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만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제124회 제3일차 회의록 (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제124회 제4일차 회의록 (

없음) 제124회 제5일차 회의록 (

없음) 제124회 제6일차 회의록 (

현지확인)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 발언의원 목록 발언의원 목록 --> 강웅철 © 2020 Council & Jeyun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일 시: 2007년 12월 4일(화)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start] ○위원장 강웅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웅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의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당 위원회 소관의 시정전반에 걸쳐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고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에 다가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사업추진의 합리성과 합목적성, 효율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여부,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처인구 중앙공원 조성현장, 기흥구 동백~삼막곡간 도로현장 등 현지확인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시정 및 권고사항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정책국 소관으로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칭 「기업 SOS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을 현재 생산자 위주의 지원에서 소비자 단체등과 연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3단계 정비공사를 계획된 사업기간내 차질 없이 완료토록하여 향후 매립장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이동면 덕성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공장입주 홍보계획, 배후주거단지 조성 등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여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사업 승인시 도로개설 등 각종 조건부 미이행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버스승강장, 가로등 및 보안등, 인도 안전휀스 등은 도시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기능성을 겸한 표준디자인을 마련 활용하시기 바라며, 향후 경안천, 금학천, 오산천의 둔치주차장 철거에 따른 주차민원 해소를 위하여 철거 시행 전에 충분한 공용주차장을 차질없이 건립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백~삼막곡간 도로는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 실시한바, 진출입로, 가감차선 등 기형도로로서 대형교통사고가 우려되므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는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환경부협의 설득으로 우리시 동부권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제1단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바, 철저한 관리감독과 준공검사 실시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향후 도로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예산이 추가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레스피아 악취민원 방지를 위하여 조속히 시설개선 방안을 강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하여는 분당연장선 전철사업 지연에 따른 재정손실 최소화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특별대책반을 구성, 봄바디사와의 협약변경에 따른 재협상을 추진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소관으로 인도상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유해 광고물 단속 등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관습적, 형식적으로 작 성되는 사례가 있는바,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상급단체 감사지적 사항 현황 등은 일부 부서에서 감사자료를 누락작성한 사례도 있으며 행정소송 현황 등의 경우 감사자료작성 기간내 신규 발생건만 작성하고 기존의 계류, 진행중인 사건은 누락시킨 부분이 있으며, 또한 버스승강장, 가로등 및 보안등, 인도 안전휀스 설치현황은 전수조사 및 유형별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일부만 조사제출하는 등 감사자료 작성에 소홀히 한바,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 및 친절행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운영과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포함시킬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 소장,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총8인) 강웅철 신승만 김희배 김재식 심노진 박남숙 이우현 이종재 (무순임) ○출석전문위원 박병선 ○출석증인 산업정책국장 유종열 도시주택국장 김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 상수도사업소장 갈경선 하수도사업소장 김명진 건설사업단장 안승덕 기업지원과장 류경 도시계획과장 서정인 교통과장 유정식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