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제201회 제6차 본회의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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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민행복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시민행복국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문화관광과, 테마개발과,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민행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함에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시민행복국장 강평재 문화관광과장 윤양현 테마개발과장 최봉섭 체육진흥과장 홍성원 공원녹지과장 정광해

순희

고순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행복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학광산 감사만 해도 항상 고생 많으시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먼저 사업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가학광산을 만들어 가는데 그 광산 안에는 사업을 다 한 것인가요? 더 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얼마나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0레벨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사경에서 1레벨까지 사람들한테 1레벨이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1레벨가지는 않는데 1레벨까지 내려가는 32° 사경, 경사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향후에 국도비 같은 것을 받게 되면 0레벨에 아직까지 3D영화관 자리가 있습니다. 동공이 하나 큰 것이 예술의전당만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국도비를 받을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하게 된다면 거의 동굴 내부에 대해 1차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일단 마무리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광산 안에 또 3D영화관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신 것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3D영화관 자리가 원래 있었는데 보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비라든가 도비 신청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면 0레벨에 대한 것은, 동굴 내부에 대한 것은 거의 일단락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3D영화관 사업 하나를 또 해야 되고 또 무슨 사업해야 돼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사경 내려갔다 올라오는 보강공사를 해서 사람들이 밑에까지 가서 올라오는 통로를 하나 보강공사 해야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통로보강 공사.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또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 두 개가 앞으로 크게 할 일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두 개만 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시설보강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설보강.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나머지들은 행사에 관계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라는 부분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유료화에 따라서 유인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행사에 관계된 부분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3D영화관이나 이런 것은 최초 가학광산개발사업계획안에 처음부터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2008년도에 최초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테마개발과 시절 전에 GB관리계획을 올린 것이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0레벨에서 3레벨까지 개발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처럼 영화관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와인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광산 안에다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그 광산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3D영화관이라는 것은 영화관 시설을 정말 가치성 있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곳에서 영화를 상영하면 보러오는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좋고 또 영화관 시설을 만드는데 유효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3D영화관이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콘셉트디자인 공모전을 열었어요. 전국적으로 1회, 처음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아바타라든가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킹콩, 호빗이라는 영화를 만든 뉴질랜드의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웨타워크숍이라는 회사인데 거기 대표가 리차드 테일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카데미에 5개 정도를 수상할 정도로 세계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들이 반지의 제왕 하나를 만듦으로 인해서 광고까지 포함해 7조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 광고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 동굴이란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판타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콘셉트디자인 공모전을 했습니다. 판타지콘셉트디자인공모전의 실체는 동굴이라는 것이라든가 숲속, 이런 것이 테마가 돼서 영감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상상력을 그릴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콘셉트디자인공모전을 한다면 직접 한국에 와서 심사위원장으로서 심사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뉴질랜드의 리차드 테일러가 원래는 한국에 오면 하루 정도밖에 안 머무르는데 3일 정도 머무르면서 이번에 콘셉트디자인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콘셉트디자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반지의 제왕이 나오기까지 다양한 콘셉트에 대한 디자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 장 안에다 집약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 안에서 하나의 그림만 보면 여기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어 내고 드라마도 만들어 내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산업이 앞으로 콘셉트디자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게 되면 콘셉트디자인을 통해서 광명시에서는 내년부터 판타지에 대한 콘셉트디자인 교육아카데미를 열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만약 내년부터 교육아카데미를 실현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3D영화관 자리에 앞으로 판타지제작연구소라든가 판타지3D영화관이라든가 공방 그다음 아카데미, 향후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고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자원회수시설 홍보관에 있는 조그만 교실을 열어서 실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콘셉트디자인에 대해서 웨타워크숍에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교육받게 되면 현재 가치보다 2, 3배 가치를 중국으로 우리나라 인력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만 설명 부탁드리겠고, 현실적으로 자연동굴도 아니고 폐광산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런 말씀 같고요. 현실적으로 정작 가학광산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유용하게 만들어 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 하셔야지 그 안에서 주로 오페라를 그 안에서 하고, 오페라라는 것은 정교한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오페라 음향이 되는데 가학광산에서 오페라를 한다는 것은 격이 안 맞다고 봅니다. 이런 시민회관의 특수시설을 해 놓고 오페라를 해야 그 음이 고유하게 나오는데 그런 광산 안에서 오페라를 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것이 가학광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 안에 너무 리모델링해서 치장할 것이 아니고 그 광산을 주점으로 해서 공원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산 안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광산을 통해서 공원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중점 사업을 더 신경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광명의 명소.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을 만드는데 암벽등반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 광명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워터파크 형식의 그러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더운 물을 이용해서 워터파크를 하나 만드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광명의 명소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광명을 찾아와서 돈을 쓸 수 있게 해서 광명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제안해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전에는 몇 명이 다녀갔나요, 그것이 결국엔 각동의 동장들한테 인원동원해서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게 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이제는 광명에서 갔다 올 사람 다 갔다 오니까 지금은 주로 유치원이나 학생들 통해서 견학하게 해서, 또 그 안에 볼거리가 없으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붕어 어항도 더 사다놓고 그런 것을 자꾸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위원은 그런 것들이 과연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도 일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원이 명소가 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정말 과장님이 테마개발과에서 광명에 이름날 수 있는 것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광산 입구 앞에 휴게소인가 뭐가 하나 있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휴게소요? 방문자 센터요?

윤배

오윤배위원

돌로 만들어서 거기 앉아서.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파고라요?

윤배

오윤배위원

파고라인가, 파고라 맞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파고라가 아니고 입구 앞에 돌로 만들어서.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돌로요?

윤배

오윤배위원

입구 앞에 무엇 만들었다 없앤 것 있죠? 그게 무엇이에요? 가학광산 앞 입구에 휴게실 비슷한 것 만들었다가 없앴던 것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옛날에 나무집 같은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파고라라고 해서 다시 지었어요.

윤배

오윤배위원

돌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랬던 것 있었는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돌로 만든 것이 없는데요. 처음부터 테마개발과 생긴 이후로는 돌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진 있었잖아요? 사진 없어요?

윤배

오윤배위원

사진을 내가 어디다 났나? 사진을 찾아와야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방문자센터 위에 조그만 돌로 쌓아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배

오윤배위원

아니요. 무슨 조형물 마냥 만들어 놓고 방문자들 앉아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텐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석상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석상?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광부석상은 지금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장식으로 그냥 반대쪽 동쪽 보면 입구에 돌로 만들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서쪽이 아니고 동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서쪽에도 그것이 있었어요.

윤배

오윤배위원

입구에도 있었다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입구에도 있었는데 그것을 다 밀어버리고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평평하게 주차장 차 세우게 그렇게 만들어 놨던 자리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선광장에는 옛날에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게 밋밋한 자리였었죠. 그리고 작년에 돌이 두 개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광물자석돌이라고 해서 작년에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석철 두 개갔다 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것이 아닌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뒤 쪽으로 해서 공연장 야외무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무대가 아니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사진 있는 사람 없어요?

윤배

오윤배위원

질의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테마개발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윤배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고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 중에 안에 가학광산 동굴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워터파크가 됐든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데 아산온천이나 대명비발디 가면 스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왕 개발하실 때 연구하자고 하시면 광명시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주지만 외부인들이 왔을 때 많은 수익과 이윤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왕 투자 관리 하는데 돈 몇 백억씩 들여서 개발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례도 많이 있는데 연구 좀 하셔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레저문화도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근린공원조성조감도는 제가 잘 봤습니다. 진행 중이시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가학산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서 폐광산 주변 오염된 토양개선을 했을 때 조건부 승인이 됐을 때 근린공원을 아마 조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폐광산 주변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다 개선이 되셨는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요.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 주시고 위원님들이 10억을 시비로 책정해서 2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2016년 상반기까지 정화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말씀하신대로 테마개발과에서 하시는 최고 주요사업이 가학광산하고 관련된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최고 주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감도하고 구성만 되어 있고 만약에 폐광산 주변에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아까처럼 개선해야 하는데 2016년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신 것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거기까지 개선이 된 다음에 근린공원에 전체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16년 상반기에는 동굴전망대 밑에서부터 선광장까지, 그다음 노두바위 있는 쪽에 폐석이 많이 있잖습니까? 거기부터 밑에 쭉 거기가 주로 오염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2016년까지 하는데 상반기까지 마치게 되면 그리고 근린공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토양오염하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토양정화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말씀하신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들어가게 됩니다.

이영호위원

말씀하신대로 대강 20억 정도 예산 가지고 모든 주변에 오염된 것이나 기타 등등 문제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고 마무리할 준비하고 계신데 향후에 우리 시비 말고도 국비나 도비 더 지원받을 예산은 준비하고 계신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동굴이라는 것이 102년의 근대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동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문화콘텐츠를 심는 것이 전국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굴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근대문화역사 교육에 대한 부분 플러스 문화콘텐츠를 심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동굴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동굴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타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연관된 수단이 많기 때문에 그 판타지에 대한 사업을 연관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청해 놓고 향후에 다시 근린공원이 시작될 때쯤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신청해서 진행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터파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이 끝남과 동시에 지금은 GB관리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GB관리계획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워터파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많은 연구를 해서 향후에 GB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주변에, 여기가 자연유치 지역들이니까 그런 것 연계해서 전체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광명에서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학광산과 오리 이원익 그분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는 시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 주시고 국비나 도비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원조성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레저문화나 워터파크를 위해서 스파가 됐던 광명시에 그래도 가족과 함께 휴양지도 될 수가 있고 또 말 그대로 거기서 많은 것이 되어 있잖아요. 무엇이라 그러죠, 식물원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시민들을 위해 고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꼭 좀 거기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전번에도 그랬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학동굴에 가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쪽 반대쪽에서 오는 데가 있고 두 군데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길숙위원

저쪽으로 온 것은 제가 봤을 때 계단이 있어서 아마 장애인들이나 유모차를 가지고 오는 엄마들이 오기에는 좀 불편을 느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되었나.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에 주차하고 올라오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회수시설 조금 나와서 진입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오는 길이 있고 그다음 말씀하신 계단 타고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은 차량을 선광장 주차장 입구까지 올라오게 하셔서 거기서 가거나 밑에 화장실 부분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하차하고 다시 차는 내려 보내게 하고 왜냐하면 선광장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을 내년도에 마련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많지는 않은데 주차장이 포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다 두 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매표하고 들어가거나 장애인들은 무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표하기 전에 장애인 주차장을 일부 마련해서 조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데에는 걸어오시거나 차타고 오시거나, 좀 걸어서 온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차타고 오시는 데 경사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세세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차로 싣고 와서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아이 엄마들 유모차를 갖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관하게끔 한 몇 대씩, 휠체어 두 대 내지는 세 대, 유모차 두 대 내지 세 대 정도는 배치할 곳을 준비하셨는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내년도 유료화하게 되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휠체어 두 대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데 유모차는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동선에 따라서 쭉 가다보면 유모차와 사람이 부딪히거든요.

이길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와인바까지 싹 들어가겠던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장애인 휠체어는 들어가게 합니다.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 수도 많고 하다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유모차에 걸려서.

이길숙위원

과장님, 꼭 사람 많을 때만 다닙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아이 엄마가 한가할 때도 갈 수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 속에.

이길숙위원

그런데 사람 많다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굴 속에 지금 유모차를 들이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길숙위원

물론 많지는 않지만 단 한 명이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중요하지요.

이길숙위원

그거 세세한 것을 신경을 쓰셔야지, 왜 다수를 생각하십니까? 몇 만 명 중에 장애인이 한 명 왔어요. 그분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장애인은 그렇게 들여보냈는데 지금 유모차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유모차도 갈 수가 있지요. 아이 엄마들이 평일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말에도 아이 아빠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안 온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럼 저희가 그분한테 한번 여쭤 볼게요. 유모차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동굴의 특성상 구경 못하는 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모차를 갖고 들어가서 구경할 만큼 하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아기 띠를 매고 구경할 만큼 다 하실 것이냐 그렇게 저희가 여쭤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해설사가 지금 30명인가 있다고 그랬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6명이요.

이길숙위원

26명 중에 제가 거기에 통역사를 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농아인이 왔을 때 눈으로는 보이지만 들을 수가 없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좀 통역사를 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역사를 많이 두라는 것은 아니고요. 해설사 중에서 한 명만이라도 고용을 해서 거기에 농아인이 많이 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와도 한 명쯤은 배치를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대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아인이 간다고 거기다 연락을 하면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설사 중에 한 명을 농아인이나 정상인을 통해서라도 한 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농아인이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배우면 됩니다. 정상인이 농아인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분이 농아인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별문화해설사라고 그래서 지금 광부로 일하시는 두 분이 특별해설사예요. 특별해설사인데 그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내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더 뽑지 않는다. 이런 방침이 있어요.

이길숙위원

뽑지 않는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는 특별해설사로 해서 문화관광과에 요청을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과에서 뽑아가지고 다시 경기도에 가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해설사는 그런 절차 없이 지금 하신대로 농아인에 대한 통역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문화관광해설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특별해설사로 채용을 해서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이길숙위원

대답 좀 크게 해 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들이 물론 몇 만 명 중에 한 두 명이 섞이겠지만 지체도 올 수도 있고 지적 장애인도 올 수도 있고 시각 장애인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안 온다는 법 없습니다. 거기에 문화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으러 올 수 있어요. 한 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위원

네, 김정호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사준비를 철저하게 해 오신 우리 시민행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길숙 위원님께서 유모차하고 휠체어 관련해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쪽 입구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서쪽 입구는 계단만 안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단 안 타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 계단을 못 내려가시니까 그분들이 구경하실 곳만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김정호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장애인들 관련해서는 저도 이길숙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 가학광산동굴에 총 투자된 금액이 사업부지 매입부터 공사 현재까지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 이런 부분들은,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제외하고요.

김정호위원

행사금액은요. 대략적으로 2013년, 2014년을 보니까 한 4억 정도 행사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책자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더하기 해 보시면 4억 정도 들어갔고 그러면 이 동굴공사가 최초로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011년부터 진행을 하고 저희는 2012년 9월 21일자니까요. 그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테마개발과장 최봉섭 저희는 지금 112억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테마개발과에서 매입부터 현재까지 한 금액이 112억이요. 지금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그것의 몇 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300억 이상이 대략적으로 해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는 공사금액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용역발주 주었던 금액들 다 포함 안 된 거잖아요. 안전진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포함 된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럼 차후에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추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러니까는 저희가 순수하게 안전진단이나 공사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행사비용이나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묻는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서 전 부서가 15시간을 했다고 했는데 15시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항만 딱 짚어서 우리가 잘된 것, 잘못된 것,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고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기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질문의 요지는 반드시 있으니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래서 현재 100억 이상 잠정적으로 추진이 됐고, 오늘 이것 주신 것 같은데 가학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고 최종적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총 비용이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시설 들어가는 금액이 지금 총 552억 정도 되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552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계획 단계잖아요. 계획수립단계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고 실제로 들어가면 반드시 이것보다는 늘어날 겁니다. 수치가 늘어날 텐데 그러면 우리 광명시의 랜드마크라고 자부하고 우리 양기대 시장님의 최대 업적이죠. 광명가학광산동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비용이 1,0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모든 부서 최고의 귀결점은 테마개발과. 타부서에서 사업 시행해 놓고 결국은 모든 것을 넘기면 다 테마개발과에 귀결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자료를 주신 가학광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향후 이것이 진행이 됐을 때의 얘기이고 이것이 진행이 되기 위해 수반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토양의 오염도라든가 공기의 질, 반드시 조사하셔야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번에 손인춘 의원께서 주변공기라든가 토지오염 관련해서 국비를 끌어오셨나요, 도비를 끌어오셨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도비요.

김정호위원

도비 10억을 끌어서 그쪽에 오염도 측정을 하라고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셨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016년 상반기입니다.

김정호위원

2016년도 상반기까지는 계획 자체는 잡힐 수 있어도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됩니다. 맞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제가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시행을 위해서 묻어두도록 하고 지금 보이지 않았던 주셨던 내용 이후에 온 것이 가학광산 와인별곡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와인동굴입니다.

김정호위원

와인동굴로 해서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지금 온 자료이기 때문에 상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와인동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와인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와인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역이 총 7군데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무주라든가 청도, 사천, 충주에 묵은지, 영동, 안산, 문경에 오미자 그다음에.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한 데가 어디 어디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문경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청도, 무주, 영동, 안산 이렇게 다섯, 여섯 군데 갔다 왔습니다.

김정호위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에 많으시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직원들과 함께 해외 폐광지역활용 관광자원화 선진사례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녀오셨잖아요. 그 부분에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다 접목이 되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와인동굴이라는 계획이 최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께 드린 가학산공원 기본계획에 보면 와인동굴이라는 부분이라기보다 동굴에서는 영화관이라든가 공연장, 그다음에 숙성.

김정호위원

그러면 와인동굴 이전에 광명시에서 와인으로 할 수 있는 주재료인 포도나 머루 같은 것이 생산이 되고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포도는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온 것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판매수수료를 받고.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만든다는 와인동굴은 결국은 타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을 가지고 거기에 광명시 판매원을 붙여서 여기서 판매를 해 주다는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판매도 하고 저희가 숙성도 하는 것이죠.

김정호위원

숙성도 하고요. 어쨌든 보관단계에서는 숙성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숙성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판매를 한다는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판매가 여기서 용이한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알아봤을 때에 주류판매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주 같은 데는 협력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데서 협력단이 구성되어 있고 영동 같은 경우에도 농업협동조합 속에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는 그 자체가 주류판매허가를 받아놓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별도로 주류판매허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다시 이 장소에서 주류판매를 내가 하겠다, 할 수도 있고요.

김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위탁을 하든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가장 주목적은 위탁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부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벤치마킹하신 무주라든가 영동은 와인사업 안 합니다. 참고적으로 중단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벤치마킹을 하신다는 무주에 가보셨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가보셨으면 이따가 대화하기가 좀 편하고요. 안 가보셨으면 대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차라리 다녀오셨으니까 잘됐고. 그러면 무주 구천동 다녀오셨는데 무주 와인동굴이 우리 광명 와인동굴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든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무주는 산 중턱에 과거에 터널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터널식으로 동굴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연중 13°나 14°정도로.

김정호위원

저는 온도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일단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가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주신 자료 맨 뒤편에 보면 레스토랑 지금 와인동굴을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레스토랑 할 수 있는 자리 없습니다. 동굴 내에는 없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 통로에다가 지그재그식으로 해서 그 안에 의자를 놓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일단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동굴 통로에 레스토랑하신다고 그랬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것은 좀 있다가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요. 물론 와인판매 레스토랑 하는 것이 지금 광주시에 ‘라그로타’ 와인터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누가 운영하는지 아세요? 주체가 누구신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무주요?

김정호위원

광주시. 레스토랑 벤처마킹은 지금 여기 이것 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곤지암 레스토랑이요?

김정호위원

네, 레스토랑은 다녀오셔 가지고 벤치마킹하시는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거기를 다녀와 가지고 꼭 여기다 레스토랑을 접목을 시킬 수도 일부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김정호위원

최종적으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적인 사업계획, 이것 안 됩니다. 안 되시고 광주시에서 ‘라그로타’라고 세 번째 자료에 보면 와인판매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긴 LG 그룹에서 운영하는 데에요. LG 그룹에서 사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데입니다. 어쨌든 레스토랑 접목을 한다니까 저는 일단 한번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가별 와인사업에 대한 내용은 우리하고 실정이 맞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와인판매를 한 후에 거기다 시음하고 어쨌든 저장을 하실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와인 개봉 후에 저장기간이 며칠인 줄 아세요? 무주에서 시음을 해 보셨다고 그랬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무주에서 어떻게 시음합니까? 시음을 하고 난 뒤에 키핑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무주에서 어떻게 키핑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저희가 다른 데를 알아봤을 때 실질적으로 포도에서 즙을 짜잖아요. 그러면 큰 통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게 아니고 와인 사 먹잖아요. 코르크마개 따잖아요. 병마개 개봉하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는 따가지고 파는 판매는 안 합니다. 병째로 파는 거죠.

이영호위원

완제품.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완제품만 팝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시음을 하고 완제품만 판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시음은 그 병을 뜯어가지고.

김정호위원

그럼 굳이 저장고가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는 저장고라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저장고로 할 수 있는 개인 셀러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원산지에서 그 포도주를 갖고 올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보관하는 측면에서의 개인 셀러가 있고, 저희들이 완제품을 갖다가 저희 라벨을 붙여가지고 바로 판매를 해 주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보시죠. 보시고 나서 얘기 하시죠. 그렇게 판매를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은 광명동굴에서 와인 보관 장점을 얘기 하셨어요. 장점을 얘기 하셨는데 코르크마개 건조, 변질시키기 때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와인동굴로 계획을 최초에 잡지 않았고 이 와인동굴을 터널로 작업하는 부서가 있어요. 무슨 터널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처음에 자전거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자전거 터널이죠. 자전거 도로 1차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52사단부터 동굴입구까지.

김정호위원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자전거 터널 2차구간은 어디죠? 도로과에서 공사 시행한 자전거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던 터널, 2차 구간이 어디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자전거 도로 터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김정호위원

그게 와인동굴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일개 부서에서는 자전거 다니지도 못하는 곳에 터널이라고 뚫어놓고 또한 테마개발과에서는 그 터널 뚫어놓은 것을 아직도 와인동굴로 전용 안 하셨잖아요? 와인동굴로 쓰신다는 전용계획서 제출하시고 지금 전용 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와인 설치 이런 부분들로 하겠다고 시장님께 방침은 받았죠.

김정호위원

방침만 받으셨지 아직 전용은 확실하게 안 됐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전용이라는 것은 가학산근린공원이 GB관리계획이 되면서 공원조성계획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곳이 도로가 공원으로 변해버립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테마개발과로 해서 존재하는 부서가 몇 개부서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존재하는 부서요? 글쎄요, 그것은 이제 각 부서에서.

김정호위원

부서가 몇 개부서 입니까? 과장님, 다 업무연계 안 하세요, 하시죠? 물론 도로과에 질문할 겁니다. 테마관광과 부속 부서, 병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정말로 답답합니다. 자전거 터널 뚫기 위해선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과장님? 자전거 1, 2차 도로 또 자전거 터널 뚫기 위해서 들어간 총 비용이 75억이에요. 와인동굴로 활용한다는 자전거 터널은 45여 억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폭 5m 만들기 위해서 터널 뚫는데 40여 억원 들어갔죠?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금액 잘 모르실 거예요. 총 들어간 금액만 수치만 말씀드릴게요. 자료의 수치 75억입니다. 와인동굴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합산하면 100억이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저장고 설치하고, 그러면 지금 테마개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와인동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접근성이 용이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접근성은 내년도에 노선이라든가.

김정호위원

제가 거기를 일주일 동안 다녀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녀봤는데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자전거가 올라오는가 봤더니 일주일 만에 3대 올라옵니다. 아저씨들이 아주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제가 간 시간대는 그랬어요. 그리고 차는 올라오지도 않아요. 환경정화차량이라든가 또 거기 터널을 뚫기 위해서 마무리 정비 작업하는 차량만 옵니다. 자전거 터널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더니, 사진을 여기 다는 저장을 안 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려나요? 지금 자전거 터널에다가 출입구 만드셨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자전거 터널인데 출입구 왜 만드셨습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를 대표해서 여쭤볼게요. 자전거 터널인데 왜 출입구를 만드셨습니까? 도로과 협조하셨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자전거 도로인데 현재까지는.

김정호위원

자전거 터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이 자전거 터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전거 터널인데 그것이 이렇게 자전거 도로로 쓰겠다고 지금 효력발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공사하지 말았어야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데 공사가 일단 끝났잖습니까?

김정호위원

아니, 잠깐만.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전거 터널 뚫지 말았어야죠. 터널 뚫고 마무리 보강 공사하는데 4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 하지 말았어야죠. 접근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잘 되어 있고 정말 맛있는 와인을 먹기 위해서 동편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주차는 전체길이가 서에서 동까지 한 200여 m 되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서쪽에 주차하고 200m 갔다가 다시 이리로 나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와인동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 길이가 200m입니다. 그리고 전체 수평갱도 구간은 400m거든요. 그래서 서측에서 들어가면 200m 가면 중간이 (청.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은 현재 200m 구간 중에서 동측으로 들어오는 곳은 멤버십을 운영하려고 해요.

김정호위원

멤버십?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특수하게 레스토랑이라든가 아까 개인 셀러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셀러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그쪽으로 통로를 이용하고 이쪽부터 한 120m 정도는 저희가 와인 시음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이쪽에서 돈을 내고 들어 간 사람들이.

김정호위원

어쨌든 고객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향후에 된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요. 거기 주차시설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쪽에는 주차가 군부대 밑에서부터 주차를 하고요.

김정호위원

군부대 밑에 어디 주차장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2경인고속도로 밑에 일부 공터가 있잖습니까?

김정호위원

거기는 거주자주차 우선 실시하자고 지난번 조례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52사단부대 입구에 차를 세워 놓으니까 주차 단속하는 지도민원과에서 주차위반 뗍니까, 안 뗍니까? 거기 주차할 데 없어요. 거기다 세워 놓으시면 주정차 불법입니다. 이것 지도민원과에다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멤버십으로 만약 운영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올 때 저희는 서측으로 유인을 합니다. 저희 와인동굴을 구경 하려면 서측에서 자원회수시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서측을 통과해야만이 와인동굴로 올 수 있게 계획을 할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아예 동측 폐쇄해야 돼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측엔 개인 셀러라든가.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개인 셀러 운영하더라도 거기에 20명 왔어요. 차량 20대 주차해야 돼요. 아니, 10대 할게요, 10대 왔어요. 동측 주차공간 없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군부대 다리 밑에는 저희가 LH에다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일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터가 일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일부 있으면 몇 대나 주차하죠? 팀장님이 자유롭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테마공원팀장

아직 구획을 나눠보진 않았는데 그 공간에 20대 정도는 들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전체적인 사업계획구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와인동굴은 최초부터 잘못됐다. 물론 주무부서에는 최선을 다 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의 시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 하고 계십니다.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반드시 이윤창출이 되든지 아니면 모두가 복지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든지, 지금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는 복지정책입니다. 그렇죠? 시민행복국에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또 이 지역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줘야 되는데 멤버십 카드 운영한다고 그러면 뒤쪽으로 몇 명오겠습니까? 현재까지 통계치가 1년에 44만 명 온다고 하셨죠? 44만 명이 오는 우리하고 문경하고는 차이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실는지 몰라도 무슨 열차를 운영한다,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을 때는 하루 최고 인원이 동굴에 한 번에 몇 명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한 14,000명까지 들어갑니다.

김정호위원

아니 일시에, 동시간대 동시다발적으로 동굴에 들어 갈 수 있는 최대 인원. 100명 들어가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시다발적으로요?

김정호위원

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한 900명 들어갑니다.

김정호위원

한 번에 900명.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전체 1.3km기 때문에 거기 다 퍼져서 보시기 때문에 충분히 900명

김정호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 하고 그다음에 의회 또 갔잖아요. 다녀보니까 동굴 터널 안에 저희 한 10 몇 명 가도 꽉 찹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공간이 협소하다. 공간이 협소한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화면 보면서) 1번 화면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1번 화면이 나와야 과장님하고 또 진행을 하니까. 처음에는 저 정자산 입구 들어가는 좌측통로가 있고 우측으로 주차장이 있고 와인동굴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다면서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무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정호위원

네, 무주 구천동 말하는 것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광명시에서 전체적인 벤치마킹은 아마 가장 큰 무주 구천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 화면 한번 봐주세요. 잘 보이십니까?

이윤정위원

안 보입니다.

김정호위원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굴.

김정호위원

그렇죠. 광명 가학광산동굴입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기 보세요.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는 저 화면을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그런 화면이 보이는데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무주와인동굴 앞의 전경화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실사 현장방문 다녀오셨지만 비교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저기서 사진 찍고 계신 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남녀노소 관계없이, 연령대 관계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다 서 있습니다. 우리 광명동굴 사진을 제가 테마개발과 오후에 하는 줄 알고 밑에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갑자기 테마개발과로 바뀌는 바람에 여기까지만 하는데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음 장. 이길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들이 유모차를 몰고 어린 아이들하고 쉽게 저 동굴에 여름철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굳이 와인 안 사도 됩니다. 동굴에 편안하게 쉬러 올 수도 있는 공간. 며느리인지 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가는 저 광경, 저게 무주의 와인동굴입니다. 다음 장. 공간을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 와인동굴 최대 넓이가 몇 m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폭이요? 5m입니다.

김정호위원

5m죠? 저기 한번 봐주세요. 저기 몇 m인 줄 아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한 12~13m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20m입니다. 일단 넓이 20m입니다. 20m이면 주저앉겠죠? 안 주저 않아요. 안전하겠죠? 다음 사진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와인바, 좌측을 보십시오. 와인바에서 시음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5m로 되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됩니다.

김정호위원

5m로 저것이 돼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저곳은 넓게 한 것이고 우리는 지그재그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대로 화면 정지해 주세요. 한 군데 저런 것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소비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업 정말 잘못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례안 발의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누가 책임지느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다 해줬는데 물론 대법원 판결은 안 났습니다만 공무원까지 구상권 청구하라고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사업시행 후에 거기에 동조했던 위원들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업완료 후에 5년 동안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마음대로 뛰어놀아도 되는 안전한 곳과, 다시 앞으로 돌려주세요. 저 어르신 안전모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저 어르신 안전모 안 썼습니다. 유모차 끌고 들어가는데 어린이한테 안전모 씌우실 것입니까? 장애인한테 안전모 씌우실 것입니까? 지체장애인들 들어갈 때 힘들어 합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5대, 6대, 7대에 걸쳐서 왔는지, 6대에 걸쳐서 왔는지, 사업시행이 2011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6대부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이 사업 시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고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한 번 제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복지, 복지 하지만 실제 노인복지 장수수당 조례안 폐지, 축하금 지원 부결, 문제 다 있습니다. 예산안 연간 5억된 금액도 조례안이 폐지가 되는 마당에 지금 여기 보이지도 않고 정말 답답합니다. 과장님 이것 보시면서 국장님,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보면서 얘기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100억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7억 5,000으로 와인전시시설을 제작, 설치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7억 5,000 예산을 하고 있고.

김정호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7억 5,000이냐면요, 7억 5,000 더하기 와인동굴 어떻게 하셨어요? 와인동굴 뚫었잖습니까?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동굴 속을.

김정호위원

도로과에서.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와인동굴을 제작하는 것은 7억 5,000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굴 자체는 폐자원을 다시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셔야지.

김정호위원

국장님, 동쪽으로는. 그러니까 관광객 좋습니다. 제가 왜 사진을 보여주고 단체사진을 보여드렸냐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동굴 오는 연령층 확인해 보셨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저희도 누구나 다 올 수 있죠.

김정호위원

국장님, 동굴 들어가실 때 그냥 서서 들어가세요, 안전모 쓰세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저는 거의 안 쓰고 들어갔습니다.

김정호위원

안 쓰고 들어 갈 수 있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관계자들은 안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쓰지 말아야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이 공간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고 낮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낮아서 키 큰 사람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모를 쓰는 것이에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이렇게 경고문을 써 주십시오. 키 180 이상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180 이하는 안전모 미착용해도 상관없다고 해 주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김익찬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2m가 돼도 머리 안 부딪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쪽 뒤 공간은 안 가보셨잖아요. 거기는 170 조금만 넘으면 다 부딪힙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를 넓혀야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 까는 것이 동굴을 최소한 옛날 그대로를 살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최소한 옛날 그대로 살린다면 와인동굴도 간신히 한 사람이 머리 숙이고 지나갈 수 있도록 뚫지 마시고 자연 그대로 살렸어야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도한 예산이 책정돼서 과도하게 집행이 됐다. 즉, 테마개발과 한 부서가 했으면 저 이해합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자전거 터널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근린공원이 조성돼서 간다고 하면 그것 전용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하니까 도로과에서 자전거 터널로 만들어 놓은 것을 와인동굴로 쓰겠다. 자전거 터널 잘못됐으면 써야죠. 그러면 도로과에다 얘기해야 합니까? 당신들 어떻게 예산책정해서 이 계획 왜 수립했는지? 어느 부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수립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된 예산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과도하게 되어 있는지, 과도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준비계획 수립단계에서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지적을 받더라도 사업 중단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감사 받으신 지적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 동굴에 대해서

김정호위원

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원녹지과 시절에 한 번 감사받았었고 저희는 아마 내년도에 받을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지적사항 주의 관계되는 사항 읽어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진입로 공사하면서 받은 적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가학광산 갱도 내·외부 정밀안전진단용역 부당하도급. 부당하도급이라는 것은 안전진단 업체가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자금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서 다시 설계하는 것을 하도급을 줬는데 그 하도급에 대한 것이 조금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해서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어차피 지적사항결과 나와 있으니까 말씀 드릴게요. 수의계약 하셨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정밀안전진단을.

김정호위원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법상 광해관리공단은 수의계약을 2,000만원이 넘어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광해관리공단이요? 광해관리공단은 할 수 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것 한 가지 만 묻고 제가 시정질의 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 정밀안전진단 할 수 있는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네,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세 가지를 드릴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거기가.

김정호위원

세 가지를 드릴게요. 네, 아니요, 묵묵부답.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광해관리공단 정밀안전진단 할 수 있는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갱도내외로 정밀안전진단 할 수 있는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그 자료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여기서 답변 못하신다고 하면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대답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세 가지로 답을 해 주십시오. “네”, “아니요”, “묵묵부답”, 그것만 하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십시오. 어차피 잘못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시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정밀진단을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사 했는데 “네”, “아니요”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것은 시정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마무리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 업체한테 수의계약해서 1억 8,000이란 금액을 집행하고 우리가 안전진단정밀업체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 정말 다시 한 번 판단하시고 가장 지적받는 내용이 수의계약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모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아야 하고 또 수의계약 금액이 1억 8,000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의조치는 받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은 규정대로 공무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 수의계약절차도 업체에 용역을 주거나, 민간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할 때 조례안대로, 절차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타 위원님들이 질문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따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희 위원들이 자꾸 광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 가치성 있게 만들어 가고자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대비 사업을 너무 그 안에 치중해서 와인바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치중하는 것보다 공원과 같이 이어져서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광산 안에다만 치우쳐서 그 안에 붕어 사다 놓고 뭐 놓고 해서 그 안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자연동굴도 아니고 폐광산을 이용해서 공원을 같이 만들어 연출해야 하는데 그 광산 안은 폐광이다 보니까 그 안에 방공기관으로써 어느 정도 활용하고 그 외에 있는 공원을 가치성 있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광산 안에다만 몰두해서 자꾸 예산을 쏟아 붓는 사업으로 비춰지니까 바깥에서 시민들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없으세요? 시민들이 광산에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 가치성 없이 만들어 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 보신 적 없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관광명소로서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좋다는 얘기만 들으셨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안에다 너무 치우치지 말고 공원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산을 이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공원도 여러 가지 암벽 아시잖아요? 우리 시가 실내체육관 암벽장 10억원 이상 들였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이것을 폐쇄하는 이런 사항도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내에 만들어 가는 곳에도 암벽시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연출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을 자문해서 그 밑에 쓰레기소각장에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워터랜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명소를 만들면 광명에 명소가 돼서 각 시에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미래에 가치성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낫지 않나. 민자유치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면 일거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명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관심을 더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를 좀 해보시고 광산 안에 아까 헬멧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것도 참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은 그 안에 들어가면서 낮은 지역이 있어서 머리를 부딪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목적 때문에 헬멧을 쓴다고 얘기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 안이 자연동굴이 아니다 보니까 낙석이라든가 위험성도 있어서 헬멧을 씌우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앙카작업도 했었던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몇 십억 들여서 앙카볼트작업 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앙카볼트작업을 왜 했어요? 붕괴위험성이 있으니까 앙카볼트작업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앙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앙카는 영구적이지 않고 언제든지 울림을 통해서 붕괴될 우려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가 많아서 지진 오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약진이라도 오면 앙카라는 것은 울림을 통해서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는 큰 위험한 상태에요. 이런 것들을 예사로 보면 안 되고 조그마한 약진을 통해서 그 앙카볼트라는 것이 균열을 통해서 쏟아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제2의 세월호 같은 큰 참사가 날 수 있는 우려성이 있다고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냥 헬멧이 낮은 곳에서 부딪쳐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광산 개발하는데 관심을 갖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위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광산 안에까지 볼거리 이런 것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이런 것만 해도 연계가 다 되어 있잖아요. 등산코스, 공원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 관람료를 받을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 그 안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해도 좋아요. 그 안에 연출해서 뭐 볼거리를 만들려고 자꾸 노력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외부 공원 만드는데 거기에 더 중점을 두셔서 사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했는데 입구 앞에 휴게실이며 그런 거리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것이 기억 안 나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파고라 있는데 옛날에.

윤배

오윤배위원

그 안에서 어린 아이들 발도 담구고 했던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막걸리도 마시고 하는 그런 것 만들어 놓으셨잖아. 그런 것 만들어 놓았던 기억이 안 나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파고라. 위에 창이 있고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윤배

오윤배위원

돌로 만들어 놓으셨잖아.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돌이 아니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무엇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나무로 된 것을 갖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찌됐든 그것 뭐 만들어 놓은 것 있다가 없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파고라를 사서 그냥 의자처럼 앉혀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것을 그러면 만들었다가 없앴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밑에 내려가 있다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밑에 어디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잔디블럭 해설사의 집 있는 쪽에 되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동 안 했다니까. 과장님, 이것은 무엇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떤 것이요?

윤배

오윤배위원

이것.

익찬

김익찬위원

저것이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 저것을 싹 밀어버렸잖아.

윤배

오윤배위원

이것 전체적으로요. 밑에 돌 하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것 그대로 있죠. 돌은 그대로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런 시설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지금 그것이 더 넓어져서 작년에 그것이 2단이었는데요.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이것 없어졌다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얘들이 노는 장소는 안 없앴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렇게 만들어 놨던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장소는 그 장소가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노는 장소를 더 많이 만들어놨어요.

윤배

오윤배위원

더 많이 만들어 놨다고? 어디로?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밑으로요.

윤배

오윤배위원

여기 있던 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동 한 것이 아니고 2단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물놀이장소를 8단을 만들어 놨어요. 더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현장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윤배

오윤배위원

밑으로 더 많이.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놀이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살려있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이것 있던 자리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떤 것이요?

윤배

오윤배위원

이렇게 만들어 놨던 자리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대로 있다니까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녹색인가 덮는 것만 없는 것이지 그 밑에는 다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파란 포장만 없어진 것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것은 지난 여름이기 때문에 더워서 망을 사서 했던 것이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망만 없앴다는 것이지 다 있다 이 말씀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다 있습니다. 더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볼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테마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정위원

이윤정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대중음악공연 개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연 개최 장소가 어디였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 예술의 전당 한 곳 하고요. 바깥에 선광장 주변 두 군데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예술의 전당 동굴 내부랑 외부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출연했던 출연진들이 4팀이었고 광명시립예술단이 있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오픈축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윤정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대중음악공연 개최내역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이윤정위원

다른 것으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축제 행사비 올해 1억이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2015년도 예산 얼마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억 5,000 올렸습니다.

이윤정위원

1억 5,000이요? 5,000이나 증가했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무슨 계획으로 그렇게 50%나 급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여름이라든가 초기 오픈 때 그리고 관람시간, 관람시간 이후에 저희가 다양한 공연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에 맞게, 저희가 어떤 하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것들이 보여줘야 많은 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이윤정위원

5,000에 몇 건인가요? 1억에서 1억 5,000으로 증가됐는데 5,0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몇 가지 행사가 느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2015년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할 때 500만원 드는 것도 있고, 15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250 들어가는 것도, 1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한 번 들어갈 때 몇 건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매주 금요일 우리 광명동굴에서만이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든가 또 피아이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색화 시켜가지고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몇 회 정도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에 따르면 내년에 입장료를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입장료 수입 예상액이 얼마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올해 한 46만 5,000에서 47만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47만에서 한 70% 정도를 내년도에 유료화로 돈을 낼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46만에서 70%가 입장료를 내고서 관람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얼마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이 한 8억 3,00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8억 3,000이요? 그럼 8억 3,000이 왜 세입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내년부터요.

이윤정위원

내년부터인데, 내년 예산안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올렸습니다.

이윤정위원

본예산에?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세입 아닌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세입인데 그것은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요.

이윤정위원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동굴에서 입장료랑 동굴시설 사용료 받으실 거잖아요. 1월 1일부터 받으시면, 사실 3월부터 받으시는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4월.

이윤정위원

4월부터 받으시는데 이 유료면 사실 예술의 전당 있죠. 공연장 등록되어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예술의 전당 공연장등록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안 되어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공연법 확인해보셨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연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공연장이란 시행령 1조에 의해서 연간 90일 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사용하는 것을 공연장 시설, 공연장이라고 정의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그러면 광명동굴 내 예술의 전당은 연간 90일 이하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공연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는 거기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공연장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공연장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연장을 사실 임대하실 것 아닙니까? 대여료 받으실 것이죠? 입장료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술의 전당 사용하면 사용료 받지 않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예술의 전당은.

이윤정위원

무료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입장료 3,000원을 내면 저희가 내년도에 홀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윤정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공연장 사용료 안 받으실 거냐고요. 받으실 계획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연장은 관람시간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관람시간 이후에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이게 공연장으로 사실상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연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안전시행규칙 없어요, 안전시행규칙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전체적적인 매뉴얼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전체적인 매뉴얼이 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행동지침요령’이라고 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각각의 인구가 있고 소화기를 작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소화전을 작동하는 방법이라든가, 비상이 눌려지면 전광방송이 일어나가지고.

이윤정위원

안전총괄과에 보고 돼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왜 안 됐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연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윤정위원

광명동굴 자체도 사실 안전총괄과에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정말 많은 다중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작은 사고라도 정말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인데 당연히 안전총괄과에 등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에는 등록이 되어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뭐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윤정위원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문화관광과에 등록이 되어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문화관광과에 등록을 한다고 그러면 공연장 등록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적혀 있던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적혀 있어요?

이윤정위원

네. 그런데 공연장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아이러니 한 것 아닌가요? 공연장이 아닌데 왜 공연을 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공연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공연 자체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윤정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 객석수가 어떻게 돼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객석수가 50석 이상일 경우에.

이윤정위원

예술의 전당 객석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350석.

이윤정위원

350석이죠. 350석이면 공연법에는 몇 석 이상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50석 이상.

이윤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해당이 되는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일 이상 계속해서 30일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고 나서 50석 이상일 경우에 저희는 등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윤정위원

그것은 어떤 모 과장님이 말씀하신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인 것 같고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지금 좌석이 50석 이상인데 그것도 몇 배가 더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얘기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것이 공연장으로써 그다음에 50석 이상인데 과연 공연장으로 등록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조치는 시정조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질의를 해서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라고 하면.

이윤정위원

어디에 물어보실 것인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답변을 못하면 상부기관에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연장이라고 하면 등록하실 거예요? 상위법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신다면.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렇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대 의회 때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연등록하라고 말이 나왔었는데요.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질의하기 전에 질의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 며칠간 공연했는지 일수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90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가져다주세요. 과장님, 가져다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6대, 7대 나오는 질의사항이나 지적사항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이번 행정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모든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면 서로가 피곤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와인동굴에 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이렇게 감사 때 지금 질문한 내용 최종적으로는 참 힘들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와인동굴 관련해서 아까 레스토랑을 안 했는데, 과장님, 와인동굴 200m 솔직히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30초 안에 답변될까요, 아니면 제가 바로 할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00m 중에서 동측에서부터 한 60m는 와인바 레스토랑을 같이 통로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셀러가 약 3단으로 해서 한 13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30에서 120m는 시음판매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와인전시공간으로 해서 120에서 130m가 전체적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멤버십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200m 중에 60m 구간은 어떤 특정인들한테 할애가 되는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개인셀러를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광명가학광산동굴의 와인동굴은 우리나라 또 해외관광객 전체가 다 와서 볼 수 있고 활용을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특정 부분을 현재 문을 막아놓고 또 이것이 지금 근린공원 지역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근린공원 된다고 그러면 와인바 레스토랑 가능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조리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리는 동굴 안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은 시행을 하고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데이터 다 판단하고 정보를 수집해 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지금 개인셀러를 두고 한다 그러면 저장하는 데 그 설치하는 구간의 비용 얼마인지 아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설치하는 비용은 지금 7억 5,000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김정호위원

다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수입품과 국산품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수입품이라고 하면 다 좋아하십니다. 대부분 선택하려고 하면 수입품을 선택하지 국산품 선택 안 합니다. 저라도 아마 수입품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주나 영동에서 올라오는 와인을 우리가 놓고 판매대행을 하는데 저장고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셀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얼마 정도로 산정하시죠? 그냥 무료제작하시는 것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한 단에 66병이 들어가는데요. 100만원 받을 예정입니다.

김정호위원

얼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년에 100만원.

김정호위원

한 단에.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전체가 3단인데요. 한 단에 66병이 들어갈 예정인데.

김정호위원

66병에 대해서 100만원 받는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저장하는 비용이 만 얼마씩 추가되겠네요? 한 2만원 되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한 단에 66병이면 어쨌든 간에 거기다 돈을 내고 하는 것인데 과연 누가 할까요? 아까 사진에 보셨지만 와인병 몇 개 없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무주에서도 사실 와인병이 몇 개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60m 구간은 와인바로 음식을 만들지 않고 공수를 해서 거기에서 가볍게 드실 수 있게끔 비스킷이나 치즈나 이런 것 드리겠죠? 그런데 아까 안 먹는다고 했어요. 와인동굴 내에서는 시음 외에는 절대 와인을 먹지 않습니다. "판매하고 가지고 갑니다." 아니면 "저장을 해놓습니다."라고 아까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는 60m 구간을 와인바 레스토랑으로 해서 거기에서 드시고 갈 수 있게끔 한다고 또 지금 답변하셨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개인셀러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드시면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왔어요. 운전자가 드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할 수 없는 것이죠.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주차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이동수단 준비하고 계신 것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뭐로 준비하고 계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명 딱정벌레차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딱정벌레 차량 들어가는 비용 어떻게 됩니까? 코끼리 열차는 안 할 것이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코끼리 열차는 길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한 대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계획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서쪽에서 들어온 일반 관광객은 어쨌든 간에 동쪽을 나와서 다시 저리로 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는 없고 와인동굴로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누가요?

김정호위원

일반인들이 60m 구간은 접근 못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전면 개방해서 동굴 동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데 60m 구간은 일반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멤버십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계획단계에서 누가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지,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 한번 해보자고 시장님께 건의해서 결재를 한꺼번에 받은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양기대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연간 이용객수가 40만이 넘는다. 이번에 수족관 2억 8,000 조례안 올라왔을 때 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왜, 광명동굴이 일반인 대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니까. 저는 그거 사실 막고 싶었어요. 왜,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다칩니다. 책임지지 못하는데 다쳐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와인동굴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무조건적인 사업 시행은 나중에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하면 내년도 감사 다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지금 감사하면서 지적했을 때 저는 테마개발과에 다시 한 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사업 검토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또 광명시민, 인접한 경기도민, 또 세계에서 관광 오는 전 세계 글로벌화된 우리 외국인들한테 이 자리를 개방을 한다고 했던 그 사업시행이, 일부 특정 구간은 멤버십제도에 의해서 가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 어떻습니까?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아니,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국장님, 아무나 지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나중에 일반인 거기 못 들어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쪽을 통해서 동쪽으로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수 있게 시스템을 그렇게 합니다.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비상구 하고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 얘기는 지금 와인동굴 얘기하는 거예요. 와인동굴 운영하면서 일부 특정 구간 60m는 멤버십제도에 의해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일반인들이 아니고 특정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지금 속기에 어차피 기록이 되니까 위원님들 계신 데 약속을 해주세요. 와인동굴 전체 200m 구간 관광하는 모든 분들 동에서 서, 서에서 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아니지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것은 아니더라도 특정인만 들어간다고 위원님이 그러는데.

김정호위원

저는 특정구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특정구간이지 특정인만 거기 와인을 보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아니죠, 국장님. 60m 구간은 특정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멤버십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러니까 멤버십 안에는 일반인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m를 일반 관람객들이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가지는 않는 것이 아니라.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쪽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130m 이쪽으로 서쪽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60m 구간에 대해서 누구나, 개인셀러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특정된 A라는 그룹만 그것을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서측에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130m까지 가서 돌아나온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김정호위원

깊이 안 가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동쪽 입구 들어가서 좌측이 넓죠. 좌측을 조금 더 넓혀 놓으셨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거기 들어가서 바로 너비가 몇 m인지 아세요? 거기서부터 일정 구간 너비가? 지금 활용하신다는 60m, 와인바하고 개인셀러 운영하는 그 구간 폭이 몇 m인지 아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거기가 3.5m입니다.

김정호위원

저한테 정확한 넓이를 얘기해 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3.5m고 조금 넓은 데까지 치면 아마 7~8m.

김정호위원

3.5m 구간이 몇 m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3.5m 구간이요? 3.5m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동측에서.

김정호위원

3.5m 구간이 100m 안에 들어가는 그 5m로 늘어나잖아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84m입니다.

김정호위원

84m죠? 제가 계산기 두드리겠습니다. 개인셀러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레스토랑 와인바를 운영하게 되면 양쪽에 테이블 놓으실 것이죠? 바로 놓으실 것입니까, 테이블로 할 것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레스토랑에는 통로에 아까 일부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정호위원

3.5m입니다. 기본적인 테이블이 90cm부터 120cm, 150cm, 180cm, 2m, 2,10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하실 수 있는 와인바를 3.5m 구간 80m 구간에 와인바 설치한다고 하면 몇 m를 어떻게 넣으시겠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지그재그로.

김정호위원

지그재그로요? 그러면 제가 깊이 들어가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그재그 놓을 때 지금 설계도면 계획된 것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작성 중에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리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테이블 너비가 90cm부터 2m 10까지 있으면 폭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은 120cm입니다. 1,200이면 2로 했을 때 양쪽에 보시면 2m 40이에요. 2m 40에서 3,500에서 2,400을 빼보세요. 11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성인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이 공간은 90cm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폭이 남나요, 부족한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이 그렇게도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여기가 3.5m이면 여기에 하나놓고 여기 두 개 동시에 놓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 놓고 이쪽에 띄워서 이쪽에 하나 놓고 지그재그로 넣으면 그 통로로써 넓게 나올 수 있는.

김정호위원

과장님, 좁습니다. 우리 모 위원님들은 아까 농담으로 "아니, 저거 보여주려면 저만큼 더 뚫으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더 뚫지는 못 하겠고요. 좁습니다, 과장님. 진짜 좁습니다. 이것을 어설프게 갖다 맞춰놓으면 다 짜맞춰지겠죠, 왜 안 맞추겠습니까. 아니, 공간도 안 남으니까 지그재그로 간다.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해볼게요. 지금 양기대 시장님께서 민선 5기, 민선 6기 단체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는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밑에서 잘못 계획을 올려서 이것이 잘못되면 그 단체장은 나중에 욕을 먹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장이 지시해서 가는 사업이면 또 나중에 공무원이 다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사업계획을 잡아서 무조건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명가학광산동굴에 모든 예산을 다 쏟아 부었지만 부어도, 부어도 레벨 0에서 레벨 -1, -2, -3으로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예산 한 350조 되죠? 제가 봐서는 그 350 다 쏟아 부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안에 올라온 근린공원 조성계획에도 보면 레벨 -1까지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 신중히 해 주시고요. 저는 광명가학광산동굴이 광명시의 랜드마크로써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홍보가 된다는 것은 광명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을 시행하면서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 막 질문하면서도 저희도 잘못 질문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보면 "뭐 준비도 안 했네.“ “아니, 뭔 바보 같은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테마개발과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감사는 이 한 가지, 와인동굴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도로과와 겹쳐서 병행시행이 돼서 더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것이 시행단계라 그러면 초기에서부터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광명시에서 머루포도가 생산이 돼서 한다고 하면 저 찬성해요. 다른 지역 것을 갖다가 대행판매업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우리 다시 한 번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김정호 위원은 광명가학광산동굴 와인동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감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그재그할 때 간격을 좀 넓게 잡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하여튼 뭐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우려성 때문에 그러고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김정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가학광산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와인바를 몇 m 뒤로 하고 어디에 배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가치성 있게 쓸 수 있고 이런 우려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 마치 이런 거예요. 전임 이효선 시장님 계셨을 때 이 동굴사업이 검토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업이 가치성이 없어서 진행 안 했던 이런 부분들도 기억되는데 어쨌든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셔야 해요. 시민이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지 여러 가지 정책들, 과장님 정책팀에 계셨을 때 여러 가지 정책들 만들어 갔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큰 정책 틀을 진행 못하고 실패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큰 정책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과장님 정책팀에 있을 때 음반밸리사업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사업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 우리 음악도시를 만들겠다, 음반밸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동안 혈세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하루 아침에 철산역을 가로막아서 음반밸리 축제하면서 수십억씩 써가면서 거기에 쓴 돈이 얼마예요. 거기에 과 만들어서 허송세월 인건비 그냥 날리고 큰 정책적 사업을 실패해 버리면 얼마나 혈세가 낭비예요. 그때도 한참 음반밸리가 사행성 사업으로 스마트시대가 열려가는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했는데도 주장해서 음반밸리 도시 만들어 가겠다고 해서 결국은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시가 큰 틀의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정말 시민의 가치성 있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를 옆으로 만들라, 뒤로 만들라, 자전거 타고 가느니, 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가학광산하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공원하고 만들어 갔을 때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숙지를 조금 덜한 부분이 있는데 입구 앞 휴게실과 무대시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그거 그게 아니고, 그 앞에 휴게실 무대하고 있었던 부분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앴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만들었다 치운 게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아까 물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휴게실 같은 것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적을 하면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게 없었고 이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꼭 그것을 모면하려고만 하시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잘못해서 그래서 이병주 부의장께서 6대 때 복지건설위원회도 하고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공부도 하셔서 제가 공부를 이어 받아 했는데, 그게 잘못 됐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공부를 했더니 이병주 부의장님이 그 현장을 아까 비 맞고 갔다 오셔서 그것들을 해 놨는데 그렇게까지 꼭 확인하게 만들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휴게실 및 무대시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치우고 공원화를 지금 만들어 놨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원화는 아니고 거기가 도시생활숲 조성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휴게시설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옛날에 무대가 가운데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넓혀서 휴게시설을 더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그때 앞에 캐노피 무대시설하고 휴게실 용도의 시설을 했던 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됐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야외무대라고 해서 옛날에 공원녹지과 시설에 기간제들이 옆에 무슨 참나무나 이런 것들을 산에서 가져와서 인위적으로 꽂아서 위에 짚 같은 것을 덮어서 간이식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비용은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만든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때 기간제분들이 있어서 나무박고 해서 우리 인력과 일부재료비를 들어서 만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나 이것이 알고 싶어서.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성을 갖고 질의하려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짚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음에 갖다 준다고 하면 행감 다음에 하라는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제 말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계획성 없는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어쨌든 사업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1억이 들어갔는지, 100만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의 예산이 투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성 없는 일들을 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어쨌든 저희는 충정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렇게 활용했던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철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데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생각은 좋은데 다 혈세인데 그게 과장님 내 돈 아니라고 과장님 돈 같았으면 집에 사업하는 것 같았으면 써갖고 안 되니까 다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또 해야지,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겠느냐, 이 얘기예요. 1,000원을 쓰든, 1억을 쓰든 철저한 계획 끝에 사업을 해서 한 푼의 혈세도 낭비하지 않아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조그마한 것도 하찮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또 하다가 잘못됐으면 부수고 다시 또 하고 그럴 모양이시네요. 그렇잖아요. 가학광산에 바나 그 안에 여러 가지 등등을 만들어 놨는데 소수가 사용하다보니 필요치 않아 그러니까 또 만들고 쓰다보니까 이게 더 필요해 그러면 금방 또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애초에 꼼꼼하게 계획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조사해서 하나의 조그마한 작품을 만들더라도 정확한 사업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큰 예산이나 작은 예산이나 작은 예산이라고 하찮게 생각하면서 일을 해 나가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가학광산을 만들어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 작은 일들 재검토하셔서 실수해 나가면서 하는 그러한 사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학광산동굴 근처 창고로 사용했던 시설이 3~4개 만들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컨테이너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윤배

오윤배위원

조립식 건물식으로 해서 창고형식의 창고로 쓰던 시설이 몇 개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텐트구조로 해서 자재들 보관하던 창고는 있었습니다. 텐트로 해서 그다음에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던 야외무대 후면 쪽에도 저희가 보관하는 자재들을 보관하는 게 있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 게 몇 개나 만들어져 있었어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3개 정도 있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안에 무슨 물건들이 있었나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동굴에서 썼던 호스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청소용품 물건들을 넣어놨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고물수거해서 쌓아다놓고 이렇게 했다는데 맞나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동굴에 있는 자재들은 거의 식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물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철거됐던 자재라든지 고물을 모아서 처리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고물들은 폐기하는 고물인가요, 활용성 있는 고물들이었었나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활용하기 어려운 고물들이어서.

윤배

오윤배위원

폐기처분하는 것들이에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고철처리해서.

윤배

오윤배위원

고철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리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구리 그런 것들은 아니고 각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난 자재부스러기.

윤배

오윤배위원

철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들이잖아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재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물들이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처분한 물건은 어디에 처분하셨나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고물상에 처리하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쓰지 못하는데 고물상에 뭐 하러.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고철 값을 받아서 세수로 받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처리해서 고철로 처분했어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2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잡수익으로 시예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봐서 저희가 바로 수입이 못 들어오니까 어차피 (청.불)된 것까지 받아서 시예산에 편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그게 나온 게 20 얼마치밖에 안 된다.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고물 값이 워낙.

윤배

오윤배위원

헐값에 준 것 아니에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고철 값이 헐값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게로 다는 것이기 때문에.

윤배

오윤배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굴 안에 관리하시는 분들 계약직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무기계약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안에 있는 고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거기 관리직 직원들이 그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처분해서 사용했다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시 재산으로 꼼꼼히 챙기셔서 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써야하는데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직 직원들이 그것을 흥청망청해서 주워서 고물상에 팔아서 쓴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인지 철저히 감독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것 관련해서 오윤배 위원님께 고철 팔았다면.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자료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먼저 김정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쪽 광명동굴 가는 길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포병부대주차장에서 와인동굴 광명동굴 입구까지인데 거기 아까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딱정벌레차.

이영호위원

몇 명 까지 탈 수 있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5명까지.

이영호위원

좌석버스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5인승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인승 버스로 봐야 되겠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특수제작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주차장은 확보가 됐을 때 거기서 운행을 하려는 계획 같은데 딱정벌레버스는 어느 업체하고 할 계획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서 기증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기증받으면 그 3대를 기증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증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질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하신 것 같은데 포병부대 앞에 보면 혹시 화영운수 차고지가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바로 건너편에 제2경인고속도로 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대략 차고지 몇 평이나 돼요?

김정호위원

300~400평 정도

이영호위원

300~400평으로 잡고 제가 봤을 때는 25인승 버스가 운행하려면 화영운수 차고지를 써서 우리 시와 논의가 됐던 얘기가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화영운수 시에서 인수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직까지 그 얘기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이영호위원

금시초문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교통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딱정벌레승차장을 말씀드린 300~400평 되는 곳에 두는 것이지 화영운수 차고지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주차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어느 정도 말씀드립니다. 화영운수 차고지가 있으면 시에서 어느 정도 거기를 한번, 항간에는 많은 얘기가 있는데 혹시라도 있게 되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자전거 도로 말씀했는데 이제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용차로로 봐야되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관광지 안에서 다니는 코끼리열차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계획으로는 말씀하신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는데 거기도 같이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를 아까 25인승 코끼리열차 비슷하게 같이 자전거 도로도 시민들 다닐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처럼 25인승 버스도 같이 길을 활용하겠다는 뜻이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것은 25인승이지만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는 놀이시설 분류한 그러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 아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문제가 없게끔. 왜 그러냐 의혹이 발생되면 아마 내년도 행정감사 때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혹이 없게 하실 수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아까 주차장 그다음에 딱정벌레버스, 자전거 도로지만 명분이 있게 자전거 도로도 수시로 시민들이 다닐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을 위해서 한참 30분 이상 걸어야 되잖아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치의 의혹 없이 사업하시는데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신 자료는 서면 질의에서 받은 자료와 동일합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고 과장님은 공연이라고 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행사의 내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패션쇼, 3D 영화관람 등 사람을 모아서, 사람들을 끄는 행사를 그 장소에서 진행한 내역 지금 바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진정건의 등 서류검토결과를 보니 향후 기초단체장 변경에 상관없이 문화공연행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테마개발과에 했었는데 테마개발과에서 확답을 해 주시지 못 하셨더라고요. ‘향후 기초단체장이 변경돼도 이 가학동굴이 운영이 될 것이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 확답을 못해 주셨더라고요. 이 말은 양기대 시장님 체제에서만 이 사업이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고 추측이 됩니다. 타당 소속의 시장이 오신다면 가학폐광산사업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신 것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 테마개발과에서 답변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윤정위원

네. 민원서류검토 결과. 지금 서류기반으로 질의한 것이니까 빠르게 파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검토결과에 보면 동굴예술의전당에서 패션쇼, 음악공연, 타악공연, 국악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테마개발과에서는 패션쇼도 공연으로 분류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제출해 주신 서류에는 없는 것이죠? 이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는 패션쇼가 공연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왜 제가 요청한 서류 가학동굴 행사내용, 행사 참석 인원수, 초대인원, 초대인 명단에 대한 답변에 패션쇼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연법시행령 제1조 2 공연장의 범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시설에 대한 것은 모든 전체 행사내역을 바로 가져다 주시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아까 요청한 서류 빠르게 가지고 와주시고, 공연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에 보면 용어의 뜻을 정의 해 놓았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공연이란 음악, 무용, 연극,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현에 의하여 군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렇다면 공연이라는 범주가 굉장히 넓은 것인데 지금 제출해 주신 행사내용에 대한 것은 굉장히 한정된 결과물만 저한테 주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서류 오면 이어서 하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면 질문 드렸던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 드렸던 것인데 개관 이후 MOU 체결 홍보대사 현황을 요청했었는데 MOU 체결하면 즉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 맞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왜 저희는 보고 받은 게 하나도 없죠. 속기에 봐도 없던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이것을 MOU 체결하면 뒤에 바로 체결협약서를 첨부해서 기획예산과로.

이윤정위원

기획예산과 말고 MOU 체결 즉시 의회에 보고 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셨죠? 7대 의회에서도 받은 바가 없고 6대 속기록을 봐도 없던데. 왜 MOU 체결한 것을 보고 안 하시나요? 체결현황 보니까 9건이던데 전부 다 협력관련 MOU 체결현황 체결을 추가적으로 하신다면 즉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추후에 더 MOU 체결하신다면 그리고 체결하신 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도 저희 위원회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학동굴이랑 어느 곳과 MOU가 체결됐고 어느 부분에 협력하고 있는지 부수적인 설명도 나중에 부탁드리고, 그리고 홍보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대사 현황 보면 이화선 씨랑 이선진 씨 있는데 이분한테 예산 나가나요? 돈 주시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저희 과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 홍보실에서 한번 이화선씨하고는 찍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화선 씨하고는 저희 과가 아니고 홍보실에서.

이윤정위원

홍보실에서 지원해 준 적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왜 예산이 여기 테마개발과에 책정 안 돼 있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홍보대사는.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선진 씨는 돈 안 받고 하시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광명시 홍보대사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책정된 게 저희는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홍보예산은 모두 다 그쪽에 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기는 동굴홍보대사기 때문에 홍보실에 예산이 없다.

이윤정위원

동굴 홍보대사면 동굴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잡진 않았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동굴을 홍보하시면 안 되죠. 광명시를 홍보하셔야죠. 맞지 않나요? 광명시에서 지금 홍보대사를 한다면 광명시를 홍보하셔야지 왜 가학동굴을, 가학폐광산을 홍보를 하느냐 이거죠. 여기 홍보대사 현황에 대해서 이화선, 이선진 씨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했던 게 개관 이후 MOU 체결 홍보대사 현황인데 이분들 지금 시를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다른 홍보대사는 저희 과에서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이윤정위원

모르시면 안 되죠, 과장님.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테마개발과에서는 동굴홍보대사로 이화선 씨하고 이선진 씨를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한 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분들 위촉하시고 얼마 예산 나갔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활동을 해야 드리는 것인데 돈 나간 건 저희 과에선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에서는 돈 책정된 게 없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홍보대사 위촉받고 하신 일 하나도 없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실에서는 이화선 씨가 동굴홍보대사이기 때문에 한 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테마개발과에서 이분하고 직접 홍보에 관계돼서 위촉은 했지만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정위원

우선 이거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명동굴에 대한 홍보대사라면 테마개발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여기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도 여기서 관리를 하셔야죠. 광명시로 범주를 넓혀 놓고서 광명시 홍보대사인데 광명동굴에만 축약이 된다면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학동굴 행사내역에서 보면 총 19건 행사한 내역만 나와 있는데요. 참석인원 500여명에서 적게는 100명, 많게는 700명, 평균적으로는 한 500∼600명 정도로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콘서트, 문화예술공연, 감성문화, 퍼포먼스, 하모니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략적인 예산이 어떻게 배부되어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게 인원이 된 것은 저희가 15분 정도의 공연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관람을 하시면서 300명 정도가 오세요. 그러면 끝날 때쯤 되면 다음 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합쳐져서 600명쯤 되는데 어쨌든 거기 공연비용은 저희가 어떤 분은 150만원, 어떤 분은 200만원 이렇게 각각의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달리 주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투명하게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준표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음악 관련이에요. 음악 관련이라면 악기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건데 동굴 내에 습도가 밖이랑 차이 많이 나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납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포인트인데요. 악기는 습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악기 하나에 보통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연할 때 그분들한테 충분히 그 부분들을 고지를 하고.

이윤정위원

고지를 하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습도가 높다. 그러면서 15분 동안 공연하고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15분간 공연을 하더라도 현악기나 이런 악기는 그 15분간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연하는 데는 위에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윤정위원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공연을 하는 그 장소가 동굴이라는 게 포인트라고요. 캐노피를 하든 안 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물 떨어지는 거를 지금 방지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습도에 굉장히 예민한 게 악기입니다. 연주자들 악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거 구두로만 연주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나중에 정말 심하면 악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광명시에서 보상도 해주고 그러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여기 보면 시립합창단 자주 들어가고 하는데 자주 오는 밴드나 그룹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오다 보면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 좀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내, 국외 출장보고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동행 건인데요. 프랑스, 일본, 프랑스 총 3번 갔다 오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폐광지역 활용 관광자원화 선진사례조사, 두 번째는 폐광지역 활용 관광자원화 선진사례조사 똑같아요. 세 번째 경제협력관련으로 다녀오셨는데 보고서를 오늘 주셨어요. 이 서류를 제가 오늘 받았는데 그래서 더 꼼꼼히 봤습니다. 프랑스 다녀오셨을 때 보니까 첫 번째 다녀오셨을 때 시장님, 미래전략실장님, 테마개발과장님 외에 세 분이 계시던데 이분들 뭐하시는 분들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김원곤은 우리 팀장이고요. 김동수는 주무관, 정찬수도 주무관.

이윤정위원

왜 그렇게 기입을 안 하셨죠? 그리고 일정을 보니 첫째 날 12월 20일 금요일 날은 공항출발해서 도착해서 또 국내선 공항이동해서 석식, 호텔투숙 일정 특별한 거 없고요. 두 번째는 라스코 동굴 및 와인 저장고 견학 한 군데 다녀오시고 특별한 일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펠탑 견학, 에펠탑은 동굴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게 2박 4일이다 보니까요. 거기가 라스코 동굴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그 다음날 공항으로 이동하기 바로 직전에 거기서 그냥 에펠탑을 구경하겠다는 게 아니고 넣어서 잠깐 한 10분 정도 있다가 가는 시간밖에 안 돼서 그렇게 잠깐 본 사례입니다. 와인동굴하고는 관계는 없는 내역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국가현황 및 연수 내용에 보면 현황만 엄청 적어주셨어요. 일반현황에 지도랑 지리, 기후, 역사, 일반현황 그런 다음에 주요 연수 견학 내용을 보면 글자 포인트 한 10포인트 같거든요? 10포인트에 한 13줄 쓰셨어요. 13줄 쓰셨는데 여러 번 정독해서 읽어봤습니다. 이거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서면이 사실 몇 줄 없던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기서 기후나 지리, 프랑스 역사는 이용을 한 것일 수 있고요. 저희가 주요 연수 내용에서 라스코 동굴에 대한 부분들을 갔다 온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거 시 예산 받아서 간 거 아닌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예산 받아서 갔다 오셨으면 결과에 대한 보고가 철두철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현황 이런 거는 인터넷 검색해도 프랑스 안 가셔도 다 나옵니다. 프랑스 안 가도 알 수 있는 정보를 3분의 2나 기입을 해놓으시고 갔다 온 내용은 한 13줄 되는데 여기에서도 한 절반은 일반현황이에요. 이게 뭐가 연수내용에 대한 겁니까? 보고서 내용이 지금 미비한 거죠. 프랑스 첫 번째 가셨을 때 가시는데 예산 얼마나 드셨어요? 지금 여섯 분 가셨는데 2박 4일 일정으로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아니, 저는 이거 진짜 다 봤거든요? 프랑스 다녀오신 거, 일본 다녀오신 거, 그러면 공통된 것만 다 여쭤볼게요. 연수자 중에서 공무원 아닌 분들 있나요? 집행부 아닌 분들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 정 모 씨는 누구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연수자 중에서요?

이윤정위원

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첫 번째, 두 번째 일본에는 없고 세 번째 경제협력에서는 민간인 한 명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누구세요? 시장님이랑 나 모 씨는 누구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디요?

이윤정위원

이름 말씀해도 되나? 나 모 씨, 2박 4일간 시장님이랑.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 주무관입니다.

이윤정위원

주무관이요? 그러면 테마개발과장 외 4인, 이 4인 누구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나인선 씨라고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민간협력팀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외 4인 빨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우리 정소정 팀장하고요.

이윤정위원

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정소정 팀장이요, 뒤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동수 주무관, 김인영 주무관, 김원곤 팀장 이렇게 4명입니다.

이윤정위원

왜 여기에 기입을 안 하세요? 다 그러면 집행부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왜 명확하게 기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 번 가는데 얼마씩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한 340만원 정도.

이윤정위원

인당 340만원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인당 지금 몇 명 가신 거예요? 외 4명이니까 5명에 7명, 340 곱하기 7하면 얼마야? 2,300이에요? 2,300 플러스 알파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아니, 왜 가신 것이죠? 이거 충분히 해외답사를 위해서 다녀오신 거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귀국보고서에 보면 이건 안 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 한 3시간만 있으면 쓸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 정보검색만 해도 이 정도 정보면. 사진 첨부한 거, 일본이랑 프랑스에 두 번째 간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프랑스 두 번째 간 거에는 사진에 이 인원이 다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무슨 협약서 들고 서 있는 거밖에 없어요. 시장님은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하시는 거 같긴 한데 이거 진짜 다녀오셔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라스코 동굴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윤정위원

그런 나열적인 설명 말고 그 설명은 여기 다 읽었어요. 다녀와서 변화된 점만 딱 말씀해 주세요. 이 예산을 들여서 다녀와서 선진문화사례를 탐방하고 오신 거잖아요.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변화한 점을 집어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라스코 동굴은 한불수교 130주년 즈음해서 그게 2015년부터 2016년 8월에 한불수교 130주년입니다. 거기에 이 행사가 들어있는 건데 라스코 동굴이 과학 분야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프랑스 문화 원장이 광명동굴에서 라스코 국제전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문서로 보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라스코 동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해서 프랑스를 갔던 것이고요. 그 뒤에 추진된 사항은 현재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랑스 대사를 역임했던 사람들이라든가 프랑스 문화원장이라든가 프랑스 문화 130주년 교류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섞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라스코 동굴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전시회를 저희 광명동굴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미대 나온 전공자입니다. 지금 전시 얘기하시는데 전시 환경 그렇게 열악하면 아무도 전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프랑스 문화원에서 먼저 제안 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먼저 제안을 광명시에서 했을 것 같거든요? 연락하셔서 역으로 받아서 가셨겠죠. 명분을 만들어서 공문은 있겠지만 이거 빨리 얼마 지원으로 가셨는지 다 아시죠? 뒤에 팀장님,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알아보러 가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거 문제예요. 프랑스 두 번에 일본 한 번, 프랑스 한 번 가실 때 인당 340만원 곱하기 7, 플러스 알파. 이 돈이면 정말 많은 사업할 수 있습니다. 2,000, 3,000 없어서 중지되는 사업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녀와서도 사후 피드백이 이렇게 보완되지도 않고 이렇게 어설픈 보고서 몇 장으로 그 2,000, 3,000을 썼던 돈이 인정이 된다면 이런 거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시랑 공연 같은 경우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예술인들은 기피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전시 실적 때문에. 광명동굴에 대해서 많이 콘텐츠 개발에 힘쓰시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콘텐츠 개발함에 있어서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위치가 경쟁력이든지, 전시환경이 경쟁력이든지, 도시 브랜드가 경쟁력이든지 아니면 지원금이 경쟁력이든지 뭔가 특정점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거기서 전시하고 싶고 공연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지, 그리고 더 답답한 거는 지금 2015년 시설유지비로 15억 잡혀있죠? 맞죠, 과장님?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도대체 얼마나 언제까지 돈이 투입이 돼야지 광명동굴이 완성이 될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경으로 내려간 데를 보강하고 그다음에 3D영화관 자리에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일단 공공기관에서는 들어가는 큰 비용은 저희가 행사비용을 아까 제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3D 상영 내역도 제가 아까 이전에 요구 드렸던 행사내역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빨리 가져다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3D영화는 영화는 영화대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이윤정위원

그거 다 주어세요. 영화는 영화대로 주시고 패션쇼는 패션쇼대로 주시고 그냥 공연 무슨 어린이집이나 대여를 했다. 그럼 그것도 다 주시라는 거죠. 그 내역을 제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3D랑 홀로그램 말씀하셨는데 홀로그램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아시죠? 홀로그램이 지금 대중화가 안 되어 있어요. 맞죠, 과장님?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은 대중화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윤정위원

대중화가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 게 맞죠, 과장님. 제가 알기로도 홀로그램은 정말 큰 대기업 아니면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예산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짧은 공간, 짧은 일정한 공간이랑 일정한 박스 안에서 다 한다고 해도 그 가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라에서 홀로그램 관련 대중화화 사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지자체에 적용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홀로그램 사업하신다는 거는 또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예산을 또 투자할 예정이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홀로그램에 대한 국내, 국외 사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 퀄리티가 가학동굴에서 연출될까도 사실 의아합니다. 큰 돈을 들여가지고 가학동굴에 있어서 특장점이 된다면 사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시설유지비만 15억이 들고 또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 자체도 지금 처음 투자되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딱 드리고 서면 오면 추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이 먼저입니까, 개발이 먼저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생활과 개발은 어쨌든 간에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병행할 수 있겠지만 비중이 어디가 더 높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생활이라는 부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니까 그 부분이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오늘 와서 제가 아까 늦게 봤는데 시장님이 유명 프랑스 경제협력 관련 가셨을 때 전시회 관련만 협의하셨어요, 아니면 와인 수입에 관련해서도 협의하셨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전시는 라스크 동굴인 것이고요. 경제협력은 와인에 대한

김정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는 이거 자료를 자세히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과장님, 그럼 결국 와인동굴에서 수입산 와인 팔아야 되잖아요. 고급으로 가야 되죠. 와인 자체 동굴 내에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굳이 개인셀러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동굴 광명가학산동굴은 특히 더 그렇고요. 제가 이 부분을 찾지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 자료가 오늘 왔기 때문에 늦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와인수입해서 결국은 수입산 와인 팔겠다는 뜻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죄송하지만 60m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 못 들어갑니다. 일반인 못 들어가고 확실하게 여기는 멤버십 제도로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정벌레차 운영하는 거 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도로과를 통해서 광명동굴에 연계하는 사업을 이관시켰다가 다시 테마개발과에서 전용하는 걸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점을 말씀 드릴게요. 일단 가학광산동굴 같은 경우는 시정조치 받은 내용 알고 계시죠. 자전거 도로, 왜 시정조치 받았느냐. 자전거 도로 설계했을 때 자전거 도로로 설계를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어야지 지금 2차 자전거 터널을 뚫기 위해서 큰 중장비가 들어갑니다. 위에 다 파손됐어요. 그 대신 이게 참 저는 어쨌든 와인동굴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수입산 와인을 쓴다는 거는 반드시 고급와인 쓴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와인동굴을 60m는 고급화를 해서 정확히 멤버십제도를 활용한다는 게 100%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인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놓고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인원이 없다. 이거 문제점이 있는 도로이고 제가 유추해 보건데 1차 자전거 도로 구간은 와인동굴 즉 자전거 터널을 뚫기 위한 단계이고 2차로 자전거 터널 뚫은 것은 와인동굴 시행하기 위한 2차단계입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얘기하겠습니다. 가학산 공원 내에 자전거 도로 개설은 부정적이다. 시정명령 받으셨죠? 이거 받은 건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인데 이게 왜 가학산 공원 조성계획 등 상위 계획을 감안하지 않고 부실하게 무조건 작성해서 실시를 하게 한 근거로 상위계획에 어긋나게 자전거 도로를 개설, 공사했다. 이 얘기는 결코 이거 자전거 도로 아닙니다. 가학광산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522억에 예산을 들여서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면 이 계획 다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죠? 가학광산 개발계획 주변 공원 조성사업과 그 예산항목 세부 내역에 보면 조감도가 나옵니다. 제가 보는 조감도의 그림하고 테마개발과에서 보는 그림하고는 나중에 완성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거 공원 외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분해제가 지금 제한조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공원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아까 보니까 국도비 승인 얻고 경기도 승인 얻고 해서 이제 사업진행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인 얻었다. 계획은 근린공원 조성으로 해놓고 승인 얻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계획변경 할 수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건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죠. 10% 이내에 경미한 사항에서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고요.

김정호위원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 우리 시에만 없는 게 있어요. 웬만한 경기도 지역도시에 보면 골프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면적이면 골프장 가능할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데 여기는 산림이 우거진 곳이어서.

김정호위원

산악지역 다 깎아서 골프장 만들고 있습니다. 산악지역 해발 400m도 골프장이 되는데 여쭤보고 싶은 건 변경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팀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영

권기영테마공원팀장

골프장은 거기가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이번에 봤는데요. 골프장에 관해서는 그린벨트에서 관리계획 다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부분해제를 해도 이게 승인을 받아도 조감도 내에 구역 표시가 있잖아요. 그 구역 내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시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역 내에 공간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기영

권기영테마공원팀장

저희가 관리계획을 또 변경해야 됩니다. 국토부에 가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안에 골프장이 지금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지금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차후에 우리 광명시에서는 그 계획 올릴 계획은 없는 것이죠?

기영

권기영테마공원팀장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둘러서 계획이 올라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계속 감사지적을 받고 한 내역들이 많습니다. 가학광산 조성계획 업무관련해서 부적정으로 시정명령 받으셨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가학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받은 적 없는데요.

김정호위원

경기도 시정명령 안 내려왔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하도급 얘기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하도급 말고요. 가학산 공원 조성관련 업무 처리 부정적, 지적사항 가학산 공원 조성계획을 시급성만 내세워 상위계획을 감안하지 않은 채 추진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개발제한구역보존 부담금 부담, 향후 상위계획 변경 또는 확정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공사 등 관련감독 업무소홀, 초기 요구사항이 과다 상계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 근린공원 계획도 성급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토질이나 공기오염도 측정, 최종적으로 2016년도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조성계획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거는 그때 가서 올려도 늦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 급하십니까? 광명시 예산이 부족합니다. 충족하지 않고 물론 재정자립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채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물론 저는 하드웨어 정도를 가지고 논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정벌레가 25인승인지 몰랐습니다. 4인승이나 5인승 승용차로만 생각하고 파손될 우려가 없겠구나 했는데 지금 모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투스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도로과하고 현장 나가서 도로 절개를 해 보겠습니다. 투스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기 계획된, 뭐 공모된, 용어를 잘 써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전거 도로로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25인용 버스가 올라가면 자전거 도로 다 파손되지 않겠습니까? 못 버팁니다.

기영

권기영테마공원팀장

지금 딱정벌레라고 계속 표현하셨는데 사실 정확히 하면 전기차이고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끼리모델도 있고 딱정벌레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김정호위원

무게가 얼마나 되죠?

기영

권기영테마공원팀장

차가 아니에요. 번호판도 없고 차가 아니라 공원에서 놀이시설로 분류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거 공원 내 놀이시설입니다. 사고발생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공원 밖 자전거 도로에서 전복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량번호 등록 안 되죠?

기영

권기영테마공원팀장

네.

김정호위원

보험 들 수 있습니까?

기영

권기영테마공원팀장

보험 안 됩니다. 일반보험은 되는데 자동차보험은 안 됩니다.

김정호위원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제가 아까 그 내용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차량번호등록도 안 하고 보험도 가입이 안 된 차에 사람을 태워서 상해를 입으면 상해보험드실거에요? 보험회사마다. 제가 자전거 도로를 얘기하려고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는 사항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자전거 운행할 수 있는 그 경사도에서 안전펜스가 없습니다. 가보니까 그 시설 내에 다 절개지역에 비석으로 다 세워 놨어요. 자전거 한번 미끄러져서 바위 부딪치면, 제가 시험하려고 해요. 차량하고 15km의 속도로 달리면서 수박을 던져보려고요. 수박이 깨지는지, 안 깨는지, 위험한 발상이세요. 전기차 운영해서 사고 나면 그 각도에서 미끄러지면 바로 차량 접촉사고, 바위에 부딪치면 끝나는 것인데 그리고 가보셨어요? 지금 도로공사 자전거 도로 해놓은 부실에 대해서도 제가 물론 지적 하겠지만 펜스 전동차 지나가면서 무너뜨리면 그냥 떨어집니다. 현장사진 제가 찍어온 것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다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마십시오. 누가 책임지시려고 하십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속개

이윤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가학광산 동굴 내 지하수 수질검사 및 정화시설 설치자료해서 동굴갱내수 수질검사결과표를 1월, 5월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에 보니까 카드뮴이 있고 수소 이온농도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월에 보면 카드뮴 기준치가 0.005이하이고 결과가 0.010이 나왔습니다. 수소이온농도는 5.8에서 8.5mm이하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7.9로 나왔습니다. 카드뮴은 제가 봤을 때는 부적합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수소이온농도는 거의 부적합. 적합은 적합인데 부적합 근사치로 가까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1월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해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먹는 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카드뮴이 0.005이하로 나오면 먹는 물로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된 것인데 0.001이 나온 것은 생활용수기준으로는 적합하지만 먹는 물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앞에 공개할 때 ‘이 물은 어쨌든 먹는 물로는 부적합 합니다’라고 표시하고 그다음에 수소이온농도는 일단 저희는 기준에 5.8에서 8.5 기준에는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과를 안 해서.

이영호위원

초과 안 되어 있죠. 5월을 보면 여기는 기준치가 1월에는 카드뮴이 0.005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0.1로 되어 있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먹는 물로 보지 않고 생활용수로 계속 봐왔기 때문에 먹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5월부터 생활용수 기준으로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0.003이 나온 것은 먹는 물 기준 이내로 나온 것이지만 저희가 생활용수 기준으로 의뢰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여기도 5월에는 8.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큰 변동 없는 사항이네요. 더 이상 더 좋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굴에 보면 입구에서 할 수도 있고 입구도 서쪽, 동쪽 그다음에 출구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중간 정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쪽에서 검사를 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산에서 물을 끌어올리면 최초의 파이프가 나와서 폭포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출구쪽이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출구가 아니고 사경 올라오는 광장 있잖아요. 사경 광장에서 폭포가 안에 있거든요. 거기 폭포에서 처음으로 관에서 나왔을 때 그 흐르는 물로 가기 전에.

이영호위원

그러면 수질검사측정하실 때 동굴중간이 됐든 아까 얘기한 대로 서쪽이든, 동쪽이든 차이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옛날에 저희는 안 하지만 GB관리계획할 때 보면 바깥에서도 하고 중간지점에서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저희는 늘상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수치가 나온 것을 조례까지 통과가 됐고 분기별로 일반시민들에게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잘하고 있는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내년 조례가 시행되면 그 부분들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행하신다고 했는데 전광판이라고 할까요, 전광판을 디지털로 많이 하잖아요. 어느 쪽에 설치를 해서 하실 것인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수질은 물 내려가는 판에 이미 공개하고 있고 공기 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하려고 합니다. 내년에서부터 수질 옆에 할 수도 있고 물 내려오는 데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이영호위원

크기는 구상 됐는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는 큰 판 안에 밑에 A4로 결과치하고 큰 글씨로 부적합이면 부적합 식으로 ‘이 물은 음용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하지만 아까 수질문제에 대해서 시민회관인가 올라오다 보면 큰 전광판 있죠. 황사라든지 몇 가지 종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환경기준해서 쭉 나오는데 그 정도 크기는 아니더라도 3분의 2 정도 해서 설치를 해 주면 아까 큰 의혹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3분의 1 정도 전광판 현재 관람수 나오는 전광판 있는데 거기에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쪽이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른 전광판을 활용해서 하든지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질검사결과표 전광판 공고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CCTV 및 출입관리 무인경비예산이 1,800만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2015년 예산에는 3,500만원이 잡혔고 CCTV 현황을 보니까 화소현황자료 요청해 봤는데 설치대수가 48대 중에 동굴내부가 39대 있고 동굴외부 9대 있습니다. 화소가 다 41만 화소예요. 광명시의 CCTV 설치되어 있는 것 전체 다 자료요청해서 봤는데 초등학교, 정수장, 배수펌프장 그리고 여기 네 곳만 다 41만 화소예요. 41만 화소는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얼굴인식 못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얼굴인식 못하고 차량번호도 인식 못하고 여기는 차량과 관계없지만 끌어당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다는 CCTV 같은 경우는 100만 이상 화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굴외부 특히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 같은 경우는 화소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해서 사람 인식할 수 있는 CCTV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U-관제센터와 연계되는 추세예요. 새마을시장 아직 안 됐는데 광명재래시장, 초등학교도 연계 됐습니다. 내부까지도 했으면 좋겠는데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 CCTV를 통합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CCTV가 내부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나갔을 경우에 아무 것도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비상벨 같은 것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불이 나가면 30분 동안 무정전장치로 인해서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건 알고 비상벨.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비상벨은 현재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상벨도 중간 중간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CCTV는 누군가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비상벨은 누르면 누구든지 그 지점으로 달려갈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상벨도 검토 부탁드리고, 아까 잠깐 얘기 했었는데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면 휴대폰을 켰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잘 돼요. 가지고 있는 휴대폰마다 다릅니다. 어떤 휴대폰은 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터지기는 터지는데 잘 안 터져요. 그래서 와이파이 설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명동굴 와인전시실 질의하겠습니다. 계약 얼마에 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계약이 6억 1,00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7억 5,000만원에 올라왔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7억 5,000만원에서 저희가 공고내서 세 개 업체가 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3개 업체밖에 안 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처음에는 11개 업체가 현장설명을 들었는데 뒤에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제안서를 만들고 그러는 것을 다해서 낸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궁금한 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했는데 긴급으로 했어요. 긴급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고는 짧게 했지만 평가기간을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긴급으로 했냐고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공고 부분은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긴급한 사항이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에서 엄청 공개입찰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공고 할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너무 급할 경우에 긴급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긴급한 사항 아닌 것 같은데 긴급으로 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 못 하시면 그냥 지나가고, 한다고 해서 답변도 못 하실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긴급한 사항이었습니까? 60일 잡으면 60일 이후까지 잡으면 되는 것이고 긴급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재공고를 했어요. 재공고는 왜 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재공고는 11개 업체 중에서 최초에는 업체들이 1개 업체밖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개 업체 어디였습니까? 몇 위한 업체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3위한 업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1개 업체만 들어오면 다시 하게끔 되어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긴급도 이해가 안 됐지만 재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재공고를 했는데 긴급으로 한 1차, 2차랑 왜 입찰에 붙인 내용이 다릅니까? 지금 재공고에서는 현장설명회도 생략해버렸어요 긴급으로 한 부분은 현장설명이 있는데 현장설명은 아예 생략해 버렸고 입찰참가자격에 다번 있어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응모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영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본 공고에 참가할 수 없음.’ 이것을 재공고할 때 삭제해 버렸어요. 이거 왜 삭제하고 공고 하셨어요? 저도 아파트에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이런 내용을 넣을 경우는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이번 노후배관 교체하면서 경험을 직접 했었어요. 이것이랑 정말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넣어달라고 한 업체에서 동네분들한테 로비를 했어요.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내용을 넣으면 자기 경쟁업체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입찰을 받을 수 있다, 얼마 주겠다고 로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공고 할 때 쭉 빠져 있어요. 왜 빠져있습니까?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재공고문에 보시게 되면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나 설계 및 공사구간에 대한 도면 등 제공을 요청하면 저희가 방문 이틀 전까지 연락을 주면 저희가 자료들을 제출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왜 뺐냐고요. 현장설명회는 왜 생략하고 다도 왜 뺐냐고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저희가 시기를 당겨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기를 왜 당겨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입찰공고 기간이라든지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긴급입찰공고 기간 며칠로 하고 있습니까?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일주일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입찰공고 일주일로 할 수 있습니까? 선서하셨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 일주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실질적으로 제출한 기간들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일주일만 공고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다, 못하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할 수 있어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어떤 여력이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고 없는 업체들이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할 수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며칠하게 돼 있습니까? 아시면 아시는 대로 빨리 대답하세요.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저도 잘 몰라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팀장님, 할 수 있어요? 지금 위법하고 있는 것 아니죠? 대답을 하시라니까 왜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세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가만 계시고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하신다고 하면 다음 질문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위원을 어떻게 구성했는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 기획부분 자체가 어쨌든 빨리 진행하려는 그러한 의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냐, 없냐만 대답하시라니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긴급은 저희 내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며칠 안에 할 수 있어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월 2일에 하고 14일에 받았습니다. 공고하고 나서 14일 이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딱 돼있습니다. 입찰공고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계산하여 다음에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40일, 추정가격 10억 미만 1억원 이상 경우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나번. 계약담당자는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계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도 최소한 20일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긴급도 20일 지키지도 않았고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첫 번째는 30일 줬습니다. 9월에 해서 10월 2일 접수했기 때문에 30일 이상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역에 없던데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첫 번째 공고문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기간들이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있습니까?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저번에 저희가 위원님에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10일 전까지 공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5일 했다고 하셨나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첫 번째 공고 했을 때 공고문을 보시게 되면.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째 재공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0일 이상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5일이라면서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10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10일 기준은 해야 되지 않아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는 7일?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그러니까 입찰공고일은 7일이고 공고하고 나서 제출하는 것들은 마감까지 10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 문제없다?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네. 법령에 따라서 재량범위 내에서 움직여져 있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별도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적용대상 보면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정성 등에 요구되는 물품용역계약 쭉 있고, 안전성이 좀 포함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나번에 보면 독창성 있는 디자인을 반영한 특색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해당공사 70% 이상이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사. 두 번째 전시관, 박물관, 학습관 등의 내부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공사, 단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그런데 이게 다 포함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이 와인바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보면 전시관이라든가 박물관, 학습관 등 4개의 전시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왜 특수한 디자인으로 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의 특성상 저희가 나름대로 와인동굴이라는 특색을 갖춰야 되잖아요. 디자인이 콘셉트 디자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전시관, 박물관, 학습관인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제목을 전시시설이라고 달았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와인바가 전시시설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이걸 할 때 와인바 안에도 디자인이 들어가고 전시관에도 디자인이 들어가고 시음판매장에도 디자인 들어가고 특수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법에 위배 안 되려고 이름을 전시실로 슬쩍 붙였나 보네요. 아까 저한테 첫 번째 30일 줬다고 했잖아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저번에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30일 아까 저한테 기간 줬다고 그랬죠?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30일이나 여기 지금 20일로 되어 있는데 30일이나 주면서 왜 긴급으로 하셨어요?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입찰공고는 긴급으로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30일이라는 기간을 왜 줬냐고요. 20일만 시간주면 되는데 30일이라는 시간을 주면서까지 왜 긴급으로 하셨냐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긴급으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긴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동안 아파트 입찰하면서 긴급으로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보통 14일을 주는데 긴급으로 하는 경우는 딱 7일 이 정도, 5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을 짧게 주기 위해서 긴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일인데 30일이라는 시간을 주면서까지 왜 긴급으로 하셨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 얘기하세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일 주면서 굳이 긴급이라고 공고를 하느냐,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보면 낙찰탈락자에게 설계서 작성을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공사예산을 1,000분의 20은 설계서 작성 및 보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탈락자에게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네요? 확보해서 줬나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그것은 현상 소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회의원 누구죠?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년 됐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처럼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저는 법에 있는 기준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대로 했나. 평가위원 같은 경우는 다 법대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평가위원 있지 않습니까? 평가위원은 7인에서 10인이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 법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불참자를 예상해서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추가 지정했었나요, 그 당시에?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는 21명만 지정을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 이분들을 뽑았잖아요. 거기서 불참할 사람 예상해서 20% 더 뽑으라고 했는데 뽑았냐고요. 추가 지정했느냐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추가로 했는데 제가 몇 명했는지.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위원들한테 보안각서를 징구 하도록 되어있는데 보안각서를 징구 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입찰참가자한테 보안각서 받은 거 아니에요? 입찰참가자들한테 참가자들이 아니라 평가위원들한테 받았냐고요. 입찰참가자한테는 받았겠죠. 평가위원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위원회 개최 후에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점수 공개 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입찰자들한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저도 처음 보는데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저도 자치행정위원회 있으면서 이 계약내용 거의 다 봤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처음 봐요. 그런데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달라요. 그래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공개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한테 자료요청 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점수 공개됐는데 이름까지 다 ○○○ 쳐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평가위원별 즉 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 온 것들 전부 다 ○○○으로 처리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개 안 하셨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공개 안 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6억 얼마에 결정했다고 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정확한 건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억 5,000의 사업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러 간 것 같은데요.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를 보면 최저점수, 최고점수 삭제됐거든요. 어떤 근거로 삭제됐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떤 법에 의해서 몇 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7명의 위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버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버리게 되어 있느냐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거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회의를 상당히 많이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어느 곳에서는 삭제하고 어느 곳에서는 삭제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관련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을 넣어야겠구나. 어디에서는 넣고 있고 어디에서는 안 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적 근거로 하냐고 물어보니까 다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국장님, 무슨 법적 근거 없나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일부 시민대상 심사에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만 조례에.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조례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어떤 법에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팀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계약 얼마에 했는지, 최종.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6억 1,500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억 1,500이요? 그러면 옥토끼이미징이 6억 1,500에 제출했고 시공테크가 6억 3,700에 제출했는데 결국은 1위한 데서 가격대로 안 하고 2위한 가격에 맞춰서 협상했겠네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위한 업체가 6억 1,500인가 보네.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1위가 한 2,000만원 이상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평가점수를 보니까 1위가 59.8267이더라고요. 2위가 59.3945, 차이가 0.4322. 0.5도 안되더라고요. 제가 위원회 구성했다면 저는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저는 1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6억 1,500에 낸 이 업체한테 3위가 낸 업체에 더 싸게 5억 8,000 이렇게 다운시켜버렸을 거 같아요. 그런데 1위랑 하면서 0.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0.5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냥 1위랑 할 수 있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00점이 100점 만점이면 정량적 평가가 20점이고 정성적 평가가 60점이고 입찰관 평가가 20점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데 입찰가격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배점 한도가 20점이잖아요. 거기 곱하기 최고로 적게 낸 6억 1,500만원 분에 6억 1,500만원은 1이잖아요. 그 1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점수가 20점이 나온 거고요. 다음에 6억 3,700분의 6억 1,500이 되니까 19. 몇이 나와서 토탈을 해보니까 2위 업체가 1위가 된 거고 1위 업체가 2위가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요. 만약에 최고점수, 최저점수 삭제됐잖아요. 2위 업체가 예를 들어서 삭제한 게 더 많다고 했을 때 나중에 지금은 1위 업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없어요. 그런데 2위 업체가 더 많을 경우에 이거 문제제기하면 나중에 법적 소송 걸릴 수 있겠더라고요. 명확하게 입찰할 때 그 내용까지 기재를 해주든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이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처음 봤는데요. 긴급 입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절차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다 검토해봤는데요. 3D영화 상영내역이 지금 29번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29번을 총 2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8회인데 이게 기간이 6월 14일부터6월 26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만 58회입니다. 그리고 동굴행사 내용이 지금 27회가 있었습니다. 축하공연부터라 퍼포먼스, 예술공연 등등해서 그걸 더 하면 총 85회입니다. 85회면 즉, 90회보다 조금 미만이인데 지금 오늘이 11월 28일이죠? 11월 28일인데 왜 10월 26일자로 자료를 주셨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90회 이하로 좀 자르려고 노력을 하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90회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횟수를 세어본다면 90회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공연법에 근거하여 90회 이상은 공연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런데 한 가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윤정위원장대리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간 120일 계속해서 30일, 그런 조항이 있어서 영화는 영화대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공연은 공연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혹시 이해해 주시면.

이윤정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공연장의 범위를 계속,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공연법 제2조 정의는 공연이라 하는 것은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의에 근거하여서 다시 횟수를 세어보시고 거기에 모자라면 왜 모자란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만약에 90%가 넘는다면 공연법에 근거하여 공연장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제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시장님 외국 다녀온 귀국보고서를 지금 다 받았는데요. 2012년도에 대만에 500여 만원, 2013년도 호주에 2,200여 만원, 2013년도에 프랑스 2,700여 만원, 2014년도 일본 600여 만원, 2014년도 프랑스 3,400여 만원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거는 물론 시장님이기 때문에 예우상 좀 더 금액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격을 높여서 하실 것 그런 부분은 사실상 조금 이해는 가지만 프랑스 가실 때 보면 일반이고 실장, 과장, 팀장님, 주무관님 보다 두 배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거의 약 두 배, 두 번째 간 프랑스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6대 의원 중에 강복금 의원님께서 시정질의 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2011년 365일, 2012년 6월까지 182일을 합산을 하면 해외여행 일수로 나누어 보면 547일 중 54일을 국외에 시장님이 있으셨습니다. 열흘에 하루 꼴로, 한 달에 3일 꼴로 분기별로 9일을 국외에 계셨는데 한 달에 3일씩 해외여행하는 거 일반시민들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전체가 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외유성을 지양하시고 실천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정질의 중, 이거는 자료를 제가 받아 후 다시 재차 확인을 할 거고요.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결과가 크게 엄청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해외탐방이었다면 어떠한 이유든지 결과가 좋아야 될 겁니다. 지금 광명동굴 경쟁력에 있어서 콘텐츠에 있어서 사실 너무 소비성인 게 굉장히 많고 행사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되는, 계속 문제가 아마 될 겁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셔서 그리고 원칙을 세우셔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그런 잣대보다는 원칙을 명확히 세우셔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35만 광명시민 모두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행정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3D, 홀로그램 말씀하셨는데 다들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부가적인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홀로그램 최소 책정 억 단위입니다. 천 단위 없고요. 대부분 억 단위이고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많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디스트릭스라고 알고 있는데 그 회사 단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하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모, 안전모 위생 관리하시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안전모 같은 경우는 다수가 사용하는 안전모니까 사실 현대사회에 질병이라고 하는데 탈모 같은 경우, 피부병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없을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고, 안전모 위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전모는 지금 저희가 페브리즈나 이런 것들을 사서 늘 일하시는 분들한테 햇빛 날 때마다 말려서 햇빛에 있는 쪽에 안전모를 놓고.

이윤정위원장대리

볕에 말린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매일 하시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월 몇 회 하시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주 1, 2회 정도합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주 1, 2회요? 안전모 위생관련 지침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생관련 지침은 현재 없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지침 필요할 것 같은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만들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페브리즈 이런 거 사실 냄새 빼는 게 더 큰 효능이기 때문에 페브리즈 말고 위생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볕에 말리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부분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방독면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방독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어디에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예술의 전당 들어가는 쪽에 비치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몇 개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50개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50개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350석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정도면 법적으로 이해할만한 퍼센트인가요? 350석에 그리고 왔다 갔다 전시 관람하는 사람들까지 풀로 찼을 때 생각하면 약 500여 명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한 10%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방독면이 부족하면 어디에서 구해오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근대문화 전시실 앞에 50개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앞에 50개 그래서 100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근대문화 전시실은 동굴 내 아닌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 내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안에 50개, 50개 분리돼서 100개가 비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거기에 더 길게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침 필요할 것을 같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안전지침 수립해주시고요. 그리고 코끼리 전기차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끼리 전기차 누가 기증하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받진 않았지만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렇죠? 몇 대 기증 예정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3대 기증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3대 기증 예정인데 이거 예산 얼마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당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일반기업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죠? 기부 아닌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디서 받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대답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한데 코끼리 전기차 기부일 것 같습니다. 기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 장은 받을 수 없어요. 어떠한 근거로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서 코끼리 전기 자동차를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 생기면서 광명시민이 겪게 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광명시민에 대한 복지 혜택으로 환원하는 일부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는데.

이윤정위원장대리

혜택을 받는 부서니까 상생협약 체결했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상생협약 체결의 내용은 모르고 어제 상생협약 체결한 것은 이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지자체 장이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이 받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국장님은 아시나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저는 잘 알 것 같은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관련된 테마개발과와 직접 동굴과 관련된 그걸 봤는데 왜 몰라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부서 부르세요.

이윤정위원장대리

기업경제과 과장님 부를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나오면 과장님 불러 직접 물어봐야죠. 잠깐 쉬고 부를까요? 그러면 되니까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과장님, 확인을 해서 나중에 알려주시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과장님들이 굉장히 착각하시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나중에 알려주신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1년에 한 번밖에 감사 안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려주시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여기서 결과채택이 되면 조치를 하셔야 되지만 나중에는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코끼리 전기차 기부 받을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이고 만약에 기부를 받았다면 기부금품관련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위법이고 만약에 희망나기운동으로 받았다면 희망나기운동의 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같은 경우는 광명시민을 위한 복지혜택이 가야 하는데 광명동굴을 위한 지원복지가 간다면 그게 진정 35만 광명시민을 위한 복지혜택인지, 양기대 시장님을 위한 복지 혜택인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과장님과 기업경제과 과장님과 따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학산공원 조감도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범례에 보면 9번에 암벽등반코스 나와 있죠. 예산 얼마 정도 잡혀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6억 2,340만원.

이윤정위원장대리

12억 아니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6억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조정됐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인공으로 한 데가 10억 들었다는 얘기이고 저희는 자연암벽이기 때문에 거기가 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암벽등반 코스인데 암벽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광명에 몇이나 되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지금 광명시민체육관에 암벽장 있죠.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부분도 정확히 현재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과장님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계획을 수립하시기 이전에 기존에 있던 것은 면밀히 파악하시고 수립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암벽 관련시설이 광명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학산공원 조감도에 보면 가학산공원에 또 암벽등반 코스를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이면 명분으로 따지자면 사실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높은 수요율에 의해서 근거하여 이게 수립이 돼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동호회나 암벽등반하시는 분들과 간담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없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간담회 한 차례도 없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광명시민을 위한 공원조성 아닌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광명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광명에 시민단체도 굉장히 많고 사실 의지만 있다면 찾아볼 수 있고 만나볼 수 있었던 분들일 텐데 어떻게 간담회를 한 번도 없이 조성되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조성된 것은 아니고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이윤정위원장대리

계획이 수립된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GB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초의 그림을 올려놓은 것이고.

이윤정위원장대리

변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암벽등반코스는 저희가 자연동굴에서 바깥에 바위에 옛날부터 오래 전에서부터 박혀있었습니다. 실내암벽도 실내체육관에 있지만.

이윤정위원장대리

변동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획이라면 사실 명확한 문제점이 생기면 변동도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10% 범위 내에서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10% 범위요? 이것은 뭐에 근거하는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GB관리법에 의해서.

이윤정위원장대리

이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금액이 자연암벽장이라고 해도 억대가 들어가는데 6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렇게 시의 혈세가 이런 개발에 크게 쓰여야 하는지 사실 장수수당도 없어지는 판국에 암벽등반이 또 하나 더 설립돼야 하는지 조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가학산공원 조감도 안에는 광명동굴이 있는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가학산공원 조감도라고 하면 안 되고 앞에 말을 더 붙여야죠. 광명동굴 활성화를 위한 가학산공원 이렇게 사실상 광명동굴을 위한 개발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구는 사실 제 지역이라서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분들은 사실상 공원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있고 공원을 원하시기는 해요. 그래서 한내천이라든지 안양천 굉장히 부러워하십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이동도 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1차적으로 이렇게 큰돈인데 2차 추가비, 3차 추가비 예상한다면 정말 큰 시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암벽하는 곳 같은 경우는 기존 것을 없애고 만든 거잖아요. 기존에 만드셨던 것은 10억이라고 하셨는데 10억의 예산을 묵살하시고 만든다는 것인데 그게 기회비용이 맞는지 그게 정말 효율적인지, 예산적용이 적정한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드릴 말씀은 거기 노두바위라는 부분들이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암벽등반으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집어넣고 필요하다면 조성계획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왜 실내체육관에 있는 암벽장은 없애요? 거기도 보존을 해야죠. 거기는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살리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논리로 따지자면 동굴 옆에 이미 자연으로 형성된 암벽등반 하는 길이 나름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해서 정식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신데 기존에 이용했던 것은 유지를 하셔야죠. 무조건적 없애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어려우십니까? 답변 어려우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전에 강조 드렸던 부분 원칙을 세워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행정운영, 운영 전에 기획부터, 항상 기획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던데 기획운영, 사후평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테마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사안들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테마개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7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9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료에 보면 감사실 자료네요. 11페이지 광명문화원에서 기념강좌로 수강료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5억 2,391만 5,000원의 수강료를 징수하여 강좌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4억 7,437만 8,000원을 충당하고 총 4,953만 7,000원 잔액을 보관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나온 것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문화원에서 문화학교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수강생들로부터 강의료를 받아서 계속 이어졌던 사업인데 감사실에서는 잔액이 발생돼서 반납을 했었어야 했던 사업인데 반납하지 않고 계속 이월해 가면서 썼다고 해서 이번에 4,612만 9,000원을 반납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감사실에서 반납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시 수입으로 해서 반납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반납 받으셨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감사실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처분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4년 동안 쭉 해 오시면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신 적은 없으신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아직까지는 관리를 못 했던 부분이죠. 계속 2010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업무부서에서 잘했나, 안 했었나,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했나, 안 했었나 확인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사실에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분야로 가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반납소홀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월 적립된 퇴직금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반납 또는 여입조치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나갈 때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나가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퇴직금을 적립을 하죠. 적립을 하는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1년 이상 된 사람들 퇴직금을 주는데 1년이 안 된 사람이 퇴직을 했는데 이 퇴직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 하지 않고 통장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말씀하신대로 올해 것에 대해서인가요, 작년 것에 대해서인가요? 2011년도부터 2012년도.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것이죠. 한 두 달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적립할 것이 아니고 반납을 했었어야 했는데 반납 안 하고 통장에 가지고 있었다는 그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퇴직 총 21만 9,333원이 미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조치를 할 것이죠.

이영호위원

퇴직금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년이 안 됐죠.

이영호위원

1년이 넘으면 얼마를 줘야 하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계산을 해 봐야죠.

이영호위원

1년이 안 됐을 때 퇴직금이 100만원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12개월이 넘으면 100만원 퇴직금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11개월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어요. 100만원이 미납인데 어떻게 21만 9,333원이 미반납으로 발생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1년 동안 근무를 하면 봉급액의 퇴직금 상당액을 전부 다 적립해 놓습니다. 단체에서 1년 단위별로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데 1년이 안 돼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안 주는 것인데 보관해 놨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반납조치를 해라 그래서 시 수입으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제 얘기는 2011년도 것 맞죠? 지적이 됐을 때 언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것도 관리 소홀이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감사 때 다 지적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죠.

이영호위원

만약에 내년 1월부터 여기서 퇴직금문제도 관련돼서 지도점검 나가게 되시면 즉시 확인해서 거기서 금액이 지금처럼 퇴직금이 관련됐든, 임금이 관련됐든 차액금에 대해서는 반환요구를 할 생각이시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겠죠.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된 게 보니까 특정감사결과를 보니까 거의 비슷한 사항이 많아요. 자세히는 안 봤지만 검토해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발생 안 되도록 하실 수 있겠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잘해 주시고 잘못되면 유용이 될 수도 있고 현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시민회관에 이휘호 여사님이 한번 오셨죠. 과장님 그때 계셨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 가봤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에 손을 붙들고 무대까지 올라가신 것을 못 보셨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길숙위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힘이 없으셔서 양쪽에서 붙들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회관을 둘러봤는데 시설이 매번 제가 얘기했지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층에서 무대 올라가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길숙위원

1층에서 휠체어 들어갈 공간은 없고 앞에 앉을 좌석에는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자리 자체가 휠체어 타고 가신 분이 거기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휠체어를 타고 왔더라도 무대를 올라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희오 여사님 강의를 하시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그 휠체어가 무대에 올라가야 하는데 무대를 전혀 올라갈 수 없다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옆에 장애인용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장애인석 8석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장애인용 충전기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무대쪽 들어가자마자 좌측편으로 들어가면 리프트를 타고 무대쪽으로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앞에서 올라가게는 안 되어 있죠.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뒤로 돼있든 바로 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태 광명시는 장애인에 대해서 한 번쯤도 배려가 없이 말을 해도 무시를 한다는 것 정말 장애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정상인을 위한 것보다 한 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간절히 그것을 원하고 그래서 일단 관람을 하는데 있어서 또 한 가지는 비싼 공연을 하는데 공연 많이 하잖아요. 몇 1,000만원짜리도 하고 몇 100만원짜리도 하는데 거기에 기준이 없습니까? 다수가 다 들어가요? 관람객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들어가죠? 제한이 없죠? 원래 몇 세까지 못 들어가게 돼 있죠? 공연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그 좋은 비싼 관람을 하는데 아이들이 운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엄마를 부른다든가,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그 비싼 공연을 하면서 제한을 안 둬서 홍보하실 때 분명히 제한을 두시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공연장 입구에서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안내를.

이길숙위원

홍보도 하고 비싼 공연을 망치고 있더라고요. 광명시에서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하고 오신 분들 그 공연을 보고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앉아서, 물론 아이들한테 미안한 얘기이지만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을 두시고 입구에서 제재를 해 주시고 미리 홍보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테마개발과에서도 말했지만 가학동굴 해설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설사가 26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설사 중에 한 명은 통역사를 뒀으면 하는 바람라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농아인이 거기에 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장애인들도 다 오는데 여기 보면 제가 보니까 우대조건에서 봤어요. 관람하는데 있어서 문화관광과 해설사 우대조건에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수화가능자 등 장애인 관광 안내 가능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자, 외국어 구사능력이 좋은 자, 유사 해설활동 또는 자원봉사 경력자, 수화가능자 등 장애인 관광 안내 가능자, 취약계층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것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광해설사가 스물여섯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화가 가능한지 그런 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없을 경우에는 수화교육을 별도로 한 분 정도 시켜서.

이길숙위원

한 분 갖고 안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통역사 중에서 한 명을 해설사로 일단 고용해서 농아인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농아인협회와 연계해서 통역할 수 있는 분을 해설하도록 교육시킵니다. 정상인이죠. 아니면 농아인도 가능해요 농아인을 정상인이 가르쳐서 해설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가학동굴 그 많은 투자를 했는데 해설사에 농아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검토하신다고 해 놓고 말씀이 없으셨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처음인데요.

이길숙위원

저번에도 언급했어요. 테마과 과장님도 언급했고 알아본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묻혀갔어요. 과장님 신경 쓰셔서 그 좋은 동굴에 통역사 한 분 세우십시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위탁관련시설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명문화원이 동의를 안 받고 있는데 위탁근거가 지방문화원진흥법 미동의 사유가 위탁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그리고 광명시문화원지원 및 육성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줬다고 돼 있거든요. 위탁근거는 분명히 광명시문화원지원 및 육성조례에 의해서 위탁근거를 적어놨어요. 이것 위탁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미동의 사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안 받은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조항은 모르겠고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할 수가 있고 또 경비도 보조할 수 있고 재산과 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는 그 조항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원진흥법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미동의 사유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문화원진흥법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다 읽어봤는데 내용이 없어요. 동의 받지 않고 해도 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어디 내용이 있는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지방문화원 육성 그래가지고 3조에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원을.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 등 이것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금 제3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 하여야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청.불)을 받고 실제로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미동의 사유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재산도 무상 대여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요. 경비도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면 과장님 말씀 맞다면 제가 방금 전 부서에서 그랬는데요. 광명시에 동의 받을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사회복지법 따라서 동의 안 받으면 됩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방문화법에 의해서 타 시군도 동의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시군은 타 시군이고요. 광명시 민간위탁조사특위 하기 전에 타 시군들이 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 시정해 가는 단계예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과정 가지고 이슈화 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제 6대 때 정도부터 이슈화됐지 그 전엔 이슈화가 안 됐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우리가 중앙에 질의해보고 다시 한 번.

익찬

김익찬위원

뭘 질의해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관련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광명시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위탁관리, "광명시장은 문화원사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광명문화원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명시에 있는 조례들, 그리고 상위법들, 과장님이 얘기한 법들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동안 전부 다. 그랬는데 다 위탁받았습니다. 위탁근거가 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의해 딱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타 시설도 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광명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집, 하안문화의 집 이것은 광명문화원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하안문화의 집.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문화의 집, 광명문화의 집, 오리이원익 기념관 이것은 왜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관장들이 따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는 왜 의회의 동의를 받았냐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건 별도로 문화의 집은 관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별도로 독립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입찰 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공개로 해서 위탁자를 선정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문화의 집 전부 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부터, 최초부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최초 시점은 모르겠고.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민간위탁조사 이후, 그 이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지금 제가 알기론 광명문화원에서 예를 들어서 광명문화원이라는 큰 게 있어요. 그 밑에 광명문화의 집, 하안문화의 집, 오리이원익 기념관 있다면 그냥 사업을 광명문화원에 포함시켜서 만약 한다고 하면 광명문화원만 위탁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광명문화원 위탁은 받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각각의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돈을 받았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자체사업이 있고 하안문화의 집이나 다른 데도 광명문화의 집 별도로 해가지고 위탁동의를 받은 거죠. (위원장대리 이윤정, 위원장 고순희와 사회교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요. 광명문화의 집도 동의를 받아야죠. 저희들이 한번 아마 시 집행부에서 질의 보낸 거랑 광명시의회에서 질의 보낸 거 답변 받으면 분명히 다르게 올 겁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 당시 민간위탁조사특위 때도 문화원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는 위원들이 제대로 몰랐으니까요.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언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때 저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아무 말 안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저희들도 한번 의회에서 질의할 테니까요. 질의 한번 해서 저는 분명히 동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문화원은 문화원사 내에 업무시설이라든지 강좌실, 기타 지원실을 운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6조에 보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6조 한번 보세요.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더 길어지니까 검토해가지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해가지고 제 말이 옳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이거 동의 반드시 꼭 받아주십시오. 광명문화원 꼭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광명문화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거 1인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의도, 타 시군에도 그렇고 중앙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제일 나중에 질의 드리고 싶었는데 질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질의해서 받은 답변 자료를 근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4번에 행복충전콘서트, 공연장소가 어디였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행복충전콘서트는 문화의 거리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거기가 정확히 어디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광장이요. 문화의 거리 중앙에 보면 로데오 거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윤정위원

거기가 철산상업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 원형 되어 있는 공간.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 공간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사업계획서는 제가 받았는데요. 사업계획서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22회 행사 진행하신 거 맞으시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금년에 22회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대략 평균적으로 120만원 정도.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총 3팀으로 공연된 거 맞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여기 출연진 보니까 유독 많이 공연한 팀이 있더라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팀들이 대부분 활동하는 지역이 홍대 쪽에서 활용하는 팀들입니다. 그래서 홍대 쪽에 그쪽에 클럽연합회인가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좋은 팀들을 섭외를 해서 여기 무대에 올린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클럽연합회에 의뢰해서 추천받아서 한 것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추천하는 리스트를 클럽연합회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광명시는 그러면 거기서 선정해 준 거 그대로 진행을 하시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좋은 팀들을 섭외를 하고.

이윤정위원

재선정도 하시죠? 리스트 어느 정도 보내주시면 재선정도 하시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우리가 좋은 팀들을 무대에 올리죠.

이윤정위원

옐로우 땡땡이라는 그룹 되게 많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호응이 굉장히 좋았나요?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여섯 차례나 출연을 하게 됐죠? 피드백 안 받으시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3팀 중에서도 호응이 좋은 팀은 무대에 더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팀들 출연료 어떻게 책정하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소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20만원에서 30만원이요? 그렇게 3팀이면 많이 줘도 90만원인데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무대 설치도.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무대.

이윤정위원

음향 설치하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보조스텝도 있고.

이윤정위원

음향 설치하는 회사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음향을 보통 3개 정도 좋은 업체를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잘하는 업체들을 선정해가지고.

이윤정위원

좋은 업체와 잘하는 업체가 굉장히 기준이 불명확해요.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몇 회에 어느 정도 규모의 공연을 진행한 그런 음향기기 회사라든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음향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못했다가 방송사고라든지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잘하는 무대가 있는지 우리가 다 알아보고 이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알아보시는 건 잘 알겠는데요.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선정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해하고 보고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죠.

이윤정위원

그러면 음향설치관련 음향회사는 계속 바뀌었나요? 같은 회사가 계속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음향회사는 한 3개 정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3개의 회사를 선정하셔서 그 회사가 돌아가면서요? 음향사고 난 적은 없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단 한 번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주변에 민원 들어온 거는 없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쪽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특별한 민원이 없다고요? 이 공연 때문에 민원 들어왔다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어떤 민원 말씀이신지.

이윤정위원

당연히 소리 때문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는 주택가가 아니고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큰 민원과 작은 민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그만 민원은 있었다고 보고요.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렇죠. 과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그렇게 확언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지금 잘 모르신다면 뒤에 팀장님 피드백 받으셔서 사실을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정산 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22번 공연한 거 정산 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정산 받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정산했다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산 안 받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아까 정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말이 바뀌셨는데 회계과에 의뢰했으면 정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이윤정위원

계약에 의해서 했어도 이 공연을 주최한 과는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이윤정위원

그러면 당연히 정산의 의무가 있는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행사를 할 때 음향은 얼마다, 이렇게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게스트 출연료 얼마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이거 지원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보조금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 시 예산이죠.

이윤정위원

항목이 어떻게 되냐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행사운영비요. 우리 시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이윤정위원

시에서 직접 집행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윤정위원

지금 보내주신 프로젝트 관리 등등 사업계획서를 보면 왜 대상이 없고 명수가 없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어디가요?

이윤정위원

일시, 장소, 주최, 출연은 있는데 테마개발과 같은 경우는 공연을 했으면 예산운영과 표를 다 나눠주시던데 여기에는 왜 명수가 기입이 안 되어있죠? 여기 사업에는 명수를 책정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관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정위원

그렇죠.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예상이 있어야죠. 그래야 이게 100만원짜리 공연이든 200만원 공연이면 대상자가 만약에 100명이라면 1명당 얼마짜리 공연이고 이 공연이 만약에 만원짜리 공연이라면 그 만원짜리 퀄리티 이상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기록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개선 부탁드립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예총산하단체별 자체 행사내역을 받아봤는데요. 특별한 게 많이 없더라고요. 예총산하에 몇 개의 지부가 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8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8개 협회가 있는데 여기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자체 행사 한 거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한 결과 자체 행사가 거의 없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8개 협회가 한국예총광명시지회 산하이름이 8개 협회가 자체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8개 협회가 자체 활동을 안 하면서 시보조금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맞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자체 행사요?

이윤정위원

자체 행사죠. 행사라는 것은 이것저것 많이 포함이 되죠. 사실 이것은 예총이기 때문에 미술협회는 전시가 될 수도 있고 등등.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실 8개 협회가 있지만 그 단체들이 참 열악한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행사를 한다는 게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술인협회는 계속했죠? 예술인협회는 9회나 한 것 같은데요. 지금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8개 협회에서 자체 행사 내역은 13건밖에 없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자체 회원들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13번 정도 행사를 한다 그래요.

이윤정위원

자체 회비를 받아서 행사 한 거를 짚어드리는 게 아니고 본연의 역할을 다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총지회 8개 협회나 있는데 자체 행사가 없이 온전히 광명시 보조금으로만 행사가 다 진행이 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 아닙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안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근 시도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단체들이 자생력이 있는 단체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살고 대부분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윤정위원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금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하신 게 뭐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원금 외에는.

이윤정위원

돈 지원하는 거 말곤 특별히 거 없으신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분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간담회는 안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언제 오셨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8월.

이윤정위원

8월에 오셨으면 약 4개월 간에 간담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간담회 정기적으로 하신 거 없으신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정기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간담회 분기별이라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을 같은데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예총이라든가 이런 데 회의할 때 만나서 의견도 듣고 그럽니다.

이윤정위원

수시로라면.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자체 모임 있을 때가 있어요.

이윤정위원

그때 찾아가신다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참석하죠.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사자리에 가서 참석하는 게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회의를 한다고 그럴 때 저희가 참석을 하는데.

이윤정위원

거기에서는 요구사항 없었나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주로 행사 예산 많이 달라는 얘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자문위원회나 이사회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대부분 요구하는 것은 예산입니다.

이윤정위원

문화예술기금 심의하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몇 명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9명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구성은 여러 각계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명단을 보여드릴까요?

이윤정위원

명단 하나 복사해서 지금 바로 주시고요. 이 위원회에서 문화예술기금을 심의하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연 얼마 정도 심의를 하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기금은 한 번 정도 심의를 하죠.

이윤정위원

한 번 얼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16건 해가지고 7,100만원 정도.

이윤정위원

7,100만원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자생력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국예총광명시지회의 발전이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예술이 정말 광명시를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풀뿌리와 같은 그런 분들이세요. 물론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양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를 탄탄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3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좀 정기적으로 간담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특별기획공연은 몇 회나 하셨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특별기획공연은 금년도에 12월 5일까지 하면 6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5번 했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무슨, 무슨 공연을 하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악극 두 엄마 공연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3인 3색 콘서트라고 해서 뮤지컬 콘서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발레공연, 성악가 김동규 초청 콘서트, 팝피아니스트 윤한 콘서트, 12월 5일은 정명화하고 유정필 콘서트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2월 어디서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2월 5일 날 첼로리스트 정명화하고 유정필 콘서트.

윤배

오윤배위원

특별공연을 해서 우리 시에 많은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겠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명 인사를 부르게 되면 보통 경쟁률이 2.5 : 1, 2 :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보통 한 공연할 때 마다 예산은 얼마씩 들어갔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보통 3,200, 2,700, 2,500, 3,500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여름철에 동굴 앞에서 공연한 건 무슨 공연이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중음악공연 8월 16일 날 했던 게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여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거기는 8,381만원 들어갔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거기 걸스데이도 나오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주현미, 백지영, 박현빈 여러 가수들 많이 나왔었죠.

윤배

오윤배위원

걸스데이는 한 번 부르는 데 얼마나 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2,200 줬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백지영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거기도 2,200.

윤배

오윤배위원

주현미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600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건 싸네? 박현빈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박현빈은 1,100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박현빈 씨도 광명 홍보대사라 몸값이 많이 올라갔네? 그런데 지금 그날 여름 대중음악 썸머 콘서트 그게 8,000 얼마 들어갔다는 총 예산이?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8,300.

윤배

오윤배위원

전부 이거 가수들 출연료 주고 나면 얼마 없네? 전부 출연료 준 거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출연료이고 무대 제작비 그런 게 많이 들어갔죠.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8,300에서 거의 가수 출연료인데 무대시설같은 데 돈 안 들어가나? 꽤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특설무대 만드는 게 1,100정도 들어갑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총 8,300밖에 안 들어갔다면서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8,300에서 출연료 개런티가 한 6,680만원 정도 들고.

윤배

오윤배위원

출연료 개런티만 8,300이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이 8,300만원이죠.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출연자만 이게 얼마야.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체 개런티가 6,600 정도 되죠.

윤배

오윤배위원

나머지 2,000 얼마가 무대시설하고 이런 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무대제작비가 1,100정도 들어간 거고 나머지 홍보비 여러 가지.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이런 특별공연을 중요한 공연을 하는데 굳이 접근성이 안 좋은 우리 시민들이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시민회관이라든가 시민운동장 같은 이런 접근성이 좋은 데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데 굳이 이 가학광산에서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에서는 공연장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대공연장, 소공연장, 체육관에 있는 오픈아트홀 여러 군데에서 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동굴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공연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가학광산에서 하셨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의자도 2,000개 깔았었는데 그 당시 한 3,000명 정도 왔었죠.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거기 뭐 와서 한 게 아니고 그쪽에 홍보를 하니까 시민들이 그리로 간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기 시민운동장이나 이런 데에서 했으면 5,000명 정도 왔을 것 같은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시민운동장에서는 해도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거기도 한 2,000명 정도 왔었죠.

윤배

오윤배위원

그때는 출연진이 걸스데이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안 나오고 너훈아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나훈아가 아니라 너훈아 이런 사람들이 출연하니까 2,000명 오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한빛방송에서 했을 때 한 2,000명 정도 왔었죠.

윤배

오윤배위원

한빛방송에서 할 때 B급들이 왔다고 걸스데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오고 B급들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게 온 것이고 혹시 테마개발과에서 홍보지원으로 요청해서 거기에 한 것 아닌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렇게 안 한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 교통이 편리한, 시민운동장에서 얼마나 그런 공연을 많이 했어요. 과장님 같으면 버스가 제대로 다닙니까.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만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갔겠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중교통도 이용해서 한 2,000, 3,000명이 왔었으니까요.

윤배

오윤배위원

물론 왔는데 굳이 가학광산을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공연을 했던 것이지 정작 시민을 위해서 문화적인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하세요. 가학광산도 홍보도 할 겸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경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접근성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데서는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런 데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특별공연을 할 것 같으면 시민들 접근성이 좋고 이런 곳에 해야지 우리 시 한 사람이라도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고 그렇지 불편하게 거기까지 가는 것하고 시민운동장에 하면 금방 와서 걸어와서도 공연 볼 수가 있는데 굳이 멀리까지 가서 보는 것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또 성악가 김동균 초청공연 그것도 시민회관에서 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김동균, 네.

윤배

오윤배위원

항간에 광명에 성악가나 예술인들이 고액의 출연자들이 와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광명의 예술인들 성악가나 이런 분들을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힘들 때는 문화발전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게 지역의 문화인들 행사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도 걸스데이라든지 여러 유명인사들 불러서 공연을 해서 효과도 있겠지만 어려울수록 이러한 특별공연은 줄여서 우리 시가 우선해야 될게 문화적인 혜택도 누려야 되겠지만 생활 속의 사업들을 먼저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시 예산이 없어서 85세 어르신들 장수수당을 못 주는 이러한 사항이 생겼어요. 실제 시에 예산이 없어서 장수수당을 못 주겠다고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참 안타깝죠. 경기가 어려울수록 문화축제 같은 것도 줄이고 이런 사업들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겠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내년부터는 숙지하셔서 꼭 특별공연을 할 때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내용에 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내역에 보면 개인창작시집, 그 시집 발간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산보고내역에 보면 자부담이 50%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왜 이렇게 자부담은 적은데 지원은 많다. 이것은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술인들을 발굴하는 차원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처음에 기금공모를 할 때 자부담을 20%을 하라고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조례가 되어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공고를 낼 때.

김정호위원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실 이분들이 전부 다 개인분들이 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인데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 게 있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정호위원

그래서 기금지원하는 것은 정말 이분들이 예술은 춥고 배고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창작활동이라든가 시인으로 등단하셔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내용 중에 현재 2013년도 2, 3항목에 미술인데 개인전인데 지원액이 300만원, 375만원 뭐죠?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개인전한다고 하면 기준을 정해놓고 지급을 해 줄 텐데 75만원을 더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창작시집문학 해서 2013년도에 300만원 지원하는데 시집발간하고 할 때 2014년도에는 200만원을 지급해요. 이게 지급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빈칸 같은 경우는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지급금액이 다 2014년도 300만원인데 350만원, 330만원이 되고 어디는 400만원이 되고 이분들이 등급이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지원액이 차이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기 지원해 주는 곳은 사업량에 따라 차등지원한 부분도 있고 매년 문화예술발전기금 이자수익금 중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수익금이 매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총 규모를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차이날 수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차이나더라도 일단 개인한테 지급할 때는 개인에 대한 금액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광명문화회관에서 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관내에서 해야죠.

김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 실내체육관에서 크게 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자한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마냥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해 줘야죠.

김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예술기금에서 우리가 주는 것은 더 많이 시집도 발간하고 개인전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원내역에 보면 항목 상 차이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2013년도, 2014년도 시집발간금액이 동일인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당해년도에 한 사람 당 하나밖에 안 해 주는 것이죠.

김정호위원

당해년도에 하나, 그러면 2013년도에도 땡땡으로 처리했으니까 이분 한 분 계시겠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당해년도에요?

김정호위원

당해년도 말고 전년도.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2년 동안 받으면 한번 쉬게 돼있습니다.

김정호위원

2013년 받고, 2014년 받으면.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2015년은 쉬어야죠.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때 시집발간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김정호위원

지원받기 위해서는 1년을 쉬어야 한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광명시에 시인이 몇 분 계시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김정호위원

등단이 돼 있는 시인.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광명시 문화예술 관련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면 춥고 배고픈 분 등단을 못 했어도 재능 있는 분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광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인협회 회원기준으로 했을 때는 40여명 정도 됩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있죠? 협회등단회원 그러면 문인협회회원이 40명이면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시집 발간하는 기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회원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발간하는 게 아니고 발간하신 분도 있고 발간 안 하신 분도 있죠.

김정호위원

조례안에 어떻게 돼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급기준내용 예를 들어서 시집을 낸다, 개인 시인한테 얼마 개인전 한다, 개인전 얼마 관내에서 최고 크게 할 수 있는 데가 시민회관밖에 없잖아요. 전시실, 다른 곳은 없으니까 전시실 기준했을 때 왜 전년 대비 금년이 달라야 되나요? 금액이 전시실에서 한 것 같은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이게 이자발생이 똑같은 게 아니고 이자발생한도 내에서 주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쪼개다 주면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고 신청자가 조금이었을 때는 많이 줄 수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보니까 전년도나 금년도나 시집창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쨌든 전년도 300만원, 금년도 200만원이면 지급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그것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처음에 지급기준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공연 장르별로 문학이나 미술, 공연, 사진 기타 이렇게 해서 지원예정금액의 몇 % 이내를 지원한다. 이런 기준을 정합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전년도나 금년도나 예산이 비슷할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예를 들어 문학은 20% 이내에 지원한다. 그리고 미술 쪽에 많으니까 미술 30%, 공연은 또 35% 이런 식으로 심의를 받은 다음에.

김정호위원

자료보시면 지급내역이 다릅니다. 이 부분 왜 그런지 예산범위 내에서 20% 지급한다고 해도 전년대비 금년 이분들이 개인전이나 시집창간한 인원수가 비슷하고 연극 관련해서 진행한 것을 보면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 잠깐 자료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기금의 지원결정계획 1항 4에 사업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서 아까 20%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 인데 실제로 시집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시행규칙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죠. 일부보다 훨씬 많은 금액 여기 보시고 답변하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20%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자금의 일부 보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의 경우 일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만원의 일부이면 50% 이하일 것 같은데 이상을 일부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알겠는데 이분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런 것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는 것,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안 그러면 과장님이 시장님이 하셔서 마음대로 하시든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규칙에 있는 대로 해 주십시오.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이분들 다 주고 싶죠. 아까 김정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10만원짜리를 내는데 자기 개인의 시집을 내는데 자부담보다 시에서 예산을 훨씬 많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기금도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전속기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이후에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다시 검토해서 연장하든지 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돈 이렇게 펑펑 쓰면서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자발생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자발생 한도 내에서 조례 시행규칙 위반하면서 지원해 달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례규칙에 나온 대로 과장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었어요. 법대로 해 주십시오. 안 하신다고 하면 2015년 예산 심의할 때 그만큼 삭감할 거예요. 저 예결 위원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나온 대로 조례시행 규칙대로 하라고 하는데 무슨 검토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답변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안 하셨어요? 조례에 나온 대로 시행규칙대로 해 주십시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조례하고 시행규칙 위반하지 말라고 하니까 팀장님들하고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아마 조례 내용을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일부의 범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부라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 기금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일부 범위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검토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을 보고 있는데 5조 2항에 보시면 기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부 또는 전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시행규칙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시행규칙에 기금의 지원결정 제3조 1항 4호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해서 사업자금 일부를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5조 2항을 한번 보시죠.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일부 또는 전부네요? 자체부담 능력대로 감안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를 명확하게 하면 되겠네요. 조례를 명확하게 일부니까 50% 이하 저희들이 그러면 조례개정을 할까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오실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문화예술진흥법에도 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우리가 보호하고 권장하고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부 같은 것 다 빼버리고 시비로 100% 다 지원해 주세요. 헷갈리게 일부나 전부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액시비로 시집 만든다고 하면 전액시비로 다 줘버리죠. 그러면 위원들이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100만원짜리 시집 만드는데 7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개인이 30만원한다고 하면 어느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100% 다 해 주든가 답변 안 하니까 체크해 놨다가 조례개정안 들어갑시다. 일부로 해서 20%로 개정합시다. 괜찮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9분 감사중지

20시 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집행결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국화전인데 문화발전기금을 350만원 줬는데 대관료가 52만 7,500원이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넘어가면 그림전도 전시실 대관료가 61만 9,000원이에요. 350만원 중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 다음에 다시 대관료를 시에 내야 되잖아요. 대안책 없을까요? 기금으로 예산지원해 주고 다시 회수하고 차라리 어차피 이런 분들 여기서 한다고 하면 조례나 원칙이나 지침 만들어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주는 행사 같은 경우는 대관료를 안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차피 기금 줘서 시에 다시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검토해서 대관료를 안 내는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결정하신 분들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다고 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 19명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조례에 근거해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발전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발전기금 및 설치 운영조례가 있고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위원회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인 이내로 된 것 이것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3조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조례 3조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 및 중장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문화거리조성 등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금요청한 사항, 조례안 규칙에서 위원회 심의를 확보 요청한 사항. 기금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5조입니다. 기금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문화예술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여기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의원발의 아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99년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광명시 문화예술심의위원회 심의 이분들이 기금을 지급하는데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자신들이 지원을 받은 단체장들이 많단 말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자기가 받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빼죠, 당연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들이 5명 앉아있는데 자기 지역구 예산이 하나씩 있어요. 1,000만원짜리 다섯 명 다 그래서 이길숙 위원님 지역구 예산심의할 때 이길숙 위원님은 빠집니다. 그러면 4분이 자기 예산 1,000만원 다 있는데 이거 삭감시킬 수 있어요? 이영호 위원님 1,000만원 있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예산 심의할 때 삭감시킬 수 있어요? 이분들 보니까 광명예총지회장, 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한국사진작가협의회 광명지부장, 연극영화배우 지금 제가 부르고 있는 분들이 다 기금 받고 있는 단체잖아요. 문인협회 광명지부이사, 연극협회 광명지부장, 광명서예가협회장, 미술작가 다 품앗이 하지 않겠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6대 의회 때도 수번 나왔던 거예요. 제가 복지건설위원들한테 수번 들었고 과장님 당연히 아니라고 그렇죠. 간단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품앗이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광명예총지회장의 예산을 심의하는 데 당연히 지회장은 빠지겠죠. 빠졌겠지만 조금 있으면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예산 심의하는데 이분이 광명예총지회장 예산을 삭감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건 조례부터 개정해야 되겠지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이거 전체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장 이거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위원회 조례가 각계각층에 다양한 협회 같은 데서 들어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꼭 각계각층 분들이 해야 되느냐고요. 이분들이 다 자기 예산을 받아 가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는데 삭감시킬 수 있겠느냐고요. 이러니까 예산들이 일부가 자부담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예술위원회 위원 명단 딱 보면.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실 문화예술 발전기금으로 지원해주는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2015년도 4,7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한 사람당 30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4,000~5,000 지원되니까 괜찮다는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무슨 협회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은 조례개정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 확답을 하시네요? 제가 아까 위원들 예를 들어줬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몇 시간씩 심의를 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몇 시간 하든 10시간 하든, 20시간 하든, 1시간 하든 왜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조금 있으면 자기 단체 예산 심의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앉아 있는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심의회 기금은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다 받는 거잖아요. 다 자기 단체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국장님도 과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장르별로.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 조례를 여기서 안 한다고 그러면 제가 대표발의해가지고 이거 삭제를 하든가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이거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 필이 딱 꽂혀버렸어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국장님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문화예술 발전기금은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전문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예술 관계하시는 분들로 위원 요청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식견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꼭 지회장이고 상임지휘자이고 꼭 이사여야 되고 회장이어야 되고 지부장이어야 돼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 시민 중에서도 이런 일을 하면서 전문가들 많을 거라 보거든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시 예산을 문화기금 말고도 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다 예산 받아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에 명단들이 다 사회단체 보조금 받아가고 계시고 이분들과 관련된 분들이 다 기금을 받고 가고 계시는 분들인데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정말 실망스럽네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게 한두 명이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익찬

김익찬위원

한두 명이면 우려 안 하죠.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여러 사람이 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한두 명이면 제가 우려 안 하죠. 그런데 열한 분 이상이, 열한 분이 뭐예요. 문화원장도 계시네, 열두 분. 거의 과반수 이상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받아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문화예술위원회조례 거기에 보면 기능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관련인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 개정하자고 그랬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위원회 조례에 그 기능.

익찬

김익찬위원

기능도 다 맞게끔 바꾸면 되죠. 기능 같은 것 놔두더라도 조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개정 가능하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기금을 할 때 장르별로 몇% 해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단체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한쪽만 많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두 분 다 괜찮다고 하니까요. 제가 아무리 질의한다고 해도 괜찮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동의 못하니까 제가 대표발의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개정하겠다고요. 답변하시라니까요. 개정하겠다고요. 위원장님, 여기 공부 좀 더하게 월요일 날 한 번 더 합시다. 안 되겠어요. 예술 관련 돼서 문화예술 감사실에 자료 가지고 공부 좀 더해야 되겠어요. 답변 들어보니까 감사 도저히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쉬었다가 하실래요? 쉬었다가 하세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십시오. 조례 개정하고 그런 게 큰 것입니까? 어차피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하는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문화의 집 감사결과가 많은데 제가 그냥 광명문화원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전에 광명문화원은 감사 받은 적이 없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1년도 받았는데 이런 지적사항이랑 전혀 다른 것인가요, 비슷한 것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때 지적사항을 안 봐가지고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 지나간 거니까 위원님들하고 말씀해서 한꺼번에 감사지적 사항을 속기록에 남기고 다음에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광명문화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공명문화원 동아리운영해 가지고 4억 3,700. 뒤에는 다 떼겠습니다. 광명문화의 집에 4억, 광명문화원 하안의 집에 1억 6,700, 오리이원익 9,900 해서 약 11억 넘게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투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여기 지적사항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 위탁줘서 저희가 보조금 주는 건데 강사료 등급을 상향조정해서 과다지급 했고 또 강사한테 준 거에 대한 자료 증빙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고 또 소속단체 임원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재료비 수강생 부담금 이런 부분들도 자부담 포함해서 정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잘못된 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재료비 징수금도 과다 지급했고요. 또 잔액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도 지급하고 또 현지 답사하는데 실비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통비를 추가로 가져가고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를 마음대로 여기 지금 담당자 저희 직원들 이거 검토 안 합니까? 팀장님! 이거 검토 안 하시나요?

호준

서호준문화팀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 했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1년도에 감사지적을 받았으면 많이 시정이 되었어야죠.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누구 말마따나 세금은 눈 먼 돈이라고 먼저 빼먹으면 되는 것인지 저는 가장 공직자들도 가장 나쁜 사람들이 커미션 먹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정말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야금야금 빼먹고 얘기했지만 어디 출장 간다고 하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게 가장 나쁘다고 봅니다. 정말 청렴해야 되잖아요. 성실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4,756만 7,000원 반납하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반납 받았나요?

호준

서호준문화팀장

30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12월 15일까지요?

호준

서호준문화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논해서 일괄 위원장이니까 답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팀장님 앉아주세요. 그래서 과장님 또 이 담당하시는 팀장님 내년에 저 여기 앉아있거든요? 내년 이거 똑같이 지적 받아오시면 철저하게 묻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담당 팀장님 꼭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특별기획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기획공연 무료인가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3,000원씩 받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희망나기에 3,000원씩 기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3,000원씩 기부요? 기부는 직접 와서 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본인들이 희망나기 계좌에 직접 넣습니다.

이윤정위원

계좌에 넣는 거예요? 계좌에 넣는 이유가 특별기획공연을 보려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게 기부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본인들이 자진해서 3,000원씩 희망나기에 내놓은 것이죠.

이윤정위원

집행부에서는 자진해서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기부가 아니고 3,000원 주고 티켓 사는 거 아닌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그것을 내라고 하는 거죠.

이윤정위원

불우이웃 도우려면 더 걷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건에 얼마짜리 공연인데, 특별기획공연 다 통예산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체가 2억이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6번 공연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통예산 2억에 6번 공연 이거 특별기획공연 광명 희망나기 본부로 신청자 명의로 말이 기부지 기부가 아니고 3,000원 주고 티켓 사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이면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3,000원 받으시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기부로 지금 해석을 하시면서 3,000원을 계좌로 받고 이 공연 티켓을 주시는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본인들이 인터넷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이윤정위원

과장님, 당연히 본인이 신청을 하겠죠. 그리고 특별기획공연을 통해서 희망나기 본부로 기부가 목적이라면 특별기획공연 금액 전체금액을 기부하면 되지 않나요? 2억이 통예산에 6번 공연 하셨다고 그랬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한 4번 공연하시고 2번 가격 기부하셨으면 훨씬 큰 도움 불우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시스템으로 기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부라고 말하기 싫은데 사실, 왜 3,000원 주고 사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 누가 만드셨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거죠.

이윤정위원

담당 주무관님이 누구시냐고요. 이거 기획사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도 꽤 큰돈을 계속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특별기획공연 중에서 최근, 최근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피아니스트 윤한의 로맨틱 콘서트 직접 가봤습니다.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느껴보고 싶어서 가서 느낀 점이 뭐였느냐 하면 광명시의 시민이 시민의식이 떨어지는 것인지, 광명시 집행부 문화관광과에서 컨트롤을 안 하는 것인지 아까 이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애기들은 수다 떨고 엄마들은 전화 받고 할아버지들은 왔다 갔다 거리시고 연령층 다양한 것은 좋았는데 대부분 교복 입은 학생들, 젊은 여성들, 학생들이었습니다. 물론 윤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콘서트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시민회관은 광명시를 가장 대표하는 문화예술공연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어떻게 보면 광명시에서 가장 퀄리티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향유 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정도밖에 공연관람 태도가 안 되는 것이죠? 문제점이 뭘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공연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가 안내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라든지 알리고 있는데 그게 시민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이윤정위원

시민의식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뭐였느냐 하면 환경,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람들은 다 눈치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다 조용히 해요. 그런데 다 시끄럽게 떠들고 하다보니까 어수선하고, 어수선하면 이렇게 사실 퀄리티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여기 김동규 씨도 그렇고 윤한 씨도 그렇고 이런 분 모셔서 이런 방청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광명시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컨트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직원들과 알바생을 써서 특별기획공연할 때마다 사실 교육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통제하고 인솔하고 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안전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연장 일정한 복을 입고 안내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그런 옷 입고 한 세 분만 서 있으면 조용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호 다 가지각색으로 다 다르게 입고 여기서 문 지킨다고 명찰 하나 달고 서 있잖아요? 우습게 봐요. 그리고 왜 더 우습게 보느냐면 3,000원 내고 들어왔으니까 사람들 심리 다 똑같습니다. 내가 5만원짜리 내고 보잖아요? 5만원짜리 내고 봤을 때 내가 그 공연에 만족도는 그 5만원어치의 가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하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큰 공연을 하려면 유료화 티켓을 파세요. 유료화해도 광명시민들은 돈 주고 사고 싶은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생각하는 광명시민들은 무료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시지만 20대, 30대 사람들 문화향유 굉장히 많이 하고 욕구가 매우 높아요. 높은데 광명시에서 그 정도의 방청문화 자체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 가는 것입니다. 서초로 가고 강남으로 가고, 거기 가면 조용히 공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그게 문화 수준이에요. 문화수준이 시민의식이 낮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을 해주면 금방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켜지나 100번 마이크로 말해보세요. 절대 안 지켜집니다. 그리고 영화관 같은 데 가면 빨간 띠 같은 거 있죠? 그런 기본적인 거 사서 설치를 하세요.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시면 공연 문화수준, 광명시의 문화수준 분명히 높아질 겁니다. 그 부분 개선하실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특별기획공연 유료화 이런 고품질 공연의 유료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언제까지 답변해 주실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다고요.

이윤정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데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검토라는 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있는 것이고 1년이 될 수 있는데 올해 안에 해주시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윤정위원

올해 안에?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올해 안에 해주시는 것인가요? 12월 31일까지인데, 또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하셨는데 제가 직접 가서 이걸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이거 다 사람들이 들고 가요. 주니까 들고 가요. 이 사람이 보고 싶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열면 시장님 나와요. 시장님의 인사말이 나온다고요. 시장님 인사말이 여기서 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기획공연인데 시장님이 선심 써주시는 거 티내시는 거예요? 선심성 공연이라고? 이거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수선해요. 이런 것도 방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프로필 시민들은 안 궁금해 해요. 시민들은 그냥 무슨 연주를 하는지 정도까지 궁금해 하지. 왜냐하면 3,000원 내고 왔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예요. 내가 낸 만큼의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그만큼의 향유를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퀄리티의 공연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20만원이어도 보러오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시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획안을 보니까 항목에 행정사항에 시장님 하실 일,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특별기획공연마다 시장님이 와서 인사하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다른 일정이 있고 그러면 못 오실 때도 있고 그렇죠.

이윤정위원

시장님이 왜 인사를 해야 되죠?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은 이 대상자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시장님 인사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연히 3,000원을 받으셨잖아요. 시장님이 하실 일, 출연진 사전 격려 및 공연관람 이거 다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거 선심성 예산이라고 티를 팍팍 내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정말 충격적인 포인트가 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관객에 대한 분석이 하나도 없어요. 기본인데 왜 관객개발을 안 하죠? 대상, 광명시민, 다 광명시민. 광명시민 35만인데 거기에 남자든 여자든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40대든 50대든, 청소년이든 유아든 그거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관객 기준표, 관객개발을 위한 구분을 위한 카테고리 기준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정위원

지금 문제점을 하나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 특별기획공연 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에 대상이라는 목도 없어요. 그 말은 즉, 대상 광명시민이라는 거예요. 광명시민은 35만 광명시민인데 그 광명시민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연인지, 어머니를 위한 공연인지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공연인지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령별로 자르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연령별로 자르는 것이 제일 좋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군으로 해서 70대 이상 군 이렇게 나눠서 "이 공연은 40대에서 50대를 위한 공연입니다." 라고 하면 그 공연에 관심 있는 대상자들이 오겠죠. 여기 공연장 가니까 애기들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좌석 옆에 왜 간이의자를 설치하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인터넷 예매를 했는데 전부 다 못 오시는 분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유명한 공연 같은 거 2.5 : 1, 2 : 1, 경쟁률이 그렇습니다. 접이의자라도 놓고 보실 수 있게 배려해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윤정위원

배려하셔서 만든 거는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 마음 감사하지만 사고 났을 때 최악이에요. 사고 났을 때 안전사고 나잖아요?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되는 게 통로예요. 지금 통로에 대해서 간과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통로에 의자 절대 놓지 마세요. 대답해 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고민할 게 아니에요. 저 확답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놓지 마세요. 대답 안 하시면 저도 못 넘어갑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광명 희망나기 본부로 3,000원 기부라는 명의로 하시는 거 이렇게 하신다면 광명 희망나기 본부 지금까지 기금 모아진 거 숫자 의미 없습니다. 몇 명이 기부했는지 명수도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본 목적은 광명 희망나기 본부를 여기에 기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기부라고 쓸 수 없어요. 이것 분리해야 할 것 같아요. 분리검토 해 주시겠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공연도 무료와 유료 분명하게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적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답 들어야 다 넘어갈 것입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무료로 하든, 유료로 하든 검토해 주시겠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무료공연이죠.

이윤정위원

그렇죠. 무료공연인데 유료공연의 수요가 얼마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퀄리티를 내는 공연을 기획하고 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세부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시민회관 대공연장에 암막커텐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것 사용 안 하나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하죠.

이윤정위원

사용하는 모습 한 번도 못 봐서 공연을 하실 때 클로징을 하고 오프닝할 때 적극적으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공연마다 특색이 있을 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활용을 적극 권장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커텐 하나 이용만으로도 조용해져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회관 내에 모니터 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입구 쪽에 말씀하시는.

이윤정위원

입구 쪽도 그렇고 양옆에 볼 수 있는 모니터 있죠. 화질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쑥스러워요. 광명시민으로서 광명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인데 너무 화질도 떨어지고, 너무 오래 됐고 이것은 교체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하니까요.

이윤정위원

협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명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뭐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큰 축제가 오리문화제하고 구름산예술제, 광명농악축제, 평생학습축제 대부분 축제들이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어떤 대상?

이윤정위원

누구를 위해서 축제를 하잖아요, 광명시민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윤정위원

35만 광명시민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다양한 계층들이 다 오죠.

이윤정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요즘의 축제는 지역홍보를 활성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축제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의 요지는 축제 통폐합 필요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대세예요. 대상받고 최우수상 받고 하면 축제지원금도 5억, 3억, 2억씩 나와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하나도 안 받고 예를 들어 봉평메밀축제 들어보셨죠? 그것 지원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봉평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잖아요. 광명시를 대표하는 축제 하나가 없어요. 봉평에서는 메밀 하나로도 축제를 만드는데 광명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광명시에 대한 생태라든지 전통이라든지 특색이라든지 인구적인 것이라든지 특징을 하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징을 하나 잡아서 그것을 특색화시켜서 축제화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산천어축제는 그 지역의 산천어들이 없어요. 산천어 없는데 엄청 큰 트럭으로 산천어 논 같은 데에 산천어 풀어놓고 산천어축제를 만들어요. 요즘의 추세는 보는 축제가 아니고 내가 온 몸으로 느끼는 체험축제예요. 그런데 우리 광명은 지금도 보는 축제형식이에요. 그러면 다시 안 와요. 체험축제의 장점은 한번 왔다가 또 생각나서 또 가요. 예를 들어 머드축제, 머드축제는 머드축제 경험하려고 세계인이 각국에서 와요. 우리 광명시도 이렇게 훌륭한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계시는데 이런 것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역량이 없어서 안 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못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감하게 통폐합하면서 새로운 광명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야죠. 그러면 홍보실 가동 안 해도 돼요. 지역신문에 광고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찾아오고 블로그에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입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체험축제가 대단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실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축제라는 게 성공하는 축제를 만들어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위원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제안도 해 주시고.

이윤정위원

제가 아이디어 제안하면 적극 검토해 주시나요? 저는 진짜 그러면 보람될 것 같아요. 제가 기획을 해서 광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하나라도 만들면 4년간 의정활동 보람 느끼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축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모여요. 침체되어 있는 경제도 살아납니다. 저희 제 선거구에 보면 소하동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연결고리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굳이 가학광산이 아니더라도 꼭 뭐를 만들어서 오는 게 아니고 재밌는 행위 하나를 만들어도 그걸 찾아서 오고 선뜻 주머니의 돈을 엽니다. 같이 검토해 주세요. 저도 아이디어 내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듣고 있는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팜플렛 지적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시민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시장님 또는 의장님 인사말 안 읽거든요. 여기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런 것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잘해 주신 것 같고 축제도 이윤정 위원님 다양한 지역의 특색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위원들이 이런 제안하고 같이 연구하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게 돼야 의회와 공직자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감사만 하고 질책할 게 아니라 좋은 제안 있으면 서로가 공유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만이 훨씬 더 멋진 광명이 나올 것 같아요. 기자님께서는 이런 것을 쓰셔야 해요. 옳은 말이라고 인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화예술 전공한 이윤정 위원님 아무래도 팀장님들께서도 긴장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과장님 휴대폰 가지고 있습니까? 주머니에 있죠. 켠 다음에 카톡을 한번 보세요. 문화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철산3동 거기가 제 지역구여서 가끔씩 걸어다닙니다. 작년인가 예산이 투여돼서 보강공사를 했어요. 중앙 같은 데는 많이 좋아졌어요. 입구 쪽 사진 한번 보세요. 의자도 그렇고 쓰레기 여기에 창 띄울까 하다가, 문화의 거리인데 턱까지 만들어 놔서 걸어다니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장사하시면서 밖에 물건 다 꺼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문화의 거리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쪽도 하나도 관리 안 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의 광장에서 공연만 하는 것이고 문화의 거리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관리 안 해요? 국장님 제가 도로과에 다시 할 테니까 도로과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여기가 문화관광과인데 문화의 거리인데 그걸 왜 도로에서 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공연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도로과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이 잘 얘기하셔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명문화원이나 위탁기관들이 몇 개 있는데 광명문화의 집, 오리서원, 하안문화의 집, 광명문화예술지원센터,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봤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도 광명시 예산으로 받아서 하고 문화원도 광명시 예산이잖아요. 수의계약하는 것도 다 시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 보니까 특정업체가 여기도 똑같더라고요. 주식회사 광명저널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철산리 새머리디딜방아 옛날노래 팜플렛 200만원, 2013년 9월 9일. 그리고 2014년도 4월 9일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철산 새머리디딜방아 300만원 똑같아요. 1년 사이 100만원 늘었습니다. 1년도 아니네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한 곳만 얘기했는데 특정업체들이, 복지관도 그렇더라고요. 복지관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제가 모 언론사라 얘기했지만 언론사뿐만 아니라 여기도 특정업체가 수의계약하고 있고 복지관도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감사실에서 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타 견적이 똑같은 업체를 가지고 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복지관뿐만 아니라 광명시의 예산 주는 문화원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현황들도 다 지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시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쇄에 관한 것인데, 그리고 청소도 저번에 특정업체가 8군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문화관광과도 광명환경이라는 곳에서 시민회관 공연장 무대 커튼 등 세탁 및 청소용역 뒤에 가니까 2014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시민회관 내부바닥 청소용역 또 시민회관 공연장 의자 세탁용역 2014년 7월 2일 광명환경 그리고 광명환경 외에도 모아이벤트 같은 것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의계약현황을 시뿐만 아니라 위탁사들까지 거의 다 받아봤어요. 장애인단체만 안 왔는데 장애인단체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 특정업체들이 다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특정업체가 못하게끔 타 견적이 들어오면 정당하게 들어오는 가격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200만원짜리인지, 300만원짜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 안 가지면 200원짜리인데 잘 아는 타 견적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저는 300만원 쓰고 타 견적 320만원, 350만원 써서 자기가 들고 갑니다. 이것을 받아준다고 하면 그동안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관도 그렇고 여기도 다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데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해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지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광명문화원이나 문화의 집, 오리서원, 하안문화의 집 있는데 여기에서도 수익금이 발생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수익금은 거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프로그램 수익금.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은 재료비를 받는데 대부분 남지 않게끔. 수익금은 받는데 최소한의 비용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익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그래서 많이 남겼다고 해서 반납하라는 게 그것입니다. 문화원에서 하면서 남는 게 4,600인가 반납하라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수입 및 집행현황을 봤는데 어린이역사기자단, 어린이영어기자단 다 아이들한테 돈을 받고 있거든요. 전통예절학교 이런 부분들 그런데 아이들에게 받고 있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전통예절학교, 어린이기자단 프로그램을 누가 와서 강의 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어느 직원이 오셔서 합니까?

호준

서호준문화팀장

강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별도로 뽑아온 강사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 광명문화원이나 하안문화의 집, 광명문화원 등의 직원들이 와서 직접 프로그램 강의를 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팀장

프로그램을 직접 직원들이 한 사항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사례 한 건도 없어요? 지금 광명문화원에서 프로그램 있을 것이고 광명문화의 집에서도 있을 것이고 하안문화의 집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직원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는 현황, 제가 옛날에 자치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 가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팀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명문화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가서 강의 한 적은 없고 저희 학예연구사가 가서 강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직원을 얘기 하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팀장

자체 직원들이 가서 강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 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서예한마당에 예산이 2011년도에 2,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3,000만원, 2014년도에 6,000만원, 2012년도에서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00%가 갑자기 증액됐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도비가 지원돼서 그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가 지원돼서 6,000만원으로 아니, 그러면 도비가 지원됐으면 시비를 낮춰야죠. 2000만원, 3,000만원 했던 것을 도비지원 했다고 해서 100%증액된 6,000만원에 서예한마당을 했단 말이에요. 서예한마당 결산서를 갑자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매년 해 왔는데 도비 도대체 얼마 지원해 줍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모 도의원님께서.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에 얼마 도비지원 됐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3,000만원 지원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2년 3,000만원 할 때는 한 푼도 지원 안 되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 3,000만원이면 시비도 3,000만원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도비.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비 3,000만원이면 시비 3,000만원으로 50 : 50으로 해야 되냐고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비율을 잘 모르겠고 도비가 3,000만원이 내려와서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응사업이냐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도비가 더 추가가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모 도의원님께서 그것에 대해 예산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도의원님이 예산 3,000만원 가지고 오셨으면 도비로만 하시든가 아니면 시비를 한 1,000만원만 하시든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시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도비를 추가한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음 2014년도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시비만 해당.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에도 6,000만원 잡혔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00만원 맞아요? 2013년만 그러면 6,000만원이에요? 딱 한 번만? 한 번만 했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도비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아무리 시비가 먼저 잡혔다고 하더라도 시비는 반납해야죠. 3,000만원에 하는 게 맞죠. 무슨 갑자기 도비 내려왔다고. 예를 들어 볼까요? 모 도의원님께서 동축제 있지 않습니까? 각동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500만원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 개동 1,000만원 예산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동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면 반발있다고 해서 1,000만원 반납 받았어요. 제 지역구 하안1동. 그러면 똑같이 해야죠. 도비가 3,000만원 나왔으면 3,000만원 시비 반납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앞으로는 과장님 절대 이렇게 예산책정 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서예, 농악 등 심사비 관련해서 쭉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있으시죠.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서예, 농악 하루 심사하는데 보통 각종 위원회 심사하러 가면 8만원 주고 시간 추가 하면 조금 더 보태서 11만 5,000원 주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조례와 관련돼서 전문감사관 예산책정하는데 하루에 30만원으로 책정조례가 올라왔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그걸 삭제했어요. 그랬는데 이분들 하루 심의 하는데 40만원 이상이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구름산예술제에서는 학생 백일장대회도 있고 구름산 가요제 그다음에 전국학생농악경연대회는 학생하고 동주민센터.

익찬

김익찬위원

농악심사하는 데는 얼마, 서예심사하는 데는 얼마냐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없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행사성격에 따라서 심사시간이라든지 난이도 여러 가지 심사건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의 저명도나 권위 등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수당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인근 시 부천이라든지 군포 이런 데도 50만원, 4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심사단가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전체 중에서 심사비가 얼마 입니까? 서예만 얘기해 주십시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서예는 총소요예산 3,2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심사수당이 480만원 정도, 농악은 학생농악경연대회하고 동주민센터 경연대회는 한 1억 정도 예산인데 여기서 45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1억이나 돼요?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다음에 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구름산예술제는 1억 예산인데 심사수당이 18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1인당 얼마씩 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행사비에 따라서 구름산예술제 같은 것은 10만원, 40만원짜리도 있고, 농악은 45만원짜리, 농악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합니다. 서예는 2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서예도 하루 종일 하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농악 같은 경우는 이틀이고 서예한마당은 4시간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서예는 4시간에 20만원 정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농악은 하루에 45만원 이틀하면 90만원?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 종일인지 저도 알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 기준단가는 자치단체 성격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익찬

김익찬위원

45만원 딱 주게끔 되어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주게 되어있는데 심사시간이라든지 어떤 심사건수, 난이도 그다음에 심사자의 저명도라든지 권위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자치단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청 같은 데 50만원짜리도 있고 군포 40만원, 안산, 시흥 이쪽 안양 쪽 전부 다 2,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심사비 좀 리스트 좀 뽑아주실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심사비요? 뽑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몇 개 시군만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안산시 같은 데는 대체적으로 20에서 25만원, 부천 20, 청소년문학제 같은 데는 예심 20만원이고 본심 50만원, 안성시에 시낭송 하는데 30만원, 남사당 축제 20만원, 군포시 음악콩쿨 40만원, 백일장 대회 10만원, 시흥시 같은 데는 문학예술제 각 경연대회 예선 10만원, 본선 30만원, 안양시 시낭송에 20 내지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5만원 훨씬 많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안산 같은 데도 좀 많이씩 주는 데 있습니다. 부천 같은 데는 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좀 저한테 주실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과하지 않다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심사 여러 가지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군포시 다 비교해 봐도 광명시가 과하긴 과하네요. 일단은 팀장님이 한번 31개 시군 다 비교해가지고 저 리스트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고요. 한 1월 업무보고 할 때 그때 리스트 좀 뽑아서 주십시오. 저는 하루에 8시간 정도 심사하시면서 심사비 45만원이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심의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입주단체 보면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있고 광명시지부 관련된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상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 4개 단체도 있는데 여기에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법률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률에 의해서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줘야 한다가 아니라 줄 수 있다. 임의규정이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다 찾아봤어요. 임의규정이에요.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광명시지부 또 뭐가 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오페라단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그다음에 예총, 심포니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우리 시 합창단 그렇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뭐 이분들한테 뭘 받고 있다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주고 받고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심포니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543만 7,000원이고요. 예총은 1,229만원, 여성단체는 352만원, 오페라단은 217만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역시 부자긴 부자인가 보네요. 그 예산 광명시에서 예산 다 지원해 주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임대료 다 주고 있잖아요. 100% 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00%가 아니고 일부 지원해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임대료는 100%잖아요. 뭐가 일부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페라 같은 경우도.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임대료 100% 아니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성단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건 352만원인데 여성단체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지 그 금액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임대료를 주고 임대료를 다시 받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슷하게 그래서 저는 시민회관 대강당은 지금 공연이 중심이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아예 공연만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들어가거나, 공연과 관련된 문화예술단체만 들어가게 하거나,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요. 365일로 언제든지 시민문화회관 가면 공연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얘기했었어요. 여성단체협의회나 자유총연맹 기타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관련 없는 단체들, 이 여성단체협의회나 자유총연맹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쫓아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체육대회도 있고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상당히 많은 단체가 지금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단체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곳에 한 곳에 몰든가 시민회관에서는 오직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두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회관은 광명시민이 365일 중에 언제든지 와서 저기 가면 오늘은 무슨 공연을 볼 수 있다. 어떤 공연이든 상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여성단체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은 반드시 다른 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번에 조화영 의원이 옛날에 시정질문을 한 적 있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공간이 적어서 민원을 조화영 의원한테 제기한 거 보셨죠? 동영상 보셨잖아요. 못 보셨어요? 아마 그거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거 다 해결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결됐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이분들과 간담회 많이 해봤거든요. 관련된 예술단체들하고, 그런데 미래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가지고 여성단체나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 주지 말자고 하면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더 좋은 곳으로 장소를 이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시민회관에는 정말 예술문화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분끼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시민회관도 저는 이름이 적절치 않다고 봐요. 문화와 관련된 문화 예술의 회관 이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렇게 되면 되는 다른 일반적인 행사를, 전반적인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일반 행사는 여기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 같은 거 여기서 제가 리스트를 다 받아봤거든요. 교육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음식문화 관련된 음식업체 관련된 분들이 여기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군 민방위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엄청 넓어요. 제가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거의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 대광장 리스트 다 뽑아봤는데요. 한 달에 4.2건이었나요? 한 달에 4건 정도밖에 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요. 안 찾아서 그러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 같은 것은 다 다른 데로 다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말 공연만 할 수 있게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시민회관에서는 공연이 훨씬 많습니다. 교육은 몇 % 안 돼요. 저희들이 리스트 다 뽑아서 비교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말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시장님이 공약을 한 거 같은데 예술회관을 짓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술의 전당.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다 겪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술의 전당 지었을 때 그분들이 옮겨가면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이윤정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안 하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거는 제안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제안이든 뭐든 답변을 듣고 가야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광명문화원에서 지금 센터장 하고 계시는 분들 여비지출결의서 다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장.항.목이 다 다르더라고요. 금액도 다 다르고 비슷한 지역에 갔는데도 다 다르고 영수증도 첨부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고, 갔다 와서 출장보고서라고 하나요, 그것도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비 기준이 있나요?

대부분이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센터장들은 공무원 여비기준을 따른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지출결의서 보고서 일정치가 않아서 기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상이할 수 있는지.

출장지를 제가 다 적어가면서 얼마, 다 적어봤어요. 그런데도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이 없으면 기준마련을 하시라고 질의를 없었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분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