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던 김동식 구조대장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동료 소방대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도 이천 쿠팡물류센터와 같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2021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긴 여정을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를 8대 임기 마지막으로 완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적으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문한 것임을 명심하여 소홀함 없이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개회사에서도 언급했듯이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와 생산자재 사용, 지역인력 고용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과 부천형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취약계층별 맞춤형 재난대응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역동 시행으로 사전투표소가 대폭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전투표소 접근성을 보장받고 투표소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광역동으로 인한 의원정수 축소 등 지역주민들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빼앗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 공무원 중 백신접종 관련 현안부서인 보건소장의 출석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정산 의원, 간사에 박명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7일, 박순희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정재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6월 9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고, 4개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6월 18일, 이상윤 의원 등 27명의 의원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김성용 의원 등 27명의 의원으로부터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및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위원회 제안이 있었습니다. 6월 17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였습니다.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6월 16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8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하였습니다.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종합 심사하여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토론 또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산입니다. 제25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조 8788억 97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9155억 5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4549억 9400만 원, 세계잉여금은 4605억 63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은 148건에 658억 원, 사고이월은 44건에 131억 원, 계속비이월은 46건에 746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은 364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07억 원으로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증가를 위해 불납결손 최소화 및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일몰사업인 체납관리단의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의 지속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정밀하게 검토하고 책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주문하였고, 상동영상문화단지가 헐값 매각의 논란에 서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매각대금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집행 시 세밀한 추계를 통해 내부거래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86억 7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26억 2200만 원, 사용액은 721억 3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91억 6200만 원입니다. 일반사업이 기금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최종 예산액의 6%에 해당하는 1721억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07억, 특별회계는 1314억으로 편성하였으나 당해연도 집행액은 348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대체적으로 예측이 불가했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출로 예비비 취지에 부합되었다고 심사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5만 부천시민 여러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임위원회 제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윤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4급 및 5급 기구의 명칭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이 보좌기관에서 환경사업단 소속과로 변경된 사항과 교통사업단이 폐지되고 교통국이 신설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 변동은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집행,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사용내역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양정숙·박순희·김동희·이학환·곽내경·박정산·박찬희·이소영 의원 발의) 8.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정재현·최성운·송혜숙·임은분·박정산·김성용·곽내경·박순희·이학환·이소영·박명혜·권유경 의원 발의) 9.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주삼·남미경·최성운·양정숙·정재현·구점자·박정산·김동희·김환석·김성용·박명혜·윤병권·이상열·홍진아·임은분 의원 발의) 10.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입니다. 금번 제2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성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입니다. 등록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고 등록보상금과 별도로 포상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정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분야 후원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권유경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혼용되어 있는 법명을 정리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자료에 대한 유료광고 유치 실적이 시정소식지를 제외하고는 전무하고 시정소식지 또한 2016년 11월 이후 유치 실적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지방재정법」에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주차요금 지원 대상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세정과 소관으로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축제관광과 소관으로 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규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9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최성운·양정숙·박순희·박명혜·홍진아·박찬희·박정산·권유경·임은분 의원 발의) 17.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원미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제안 및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1건은 수정가결, 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이 선서를 거부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동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라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원미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운영사무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21년 6월 3일 복지위생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위탁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으로 출석한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이 선서를 거부하여「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4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양정숙·김환석·정재현·임은분·권유경·남미경·구점자·이상윤·최성운·박정산·김성용·윤병권 의원 발의) 21.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양정숙·박순희·이소영·남미경·구점자·김주삼·권유경·홍진아·김환석·이상윤·정재현·박찬희·윤병권 의원 발의) 22. 부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김동희·정재현·박정산·송혜숙·김환석·남미경·구점자·김성용·최성운·박명혜·윤병권·이상열·홍진아·임은분 의원 발의) 23.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양정숙·박순희·이소영·남미경·구점자·김주삼·권유경·홍진아·김환석·이상윤·정재현·박찬희·윤병권 의원 발의) 24.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홍진아입니다. 금번 제2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혜숙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정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여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EM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계획이 없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권유경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재사용과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정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인택시 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 운송 거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정보과 소관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중교통과 소관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 활성화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관리과 소관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법」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과「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종사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7항까지 8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권유경·윤병권·홍진아·김동희·정재현·김성용·김환석·이상열·양정숙·박홍식·구점자·박명혜·강병일·이학환·최성운·임은분·이소영·김주삼·송혜숙·박병권·곽내경·박정산·박순희·박찬희·김병전·남미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상윤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본 결의안을 발의한 부천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이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국제법 위반이며 역사 퇴행적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결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반복적인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이는 평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한·일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올림픽 정신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세계인의 기대와 인류발전에 역행하는 행동임을 적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부천시의회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기하며 독도 영유권 도발 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의 정신을 지켜야 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와 시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부천시의회는 되살아나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과 이번 독도 표기 문제의 해결, 재발방지 등을 위해 도쿄올림픽 보이콧까지 고려한 우리 정부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외교적 노력을 주문한다. 2021년 6월 23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최성운·박명혜·양정숙·김동희·이학환·임은분·이상열·강병일·김병전·김주삼·김환석·남미경·권유경·홍진아·정재현·박정산·이상윤·윤병권·이소영·박병권·박홍식·박찬희·박순희·구점자·곽내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성용 의원입니다.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광명∼서울고속도로는 광명시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시 올림픽대로에 이르는 총 연장 20.2㎞인 민자고속도로사업입니다. 동부천IC는 광역교통의 편의성이 증진되는 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자연공원 작동산과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고 장대터널인 온수터널과 고강터널 출입구 주변 공기질 악화, 까치울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안전,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 등 심각한 문제점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결의안 채택을 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위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없이 동부천IC를 승인 고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부천시는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라는 마지막 행정행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부천IC가 들어올 지역은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한입니다. 면밀하게 판단해서 우리 시가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장 안전한 방향이 되도록 협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부천시의 이 허가 과정에 의해 작동산의 미래, 인근 주민의 미래, 부천시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는 첫째, 도시자연공원 작동산과 대규모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대책을 세울 것. 둘째, 온수터널과 고강터널 내 성능이 검증된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셋째, 까치울초등학교 옆 고속도로 진·출입로로 인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넷째, 역곡로 및 여월로 교통대책을 마련할 것. 다섯째,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부천시, 그리고 서서울고속도로에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김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시정질문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0.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보충질문)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답변서 12쪽 양정숙 의원님께서 부서별 달력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하여 제작 현황 및 각 부서별로 제작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쪽 달력제작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및 산하기관 10곳에서 20건의 달력이 제작되었고 시립예술단 연주 일정, 지역사회 통합돌봄, 금연클리닉,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 대부분 특정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단체 또는 시민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홍보대상이 유사한 경우 달력을 통합하여 제작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나 연간 9개 이상 제작되는 각기 다른 사업의 홍보용 달력을 하나로 통합한다면 다양한 정보를 통일성 있게 제작하기 힘들고 배부처도 상이하여 홍보효과와 효율성이 모두 저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 부서에서 2개 이상 달력을 제작할 경우 사업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개의 달력으로 통합제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입니다. 답변서 14쪽입니다. 최성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은 미세먼지 저감기술에 작가들의 디자인을 더하는 문화 뉴딜 선정사업으로 작가팀 선정 과정에 지원자격 및 표절, 작품성 등의 이유로 3차 공고까지는 작가팀을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4차 공고는 표절 방지를 위한 공고문 보완과 별도의 사업설명회 개최, 온라인 시민투표와 작가팀 선정위원회를 통해 4개 작가팀을 선정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실행을 위하여 작가팀 및 초등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기간인 2021년 4월 30일까지 3개 작가팀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표절 의혹이 제기된 작가팀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 표절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협약이 해지된 사업대상지 2개 교는 작가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협약사항 이행을 부천시에 요청하였으며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기간 종료로 시의 클린존 구축사업 우선 대상지로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15쪽입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수소가스 충전소 확충 관련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소차 소유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485개소 구축을 계획하고 우리 시는 3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일일 최대 120대 충전 가능한 수소충전소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환경부의 21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응모하는 등 특수 수소충전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장 신도시 지구 내 수소충전소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민간의 LPG 복합 수소충전소 구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대장지구 내 편입된 LP가스 충전소를 수소복합충전소로 전환하는 방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부천대장지구 내에는 5개의 주유소 및 3개의 LP가스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구 내 편입된 굴포천변의 LP가스 충전소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지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내 LP가스 충전소의 존치는 불가한 실정이며 향후 민간 분야의 수소복합충전소로의 전환이 확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및 LH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식 미세먼지대책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홍식 의원님. (의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16쪽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스마트시민 역량 강화 교육 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에 대한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및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그리고 발전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민분들이 이러한 기술들이나 서비스들을 이용하는데, 그리고 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드리고 또 디지털 역량,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시민들이 빠르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지원하고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부천시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현재 21년 1차 교육은 3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8개 교육으로 1차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기까지 완료를 했고 다음주 28일부터 5기 교육이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완료를 수료한 시민분들은 1,158명이고 이 중에서도 시민강사가 배출돼서 안중근 공원에 개관을 한 나누림센터에서 직접 시민분이 참여해서 시민들과 함께 교육을, 마중물 지원 역할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교육 내용은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기수별로 2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은 일반시민, 오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각각 비중은 50.2%, 49.8% 정도로 균등하게, 균형 있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년에 진행되고 있는 예산은 챌린지 총 사업비 내에서 지금 1.3억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시간으로 따지면 8,000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2단계 교육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정보통신과나 평생교육과에서 강사분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협의가 있는데 함께 이런 부분들, 그리고 1차 교육 시에 시민의견 부분들, 그리고 역량들을 총 반영하고 타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내용들과도 함께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해서 2차 교육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입니다. 답변서 21쪽, 이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시청사는 1997년 건립 이후 24년간 주민접근성, 인지성 등 최적의 위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향후 3기 신도시 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시청사 이전은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설명회 등으로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청사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현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대 부천시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44건으로 40건이 승인되고 4건이 부결 또는 보류되었으나 추후 재상정되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된 40건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완료 14건, 추진 중 20건, 미추진 4건, 보류 2건으로 이 중 미추진은 예산미확보, 보류는 지역주민 민원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답변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곽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의동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의동 212-8번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30%를 적용 시 4층에 연면적 3,619㎡ 규모의 건물이 가능합니다. 향후 이 부지를 활용한 사업계획 시 주민자치공간 및 동대사무실 등을 포함한 사업 및 활용방안을 관련부서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춘의주민지원센터 부지 일원은 공원 및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춘의지역 공원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정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금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지정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의 지정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예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금고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의 폐지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해당 예규 폐지에 따른 문제점 등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폐지 건의는 어려우며 향후 금고 업무추진 시 우리 시와 시민에게 유익한 시금고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부천시 및 부천시의회 청사 이전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와 의회 간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대부분 시청사와 의회청사는 연접한 형태의 공간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시의회청사를 이전 신축할 경우 부지, 예산확보, 행정절차이행, 시민 및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향후 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길동 789번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길동 789번지에 소재한 공유재산은 면적 약 4,990㎡로 지난 2018년 10월에 약 67억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곳은 옥길공공주택지구를 단순한 주거개념에서 벗어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용지로 도시형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유치를 통하여 수익사업을 창출하고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2020년 4월 심의결과 사업 필요성 재분석 사유로 재검토가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근 시설과 입주수요 분석 등 전반적인 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박정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정책제언에 대한 검토내용으로 첫 번째, 도시공사 집행기관으로 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부천도시공사는 공사 전환 후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반시설의 확충, 조성, 건설 등의 대행사업 수탁을 통해 공사설립 취지에 맞는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곡·대장지구 적기참여를 위한 출자 및 역곡지구 아파트 건설 참여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장지구 사업 출자는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지분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이며 향후 추경편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도시공사와 협의 예정으로 추후 시 지원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천형 주거도시모델 마련과 관련하여 부천도시공사는 부천형 주거도시모델 사업의 일환인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에 참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도시공사 혁신방안 제시와 관련하여 향후 기존의 업무 및 조직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공사는 성과중심의 조직재설계 및 미래성장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책과 집행 분리를 위한 7월 조직개편안 반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천도시공사는 시 소속 하부조직이 아닌 독립법인으로 7월 시 조직개편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부천도시공사 또한 7월 중 조직개편을 계획 중에 있어 추후 조직개편에 따른 승인 요청 시 보다 효율적인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자본금과 관련해서는 2021년 6월 기준 자본금 323억 원으로 도내 22개 공사 중 자본규모가 15번째입니다. 향후 700억 원 추가 출자 시에는 도내 8번째의 자금규모로 중위권에 속하게 됩니다. 대장지구 사업 출자는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지분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이며 향후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사업 참여와 관련해서도 도시공사와 협의 예정이며 추후 시 지원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전체 시설물 현황과 향후 5년간 늘어날 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조직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직접 관리시설은 어울마당 3개소이며, 민간위탁 관리시설은 121개소, 부천도시공사 대행 관리시설은 480개소입니다. 향후 5년간 역곡다목적체육센터 등 약 40여 개의 관리시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시설 완공 후 운영방안은 시설 특성과 수탁기관 능력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관리주체를 선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윤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7쪽입니다. 이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부과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시 공유재산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무상으로 사용하던 중 지난해에 공유재산 특정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조치 처분 요구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역곡시장 등 시 소유 고객지원센터 6개소에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이 80% 감면하였는데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에 따라 부과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 등을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과철회는 현행 규정으로는 어렵고 향후에 항구적으로 무상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최성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지구 고택 관련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지구 고택의 향토문화재 지정 건은 지난 2월에 소유자로부터 부천시 향토문화재 지정신청서가 접수되어「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 심의 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향토문화재 지정기준과 역곡공공주택지구 추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나다. 이어서 50쪽입니다. 최성운 의원님의 친일 청산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었던 지난 2019년에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문학인들의 시비를 전수 조사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시인 4명의 시비 6개를 확인하고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문화유산 보존정책 사업으로 계남면사무소 터 3·1운동 만세시위지인 경원여객차고지 등 3개소에 대해 항일유적 안내판 및 표지 동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가 2021년 5월 2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추진계획에 발맞추어 부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청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산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영화진흥위원회는 매년 국제영화제 평가를 통한 국비 지원으로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영화제 평가의견을 살펴보면 XR무비, 국제적인 네트워크 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장르영화제에 대한 정체성과 시민 호응도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제 평가에 대해 시와 영화제가 협력 대응하여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와 자부담 비율 상향에 대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2020년 국제영화제 평가에 따르면 부천의 자부담 비율은 15.6%로 타 영화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화제는 기업협찬, 물품협찬, 기념품 제작 등 마케팅을 통해 자부담을 늘려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 협력 방안을 마련해 자부담 수입이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 등 시비 부담의 지속 증가에 따른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제는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특성상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후원 마케팅과 국·도비 확보 등으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또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도비 확보와 후원마케팅 수입 증대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임대료와 상영관 활용 등 고정비 성격의 자부담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비 대책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도모를 위해 1995년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하였고 2013년 조성 목표액 50억을 달성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기금 조성액의 이자 수입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80, 90여 개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을 지원해 왔습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4조에 따라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 감소에 따라 사업비도 감소되는 상황이며 향후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이자 수입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자 수입 감소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을 기금 조성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현 사업규모를 유지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비 지원 신청 단체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우리 시에 3년 이상 계속 소재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이며 단체 내 동아리나 단체에 소속된 개인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 대상자는 1차로 부서에서 검토하고 2차로 문화예술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회원명부나 고유번호증, 활동실적 등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이나 내용, 성과 등 평가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고 심사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건희 컬렉션 유치 관련 사항에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밝히신 것처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우리 시에서 태동하였으며 삼성전자는 1974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 시에서 사업 성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관성을 기반으로 보면 컬렉션을 우리 시에서 유치를 요구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건희 컬렉션을 전시할 전용관 건립을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를 포함한 많은 자치단체가 유치 당위성을 주장하며 유치경쟁에 뛰어든 상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미술관 신설계획을 6월 중 밝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설립 방침을 파악하여 부지와 사업비 등 전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헌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답변서 61쪽입니다. 권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청년센터 조성과 관련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며, 청년 목소리를 담을 방안입니다. 시는 청년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사로772 원종빌딩에 약 300평 규모로 상담실과 교육실, 공유오피스 등 부천청년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예산확보를 위해 국비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 설계부터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청년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부천 청년센터 조성추진단을 구성하여 청년의 수요가 높은 활동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청년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청년과 전문가가 포함된 청년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센터의 주요사항을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센터는 청년의 취업과 심리 및 정서 등 청년 개개인의 상황별 맞춤정보와 상담을 지원하겠으며 청년의 현실을 파악하고 거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 기능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청년을 위한 시의 주택정책과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으로 기금 재원구조 등의 현실성이 반영된 제도개선과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책이 구체화된 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부담을 최소하기 위한 부천형 공공주택인 ZERO주택 공급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사업 및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권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자블록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와 공공청사에 설치된 점자블록 설치기준입니다. 인도에 설치된 점자블록 기준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점자블록의 규격과 설치장소 등 세부적인 시행지침에 따라서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및 육교 등에 의무적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청사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호출버튼의 0.3m 전면에, 화장실과 계단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의 0.3m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와 질감 등을 달리하여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외부 접근로에는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음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야기하는 점자블록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상의 훼손과 장애물의 침범 등 시각장애인들에게 위험을 발생시키는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관련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등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사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원실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과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여 주요시설과 사무실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현관 안내데스크에는 시각장애인 내방 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사 앞의 스마트게이트 설치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게이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점형블록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신분증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카드와 신분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분이 어려워 잘못 사용하는 등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밀점자도서관에서는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 신용카드 등 총 26종의 인식용 점자 및 큰 글씨 스티커를 무료로 배부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0년 1월에는 등록된 시각장애인에게 카드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카드부착용 점자스티커 10종을 개별 배부하였습니다. 지속해서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카드사용을 위해 점자스티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시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아인협회 부천시지회 사무실 이전 추진 관련 진행상황 답변입니다. 현재 농아인협회는 주택형태로 장소가 협소하고 지리적으로도 부천과 인천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6년 입주시기와 달리 회원들의 고령화와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사무실 이전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물건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농아인의 권익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무실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환식입니다. 69쪽입니다. 먼저 이학환 의원님께서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관련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평구 반대민원에 따른 사업지연 대책 및 향후 일정입니다. 오정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9년 3월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한 이후에 조속한 부대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와 설계 및 인허가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으로는 A지역은 지난 2020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약 13%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B지역은 부천시 군부대 이전과 연계하여 부평지역 현안사항인 항공대대 이전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 대비 약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B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인허가 승인 및 공사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허가 촉구 및 정치권 협조 등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부평구의 일방적인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 손실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부대이전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지연사항을 만회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오정군부대 일원의 토양오염 정화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정화와 관련하여 토양오염환경보전법 제4조2 및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상세조사 시 시료채취, 시료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비용은「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 규정따라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방부와의 협약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화작업은 실시하나 그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양오염정화의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는 추정이 곤란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징발토지 관련 부천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작전 수행을 위한 징발재산은 1950년 뜻하지 않은 전쟁의 비상사태로 대통령령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으로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등을 불가피하게 강제로 징발한 국가적인 긴급 조치로서 오정군부대는 1953년 미군 부대가 주둔할 당시 사유재산을 징발한 것으로 비상사태 이후에 1970년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징발재산에 대한 순차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보상 후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오정군부대와 관련해서 조사된 국방부 소유 토지는 47필지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소유권 변동 및 권리분석 등을 위하여 6월에 징발토지 조사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징발재산의 보상 누락 등 주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 박병권 의원님께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2019년 4월에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실무협상과 시민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한 후에 금년 3월 24일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 및 문화시설 확충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민간 공모에 의한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비수익사업인 영상·콘텐츠 시설에 재투자하는 사업 구조이나 우리 시는 주거시설이 과다하다는 일부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협상을 통하여 주거시설 면적을 줄이고 기업용지 및 문화복합시설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단지 내 융·복합센터에는 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외 영상문화 콘텐츠 분야의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할리우드 복합관, 문화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차세대 고부가가치 핵심사업으로 주목받는 AR, VR 및 글로벌 IP를 활용한 콘텐츠산업의 메카로 조성하여 문화산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답변은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영상단지에 기업 입주 시 약 1만 6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출된 바 있습니다. 영상단지 토지 매각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S건설컨소시엄이 2019년 3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토지매각을 제안한 면적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제외한 21만 9000천㎡이며 토지대금은 약 1조 3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격은 금년 하반기에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 후에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한 금액과 GS건설컨소시엄이 기이 제출한 토지가격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시에서 토지매각단가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나 감정평가 시 영상단지의 재산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상단지 입주기업 현황 및 혜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GS건설컨소시엄은 우리 시와 협약 체결한 후에 융·복합센터 입주 예정 기업인 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외 28개 사와 유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와 맺은 협약서상 입주 예정기업은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PFV와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기됨에 따라서 현재 세부 계약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직원 수, 예상매출액, 생산활동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제시는 시기상 어려움이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 제시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 28개 사에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의무운영기간 동안 융·복합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활성화 비용 약 1600억 원을 통해서 사용장비 및 시설, 프로모션 등을 지원받으며, 기업용지 및 융·복합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콘텐츠의 기획부터 투자, 제작, 전시, 유통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콘텐츠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업들 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영상산업특구 지정을 통하여 각종 지원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7쪽 김환석 의원님께서 부천시 각종 대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경과를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종합운동장 융·복합 도시개발사업 등 5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등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도시 건설과 더불어 시민의 삶과 연관된 주거, 환경, 교통, 일자리와 같은 도시 전 분야에 대한 파급력 있는 개발로 부천시 전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 인가된 상태로 금년 5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장신도시 건설사업 및 부천역곡 공공주택사업은 2021년 10월 지구계획 승인 예정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함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 후 지난해 9월 이전부대 현대화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부대이전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는 2020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지난 3월 GS건설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2022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시민들에게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미래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5대 대규모 개발사업 세부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81쪽, 양정숙 의원님께서 부천아트센터 음향기기 관련 공연 장르별로 잔향 가변시스템의 운영방안과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음향장비 설계 관련 재검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연장의 명칭이 확정되었기에 본 답변에서 부천문화예술회관을 확정된 명칭인 부천아트센터로 변경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아트센터 건축음향 설계 관련 콘서트홀 잔향 가변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부천아트센터는 클래식 연주를 주로 하며, 다양한 공연예술과 행사, 교육 등을 최적의 상태로 관객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건축음향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잔향 가변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프리셋은 준공 전에 건축음향 전문가, 시공사, 감리단, 음향감독 등이 한자리에 모여 부천필의 시험공연을 통해 장르별 반사판의 위치 및 음향커튼 개폐량 등 가변시스템의 데이터 값을 세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향 시스템의 기본 값은 주로 상연될 클래식에 맞는 최적의 상태로 설정하고 그 외 장르에 따라 잔향 가변시스템의 세팅 값을 변경하여 사용할 것이며, 올해 안에 음향감독을 채용하여 준공 때까지 시스템 운영 기술을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장르 특성에 맞게 음향감독과 무대기계감독이 콘솔 화면의 그래픽을 확인하며 반사판의 위치 및 커튼의 개폐 정도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의 음향장비 설계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피커 시스템을 축소하여 간단한 안내방송 위주로 재설계에 대해서는 클래식 공연의 주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 수용 시 모든 객석에서의 고른 청취를 위해 라인어레이방식의 스피커시스템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콘서트홀의 스피커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설치 위치 및 기준소음에 대하여는 빔프로젝터는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연장 후면 3층에 프로젝터룸을 별도로 구획했으며 고화질의 레이저프로젝터를 반영하였습니다. 고품질의 마이킹시스템과 레코딩시스템 필요성에 대해서는 녹음을 위한 고품질 서스펜션 마이크가 공연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3층 녹음스튜디오에는 연주실황 레코딩시스템과 자체 문화콘텐츠 제작 편집이 가능한 인프라 및 전문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공연장에 반영된 마이크는 2016년 그래미어워드에서 황병준 교수가 최우수 합창 퍼포먼스를 수상했을 때 사용한 마이크와 동일한 제품입니다. 방송중계시스템 삭제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언택트시대가 빠르게 도래함에 따라 방송중계의 빈도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공연장 내 7개소의 중계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방송국마다 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과 중계 장비가 상이하여 공연장 설비를 활용하지 않는 방송국도 많은 것이 현실임을 감안해 국내 방송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4가지 타입의 케이블을 설치하여 어느 방송사에서든 중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소공연장 음향장비 설계에 대하여 스피커시스템을 2대에서 4대로 증가시키고 음향설계 목표치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음향설계 목표치에 만족하는 합리적인 장비 수량을 결정하였으나 스피커 2대 추가 적용은 시뮬레이션을 재차 수행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천아트센터 음향관련 설계 반영사항을 답변드렸으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하여는 추천하신 음향 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김주삼 의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게시판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어 홍보 및 소통을 위한 게시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통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이십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신축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홍보 및 소통을 위한 게시판 설치를 강구하는 내용을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안내문에 표기하여 게시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부천시 건축사협회 측과 관계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내에 게시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남미경 의원님께서 부천시 재개발·재건축 상설교육기구 설치 관련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조합을 포함한 시민들이 오해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한 상설교육기구 설치 및 도시공사에서 지속가능하고 연계성 있는 교육추진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뉴타운의 출구전략 일환으로 도시재생과 내에 AtoZ팀을 신설 노후·불량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추진 시 일반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건축계획을 통한 사업성분석 및 전문가 상담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지원 분야를 구성하여 주민 간 갈등 조정과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성분석 등 920회를 제시하는 등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 현재까지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주민간의 이해, 갈등 조정, 행정·법률적인 상담 등 현 제도를 더욱더 확대 보완하여 기존의 정비사업 지원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 및 조합관계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도시공사에서 지속가능하고 연계성 있는 교육추진에 대해서는 부천도시공사 측과 협의한 결과 그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개발 아카데미 및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바 있으나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업무는 현재 도시공사의 조직과 전문인력 부재 등의 어려움으로 향후 여건에 맞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창영초등학교 통학로 안전관리 확보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영초등학교 방면 통학로 철재계단은 인근 삼익세라믹아파트 단지의 경계에 위치한 것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의무는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우기 전 통학로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전문가 및 관리주체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 확인하였으며, 담장의 일부구간이 기울어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김환석 의원님께서 삼양홀딩스 건물 철거 관련 슬레이트재 건물로 석면발생 위험시설인 소사본동 소재 삼양홀딩스의 노후 폐기상태인 건물에 대한 조기 철거명령 혹은 철거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경인옛로78 소재 삼양홀딩스 부지는 우리 시와 삼양홀딩스가 2018년 8월 28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키로 하였으며, 2018년 9월 3일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 중 기존 건축물을 해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조기철거를 강제하거나 우리 시에서 직접 철거할 수는 없는 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유자에게 제반법령에 따라 해체허가를 득한 후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삼양홀딩스 관계자를 직접 불러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휘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91쪽입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체육계 폭력 관련 신고 및 조치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내 부천FC1995, 부천시체육회, 부천시시니어체육회 및 산하 종목단체와 관련한 체육계 폭력 신고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소속 운동부와 관련 체육계 폭력을 부천교육지원청에 확인한 결과 2020년에 1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도자에게 경고 조치하였다는 내용을 접수했습니다. 체육계 폭력 예방을 위하여 부천FC1995 유소년은 선수별로 스포츠 인권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수료하고, K리그 유스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그룹상담 등으로 스포츠 인권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체육회 등에서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종목단체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폭력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을 위해 학기별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 집중신고 기간 운영,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 등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송혜숙 의원님께서 동네 공원 운동시설 관리 관련 질의해 주셨습니다. 원미산, 범박산, 성주산 등 기타 동네 체육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네체육시설은 부천도시공사에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으며, 3개조 6명이 매일 체육시설을 순찰하면서 민원처리 및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외 운동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공원 내 광고물 처리에 대해서는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내 무단 설치된 광고물에 대하여 불법행위 처리반 등을 운영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신속한 정비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정재현 의원님께서 부천시민축구단 지원 관련 시장님 후원 성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8년 시장으로 취임 후 구단주로서 부천FC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FC1995는 기업구단과 타 시민구단에 비해 재정적으로 지원은 적지만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어린 유망주와 유소년 선수단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FC1995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에 의거 각급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관중 증대를 위한 입장권 판매, 광고후원 등을 적극 홍보와 제안설명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관·단체, 기업 등에서 광고후원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고 일상이 정상화되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부천FC1995가 한 단계 도약하는 시민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정재현 의원님께서 부천시 전산장비 구입 관련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산장비는 제3자 단가계약 및 2단계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하며 전산장비에 대한 기능과 성능, 효율성, 유지보수,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제품의 구성방안을 검토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구축 예정인 공정조달시스템은 올해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 완료 시 우리 시에서도 전산장비 구입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전산장비 구입함에 있어 예산 절감 및 효용성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계약 방법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정재현 의원님께서 부천시 깃발 관련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부천시기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기는 1977년 2월 28일 제정된 부천시기 조례에 따라서 시기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여 제작 및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1990년도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심벌마크를 기본 도형으로 하여 2010년도부터는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라 현재까지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기 활용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시기는 이미지만으로 제작되어 시민들이 그 의미를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부천시 심벌마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텍스트를 포함한 심벌마크를 활용·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김환석 의원님께서 사전투표소 확대 관련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부천시는 2019년 7월 광역동 시행에 따른 행정동 수 변경으로 사전투표소, 후보자현수막, 선거비용제한액 등이 감소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공직선거법」개정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천시의 사전투표소 감소로 유권자 불편, 투표소 혼잡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천지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심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정치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공직선거법」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입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송혜숙 의원님께서 자연생태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천시 공원과 녹지 비율입니다. 금년 5월 말 기준해서 부천시 총 면적 53.4㎢ 중 공원은 6.65%인 3.55㎢, 녹지는 1.38%인 0.74㎢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어 도롱뇽 및 맹꽁이 등의 서식지 통계 및 관리내역입니다. 전년도에 부천시 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는 송내, 옥길, 대장, 춘의동 등 7개 지역에서 서식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보호종인 도롱뇽은 소사본동, 송내동 등 2개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관리지표 및 분포지도 작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월 21일「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부천시 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지도가 완성이 되면 토지이용현황을 비롯한 생물분포도 및 비오톱 평가 등 환경보전을 위한 지표로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여름철 우기 대비 하수관 점검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여름철 우기 대비 하수관 점검 및 조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기 시 원활한 하수 배제를 위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CCTV 및 육안조사 등으로 하수시설물을 수시 점검하며 경미한 사항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 발견 시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수기능 개선을 위해 연간 단가계약 및 단위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준설원을 활용하여 노후·파손된 하수시설물 정비 및 침수발생지 인근 공공하수도 준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침수지역 및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빗물받이 준설공사 및 홍수비상구 설치, 침수피해에 노출된 지하주택은 현장점검을 통해 빗물받이 신설 등 사전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물 정비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우기 지하주택 침수대책입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택 848세대를 대상으로 돌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집중호우 시 선제적으로 수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양수기 등 수방자재를 사전에 배부하여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김환석 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과 대장신도시 건설 등 소각여건 변화와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발생 처리문제를 고려하면 쓰레기대란은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현대화에 따른 시민 반대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과 대장신도시 조성 등 정책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고려할 경우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광역화에 따른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작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주민간담회를 비롯한 지역정치권 설명, 비상대책위원회 면담 등 다각적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고 함께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상호 이해와 협조에 근거한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계획된 일정과 환경부 공모사업 추진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그동안 간담회와 설명회, 주민면담 등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된 가칭 시민협의회를 6월 24일 중 구성 운영코자 하며 본 협의회의 결정으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계획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효준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입니다. 113쪽입니다. 이학환 의원님께서 고강본동 은행단지 마을버스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본동 은행단지 노선버스는 58번 등 3개 노선이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16시부터 5월 6일 15시까지 약 47시간 동안 은행단지 기점 고강동 산94-3번지 일원에 공터를 이용해 회차하고 있던 마을버스가 토지주 출입문 폐쇄로 회차가 불가하여 부득이 단축운행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민원현장 확인 및 상황 파악 후 우회운행 상황을 주민에게 안내하였고 공원조성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장물 철거 후 5월 6일 15시부터 노선버스가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은행단지 인근에 장안공원 조성공사 시 마을버스 회차 공간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구점자 의원님께서 삼정동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대안 마련과 국유지 임시주차장 조성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동 주차공간 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삼정동 285-13번지 등 3필지에 대하여 약 41면의 규모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실증지역의 경우 부천테크노파크 3, 4단지와 협약을 맺어 야간에 부족한 주차면을 지원하고 주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면 공유를 시행하여 주차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유지인 삼정동 286-9번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결과 유상임대 및 부지매입만 요구하고 있어 임시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임시주차장 조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김주삼 의원님께서 버스정류장 위치 개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부터 부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정류소 이전 등 정류소 관련 업무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류소 이전이나 조정 시에는 정류장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 등 상대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로여건, 교통흐름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소사역, 부천성모병원 입구 정류소, 소사어울마당 삼양홀딩스 인근 정류소 등 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정류소를 파악하여 관련 기관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후 차츰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원도심지역 소규모 쌈지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차장 조성비용 등에 약 60% 이상이 보상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검토한 결과 지평식의 경우 500㎡, 건축물식의 경우 최소 1,000㎡ 이상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도출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 밀집 지역의 10면 내외의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유지 및 공한지 등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지를 발굴하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위치한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는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7쪽에 김환석 의원님께서 GTX-D 노선의 원활한 추진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GTX-D 노선은 지난 4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경기도 및 서울 강동구가 건의한 노선에서 대폭 축소된 서부권광역급행철도(김포∼부천) 노선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련 지자체,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GTX-D 노선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섯 차례 이상 국토부에 건의 및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GTX-D 노선은 6월 말 확정·고시될 예정으로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답변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입니다. 답변서 121쪽, 최성운 의원님께서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관련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동부천IC 구간에 대한 환경 및 주민피해가 우려되어 IC 취소 및 지하화를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동부천IC 설치에 따른 환경문제, 교통안전 우려 등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금년부터 4차례 운영을 통해서 시민 건의를 수렴하였고, 국토부와 협의 등 더 나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저희 입장을 피력을 하였습니다. 대책위에서는 작동산 훼손 복구대책, 까치울초교 교통안전대책, 터널 내 공기정화시설 설치, 지역교통대책 등 동부천IC 피해 최소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일부 사항만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시민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양정숙 의원님께서 송내역 북부광장 자전거보관소 관련 질문하셨습니다. 송내역 북부광장은 현재 광역동인 중동과 상동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내역 방치자전거는 광역동에서 수거하고 14일간 공고 후에 재생하거나 불가한 것은 매각하고 있고, 불법주차 자전거 방지를 위해서 스티커발부 및 단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송내역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는 무료대여, 경정비 등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123쪽, 구점자 의원님께서 봉오대로∼김포공항 간 도로확장공사 관련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의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오정로 확장사업은 금년 2월에 정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었으며, 대장지구 사업시행자 측에서 연장 2.4㎞ 구간에 대해서 왕복 6∼8차로로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완료예정으로 사업추진 시 보도가 설치될 계획이며 이 사업 완료 시에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교통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4쪽, 구점자 의원님께서 봉오대로 하부 농로 연결통로 정비 관련사항 질문하셨습니다. 봉오대로 하부에는 총 11개소의 남북연결통로가 있으며 그중 4개소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농로통로 4개소를 포함한 연결통로 7개소는 해당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로 내 불법적치물 제거 등 환경개선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 김주삼 의원님께서 교차로 주차문제 등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위반 단속지역은 주정차금지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만 단속하고 있으며, 주정차금지선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계도 및 차량이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금지구간이나 현재 우리 시의 원도심 주차공간 여건을 고려할 때 주정차금지선이 없다고 해서 골목길 교차로에 대한 모퉁이 단속을 전부 단속하는 것은 곤란한 여건입니다만 향후에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상시 단속 중이며 특히 금년 10월부터는 관련 법령 시행으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김주삼 의원님께서 부천 소사∼시흥 대야동 지하차도 관련 질문하셨습니다. 부천 소사∼시흥 대야동 연결도로는 지·정체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시에서도 호현로 확장, 지하차도 개설 등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흥시가 추진 중인 시흥∼서울 간 연결 민투사업과 관련해서 시흥IC∼대야 교차로 간 상습정체구간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흥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서는 여러 기술적 문제와 장래 교통수요 및 사업비 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소사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유사한 사례를 검토하고 민투사업 활용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충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 보상 관련 질문하셨습니다. 옥련지구에 편입된 토지보상가 책정은 경기도와 부천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감정평가액 산정 시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등 가격형성상의 제반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옥련지구 공사는 총 연장 3,177m에 총 사업비 203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1단계 구간은 올해 본예산 30억 원 및 특조금 10억 원을 확보해서 지난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2∼3단계 구간은 저희가 예산이 아직 미확보 사항입니다만 예산확보 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고시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29쪽, 김환석 의원님께서 호현로 야간조명 보완 검토 관련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소사본동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따라 특교세 3억 원을 지원받아 호현로 가로등 54개를 LED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한정된 사업비 때문에 일부 구간만 교체하였는데 잔여구간 13개소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서 교체토록 해서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우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입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 부천시 가로녹지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서 133쪽입니다. 먼저 편백나무가 우리 시 토양이나 기후 등에 적합한 생육환경과 수종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편백은 1904년 삼나무와 같이 일본에서 도입된 나무로 겨울철 기온이 지속적으로 영하4℃보다 높아야 하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산기슭 및 계곡에 토심이 깊고 배수가 양호한 비옥한 토지에 생육이 적지입니다. 우리 시의 연 강수량은 1,449㎜이고 겨울철 평균기온은 영하3℃이나 영하4℃보다 낮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 국립산림과학원 편백 조림 성공확률 예측모델 분석 결과 경기도는 생존율이 40% 이하, 편백 조림 위험지역으로서 우리 시는 편백 조림 성공확률이 40% 이상 50% 미만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원미산 외 6개소에 총 4,647주의 편백을 식재하여 현재까지 3,341주인 72%가 생육 중에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결과 지역별로 생육상태 및 수형이 불량한 지역도 있으나 범박동 산6번지 일원 및 춘의동 8-5번지 일원은 생육상태와 수형이 양호하고 2020년 소사대공원 외 3개소에 식재한 편백은 생존율이 98%로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는 기후적 여건 등 남부지방보다 편백 생육이 불리한 상황이나 범박산·원미산 일부 지역에 식재한 편백의 생육상태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봤을 때 향후 생육이 양호한 지역을 위주로 제한적인 식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알맞은 가로녹지 및 가로수 수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녹지는 길주로 등 27개 노선에 공작단풍 등 35종 45만 5600주이며, 가로수는 길주로 등 157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5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목의 식재 분포를 보면 가로녹지는 단풍나무류, 주목, 사철나무, 철쭉류 등 중간 크기의 나무와 키가 작은 관목류가 주로 식재되어 있고 가로수로는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순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홍가시나무, 먼나무, 후박나무 등 일부 남부 수종이 도입될 수 있으나 현재 가로녹지 및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우리 시에 알맞은 수종으로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님께서 도당동 강남어린이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서 135쪽입니다. 강남어린이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2019년 5월에 해제되면서 공원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재개발 추진 관련 소송으로 2019년 11월에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비구역 해제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용 결정되면서 정비구역 내 인허가 등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여부와 별개로 공원 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5월에 강남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8억 5000만 원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전면적인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재개발사업 재추진 시에는 허용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터, 보행로, 화장실 보수 등 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께서 중장기 도시녹화계획 수립과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서 136쪽입니다. 먼저 녹지기능을 높이기 위한 산림 내 수종갱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림의 73%가 개인 토지로 수종분포는 참나무류와 아카시아 등 활엽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푸른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무임목지, 산불피해지, 불법경작지 및 등산로 인접 산림과 국유지 중 훼손지, 불량임지에 대하여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잣나무 등 상록수로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조림이 아닌 등산로, 산림인접지 등 부분 식재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해 중장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수종갱신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도시녹화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길주로 등 157개 노선의 은행나무 등 15종 3만 4396주이며, 식재된 지 20년 이상 된 가로수가 대부분입니다. 가로수 전지는 수종별 생육환경 및 지역특성에 따라 3∼5년에 한 번씩 노선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표지판, 건물인접, 병해충방제,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지방법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인국도를 비롯하여 몇 개 노선에 전지를 실시한 이유는 2020년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이 갑자기 발생하여 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높이가 너무 높아 방제효과가 저조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많아 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의 특성상 지하부 뿌리는 약하고 지상부 수관(나무 폭)이 무성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녹지 및 가로수의 효율적 조성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부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기본계획과 203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138쪽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족, 노령화로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도 높아져 적극적인 동물복지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오정동 793번지 일원 찬들공원 내에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21년 4월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였고 2022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반려견과 반려인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적정 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여 놀이 공간, 격리장, 음수시설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공간을 병행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노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이학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병권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정재현 의원, 김환석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이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누차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전옥답 팔아서 잘된 놈 없다고 누차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문전옥답 옥토 팔아서 잘된 자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국의 시안에 가면 기원전에 돌아가신 진시황의 묘가 있습니다. 그 묘의 면적은 40킬로평방미터. 돌아가신 분이 40킬로평방미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면적은 53.4킬로평방미터에 82만, 8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40만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살아있는 82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땅 한 톨, 한 톨 진짜 소중히 여기고 허실 없이, 그리고 그 땅을 훌륭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1·2·3·4동, 약대동 시의원 박병권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천시 인구 대비 아파트,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0%가 넘어갔습니다.

네, 자료에 100%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30년 가면 116%. 그러면 2030년 가면 빈집의 공포가 옵니까?

뭔가 그 안에 어떤 도시…….

그 안에 뭣을 한다는 거죠? 오늘도 지금 도시개발 할 수 있는 게 3건으로 발생했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5만 3866세대가 빈집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중·상동 신도시가 모두 다 빈집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2025, 2030의 계획서를 보면 지금 2020년도에 부천시 인구를 96만으로 잡아놨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쳐다보라고 했더니 지금 96만 명, 83만 명도 안 되는데 96만 명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 집이 늘어날 수밖에,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혈세를 들여서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못하시면요, 고개만 끄덕이세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대장지구, 역곡지구, 괴안지구의 개발이 끝나면 외부인력이 40%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유입된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살기 좋다는 옥길동도 결국 10%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 데이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맹점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부천시에 사시는 분은 다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고 심지어 공직자도 몰라요. 뭘 모르냐, 대장동이 개발된다고 하니 “나 대장동으로 이사 가야겠다”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가시려고요?” “네, 갈 겁니다.” “거기 14층 이하밖에 안 짓는데요?” “무슨 소리냐, 30년 전에도 20층 넘게 지었는데 지금 무슨 14층 이하냐?” 그거는 고도제한 때문에 14층 이상을 못 짓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14층도 못 지어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알아요? 표고로 계산했을 때 약 57미터, 표고로. 바다표면적으로 했을 때 최고로 표고 57미터입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표고 10미터입니다. 57미터에서 10미터 빼면 47미터예요. 그러면 그거 성토로 3미터에서 4미터 해야 돼요. 그럼 3, 4미터 빼야 됩니다. 그리고 옥상 타워부분, 엘리베이터 타워부분 또 빼야 돼요. 그리고 1층의 캐노피 4미터에서 5미터 또 빼야 됩니까?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제가 보니까 12층 지으면 잘 짓겠더라고요. 12층. 12층에 2만 1000, 2만 2000세대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저밀도가 400동이 깔립니다, 400동이. 중·상동 아파트단지 다보다 더 많이 깔려요. 거기다 비행기소리 나고. 외부에서 “왜 그럽니까?” 수평이동. 이것 다시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지금은 이카오에서 2026년도는 30층으로 지을 수 있게 풀린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게 되면 우리 6층 정도 올라가면 이카오에서 30층으로 고도제한이 풀립니다. 우리는 완전히 닭 쫓던 개가 됩니다. 집 짓다가 30층 풀려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짓다가 부술 겁니까? 왜 이런 계획을 개집 짓는 사람한테 맡깁니까? 도시계획 할 사람한테 맡겨야지. 도시계획은 제가 이 앞전에도 얘기했어요. 진짜 미래를, 미래를 미래를 생각하고 지어야 된다. 잘 보이려고 딱 올려놓고 짓는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정 부분 맞습니다.

일정 부분이 맞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 생각이 어떠냐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장동 아파트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관찰하시고 세심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시장님.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상동영상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병권 의원과 장덕천 시장, 안윤경 기획조정실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앞으로도 정재현 의원 포함해서 네 분의 시정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미1동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동의하면 공공재개발에 편입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한상휘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미1동, 도당동, 춘의동, 역곡1·2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실 말씀 많아 보이시는데 필요한 말씀 있으면 하시죠.

－ 자기 질문만 하세요, 왜 남의 질문을.)

제 시간은 제가 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 꿈에 나오셨습니다. 이러려고 그랬나 봅니다. 부천FC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천FC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부천FC의 법적 성격이 뭔가요?

주식회사 아닙니까, 이게?

법률적으로요, 법률 안에. 그러니까「민법」상 법인이다, 주식회사다, 상법상 주식회사다 이게 아니고「국민체육진흥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프로구단을, 경기단체를 지원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원할 의무나 이런 게 러프하게, 포괄적으로라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C 관련해서 지원근거가 없다거나 이렇게 하라 이야기하기에는「국민체육진흥법」에 경기단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는 그 규정을 따라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익숙한 영어단어가 왼편 밑에 줄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파지아노 오카야마라고 돼 있죠?

네.

우리 시는 자매도시인가요, 교류도시인가요?

네, 교류도시입니다.

교류도시는 굉장히 친한 편에 들죠?

네, 우호도시로서.

우호도시라서 서로 공무원도 파견해갖고 이랬잖아요.

네.

그리고 도시규모도 저희 시랑 비슷합니다. 도심지 오카야마가 한 70만 되고, 80만 되고 이러고 전체 현 규모는 크지만 도시규모는 오카야마랑 저희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역곡에 있는 이런 복숭아도 일본에서 오고 실제로 교류가 되게 많았던 도시죠. 거기의, 오카야마 파지아노 구단의 게임포스터예요. 여기 혹시 기업 몇 개가 후원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465개 기업이 후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후원하느냐면 42억 원, 많지 않습니다. 465개가 이런 식입니다. 건축허가 받으러 오면 주식 사서 들고 오고 후원하고 오고 이런 식입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혹시 오카야마 파지아노 후원 회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오카야마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법률적으로 지원하라는 곳에 후원회장을 행정국장이 맡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만, 이 문제는 여기까지 줄이고요. 다음은 전산장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구입현황 5년 치 자료 좀 보시죠. 지금 답변서에 있습니다, 95쪽. 2017년 4억 4000, 2018년 4억 9000, 2019년 7억 3000. ATEC 이때는 못 했네요, ATEC 7억 3000이네요. 2020년 7억 7000, 올해 7억 5000. 다른 데와 비교해 보시죠. 주연테크 2017년 것 3600, 나머지 9100. 1억짜리가 하나도 없는데 4억 4000이 됐습니다. 이게 ATEC이랑 수의계약한 거지 조달구매한 건가요? 이것 사실상 ATEC이랑 부천시가 계약, MOU 맺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없겠죠. MOU 안 맺고 이렇게 조달계약이 나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는 쏙 빼놓고 아무 잘못이 없는 듯이 답변서를 쓰죠?

일단 부서에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행 규정과 절차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또 고민을 통해서, 또 경기도에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등등 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이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봐도 심하지 않아요? 통계를 보면. 참고로 여기 시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모든 국·과장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조달해서 구매하는 모든 상품은 영업대행자가 있습니다. 이 액수의 15%를 챙기는 영업대행자가 있습니다. 다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다들 모르신다고 하실 건데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ATEC 영업대행자도 여러분이 말만 하면 알 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영업대행자 15%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15%를 빼고 계약하면 15%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경기도 조달구매, 경기도의 공개경쟁입찰방식도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건데 결국 한 8억짜리로 1억 9000인가 아꼈죠. 이런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시행을 모든 부서에 요청해야 되는 판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판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고 지금 이 자체가 용역 중이어서 표준모델이 제시가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적극 적용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싼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천시 깃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깃발 고치실 거죠?

네,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일단 우리 직원들은 흔히 깃발만, 상징물만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시기로 인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부과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에 안 좋은 일로 나오셨는데 내내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이 대전시민축구단을 운영하면서 200억 원 혹은 300억 원을 내놨습니다. 농협이 이런 구조로 우리 시에 내놓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농협이 되든 하나은행이 되든 국민은행이 되든 우리 시 시민들에게 많은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은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시금고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 계기에 맞게 보다 많은 지원을, 그리고 시가 주도권을 쥐고 협상의 중심이 돼서 시민의 이익을 챙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과 장덕천 시장, 정해웅 행정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는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의 김환석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도 우리 부천에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오늘까지 현재 2,810분의 시민, 물론 외지인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인원이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확진자로 판정이 돼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장께 본 의원은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현대화 또는 광역화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시장께서 2차 백신 접종을 받으셨는데 후유증은 없으신가요?

김환석 의원과 장덕천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추가로 신청하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에 앞서서 시정질문의 일문일답이나 시정질문을 할 때는 같은 사안이라도 의원마다 각자의 문제의식이 다르고 시작하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선배 동료의원께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답을 하거나 대신 답변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장께서 그 부분을 자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과의 합치를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애착은 시장께서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 의원님들 간에 더 출자를 해서 더 갈 수 있는 방향을 열어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출자를 하여 앞으로 가는 방향을 설정할 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장께서도 가깝고 뭔가 그런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조금은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살펴보던 과정에서 지금 당장 시가 뭔가 독립화를 위해서, 결국은 부천도시공사는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곽내경 의원과 장덕천 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중에 이상윤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발언시간은 4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1동·중2동·중3동·중4동·약대동을 지역구로 둔 신중동 지역 출신 이상윤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초 의회운영위원회 부천시의회 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천시청과 시의회 옥상, 옥외에 흡연실 추가 설치 검토를 사무국에 요구했었습니다. 먼저 저는 비흡연자임을 밝힙니다. 이에 대한 일부 언론에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국 감사 하이 코미디”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 해당 기사는 제목과 내용이 수정, 또 일부는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의 기사가 언론사의 인기 글 상위로 등재되어 일주일 정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장시간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와 부천시 의회운영위원회가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멸감도 느꼈습니다.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흡연할 수 있는 공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금연공간은 과거 실내 일부분에서 이제는 공공기관 건물, 공동주택, 상가, 거리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확대 지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흡연자들이 낸 담뱃세 총액은 약 11조 4324억이라 합니다. 금연교육, 홍보, 흡연공간 조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은 매년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담뱃세 총액의 약 5% 정도만이 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담뱃세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해서 재원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금연정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에 비해 흡연자를 위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지정과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반영과 관심이 매우 저조합니다. 워낙 금연 장려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 보니 금기시하는 경향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흡연자와 흡연 공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청사관리 규정에 따라 대지를 포함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별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과 시행규칙에는 공공기관이 금연시설, 아까 말씀드린 금연구역이라 할지라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중앙 정부기관에도 흡연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목을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감사 하이 코미디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요 기사 내용에서는 “공공기관은 금연시설임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말 XX한 발언”이라는 것이 공무원들과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XX한 발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심히 유감임을 밝히고요. 제가 제안한 시청사와 공공기관의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와 시행규칙 별표2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실 설치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해명합니다. 끝으로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와 공무원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호 공존하는 환경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관내 각 공공기관과 공중이용 시설의 관리 주체, 관리자는 시설이용자의 특성과 건물 구조, 정주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반영 및 공간을 설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