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545억5,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77억2,000만 원 보다 68억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530억5,200만 원으로써 국비보조금이 364억300만 원, 시비보조금이 166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45억5,000만 원으로써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163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복지관지원, 보훈단체 지원 등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에 30억8,500만 원, 장애인 및 정신시설 지원, 장애인 복지관 지원 등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69억9,200만 원, 장애수당 활동보조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58억5,300만 원, 노숙인 보호사업 등에 4억5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복지 및 복지시설 환경개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추진하여 통합사회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66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 긴급구호사업 등에 313억6,700만 원을 지원하고 조건부 수급자 일자리 및 자활센터 운영,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등에 52억7,4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등에 14억4,800만 원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지원을 위하여 12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에 5억3,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7억5,100만 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7억5,1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일자리사업에 6억3,7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13억700만 원, 자활사업추진 3억9,100만 원, 공공근로사업 3억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분야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구호비에 4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 보다 1억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분야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5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액 보다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과에서도 그동안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구비분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차등보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비분담률이 현행 10%에서 3%로 낮아졌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제수당은 구비에서 국비로 지원이 전환되어 금년 대비 총 17억9,600만 원 정도가 구비반영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 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및 분권교부세 사업이며,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등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사오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배상금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하면서 4,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전을 하게 되었습니까?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지원은 어제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 전세자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소득자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이고, 이것은 영세민 전세자금으로 해서 1991년도부터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자금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이자율이 상환이 들어와야 되는데 상환이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은행에 손실을 먼저 지원해 주고, 그 비용만큼 융자대상자에게 회수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금액이 안 들어와 가지고 4,500만 원을 보전하고 나중에 이자가 들어오면…

융자대상자에게 그만큼 회수를 해서 저희 예산에 충족을 합니다. 은행하고 계약할 때 2년마다 한 번씩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손실지급하고 후에 예산에 여입하는 것으로, 2년마다 한번씩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자금과는 다른 자금입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우리 구가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이 17억여 원입니까?

약 17억600여만 원은 분담률이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당초에는 80대 10대 10으로 해서 구비분담률이 10%였습니다. 차등지원법이 지난 11월에 정기국회를 통과해서 금년부터는 구비분담률이 3%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7% 갭에 대한 절약예산분이 약 17억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저희 과의 구비분담률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분권, 시비가 늘어난 관계로 전체 예산액은 60몇 억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1쪽에 가사 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이 작년에는 없었던 과목입니까?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은 보조율은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도 계상할 때는 없어서 금년도 사업은 없었고,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지원기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실제 소득이 기초수급자 보다 조금 나은 150% 소득액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자활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상하는 것은 약 45명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업은 내년 1월부터 12월 연말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은 1주 주5일로 해서 하루에 8시간씩 공무원 근무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임금은 1일 약 28,000원 정도 지원하고 해당되는 대상은 집에 가서 간병에 말벗도 해 주고, 기타 잡다한 일도 덜어주고 외롭지 않게, 무료하지 않게 달래는 그런 업무로 가사 간병도우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에 시행되는 요양보장법에 보면 방문간호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일은…

간호업무는 일정자격요건이 있어야 가서 할 수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도우미사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못하고 가벼운 말벗이라든지 보조역할을 하면서 저소득자에 대한 생계유지 차원에서 간병을 하면 돈벌이도 되고 수혜를 받는 분도 정상인으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는 괜찮습니다만 중복적인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간호방문사업은…

그것 말고 내년에 시행되는 장애요양보장법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방문간호는 중복되지 않나…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시행하는데 간호사업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가서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방문보건은 영세 저소득층 주민들을 그냥 놀면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일거리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노임을 주자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집에서 누워있는 노인들에게 가서 목욕도 시켜 주고 하루 8시간 같이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집에 노는데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는 것이 보람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노숙인 보호사업에 우리 구가 노숙인을 상대로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북구청에서 노숙인을 상대로 해서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평화의 집하고 노숙인 쉼터가 고성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에게 와 가지고 여기에서 생활해라, 특히 겨울에는 쉼터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인 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취업도 시켜 주고 건강상태도 체크하고 두 시설이 북구 고성동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숙인 관리는 대구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숙소기능하고…

평화의 집은 숙소기능이고 상담소는 노숙인 상담을 해 가지고 취업도 시켜 주고 쉼터로 인수인계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운영비라는 것은 센터의 관리하는 인건비입니까?

예.

제반 종사자의 인건비, 수당, 시설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상권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175쪽부터 해가지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라 해가지고 국·시비로 해서 구비가 들어가는데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노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고 당초사업에는 없었습니다만 5월부터 입안을 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지역사회 혁신사업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 아동인지능력 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하나가 있고, 구에서 자체개발한 사업이 청소년 영어캠프 해서 2개 해서 현재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지원은 표준형에 전국 동시에 하는 것은 전액 국·시비로 충족을 하고 자체사업은 구비가 15%정도 충족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영어캠프, 장애아동에 행복한 세상 만들기, 문호와 만나는 신나는… 이 3개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여기에 실적과 효과를 봐서 내년 1월부터는 확대해서 시행할 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안 잡혀 있는 것은 추경을 해서 8억5,000만 원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해가지고 10억8,000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어떤 식으로 늘어난 겁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겁니까? 장애인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지원이 많이 된 겁니까?

장애인 관련 시설에 약 10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체도 금년도에 제1회 추경 때 3~4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인상률이 왜 되느냐 하면, 장애인의 중증정도를 1급에서 3급까지를 중증이라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1,2급만 하다가 3급까지 추가가 되었고 지원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장애인 기본수당이 있고 보육수당이 있고 교육비 수당이 있고 제반수당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율이 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거의 100%가 국비,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로써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비율이 많은 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적게는 구비를 3%정도 부담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리 구청 자체로 하는 사업은 거의가 없습니다.

부연설명을 올리자면 금년까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55명이 지원됩니다. 이 돈도 제반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중식비가 구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중식비만 구비로 지원하고 제반 봉급은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구비도 아끼는 실정에 있습니다.

복지가 너무 앞서가고 뭔가 영세민들도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고 해야 되는데 장애인이라든지 자활하려는 것은 없고 계속 돈만 지원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 건의를 하신다든지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첫째,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영세민들에게 거의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하루에 1억씩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영세민들은 늘어나고 구에 찾아와서 쌀 달라, 뭐 달라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영세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아서 1인 생계 30만 원을 지원받는다면 이 30만 원을 지원받는 영세민이 노가다를 해서 한 달에 1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10만 원 수익이 있었으니까 구청에서는 2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10만 원을 벌어오나 집에서 가만히 노나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뭐 하러 일을 하느냐,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은 2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이 노가다를 하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법적지원금액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일정금액을 모아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법으로써 규정에 그러한 퍼주기 식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검토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지금 보면 앞으로는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처럼 영세민에 들 수 있도록 서민층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민이 되면 편안하게 일 안 하고 편안하게 먹여 살려주는데 누가 일하겠습니까?

매년 영세민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에 150만 원 이하면 영세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4인 가족에 150만 원, 170만 원 이런 식으로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저희들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금년에는 편성표를 전년도와 같이 안 하고 다르게 꾸민데 대해서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그리고 세목이 없기 때문에 박재흥 위원 말씀대로 뭉뚱그려서 얼마 하니까 뭐에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다 받아 적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표를 보고는 전부가 혼란스럽고, 안 그러면 궁금증이 더 많아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금년 예산편성표는 조금 다르게 된다고 작년에 말은 있었지요. 이렇게 해 놓고 설명을 다 안 들었으니까 세목이 없으니까 전부 궁금해 하는 겁니다. 금년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68억3,700,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주요한 부분 몇 가지만 이야기 해보세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편성자체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항목으로 나누니까 종전 예산서하고 상이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건 저희도 압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전체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부서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액요인 60몇 억의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는 80억 가까이 됩니다만 작년 당초예산 보다 구비가 16억 절감되었습니다. 비율이 10%에서 3%로 낮추어졌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그 정도 됩니다만 실지 구비투입은 저희 과에는 16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장애인에 대해서 보호범위가 장애법 개정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수급자만 장애인이 받는 것을 차상위계층 150%까지 늘어난 제반 수당비용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고, 2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약 10억 정도, 정신지체입니다만 안식원하고 성보재활원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68억 정도 늘어난 것이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구비부담은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비부담은 줄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내용에 달리 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개정되어서 금년도부터는 단위사업목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데 불편합니다만 내년 추경이라든지 자주 보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런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같으면 본사업비가 있고, 밑에 연계된 다른 것이 소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163억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가 불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187쪽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06년도에 법의 통과로 인해 가지고 시행되는 예산이지요?

긴급복지지원이 있고 긴급구호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구비를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예산의 쓰임새는 다 썼습니까?

2007년 10월말까지 지원자 159명에 2억9,934만9,000원의 수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요구는 많고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의료비가 3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도 주민을 대변한다고 일을 하다 보니까 모르고 돈을, 지원대상자는 맞는데 돈을 다 지불한 상태에서 늦게 모르고, 입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신고가 늦어 가지고…

이것은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말까지는 모자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서 어렵다든지 가장이 중병이 들어서 입원해 있다든지 이러한 분들은 바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내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든지 동에 연락을 해 주시면 바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금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금액이 적습니다.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인데 전액 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항상 모자라서 추경에 더 받습니다만 이 자금도 금년 12월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지원실적은 약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175쪽, 다른 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취약계층에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175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서비스 구축은 무슨 뜻입니까?

종전에 용어의 개념인데 지난번에는 단위사업마다 지원기관이 틀리고 예산이 이곳저곳 나오는 것은 통합해서 시스템화해서 지원을 쉽게 할 수 있게, 저소득층도 수혜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계층입니까?

취약계층은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수혜를 주는 인원 전체를 말합니다. 재가도 있고 시설수급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서비스계를 신설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중삼중 지원한 것이 아니냐…

이중삼중으로 안 하기 위해서 통합서비스로써 이 곳 저 곳 흩어져 있는 것을 시스템화해서 한 군데에서 직중 관리해서 자립도 하고 재활도 하고 생계유지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팀을 만들고 현재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반 예산입니다.

밑에 보면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하면서 나와 있는데…

서비스에 대한 유사한 것은 시스템화해서 한 군데에서 지원, 관리하자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돈이 거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전체 운영 지원, 연계해서 들어가는 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전 예산서는 장, 관, 항, 세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서는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이 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밑에 관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작년도에 비교하면 장, 관, 항, 세항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이 사회복지에 통합적으로 해서 장에 해당하는 항목이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그 밑에는 장애인, 영세민,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에 보면 장, 관, 항 같이 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작년도하고 예산서가 상이해서 보기가 어렵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하면 사회개발비입니다.

본 위원이 이중삼중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중삼중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이겁니다.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면 녹지사업이 전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복지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 제도는 어떠냐 하면 젊었을 때 저축해 놓았다가 저축해 놓은 양에 기준을 두고 지원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퍼 주면 내가 노력해서 기초생활 수혜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활은 예산만 낭비된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약 50% 가까이 차지할 것 같은데 우리가 나머지 사업은 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이 세금을 내서 너무 거꾸로 가는 복지정책에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김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법적인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지자체에서도 수용을 하고, 수용이 되면 예산이 뒷받침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나 대구시에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건의를 드려서 일부는 반영된 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분배 정보 하에서는 저희 지방에 이런 재정취약성을 우려해서 국비부담을 전체 다하고 사업의 확대를 우려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금년도도 일반회계 같으면 사회복지 예산이 50.2%입니다. 주민복지 분야에 아동하고 노인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죄스럽고 의원님들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일반 경상적 경비에서 이런 것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그런 질책을 받겠는데, 사업예산에 편중되다 보니 항상 질책을 받습니다만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 걱정하신 문제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에 세입이 240억, 세외수입이 450억 해서 490억 정도 되는데 공무원 본봉이 2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방이 재정적자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전부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예산에 다 써버리니까 걱정이 어디에서 삭감할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라든지, 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비를 이렇게 50%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OECD에 가입국가는 국가 세출예산의 20%를 복지 분야에 투자하여야만 OECD의 가입국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OECD에 가입하기 전에 사회복지 분야에 20%가 투자된 이후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사회복지비를 20% 투자하겠다, 조건부로 OECD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거기에 조건부에 맞추기 위해서 사회복지비가 매년 15% 내지 19%씩 증액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시·구·지방비 부담이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수혜를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을 안 했을 때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부 돌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형근 의원께서 특별법을 발의 중에 있고, 특별법 발의 내용은 사회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자치단체가 사회의 복지 분야에 30% 이상의 예산을 부담할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준다 이런 특별법이고,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담배소비세가 지금 시·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구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시·군·구세로 된다면 저희 구도 200억 정도의 가용자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쟁을 지금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달라지지 않나,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서 올해 시행된 것이 사회복지비 분야에서는 구비부담을 10% 낮추어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영세민 생계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0% 부담하는 것을 3% 부담하고, 여성보육분야에 25% 구비를 부담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12%라든지 이런 식으로 낮추어 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대로 가면 분명히 어느 자치단체는 부도가 납니다.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의원과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수의를 해야 됩니다. 재정 적자가 과연 대구시 어느 구부터 터지느냐 시간 다툼입니다. 제발 북구는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가살림을 충실하게 잘 살아야 사회복지예산도 투자되고 결국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되는데 충실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전부 비정규직이라든지 세금 뗄 곳이 없습니다. 김해식 위원 말씀대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는 사회보험을 급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30%되니까 충분히 그것으로 굴러가는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복지과 예산총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 427억4,230만4,000원 대비 53.7%가 증액된 656억9,853만 원으로 229억5,62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 예산은 255억5,007만6,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18억4,26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170억6,779만2,000원과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비 1억5,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9,948만2,000원, 경로당 임차 및 부지매입비 2억2,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9억5,291만 원, 경로당 운영비 4,976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해 경로승차요금 38억9,737만9,000원과 경로연금 21억9,008만2,00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노인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1억3,260만3,00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4억86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 증진 예산은 43억9,882만3,000원으로 2007당초예산 대비 11억7,704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2억1,866만5,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억3,000만 원, 한 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6,94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353억5,252만2,000원으로 2007당초예산 대비 97억6,64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종사자 인건비 8억7,800만8,000원,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25억2,317만 원, 차등보육료 61억1,968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사업 4억1,970만 원, 보육시설 시비특별지원 9억95만2,000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비 1억2,9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저소득층 자녀간식비 2억4,040만 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5억4,058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2억4,474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3,4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증진 예산은 2억4,121만1,000원으로 2007당초예산 대비 3,696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800만9,000원과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비 1,96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1억4,889만8,000원으로 2007당초예산 대비 1억3,31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증액된 부분은 주민복지과가 2007년도에 신설되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기본경비 7,431만5,000원과 인력운영비 5,882만9,000원 등이 반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국·시비 및 분권교부세가 85%이고, 구비는 15%로써 노인복지 및 경로우대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 등 주민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억5,000만 원은 뭡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23조에 의하면 노인 사회참여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시책사업으로써 현재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청은 중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택배사업이라든지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비로만 했기 때문에 1억5,000만 원 다 들어갔고 중구, 남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분권교부세 70%, 시비 30%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 원 가지고 콩나물 공장을 지어서 노인네들에게 콩나물을 팔아오라고 해서 일당주고 남는 수익금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들 인건비로 지급합니다.

택배사업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사든지 해서 노인네들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내년도에 국비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시에서 이야기하기는 내년 8,9월경에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손을 못 썼기 때문에 할 구청을 2개소 선정해서 올리면 분권교부세가 확보되면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확보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공문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올려봤습니까?

공문이나 이런 사항으로 정확하게 지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겠네요.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주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위탁하면 그 기관에서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게 됩니다. 택배사업을 한다든지 콩나물재배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조수갑 위원께서 전년도에 없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네 군데 시행한다고 했지요? 구비만 가지고 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수성구입니다. 다른 곳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확보…

70%, 30% 해가지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수성구는 올해 했고, 중구나 남구의 경우에는 2003년도, 2005년도에 실시한 곳도 있습니다.

국비, 시비 보태서 운영하고, 구비는 안 들이고 시행하는데 수성구는 왜 자부담해서 계속 연속사업을 할까요.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구비로 투자했다가 시비신청을 해서 분권교부세가 확보되면 시비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 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한 예측가지고 한 그 구를 따라 가지 말고,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해서도 우리가 2008년도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2009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국비 70%, 시비 30% 해가지고 전액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되는데 구태여 미리 당겨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구비로 시작을 하면 연속적으로 구비만 가지고 해야 되지 이 사업자체가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더불어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1억5,000만 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보했으면 하는 것이고, 나중에 체크할 때 문제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 안 하던 것을 새로이 해가지고 연속으로 우리 구비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면 아직은 안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건의합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아까 노인일자리 사업 1억5,000만 원,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주체는 북구가 됩니다.

만약에 1억5,0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과장님은 무슨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대상자를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이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진 단체가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노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본 위원이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유통단지 안에 가면 중구의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일터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봅니다.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본 것으로 얘기를 하면 한 마디로 얘기하면 예산만 축내는 사업입니다. 중구에서 하는데 어른들이 뭘 하시느냐 하면 내가 본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닭발을 가져와서 뼈를 발라내고 외부에 파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몇 분 오시지도 않습니다.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몇 분 오시지도 않고, 차 가지고 시니어 노인 일터다 간판만 붙여 놓고 몇 분 안 오십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중구에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니까 몇 분 오시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은 주인하고 몇 몇 분들만 일을 하지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고 나쁘게 보면 간판만 빌려주고 예산만 축내는, 의원으로서 입에 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예산만 축을 내는 이런 것이 본 위원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의원들은 대다수가 봤을 때 본인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과되어도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안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을 싹틔우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북구에 돈도 없는데 1억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뭐하러 하시려고 합니까?

정부의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60세 또는 65세 되면 사회일자리에서 퇴직을 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65세 되는 사람들이 60세 이상에서 65세까지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왕성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공원이나 이런 곳으로 내몰 것이냐, 이런 사람들은 경로당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증가되는데 이 사람들을 놀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아니냐, 그러면 이 분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해서 나온 것이 시니어클럽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1개 자치단체마다 1개 시니어클럽을 두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니어클럽 운영은 3년 동안 국가나 지방에서 인건비를 보조 해 줍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너희가 가져 오너라,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노인시니어클럽을 운영할 단체는 전부 신청을 해라, 신청하면 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서에는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 어떤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배사업을 하겠다, 콩나물을 키워서 도매로 넘기겠다, 이런 등등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것을 수합해서 우리는 시로 진달을 합니다. 시로 진달하면 시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러면 신청한 단체들 중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사업자금에 여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 주면 그 선정된 단체는 우리가 구비를 1억5,0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 지원은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지원해서 자기들이 3년 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립이 안 될 때는 문 닫는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말처럼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성구는 진달을 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심사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심사를 안 하고 편법으로 구청에서 심사를 하겠다, 구청 시니어클럽인데 시가 하느냐, 그러면 구청에서 해라, 그 대신에 국비, 시비는 지원 안 해 주겠다 되어서 수성구는 자기들 단독으로 1억5,000만 원 들여서 하게 되었고, 그렇게 했거나 간에 시에서는 1구·군 정책사업으로 시니어클럽을 둔다고 해서 수성구도 내년부터는 국비, 시비 지원받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안 하던 사업을 내년도에 꼭 할 명분을 내 놓으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1년만 더 참아서 2009년도에 하면 한 되겠느냐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희 입장으로서도 지금까지 안 한 사업을 구태여 내년에 할 이유가 있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문으로 통보가 되었다고 보면 예산을 계상 안 했을 겁니다. 서울의 성동구청인가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서울지역에 택배회사를 차렸습니다. 시외는 안 되고, 서울시 관내 노인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해서 성공해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성공한 사례는 노인들이 시간이 많이 남고 인건비가 싸다는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 줘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효성, 가나안, 누리,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받은 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나가서 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재가노인보호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203페이지, 바로 밑에 저소득층 재가노인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항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소득층 재가노인보호, 큰 타이틀 안에 노인돌보미 바우처하고 분류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66명은 무슨 뜻입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본인부담금 36,000원을 내고 지원금이 20만2,500원입니다. 그러면 티켓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노인돌보미하는 사람이 집을 방문해서 빨래를 한다든지 식료품 심부름이나 청소를 하거나 하루에 3시간, 한 달에는 27시간 채우면 23만8,5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맞춤형 재가노인복지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이, 나는 목욕을 시켜 달라고 하면 목욕을 시켜 주는 그런 것입니다.

204페이지, 제일 위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부양의무자가 없는 순수한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전이 우선 문제인데, 예를 들어 신문지상에 얼마 전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독거노인이 혼자 생활하다가 갑자기 죽는 날짜도 모르고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생활지도사를 파견해 가지고 관내 전체 시행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 내년도는 1월부터 하는데 올해는 늦게 수요조사를 해서 5월부터 했습니다. 거기는 한 사람이 평균 20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2명이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안부전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저소득층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저소득층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도 거르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도시락 배달은 가정복지관, 산격가정복지관, 선린가정복지관, 가정종합복지관에서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한 한 사람으로서 제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궁극적인 생각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재가노인 복지사업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하고 저소득층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사업이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같이 한 군데 묶어 가지고 복지회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효성이나 가나안 등 어떤 시설에서 한다든지 전체를 묶어서 한다면 실효도 좋고 예산도 덜 낭비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기왕에 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을 나누어서 예산이 내려오고 사업자체가 내려오니까 따라가는 수밖에…

구에서 묶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린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한 군데 묶어 가지고 그 팀에 같이 짜 넣는다든지 방법을 연구하면, 아마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은 같은 일거리일 겁니다. 이 분에게 어차피 도시락 배달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일을 가지고 이 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기왕이면 그렇게 하면…

가능하면 같이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과장님, 바우처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바우처는 쉽게 말씀드려서, 상품권을 이용할 때 보면 내가 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있지만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발행받아 가지고 이마트나 이런 곳에 가면 신발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휴가 갈 때 후생복지 차원에서 카페테리아(cafeteria)라고 주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카페테리아를 정해놓고 하나의 상품권을 주는건데, 국장님,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중에 용어를 묻는다든지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바우처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고, 사회보장적 의미로는 하나의 지금 구에서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있는데 파견사업은 구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산격, 가정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 스톱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전 노인에 대해서 금년 5월부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결과가 독거노인이 북구에 몇 명이 있습니까?

전체 노인은 6,000여 명 됩니다. 6,000여 명 중에서 800명만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

도우미가 필요하다, 이런 분을 800명 선정해 가지고, 생활지도사 32명이 하고 있네요. 산격복지관에 북구에서 해 주고 32명의 생활지도사를 채용해 가지고 도우미를 해 준다, 거기에 2억6,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까?

생활지도사마다 할당을 해가지고 누구는 누구를 책임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5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25명을 책임집니까?

하루가 아니고 돌아가면서…

방문도 합니까?

방문도 하고 주에 3회 이상은…

그래야지 안 그러면 돌아가신 지 1주일이나 열흘 만에 알기도 하기 때문에…

방문도 하고 전화상으로 안부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25명을 관리하는데 25명이 주에 세 번 간다, 그러면 75명 방문하는데, 토요일은 쉽니까?

쉽니다.

하루에 15명을 방문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주에 세 번 방문하면 5일이니까 이틀에 한 번 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생활지도사가 방문하는 것이 그만큼 이루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초창기라서 예산만 충분하다면 앞으로 생활지도사를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도우미들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너무 많이 뽑았다는 것이지요. 800명을 기준해서, 지금 15명씩 해서 800명 하는데 2억5,000으로 생활지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5명 방문하기도 버겁다고 보면 800명 해 놓으면 3분의1 하면 300명 하면 맞습니다.

실지로는 한 사람당 20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명을 더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무학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경로승차요금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요금은 올해까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었는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므로 인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65%로 보고 있습니다. 65% 공제를 하고 상위 20%를 공제하고 나머지 15~20%정도 반영한 예산입니다.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이 연금을 타면 승차요금이 줄어야 될건데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38억이나 줄었습니다.

그 다음 201페이지에 보면 경로우대이용업소에 2,160만 원 지원되네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로우대업소 이용료 지원은 월 10명 이상 어르신을 무료로 깎아주는 이발소에 대해 가지고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구에서 2,100만 원을 지원하는 만큼 어르신네들이 그 이상의 혜택을 보느냐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지로 혜택은 더 이상 보고 있습니다.

이용업소를 바꾸어 가면서 정합니까?

아닙니다. 한번 정하면…

한 군데만 정해 놓으면 혜택을 보는 어르신만 보고 다른 어르신은 못 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어린이집에, 안 그래도 지원이 많이 되는데 환경개선사업비로 500만 원이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개선해 줍니까?

이것은 방염하고 칸막이시설입니다.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공립입니다.

위원님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원봉사센터, 내가 보니 위원들이 한 얘기는 너희는 그래라, 우리는 할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봅니다. 1,800만 원인가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최소한 위원님들 얘기를 반영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동결하시든지 해서 다음에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문호 센터소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온 것을 제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거기에 사람도 필요 없을뿐더러 차량도 필요 없고, 또 사업예산도 필요 없다, 사무감사에서 엄청 질책을 받았고,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는 포장을 잘 해서 와야지, 안 되면 아예 예산 성립이 안 될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할 랍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약조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갔더라도 내년도에는 뭔가를 보여 주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 자식은 미워도 손자는 귀엽듯이 거기에 여직원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 이후에 가서는 제가 다시는 이런 저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소장님 임기가 있습니까?

2009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리시지 말아야지 자숙을 하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가씨들 2명이 있어도 예산이 안 올라와서 작년에 했는데 굳이 1,800만 원 예산 더 올려주면서 일하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추경 때 예산확보를 안 했습니까? 위원님들, 이 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센터소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과장님, 박재흥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5억4,000만 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드는 보육교사하고, 또 여기에 들지 못하는 보육교사하고 상당한 빈곤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안 해도 사설보육교사하고 여기 보육교사하고 인건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똑같이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시설에 대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사월급으로 따지면 차이가 지금도 상당히 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취직을 하지 못해 난리라는 겁니다. 여기 가면 일반하고 몇 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법인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법인 보육시설하고 민간 보육시설하고는 봉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법인 보육시설은 국가에서 책정된 봉급을 주지만,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은 국가에서 상한선과 하한선만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는 120만 원 받는 것 같으면 민간은 90만 원, 8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차이는 나는데 인증 받은 집의 교사들과 인증 받지 못한 교사들하고는 매월 수당이 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인증 받지 않은 집에는 9개월 동안 밤샘을 해야 되니까 교사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인증 받은 어린이 집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9개월 동안 고생을 안 해도 되니까, 인증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렵다는 북구에서 46개소, 심의 중이 102개소이고 총 북구에 몇 개소 입니까?

313개소입니다.

그러면 165개소 남으니까 거의 50%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성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특히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경제통상과 주요시책 사업추진을 위하여 4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한미FTA 체결 등으로 인한 대외여건 변화로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인 지원, 근교농촌지역 개발,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축산업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대구경제의 끝없는 추락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산업인 안경산업 육성을 위한 안경산업 특구 활성화와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대형마트에 의하여 상권이 날로 쇠약해지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아케이드 및 편의시설 설치 및 재래시장 현대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지역물가의 지속적 안정관리에 역점을 두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과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46억9,457만6,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세입예산 보다 36억6,448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2008년도 세입예산 중 약 98%가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과 2008년 세출예산안은 62억8,005만1,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46억7,04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전년도 보다 1억9,126만2,000원이 증액된 14억7,301만5,000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그 중 농업인 지원 분야에서는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금년도 보다 692만 원이 늘어난 5억4,112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지역 개발 분야에서는 검단동 상습침수지역 배수유지, 친환경 채소 용수개발사업,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올해 신규사업인 관음동 46-4번지선 농로정비, 팔달동 250-7번지선 농수로 정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9,840만 원이 증액된 6억4,0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분야에서는 균특회계 예산으로 운영되던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새롭게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2,451만4,000원이 증액된 7,074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FTA대비 축산업 육성지원사업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고,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의 증액편성으로 총 2억1,329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전년도 보다 44억9,825만9,000원이 증액된 45억5,247만2,000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분야에서는 안경특화거리 조성비 11억8,000원, 안경축제 및 안경거리조성 기념축제에 5,000만 원, 지역특화산업 특구박람회 참석비 2,000만 원, 안경산업특구 홍보관련비 등 1,266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6,2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비 1,022만8,000원,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교육비 2,586만9,000원을 포함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총3,60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분야에서는 팔달 신시장 중심부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25억2,000만 원, 팔달신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에 6억, 그리고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추가공사비로 1억2,000만 원을 포함한 32억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유통에너지관리 분야에서는 법정정기검사인 계량기 정기검사의 인부임으로 인한 신규편성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453만7,000원이 증액된 1,371만5,000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전년도 보다 1,904만3,000원이 감액된 2억5,456만4,000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직원 정원수의 감소로 인한 인건비와 여비 및 기본경비의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물가관리 등 국·시·구비 분담률에 의한 보조사업과 구 자체사업 등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당면한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통상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해가지고 전액 재편성된건데 지금 팔달시장에 전에 아케이드만 하면 시장운영이 잘 될거라고 해가지고 국·시비, 우리 보조금 해가지고 지금 잘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새로이 32억4,000만 원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새로운 사업취지가 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달신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등록된 시장이 아닌 그 주변의 환경을 개선한 겁니다. 이번에 2008년도에 계획된 이것이 정말로 등록되어 있는 시장에 대한…

중심부 아케이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팔달시장이 등록된 시장인데 등록된 시장을 먼저 해야 되는데 주변에 환경이 더 열악해 가지고, 등록된 시장은 그래도 지붕이라도 있고 해가지고 괜찮아서 주변부터 정비를 했었거든요. 등록된 시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붕도 많이 노후되고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등록된 시장을 내년에 정비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신시장하고 옛날 시장 간에 알력이 조금 있지요?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운영은 잘 된다고 외관적으로, 거래인들은 잘 모르지요. 아케이드를 구(舊)시장에 먼저 하고 나서 그쪽이 먼저 안 된데 대해서 아마 구청이나 다른 쪽으로 왜 우리 쪽부터 먼저 안 하고 했느냐 이야기 들었지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십니까?

지금은 상인회에서 단합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시장에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니까 먼저 한 쪽에서는 고마움에 의거해서 잘 보조하는 것이고 다행스럽다 하겠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2억4,000만 원 이것이 균등분이 있고 시비, 국비가 있어 가지고 우리 것이 상당히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시설확충도 해야 되고 개설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도 좀더 윗분들이 우리 구비 부담금을 덜 하고 하는 사업으로 충분히 안 되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위의 기관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국회의원 나으리들하고 해가지고 국비를 좀더 많이 가져와서 해야지 구비를 이렇게 많이 하면 그 여파가 안 돌아오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에 매칭사업이라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민자부분도 포함되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분담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민자는 없습니까?

민자가 10%입니다.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10%입니다.

예산서에 민자부분은 안 나옵니다.

다른 사업할 때는 민자도 같이 병행해서 적든 많든 했는데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해서, 지금 편성표가 옛날과 달라서 이해가 잘…, 다른 과장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리 설명을 안 해주면 뭉쳐놓으니까 세항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민자부분도 같이 해서 예산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경제활성화입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거기에 몇 백억이 거론되었었는데, 경제통상과 경제활성화 예산이 전부 다 해봐야 68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저도 과연 이래서 좋은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되는 사업이 경제활성화니까 이 경제분야의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없는 예산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제에 보탬이 될까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제통상과의 예산 매뉴얼을 훑어보니까 저도 농촌출신입니다만 대구의 근교농업이라 하면 우리 시골에서 하는 농업보다 경쟁력이 훨씬 강하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의 근교농업을 하시는 분은 대구의 보통 중산층 정도의 생활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추측이 됩니다. 보니까 대구에 근교농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봐집니다. 본 위원도 농촌출신입니다만 굳이 지원을 시비, 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나 봐지고 두 번째는 그런 돈들을 가지고 뭔가 중소기업, 영세업체 이런데 조금 적은 예산이지만 획일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FTA 등으로 해가지고 농촌이 어렵다고 국가에서 지원이, 저도 와서 보고 많이 되어서 놀랐습니다. 옛날에 농사지을 때는 정말로 힘들게 지었다고 저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농업분야에 지원은 국고가 많습니다. 구비하고 시비로 하는 것은 일부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매칭펀드에 의해 가지고 시비 내려오면 구비를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비가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비가 들어가면 구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경제통상과에 늘 보면 어느 해든지 농촌에 용수개발한다고 물구덩이 안 파는 해가 없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현장의 행정이라고 할까, 보시고 하는지 안 그러면 대구 근교에 농업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애로를 얘기하니까 서류만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구비부분은 줄여 가지고 영세업체라든지 중점을 두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이 서류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 확인을 하고 답사를 하는데 농업에 관한 시비보조사업은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70%이다 보니까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이 많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요 없으면 시비라도 구비 안 보태고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예산으로 대구시가 써도 쓸 것이 아니냐, 준다고 해서 어려운 재정에 시비 받아와가지고 구비 보태고 이런 것은 행정의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보거든요.

저희들이 준다고 받는 것은 아니고 각 동의 동장님을 통하거나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다고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나와 보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지원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기술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가 하는 것을 보니까 매년 그 사업을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요즘 한 가지 예로써 CNC선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만 낭비한다, 요즘 중등교육 이상 받고, 전문대 이상 나온 사람들은 본인이 일을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어느 회사든지 가면 CNC선반을 예를 들면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교육을 시켜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입력을 시킨다든지 이런 수준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기관도 없고, 그런데 쓰는 돈 보다도 근로자가 일하려는 의욕만 있으면 요즘 CNC선반 같은 경우는 주간, 야간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을 못 구해가지고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도 가면 그 업체에서 교육을 시켜주는데 굳이 보면 한 가지 예입니다만 이런데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뭔가 구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첨단교육이라든지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몇 달이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을 키우더라도 옳은 인재, 옳은 엔지니어를 키우는데 앞으로 투자를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상인들에게 투자는 해 주되 획일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또 하지 말고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로운 것을 하셔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봐 집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먼저 김형기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팔달 신시장 중심부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궁금한 부분이 기왕이면 계획을 짜가지고 처음에 설계용역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1차 공사, 2차 공사를 했더라면 경비절감이 많이 안 되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떤 문제 때문에 한 사업을 잘라가지고 하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또 사업을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올해 20m 추가공사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해를 못한다, m당 500만 원은 이해를 못한다는 소리를 했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자금이 소요되다 보니까 국비확보 부분에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당초에는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설계도는 처음에 다 세워 놓았었습니까?

설계도는 아니고 저희 계획은 주변을 다 해야된다라고 계획은 했지요. 설계도는 돈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나 국가에 상정을 해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가 지원되고 하는데 당초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러나 예산지원 사정에 따라서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김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왕 할 것 같으면 묶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이라고 있는데 업체가 있습니까?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한 군데에서 합니까?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시비, 구비 포함해서 약2,700만 원 예산이 집행되는데 동물병원에서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2,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동물병원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버려진 강아지를…

단가가 있습니다.

잡아가지고 키웁니까?

보호를 합니다.

동물이 돌아다니는 것을 잡아서 보호하고 키우는 겁니다. 거기에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아지도 있을 것이고 고양이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2,7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해마다 지원이 되네요.

개는 76,000원, 고양이는 38,000원이고 단가가 있습니다.

2006년, 2007년도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혹시 야생동물 하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닌가 했는데 환경관리과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하고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최 전문위원에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와 가지고 대구시를 통해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경산업에 보면 지금 조형물도 설치해야 되고 거리도 조성해야 되고 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조형물을 설치하고 축제를 하고 안경거리를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홍보입니다. 그러면 안경특구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영양 고추 같으면 영양에 들어가면 가로등이 전부 고추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독일에 가면 독일에 쌍둥이 칼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거기는 가로등이 전부 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안경특구가 대구 북구에 있다, 북구에 있는데 북구의 위치가 여기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래, 여기 북구에 안경특구 지정되었다고 하더니 여기가 안경특구 거리구나, 즉, 말하면 홍보입니다. 그러한 홍보가 되므로 인해서 타 지역에 있는 지금 안경지원센터나 조합으로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대전이나 전라도나 이런데 있는 안경업체에서 대구 특구로 이사 가면 어떤 혜택을 주겠느냐 이런 문의전화가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입니다. 지금 그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은 홍보입니다. 지금 홍보에 성공을 못하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알겠습니다. 홍보라고 하면 쉽게 해서, 국장님이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국내 내수를 겨냥해서 영양 고추, 포항 과메기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국내 내수를 겨냥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안경특구를 만들고 지원센터에 돈을 150억이나 지원해 가면서 만들 때에는 어떻게 보면 렌즈라든지 명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연 축제하고 거리조성하고 해서 명품 브랜드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좀 안 멀겠습니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상하이 광학전은 뭐 하러 갑니까? 가만히 있어도 업자들이 공장 많이 찾아가는데, 뭔가 하면 그러한 걸 하므로 인해서 그러한 기회에 외국이나 국내 사람들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수 이야기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영양 고추, 청송 사과, 그 다음에 울진의 과메기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출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홍보라든지 전략을 통해서 처음에는 국내에 홍보가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국외에서도 홍보가 되고 하니까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꾸 특구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 9월에 특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구를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차근차근 재원에 따라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먼 훗날, 또 짧은 장래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영양 고추라든지 과메기라든지 청송 사과가 가만히 앉아서 수출된 게 아닙니다. 특구지정을 받고 특구지정 받은데서 국비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홍보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량 수출도 하고, 과메기를 수출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 시작한 것 우리나라의 안경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도 떳떳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급합니다. 오죽 급했으면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고 옛날 속담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기간을 두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데 국장님 특구가 지정된 것은 작년 9월입니다. 그런데 안경산업 지원센터가 짓기 시작한 것은 2004년도부터 아닙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경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활성화가 되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업체가 먼저 어떤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체가 노력을 하고 그 업이나 산업체가 비전이 있을 때 거기에서 국비나 시비가 조금 보조가 된다면 정말로 활력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 가지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안경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국비, 시비 147억, 민자 3억이 들어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 3억 중에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4년에 민자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민자 1,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16개사에서 1억이 들어왔고, 2005년도에 10개사에서 1,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안 주는 것으로 봐서 없겠지요. 1억을 16개사가 냈는데 균등하게 냈는가 싶어서 봤더니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입니다. 상위 5개 업체가 한 군데가 1,500이 들어왔고 4개 업체가 1,000만 원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5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개 업체까지 500만 원이 들어왔고 그 뒤에 300만 원씩 들어오다가 16위부터 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가내공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돈 100만 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가 147억이 들어갔는데 돈 100만 원 안 내는 겁니다. 현 실정이 왜 안 내느냐, 아까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05년도에 1,500만 원이 10개 업체에서 들어왔는데 평균 내보면 실지적으로 한 업체당 150만 원씩 입니까?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1개 업체가 300을 냈고, 또 1개 업체가 250을 냈고 200을 쭉 내다가 6위부터는 100만 원씩 내다가 50만 원 낸 업체가 3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총 1억1,500입니다. 그 뒤에 3억은 다 충당, 현재까지 자료를 안 주는 것으로 봐서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내겠습니까? 돈 50만 원도 안 내는데, 이 사항에서 지금 여기에 계속 업체들은 정말로 안 될 것 같아서 50만 원, 100만 원도 안 내는데, 그것도 안 내는데 구에서 시에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조형물을 짓는다, 춤을 추고 축제를 하겠다, 거리에 뭐를 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동창회를 하는데 기부금을 마련하자, 똑 같이 낼 수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 적게 내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못 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안경특구해서 안경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근성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나 펀드가 처음에 돈이 된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차이나 펀드 돈 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거기에 전부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니까 어떻습니까? 차이나 펀드 내려 오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3억 하는 것은 안경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솔직하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꾸 김병규 위원님은 뭘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경을 완제품을 한다면 시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극소수입니다. 전부 부품을 하청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안경을 완제품을 하나 만들었다, 이것이 다리가 어느 정도 강도가 있고 휘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시험하려고 해도 각 공장마다 그 시험기자재를 다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낭비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적인 필요한 기자재들을 안경지원센터에 구입해서 설치해 놓고 저렴하게 시험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육도 안경디자인학과가 보건대학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습니다만 거기를 졸업한 학생들을 교육 시키는데 전부 업체마다 데려다 개별로 교육시키는 것 보다는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 강사 밑에서 20명, 30명 합동으로 교육을 시키면 그만큼 예산도 낭비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저녁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16개 업체 중 1억을 낸 업체 중에서 랭킹 5위 안에 들어간 업체, 그러니까 1,000만 원 낸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업체 중에서도 도산이 되고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방치되면 다 도산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이 바로 거기가 다른 것 같은데, 도산을 하기 때문에 도산 하지 마라고 겨우 보태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비전,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과 저하고 생각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역특화산업이라고 해서 50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7개월에 50억이 잡혀 있습니다. 민자 10억 정도가 잡혀있고 국비, 시비가 40억이 잡혀 있는데 국비, 시비 40억이고 민자 10억이 어느 돈이냐, 민자 10억 하니까 개인이 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단하게 하겠구나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대구대학교, 대구보건대, 안경광학지원센터 등등, 그 돈이 그 돈입니다. 민자가 아니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정말로 잘못되어 간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나마 50만 원 낸 3개 업체는 다만 50만 원 내 가지고 살려보겠다고 하지만 그 밑에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낼 겁니다. 하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청받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라고 하면 내겠지요. 먹고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다 된 것이 아니냐, 심지어 그런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내년도에 30%가 도산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불과 몇 년 안 가면 다 도산하고 껍데기밖에 없을 때, 대구3공단에 조형물 설치해 놓고 안경거리 만들어놓고 축제를 하고 있으면, 축제의 주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영세업자들은 도산해야 됩니다. 왜 도산해야 되느냐, 옛날에 전성기 시대의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 시대는 저임금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안경을 100원짜리 만들어 팔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100원짜리 만들어 팔던 시대는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중국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안경의 질은 우리하고 비슷한데 가격 면에서 우리 반값도 안 되니까 전부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그 생각만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 업자들은 변할 생각을 안 합니까? 안 변하면 도산해야지요. 그러나 변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하고 그 업체는 대기업에서 남는 사람들에게 하청을 받아서 또 살아 가아지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구가 지원한 것도 아니고 상공부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써 인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대구시에서도 이런 안경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대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이나 간부들이 추진했고, 그 예산 지원한 것도 시장님이 자기 주머니돈 지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 주었고, 그래서 내려온 돈이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된다면 우리 지역으로써는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 한 푼이라도 더 따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역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뚝심 풀립니다.

국비와 시비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저 먹자 이건 아닙니다. 국비, 시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도산 한 군데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상위 4개사가 올 여름에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외국 브랜드 찍어 가지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또 한 군데 업체가 중국제 수입하다가 또 잘못되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해서 우리 브랜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태리라든지 이런데 상표 붙여서 나가니까…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쉬메릭이나 실라리안이 성공했습니까?

다소 성공 안 했습니까?

무슨 성공했습니까? 지금 쉬메릭을 쳐 줍니까? 실라리안 쳐 줍니까?

실라리안은 경북에서 한 공산품이라 모르겠고, 쉬메릭이라는 상품은 대구시에서 생각할 때 시민들이 쉬메릭은 대구시의 공동상표다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해도 성공한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둔 것 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유명 브랜드화는 못 시켰지 않습니까?

유명브랜드화는 그만큼 국가나 시에서 투자가 미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유명브랜드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합니까?

계속 투자해야지요.

일선 업체는 다 무너지고 없는데 관공서, 안경산업지원센터, 지역활성화 센터만 계속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센터에 몇 급 직원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에게 휴대폰으로 협박성 전화가 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협박성 전화 한 두 사람 오는 전화를 가지고 전체적인…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불과 여기 앉아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전화가 옵니다.

몇 개 업체에서 전화가 옵니까?

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센터 직원이, 업체에서 전화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들어보면 김병규 정말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하이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시비, 구비 투자되는 걸 의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국가나 시에서 하는 사업, 그 사람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믿고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돈이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늦은 것 같고, 동네에 아시다시피 가로등 하나 나가서 고쳐야 된다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조형물 세우고 축제한다고 하니까 뭔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옻골축제고 뭐고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저절로 알아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가 그렇게 안 갑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233페이지에 보면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시비에서 내려온 겁니까? 농로정비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주권 해가지고 개발지역구역안에 지원하는 것은 균특회계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해서 올해 아시골 농로포장공사하는 것은 균특회계로 했고, 그 뒤에 관음동하고 여기는 시비 30%하고 국비 70%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노상권 위원, 이것은 시의원들이 예산 받아와서 하는 것 같고, 정주권 사업은 또 따로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비는 삭감이 거의 없는데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전면적으로 삭감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과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구비가 투입되어야 될 사업들은 그냥 신규사업도 거의 없고 거의 삭감입니다. 삭감이 많이 되어 있고, 시비하고 구비는 어쩔 수 없고, 사업이 경제통상과 예산이 이렇게 자꾸 위축되어서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나 하는 염려에서 물어봅니다. 예산이 정말로 경제통상과에서 구비를 했나, 안 그러면 예산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원래 예산을 과에서 이렇게 요구했나, 요구는 좀더 했지만 구청 예산처에서 삭감이 되었나…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다 했습니다.

232쪽 농기구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구입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이 작목반에서 공동이용한다고 사려고 할 때와 시설재배 농가나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자부담을…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해마다 신규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해마다 농기구 구입하는데 1,800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너도나도 필요 없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

지원해 준 대상자 명단도 관리를 하면서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줍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쓸만한 것도 팔거나 남 주고 새로 구입하고 7,800만 원 도와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정, 저수지관리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보통 삭감이 된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옛날에는 관정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1년 만에 갑자기 예산이 관리비하고 줄어들었느냐, 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산을 많이 낭비했던가, 내년에 갑자기 예산을 줄였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4쪽에 보면 다른 곳에는 경제통상과 예산을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추가공사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2006년도 예산으로 환경개선공사를 2007년도에 공사를 완공 했습니다. 그때 돈이 남았었습니다. 민자도 포함된 돈이고, 남은 것을 잉여금으로 2007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공사를 해 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정 여건이 한 된다고 해서 공사하고 남은 금액을 넣어 놓았다가 다시 한 것입니다.

남았으면 다른 곳에 쓰지…

민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에는 못 씁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자면 칠성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합니다. 계속 거기에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해 주고 욕먹는 짓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소방공사가 조금 덜 된 부분입니다.

칠성시장은 욕 얻어먹고 있다는 것을 여론을 들어보면 압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안경특구에 대해서 안경지원센터인가에서 와서 김병규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찾아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산심의하는데 벌써 안경지원센터에서 질의하는 의원을 불러서 말하고, 이건 있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도 물론 책임자로서 있지만 예산을 하면서 서로 수의하고 해야지 서로 짜증 섞인 얘기들이 오고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도 할 일 없어서 여기에 오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만 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잘 되자고 하는데 짜증내시고 하니까 의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의회가 밑바닥을 가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는 안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서가는데 남의 상표 유명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주면서 우리나라 유명브랜드를 가지지 못했다, 그것은 다만 국가가 잘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에서도 잘못하고 시에서도 잘못하고, 유명브랜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행정력을 밀어 주었으면 안경산업이 지금 사경을 헤매지 않을건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행정지원을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의원이 예산심의하는데 벌써 안경지원센터에서 한 두 명도 아니고 무더기로 와서 데모하는 식으로 질의하는 불러서 가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빨리 누설이 됩니다.

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의회가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으로 봐서는 의원들이 무리한 얘기를 장시간 하면 신경질도 나지만 짜증 섞인 얘기, 아까도 국장님이 사과했으니까 그만이지만 의원 체면도 봐야지, 의원은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벌써 찾아와서 야단이면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점은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개선해 주십시오. 서로 그렇게 하면 의원들은 마음대로 해 버리면, 4선 의원인데 계수조정하면서 마음대로 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체면 저 체면 다 보고 이리저리 다 보고 국장님, 과장님, 같은 구청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공직생활하고 의원생활하니까 서로 안면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일벌백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예산의 낭비성에 대해서 염려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지원센터하고 김병규 위원님 간에 개인적인 감정도 서로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각성을 하고, 의원님께서 담당국장의 역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사과하시면 되었고 나는 국장님의 인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번만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각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의원님들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배출가스 단속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내가 보니까 유통단지에만 와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첫째,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교통흐름을 방해 안하고 단속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곳을 선택해서 하는 편인데 그러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통단지 주변이라든지 교통량이 적은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칠곡지구도 자주 했습니다만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고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통단지에서 주로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통단지에만 와서 단속을 하니까 유통단지에 드나드는 차만 단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한적할 때는 칠곡 태전교라든지 50사단 쪽이라든지 골고루 단속해 주이소.

50사단 도로라든지 한적한 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곳에 적지가 있으면 골고루 위치를 변경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253쪽 일반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밑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했는데 명예환경감시원하고 여기에서 보면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합동단속 실비보상금이 70만 원 줄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합동단속으로 밀엽자 단속이라든지 배출업소 단속할 때 이 사람들이 야간단속도 같이 합니다. 작년까지는 한번 단속할 때마다 2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의 민간인하고 같이 실비보상금액은 통상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형평에 안 맞다고 해서 맞추다 보니 1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5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 해가지고, 물론 전년도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용기라든지 노후가 되면 바꿔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전년도도 500만 원 입니까? 올해는 더욱 올려서 해야 할 만큼 파손이 많았습니까? 해마다 이런 식으로 구입액수가 늘어나야 됩니까?

늘어난다기 보다 여기에는 보면 손수레라든지 가로휴지통이라든지 소모품성 재료비인데 일반적인 리어커라든지 가로쓰레기통은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연간 몇 개가 필요하다기 보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많이 부서진 경우도 있고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준비가 되어야 파손이라든지 교체라든지 대비를 할 수 안 있나 싶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구입한 것은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대수도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일반폐기물 단속이라든지 여러 군데 단속활동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폐기물, 불법투기행위 단속용으로 1개 반으로 1대가 활용되고 있다가 2개 반, 3개 반이 나갈 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몇 대있습니까?

지도·단속은 5대입니다.

언제 샀었습니까?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에 쓰던 것은 디지털입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입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매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제일 수고하시는 부서 같은데, 저번에도 잠깐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약 3억8,000만 원 들어가네요. 26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던데 혹시 바코드, 저번에 만들려고 하니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했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견적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드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바코드를 도입하는데 시스템구축비가 5,000만 원 정도, 연간 운영비가 3,000~4,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물론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자체가 그만큼 저희들이 업무에 도움이 되고 활용도가 있나 없나 그 부분을 따져 봤습니다. 지금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바코드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 첫째가 쓰레기봉투는 위조봉투냐 아니냐 식별이 첫째는 용이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큰 추가경비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바코드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라도 결정이 되는대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폐물의 기본 대행료하고 실측 대행료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돈을 톤당 실측제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왜 기본 대행료와 실측 대행료로 구분하게 되었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되고부터는 생활폐기물 양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일반폐기물 업체에서 절반 이상 무게가 나가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인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업체운영이 안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1개 업체가 운영되려면 최소경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운영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업체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최소경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기본경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적제는 기본톤수를 초과해 가지고 처리했을 때는 톤당 얼마, 그러니까 실적제하고 기본제하고 혼합형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 대행료가 있는데 그 회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대행료를 줘야 되는데 그 기본 대행료 보다 더 많이 했다, 그럴 때 실적 대행료라고 해서 추가된 부분만 준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톤당 얼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초과된 부분이 15,000원이네요. 15,000원이 기본 대행료에서 더 올라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매립장에 항상 계근되어서 처리한 실적이 통보되는데 따라 가지고 매월 정산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놓고 합산을 해 보자 이 말입니다. 합산을 해 보면 기본 대행료가 3개사가 다 넘었습니다. 생폐물 쪽에서 음식물쓰레기, 대형, 재활용 다 빼고 나니까 기본 대행료만 받아 가면 이 사람들이 유지가 되는데 기본 대행료가 유지비 정도 아닙니까? 그래도 손해를 안볼 정도 아닙니까? 지금 3개사에 보면 7억이지요. 한 회사에 2억 몇 천만 원씩 가져간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수입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실적제 할 때보다도 오히려 현재는 적은 실정입니다.

과거보다는 적지만 지금 이렇게 된다고 보면 수입이 너무 많은 그런 기업이 아니겠나…

이런 실적제 도입하게 된 것도 지난번에 시에서 용역할 때 이런 새로운 제도가 대구시 전체에 도입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수거되고 나서 양이 급격히 줄고 나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 안 되면 업체 유지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폐물 쪽에서 조금 어렵겠다, 대형하고 폐기물하고 빠지고 나면 폐기물 쪽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 기본 대행료하고 실적 대행료하고 나누어서 해 버리니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드러나니까 우리가 봐도 뭔가 하면 손익계산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수입이면 보통 기업이 지금 경제가 10%, 순수한 세금, 인건비, 공과금 다 빼고 10% 수입이 되면 기업 운영이 괜찮다고 하는데 이것은…

김 위원님 말씀은 기본 대행료를 초과한 금액이 몇 억이나 되니까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100톤이든지 50톤이든지 실어서 처리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추가로 왔다갔다하는 차량운행비라든지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전액이 다 남는 수익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기본 대행료에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대행료에서 우리가 주는 돈에서 차비하고 기름값, 경비, 인건비 빼서 계산해 봐도 되었지 싶은데 추가로 하면 너무 많이 안 주느냐…

기본경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톤수를 처리했을 때 이야기이고, 그 이상의 것을 처리했을 때는 추가차량 운행비라든지 추가로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과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의원들이 물어볼 때는 다 뜻이 있어서 물어보고 짐작도 해서 물어보니까 이 자리에서 손익계산을 우리가 회계사도 아니니까 빼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토해 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는데 대형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을 서로 미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해서 길가에 쌓이고 있는데 무엇 인고 하면 TV입니다. 일반쓰레기 큰 봉투에 TV를 넣어서 버리니까 생폐물 쪽에서 보니까 안 가져가고 봉투는 누가 주워가고 없고 TV만 길가에 굴러다닌다는 말입니다. 또 폐기물 쪽에서 와서는 TV니까 다른 곳에 미루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냉장고하고 자꾸 모이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7개씩 8개씩 동네마다 모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관리과에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어느 쪽에도 구분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TV가 대형입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일반 재활용품이다, 일반 생활폐기물이다, 대형폐기물이다 이런 것을 서로 처리 주체별로 미루는 경우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내용에도 과업지시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느 일정한 지역은 권역별로 A사면 A사에서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일괄적으로 대행을 줘가지고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한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라 해가지고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했을 때는 폐기물이 어차피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한 업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치워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재활용품이라든지 일반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처리 성상별로, 또 처리인력이라든지 차량이나 장비가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 처리하는데는 만약에 장비가 1대만 하면 되는 것 같으면 생활폐기물은 2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인력도 마찬가지이고, 또 수거시간대가 안 맞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잘 안 맞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더 신중하게 한 뒤에 도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은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환경관리과에 그런 예비 성격의 예산은 없더라,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예비 성격으로 예산을 두고 있다가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치워놓고, 그런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어떤 기준을 두어야 된다, 냉장고는 대형이다, 컴퓨터하고 몇 인치 이하 TV는 재활용이다 구분을 시켜 주어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안 가져가고 굴러다니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당장 몇 군데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258쪽 환경미화원 후생복지가 전년도 보다 595만 원이 더 늘었는데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이번에는 전년도에 없던 환경미화원 노사간부수련회 예산이…

간부가 몇 명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임금구조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임금도 많이 삭감되고 환경미화원 조직도 5명을 정원 감축시켰습니다. 그와 함께 복무규정을 개편했습니다.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사고라든지 본인과실로 인해 가지고 구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 변상조치를 전혀 안 했습니다. 신분상 처벌을 안 했는데 복무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경고를 4회 했고 작업정지, 작업정지면 취업정지입니다. 취업정지를 시키면 100~200만 원 이상 급여에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취업정지 5일이 1명, 10일이 2명, 재산상 변상조치를 3회 정도 300~400만 원씩, 차를 자기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계속해 가지고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제재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것과 아울러서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간부들과 구에 있는 간부들하고 15~16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1박2일 정도로 해가지고 구간부들하고 미화원들,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265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실시, 조례안이 논의되었고, 256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해가지고 위탁처리를 하는데 지원하는데 작년에 추경하고 해서 총금액이 2007년도 예산에서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음식물 처리비로 민간위탁금 42억 원이 추경하고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34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8억 정도를 덜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리비는 8억 덜 올렸지만 고지서 인쇄비, 우편료가 1억5,000정도 덜 올라가 있고, 용기값 5,000만 원, 아파트 징수보상금 8,000만 원 해서 총 11억 정도가 음식물 관련 예산이 금년도보다는 적게 계상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종량제 확대 시행해 가지고 추경에서 더 위탁처리비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까요.

현행 처리비 자체가 인상이 안 되고 현행 처리비 같으면 저희들이 30%는 충분하게 감량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30% 감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억 정도가 지금 적게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40억에 30% 같으면 12억6,000인데…

덜 올렸습니다.

만약에 모라자면 추경에 하겠다…

이것만 하면 정상대로 되면 추경에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절감이 됩니다.

이번에 삭감하지 않으면 추경에 올라올 여지는 없겠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과 심의를 하면서 서로 열기가 높아진 것 같은데, 내일도 심사를 하셔야 되고,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둔데 대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