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북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인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의 주요성과를 뒤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는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베이징 6자회담 타결,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안보환경의 숨 가쁜 변화, 최근 신 3고(원화강세, 고유가, 고금리)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요동치는 금융시장과 어려운 국민경제,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에 따른 노사갈등,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중앙과 지방의 대립구도 양상, 정책의 부재로 날로 심화되는 사회양극화 현상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올해 수출목표(3,600억 불)초과달성 전망 등 경제적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역동적인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내외 변화 속에서 저를 비롯한 구 산하 전 공직자는『희망찬 미래, 도약하는 북구』건설을 구정의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 복지, 환경, 문화, 교육 등 분야별로 계획하였던 구정의 역점시책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성장동력 강화로 도약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공단을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시범연구단지"에 포함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현재 최종 선정후보에 올라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확정이 된다면 친환경적 맞춤형공단으로 재정비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금년 5월 경북대학교 내에 건립 완공된 모바일 소프트웨어 집적단지 내에 지역에 산재해 있는 영세한 모바일 소프트웨어 28개 업체를 입주시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그밖에 Inno-Biz 대상업체 선정 지원, 해외인증획득사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무역실무지원 및 창업보육센터를 수범적으로 운영하여 영세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칠성시장 및 팔달신시장 아케이드공사를 완공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칠성 및 팔달공영주차장(33면) 건립을 완공함으로써 지역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긴급복지 지원, 자립기반 조성 융자금 지원, 의료급여지원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호와 여성문화대학 운영 등 아동 및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경로연금·경로수당 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노인복지향상에 노력해 왔으며, 강북보건지소를 상설기구로 전환함으로써 강북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 및 암환자 치료비 지원, 방문보건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생활,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위하여 북구민을 위한 한여름 밤의 음악회,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개장기념 음악회, 옻골문화축제, 2007대구안경축제 등을 개최하고 북구문화예술회관, 북구문화원, 청소년회관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수시로 개최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아카시아·벚꽃축제 등 지역마다 특색 있는 소규모 문화행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지역문화 계승·발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최첨단 디지털도서관으로 건립 중인 구수산 구립도서관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자연이 숨쉬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건설을 위해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발주, 금호강 자전거도로 계절별 꽃길 조성, 함지공원 수경시설 복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주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지역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칠성지구 외 23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장비 현대화 추진, 구암네거리·태전오거리 등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칠성초등학교 등 5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였으며,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도로반사경, 차선규제봉을 신규설치하여 보행자 우선의 교통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성과중심의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실시, 목요 민원예약처리제 운영, 주민정보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혁신을 위한 혁신현장 아카데미 운영, 혁신토론회·혁신리더워크숍 개최, 혁신컨설팅 실시 등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체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을 혁신적으로 감축,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하는 등 금년 한 해도『희망찬 미래, 도약하는 북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처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러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47만 구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는 도약의『민선 4기 구정』이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구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아주 뜻 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지방자치단체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며, 시간이 갈수록 살기 좋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확연히 구분될 것입니다. 저는 47만 구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주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구의 밝은 미래와 새로운 꿈을 준비하기 위해 2008년도에는 구정목표를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북구』로 설정하고,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우수산업, 유통 인프라와 교통여건,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춘 으뜸북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책임구정,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힘차게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가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도시건설을 위한 시책들을 하나 하나 알차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저의 소신과 포부를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공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시범연구단지"로 지정받게 된다면 지역특성에 맞게 첨단 맞춤형 공단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안경테, 메카트로닉스, 정보기술 등 다양한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이노벨트 조성 사업계획에 의해 학정동 농업기술원 후적지에 추진 중인 모바일 기업 집적지 조성, 모바일산업 진흥원 설립, 글로벌기업 브랜치 유치 등 M-Town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경우 이 지역은 명실 공히 구미~대구~마산을 벨트로 하는 모바일 핵심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북 일원 적정지역에 20만㎡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우리 북구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용지 기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세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사업 지원, 기업 현장방문서비스,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팔달신시장 중심부 환경개선사업 및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추가공사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복지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두고 우려와 염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출산장려시책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보육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지원과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노인복지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실버문화를 정착시키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지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부족한 재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노인복지·문화공간을 확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노숙자 등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가슴에 와 닿는 따뜻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수준 높은 문화·교육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교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구 고유의 브랜드화 사업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구수산 구립도서관은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전국 최고의 최첨단 디지털도서관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평생 영어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영어학습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사업계획으로 추진 중인 학정동 농업기술원 후적지에 M-Town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강북지역에 자립형 사립고교와 명문고가 탄생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팔달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추진, 방과 후 학교지원, 교육급식 확충비 지원 등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교육행정과 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을축제, 안경축제, 옻골문화축제 등 볼거리가 있으면서 특색 있는 주민 밀착형 프로그램 문화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환경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팔달교 주변 경관개선사업과 매천택지개발지구 경관화 사업을 추진하여 관문도로의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재창출하고 금호강 교량경관조명 설치, 대형건축물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colorful 대구" 이미지에 걸맞은 밝고 활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팔거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호강변 자전거도로에 계절별 야생화단지를 조성, 사계절 꽃이 피도록 하여 이와 연계한 유채꽃 걷기대회, 학생마라톤대회, 자전거타기대회 등을 계절별로 개최하는 등 대구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또한 침산공원을 대구 10경인 침산낙조와 연계한 노을정자를 건립하고 노을문학제를 개최하는 등 전통의 숨결과 현대적 예술이 어우러지는 멋진 자연문화공간으로 조성·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인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1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구안국도 시 경계지역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상황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교통체계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교통체증 구간의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주변의 교통취약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고객만족, 성과중심으로 구정을 혁신하고 주민만족과 가치창조의 구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운영,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성과관리제 운영, 민원처리 Happy-call운영, 무인 민원발급기를 확대·설치해 나가는 등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북구 발전 정책제안『아이디어 뱅크』운영 및 국내·외 자치단체 우수사례 시책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여 변화를 선도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T/F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하고 유연하게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능률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및 계속되는 원화강세, 고유가, 고금리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불황 및 자치구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으로 세입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복지분야의 지속적인 국·시비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가 등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세출예산의 긴축기조를 바탕으로 한 건전·균형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필수현안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적의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총 2,143억8,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367억 원, 특별회계는 46억8,300만 원이며,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2개 기금 21억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1%가 증가한 420억300만 원이 늘어난 재정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전망은 매우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인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 47만 구민과 더불어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매진해 나간다면 우리 북구는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구 산하 전 공직자는『구민과 함께하는 희망북구』건설의 소명의식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 내년도 구정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47만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 모두의 직장과 가정에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한『2008년 사업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한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세입예산은 사회복지부문의 국·시비보조금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재산세 등 구세의 확충은 매우 미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비 확대, 기초노령연금 신규부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연금부담금 확대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993억8,000만 원 보다 420억300만 원이 증가된 2,413억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945억 원 보다 422억 원이 늘어난 2,36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8억8,000만 원 보다 1억9,700만 원이 감소된 46억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1,400만 원이 증가된 242억8,2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9,500만 원이 증가된 251억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원이 늘어난 90억 원으로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5,700만 원이 증가된 538억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61억3,400만 원이 늘어난 1,244억700만 원을 편성하고,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814억7,100만 원, 시비보조금 429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억7,200만 원이 증가된 155억8,0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행정 부문에 139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3,400만 원이 증가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8,200만 원이 감소된 21억400만 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 부문에 9억7,300만 원, 체육부문에 9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4,600만 원이 증가된 106억2,900만 원을 편성하고 폐기물처리 부문에 104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6억8,000만 원이 증가된 1,205억9,9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 부문 366억4,100만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163억3,5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397억5,100만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264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3,300만 원이 증가된 54억5,800만 원을 편성하고 보건의료 부문에 54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억2,400만 원이 증가된 50억3,6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 부문에 47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에 23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 4억300만 원의 세입재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9,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억7,000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5억2,100만 원의 세입재원으로 민간융자금 1억2,000만 원, 예치금 3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주차장 위탁료 및 주차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시비보조금 등 34억5,800만 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6억4,400만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억5,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7,600만 원, 적립금 7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부담금수입 등 3억100만 원의 세입재원으로 사무관리비 5,200만 원, 예비비 1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3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총 기금운용 규모는 21억6,200만 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억6,800만 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800만 원을 지원하고 2억6,000만 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의 향상사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4억3,600만 원을 조성하여 모범음식점지원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 등에 1억6,1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7,500만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치금,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출연금 등 14억5,700만 원을 조성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재난대비사업비 및 장비구입비로 1억 원을 지출하고 13억5,700만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북구", 2008년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오용근 의원, 채동수 의원, 김규학 의원, 최광교 의원 등 네 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수갑 의원, 김병규 의원, 박재흥 의원, 노상권 의원, 이길제 의원 등 다섯 분, 모두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규학 의원 외 7인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규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규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학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5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0일 하루 동안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충옥 의원과 안수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충옥 의원과 안수호 의원이 제15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K-2 공군기지 이전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권회 의원 외 9인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반 반장이신 구권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권회 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은 11월 23일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반 회의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K-2 공군기지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K-2 공군기지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대책반 간사이신 채동수 의원이 하시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결의문 마지막에 ‘결의한다’를 채동수 의원의 선창에 따라 제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채동수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동수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결의문 낭독 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결의문 낭독 마지막에 ‘결의한다’를 외치면 모두 오른손을 들어 힘차게 세 번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K-2 공군기지 이전촉구 결의문 ‘정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재산권, 학습권, 환경권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대구의 발전을 매우 저해하고 있는 K-2 공군기지를 즉각 이전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결의한다! 결의한다!’ 2007. 11. 2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

최인철의장
채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