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길제 의원 발언
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보건소,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은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앰블런스 구입 해가지고 3,000만 원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앰블런스는 구입을 ‘95년도에 했습니다. 현재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인데 저희들은 1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차량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또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응급구조세트도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긴급자동차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시에 이용이 되는 것이 제기능인데 현재 보건소에서 앰블런스를 단순한 전시행정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비치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외에 다른 응급센터나 각 병·의원이나 119에서도 많은 것이 있는데 굳이 앰블런스를 실지 용도로도 사용도 안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할 필요성이 있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앰블런스라는 기능자체가 평소에 흔히 일어나는 일을 대비해 가지고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갑자기 긴급상황이 발생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충분하게 제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앰블런스가 있어야만 그 기능을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고 발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기능만 가능한 것 같으면 계속 사용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앰블런스가 완전히 노후되어 가지고 실지로 저희들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급한 대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보면 타고 다니면 불편할 정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다른 응급체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단계이고,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긴급한 의료문제가 있어서 후송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 이런 긴급한 상황에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이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충분한 대처능력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제가 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만 할머니가 갑자기 맞고 나서, 의사의 예진과 문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기증이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앰블런스로 종합병원에 후송조치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이라든지 사안이 많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을 저희들이 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긴급하게 후송할 수 있습니다만 112라든지 가까운 의료기관의 차를 부르려고 하면 그만큼 생명하고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앰블런스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 진 것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길제 위원님 말씀도 맞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만일의 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개선된 장비가 있으면 앞으로 보건소가 더 구민들에게 보건을 밀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3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중증관리체계 구축 10억5,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381쪽에 보면 기초예방 접종사업은 영·유아들에게 예방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10억6,000만 원이나 감액해서 금년에 2억3,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난 해에는 13억을 가지고 했는데 안 하는 겁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는 당초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영·유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 사업이 취소되므로 인해 가지고 국·시비가 중단이 되고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실지로 감소되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감소된 만큼 저희들이 1차 추경 시에 9,000만 원 정도의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의 허점을 보완조치를 다 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취소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재흥
박재흥위원
출산장려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은 필요한건데 왜 이렇게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국가예방접종 관계 예산이 많이 잡힌 이유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일부 했지만, 그 당시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를 다 주었습니다. 주다 보니까 실지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고, 우리 구에도 실지로 일부는 부담이 된 사항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복지부에서 취소했다고 하니까 지방기초단체에서 할 말은 없는데 이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은 감액편성하고 384쪽에 보면 구민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해서 11억8,000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뒤에 보면 다른 곳에서 증액을 시켜 놓고, 394쪽에도 의료비 구입, 진료비, 약제비 해가지고 3억4,000은 증액을 시켜놓고, 중요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을 10억씩 삭감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취소했다고는 하지만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든지 출산장려정책과는 맞지 않는다, 이 사업을 취소해서 삭감한 것은… 그렇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국필예방접종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취소가 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관계는 전혀 하자가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예산에는 편성 안 해 놓았잖아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혹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1회 추경 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작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잖아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강북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강북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 작년도에는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그 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부기상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강북보건지소 운영이 구비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보면 치하 홈 메우기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수요가 있어서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기금이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늘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예산이 증가된 것은 현재까지는 치아 홈 메우기사업을 초등학교 대상자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민간치과의원에 가서도 홈 메우기를 하게 되면 저희에게 청구가 오면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초등학생들 말고 성인들도 가면 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무학
문무학위원
예산도 없는데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2002년도부터 치아 홈 메우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난 뒤에 평가해 보니까 치하 우식 예방효과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아 우식률도 2003년도에는 51%가 되었다가 2006년도에는 26.1%까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는 것이고, 예산은 세워놓고 전에도 한번 당뇨 이런 분들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내년도에 치과병원만 살 찌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 개인이 예를 들어서 홈 메우기 같은 것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굳이 보건소나 국가가 메워 줄 필요성이 있느냐, 초등학생 같으면 별 문제이지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사업자체 대상이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치과의원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치과병원에 가면 얼마 지원해 줍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1개당 1만 원인데 3개까지만 허용해 주어서 보조해 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본인부담도 50%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6만 원을 치료 했으면…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최대한 지원이 3만 원입니다. 1개 당 1만 원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404쪽 특별양육지원에 대해서 궁금하고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신규예산인데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다음 장에 방문보건사업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도 계몽, 홍보, 의료, 질병 예방에 대한 사업들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된 목이 아닌가 싶어서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먼저 특별양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생후 11개월간 월2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은 주로 보면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일반 군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 구단위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뒤에 406쪽의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사업내용이 인건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자체는 같은 맥락입니다만 한쪽은 사업비 위주로 한쪽에는 인건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산불진화용 차를 1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 사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사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헬기도 임차를 해가지고 산불진화를 하는데 산불진화용 차 자체를 북구가 굳이 보유할 필요성이 있느냐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사면 인건비라든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진화의 추세는 초동진화는 헬기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헬기로 하고 나머지 잔불진화는 인력 또는 차량 세렉스로 하는데 세렉스 차 호스가 길게는 1,000m까지 가고 적게는 500m 갑니다. 지금 현재 보유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1대는 2005년도에 구입해서 새 차라서 운영이 가능하고, 나머지 2대는 노후화되어서 현재 운행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불정리를 제대로 해야만 재발을 방지하고 산불확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5,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산불진화와 동시에 요즘 흔히 가로변에 양버즘나무가 흰불나방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방제차하고 겸해서 하기 위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양버즘나무에 그것 가지고 약도 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약을 치는데 현재 있는 차는 양버즘나무 높은 곳까지는 못 올라가고, 이것은 고압으로 해서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디에 하는데 이렇게 실시설계비가 많이 듭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원래 구비가 열악한 관계로 필요성은 많이 느꼈습니다만 제대로 못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앞으로는 도시 내의 인근 산에 등산로를 정비 해 줌으로 해가지고 도시민들이 유휴기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전체가 1억2,200됩니다. 1억2,200에서 설계를 하려고 하면 500만 원 정도 되어야 설계용역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합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함지산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함지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함지산하고 운암지 못에서 조야동까지 정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각선으로 정비하는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정은 지우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대체로 아직 부족하긴 합니다만 운암지에서 조야동 넘어가는 길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대백에서 넘어오는 길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태전동에서 올라가는 길은 조금 부족한 현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현지 실사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국·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시되면 사업비 확보 이후에 현장을 실사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의 계획은 태전동 쪽에서 넘어가는 쪽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원래 태전동을 하기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지산으로 해 놓았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포괄적으로 함지산인데 내용은 태전동에서 올라간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태전동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재흥
박재흥위원
30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4억6,200만 원 되어 있는데 편성목에 읍내동, 관음동, 서변동, 도남동, 연경지 농로를 포장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목에 폭 몇 미터,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계획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 주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하고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시기적절한 말씀입니다만, 해 보면 도시근교의 개발제한구역에는 요즘 토지이용도나 재산가액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못했을 때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놓고 우리가 협의를 해 가면서 도저히 지주의 승낙이 안 되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경우에도 도남동 문제라든지 도곡동 문제는 지주 협의가 안 되어서 중간에 하다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내동, 교동골,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기를 해 놓고,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경제통상과에도 농로포장을 하던데 부서가 여러 곳 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재산적 평가액이나 손실을 보고 해서 손실보전적인 측면에서 생활편의시설 쪽으로 하는 경우이고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것은 농촌정주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생활편의시설을 해 주자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통상과하고는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농로포장해 주면 주민들은 좋아할텐데 왜 반대를 하지요. 어차피 경운기도 다니고 그 길을 포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지금 보면 농로포장하고 확장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확장의 땅 편입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포장까지 승낙을 해 주면 나중에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할 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들이 조금씩 지연되는 사유가 지주들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주 동의를 다 안 받았습니다만 읍내동, 교동골은 신청 받을 때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주 동의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지주들을 설득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농로정비하고 포장하는데 미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장합니까? 농로정비하고 농로포장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농로포장이나 확장은 거의 정비는 같은 개념에 들어가고, 포장의 경우에는 기존 개설된 범위 내에서 폭을 더 넓히지 않고 통행에 편리성만 추구하도록 덧씌우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충옥
김충옥위원장
정비를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정비된 상태에서 포장해 주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에서는 정비를 하고 도시관리과에서는 포장을 한다, 이렇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중복된 위치에는 하지 않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관음동 46-4 경제통상과 농로정비이고, 303쪽 관음동 84번지는 농로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지만 다르지 길은 같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전반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각 계별로 매년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톱이라든지 동력톱,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 오고 계십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에게 답변드리기가 설득력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예산 비목으로써 톱, 예초기, 동력톱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초기는 자산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관리를 해 보면 녹지관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 것을 사서 거의 1년 내에 마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리해서 쓰면 새로 안 사도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수리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 비용과 새로 사가지고 활용하는 비용을 견주어 볼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새로 사는 것이 더 실익이 크다고 생각해서 했고, 낫과 삽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조금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연도 내에 내구연한에 비해서 마모가 되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매년 구입하는 비용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있는 기금까지 지금 일반회계로 돌려쓸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안 그래도 아이들 저금통까지 다 깨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당겨쓰는 그런 우리 구청의 입장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국뿐만 아니고 청사도 마찬가지이고 하다못해 절수 수도꼭지 하나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라도 아끼려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금액 적으로 얼마 안 될는지 모르지만 도시국에도 보면 공원에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괄교체보다는 시범적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도 검토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셔야지, 있는 돈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 일정하다면 아껴서라도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없는 형편에 사업은 자꾸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이 잘 되게 집행부에서도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고, 비단 한 예이지만 그런 쪽의 검토도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자산취득물품에 대한 지금까지 보유현황에 대한 부분하고 사용유무, 작동유무에 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재물관리대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293쪽에 작년에도 금호강 야생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2,500만 원을 하셨고, 올해는 어느 구간을 계획하고 계신 예산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신천 접합부까지 했고, 이번에는 산격대로까지 늘이면서 기존 구간도 관리하면서 거기까지 늘리는 것으로…
수호
안수호위원
검단동으로 오지는 않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리고 295쪽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신규지정 개발은 예산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큰 예산이 없는 과로써 조야에서 올라가는 그 등산로도 도시민에 필요한 등산로인데 거기에는 사유지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인데 거기에 지정은 없고, 예산문제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산지에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운동기구 설치 등은 실질적으로는 예산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국가인 산림청이나 시에서 등산로 문제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거기부터 급한 대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하고, 그 다음에 각 동마다 주민들이 등산로에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 설치요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지주동의 문제입니다. 지주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수요가 많은 곳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북구민들이 여유기간에 운동과 등산을 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303쪽 그린벨트에 인접한 농로정비에 보면 연경동 321번지 지선인데, 이것은 혹시 예정되어 있는 임대주택 개발지역 내에 들어갔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임대주택 개발예정지는 사업승인이 나면 일반지구로 풀리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조금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피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지역 밖에 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292쪽을 보십시오. 가로수 조성 및 관리비가 1억5,000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내용을 보면 가로수를 하는데 왜 1억5,000이라는 거액을 삭감했을까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계획 위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북구 지역 내에 가로수 관리 예산을 국비 균특회계를 지원해 주면서 그 비율별로 시비를 보조하고 구비를 보조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1억5,000이 줄어든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느 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서 부담을 해 나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해서 묻는 겁니다. 선진국에 가면 녹지분야가 전 예산의 30%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아주 최저치입니다. 우리는 복지예산은 증액하면서 녹지예산을 줄이는 것은 잘못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에서 국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국비가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주로 이유를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년 2008년도 예산에 보면 복지예산하고 의료비 이런데 예산은 굉장히 말할 수 없이 증액이 되었는데, 녹지분야, 건설 이런 분야 예산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 국비가 줄었느냐, 균특비하고 왜 갑자기 줄었느냐, 1억5,000이면 내년도에 우리 가로수는 손을 못 댄다는 얘기거든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200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대구를 녹색도시로 표방하기 위해서 예년에 25억 내외가 되었다가 내년도에는 80억 내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본예산은 줄었지만 시의 재배정 예산을 얻으려고 내부적으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어오면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균특비가 6,000만 원인데 시비, 구비는 7,000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에서 줄었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이 예산을 보면 균특세는 그대로인데 시비하고 구비가 많이 줄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구의 예산부서에서 도시국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다른 곳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균특세 국가보조금이 오는데 거기 비율로 시비가 줄었다든지 구비가 줄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는데 시비, 구비가 줄었다면 녹화사업이 침체가 오고 지금 2억 가지고 내년에 하겠습니까? 나는 추경에 틀림없이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옳으신 지적인데 시비 재배정 예산을 얻어오든지 해가지고 북구의 녹화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이과 수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너무 지나칩니다. 한 가지 더 예산하고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도시국이나 과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하자보수비를 받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돈으로 받지는 않고 보증증권으로 받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전에는 돈으로 지불 안 했잖아요. 20% 같으면 20%, 10% 같으면 10%를 놓고 1년이나 2년이 경과해서 하자가 없을 때는 돈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증권으로 되었는지 현찰을 하든지 그것은 같은 방법이고 그 활용도를 지금 하자기간을 우리는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하자기간은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경미한 사업은 1년에서 생육기간이 오래 걸리는 수목이나 이런 것은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종류별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업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과장님이 짐작을 하시겠는데 왜 묻느냐 하면, 등나무나 이번에 재난공사를 했는데 고사된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자보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자보수를 잘 챙겨가지고 그 사람이 법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자보수는 분명히 챙기십시오. 그것은 우리 예산의 큰 구멍입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과장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작년도에 균특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서 제안설명도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자연재난대비 풍수해 보험료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보험료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행자부에서 작년인가 예천 쪽에 시범으로 하다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재난위험이 높은 지역에 주민들이 보험을 들도록, 보험을 들면 국가에서 50%, 주민이 50% 내서 보험을 드는데 만약에 재난이 닥쳤을 때 국가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예산서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로써 900만 원 드는데 어느 지역을 할 예정입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지금 국비는 4,800만 원이 투입되는데 보험회사로 바로 주고, 시비하고 구비는 9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주민의 5%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잡아 놓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노곡, 조야동이라든지 상습 침수지역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안 들려고 하면 이 돈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상습풍수해 지역 노곡동이라든지 조야동 주민들에게 보험을 들겠다, 다른 곳은 별 해당사항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320페이지 비상급수시설에 조목조목 돈이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간다 봐지거든요. 이런데 뭔가 모르게 허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한 가지 예로써 우리가 지하수를 이온수지를 하는데 소금 같은 경우에 5개소를 관리하는데 50포 사가지고 해당이 됩니까? 얼마 만에 한번씩 세척을 하는데 드는지 아십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활성탄 교체나 저수조 청소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소금 50포 같으면 한 예로써 하는 얘기인데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세척을 못 한다고 봐지거든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용역에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다보니까 용역비가 얼마 안 되어 보이는데 재료비를 다 주고 난 다음에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5개 같으면 재료비하고 용역비하고 합해서 얼마정도 되지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에 1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 해주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용역비는 1,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5개를 1년 동안 관리하는데 1,100만 원…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10개소입니다. 음용수 5개소이고 자가발전기 10개소는 용역비가 400만 원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니까 1,100만원 들어가고 자가발전 용역비가 400만 원하고 해서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게 뭐냐 하면, 활성탄 교체라든지 양이온 수지 같은 경우에 분명히 하는지 과장님이 관리를 하십니까? 양이온 수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비쌉니다. 35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수조청소를 30만 원으로 3개소 한다, 이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새는 것이 아니냐 봐집니다. 왜냐하면 양이온 수지 같은 경우에 사용을 많이 하면 수지가 깨져서 갈아 넣어야 되지만 비상급수시설은 청소만 해 놓고 양이온 수지를 매년 갈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사용을 많이 했으면 양이온 수지를 갈아 넣어야 되지만 사용을 안 하고 청소를 하고 그야말로 비상급수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양이온 수지를 갈아 넣을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새는 것이 아니냐…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음용수 3개소는 개방된 시설이고 주민들이 물을 직접 마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관리하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관음공원, 사수동, 연경동에 지금 주민들이 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런데 하루 몇 톤 정도 사용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톤수는 지금…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만약에 3개소를 매일 급수시설로 사용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소금 값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매일사용하면 활성탄을 얼마를 쓰는지 모르지만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1년에 소금 50포를 사용한다면 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용역회사에서 월3회, 미개방 시설은 분기 1회 정도…
무학
문무학위원
사용하는 곳은 관리자체가 엉터리라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한 가지 예로써 물을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면 음용수의 기준을 경도로 따지면 100이다, 90에서 100정도 된다고 하면 지하수는 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물은 만지면 껄끄러운 느낌이 있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이물질도 걸러내는데, 소금 50포 가지고 3군데를 매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월 3회 사용하고 용역회사에서 50포 정도면 1년 동안 가능하다고…
무학
문무학위원
아닙니다. 잘 챙겨 보이소. 먹는 지역의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 집니다.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는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3개월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수시로 하셔야지요. 그 사람들에게 검사를 나오라고 해서 하면 제로 상태가 나옵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청소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 직접 떠서 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원수 자체 경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런 것은 챙겨보셔야지요. 원수가 얼마인데 경도가 얼마, 이래야 음용수로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물을 드셔 보셨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연경동에 가서 마셨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샘플로 물을 1.5ℓ 몇 통 정도 가지고 오이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연경동은 북구 일대에서 물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다 돌아봤습니다. 10개소 다 가봤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연경동에 가서 물도 마시고 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원수 자체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문무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니까 주민건강에 중요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PET병 가지고 불시에 물을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갔다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물이 정말 좋은가, 지금 부서는 틀리지만 어제 경제통상과에서 농업용수 개발해 가지고 수질 검사한 것을 봤는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아니고 이상한 회사에 지하수 개발업체들에게 떠다 주고 해 달라고 하면 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우석생명과학원인가인데 이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도 이런 곳에 가서 수질 검사한 것이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거래처에서 해 달라고 하면 적당히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6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2,00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에 활성탄도 교체하고 양이온 수지도 부활하는데 어떻게 비상급수시설을 사후관리하는데…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사후관리는 배관을 끄집어내서 배관청소하는 것을 지하수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법을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배관을 2년마다 청소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배관 청소를 해야 합니다. 배관이 노후되었으면 교체도 하는 사항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배관을 뭘로 씁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스테인리스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끄집어내서 씻는다는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스테인리스는 지하수를 묻을 때 야마를 내서 돌려가지고 끼웁니까, 아니면 용접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야마를 내서 돌립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만 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지금 5개소 해 놓았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매년 해야 되네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한 해에 5개소하고 다음 해에 또 5개소 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313쪽 풍수해보험, 문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인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태풍 피해 전수를 받아서 시로 보고하고, 시에서 예산을 나누어 가지고 다시 배분이 되고, 이런 체계였는데 지금 900만 원 가지고 보험을 하고 다 커버를 하겠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국고보조금 4,800만 원은 국가에서 보험회사에 바로 줍니다. 시비 450, 구비 450…
수호
안수호위원
그러면 4,800만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려와야 집행이 되니까 여기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주는 돈입니다. 우리하고는 거래를 안 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900만 원을 넣었을 때 4,800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4,800만 원은 따로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국가에서 따로 운영하는 겁니다. 바로 보험회사로 주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바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총 보험료 요율을 5%로 적용했을 때 5,700만 원 들어가면 국비 4,800만 원은 바로 주고, 시비하고 구비는 보험회사에 주민이 가입을 하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돈이 나갑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예상을 하는 구민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전체 주민의 5%를 잡았는데 예천에서 할 때는 연간 3만 원 정도 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3만 원 해서 6만 원 했는데 거의 가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은 거의 보험으로써 재해복구비라든지 보험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선진형을 따라가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시범으로 하고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내년에 태풍이 와가지고 피해자가 신고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보험에 안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돈으로 나가야 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우리 구가 따로 예산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예비비나…
수호
안수호위원
시에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재난복구와는 별도로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피해복구비는 거의 예비비로 지출하고 나중에 국가에서 그 돈만큼 내려와 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사실상 보험 드는 분들은 국가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그 돈을 주는 겁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홍보를 해야 됩니다. 민간에서 어떻게 알고 보험을 들겠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노곡, 조야지구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렇게 들어갔을 때 4,800을 받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주택은 50% 범위 내에서 축사는 70% 이내에서 보험료를 주는 것으로…
수호
안수호위원
제도는 괜찮은데 홍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전체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주택은 50% 범위 내에서 줍니다.
김해식위원
재난위험지구라든지 상습침수지역에는 팻말을 붙이든지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상습침수지역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회의관계로 오전 11시부터 도시국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축주택과 소관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