 세출의 증가는 예상이 많이 되나 세입은 재산세의 소폭증가, 특히 미수납액 중 '과년도 수입분 증가'에 중점을 둔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수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보다 26억 원이 증가된 일반회계 미수납액 214억 원의 77%인 165억 원이 과년도 수입 해당 항입니다. 매년 누적되고 증가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북구청에서는 세외수입T/F팀을 유일하게 운영 중입니다.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언론에 자주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액이 또한 3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과년도 수입분 165억 원과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액 37억 원, 특별회계 미수납액 80억 원 등 3개 항에 대하여 2007년 9월 30일까지의 징수실적과 2007년 12월 31일까지 징수목표액, 아울러 징수강화 대책을 각각 분리·구분하여 답변하시고, 또한 세외수입T/F팀에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액 37억 원 이 외에 세외수입항에 포함된 과년도수입분 153억 원에 대해서도 징수활동을 시행하고 있는지, 하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전년도 보다 미수납액이 8억 원 증가한 8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관리 중인 해당과가 여러 곳입니다. 그러면 징수관리의 통제기능이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징수관리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말 결산회계 서류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294억 원의 미수납 이월액 중 고질적 체납이 110억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71억 원, 무재산이 8억 원, 기타 5억 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느 항에서 중점적으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또 회수가능한 추가징수액은 얼마인지, 또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69조2의 규정에 의한 각종 행정규제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더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세무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금수납 외에도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홍보·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청에서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는 징수건수의 0.26%인 3,123건, 징수금액은 0.62%인 15억 원,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는 징수건수의 4.66%인 55,405건, 징수금액은 1.87%인 46억 원에 불과합니다. 저조한 실적이나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눈여겨 볼, 또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의 신용카드납부에 있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BC카드라든지 국민카드 회사는 지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LG카드, 롯데카드 회사만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다른 신용카드회사와 추가계약 계획은 있는지, 또 추가계약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자동이체 납부제도 확대를 위하여 북구소식지, 북구의회지, 금호방송, 강북신문, 팔공신문 등 지역 언론기관을 통하여 확대할 계획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징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매년 증가되는 미수납액의 감축과 주민편의와 구정업무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금융기관 이용 및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종합서비스제도의 활성화도 요구됩니다. 이 모든 중요한 일은 우리 북구청 모든 직원이 일치단결된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 책임감만 가진다면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동수 의원님께서 미수납액 감축방안과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납부 등의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과년도 수입분 미수납액 165억 원의 9월말까지의 징수실적과 12월말까지의 징수목표액 및 징수강화 추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이월된 일반회계의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은 165억 원으로 지방세 12억 원과 세외수입 15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2007년 9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은 7억4,0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억4,000만 원, 세외수입이 5억 원입니다. 2007년 12월까지의 징수목표액은 약 12억5,000만 원으로 잡고 있고, 지방세가 3억5,000만 원, 세외수입이 약 9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수강화 추진대책으로는 가용인력 재원을 1개 행정동별로 집중투입해서 체납자에 대하여 통별 체납액을 배정하고, 직접 방문 징수·독려하는 한편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는 등 체납세 동 주민센터별 집중징수제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납세 독려강화로 납세형평성을 확보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실시, 관허사업제한, 금융거래제한, 출국금지 등의 체납처분활동 등을 강화하여 미수납액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과태료와 범칙금 미수납액 37억 원에 대한 9월말까지의 징수실적과 12월말까지의 징수목표액 및 징수강화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 이월된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액 37억 원에 대한 2007년 9월말까지의 징수액은 3억 원입니다. 2007년 12월 말까지 징수목표액은 약 6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징수강화 대책으로는 독촉과 체납처분 안내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봉급, 금융재산 등의 기 확보된 채권에 대하여 공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일시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과태료 각 항목의 특수성을 감안한 항목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제2차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미수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특별회계 미수납액 80억 원에 대한 9월말까지의 징수실적, 12월말까지의 징수목표액과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이월된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80억 원입니다. 2007년 9월말까지의 징수액은 5억3,000만 원이고 2007년 12월말까지의 징수목표액은 약 8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강화 대책은 지속적인 대체압류차량 추적조회로 채권을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 실 담당부서와 교통행정통합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등 철저한 미수납액 관리를 통해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징수강화 추진대책은 매월 1회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또한 분기 1회 이상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서 납부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수납자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이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압류와 강제집행 실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추후 정밀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상환능력이 있는 체납자가 있을 시에는 납부독려와 압류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외수입T/F팀의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액 37억 원 외에 과년도 수납분 153억 원에 대한 징수활동 시행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외수입T/F팀은 우리 구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실시된 T/F팀입니다.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이 세외수입T/F팀은 과태료 범칙금 미수납액 37억 원 뿐만 아니고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담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5일자로 구성된 세외수입T/F팀의 체납액 징수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교통과 소관의 별도 담당계가 있는 체납액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외수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당 금액이 큰 도로점용료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건수는 많습니다만 금액이 소액인 음식물처리수수료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은 동사무소의 인력을 활용해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분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거치고 과감한 결손처분을 병행 실시해서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 과에서 관리 중인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관리의 통제기능 미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주차장,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각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언뜻 통제기능이 미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효율성과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실·과별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구성된 세외수입T/F팀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특별하게 미수납액 정리를 보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회계 관리책임자는 각 관할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미수납액 294억 원 중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항과 추가징수목표액 및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해서 지방세법 제69조 2에 의한 각종 행정규제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294억 중 특히 재산이 압류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촉과 아울러서 체납처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산의 실익분석을 통해서 공매처분을 추진하는 등 집중적으로 체납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무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재산조회를 통한 징수가능 여부를 정밀히 판단하고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가능한 추가징수목표액은 약 41억 원 정도로 잡고 있고, 이 중 일반회계는 31억 원 정도, 특별회계는 1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법 제69조 2항에 의한 행정규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방법입니다. 이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구세는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없고, 구세와 시세를 포함한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대구광역시 전체 47명 중 북구의 체납자는 14명을 공개하였고, 2007년 2월 20일 대구광역시 전체 48명 중에서 12명의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해서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연령 등의 항목으로 명단공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명단공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행정규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해 주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외에 다른 신용카드사와의 추가계약 계획과 문제점, 그리고 자동이체 납부제도 확대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사용확대는 이동수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카드수수료 부담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 부담문제로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대구광역시에서도 2006년 8월 경에 주로 사용되는 8개 카드사에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카드거래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대손비용 및 자금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 부담 없는 신용카드납부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BC카드사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2008년부터는 수수료 없는 카드납부가 가능할 수 있다고 최근에 대구광역시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신용카드사와의 수수료 문제만 원활히 해결된다면 다양한 종류의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대구시와 행정자치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1998년 10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초창기 도입시기부터 통·반장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북구소식지와 특별홍보전단을 통해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납부건수에 비하면 자동이체 납부건수가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북구소식지, 반상회 회의자료, 지역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자동이체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금융기관을 통한 안내문 부착과 체납세 납부차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자동이체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강구해서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에도 전 직원이 합심해서 납세의 형평성과 조세정의구현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형편을 걱정하시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이동수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북구에 거주하며 북구를 사랑합니다. 북구에서 월급을 받는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역시 답변은 제가 기대하는 것 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 9월까지 앞으로 4개월간 운동해 가지고 받는 돈이 26억5천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포함하고도 26억5천인데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의 목표가 얼마냐 하면 특별회계를 안 넣고도 30억6,400입니다. 그러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목표보다도 4천이 적다는, 징수추진계획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2007년 10월 5일 구 의원, 시 의원, 국회의원과 북구청의 주요간부가 참석한 정책의지 자료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직원성과상여금 약 3억 원 미지급, 그 밑에 무슨 기금,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북구청의 재정실태 및 애로 지원요청 사항뿐입니다. 자체적으로 방안이나 대책은 1건도 없음을 보고 그날부터 제가 구정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미수납액이 294억 원이라면 단 1%이상이라도 추가징수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세무과는 물론 기획감사실, 총무과, 정보산업과, 의회사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합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고 직원 개인별 일정건수, 일정금액의 목표를 배정하고 실적을 관리하고, 그 이후 우수직원은 인사고과에 대한 우대, 포상금 지급 등 조건으로 약 2개월간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2월까지 징수목표액을 초과했더라도 2008년 1월, 2월 할 수도 있고, 10월까지 실적이 미미하다면 11월, 12월 할 수도 있습니다. 4개월간이라는 장기적인 레이스는 힘이 빠지고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조의 협조여부가 관건이다,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 직장과 내 가정, 내 자신을 위한다면 저는 노조에서도 오히려 솔선수범하여 협조하리라고 믿습니다. 목표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만 있다면, 공무원 월 근무시간이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176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전화 아닙니다. 두 번째, 비상설기구인 세외수입T/F팀이 실적도 좋고 언론에 홍보도 되고 향후실적도 크게 기대됩니다. 만약 우리 북구청에도 업무가 불성실한 직원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직원이 있다면 세외수입T/F팀에 인사이동하고 상설기구로 전환하여, 그러면 징수실적도 증대되고 해당직원도 새로운 업무에 대하여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강화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재정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관계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 액수로 제시된 2006년도 결산기준으로 하면 전체 미수납액이 294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회계는 80억 원, 일반회계가 214억 원 해서 294억 원인데 지방세의 경우는 1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96억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T/F팀을 만들어서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관계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양호해서 연초에 대구시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관계는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 직원을 동원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목표액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하반기에 교통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비교적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징수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남은 기간동안 작년 성과를 검토해서 2개월 동안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단지 행사위주의 캠페인 문제는 선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직원별로 부서별로 목표액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활동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 체납정리T/F팀을 구성해서 불성실한 공무원이 있다면 거기에 근무를 시키면 안 좋겠나 그런 제안입니다만 체납액 정리는 성실하고 우수한 직원이 근무를 해서 조세저항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아주 미묘한 사안입니다. 불성실한 공무원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있더라도 그 분들에게 세외수입 업무를 맡기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전국 시·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불성실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현장근무 위주로 합니다. 세금을 거둔다든지 전문적인 분야에 배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장근무를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T/F팀 구성은 1차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동수 의원 본질문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한 번 더 정밀히 하고 연장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지금 현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서 판단을 해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