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다섯 번째 회의이자 이번 회기 마지막 일정입니다. 어제에 이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사용예산 현액은 246억 5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5억 1600만 원, 수납액은 244억 8900만 원, 불납결손액은 500만 원, 미수납액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559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97억 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55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3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은 41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이며, 다음은 각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3쪽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정책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억 58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0만 원으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익년에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34억 4500만 원으로 23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2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은 코로나19 긴급대응물품 손소독제 구입비 1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5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코로나19로 행사 취소에 따른 응급의료지원 집행잔액 1100만 원,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비 600만 원, 보건소 청사관리 9억 7900만 원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비 600만 원과 보건소 증축공사 중지에 따른 집행잔액 9억 4700만 원으로 설계용역 결과 내진 보강공사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으로 투자 대비 효율성 저하로 중지하였습니다. 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27억 1400만 원 중 125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5억 5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500만 원으로 시효 소멸분입니다. 미수납액은 2000만 원으로 금연단속 과태료 등입니다.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84억 7500만 원으로 159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9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7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사업 중단 후 2021년도에 소급적용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쪽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해 흡연 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활동 증가로 2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8건이며,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로 구강 보건사업 1100만 원, 9쪽에 보건진료사업 축소 운영으로 17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자 감소로 3800만 원, 의료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병원의 신청 저조로 2억 100만 원 등입니다. 10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3800만 원 외 1건입니다. 11쪽 건강안전과입니다. 건강안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12억 4500만 원 중 113억 1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78억 4700만 원 중 168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9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2건이며,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사업으로 작년 하반기 1차 접종자에 대해서 2차 접종비용 지원을 위하여 5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3쪽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반 유행에 대비해 취약계층 예방접종 확대 지원을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업 진행하여 1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쪽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은 선별진료소 냉장고 구입과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비 부족으로 7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11건이며,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른 보건진료사업 9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1700만 원, 15쪽에 예방접종사업 중단으로 4000만 원, 질병청 백신 공급량 조정에 따른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취소로 2700만 원, 결핵관리사업 5000만 원 등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5건으로 16쪽에 접종사업 취소로 인한 예방접종 관련 사업 2건에 4100만 원, 결핵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통계목 20건에 25억 4300만 원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 구입에 7억 원, 코호트 격리시설에 1억 85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14억 94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인건비 등에 1억 6300만 원입니다. 19쪽 소사보건소입니다. 소사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억 4700만 원 중 2억 7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92억 1000만 원 중 81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5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3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3건으로 앞에서 설명하였던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22쪽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은 4건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통신공사비, 컨테이너 제작 및 전기공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7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3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7건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신청 감소에 따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6400만 원과 의료기관 참여기관이 없어 미집행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에 1억 원 등입니다. 24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 6400만 원 외 3건입니다. 25쪽 오정보건소입니다. 오정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억 8400만 원 중 1억 7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70억 700만 원 중 64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3건으로 앞에 소사보건소의 설명과 같습니다. 28쪽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은 호흡기전담클리닉 통신공사비로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9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감소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300만 원 외 3건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0만 원과 취약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위원장님, 녹지과장님께

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에 대해서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지혜롭게 쓸 수 있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흥동 가로공원 공사 잘하고 계시고, 오늘도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아래쪽은 예쁘게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승제 때문에 저도 거기 여러 번 가보고, 그 밑에 공사가 좀 덜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사할 때 같이 이어서 하면 공사비도 덜 드는데 따로 또 하게 되면,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보니까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하시는 과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부탁을 드리자면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동에서도 장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우리 과에 잔액이 많은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가 많습니다. 국·도비 비율대로 발생된 잔액이 있고, 공사를 발주하면 87%만 집행하고 잔액이 있거든요. 그게 있어서 저희 과 공사가 한 60건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도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유지관비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회계법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지적사항이 발생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로 공사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1000만 원을 했다면 분명히 1000만 원 더 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네, 어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녹지과하고 동장님과 의논 잘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365안전센터장 이일용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소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365안전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입니다.

자료 8쪽에 보면 시청사 야간경비 보수 미지급분이 있어요. 18년에 미지급된 건가 봐요?

18년하고 19년도 과소지급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저희가 통상시급 산정하는 기준에 착오가 있어서요. 보통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는 기본급에다가 고정수당을 포함해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산정하는데 그 부분에 고정수당 부분이 좀 착오가 있어서 미지급된 부분을 정산해서 지급한 게 되겠습니다.

계산은 사람이 하지 않죠, 수식이 하죠?

수당을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의 차이였습니다.

수식에 에러가 나서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식을 놓쳐서 값이 오류가 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명절휴가비가 예산상 편성된 금액으로 산정을 했느냐,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산정했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어서 차액을 보전해 준 겁니다.

어쨌든 실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이 됐고 지급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셨어요?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한 사항입니다.

수령하신 분이 누락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신청이 없었으면 그냥 가는 거였네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어지간하면 일어나지 않는 일일 것 같거든요, 임금 부분의 증액은.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서 한 번 짚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와 계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