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처인구청장 김필배입니다.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처인구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처인구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24억 8,677만6,430원으로 748억4,194만4,569원을 집행하고, 345억8,601만59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0억5,882만1,271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08쪽 일반행정비 장의 예산현액은 52억4,896만50원으로, 48억9,822만9,910원을 집행하고, 3억5,073만1,0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에서 1,309만7,590원이 발생하였는데, 기획관리 세항에서 인쇄비 등의 예산절감액 434만9,300원과 예산운영에서 기관운영 일반수용비 등의 예산절감액 844만3,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 행정지원 집행잔액 7,740만2,200원의 주요내역은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 2,809만6,970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91만5,500원, 읍·면·동민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천만원입니다. 다음 311쪽 하단 행정감사는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미집행액 등 222만원이 불용되었고, 312쪽 공보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562만8천원이 불용되었으며, 같은쪽 중간 주민행정은 민원상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 1,393만3,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 재무행정은 불용액이 2억692만8,92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316쪽 하단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87만3,050원과 모현면 신축공사 입찰 차액 등의 사업예산 1억7,282만2,490원입니다. 다음 317쪽 정보통신에서는 통신선로 이용료 등 3,152만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8쪽 사회개발비의 예산현액은 903억1,301만2,940원으로, 509억2,661만5,910원을 집행하고, 261억5,344만3,190원을 이월하여 132억3,295만3,8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주요 불용내역은 319쪽 체육진흥 민간행사보조위탁 1천만원과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 입찰차액 등 시설비 826만2,970원입니다. 다음 319쪽 보건 및 위생은 위생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서 29만3,42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320쪽 환경관리는 환경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잔액 등으로 1,647만8,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21쪽 하단 청소관리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청소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1억1,306만4,1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322쪽 하단 공원·녹지관리는 학교숲 조성 및 소공원조성 등 30여개회 소규모 공원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입찰차액과 준공잔액 등으로 2억4,587만9,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24쪽 하단 상,하수도에서는 오수시설 점검장비 구입 집행잔액 등으로 420만2,070원이 불용되었으며, 325쪽 하단 일반사회복지는 행여사망자 발생감소 등에 따라 3,180만3,6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 가정복지는 1억9,172만5,8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불용 내역은 여성복지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집행잔액 1,950만4,500원과 327쪽 상단 아동복지에서 저소득보육료와 결식아동 급식비 등 집행잔액 7,549만9천원, 328쪽 중간 노인복지에서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등 집행잔액 9,603만2,3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9쪽 중간 주택사업 예산액은 1억9,587만4천원으로, 1억5,674만9,460원을 집행하고, 2,762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정리요원 인건비 등 1,149만9,5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단 도시개발 예산현액은 585억3,612만2,940원으로 209억3,825만1,120원을 집행하고 255억770만3,150원을 이월하여 120억9,016만8,6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33쪽 중간 도시개발관리의 주요 불용처리 사유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2007년도 상반기 집행계획이 없는 원암-방아간도로 확·포장공사외 10건의 계속사업비 60억970만원과 토지보상금 보상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9억1,450만6천원, 그밖에 입찰차액 및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 지역개발은 200여개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입찰차액 및 준공집행 잔액 5억955만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35쪽 경제개발비 예산현액은 365억1,043만5,440원으로 186억1,708만9,549원을 집행하고, 84억3,256만7,400원을 이월하여 94억6,077만8,491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관리 불용액은 1억6,830만30원으로 농정관리에서 지원대상자 전출 등으로 영유아 양육비 2,444만4,960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의 도비배정이 많아 1억1,139만9,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농업경영에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상금 1,403만3,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37쪽 지역경제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55만8,630원이며, 338쪽 산림관리는 산불감시 인부임 등 2,529만1,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 치수 및 도로 예산현액은 320억4,850만1,440원을 편성하여 143억5,150만1,409원을 집행하고, 84억3,256만7,4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2억6,443만2,63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2007년도 상반기 집행계획이 없는 백암면 백고선 도로확·포장공사 외 6건의 계속사업비 62억1,966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토지보상금 보상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5억8,503만5천원과 그밖에 입찰차액 및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쪽 재난관리 업무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7만6천원이 발생하였고, 교통행정 또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하단 민방위예산으로 4억1,436만8천원을 편성하여 4억9,200원을 집행하고,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급여 집행잔액 등으로 1,435만8,8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포곡읍 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1,671만2천원을 편성하여 5억8,173만590원을 집행하고, 3,498만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사항의 주요 불용내역은 기관운영비, 일반운영비, 월액여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대부분 이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모현면 예산으로 예산현액 9억1,049만9천원을 편성하여 8억5,950만2,660원을 집행하고, 5,099만6,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남사면 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3,171만2천원을 편성하여 4억8,735만7,790원을 집행하고, 4,435만4,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이동면 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787만원을 편성하여 4억4,645만5,650원을 집행하고, 6,141만4,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원삼면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7,537만3천원을 편성하여 4억5,317만2,820원을 집행하고, 2,220만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백암면 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7,185만1천원을 편성하여 5억1,975만7,170원을 집행하고, 5,209만3천8백3십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의 양지면 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1,395만7천원을 편성하여 5억1,152만6,360원을 집행하고, 양지면 복지회관 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6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243만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중앙동 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3,197만6천원을 편성하여 5억7,194만7,530원을 집행하고, 6,002만8,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역삼동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6,527만4천원을 편성하여 3억3,534만9,830원을 집행하고, 2,992만4,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쪽 유림동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9,926만6천원을 편성하여 3억6,068만6,220원을 집행하고, 3,857만9,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동부동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3,149만7천원을 편성하여 3억8,335만3,300원을 집행하고, 4,814만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구 계속비 집행사업비는 결산서 598쪽 포곡 시무골선 개설공사부터 647쪽 운학소하천 정비공사까지 총 50건으로 2006년도 예산현액은 524억4,135만9,330원이며 162억6,780만7,830원을 집행하고 135억8,594만9,94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7년도로 225억8,760만1,5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 명시이월 사업비는 660쪽 중간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4호 개설공사부터 같은쪽 하단 양지면복지회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까지 총 16건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113억6,758만3,42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삼면사무소 앞 인도설치공사 등 총 4건으로 토지사용 승락 협의지연 등 공사가 지연되어 6억9,082만5,61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정인교입니다.

660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양지면 복합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부터 시작해서 16건에 100억이 넘은 금액이 명시이월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11월에 내시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16건이 다 인가요?

16건 다가 아니고, 양지면 것......

양지면 것은 그런데, 16건 세부적인 것을, 100억이 넘는 돈이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교통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양지면에 대한 이월사업은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비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도로 반납해야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키는......

도비를 잡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00억이 넘는 돈 중에 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이나 도로사업은 보상관계와 행정절차상 지연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이월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 액수가 100억이 넘는 금액이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세세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그러시지요. 부서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60페이지에 보면 마평8통 마을회관 구입경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평8통 마을회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이 건은 당초에 기존 마을회관을 어떤 독지가가 부지를 해서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노인회관이. 그런데 부락에서 토지를 마을자체에서 낼 테니까 용인시에서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했는데, 부락에서 면적관계가 안 맞아서 조금 큰데, 작은 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네, 건축완료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입니다. 처인구가 이월예산이 사고이월 포함해서요. 계속비 이월은 빼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과장님 소관으로 16건이 있고요. 기흥이 9건, 수지가 7건, 금액으로 하면 처인이 120억, 기흥이 31억, 수지가 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인구가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이것이 다 적절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건을 다 분석해 보니까, 예산이 심지어는 본예산에 올라와서 3회 추경을 다 건드리고 그 다음해 추경까지 건드린 것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지출행위도 하나도 안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처인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짜임새 있게 예산이 활용되고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혹은 내년까지 담당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시지요.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구에는 전에도 제가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인구는 기흥구나 수지구와는 지형적인 여건이 틀려서 기흥과 수지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되어서 개발이 90%이상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처인구는 11개 읍·면·동이 있으면서도 시설이 기흥이나 수지보다 엄청 낙후되었다고판단되고, 앞으로도 개발해야 될 사업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청과 구청이 있는 곳이 처인구가 되지만, 과거에는 처인구청이 용인시의 소재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구 시가지가 되어서 정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공사계획을 수립하기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이 되고, 또 불용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시행이 즉시 가능한 사업장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한가지만 구체적으로 물으면 여기 이월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처음부터 일단 예산을 타고, 그 다음에 질질 늘여서 예산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해 가는, 그러다가 한해는 건너뛰기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삼면 학일리 도로 4억8천은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없이 1년을 버티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변경이 될 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지요. 이것이 1년 동안 사장시킨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힘이 드시더라도 담당하시는 분께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보고요. 또 이렇게 내년, 후년에도 이러면 이거 예산승인을 우리 의회에서는 좀 아주 빡빡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꼭 좀 어렵지만 제대로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냥 꼭 필요하다면 과감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토지매입비를 편성 못하고 시설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필지에 대한 토지기본 승낙을 받아서 금년 내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본승낙은 100%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630쪽에 보면 포곡 지구선 202호 봐 주실까요? 여기 불용액이 4억3,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옛날에 쓰레기소각장......

몇 페이지죠?

430쪽 630쪽.

계속비요?

2002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시설비가 부족해서 발주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어떻게 4억3,600만원이 불용돼요?

지금 저희 처인구의 도시개발사업비가 계속비 편성이지요. 사업은 시작은 하지만 연내에 사용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계속비이지만 삭감시키고, 그 사업이 다시 진행되어서 자금을 소화할 수 있을 경우에 재편성해서 사용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선에 대한 것은 토지매입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4억3천만원을 불용처리해서...

토지매입비에서 제척을 시키고 시설비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저희 지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2002년도에 소각장 2단계 100톤 짜리 두개를 시설할 때 예강환 시장이 있을 때 분명히 해 주신다는 것이 여태까지... 2002년도면 언제입니까? 5, 6년 됐지요. 이런 것을 챙겨주셔야지 둔전 지역에 쓰레기 차들이 통행을 하면 교통병목상태도 되기 때문에 군부대 있는 데로 해주셨으면... 말씀을 안 하니까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구청장도 계시지만 챙겨 주세요.

중점관리해서 사업집행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635페이지 원삼면 성죽선 도로개설공사 또한 아까 말씀하신 말씀대로 공사집행에 어려움 때문에 많기 때문에 4년씩 묵혀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성을 가는 둥지박물관 진입로입니다. 당초에는 1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둥지박물관 진입로는 아니고 진입로 부근입니다. 1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2공구는 사업비를 투자할 효과가 미비해서 1, 2공구로 별도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해도 효과가 있는 1공구를 개발하고 2공구는 별도로 향후에 개발 필요성을 느낄 때 개발하려고 1, 2공구로 분할하는...

그거 계획 잡으시는데 4년 걸리신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 건지, 설계부터... 이것이 당초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였다, 도시계획이 용인시 기본계획이 되기 이전에 각 읍면동별로 지구별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현재는 용인시 전체가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지만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였다 도시계획도로로 바뀌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따라가서 도로가 지정이 되어있고...

과장님! 4년을 행정절차 아무 것도 없이 중간에 뭐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기존 현황에 맞춰 설계를 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 도중에 2003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설계도서를 작성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작성을 하고, 그것에 따른 토지분할 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하느냐고 늦어졌습니다.

2003년도에 받으셨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나고 나서 받으셨는데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셨다니까요. 그것은 예산 받기 전의 일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연도에 예산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행정행위가 들어가 줘야지요.

지금 설계를 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2007년도에는 쓰셨어요?

현재 설계까지 완료가 되고 감정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 연말이 지나고 나면 진행이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4년 동안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이 없었나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과제 안에 있다, 지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안에서 도로건설에 신규 들어가는 %가 몇% 입니까? 그 당해연도에 시작된 스타트부터 클로징까지 들어가는 %와 신규사업 들어가는 %요?

본예산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2, 3건정도 밖에 안 된다고 파악이 됩니다. 처인구 쪽에는 벌려 놓은 사업장이 80개 사업장이 됩니다.

벌려 놓은 사업장이 많은 이유는요?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도시계획이 덜 되어 있고, 도시화가 덜 되어 있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많이 드려요. 그러면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누가 잠궈 놓으래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각종 민원...

민원이 진짜 주민을 위한 민원입니까, 아니면 소수 입놀리는 사람들을 위한 민원입니까? 행정기관은 자기 힘 가지고 들어가야 되요. 마무리 짓고 일 끝내고 난 다음에 새 사업 잡으세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걸쳐놓고 나면 이것저것 돈도 못 써요. 다른 사람들 쓰지도 못해요. 이것도 지금 아무도 지적한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돈만 걸쳐놨다 뿐이지.

이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2007년도에 사업발주를 새로 시작되는 것은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김동해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흥구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518억8,290만원으로 그중 427억7,672만4천원을 지출하고, 72억9,551만1천원을 이월하여 18억1,066만5천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3.4%의 불용율을 보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기흥구청에 해당하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목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78억7,646만원으로 74억4,019만6천원을 지출하여 4억3,626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같은 쪽 397쪽 하단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공통적 경비로 1,759만9천원이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399쪽 상단 자치행정 인건비 1,222만원과 일반운영비 3,764만6천원, 행사운영비 1,506만6천원은 순수 집행잔액과 400쪽 하단 구성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낙찰차액 등으로 3,584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405쪽 상단 청사관리 시설비 중 하갈동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되고 낙찰차액 등으로 1억8,897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예산현액은 51억8,554만8천원으로 그중 49억1,409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2억7,145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411쪽 상단 청소관리에서 환경미화원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1억1,370만2천원과 청소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59만1천원, 412쪽 하단 공원관리 보조사업에서 상갈중 학교 숲 조성공사 등의 시설비 집행잔액 5,404만7천원, 413쪽 하단 녹지관리 보조사업인 도시 숲 조성사업 등의 시설비 집행잔액 4,66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현액은 136억3,184만8천원으로 그중 133억2,582만5천원을 지출하여 3억602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416쪽 하단 아동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결식아동 급식 및 휴일 급식비 집행잔액 3,862만9천원과 417쪽 상단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4,408만4천원, 418쪽 중단 노인복지에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4,694만8천원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동백지구 등의 인구유입을 감안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계획 인원보다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41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은 167억9,719만5천원으로 그중 95억6,006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68억9,120만8천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4,592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422쪽 중단 도시개발관리 시설비인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 2-131호 개설공사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29억8,673만5천원에서 28억2,503만9천원을 집행하고 1억6,169만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23쪽 하단 지역개발에서 지곡동 상동천 제방보호공사 낙찰차액 등 시설비 집행잔액 1억2,63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4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써 예산현액은 75억2,549만3천원으로 그 중 67억3,002만8천원을 지출하여 4억430만2천원을 이월하고, 3억9,116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428쪽 하단 건설행정에서 주민불편 해소 사업비 집행잔액 5,073만3천원과, 430쪽 하단 도로행정의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099만4천원, 431쪽 도로건설에서 신갈오거리 도로횡단 구조물 보수공사 낙찰차액 등 시설비 집행잔액 2억5,83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63쪽까지 기흥구 9개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별 예산은 26억6,105만8천원을 편성하여 22억9,644만1천원을 집행하고 3억6,461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무소 소관사항의 주요 불용내역은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월액여비 등 기준경비,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의 집행잔액이 공통적인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0쪽에서 652쪽까지 계속비 집행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소관 계속비 사업은 신갈도시계획도로 소 2-43, 54호 개설공사 외 2건으로 41억1,455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용인도시계획도로 소 2-53, 54호 개설공사는 2008년 1월 준공예정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 지연으로 18억9,988만원을 이월하였고, 현재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나, 주거 이전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언남리 한전주택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2008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협의가 지연되어 22억1,037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나 미 협의 건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661쪽 상단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 1-6호 개설공사 외 8건으로 토지보상 협의지연, 동절기 도래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31억8,095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중 보라동 구거 보호공사, 지곡동 농로개설공사, 상하4통 마을안길 농로포장공사, 영덕동 구거정비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호 개설공사,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6호 인도설치공사, 소현초교 통학로 개설공사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미 협의 건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이며 신갈오거리 도시미관 조성사업은 사업구간 중첩으로 시청 및 경찰서와 협의 중이며 민간위탁금인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은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와 위탁 계약 체결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곡천과 고매천에 수해 상습지구 개설사업은 본청에서만 관리하나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관리를 안 하시고요?

수해 피해와 관련된 내용은 시와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본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제 본청에서 답변사항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요. 이상입니다.

664페이지 마북교차로 설치공사 있지요.

마북교차로 설치공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오세동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630억7,551만원으로 그중 502억4,721만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에서 명시이월로 32억3,135만1,120원, 계속비이월로 23억661만8,3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72억9,033만7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서 예산현액은 64억5,598만8천원으로, 56억3,346만2,55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2억5,920만7,92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5억6,331만8,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64쪽 하단부분의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2,833만5,250원과 466쪽 업무추진비 1,329만5,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67쪽부터 469쪽까지는 소액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재무행정비로 예산현액은 52억6,585만1천원으로, 46억4,382만7,13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1억6,730만9,92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4억5,471만4,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고지서 송달수수료 4,781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72쪽 하단부분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1억6,730만9,92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동천동 신축공사 및 죽전2동 리모델링공사 집행잔액으로 3억4,488만7,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중간, 예산현액은 415억6,044만4천원으로 341억937만8,4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10억1,392만2,200원, 계속비이월로 22억5,633만8,9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1억 8,080만5,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475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서 예산현액은 55억4,730만6천원으로 54억378만8,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4,351만8,080원이 발생하였으며, 476쪽 환경관리 경상예산은 집행잔액이 소액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환경관리 청소관리로서 4,395만2,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1,485만6,030원과 일반운영비 1,738만8,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8쪽부터 479쪽까지는 집행잔액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0쪽 녹지관리 시설비로서 가로수 이식공사외 6건에 대한 입찰차액으로 2,743만7,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사회보장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1,098만8천원으로, 107억5,860만1,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억5,238만6,05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82쪽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집행잔액으로 1,971만원이 발생하였고, 483쪽 아동복지 민간이전비로 정부지원시설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2,94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484쪽 중간부분 노인복지 일반보상금에서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집행잔액이 2,1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하단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서 예산현액은 250억6,127만8천원에서 179억1,656만8,930원을 지출하고, 10억1,392만2,2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8억7,444만8,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과 487쪽 집행잔액이 소액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시설비에서 명시이월로 9억8,872만2천200원, 계속비이월로 22억 5,633만8,9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37억2,513만7,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하단부분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예산현액 143억842만원 중 98억68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로 19억5,822만1천원, 계속비이월로 5,027만9,400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9,923만5,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494쪽 하단부분 하천관리비로서 5,640만5,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495쪽 도로행정비로 7,437만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2,015만5,290원과 민간위탁금 입찰차액 4,226만270원이 되겠습니다. 496쪽 하단부분부터 498쪽까지는 소액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31쪽까지는 동사무소 소관으로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죽전1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외 6건에 대하여 32억3,135만1,12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66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천～신봉간도로 개설공사외 4건으로 23억661만8,300원이 계속비로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79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8,475만2천원으로 7억2,371만7,470원을 지출하고, 6,103만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매봉초교 진입로공사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이 끝난 사항인데요. 매봉초등학교가 지금은 심곡초등학교로 학교명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언제 끝났죠?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산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488페이지에 도시관리 시설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37억2,500만원 중에서 저희 매봉초등학교 진입로.....

488페이지 어디요?

맨 밑에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7억2,500만원인데, 이 중에 매봉초교 진입로로 되어 있는 것이 총 19억 중에 집행이 9억이 되고, 10억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이 일부분은 비관리청으로 올해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87.5미터로 노선조정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원하시면 사무실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7억인데.

이 37억이 매봉초등학교 진입로는 아니고요. 죽전취락지구 소2-1호, 소3-1호, 소3-3호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죽전취락지구나 대지초등학교 앞에 자연취락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천동에 가면 수지 소2-61호, 2-52호, 소3-41호 관련해서 소2-61호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전동 현산아파트 진입로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남은 것이 10억, 1억4천, 20억, 5억 해서 37억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인가요, 뭔가요? 일단 매봉초교 볼게요. 계속비인가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조서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결산이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계속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되는 것은 수지 소1-77호, 이것은 탄천변에 있는 대림아파트해서 개설공사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37억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7억이지요.

네.

그러면 일단 매봉초교가 집행잔액이 얼마죠?

총 19억 중에 10억입니다.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비 속에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19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19억은 여기는 없지요. 왜냐하면 결산총괄에만 들어 있으니까 세부내역은 ......

집행잔액이 10억이 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37억이고, 그 앞에 익년도 이월이 32억이네요.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하면 익년도 이월액이 32억이고, 집행잔액이 37억이면 5억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에는 이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규예산이 들었다가 다시 결산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뽑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 위원들이 보면 내용을 알 수 있게 해 놔야지. 매봉초교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 10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년도 이월액 32억이고 집행잔액이 37억으로 5억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불용액이기 때문에 이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아니니까요.

매봉초교 설명을 해보세요? 여기에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시설비에.

집행잔액 마무리되는 사업비에 불용액이 37억인데 죽전 취락지구에 15억 중에서 1억4천만원이 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봉초교 진입로가 19억2천만원인데 여기에서 10억1,759만원이 불용이 됩니다. 동천동에 소2-61호 개설공사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원칙적으로 소2-61, 소2-52호, 소3-41호로 해서 별 건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한 건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 건으로 세우면서 소 2-62호에 대한 것은 다른 예산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전용시킬 수 없어서 불용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전동 한솔아파트 진입로 공사가 있는데 39억2,943만3천원 중에서 집행이 33억8,182만8천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5억4,706만5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이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필요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개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용인시 수도사업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용인시 수도사업결산보고서 5쪽, 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91,000톤을 배분 받아 기흥구, 수지구와 처인구 일부지역에 1일 182,927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정수장에서 1일 39,292톤을 자체생산하여 포곡, 모현 등 7개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백암, 원삼지역에 1일 833톤을 생산하여 백암면 지역과 원삼면 일부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20쪽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시설확장 건설공사로 남사면 원암1리 배수관 설치공사 등 84건에 76억9,853만460원을 집행하였으며, 16쪽, 개량공사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이동면 천리 용천초등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39건에 28억4,413만4,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보존·수선공사로 처인구 4개 동 및 포곡, 모현지역 등 소화전 개·보수공사 5건에 억4,516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업무현황 중, 2006년도 용인시 행정구역내 총인구 777,849명에 급수인구는 726,339명으로 상수도보급율이 93.4%이며, 시설용량은 1일 생산능력 242,300톤으로, 1일 평균 224,359톤을 생산하였으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08.9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의 세입결산 총액은 1,057억8,988만2,974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05억4,222만3,3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543억5,926만6,409원은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산결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 내역으로 영업수익 380억2,496만3,385원, 영업외수익 22억2,405만5,830원, 자본잉여금수입 183억1,030만8,500원, 기타 자본적수입 123만7,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내역으로 영업비용 366억2,276만7,130원, 영업외비용 3억8,839만1,760원, 특별손실은 942만7,570원이며, 가동설비자산으로 87억4,374만7,990원, 비가동설비자산 8,989만2,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쪽 우측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입은 1,049억148만9,709원, 자금지출 505억4,222만3,300원이며, 자금결산차액 543억5,926만6,409원에 대하여는 차기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129억1,432만3,989원, 사고이월금 2억2,477만2,350원, 건설개량이월금 29억7,130만7,180원, 계속비이월금 382억4,886만2,890원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8쪽의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과 39쪽부터 63쪽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8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2006년말 자산총계는 2,672억5,780만32원으로 유동자산이 556억947만2,344원, 고정자산이 2,116억4,832만7,688원입니다. 68쪽, 부채총계는 100억2,699만6,680원으로 유동부채 2,699만 6,680원, 고정부채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총계는 2,572억3,080만3,352원으로 자본금 99억3,663만6,249원, 자본잉여금 2,766억2,134만2,105원, 결손금 293억2,717만5,00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380억2,496만3,385원, 영업비용이 442억5,189만3,838원이고, 영업외수익 23억2,781만5,283원, 영업외비용 4억7,733만5,694원으로 당기순손실이 62억2,693만453원입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9쪽, 결손금처리 및 자금운용, 현금 및 예금명세서, 영업미수금명세, 기타 미수금명세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저장품명세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은 1억6,989만6,332원, 당기구매 증가액이 3억4,534만3,160원, 당기감소액이 2억9,318만1,118원으로 기말잔액이 2억2,205만8,374원입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5쪽, 저장품 명세, 유가증권명세, 기타 유동자산명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가동설비자산 명세서 중 총괄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가액 중, 전기이월액이 2,276억4,081만7,832원, 당기취득 증가액이 119억838만8,603원, 당기감소액 1억8,854만1,542원, 기말잔액이 2,393억6,066만4,893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 중 전기이월액 299억9,845만5,882원, 당기증가액 62억7,778만1,300원, 당기감소액이 1억4,684만1,885원이며, 기말잔액은 361억2,939만5,297원을 제하면, 연도말 가동설비자산 순 장부가액은 2,032억3,126만9,596원입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6쪽, 98쪽, 가동설비자산 취득명세 및 처분명세, 운휴자산명세, 투자와 기타자산명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비가동 설비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가동 설비자산은 백원지역 상수도시설공사 등 18건으로 전기이월액 38억9,094만4,070원에 57억7,464만5,230원이 증가하여, 기말잔액 72억6,700만6,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무형고정자산은「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보고서」로서 연도말 잔액은 3억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10쪽, 미지급금명세, 감가상각비명세, 재무제표와 예산집행액 차기 명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2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350억9,263만2천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482.72원이며, 총괄원가는 414억2,435만3천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570.36원으로 18.16%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7년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엄정한 결산감사 검증을 받은 내용으로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본 결산안을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개선과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체사업 해서 5억6천만원 불용 처리된 것이 있거든요.

자체사업 5억6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백암면 백봉5리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외 6건하고 원삼면 두창리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원수를 지하수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하수량이 확보가 안돼서 물량이 없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보다 더 많이 불용이 되어 있고, 이월액 관리 불용 처리된 것이 있고, 본 위원이 본예산하고 1, 2차 추경에 봐도 이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못 찾은 것인지 상수도사업에서도 일반회계 안에 시설비 재료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금액이 본예산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결산서 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파트요 처음에 예산 올라와서 잡고 그렇게 말씀하신 결산 처리된 내용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쪽인데요.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8천만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런데 659쪽을 보시면 명시이월사유가 나와 있어요.

급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59쪽 하단에 계절별 수질검사 분석 후 적합한 처리시설 선정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이동면 어비 2리와 처인구 해곡동에 마을상수도에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하기 위함인데요. 이것이 검출된 요인이 계절별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계획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주 중에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보겠습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9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에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는 1인 1일 평균급수량이라는 것은 생산량을 급수인구 나눈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인 사용량은 어느 정도 되요? 용인시, 한국 국민 1인당 사용량이?

1인당 309리터.

309리터라는 것은 용인시가 1인에게 줄 수 있는 평균량 아닙니까? 그러면 1인당 사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사용량입니다.

급수량이 사용량입니까?

예.

생산량을 급수인구로 나누어서 평균 급수량이 309리터인데 1인당 사용량이?

예.

급수한 것을 다 사용하는 겁니까?

누수된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면요. 1인당 사용량이 하루에 100이면 용인시가 1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309를 공급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100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100을 사용하는데 90밖에 공급을 못하는 것인지 예비율이라고 할까?

현재 저희 총 생산량이 24만2,300톤을 생산하는 실지로 공급할 수 있는 것 92.....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유가 있습니다. 최대생산량을 생산을 안 해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인구가 7, 8만씩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서 용인시가 물 부족 때문에 살기 힘들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과와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222쪽 오수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8억5,700만원 중 7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을 제외한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중점으로 설명 드리면,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에 7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6쪽 하수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7억8,700만원중 축산폐수저장시설 설치비 7억원을 포함 총 7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257억4,5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712억9,600만원이고, 자금 결산결과 541억6,300만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에서 37쪽,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업수입이 93억6,000만원, 영업외수입이 67억3,100만원, 자본적잉여금수입 1,248억3,3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3억5,000만원, 과년도미수금수입 2억4,700만원, 이월금수입 84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세출예산 내역으로 영업비용 104억4,200만원, 영업외비용 5억2,200만원, 특별손실 2,200만원, 가동설비자산 47억1,9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008억4,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7억8,900만원, 이월예산 자본적지출 529억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은 2,254억6,000만원이고, 자금지출은 1,712억9,600만원이며, 자금결산 차액은 541억6,400만원으로 차기이월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366억7,000만원, 사고이월금 2억1,9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88억5,200만원, 계속비이월금 8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이하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이 불용처리되었거든요?

그 사항은 시설과 소관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과장님이......

그것은 각 과별로 일반관리비와 일반운영비와 관리비 쪽에......

그러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서 세정과에서 들어왔다가 환수금 체납처리해서 하수도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항목 안에 자본적수입에다 잡으셨나요? 그 금액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기는 하는데, 여기 결산서상에는 각각 나누어져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세정과에서 답변이 19페이지에 있는 임시적 수입액 과오납반환액은 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돈을 다시 그 부서 통장으로 넣어주는 그 돈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돈 나온 것이......

19페이지요.

그것이 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들어온 돈이 여기서는 어디에 잡혀있는가를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작년에 세정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서 대략 885억 이상이 특별회계로 들어왔거든요. 그 들어온 근거가 여기서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어느 파트에 있는건지, 자본적 수입 파트 안에 있는 금액과도 틀리고......

관리과장! 여기서 답변하는 자리인데, 공부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시설과장부터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께서는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223페이지에 있는 기타회계 전출금이 불용된 이유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서 축협에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2억4,200만원인데, 물이용부담금으로 1억7천만원, 시비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비를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전출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특별회계로 추진해서 특별회계 기금에서 이 돈을 사용을 했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기금에서 나가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1회 추경 보시면 190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이것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겨주셨단 말예요.

넘겨받지를 못했지요.

그러면 이거 누가 잘못입니까?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넘겨받아서 그 돈을 시비로 써야 되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에서 우선 자금이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에서 쓰셨으면 기금에서 이 금액만큼 사업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지출항목이 잡혀있나요?

기금에서는 다른 돈에서 나간 거지요.

아니잖아요.

기금 내에 다른 돈에서......

장부정리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은 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불용되는 현상입니다.

불용이 되고, 그 나가야 될 금액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에서......

나갔다.

그러면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가 여기 나와있나요? 여기서 안 되었으면 여기서 나가주는 게......

다른 불용액에서 다른 자금으로 나간 것이 되는 거지요.

이런 일이 빈번해요?

거의 없는.....

용인시 전체로, 하수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인시 안에서 이 사업으로 의회 승인 받고, 지출허가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서 돈 안 쓰고 다른 기금에서 풀 사업비라는 명목 하에 다 끌어다 쓰는 것이 빈번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거지요. 원래는 자금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전에 하셨던 지미연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입세출 결산총괄표에. 아까 8백 몇억......

885억이 넘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합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19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항 안에 거기에 보시면 수납액이 과오납 반환액으로 1,211억이 있는데, 이것을 세정과 답변이 도에서 내려온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다시 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다 넣어줬다. 통장에서 과오납 해 준 그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총 20회에 걸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885억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나온 특별회계 기금이 하수도특별회계의 어느 항목으로 수입으로 잡혀 있느냐? 기타 전출금 항목을 보면 그 금액하고 너무 터무니없고,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업무 파악을 완전히 하지 못했는데요 들어가면 시도비 보조금에 들어가는데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와 별도로 얘기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특별회계 94쪽에 보면 예비비가 전액 불용됐는데 예비비 용도와 왜 불용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 용도는 아는데 무작정 잡으시는 것도 좋지만 결산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그런 부분도 지적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불용액의 90%가 예비비니까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는 별도로 지미연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안승덕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6쪽 중간부분입니다. 2006년도 건설사업단 일반회계 총 예산은 명시이월액을 포함한 1,232억4,668만5천원으로 이중 1,158억2,486만원을 집행하고 66억3,769만5천원은 이월하고 7억8,412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서 246쪽 자체사업예산은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영향평가 용역비 7억4,054만2천원 중 1억9,164만원을 지급하고,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반영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7,37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인 7,513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7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금은 MBC드라미아 신돈세트장 조성공사에 대한 보조금 중 세트장 관리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법인설립 후 지분분할시 감정평가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어 6억6,06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상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경량전철 건설공사 보상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348억4,531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 29억원은 기흥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기흥-반송간도로 구간내 보행자·자전거데크 설치공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기도 사전협의 및 세입조치 반영시기 조정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전년도 이월액 424억2,915만7천원을 포함한 480억8,681만5,170원 중 경량전철 건설공사 보상비와 준공기한 미도래 및 과업중지로 사고이월되었던 기흥호수공원,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비 4억673만5천원을 모두 지출하고 기흥호수공원 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 24억2,254만원 중 23억9,373만3천원을 지출하여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2,880만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용역발주 지연으로 기흥호수공원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6,361만원과 의회 의견조정 및 사업지연으로 용인-MBC드라미아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30억31만5천원을 포함하여 총 32억6,392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의 347억5천만원은 경량전철사업비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경량전철건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6쪽입니다. 경량전철특별회계 총 예산액 942억9,800만원 중 국비를 포함한 재정보조금으로 942억8,670만원을 지급하고 1,13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60페이지 명시이월된 MBC드라미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억 명시이월 됐지요. 신돈세트장인가요?

신돈세트장에 당초 토지매입비로 책정됐는데 2차 사업지연도 있고 사업추진 과정을 보고 법인 설립 후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MBC측의 사업계획을 지켜봐 가면서 대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MBC측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1차 신돈세트장이 끝나고 금년 7월부터 조선시대 세트장이 착공되고 있습니다. 9월 방영예정인데요. 향후 MBC추진사항을 검토해서...

MBC에서 2차 계획이 있건, 3차 계획이 있건 간에 MBC에서 어떻게 나오면 토지를 사고, 어떻게 나오면 안 사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토지매입비가 2006년도에 60억을 요구했는데 60억이 편성이 안되고 30억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30억으로서는 MBC부지 24만평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고요. MBC측에서는 24만평 부지가 아니고 84만평에 대한 절반 43만평에 대한 부지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계속 MBC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추이를 본다는 것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일방적으로 MBC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종속변수로 우리가 따라가느냐?

지속적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사유가 의회 의견조정 및 사업지연인데 의회에서 의견조정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사업이 지연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회 의견조정은 당초에 토지매입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신돈세트장 관련해서 흥행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주몽세트장이 나주로 갔습니다. 그 뒤에 MBC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것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내용도 있어서 현재 계속 MBC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진행이 잘 된다면 어떤 형태가 협의지연이 잘 되는 겁니까? 잘 된다면 이 예산을 사용할거라는 얘기인데 잘 된다면.

MBC드라마 세트장은 기본양해각서와 기본 약정에 의해서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잘 된다면 저희 쪽에서도 추이를 봐가면서 50대 50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추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잘된다.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MBC측의 사업이 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투자했을 때 관광수입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각도로 보고 계신건지, 아니?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로 보시고 계시다. 만약에 그런 각도에서 이것이 아무래도 MBC측에만 이득이 가고 우리시에 별로 이득이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당장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이것이 예산이 잡히고 몇 년 된 것 아닙니까?

2006년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MBC드라미아가...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예산을 투여하고 기와집이 들어서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판단이 덜 되어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은 사업의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1,600억이 되는데요. 현재 용인시에서 투입된 것은 2005년도에 60억정도 투입됐습니다. 향후 전체적인 사업이 완성되면 그때 사업의 초기에 있기 때문에 신돈세트장 하나로서 그 사업을 판단하기는 저 개인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재 2차 이상 세트장이 준공되고 거기에 대한 흥행이 있다면 사업의 기본약정에 의한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나 판단되는데 지금은 지켜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켜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유료관람객이 몇명 왔습니다.

현재 유료 관람은 아니고요. 2005년도 9월 이후에 만명정도 입장했고요. 2006년도에 2만명이상이 입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 3세트장을 착공해서 현재 입장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김민기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안에 60억은 들어갔고, 30억 홀딩 하시고 일반회계에서 6억이 불용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세트가 건설중이라고 그러셨지요?

단계별 세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가 세트 건설하는 것은 허가받고 하는 사항입니까?

예전에 2종 지구단위로 승인이 나 있고요. 지금 흔재 산지전용이나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확보하고 있고 있습니까?

진입도로는 현재 4차선인데 건설과에서 설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 누가 냅니까?

원래 약정에는 4차선 중에 2차선은 배우단지 조성할 때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2차선 중 1차선만 MBC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양해 각서와 약정사항에 있는 데로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억만 집어넣고 30억을 더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딱 부러지게 협의를 하고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기존의 룰 전에 것만 잡아서 MBC에서는 아무 제재 없이 세트 짓고 자기 사업해요.

저희들이 추가적인 세트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들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방송 나가고. 광고료 수입 받으면 우리에게 뭐 줍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 세트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옛날 것 협약 얘기 걸어가면서 진입도로는 몇차선에서 몇차선은 시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간다. 가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지금 홀딩된 상태면 막고, 새롭게 잡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것대로 홀딩 시켜놓고 MBC에서는 사업 다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신돈 망했다고 주몽 다른 곳에 했어요. 자기 장사도 다 한거에요. 지금 세트건설중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용인시는 사기업이 일종의 특혜예요. 아무런 협약이나 약정된 것 하나도 없고 진행상태 없는 답보상태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묶어 놓고 자기네 이득은 다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자리는 아니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불용하고 이월시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업자체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켜보고 나온다. MBC의 사기업이 하는 안에 대해서 용인시가 끌려갈 필요가 없이 용인시 자체 내에서 주도권을 쥐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6쪽 하단부터 27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3억5,048만1천원이며, 그중 3억676만5,380원을 지출하고 4,372만5,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3억1,408만천원중 2억7,875만6,8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532만4,110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572만3,200원, 일반행정운영비 2,108만2,130원, 업무추진비 51만7,98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640만원 중 2,800만8,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39만1,510원으로 잔액 내역은 시설비 558만7,85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만3,6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상봉 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립도서관 총 예산액은 35억2,244만7천원으로 이중 29억4,870만9,420원을 집행하고 4억3,883만5,7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3,490만1,8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예산액 8,818만5천원에서 8,589만9,9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8만5,0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3억7,627만7천원에서 3억4,375만9,7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51만7,290*원이 되겠습니다. 213쪽 상단에 국내여비는 2,496만원 중 2,495만4,800원을 집행하고 5,2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으로 잔액은 500원입니다. 213쪽 중단에 통상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잔액이 2,700원이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어린이 독서교실 급식비 및 독서 감상문 모집 우수자 시상품 용도로서 584만원 중 581만8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만9,190원입니다. 도서구입비는 8억5,000만원 중 6억4,899만7,59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성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1억9,998만5,7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01만6,710원입니다. 214쪽 상단의 민간자본보조는 작은 도서관의 리모델링 및 시설보완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국비 7,000만원과 도비 4,000만원을 포함한 1억8,000만원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도서구입비는 2억8,000만원 중 2억7,999만8,97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30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각 도서관의 도서정리용품 및 도서대출회원증을 구입하였으며 2억134만원 중 1억9,934만3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9만9,630원입니다. 214쪽 중단에 전산개발비는 도서관의 홈페이지 개편 및 신설된 포곡, 구성도서관 및 구갈3지구 희망누리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 구입에 사용되었으며, 8,050만원 중 5,422만9,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25만400원이며 1,602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수지, 포곡 및 구성도서관의 청소용역비로서 3억347만원 중 6,964만5,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익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2,283만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1,099만4,02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3억9,060만4,000원 중 3억3,448만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612만3,970원입니다. 214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억3,387만1,000원 중 7억1,419만4,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67만6,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결산승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민간위탁금은 수지, 포곡에 도서관이 있고 구성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내에 청소를 용역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 3회 추경에 예산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2억2,280만원을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3억에서 2억2천에다 집행잔액을 합치면 2억3천만원이 넘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산이 3회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요.

3회 추경에 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올해 집행하신다고 그랬으면 본예산에 넣으신다던가 그래야지요.

작년도에 포곡도서관이라든가, 구성도서관이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는.....

청소용역비를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다해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신 거죠?

2006년도에 민간위탁금을 본예산에 계상 했어야 되는데, 그때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누락되었기 때문에 올 3회 추경에......

2006년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2006년도

아니, 2006년도 것인데,

고진아 2007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안되어 있고요. 2006년도 것을 2007년도에 상정을 안 시키고,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하신 거네요. 맞죠? 결론은 본예산에 빼먹어서 3차 추경에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뜻 아닌가요?

고진아 포곡도서관 개관지연도 4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리계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추경에 넣으셨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에도 추경이 있으니까 과하게 넣지 마시고, 또 다시 추경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불용액이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시에 예측을 잘못한 거죠?

네,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차라리 분배해서 추경에 넣어도 저희가 합당한 것이면 승인해 줍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잡아서 나중에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한상봉 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김남숙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당초예산액 24억2,029만8,000원 중 22억6,779만3,780원을 집행하고 1억5,250만4,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목별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예산현액 3,632만7천원 중 3,346만2,590원을 집행하고 286만4,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당초 공연영상편집 업무보조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채용시기가 2006년 3월에 이루어진 관계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237쪽 상단부분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11억8,791만원에서 11억3,237만9,090원을 집행하고 5,553만09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교육강사 수당 4억6,580만원 중 4억1,550만원을 집행하여, 5,030만원과 공공요금 3억4,280만4,360원을 집행하여 142만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계속해서 237쪽 상단부분 행사운영비 중 화요음악회 등 행사지원 예산액 6,720만원 중 화요음악회 및 기획공연행사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6,338만9,730원을 지출하여 381만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7쪽 하단부분 일반보상금 3억2,306만원 중 3억2,063만1,200원을 지출하여 242만8,8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고은여성합창단 및 아버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4억5,967만6,000원 중 4억190만7,200원을 지출하고 5,776만8,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시설관리용역비 및 청소비 입찰낙찰 차액 5,160만590원과 어린이놀이터 운영경비 보조금 447만2,730원 및 셔틀버스 운행보조금 313만5,480원의 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시설 및 부대비 예산현액 1억6,900만원 중 1억4,910만1,200원을 집행하여 1,989만8,8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주차유도라인 설치, 공연동 입구 LED전광판 외 8건의 시설비 1억4,910만1,200원으로 낙찰되어 1,989만8,800원이 낙찰 차액으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 자산취득비 1억3,712만4,000원 중 조명기기구입 및 촬영장 광각줌렌즈 구입, 메인스피커 등 물품을 구입 후 낙찰차액 1,253만6,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6년도 결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시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내소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민기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7년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추계가 실제 세입과 과도한 차이를 보여 세출예산 편성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바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며 조직개편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회계관리 및 예산집행을 소홀히 하였는 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요구됩니다. 또한 불용액이 추경예산보다 과다한 사례가 있어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이 요구되며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속비 예산편성 시 심도있는 검토로 불용액 또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예산운용의 건전화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제출키로 하였으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와 김길복 공인회계사 사무소의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자체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전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