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부천형 뉴딜정책과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으며, 6월 15일과 16일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일정은 예결위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양정숙·박순희·김동희·이학환·곽내경·박정산·박찬희·이소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성운 의원입니다.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발명진흥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지만 공무원인 직무발명자는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없어서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직무발명의 권리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및 신고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 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특허출원 및 발명자 출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직무발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입니다.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무원인 직무발명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 따라 그에 따른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동안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해도 그 권리가 시에 승계되어 적정한 보상이 없었으나 근거 마련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공무원의 많은 참여유도와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는 경기도의 경우 1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등록보상금으로 매 권리당 100만 원,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권은 50만 원,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은 50만 원으로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안성시를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과 비슷하게 등록보상금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 등록보상금 지급기준을 안성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저촉여부, 조례제정 법 규정 준수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직무발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여건 마련과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으로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성운 의원님과 정책기획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좋은 표현인데요, 발명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상 아이디어 창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

내용은 같은 건데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결론은. 그런데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기반이 현재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발명에 관한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조례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고 또 제도가 기틀이 마련되고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딱 몇 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지금 없다는 얘기죠?

현재는 미리 저희가 예단하기는 힘들고요. 일단은 저희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창의력이나 이런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대략적으로, 짐작으로 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1년이면 어느 정도, 우리 직원으로 봐서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거 혹시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네. 아직은 제가 감히,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이 조례가 다 되어 있으니까, 보니까 되어 있는 시·도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혹시 없나요? 다른 시·군.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현황만, 경기도 내에 어느 정도 시·군이 하고 있는지 그 정도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현황만. 다른 시·도는 몇 건이 돼 있는지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있으면 좀 더 참고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공무원들 고생하고 어떤 아이디어 창출한다는 것은 뭔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해 주는 거는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시키거나 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 하여간 본 조례를 잘 아이디어 창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김성용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직무발명 보상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직원들 좀 더 열의를 이끌어내고 또 시정에 성실하기를 바라는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여러 가지 포상 조례가 있잖아요. 포상하고 모범공무원이다 뭐다 다 시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의견 주신 것 이거는 다시 수정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제3조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는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제3조2항이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서 규칙이나 아니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신다는 거죠?

네.

규칙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거는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최성운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실제로 해나가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부천시 소속 공무원입니다. 소속 공무원은 정원 외에 또 공무원들 있죠?

네.

시간선택제든 일반임기제, 한시적임기제 공무원들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된 거죠.

포함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분들 열심히 해서 그 부서에서 성과를 낸다 할 때 그분이 그만둘 수 있거나 바뀔 수 있잖아요, 임기제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 성과는 남아있는 팀·과장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포상, 장관 포상이다 뭐 이런 경우들. 열심히 하던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가면 후임으로 오신 분이 상 받고, 포상 시점에. 그런데 여기에는 이후에도, 그전 직무든 가서든 관여됐으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 공무원에 시간선택제가 됐든 일반임기제가 됐든 한시적임기제가 됐든 정원 외에 있는 공무원들의 노력이나 이것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나 여기에 넣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운 의원님과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여기 의견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수정의결하려고 제가 올렸거든요.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책기획실에서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10조제1항 특허권을 100만 원에서 상향해서 300만 원으로, 그다음에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권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기획조정실하고 발의하신 최성운 의원님이 수정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다음에 제10조제3항에 신설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해서 신설해 주기를 원하셔서, “등록보상금이 지급된 발명에 대해서는「부천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한다.” 이것을 넣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제10조제1항1호의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 원”을 “특허권 300만 원”으로, 2호의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3호의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50만 원”을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100만 원”으로 하고, 제3항으로 “등록보상금이 지급된 발명에 대해서는「부천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정재현·최성운·송혜숙·임은분·박정산·김성용·곽내경·박순희·이학환·이소영·박명혜·권유경 의원 발의)

임은분입니다. 6조에 보면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매개단체가 뭐예요?

후원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에만 매개단체를 이 조례로 만드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코로나시대에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배제되고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천시를 보면 소외된 거는 없거든요. 오히려 다른 데서 안 하는 거를 부천시 문화예술에서는 했는데 왜 지금 이 매개단체를 문화예술에만 두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나름대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여가활동시간이 늘어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아니면 각 시·군별로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개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한 5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쪽에서는 이 매개단체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좀 더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도시 부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하는 거에 반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용을 보면 이 매개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최초의 문화예술후원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겠다는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단체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의 다른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문화예술이 아닌 다른 부분이죠. 문화예술이 포괄적으로 부천시에 있는 모든 단체에 포함되나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문화예술진흥법」에 준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이쪽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데는 상위법이 관련된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른 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주삼·남미경·최성운·양정숙·정재현·구점자·박정산·김동희·김환석·김성용·박명혜·윤병권·이상열·홍진아·임은분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권유경 의원입니다.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부천시와 소속 지방공기업까지 사무 처리에 있어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사용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부천시 점자발전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의무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공공건물의 안내표지판 등 점자사용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문서 점자규정 준수, 민간단체 활동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점자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점자를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비장애인에게 점자는 불필요한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점자는 하나의 언어이자 사회적 약속이고 문화로 정착시켰을 때 비장애인도 점자의 존재이유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장애복지만을 위한 점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점자문화 진흥을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 부천에서 점자가 보급 확산되어 점자문화 진흥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부천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천시 점자사용 현황을 보면 점자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해밀도서관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도서대출이 25명에 113권, 점자자료 제작이 49건에 1,868부, 점자명함 제작이 24건에 6,910장으로 점자 사용에 있어서도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점자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수단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점자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급과 확산,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 위반 등이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제정조례와 관련해서 제6조(점자발전세부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여러 조항이 아닌 단일조항으로 “(점자발전세부계획의 수립 등)”을 “(점자발전세부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해달라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권유경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서 주셨어요. 제6조 제목 “점자발전세부계획의 수립 등”을 “수립”으로 하자 이게「점자법」7조에 관련된 건데 조문내용에 보면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서 하라고 했으면 ‘등’이 맞지 않나요?

아니요. 계획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보기 때문에 ‘등’을 뺀 거고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아니고 단일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로 표시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아니,「점자법」제8조에 보면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7조와 8조의 내용이 포함되니까 원칙상 여기도 ‘수립 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8조 부분은 지금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등’을 명시한 거고 지금 6조 부분은 단일하게 되어 있어서 ‘등’을 뺀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제9조, 10조, 12조에 보면 법 제12조, 법 제10조, 법 제15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무슨 법일까요?

「점자법」입니다.

이거 명칭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앞에 제6조에는「점자법」이라고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정하는 게 맞겠죠? 「점자법」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1조에「점자법」(이하 ‘법’)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자구 하나라도 수정하자고 하셔서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각 항목별로 조항을 안 했기 때문에「점자법」으로 명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점자법」으로.

네.

1조에서 (이하 ‘법’)이라고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냥 다「점자법」으로 넣는 게 맞다. 9조, 10조, 12조. 9조, 10조, 12조에 보면 다 법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여기에도「점자법」몇 조, 몇 조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할 때 제1조(목적)에「점자법」(이하 ‘법’) 이게 나을까요? 「점자법」이라고 해서 총 4개가 들어가거든요, 문구에 보면.

네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시면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시를 다시 한 번 보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유경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제4항을 논의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6월 14일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중 상정 예정으로 있는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변경 또는 제외를 요청합니다. 제외사유는 이렇습니다. 오는 9월 시금고 선정 심사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시금고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재현 의원 대표발의로 총 8인이 서명하였는데 이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속인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제251회 임시회에서 시장으로부터 시금고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고 4월 28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이 시기에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께서 개인의 마음으로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여 마치 우리 위원회가 동의라도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적어도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시의회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보는 입장에서 잘못된 처신으로 자칫 시의회가 개입되었다라는 오해를 받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이 시기에 또다시 제출되고 위원장께서 가세하여 분란을 자초하고 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본인이 지난 6월 1일 1차 본회의에서 시장에게 시금고 관련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과 동료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시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는 시간은 오는 6월 23일 2차 본회의입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전까지는 안건심사를 할 수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이유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시정질문으로 인해 오늘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답변과 상임위 심사결과가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조례안 재의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가 시정질문까지 해서 더욱 꼬였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금년 시금고 선정 발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포함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평가 개입과 오해의 방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또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원안가결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조례안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유감은 표명하겠습니다. 사과는 안 합니다. 대신 저도 27명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27명 의원들이 가져오는, 위원회로 오는, 정당한 요건을 갖춰서 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으로서 사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은 이 조례가 되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발의할 수 있고 개정해서 발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요건을 갖춰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의해서 하는 대로 저는 따라갑니다. 거기에 제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안 해야 된다는 압력에 의해서 제가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사과하라는 거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시금고가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저도 그때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그럼 왜 시금고가 농협이어야만 합니까?

저는 농협이어야만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니,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모두가 공정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우리가 원안가결한 것을 불과 얼마 안 돼서,

아니, 전반적인 거는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께서 정말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아니, 저는 어디 편도 아니고 어디에 들고 싶지도 않은데 이렇게 저한테 사과하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저도 의원인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 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에서 제외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이 제4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이의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대로 상정해서 토론 및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있다 하시므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출하지 않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안을 표결하기로 했으면 토론 없이 바로 표결입니다.

좀 존중하세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했으면 의사진행발언 하셔야죠.

아직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님이 주셨어요.

네, 얼른 하세요. 이상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이학환 위원님이 사과하라는 얘기는 위원장님이 한 의원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서 다 결정된 내용을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신 거예요. 공동발의를 하신 거예요. 와서 위원장으로서 도장 찍은 게 아니라 그거를 지금 사과하라는 얘기로 말씀하셨던 건데 위원장님 그 뒤에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못하셨나요?

네. 이해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의안 온 거를 도장을 찍어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의안은 위원장님이 공동발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후자에 말씀하신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다 결정된 내용이 며칠도 안 가서 다시 위원장이 그거를 발의해서 논의하자고 한다는 것은 현재 재문위 위원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는 거지 위원장님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했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달라요. 이해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 말씀드리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어느 의원님이든, 27명의 의원이 왔고 하면 상정하고, 저도 의견을 발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개인으로서 할 수 있잖아요. 동의할 수도 있는 거고.

위원장님, 개인으로서가 아니고 위원장으로서의 발의를 했잖아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장은,

23일 만에 원안가결시킨 거를 위원장님께서 다시 발의자로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알았어요. 넘어가요.

다른 조례에 있어서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지금 또,

아직 방망이 안 두들겼기 때문에 의견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 우리 위원장께서 개인으로서 사인도 하고 그러는 거에 있어서 우리들도 뭐 이의가 없겠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이, 한 달도 안 돼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우리가 달리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개인과 위원장님의 자리는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9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 7명, 반대 위원 1명, 기권 1명으로 이학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종선입니다. 세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조에「지방재정법 시행령」제79조의 인용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제3조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징수 방법을 개선하고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제2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조례 제7조제1항의 감면조항에 관련된 법명 및 조문을 현행화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7.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에는 유료광고를 시정소식지 및 각종 홍보물, 종량제봉투 등의 행정자료에서 유료광고를 할 수 있으나 1999년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유료광고 유치 실적은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정소식지 또한 2016년 11월 이후 유치실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은 유명무실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지방재정법」에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상위법과의 상충을 방지하고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이고 적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9.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재산활용과장 임용식입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 12월 31일 자「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개정으로 주차요금 지원 대상 명칭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코자 현행규정의 일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제8조제1항제10호 중 “성실납세증 표지”를 “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로 변경하고, 또 “성실납세증”을 “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축제관광과장 오시명입니다. 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교육의 위탁, 교육의 수립, 결과 보고,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에 교육비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관광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 먼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노래연습장 그러면 시중에 있는 그런 노래연습장을 말하는 건가요?

노래연습장이 있고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해당되지 않고 순수하게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고 주류 판매를 하지 않는 노래연습장은 부천에 573개소가 있습니다. 순수한 노래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란주점 이런 데는 별도의 교육은 없고요?

거기는 1종, 2종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법률이 다릅니다.

그러면 주로 뭔 교육을 하는 겁니까?

노래방 안전사고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든지 기타 코로나 관련 준수사항 그런 교육을 연간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이 노래방업자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업자라든지 명의변경이 되는 사항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아니, 계속 교육을 해왔었는데 법으로 해왔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올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냥 교육만 할 뿐이지 단속은 없죠? 단속권한은 없죠?

저희가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을 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는 식품안전법, 경찰들과 합동단속도 하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다든지,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런 단속권한까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조례가 없어서,

아니, 법으로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물에 나와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이 표를 보니까, 데이터 보니까 우리 범안동이 10건인데 업무정지도 6건이고 과징금도 4건 해서 200만 원이에요. 155쪽.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갖고,

아니,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는,

아, 우리 자료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자잘한 것 같은데 건수가, 알고 있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왜 영업정지인지 과징금인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거는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금액이 커. 다른 데보다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