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진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김익찬 의원 외 11분으로부터 공동대표 발의된 이케아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접수하셨으며 접수순서에 따라 김익찬 의원, 김기춘 의원, 이윤정 의원, 김정호 의원, 조화영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을 10분 동안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12월 18일 소하동 일원에 국내 1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는 국제적 가구전문업체인 이케아가 최근 자사 홈페이지와 판매중인 세계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국민들로부터 논란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모두는 국민정서를 짓밟고 있는 이케아측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광명시민과 함께 이케아제품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결의문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익찬 의원입니다. 오는 12월 18일 소하동 일원에 국내 1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는 국제적 가구전문업체인 이케아가 자사 홈페이지와 판매중인 세계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모두는 광명시민을 대표하여 이케아측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최근 자사 홈페이지와 판매중인 세계지도를 통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케아측의 행위에 대해 우리 광명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남의 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친일기업 이케아는 광명시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하나, 기업홈페이지와 이케아에서 판매중인 세계지도에 표기중인 일본해를 즉각 동해로 변경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광명시 이미지를 더럽히는 친일기업 이케아는 즉각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라.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의 고유 바다인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함으로써 국민 정서를 짓밟고 있는 이케아의 만행에 대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광명시민과 함께 이케아 제품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 12월 3일 광명시의회 의원일동

김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12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의석에 착석)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케아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은 김익찬 의회운영위원장 외 11분께서 제안하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명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하여 57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6,567억원으로서 일반회계 4,942억 3천 4백만원, 기타특별회계 739억 4천 8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85억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 3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1억 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감액 7억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9억 6백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1천 7백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3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주요사업으로는 시립예술단 외부출연금 보상 2천 5백만원, 동굴 사인물 제작 및 정비 1억 2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하여 62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739억 4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중로 1-125호선 도로 확장공사 35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85억 1천 8백만원으로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 24분이나 23분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기대 시장님 생신인데

선물로 4분 깎아 주는 것입니까? 그럼 질문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과 양기대 시장님, 그리고 나상성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익찬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제6대 의회 때부터 줄 곧 주장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정규직이란 국어사전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은 “근로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이 이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대로라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에 해당하지만 급여나 처우는 완전 비정규직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저에게 보내 온 서면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2012년 10명, 2013년 10명, 2014년 15명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 정규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관련규정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무기계약직이 고용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지만 임금과 처우는 정규직보다 훨씬 열악해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무기계약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무기계약직은 훨씬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 격차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9급 정규직으로 입사한 10년차는 평균연봉 약 3천9백만원입니다. 10년차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근무형태마다 다르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하면 평균 연봉 2천만원선도 있습니다. 정규직의 50~60%선 밖에 안 됩니다. 특히 2013년 기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분들의 급여는 120~140만원선입니다. 40~50대의 나이에 이 급여로 어떻게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인가구 기준 기초생활비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기본급 호봉표를 10년차 기준으로 파주시, 시흥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안양시 등 비교해 보았습니다. 급여체계나 처우는 우리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양시가 우리시보다 양호한 편이고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는 훨씬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직종별 임금현황을 보면 상여금 400% 명절휴가비도 150%지급, 교통보조금 월14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석우 시장이더군요. 남양주시가 가능한데 우리 광명시는 불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우리시의 경우는 무기직의 경우 업무형태에 따라서 급여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10년차 공무원의 급여와 10년차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비교했을 때 업무형태마다 급여가 다르지만 정규직의 50~60%밖에 안 되는 급여거나 무기계약직 특정 직종의 3~4년차 급여가 6~8년차 정규직 공무원의 급여보다 많다면 이것 또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우리시에도 최소한 남양주시 수준의 급여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의 급여체계를 직접 검토해 보시고 최소한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시만큼은 무기계약직 인금인상이나 처우문제 만큼은 공무원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시장님이 직접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시장님의 의견과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광명시 정규직 전환계획 2012년 10명, 2013년 10명, 2014년 15명 이내입니다. 인천광역시나 교육청 등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전환이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2016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의 5%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0명이상의 상당한 수를 2016년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청소노동자 6,2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약16% 늘었지만 민간용역에 주는 이윤과 관리비 등 기타 경비 약39%가 줄어서 연간 53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중앙도서관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3년 동안 요청했고 약속을 받았지만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아직까지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2년6개월간 중앙도서관의 청소용역에 대해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줄 곧 중앙도서관의 청소용역을 위탁이 아닌 시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주문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청소노동자와 하안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청소무기계약직 노동자와 노동업무강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면서) 이 두 그룹간 급여를 비교해 보면 개인간 연봉의 차이가 약 1천8백50만원의 차이에 달합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용역 소속 미화원 임금은 직영 미화원의 대략 53% 수준입니다. 게다가 용역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신분불안까지 겹쳐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청소관리 외주용역의 결과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광명시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기보다 동일노동 근로자간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용자가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신분과 임금상의 차별시정, 처우개선 차원에서 중앙도서관 청소 외주용역을 직영으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집행부에서 2013년 1월부터 전환하겠다,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약속을 수번 어기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청소용역 직영에 대한 약속이행을 언제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차별적 용어 및 직종 명칭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구직 개선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광명시 내 무기계약직은 분명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도 표현은 사람이 아닌 물품취급한 듯합니다. 우리 시에서 부서별 인원을 표현할 때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ppt화면의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정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수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의자 몇 개, 탁자 몇 개 하는 식으로 물품의 숫자를 셀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수라는 용어를 비정규직 직원에게 사용하는 것은 은연중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 공무원과 똑같게 정원이라고 사용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배치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에는 배치가 아니라 사용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용어입니다. 광명시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과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이라는 단어가 수번 반복하여 언급되었고, 특히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는 수십번 사용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빈번합니다. 이 부분 또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ppt화면의 표 직종 명칭에 관한 사항도 시정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광명시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직종명칭이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인부라는 표현이 내용상 틀린 표현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업무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지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표현이 이렇다보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규직 공무원 9급이든 8급이든 7급이든 10년 이상 20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까지도 자신의 부하직원처럼 하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민원을 받곤 합니다. 일부 타 시.도 사례를 비교표에서 보았듯이 직종의 명칭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먼저 살리면서 동시에 업무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경우는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여기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정규직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원님들은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최대한 대우해서 부르는게 이름 뒤에 씨나 님을 붙여 홍길동씨, 홍길동님 이라고 호칭하는 것이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길동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자주 보곤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20년을 근무했어도 호칭이 없습니다. 홍길동씨로 부르거나 더 심하면 홍씨, 김씨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직장이라면 과장님, 차장님, 공무원이라면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등으로 호칭을 부릅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내가 그의 직책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직책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맞게 홍길동 공무관님 등으로 호칭을 부를 수 있도록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용어와 명칭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화면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남도와 22개 시.군 중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을 동시에 지급하고 있는 곳은 9개 시.군이며 이 중에 한 가지를 지급하는 곳은 8개 시.군이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급하고 있는 곳은 우리시를 포함해 몇 곳에 불과합니다.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하려고 했는데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정규직에게는 당연히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기간제근로자만을 제외하는 것도 역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일부 기간제 직원에게 20만원선의 상여금이 있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1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2012년 1월 16일 발표한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도 반복적으로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하고 6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기간, 직무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는 평가체계 마련·운영하고 동 평가에 근거 성과상여금 등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는 무기직에 대해서 선언적인 규정만 있지 근무성적 등 평가, 근무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명시의 기간제근로자는 291명입니다. 아울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우리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비용 등을 임의적으로 산출한 결과 소요예산액은 년 약4천5백만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광명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범위라 생각되며 지원할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 복리증진을 통한 행정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과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간제근무자들에 대한 복지예산 포인트 등 복지예산지급과 무기직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및 근무성적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화면은 정규직공무원과 임기직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복지관 등 위탁사에 대한 정액급식비 현황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월13만원, 임기직 시간제 공무원도 13만원입니다. 하물면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광명시체육회, 광명시 생활체육회, 광명국민체육센터, 검도부, 배드민턴부, 광명시자원봉사센터도 13만원, 골프연습장 직원과 무기계약직만 9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무자는 0원입니다. 광명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 규정된 청원경찰의 경우는 13만원입니다.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4만원입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대의회 때 각 부서별로 의자구입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어떤 부서는 10만원, 어떤 부서는 20만원 또는 25만원이여서 누구의 엉덩이는 금으로 만든 엉덩이냐 은으로 만든 엉덩이냐로 행감 때 얘기가 나와서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각 부서에서 의자구입 때에는 비슷한 가격의 의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시청에서 60세 정년까지 근무하시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위탁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임기직 시간제 공무원보다 대우면에서 이런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정액급식비는 정규직 및 임기직 시간제 공무원, 검도부, 배드민턴부 등과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식비에 대한 통일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언제부터 시정해서 지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면서) 다음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교육훈련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명시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57명의 정규직과 약470명의 비정규직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규직에 대해서는 전문성 및 능력개발을 위해 자치행정과 등에서 올해 대학, 대학원 학비지원을 위한 5천7백60만원을 포함한 교육훈련 예산 5억2백27만원을 편성하여 상시학습 등 각종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한 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제정하여 시행중인 광명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 및 정시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잇습니다만 말뿐인 선언적 문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1년 11월 28일 발표한 정부지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3장 제3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과 배치되는 비정규직 차별의 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정규직 대비 약33%를 차지하는 시청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과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과 교육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일반 공무원에게 지원하고 있는 근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비, 대학, 대학원 등에서의 교육비 등 업무능력개발과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 및 언제부터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면서) 다음은 광명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예산에 대한 내용과 공공기간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익찬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차피 이 질문서 양기대 시장님 전체적으로 다 숙지하셨지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춘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과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나상성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과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김기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외에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우리시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운영자료를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시설은 가학로85번길 142번지 65,000제곱미터의 부지에 93년부터 계획이 입안되고 준비과정을 거쳐 96년 3월 착공하여 99년 2월1일 준공되었고 버려진 폐광지역을 토양오염방지시설로 복원하여 조성된 부지위에 부대비용 포함 총 602억원 예산을 들여 1일 소각량 150톤 2기를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시 인근 구로구에서 광명동 인접지역인 천왕동지역에 구로구 소각장 건설계획을 철회시키는 전국 최초의 환경기초시설 빅딜로 2000년 7월부터 현재가지 구로구와 공동운영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14년 10월 31일 현재까지 1호기는 80만 2,000톤, 2호기는 76만4,000톤 누적소각량 156만6,000톤이며 자치단체별로는 광명시가 79만9,000톤, 구로구가 76만7,000톤을 소각하였고 그간 소각열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총 239억원으로 명실상부한 자원회수시설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간 평균 가동일수는 330일 이상이며 2013년 연간 톤당 처리비용은 66,700원으로 최근 환경부에서 평가한 13년도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에서도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지표로 판단되는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결과도 기준치 이하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지침을 보면 소각시설의 수명을 보통 15년 정도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98년 8월부터 시운전에 돌입하여 99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여 이미 16년이 경과된 시설로 그동안 정기보수 같은 예방정비와 유지보수를 잘 해왔다고 하더라도 연중무휴 24시간 1,000℃이상의 계속되는 고열에 노후되어 그 수명을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 당시 쓰레기 발열량 및 성분 변화로 현재는 설치 용량 하루 300톤을 다 소각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금년도에 2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소각시설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구연한을 넘긴 이 시설은 현재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없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돌발적인 장애로 가동을 멈출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천광역시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가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16년도에 사용 종료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광명시 소각장마저 가동을 멈출 경우 쓰레기 처리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미리미리 대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자원회수시설의 1일 평균반입량과 소각량은 얼마입니까? 자원회수시설의 기술진단 결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잔존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잔존수명 내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시설을 대보수 할 경우 적정 용량은 얼마이며 예산규모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보수 기간 동안 실제로 소각로 가동을 중단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며 이 동안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무쪼록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로 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이윤정 의원이나 의석에 계시지 않음)

(의석에서) 의장님, 답변부터 받고 진행하시지요.

그러면 이윤정 의원님께서 지금 준비관계로 우선 2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김익찬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수준의 급여 지급 및 급양비 통일, 복지예산 증액과 해외연수 등 무기계약직 복지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현재 총 27개 부서에서 1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매년 무기계약직 근로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한 상호간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인근시의 경우 우리시와 같은 호봉책정방식이 아니라 근속가산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시와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는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 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2011년 임금·단체협약에 의하여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위생수당,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등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급식비 또한 단체협약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임금의 책정은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근무형태 노동강도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에 의해 책정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인근시의 경우 단가방식이고 우리시의 경우 호봉책정 방식으로 연차가 늘어날수록 호봉책정방식으로 하였을 때 기본급이 높아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퇴직금 등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인근시를 비교해 주셨는데 여기는 150%를 지급하고 우리시의 경우 50%씩 2회 지급한다고 하여 겉보기에는 인근시가 더 많아 보이지만 우리시가 더 많습니다. 참고로 인 근시 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원은 146만6,000원이고 우리시 공원관리원은 248만8,000원으로 우리시가 103만1,000원이 많으며 인근 시 수로원 준설원은 145만6,000원이고 우리시 수로원 준설원은 249만8,000원으로 104만1,000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근시의 근속연수 10년과 우리시 기본 호봉 10호봉을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타시와는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인근 시 동일조건의 임금체계와 대입하여 비교했을 때 우리시도 인근 시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월급여는 인근 시 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원은 평균 월급여가 355만8,000원이고 우리시 공원관리원은 380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224만5,000원이 많으며, 인근 시 수로원 준설원은 월평균 급여액이 366만7,000원 우리시 수로원 준설원은 362만3,000원으로 우리시가 월평균 43,000원 정도 작습니다. 결코 남양주시보다 작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분야만 제가 분석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27명은 별도 호봉책정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청소용역 직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용역업체 소속 청소인력 8명은 대부분 55세 이상 고령자로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며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다는 보장이 없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나이와 무관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고용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차별적 용어와 명칭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명시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및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상의 명칭에 대해서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광명시지부의 동의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재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및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 조항을 신설하고자 2012년11월에 광명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광명시지부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을 근거로 근무평정은 상급자에 대한 눈치보기와 경쟁을 부추겨 사내 분위기 저해 및 노사관계에도 불필요한 감정소모와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소한 일반 공무원에게 지원하고 있는 근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비, 대학, 대학원 등에서의 교육비 등 업무능력 개발과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에게는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 이수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에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에 대한 교육훈련경비의 비율, 공무원 1명당 교육훈련경비 및 교육훈련수요 등을 분석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경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직무에 맞는 적격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배치부서에서 수시로 직무교육, 안전교육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담당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업무능력 개발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과 임금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차별시정을 위하여 시 차원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와 공공부분 생활임금제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차원의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제는 부천시, 경기도,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인천부평구 등 일부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거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적용대상과 임금기준액도 다르게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대부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입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타 회계에 전출할 법정전출금 미 편성액은 도시개발사업 등 3개 회계에 151억8천만원과 국비보조 사업 중 시비 미편성액은 기초노령연금 등 2개 사업에 91억7천3백만원으로 총 243억5천3백만원을 편성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우리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처우는 타 시.군에 비해 평균수준으로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광명시지부와 지속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윤정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시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1, 2, 3동, 철산1, 2동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학폐광산 정밀안전진단과 현재 진행 중인 와인동굴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작동 불능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가학폐광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 양기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개발로 인해 발생된 각종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 및 광산피해훼손복구사업 등 말 그대로 광산피해를 줄여서 광해관리공단인 것입니다. 광명시 주장처럼 광해관리공단이 가학광산동굴과 최적의 사업파트너라면 이제부터 저는 가학광산동굴이 아닌 가학폐광산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에게 보내온 광명시의 답변서를 보면 2012년도에 가학폐광산 갱도 내외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밝혔으며 광해관리공단이 광산피해 관련 안전관리전문기관이므로 가학폐광산과 관련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기관이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양기대 시장님 가학폐광산을 동굴이라고 부른다면 동굴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광명시가 용역한 안전진단용역 제목이 갱도내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그러면 가학폐광산이 폐광의 안전성을 진단했다는 것이지 지금처럼 수십만명의 사람이 드나들고 수십차례의 공연이 내부에서 진행되는 말 그대로 동굴에 대한 안전정밀진단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굴정밀안전진단을 광해공단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동굴이 아닌 폐광이라면 내용이 달라지는데 폐광산이기에 광해관리공단이 안전진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굴정밀안전진단과 폐광산의 정밀안전진단은 차원이 다릅니다. 동굴정밀안전진단과 폐광산의 정밀안전진단은 계측되는 범위와 입력되는 계측수치 등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의 가학폐광산처럼 수십만명이 방문하고 수차례의 문화공연이 동굴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동굴의 안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동굴의 정말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다시 한 번 검토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광해관리공단이 진행하는 갱도내 정밀안전진단은 갱도내의 안전진단에 그친다는 그 한계가 뚜렷한 점이 나타납니다. 2012년에 진행하여 2013년도 용역결과가 나온 갱도내 정밀안전진단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 의원을 포함한 광명시민들이 걱정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안전진단은 지금의 광명시가 벌이고 있는 가학폐광산 개방과 각종 공연이 동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각종 가학폐광산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동굴의 안전성이 과연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양기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실시했다는 갱도내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보고서와 타 지자체에서 진행한 일반 동굴 대상으로 한 동굴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보고서를 대조해서 무엇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공개 대조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와인동굴이 롤 모델인 무주와인과 동굴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한 와인동굴사업이 정말로 타당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명시 자체에서 생산되는 일반 포도와 머루포도가 없는데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가지고 단지 판매장을 붙여서 대리판매를 하는 것이 우리 광명 가학광산동굴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또한 35만 광명시민에게 정말 의미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인지 깊은 생각에 빠져 봅니다. 그리고 와인동굴사업과 자전거도로의 연관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 굳이 최초 2,003㎞의 자전거도로가 1차도로 약700m, 2차 자전거터널 200m로 변경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초 자전거도로 계획이 우리 소하동과 가학동간을 연결하는 시민들의 요청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전거동호인 그리고 광명시민의 힐링지역으로서 계획을 잡았는데 왜 굳이 둘레길이 아닌 직선으로 1, 2차 자전거사업을 시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가 지난 2006년 7월 5일 준공하여 작동 불능에 빠져 126억원 가량의 설치비용과 매년 29여억원 재처리비용이 발생하는 등 광명시민의 혈세가 300억 이상 손실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최종심에 대하여 광명시의 적극적인 행정 제안을 해봅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 2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대법원에 광명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속히 선고해 달라는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조속히 유도하는 행정행위를 시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시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광명시 입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매년 30여억원 가까운 시민의 혈세가 음식물쓰레기 재처리비용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명시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금자리지구 사업 등에 연계하려는 광명시의 의도는 알겠지만 이미 보금자리사업은 폐지수순을 밟고 있기에 이 또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제 광명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입장을 양기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셋째 대법원의 최종 판결시 구상권청구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이미 감사원은 음식물처리시설 불통에 따른 특별감사를 통해 광명시에 구상권청구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손실액을 보존하라는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임 시장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청구하여 구상권 금액의 규모와 구상권 청구 범위 그리고 광명시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비용에 대한 보존의지가 없으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작동불능 상태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책실패에 따른 시민 혈세 낭비라는 잘못된 관행이 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광명시의 단호한 입장천명과 정확한 시행을 촉구하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화영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하1동, 소하2동, 하안3동, 하안4동 지역구 시의원 조화영입니다. 저는 오늘 노루페인트 사건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2014년 9월2일 안양시 박달동에 위치한 노루페이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인근에 주민들 특히 광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은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에폭시수지의 화학작용으로 인해 심각한 악취가 발생했으며 이 악취로 인해 광명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광명시는 사고 직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와 더불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한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이 피해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보상 및 조치를 취해 줄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사건에 대한 검사결과 과연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파악을 해보거나 검사연구를 의뢰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질문은 보충질문을 통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기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이 해외연수 중이므로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 진행현황, 대법원 확정 판결 시 시의 입장, 구상권 청구에 대한 시의 입장, 구상권 청구 범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국비 1,272백만원ㅇ, 도비 1,484백만원, 시비 2,955백만원 등 총 5,711백만원을 들여 2006년 7월 5일 준공되었으나 음식물쓰레기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액상폐기물인 탈리액 부유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원심분리기의 작동불능으로 3,000ppm이 처리목표이나 현재 가동해 보니 최대 49,800ppm으로 설계치를 달성하지 못하여 가동할 수 없게 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2007년 7월 4일 설계.시공.감리 6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부에서는 문제의 시설을 전문가를 동원하여 감정하는 등 변론을 통하여 2009년 1월 23일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채택한 원고 광명시와 가압부상조 등을 설계에서 누락시킨 피고 설계사 ㈜대한콘설탄트.동호(주)의 과실을 각각50%씩으로 보았고 손해배상기간을 2005년 8월 21일에서 2009년 8월 31일까지 1,472일로 산정하여 원금 및 이자를 합한 28억원을 2008년 3월 26일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원고 광명시의 과실을 애초부터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설계를 한 피고 설계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에서는 1심의 감정결과에 문제를 제기한 피고 설계사의 재감정 요청을 받아들여 재감정하는 등 변론 끝에 시공사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점을 일부 인정하여 2012년 8월 22일 판결에서 원고 광명시의 과실을 30%로 20% 감하고 설계.시공.감리가 연대하여 70%의 과실을 지도록 하였는데 다만, 광명시에 대한 손해배상기간을 문제의 원심분리기 보완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인 2005년 8월 21일부터 2007년 7월 12일까지 691일로 1심에 비하여 781일 단축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여 승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를 반영한 배상액은 1억2천4백만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불복하여 2012년 9월 14일 대법원에 원심분리기의 작동불능 부분만 손해액으로 인정한 판단은 잘못이라는 주장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위탁처리기간을 가상의 보완공사 완공기간으로 한정한 판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재감정 결과 피고 시공사와 감리사의 과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원고 광명시의 과실 비율 30%는 과하다는 주장으로 상고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지 현재 2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 시 우리 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따른 감정 등으로 2008년 8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중지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재가동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동 지구 내에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건설계획을 검토한 바 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기술개발회사들이 우리 시에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비공식적인 제안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제시된 공법들이 성공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신중을 기할 사안으로 보고 타 자치단체의 성공여부 등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공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정책으로 4~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부천-광명-시흥-안산 4개 자치단체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권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최적화권역 내의 모 자치단체에서 자기 관할구역 내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최적화권역 내 타 지자체와 광역으로 설치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요청할 경우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 번의 실패한 경험이 있어 좀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검증된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청구와 범위에 대한 광명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우리 시에서 공사 관계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사 실패에 따른 손해액을 일부 보전하는 1심 판결이 있었으며 이에 광명시의 손해액 규모가 일부 정해짐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변상명령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판단한 사건이며 또한 감사원 처분요구와 법원 판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책임소재가 상충하는 바가 있어 2010년 4월 9일 감사원에 변상판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공사에 대한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면 우리 시는 그 판결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하고 감사원의 구상권 대상자 및 변상명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몇 분의 보충질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바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행해요”하는 의원들 있음) 바로 진행할까요? (“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발언순서에 따라서 1문1답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익찬 의원님께서 시장님을 상대로 1문1답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익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대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2015년도 예산서를 보았는데 예산서에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가 536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의 수가 현재 약957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직무수행비, 성과상여금, 퇴직수당, 연금보험금, 국민건강보험금이 빠진 금액입니다. 536억원 나누기 957명으로 하니까 평균 5천6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평균 공무원 957명 중에 5천6백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도 시장님께 1문1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실하세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동굴과 관련해서 광명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광명의 명소로서 광명가학동굴을 활성화 시키고 계신데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기대 시장님의 적극적인 정책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자전거도로 1, 2차 구간 계획 잡을 때 광명가학동굴과 연계해서 계획을 잡으시지 않았나요?

제가 봐서는 동굴안에서 음주를 한다? 시장님 이 부분은 제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과 우리 광명동굴과는 차이가 납니다. 뭐냐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럼 차량을 밑에 주차하고 코끼리열차를 타고 온다면 그 동굴을 개방하는 시간 과연 얼마만큼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화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조화영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 1문1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조화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계속 가학광산 동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노루페인트 사고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얘기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일단 제가 앞서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노루페인트를 통해서 지금 받은 검사결과 안양시로부터 공문을 통해서 받은 검사결과를 소식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과연 시장님께서는 그 검사결과를 신뢰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조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2014년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