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권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노상권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435쪽부터 445쪽까지가 저희 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억8,126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1,613만2천원대비 1억6,513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지원을 위한 단위사업예산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억137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8억7,79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1억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주요세부사업 증액사유로 회의록기록보존사업을 위하여 연간회의록인쇄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선진의회연수 및 견학사업관련 사무관리비 및 국외여비 인상분 등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사무실 등 청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5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사무실정비와 의원사무실 증설관련 소회의실 구조변경예산 등 2,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에 따른 의정활동연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2,9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 선진의회연수 및 견학사업관련 국외여비 인상분 1,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지방의회운영사업관련 의장단 업무추진비 및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인상분 1,13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증액사유로 2007년 직원2명 증원과 호봉인상분 적용에 따라 8,4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증액사유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인상분과 직원정원에 따른 국내여비 등 710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지난 11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 홈페이지 서버교환 500만원 편성은 매년 필요한 돈입니까?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의회홈페이지관리는 외부 주식회사 제윤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계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2003년5월에 넣었습니다. 이 기계는 4년이 경과하면 노후화해서 데이터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손상이 맞으니까 내년에는 교체해야 한다는 기술적 검토가 나왔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의회업무 및 홍보추진이 1,100만원이고, 의안심사관련 업무추진비가 600만원해서 1,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업무 및 홍보추진비가 1,100만원이고 의안심사가 600만원인데 의회에서 사무국장이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전문위원들이 의안검토라든가 추진에 필요한 제반업무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다섯 분인데 1,7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집행부와 기준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수당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국장 할만하네요.

부서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북구의회에 6급 직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43쪽 직급보조비를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6급 중에 두 분이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별도로 받습니까?

직책급은 4급은 사무국장이고, 5급이 2명이고, 6급이 2명 있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직급보조비를 6급이 받으면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다시 받으면 2중 아닙니까?

이 경비는 급여에 따른 경비입니다. 밑에도 4급 1명이고, 5급 2명, 6급 4명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직책급과 직급보조비가 2중 계산된 것 아닙니까?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전문위원 2명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되는 수당입니다.

445쪽 마지막에 의원사무실 의장실, 부의장실 50만원 곱하기 5대 예산편성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0만원은 저급이라고 생각이 되어, 오히려 대수를 줄이는 방법을 쓰더라도 고가의 TV를 의원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대는 의원사무실 증설 전제하에 3대하고 의장실, 부의장실 TV가 ‘97년산입니다.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저희가 TV를 바꾸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디지털벽걸이로 하기는 어렵고 사실 구 재정상 비싸고 해서 여기서 조사한 TV는 평면브라운관이라고 슬림형입니다. 벽걸이는 아직 구청 내에서는 설치한 곳이 없고 의원님들은 TV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금액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시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439쪽을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소회의실 구조변경에 2천만원신청하셨는데 시설비에서,

여기 2천만원도 이 시설공사 견적금액은 2,650만원입니다. 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80%만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들 뜻을 모아서 TV문제는 일단 이렇게 계상했다가 급한 것은 아니니까 의원사무실이 새로 바뀔 시기쯤에 다시 그 전에 검토를 해서 디지털로 하든지 하면 되고, 그런데 밑에 집행부와 거의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사무실만 배치를 새로 하면서 TV를 그런 식으로 바꿨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선 슬림형으로 하기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요새 그런 TV는 아무데도 쓰지 않습니다. 북구 의원사무실에 어떻게 그런 것을 갖다 놓습니까? 440쪽 2008년 예산편성 하실 때 매뉴얼 그대로 편성하셨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인상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해서 인상됐습니다. 내년부터는 10명 이하 의회와 10명 이상 의회가 업무추진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재정운영계획서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가 구재정이 허락되는 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집행부공무원에게는 예산 감액하라고 그렇게 질의를 하고 권유를 하면서 우리의회 스스로 자성의 노력을 가져야지 1,110만원을 인상한다면 집행부 공무원이나 주민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업무추진비로 내려온 금액은 예산편성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줘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조례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봤습니다. 그런 연구는 하셨습니까?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허락하지 않는다면 의원들부터 스스로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검토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아껴 쓰시고 본위원의 생각은 회의도 11시에 해서 30분하고 밥 먹으러 가는 것보다는 2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는 의원님들과 같이 연구해보도록 합시다. 좋은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TV문제는 물론 국장님 설명도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에서 벽걸이 TV로 바꾸면 의회는 또 낙후된 TV가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경비를 쓰는 것이니까 의장실이나 의원사무실에만 벽걸이를 놓는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교체하니까 벽걸이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서 신식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고 시 의회에 가보면 시 의원들 개인 방에도 벽걸이 TV가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어차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32인치 같으면 100만원정도 하는데 5개정도 바꾸는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438쪽 상패 등 7만원 곱하기 30개는 뭡니까? 조례안 발의한 상패 그것입니까?

예, 이것은 부상은 못줍니다. 그러니까 상패를 줄 때 크리스털로 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30개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추정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주는 감사패도 포함된 개수입니다.

438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629만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감액되었습니까?

의회관련 의회보라든지 의정현황 발간을 하는데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으로 하는데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격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 의원들 보좌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말씀처럼 그런 문제로 감액이 되었으면 좋은데 다른 것인가 해서 염려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