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배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2007년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용인시 결산심사위원회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와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자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각각 88%, 84%로 90%를 상회하는 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 대책을 강구 할 것과 신속한 채권 확보 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예산운용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면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의하면 불용액이 988억2천만원이 발생되었고, 지출율이 75%에 그치고 있는 바, 이는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세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경우로, 연도 중 집행불가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을 재조정하는 등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사업 집행 소홀 등 비효율적 예산운용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의 이월액은 2,708억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계속비 이월은 2,071억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76.5%를 차지하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특히, 남이도시계획도로 중1-7호 개설공사를 비롯한 8건 159억원은 연도 내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결과로서 사업추진 여부와 제반 여건, 공정을 재검토하여 정확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예산운용의 건전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세입추계가 실제 세입과 과도한 차이를 보여, 이는 세출예산 편성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할 것과 조직개편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회계관리 및 예산집행을 소홀히 하였는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요구합니다. 불용액이 추경예산보다 과다한 사례가 있어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것, 관계부서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세입세출 결산서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실과소별로 편철하는 등 편철 방법을 개선할 것을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원들 또한 결산 심사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에 대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