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하신 사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구 청사 재건축 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처인구 청사 재건축 방안 및 기흥구 청사 증축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 수지구 청사부지는 지상 3층, 높이 12미터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 추진 중인 문화복지 종합청사로 건립이 가능하도록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982년 준공된 처인구청의 본관이 노후되어 누수, 내‧외벽 균열, 외벽타일, 난간의 박락 등으로 붕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금년 7월에 실시한 정밀안전 진단결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강도에는 지장이 없고 건축당시의 설계기준 등에는 적합하나 강화된 현재의 설계기준에 의한 구조해석으로는 내구성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긴급한 보수, 보강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D등급으로 판정되어,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도 중에 보수토록 함과 아울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흥구 청사는 구청 개청 이후인 2006년 6월 20일, 증축을 완료하여 현재로서 증축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추의를 감안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전택지개발지구 행정지명 일원화, 민원사무 위임을 통한 구청별 민원업무시스템 제안, 시정질문 이행상황 관리시스템 등, 3건의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기흥구 보정동 내 죽전택지개발지구를 수지구 죽전동으로 일원화 하고자, 2005년 1월에 경기도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편입반대 민원제출로 경기도에서 승인이 보류되어 한국행정연구원에 경계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행정구역 일원화는 타당하나, 특정 지역으로의 편입이 아닌 향후, 일반 구 설치 및 행정구역 개편 시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9월말 현재 약 59만5천여명의 인구 과대 구인 기흥구와 수지구의 일부 지역을 분할 새로운 구 신설 등, 향후 행정구역 개편 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은 보정동 내 약 5천평의 공용청사부지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용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민여러분들이 더 많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시청의 권한과 책임을 분산 위임하는 업무시스템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사무의 위임 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구청 또는 읍면동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구청 또는 읍면동으로 사무를 위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서비스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3개 구청과 읍면동에 대한 정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위임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 구청의 권한을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 답변 사항에 대한 이행관리시스템 전산화 구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 의원님별 시정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카드 관리하고있으며, 의원님들께는 매월 이행상황을 이메일로 전송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그 간의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이행상황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요구하신 사항은 해당 기술전문 부서와 사전 협의한 바,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진행상황을 그 때 그 때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갤러리 테마 청사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의 좋은 말씀에 따라 지난 2007년 10월 23일 이천시 청사와 이천 경찰서를 방문하여 전시 및 운영 실태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청사 1층과 2층 민원인 휴게공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현재, 산만한 분위기를 재정비하여 찾아가고 싶은 카페 같은 시청사로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리벽 기둥사이의 빈 공간과 지하 1층 출입문 부분의 빈공간도 활용하여 작품전시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문화예술원의 부족한 전시 공간을 대처함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관광하고 싶은 시청사로 변모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로비 공간 또한, 규모는 작지만 갤러리 테마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말씀이 계셔서 저는 실무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승만 의원님께서 용인시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촉구 및 추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 시에서는 관내 장애 학생들에게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발달 촉진 등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005년 7월 현 기흥구 상하동 산46-1번지 일원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건립코자 경기도와 우리시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강남대가 부지를 제공,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2006년 6월 동부지 진입도로 개설비용분담을 위해 2차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대에서 제공하는 부지는 경사도가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급경사지로 학교 건립 소요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등 학교를 건립하는데 부적합지로 판단되어 지난 2007. 4월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 3개 기관 연석회의를 통해 타 지역으로 이전 건립하기로 협의하고 추진하던 중 강남대 측에서 당초 부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선결조건으로 이전부지 매입을 지연시키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당초 부지 개발행위와 이전부지 매입의 건을 별개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 3회에 걸쳐 강남대 측 의견을 촉구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학생 및 학부모의 숙원사업인 특수학교 건립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향후 강남대와의 협약을 파기하고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합한 부지를 물색한 후 제3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을 선정, 특수학교를 조기 건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장애인 학생 및 학부모의 열망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배 의원님께서 엘리트 선수 및 시민들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목별 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의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 3개소를 포함 86개소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목별로 집단화된 시설이 없어 축구, 궁도, 게이트볼장 외에는 전용 연습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체육시설의 단계별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0만 대도시의 위상과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고려한 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8년도에는 종합운동장내 기존 게이트볼장 부지를 이용 지상 3층, 연면적 1,000여평 규모의 실내체육시설을 도비를 지원 받아 건립할 계획이며 또한 2008년도 준공예정인 12개소의 레스피아에 종목별 체육시설을 안배하여 열악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용인시민 체육공원 내에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메인스타디움을 비롯한 체육집적시설을 최우선으로 확충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국 소관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현의원님께서 소실봉 공원조성사업이 당초계획과 달리 지연되고 있어 사업전체를 광교지구 시행사인 경기지방 공사로 넘겨 공원조성이 완료후 관리전환을 받는 것이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실봉공원은 기흥구 보정동과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하며, 2003년 1월 22일 기흥구 보정동 산 98-1번지외 32필지 22만2,460㎡를 도시자연 공원으로 결정하여, 총 사업비 700억원이 투입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2003년 11월 8일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실봉 도시자연공원은 총 사업비 7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토지매입비 650억원을 경기도에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토지매입비는 지원 불가와 시설비 50억원중 30%내에서 도비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시책추진금 5억원과, 2005년 시비 7억원을 확보하여, 공원시설물이 설치되는 시유지인 수지구 상현동 산 14-1번지 분묘이장을 90%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0년 말까지 시유지에 집중적으로 공원 시설물을 설치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자연상태의 산림을 그대로 유지하여 산림욕장과 자연탐방로로 하고, 현재 등산로 3.7㎞에 등의자 휴게시설과 로프난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공원은 광교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기지방공사로 사업자체를 이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의회 201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현황보고시 2005년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고 개발이 불가한 산림은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관리함으로써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예산을 절감하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재원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120만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용인시 사회 통계조사상 2006년 11월 기준 전‧월세 세입자 비율이 32.3%인 점을 감안할 때, 2020년에는 전‧월세 가구수는 약 130,000세대가 될 것입니다. 2020년도까지 우리시에 공급될 임대주택 수를 예측해보면, 대한주택공사 시범국민주택 15,422세대와 정부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예상치 15,000세대, 그리고 우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임대주택 716세대 등 3만1천여 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국민임대주택은 전‧월세 세입자 가구수 23.8%에 달할 것이며, 이외에 기존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을 고려할 때, 서민의 주거생활도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원확보 등은 임대주택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택지공급문제, 임대료 등 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함께 대두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임대주택정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경기도, 대한주택공사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국민주택기금, 주거환경정비기금, 지방공사의 서민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님께서 죽전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물 인수와 관련 많은 민원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43번국도 사거리 꽃메교차로 보도육교 설치를 비롯한 부실시공에 대한 특별조사팀 설치와 죽전 디지털밸리의 조속한 완공 및 T/F팀의 그 동안의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죽전택지개발사업지구는 1998년 10월 7일 지구지정되어 면적 350만㎡, 인구 인구 56,990명의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2006년 10월 2일 준공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동 지구내 기반시설물 인수 대비 2005년 7월, 1차 사전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친 합동점검과 죽전신도시 입주자대표연합회 등에서 2006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 3회에 걸쳐 제출한 민원을 포함, 총 706건의 지적사항을 조치완료후 2007년 6월 14일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지적하신 꽃메마을 보도육교 설치는, 국도 43호선 방음터널 설치관계 및 주변여건상 보도육교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며, 과속단속방지를 위한 카메라 설치는 주변여건을 분석, 용인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현마을에서 이마트 구간 보도설치 문제는 현재 방음터널 밖 완충녹지 상에 녹도가 기 설치되어 있어 통행이 가능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기반시설 인수가 완료되었음에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한 전문성과 기동성을 발휘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별조사팀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전 디지털밸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전 디지털밸리는 2006년 1월 16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대부분의 행정정차가 완료되었으며, T/F팀 구성은 사안별로 관련 부서가 다르므로 특정부서를 중심으로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부서 협조가 필요하므로, 사안별로 관계되는 인허가 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T/F 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2007년 5월 2일 1차 대책회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며, 2007년 7월 18일 2차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서의 협조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자 및 관계부서 등과 협조하여 현안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만 의원님께서 기흥구 상하동 일원에 공장난립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 또는 주거지역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지역의 공장이전 문제와 연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우리시 기흥구 상하동 일원의 국도 42호선 서측, 진흥 더블파크와 쌍용아파트 전면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장래의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축과 당해 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시가화 형성 등 토지 이용현황 및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07년 3월 2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현재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에서, 당해지역이 도시화용지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및 밀집도, 나대지 비율 등을 조사‧분석하여 상위계획에 부합된 주거지역으로 용도 현실화하는 계획을 입안중이며, 동 계획이 결정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의 주거지역에 연계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될 것입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박재신의원님, 박남숙의원님, 신승만의원님 세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북교차로 공사 및 인근도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동백-죽전간 도로와 연결되는 마북교차로는 열악한 마북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로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으나 터널과 터널사이의 교통안전 환경이 열악해서 교통안전을 고려, 교통전문가의 검토 및 경찰서 협의를 거쳐 안내표지판 및 미끄럼방지 포장과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 안전통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북교차로 연결로 인한 동백-죽전간 도로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인근 시도29호선의 조기완공을 독려함은 물론 마북동에서 단대방향으로 신설도로와 성남시와 연결되는 용인-성남간 민자사업 등의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상기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의원께서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동부권 개발을 위해서는 경안천의 수질개선이 시급하다는 말씀과 함께 일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서라도 그 예산을 경안천 목표수질 BOD 4.1ppm달성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에 투입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부권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는 경안천의 수질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경안천 수질개선 의지를 갖고 모현, 동부 하수처리장 신설 및 방류수질을 법적기준치인 BOD 10ppm보다 크게 강화된 5ppm이하로 방류하기 위한 하수관거 시설개선과 경안천, 금학천을 대상으로 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 등 최대한의 오염저감을 위한 각종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시가 환경부에 협의요청한 오염총량계획안은 난개발과 도시공동화 우려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개발계획과 오염저감방안을 포함하여 2011년까지 BOD 5.47ppm 달성을 목표로 오염총량계획안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나 환경부는 4.1ppm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경안천 목표수질은 우리시의 개발억제만을 염두에 두고 제시한 무리한 목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계획적 개발과 하천 수질개선을 모두 이루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오염총량제가 조기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방안을 포함하여 수질개선과 친환경적인 동부권의 개발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동 일원 국도42호선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45호선내 상하동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구청 개청시기에 동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도로법 제22조에 따라 2005년 10월 31일 우리시로 이관된 도로로서 본 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신갈우회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로의 개선은 교통량의 변화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07년도 투융자심사를 요청하였으나 타당성 검토요구와 함께 보류됨에 따라 타당성 검토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조기에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북동 진입로 3-6호선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북동 진입도로 계획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마북천을 복개하는 방안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2001년 1월에 수립된 마북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상충됨에 따라서 부득이 현재의 대3-6호선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언남동 콜마트에서 마북동사무소 구간 1km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보상협의 완료한 후 2009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대3-6호선은 2006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였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여 본 사업이 조기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호입니다. 용인시의 농촌과 농업인의 발전을 위하는 높은 관심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농약살포와 관련한 이우현의원님의 염려하시는 지적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농업기술센터는 우리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업의 파수꾼인 농업인을 도와 선진농업과학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 생물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ꡒ용인다운 최고농업 우리가 중심입니다ꡓ라는 표어를 걸고 정성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방화, 도시화 등 농업‧농촌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의 농업‧농촌 현장체험 등 도‧농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농업분야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테마체험장인 「우리랜드」는 금년도에 지금까지 11만여명이 내방하였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모범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되어 농업농촌 테마공원을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64개소에서 1,620명이 벤치마킹 목적으로 방문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연계되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일상적인 지도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중심의 영농지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면에 살포된 항공방제 농약의 잔류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농약은 개발과정에서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은 물론, 주변환경과 농업생태계에 대한 독성, 농작물과 환경 중의 잔류독성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때 그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항공방제에 사용된 농약은 벼 이삭도열병, 혹명나방 방제약인 가스가마이신 등 4종의 저독성 농약으로 벼 수확 14일-21일전까지 즉, 9월 하순까지 살포할 수 있는데 비하여 이동면의 항공방제 살포시기는 8월 11일로 수확시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액 보상예상액과 보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살포지역의 벼 수확물을 일반농산물로 수매함에 따라 무농약인증 농산물 수매시와의 차액이 40kg 포대당 16,000원으로 살포된 면적 8.3ha에 대한 총 생산물의 차액은 1,8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확이 완료되면 손해가 없도록 해당 농업인과 사업부서인 농협과 협의하여 제도와 규정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사업비 지원 등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이 내년에 친환경 벼 재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향후 이 지역에서 친환경 벼 재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된 쌀 수매시 소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면 화산리, 농약살포 지역에서 생산된 벼는 농협에서 일반 농산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농약 인증쌀로 판매가 되지 못할 뿐 일반 쌀로 판매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농산물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하여는 농업생산성을 높여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친환경 농업에 의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두 과제가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이익과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농약의 안전사용지도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항공방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어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병해충방제 업무의 더욱 철저한 관리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명진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신 의원님께서 하수관로 자재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 특정회사의 유리섬유 복합관을 선택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시설 관련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BTO, BTL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제안자가 직접 설계제안 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심사를 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하수관종 선정은 사업제안시 사업 제안자측이 현장여건, 타당성 조사 등 엄정한 검토를 마친 후 여러 관종 중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하수관종을 선정, 기본설계에 반영하고 우리시에 제출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하수관종 선택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사업에 반영된 하수관종은 유리섬유 복합관 뿐만 아니라,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PVC이중벽관, 닥타일 주철관, 흄관 등을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체 하수관종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여 하수관거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안승덕 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까지 우리시가 용인-MBC드라미아에 투자한 내용과 향후 추진 여부,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과 앞으로의 전망, 용인-MBC드라미아 조성사업 미추진 시 투자금 회수 방안과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에 앞서 용인-MBC드라미아의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MBC드라미아는 민속촌, 에버랜드, 한택식물원 등 기존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낙후된 동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방송매체인 MBC와 전략적 협약을 통해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방송영상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2004년 2월 23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28일 기본약정을 체결하고 2005년 9월 13일 신돈세트장 조성, 같은 해 10월 4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영상테마파크의 입지를 마련하였고 현재는 조선시대 정조대왕을 재조명하는 이산 세트장을 완공하여 방송드라마를 촬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 중 우리시가 동 사업에 현재까지 투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 신돈세트장 건립에 55억7천만원 등 총 60억7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행정절차 대행에 있어서는 기본약정에 따라 공동추진 하였던 사항으로, 여타 도시계획결정이나 인허가 등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BC드라미아 진입도로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거하여 90년 이전부터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동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기존 농어촌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MBC의 사업추진 의지 제고를 위해 현재는 시설공사비 34억원을 삭감할 예정으로 향후 드라미아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시 도로개설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드라미아와 관련한 마을안길 조성사업을 위해 시행된 사항은 없었으며 도로이정표 설치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표지판에 용인-MBC드라미아 문구만 삽입한 것으로 별도의 경비가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기본약정에 의해 용인-MBC드라미아의 토지소유권을 50대 50의 비율로 공동 지분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신돈의 후속작품인 주몽이 동 사업지에 조성되지 않고 나주시로 옮겨감에 따라 기본약정에 의한 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와 동일한 상황이 향후에도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한, MBC측에서 사업을 지연함에 따라 더 이상의 예산투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는 2006년 본예산에 기본약정에 의거 142만3,300평방미터의 토지 지분 50%인 71만1,650평방미터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일부 편성된 30억원의 집행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용인-MBC드라미아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MBC와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아 이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후 이해득실 및 MBC의 기본약정에 의한 사업추진 의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동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동부지역의 관광거점화를 통한 종합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개발에 따른 경제활성화와 관광인프라의 제고를 들 수 있을 것이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지역불균형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MBC의 사업의지 부족과 사업의 장기화가 지속될 시 우리시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개발구상에 차질이 빚어져 동 사업과 연계된 여러 계획과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동안 투입된 자금 60억7천만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해각서 및 기본약정대로 사업추진이 안될 시에는 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고, 현재까지 투입된 자금의 회수 방안과 협약이행 불능사유가 있을 시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사업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강력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죽전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기흥구 보정동 1264번지 일원의 부지를 공공청사 건립 목적으로 매입 후 2년간 세부용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부지 활용방안 및 사업일정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개요 및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정동 1264번지 일원의 부지는 죽전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예정지로, 문화 및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자 2006년 7월 27일 죽전택지개발사업자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07년 2월 13일에 취득하였으며 지난 7월 건설사업단 사업개발과 내에 전담부서인 공공시설 부서를 신설하여 동 부지 내에 복합 문화복지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전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면 동 부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며 현재 서북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보정동 자치센터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후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2008년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나 교통영향평가,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위원회의 심의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009년 말에는 본격 사업에 착수하여 2013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 문화복지시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 시간에 죽전택지개발지구에 시설물 인계인수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인수인계를 부탁드렸습니다. 우선 한가지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능력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현장에 작년에 담당공무원을 모시고 가서 지적한 사항인데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이 사진은 한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수지처리장 외에 11개소......

사업 대상지역은.....

그것이 용인시 하수처리시설은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서 모든 사업을 협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재, 설계도 그 회사에서 직접 제안해서......

피맥에서 했다고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준 5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독 거기만 유리섬유복합관을 썼습니다. 국장께서는 유리섬유복합관의 장단점을 알고 계십니까?

장단점은 도표로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PE관이 유리섬유복합관보다 훨씬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며, 내구성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BTO사업자가 왜 GRP를 제안했겠습니까?

크린워터측에서 자기네가 설계시 관정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비교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우리한테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검증을 거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중적 PE관이 좋다, 유리섬유관이 좋다, 이거는 설계제안자가 검토할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제안이 와서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에서 공정한 교수들이 심사해서 사용한거고,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준 교수한 발표한 사항은 저희가 확실한 사항을 검증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발표한 사항을 가지고 유리섬유복합관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하수도관 품질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시켜야 되는거지, 누가 유리섬유복합관이 잘못되었다고 발표한 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소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시면 발주처가 환경관리공단인 한강수계 관거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씀하신 유리섬유복합관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업체가 어떠한 것을 했던 간에 우리가 “이거해라, 저거해라” 우리가 전혀 관여 안 합니다. 그래서 제안업체에서 유리섬유관을 해 오던지, 이중벽PE관으로 전체 공정을 하던지 관에 대해서는 본인 제안자가 설계해서 갖고 온 거지,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면서 이상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숙의원입니다. 시 집행부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오염총량제에 관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모 지역신문 내용에 경안천 살리기 본부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용인시 환경부의 목표수질 산정방법조차 모른체 용역을 맡기고 오총협의를 요청한 것은 누가 봐도 전문성이 없는 행정이라며 동부권 개발계획이 무산되지 않으려면 환경부의 목표수질을 받는 대신 개발 부하량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한 후 오총제를 시행과 개발을 이끌어 나가면서 규제는 조정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승만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용인시가 아주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이 잘되지 않을까 평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나 한꺼풀 벗겨 보면 심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이 답변 받은지 얼마 안돼서 순서가 두서 없을 수 있고요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곤란한 질문은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 가족이 학교가 없어서 2시간 정도 다닙니다. 광주로 수원으로 성남으로 다니는데 장애인이 한 분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가족이 다 고생을 합니다. 제가 발표 조사한 것은 1150명인데 실제로 1500명 되고, 4인 가족 잡으면 많지요. 장애인 학생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인도 2시간 다니면 지칩니다.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지쳐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배우러 갔다가 장애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세계최고, 선진용인인데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서 세계최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 많습니다. 우리가 외국어 대학교가 있으니까 외국어 고등학교 세우는 것은 맞는 거고요. 용인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체육학과 세우는 것이 맞는 거고, 강남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학교인데 그런 학교와 연계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왜 자꾸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답변내용 중에서 제3의 운영주체와 학교법인을 선정을 하려고 한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의 운영주체라는 것은 저희가 공립으로 추진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협약대로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학교가 같이 가면 강남대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강남대학교가 종전에 부지 개발행위를 선결 조건으로 내 걸고 그 부지가 개발이 불가능한 부적합 지역이기 때문에 제3의 부지로 이전해야 되는 것까지 강남대학교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 있습니까?

예.

협약서 가지고 와 보세요.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3차 회의를 통해서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합의를 한 후에 이전부지를 우리가 촉구를 하니까 먼저 당초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부지매입을 못하겠다고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은 별개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3의 주체라는 것은 공립으로 갔을 때 강남대학교를 협약을 파괴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와 용인시가 시설을 지어서 관리감독관청이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설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제3의 운영주체를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협약서도 안 체결하고 이전하려고 했습니까?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회의한 것 가지고 이전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도에서도 3자 모여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전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이전하는데 무슨 협약서를 체결합니까? 회의인데...

이 부지에서 이 부지로 옮기는데 협약서를 추가하든가 해야지 그냥 구두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구두상이 아니지요. 공문으로 해서 3자가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협의가 돼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강남대에서 협의를 안 했다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이러니까 국립과 공립 차이도 모르고, 국립은요 교육부가 주체고, 공립은 시, 도가 주체입니다.

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국립이 경기도에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시에 있습니까?

26개 시로 알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3개 시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국립이 2개 있고요. 그것 조사 안 하셨지요?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공립으로 갔을 경우에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 좋은 공립을 왜 지금 합니까? 공립은 돈을 안 내죠. 그 좋은 공립이 왜 다른데는 다 있는데, 그거 조사하면 다 있어요. 용인시만 쏙 빠지는 거예요.

의원님이 궁금하신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요점을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공립이 2005년 1월달에 부천에서 설립한 학교를 알아본 결과 4년 반이 걸렸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4년 반이 걸린다고요. 4년 반 동안 장애인은 교통비는 둘째 치고, 지금 먹고 살기도 굶어죽을 판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자꾸만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행정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업무가 장애인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장애학교가 사립을 파기하고 공립으로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공립은요 설립하기도 어렵지만, 교육부 예산 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을 세워서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공립으로 가던 사립으로 가던 국립으로 가던,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의사결정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현재 장애인학교가 몇 개 필요합니까? 장애인 학교가 몇 개 필요합니까?

제가 성실하게 이행하시겠다는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사립으로 용인시는 왜? 사립, 공립, 다 필요합니다. 사립도 2개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500명의 장애학생이 있는데 강남대가 협의한 학급 수용이 250명 밖에 안돼요. 그래서 공립도 필요하고, 사립도 필요합니다. 자! 경기도가 40%이상을 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준다고 할 때 얼른 받아와야지, 이거 사립 안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공립은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이라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과 틀려요. 그렇게 해서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의원님!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협약에 의해서 사립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가려고 하긴, 자꾸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탁은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하나로 끝낼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