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조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1,435만2천원보다 2,680만4천원이 감소된 1억8,75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 2,80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에 따른 증지수입 2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예산서 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은 공정선거관리, 지방행정역량강화, 주민자치기반강화, 주민행정편의도모, 행정운영경비 등 5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10억3,091만원보다 12억2,735만원이 증가된 122억5,8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정선거관리에서는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경비 1,717만원으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예산 1,763만원보다 46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의 원활한 행정지원사업에서는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2,057만원 감소, 보존문서 기록물 DB구축비 1,067만원과, 방범용 CCTV 공공요금 2,378만원 증가 전년대비 1,726만원이 증가된 4억3,17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1,427만원과 공무원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장학금이 1억2,561만원 증가 전년대비 1억2,686만원이 증가된 5억8,7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직원능력개발사업에서는 대구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 3,275만원 증가와 중앙교육여비 1,050만원, 맞춤형탑마인드 향상교육 1,500만원 감소 등 전년대비 645만원이 증가된 3억5,1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생의 노사운영사업에서는 구내식당 운영인건비 2,867만원, 영·유아보육수당 2,738만원, 맞춤형복지비 5억9,520만원 증가 등 전년대비 6억3,426만원이 증가된 13억1,43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사업에서는 2008년 공제회비 1,093만원과, 전자복사기 임차료 1,176만원 증가 등 전년대비 2,719만원이 증가된 8,1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사업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구입비 2,800만원, 중형승합차 차량대체구입비 8천만원 감소 등 전년대비 9,971만원이 감소된 2억12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운영의 투명공개사업에서는 전년대비 730만원이 감소된 1,1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환경개선사업에서는 구내식당 시설정비 3,500만원 감소 등 전년대비 1,240만원이 감소된 3억9,3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강화의 주민편익자치 운영사업에서는 전년대비 426만원이 감소된 4,08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구정유관단체 지원사업에서는 새마을회관 매입비 10억원 증가 등 전년대비 10억1,344만원이 증가된 12억3,29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행정지원사업에서는 전년대비 1,040만원이 증가된 1,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의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제공사업에서는 통합민원창구형 자산취득비 5,520만원 증가 등 전년대비 5,579만원이 증가된 1억2,70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공통운영 인력운영사업에서는 성과상여금 8억6,758만원, 연금부담금 2억8,989만원 증가와 국민건강보험료 4,808만원 감소 등 전년대비 11억1,515만원이 증가된 67억6,465만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 인력운영사업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4,790만원과 산재보험료 3억2,110만원 감소 등 전년대비 3억9,723만원이 감소된 3억8,40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총무과 기본경비사업에서는 전년대비 2,175만원이 감소된 3억7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관련경비, 공무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와 통합민원창구형 자산취득비, 새마을회관 매입비 등 새로운 행정수요대체경비 및 구청사 노후시설물 유지, 보수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242억8,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5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용은 면허세 7억7천만원, 재산세 209억3,200만원, 사업소세 22억원, 지난년도수입 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세의 근간인 재산세가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인한 과세표준액 향상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6쪽의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으로 조세행정구현사업과 기관공통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세행정구현을 위한 자주재원확보사업비가 3억1,909만4천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4,016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세무1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8,343만5천원이 감소된 5억6,016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33.6%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비과세감면전환 일제정비 보조요원 인건비 4,613만8천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행정자치부 주관한 표준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2,038만5천원이 증액된 2,962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담당공무원 연수비가 시의 보조금지급으로 48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세무과가 세무 1, 2과로 분리되면서 세무1과 직원이 69명에서 36명으로 줄고, 수입업무 중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세징수업무 등 일부업무의 이관으로 2억8,200만원의 예산이 세무2과로 이관 편성되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시간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8년도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세무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세정업무의 전문화, 정보화로 지방자치의 기반인 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2008년도 예산안은 자치재원확보와 저희 과 세정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세무2과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의 지방세 세입예산은 지난년도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 증가된 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부터 64쪽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4,182만4천원 감소된 60억7,81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증지수입이 1,672만원, 시세징수교부금이 53억4,995만1천원, 이자수입이 5억1천만원, 체납처분수입이 247만6천원,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이 1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54쪽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감소분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대비 25억원이 증가된 90억원으로 면허세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19억5,70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3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두 개의 정책사업으로 세정업무효율성 향상과 행정운영경비로 설정하고 3개의 단위사업으로 지방세정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설정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6억466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억6,572만3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3억3,893만7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 중 주요편성내용은 세입징수관리 세부사업에 주민세, 자동차세, 독촉·체납세액 등의 OCR고지서 제작비와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촉탁수수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소요비용, 체납처분비,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6,9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년과 같이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고지서송달에 따른 통장수당 8,184만원, 지방세징수포상금 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는 행정자치부 교부세 팀에서 배정받은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정리 세부사업으로 세외수입고지서 전산관리소모품 등 일반수용비 2,709만3천원, 급량비 378만원과 우편요금 6,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체납정리TF팀 징수포상금으로 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경비 중 주요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시간외수당 4,662만7천원, 부서운영추진비 456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에는 관서운영비와 전산관련소모품 등 일반수용비로 1,577만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급식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으로 1억2,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체납세정리요원 및 법원배당 담당자의 월액여비도 8,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은 조직개편에 의한 과 분리와 세외수입 체납정리TF팀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10분 내외로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제 말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이명규 의원이 강북도서관 짓는데 5억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장하고 수의한 결과 5억원을 가지고 왔으니까 다시 5억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순수하게 국비로 다 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 새마을회관 매입 건에 대해서 순수한 국비로 한다고 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도서관 짓는데 안택수 의원이 국비를 가져오고 이명규 의원이 5억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짓는데 국비를 5억원 줬으니까 이명규 의원이 5억원을 가져다 줬으니까 새마을회관 짓는 것에 국비를 더 가져와서 10억원을 맞추어서 짓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질의가 끝나고 나면 질의하십시오. 114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도 서에서 모든 행사를 하면 예산은 북구에서 주고 얼굴은 서에서 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이 총무과인데 도둑이 보통 1시~2시 사이에 옵니다. 자율방법대원들이 거의 직장에 다니고 사업하고 가내 공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둑이 오는 시간에는 순찰을 못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만 지출이 되고 효과가 없고, 저희 집 근처 전부 열 몇 집이 다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대원 활용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1시~2시까지 순찰을 돌도록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없습니까? 서에서도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총무과가 지원과로서 자율방범대 연합회장을 불러서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럴 것입니다. 도둑을 맞는 시간이 1시부터 2시까지 많이 맞기 때문에 그 때 순찰을 돌 수는 없는지 그것을 자율방범대연합회에 회장과 간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장 회의 때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지금 현재는 오후8시부터 새벽1시까지 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방위협의회나 사회단체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각 동네 의원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물론 타 단체도 일종의 봉사단체인데 자율방범대는 예산편성 기준상 편성지침에 지원단체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타 단체는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라든지 그런 곳은 지원할 근거도 없고 자율방범대는 밤에 치한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방위협의회는 별도로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가 관변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가 보면 저녁에 방범활동이나 치한 쪽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협의회는 지역에 가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없어서 안 될 단체로 자생하고 있고 봉사활동이라든가 말 그대로 방위협의회가 관변단체로서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은 지원을 월20만원이라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왜 활동을 하는데 자기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도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단은 기획감사실 쪽에서 전체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방위협의회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해서 받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 것 보다는 북구청에서 적은 돈이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0만원이 아니라 단돈 5만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의미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28쪽 구정 유관단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일반수용비 사업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북구지회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국민운동관계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새마을 북구지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무2과장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봐 주십시오. 2007년 대비할 때 경상이전 307억원, 자본지출 73억원 제외하고도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42억4,800만원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15페이지 보면 북구청 주요세원인 지방세는 25억1,400만원, 세외수입은9,500만원, 즉 26억900만원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은 26억900만원이고 42억4,800만원이 증가하면 재정자립도가 마이너스 16억3,800만원입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2007년11월에 발행한 북구청 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과년도 수입분을 증가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세입전망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8년 재정계획에 일반세입이 4억1,700만원, 세외수입은 15억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일반세입은 전년도보다 3천만원만 증가한 3억8천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원이 줄어든 7억7,800만원입니다. 이 업무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년도체납액이 적게 수립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과년도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 년도 3년간 평균징수율을 계산합니다. 2007년 이월액이 약17억6,300만원이고, 2008년에 약18억원정도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과년도 평균징수율이 24%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경기여건이라든지 좀 악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약21%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세외수입 TF팀이 있다고 홍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외수입 TF팀은 당초에 2006년도 결산대비해서 5억8,400만원인데, 2007년 예산이 2억4,800만원입니다. 5월에 TF팀 결성이 되고 나서 1차 추경에 19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산전망에 11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엇나가시는데 2008년도 일반세입을 3천만원밖에 증액하지 않은 3억8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원이 줄어든 7억7,8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재정계획에는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4억1,700만원이나 15억원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 때문입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장기적으로 보는 예산인데,

장기적이라도 기초연도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7억3천만원씩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의욕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하셨는데 기획실에 물으면 자꾸 세무과로 넘깁니다. 16페이지 보십시오. 228-04 항목을 봐 주십시오. 그 항도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수입이 13억6,800만원인데 금년에는 10억8,700만원으로 오히려 2억8천만원이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09년7월1일부터 기초생활질서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증가하지, 감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인데,

자동차뿐만이 아니죠. 음식물수거수수료부터 기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감액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해당 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88-04항목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세외수입도 그렇고 모든 세입예산편성을 전년도보다 적게 잡은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더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못 믿겠는데 2006년 경우에도 33억8천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11억4천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33.7%입니다. 2007년 1회 추경 목표도 30억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 예산편성은 19억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욕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과 직원이 월급을 적게 받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담당과나 과장은 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2008년도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20%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2.1%입니다. 작년 24.1%에서 2% 마이너스 됐습니다. 구청에서 쓰는 것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하고 교부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것은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지난 년도 수입을 증가한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은 보고용 자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계장님께서도 자료를 확실히 해서 과장님 결재를 맡아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주는 대로 받아서 집계내면 옛날에는 IT가 집계, 누적, 분석이지만 앞으로는 미래분석까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볼 때마다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질의를 하지 말까 밤새도록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깊은 뜻은 자동차세 연납은 일시납부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적 여유가 있는 주민은 스스로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형편 안 되는 주민들에게 굳이 홍보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지 시행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10억원을 10% 할인해서 연납을 받으면 9억원 아닙니까? 1억원이 숫자상 손해 아닙니까? 9억원에 대해서 예치이자가 1천만원 나왔습니다. 자동차세 10억원을 연납을 강조해서 들어온다면 세입은 9천만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자수입이라든지 행정경비 절감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세법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면 세법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개정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굳이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연납해서 10억원이면 9천만원이 세입에 수치상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법하고 본 위원 이야기는 관계없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인건비에서 구내식당종사자 2,867만6천원 편성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식당이용이 1일 약230명, 수입이 1,380만7천원, 월283만원이 마이너스라고 표시하셨습니다. 이것을 12개월로 곱하면 3,396만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관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운영한다면 자판기수입도 극대화해야 되고, 매점수입도 증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식사시간이지만 2교대로 검토해서 식당이용을 제고한다면 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외식을 억제하고 그런 다음에 민원인에게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봐 주십시오. 201 일반운영비에 3번 민원실 화단관리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6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총무과장에게도 말씀드렸고 도시국장에게도 말했는데 민원실 입구에 있는 산불예방차량은 항상 후진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디젤차는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데 운전기사 하는 말이 산불이 나면 빨리 가야 하니까 거꾸로 주차하면 늦어진다고 합니다. 디젤차가 항상 4대~5대 주차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예산이 60만원 증가됐지 않습니까? 운전기사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채동수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CCTV 전기료가 본 위원의 질의에서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검토하고 난 뒤에 결과가 통보가 안 됩니다. 검토는 했는데 결과를 통보했으면 질의도 하지 않을 텐데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결정사항을 예산만 올려놓고 보고하지 않으니까 질의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앞으로 결과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6쪽 봐 주십시오. 203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집행할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의거 개인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월정액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착오된 지급으로 작년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반드시 령을 준수하여 2006년도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편성이겠지만 부구청장과 국장은 한 직급 차이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북구청 자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그것이 혁신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사무관리비중에 일반수용비 6,190만원이 거의 우편료입니다. 그리고 153쪽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02 공공운영비 우편료가 1억2천만원입니다. 이번에도 미송달 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7%라고 기억하는데 그런 업무라도 철저히 하면 인쇄비라든지 우편요금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편송달부분은 납세의무자들이 주소변경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분야도 좀 더 체크해서 인쇄비라든지 제세공과금, 우편료를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23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전기이륜차구입을 금년에 몇 대했습니까?

금년도에 10대입니다.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올해 당초에 8대를 했고 1회 추경에 2대를 했는데 배치는 재난안전과에 2대를 했고, 칠성동, 산격2동, 복현1·2동, 검단동, 관음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혹시 이륜차성능이라든지 타 보신 적은 있습니까?

타 본 적은 없습니다. 기름값 대비는 해 봤는데 전기이륜차가 연간 가솔린차보다 1년에 69만원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에도 6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데 물론 매연하고 연비는 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을 재난안전과에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산불이 났다던가 하면 경사진 도로나 이런 곳을 달려야 하는데 이 차를 타보면 오르막을 잘 못갑니다. 1시간 후 정도 되면 산에 가려고 하면 밀고 올라가야 합니다. 자꾸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목적에 적합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연료절감상태에서는 유용합니다마는 유용하더라도 목적에 쓰이지 못한다면 애물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직접 타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했고 지금은 새 것이라서 다행인데 2년~3년 타고 나면 정말 사람이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끌고 가야합니다. 좋다고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금년에도 6대를 구입하는데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자를 불러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치문제와 구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산악지역을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실 친절도 조사를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그 순간에 친절도 조사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편 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안했고 내년에도 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은 5,500만원 민원실에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친절도조사비용으로는 따로 내놓지 않았는데 혹시 편성은 했습니까?

민원친절도 관계는 별도로 추진하고 오늘 중으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민원불편 신고함을 2개 정도 민원실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오늘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질문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저희 북구가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8개 구·군중에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대표로 행자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지적되는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민원불편 신고함도 설치가 될듯하고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더 듣기 좋은 것이 8개 구·군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축하드릴 일이고 민원계장님 뒤에 계십니다마는 수고 하셨습니다.

함은 바로 설치해서 엽서라도 배치를 하고 2개 정도 민원실 내에 기둥 있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한달이면 한달, 보름이면 보름 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그 순간에 민원업무를 직접 보는 데스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통일된 복장을 갖추고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 그런 자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친절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체가 민원실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데스크와 민원을 보는 직원들부터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행을 우편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잡아서 한번씩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일정기간을 잡아서 결과를 한번 보면 북구 민원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3쪽 보시면 통합민원발급시스템 도입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민원인의 불편해소입니다. 종전에는 창구별로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았는데 한 창구에서 등·초본, 건축물, 등본 등 12종의 민원을 한 창구에서 발급하는 창구를 4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불편을 줄여주자는 의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창구에 계시는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는 창구는 번호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현재 12개 창구에 담당자들이 15명인데 통합창구를 4개 만들고 독립창구를 3개 만들면 창구가 줄고 직원이 4명 정도 줄어듭니다. 기존 운영창구를 흡수하고 독립창구는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민원시스템 도입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나머지 창구들이 일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은 민원실에서 제고를 하고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종합민원실에서는 인원배치라든가 부서배치라든가 제고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연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김규학 위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33쪽 봐 주십시오. 통합민원관리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5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 1,355만4천원 등 능동적인 민원처리업무제도에 1억2,700만원이 소요된다면 차라리 창구직원을 타 부서에 전보조치하거나 일부감축해서 인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원조례안을 추가로 늘릴 이유도 없이 세금징수를 위해서 TF팀이나 세무과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합창구를 운영하면 창구도 2개 줄고 인력도 4명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면 인재를 활성화시키고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133쪽 보면 민원처리기간단축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이 1인이 100만원, 60만원, 4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대상공무원은 민원실 공무원 24명뿐만 아니라 북구 전 공무원이 대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인에게 100만원, 60만원, 40만원 주는 것보다 차라리 포상대상자를 좀 늘리고 포상금액을 줄여서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야 사기진작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상임위원회에서도 건의 드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실무자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예산편성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을 할 때는 초에 편성되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2008년부터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구권회 위원장 김규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자리이석으로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맡겠습니다.

134쪽 사망조위금의 근거가 뭡니까?

공무원연금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10월말 현재 26명이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감안해서 3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9만2천원의 산출기초는 무엇입니까?

전체평균으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130쪽 새마을이동도서관의 효율성이 검토된다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 1대로 북구 전체를 도는 것은 이 비효율적이라서 이 예산으로 책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검토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이 강남, 강북에 32개소의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 도서대여가 15만5천권이 대여됐습니다. 이용인원은 5만5천명정도 되는데 현재 독서인구 저변확대라든지 정서함양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143쪽 공공운영비에 792만원 있는데 지방세후선관리시스템 유비보수에 792만원, 지방세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92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403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962만5천원 있습니다. 1,920만원하고 792만원, 3번, 4번 항과 1번은 행정용어가 유사합니다. 업무성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지방세후선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지방세가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장비를 유지하고 프로그램이 바뀌면 신속히 대처해 주고 하는 유지보수비이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은 금년도 신규발생입니다. 지난번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업체에 하던 것을 없애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방세 포탈시스템이라고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 위에 지방세관리시스템 있고 유사한 용어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밑에 있는 것이 행자부 프로그램입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행자부에서 2008년부터는 지방법원세 정보화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정보공유가 됩니다.

4번 지방세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뭡니까?

이것은 하드웨어입니다.

이러니까 의원들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4번은 하드웨어이고 그 위에 것은 지방세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144쪽 인건비예산 편성하시면서 뒤에 50%라고 무엇을 적용하셨습니까?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부임은 50%가 국비입니다.

사업부서별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처럼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보기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을 봐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세증대활성화추진에서 400만원이 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2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지서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을 4만원으로 계상하셔서 고지서송달에서 8,184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자부 지침에서 공통경비로 예산반영을 했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조금 전에 말씀해 드린 행정정보화사업단에서 지방세 교부금으로 1천만원 올렸습니다. 그것으로 반영을 했고 통장수당 4만원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우송하는데 대해서 정기분이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송할 때 금액하고 통장님이 송달할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 해서 상정했고, 북구 관내 682개 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장학관계라든지 각종 수당이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런 일에 대한 업무를 하면서 수당을 지불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돌아가서 수당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4만원이라는 수당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고지서송달은 저희들의 일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다 못하고 우편으로 하면 우편료가 2배정도 많이 듭니다. 통장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예우차원에서 수당을 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7쪽 공무원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 장학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1억2,56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사업목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장학금으로 관리공단에서 정한 금액인데 통보한 2008년 대부예산액이 8억1천만원정도 되고 당해연도 상환예산액이 3억6,200만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4억3,200만원이 올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확보예산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늘어난 것은 등록금인상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