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항상 도시국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재산은 강북보건지소 신축계획입니다. 강북보건지소 신축은 북구 동천동 930-2, 1,289.6㎡는 칠곡3지구 내 동천동 동사무소 예정부지로써 동사무소와 공동사용 예정으로 건물 연면적, 1,101㎡를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3,200만 원으로 국비 4억8,000만 원, 지방비 8억5,200만 원입니다. 국비 4억8,000만 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지방비 중 시비 2억4,000만 원은 확보예정에 있습니다. 현 강북보건지소 관음동 1400-2번지 442.4㎡는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극히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없어 이용 민원인에게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강북지역은 북구 전체 인구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대아파트 및 대단위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향후 저소득층의 인구유입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으로 칠곡지역 주민들의 보건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와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강북보건지소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강북보건지소 건립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날로 증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국비 13억3,200만 원은 확보된 예산이지요?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국비 4억8,000은 사업을 신청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시와 구의 재정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에 2억4,000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7억2,000입니다. 당초에는 1,100㎡를 신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은 축소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차후에 축소되게 되면 다음 심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동 930-2번지가 몇 ㎡입니까?

당초 계획은 1,100㎡입니다.

그것은 건물면적이고 대지면적은,

대지면적은 390평으로 1,289㎡입니다.

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대지는 공공용지로써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구비가 2억4,000이 올라간다,

예.

나머지 6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조금은 축소를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당초계획은 동천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신축하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면적이 줄어들더라도 동천동사무소에 연계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축소가 되더라도 사업추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13억3,200만 원은 어떤 계산에서 이 액수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을 하면서 당초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맞추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면적이 1,100㎡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계산한 것이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3억3,200만 원 같으면 1,100㎡를 짓는데 문제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지금 사업비 확보가 6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구비 2억4,000이 들어가도 7억2,000이니까 60%도 채 안 되네요.

부득이하게 안 되면 조금 축소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건평을 줄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줄여도 보건지소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600㎡만 조금 넘으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천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가까이 있습니까?

같은 공공용지 부지에 복합건축물을 신축하도록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잘 짓는다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축소시킨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당초계획대로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어차피 또 증축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도 기존 지원받은 국비 외에도 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부족한 예산의 일부는 구에서 충당하면 나름대로는 충분한 면적이 신축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구에서도 2억4,000 편성하려면 힘은 들겠지만 어차피 당초계획이 이렇게 되었다면 이 계획이 관철되어서 북구 보건지소가 어느 보건소 못지않은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잘 운영되어서 지역민들의 보건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처음에 동천동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병행해서 같은 터에 지으면 건축비나 모든 것이 절감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서 시작했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급하니까 보건소부터 하겠다, 지적과장님은 총무국에서 시행하는 동천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김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이라서 총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2005년 4월 16일 구청으로 소유권 이전이 등기 되었습니다. 매입한 땅이고 신축에 관한 건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한 대지 위에 두 건물을 지을 때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는데, 예산절감은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건축설계도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 생각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건축사에게 같이 발주해 가지고 한 건물을 하는 것으로 해도 안 되느냐, 설계비 자체가 그만큼 절감될 것이고,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한 터만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은 따로 한다,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먼저 짓고 뒤에 짓고 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결과가 없습니까?

총무과 소관이어서,

보건위생과장님, 국비 4억8,000이 공사를 조기에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올해 저희들이 4억8,000을 받았습니다. 추경 때는 건축비가 되다 보니까 반영시키지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는 금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되고 난 뒤에 공사를 못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후내년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집행이 되어야만 사고이월이 되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사고이월은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라도 발주를 해서 집행이 되어야만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동천동사무소는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금은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혼선을 겪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실 때까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되는 보건행정, 질병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부지에 같은 동사무소 청사하고 보건지소 청사하고 같이 하면 이익이 상당히 있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기 보건지소가 해야 될 임무는 국비, 시비, 구비가 조금 부족한 면은 차치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구로 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 설득력을 더 얻어가지고 추가 소요경비는 신청을 하더라도 빨리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고나서 사고이월까지 가더라도 그 이전에 추가비용은 시를 설득해서라도 조기에 해소되는 안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의견도 현재 있는 보건지소는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관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조기에 발주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외부로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임대수입만 합해도 건물이 하나 만들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뒤에 따라 오는 것이 예산문제가 있다 보니까 성급하게 못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의 부족한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재차 설명을 합니다. 이 사업은 우선 착공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시를 설득해서 우선 급한 내용으로 삼도록, 그래서 조기 집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생각도 가지가지인데 공유재산관리안은 일단 승인을 받으면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관리안만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동천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짓든 어떻게 짓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래서 관리안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관리안을 우리가 승인할 때는 위원들이 확실한 것을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위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들을 잘못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존경하는 김형기 위원 말씀대로 지금 북구보건소와 침산3동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관리안에서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계건물이 안 됩니다. 다 같은 북구의 공유재산인데 하나는 총무과고 하나는 도시국이라는 말입니다. 총무국이고 도시국이라는 말입니다. 동천동사무소는 5억을 기채 내는 것이 있습니다. 돈 얼마 안 듭니다. 동사무소 지을 때마다 5억씩 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그 건물을 지으면 건물과 건물사이에 건축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대강 짐작하실 것입니다만 건축비가 20% 절감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천동사무소하고 보건소는 다 같은 북구 공유재산인데 별도로 설계를 낼 것이 아니고 똑같이 설계를 내가지고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이용도 건물 자체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여기는 동사무소이고 여기는 보건소라고 하면 건축비가 20% 절감이 된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예산이 모자라면 건물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설계변경 해야 되고 의회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때 되면 과장님은 꾸지람을 많이 듣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자신도 없으면서 공유재산관리안을 승인받아 가지고, 예산 확보 안 되어서 다시 설계변경 하느냐고 야단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두 달이 늦더라도 빚을 내더라도 동천동사무소하고 같이 발주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때 북구가 기채를 100억 냈습니다. 지금 북구에 기채가 얼마입니까? 십 몇 억 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빚을 갚고도 건축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구가 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한쪽 팔 흔들고 동천동사무소는 거기대로 손을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은 한 사람인데, 뭔가 구청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회의는 뭐 하러 합니까? 아침에 회의할 때 총무국장하고 도시국장이 앉아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안을 동시에 받자, 그래가지고 건물을 시작하자, 그렇게 되면 어떤 건물을 먼저 시작하든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명시이월한다 사고이월한다 걱정이 없잖아요. 진행만 기채내서 하면 되고 예산만 조달하면 끝나는 건데 설계는 한 설계가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공유재산관리안은 오늘 승인을 받더라도 계획을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짓는 방법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전문위원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안을 승인하면 실시설계가 동천동은 아직까지 안 올라왔잖아요. 건물이 올라왔습니까? 공유재산관련 승인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한 것으로,

김해식 위원님, 지금 총무과장님은 출장을 가시고 양용덕 담당은 교육을 갔는데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동천동에 공유재산관리안이 대지만 사는데 관리안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건물 짓는데까지 동시에 관리안을 받았지요?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에 보면 개인들이 같이 집을 짓게 되면 일부러 김해식 위원 말씀대로 중간에 띄움을 절감하기 위해서 같이 공사를 시작하는 수가 많습니다. 구청 앞에도 있는데, 청 내에서 주민을 위해서 걱정한다면 한 터에 집을 짓는 과 간에 총무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 언제 착공을 어떻게 할래, 발주는 이렇게 하자, 설계는 이렇게 하자, 당연히 해야 하는데, 위원들이 타 부서 직원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못 믿고 세심하게 걱정하면 적은 예산, 정말로 잘 쪼개 쓰는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가 감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예산을 조목조목 안 따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승인은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과장들도 중요하지만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말씀을 어느 위원이 하셨는데 다 같이 공존하는 쪽으로 연구해 가면서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물 두 개가 이렇게 지어지면 하나가 먼저 허가가 나고 하나가 늦게 나면 조경이 틀립니다. 조경문제가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공지비율도 틀려집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심의도 틀려집니다. 그러니 엄청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데 한 건물로 지어서 반 갈라서 여기는 동사무소다, 여기는 보건소다 해서 방화벽하고 방음벽을 하고 나면 건물이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조경이 틀려지고, 진입로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 모두가 아주 용이하게 잘 되는데 여기 따로 지으면 또 계단 올라가야 되고 조경이 틀려집니다. 그러니 땅의 허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동천동사무소하고 보건지소를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공사비도 절감하고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 관계가 국비는 확보되고 저희 돈이 동사무소 신축할 돈이 확보가 안 되니까 우선 국비를 올해 써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고, 현재 건축주택과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이런 식으로 지으려고 한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오늘 선배, 동료위원님들 말씀과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했는데 본 위원으로서도 걱정이 되는게 뭐가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하고 보건소는 특수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혹시 건축을 할 때 동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같이 지으면 절감은 되는데 보건소의 특수성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같이 지을 때 병균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쓴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라든지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잘 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학 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보건소 기능과 행정사무기능이 기능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갈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사무소를 짓기로 5억 기채가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은 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받은 돈 가지고 설계를 같이 내 가지고, 시작하고 돈이 부족하면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돈이 충원되는 대로 지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이야기가 길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 되는 일을 시간을 끌 일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부산 사상구에 가면 신관과 구간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건축법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관과 구간의 3층인가 4층인가를 연결해서 씁니다. 그러면 조경면적 이런 것이 빠집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계를 하면 돈도 적게 들고 활용도 하고 다 좋다, 지금 5억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국장님, 지적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안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좋은 강북보건지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