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지난 11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분이 선임되어 오늘 하루 동안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오용근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갑 위원으로부터 김병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병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규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김병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제15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에 심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광교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갑 위원으로부터 최광교 위원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간사로 선임된 최광교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2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오늘은 계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자주재원은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무원 인건비 및 관련경비인상과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993억8천만원보다 420억300만원이 증가된 2,413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945억원보다 422억원이 늘어난 2,36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8억8천만원보다 1억9,700만원이 감소된 46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1,400만원이 증가된 24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500만원이 증가된 25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된 9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5,700만원이 증가된 53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61억3,400만원이 증가한 1,24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7,200만원이 증가된 15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부문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3,400만원이 증가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8,200만원이 감소된 21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4,600만원이 증가된 10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6억8,600만원이 증가된 1,20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3,300만원이 증가된 5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2,400만원이 증가된 5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분야에 2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비 등 4억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예치금 등 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적립금 등 34억5,800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및 예비비에 3억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3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규모는 21억6,2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6,9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3,600만원, 재난관리기금 14억5,7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계획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앞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예산안조정검토라고 유인물을 주셨는데 예산서 몇 쪽이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정홍보사업지원이라는 것은 예산서 몇 쪽입니까?

99쪽 하단부터 100쪽 상단에 있습니다. 구정홍보사업지원은 대구FC 시민축구단을 만들고 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매년 5천만원씩 지원합니까?

예, 금년도 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한 차례씩 ‘북구민의 날’이라고 해서 축구단 홈경기 때 북구민을 무료입장시키고, 운동장에 가시면 롤러보드처럼 생겨서 구정홍보를 하는 여러 문안들이 있습니다. 경기를 할 때마다 구정홍보를 구민들에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각 구에서 5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각 구별로 예산이 다르게 금액이 조정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수성구는 5천만원, 달서구는 4천만원 등 차등지원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삭감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북구사랑 단축마라톤’은 몇 쪽입니까?

100쪽입니다. 다음 항목에 나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북구사랑 단축마라톤 대회’를 매년 1회 개최하면서 5km, 10km로 가족단위 단축마라톤대회를 가져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건강 well-being 바람으로 걷기, 달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매니아나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근에 있는 달서구라든지 경산시라든지 전국 단축마라톤대회에서는 종류를 여러 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매니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가족단위로도 여러 종목을 합니다마는 하프코스라든지 종목을,

전년도 예산이 2천만원인데 2천만원 증액됐네요?

내년도부터는 단축마라톤에 하프코스를 추가해서 4천만원정도의 예산으로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하프코스라면 21km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프코스 종목을 넣으면 참가자들이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인원이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들은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하프코스를 넣어서 해보니까 3천~4천명씩 참여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산이 2배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티셔츠라든지 여러 가지 국수 같은 것, 커피, 안전요원도 배치가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됩니다.

이상입니다.

타구에서 3천만원 한 곳도 있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3천만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나 달서구는 5천만원, 4천만원으로 의결됐습니다.

그러면 북구도 재정이 많이 약한데 3천만원으로 하고, 마라톤에 2천만원 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대구FC 관계는 다른 구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행사를 갖지 못하는데 저희 구는 홍보를 많이 못했는지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무료입장행사를 했기 때문에 4천만원정도 지원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4천만원을 주면 마라톤대회를 2천만원으로 하려면 1천만원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마라톤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은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행사를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오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예결위원회를 할 때 민원실 친절도 조사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북구가 지역주민을 위한 친절도 조사를 확실히 이행해 보겠다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어차피 언론에 알려진 이상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민원인에게 접근성 있는 친절도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을 다 물으면 끝도 없고 중복된 사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복된 질의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5쪽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산격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파트 보안등을 공공요금으로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격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대구광역시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가 2003년도 10월10일자 제정됐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시행은 2004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금년도에는 11월까지 약9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3개월분 추가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이 금액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1,1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뿐만 아니라 전체 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단위사업, 주요사업, 주요행사 등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제잡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 소속이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이야기를 중복할 수 있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을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된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하고 간략하게 답변 받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13억원정도 새로 신설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에 금년도 본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구는 전국 공통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아동인지능력 서비스사업이 하나 있고 저희 구에서 3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영어캠프, 장애아동의 행복한세상 만들기, 문화와 만나는 신나는 놀토, 이 4개의 사업에 대해서 6개월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4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보다 증액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그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오셔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177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기능을 보강합니까?

시비 75%, 구비 25%에 해당되며 사회복지법 제12조에 의해서 보조금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장소는 관음에 있는 선린종합사회복지관에 6,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교육장비 교체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강당, 사회교육장 등 개보수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는 없겠습니까?

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지원 내시에도 그렇고 고유명사로서 기능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 15억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전년도 5백만원이 지금 15억원 맞습니까?

인상분은 당초에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장애인들에게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장애인법 개정으로 인해서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비지원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6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지원이 전년도보다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전액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사회복지법 제42조 보조금으로써 지원시설은 산격종합복지관, 선린종합복지관, 가정종합복지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약 13억5,67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 시설관리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금액으로 산격은 4억8,500만원, 가정은 3억7,900만원, 선린은 4억8,500만원인데 산격과 선린은 ‘가’형이고, 가정은 좀 작기 때문에 ‘나’형으로 차등지원 되는 것입니다.

177쪽 보면 국가유공자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원 본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는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지원근거법에 의해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4개 단체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보훈의 달에 참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단체는 보조금으로 총괄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1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런 간병도우미가 배치되고 하니까 지역적인 차원에서 좋은데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이것은 금년도까지 없는 사업이고 내년1월1일부터 신규사업입니다. 보조율은 국비70%, 시비20%, 구비10%입니다.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기초보장수급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50% 이하 계층에 한해서 지원되겠습니다. 수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저소득계층이 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영남학부 가사간병교육센터에서 산격동에 있는 자활센터로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45명~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8시간씩 하고 임금은 1일 2만8천원정도입니다. 년 소요되는 예산은 4억6,900만원 예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은 신청접수한 사람에 대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발굴입니까?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모집합니까?

개인적으로 접수도 하고 동에서 수혜가구에 대해서 맨투맨으로 전화를 해서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가정,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할 시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가사간병도우미가 집에 찾아가서 말벗이라든가 사소한 뒤처리를 하는데 본인이 싫다고 하면 가사도우미를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도우미를 요구하고 받을 사람이라면 정보를 모르고 정보를 못 접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복지센터라든가 각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고, 차상위 계층이 동별로 나누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지역주민들이 정보를 몰라서 접근 못하는 것을 동에서 커버를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빠짐없이 여러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151쪽 취업정보센터운영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일자리는 이슈화되는 부분이고 자치위원회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예산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취업정보센터가 금년도 1월1일자로 주민복지과가 신설되는 관계로 사무실이 없어서 대구은행 2층에서 종합민원실로 이전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일반직원을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경험 있는 인력을 투입해서 크게 하려고 했는데 장소를 이전하는 관계로 확대하지 못하고 일반 공공근로사업으로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 투입에 따른 제반경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취업정보센터운영 예산을 삭감해서 축소를 시켰는데 주민복지과로 나눠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장소문제로 협소해서 종합민원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축소시켰는데 일반직원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 오면서 일반 제반경비는 축소시켰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취업정보센터가 지역주민들에게 센터운영이나 정보교환을 장소협소문제로 축소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소가 없으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역경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차상위 계층이 자꾸 생겨나는 실정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축소시키고 눈에 보이고 큰 것은 확대시키는 것은 북구 정책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확대하고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김규학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압니다마는, 11월초에 매일신문을 보면 8개 구·군에 대해서 북구가 실적이 많고 전문가도 있다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보도 된 것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옮겼지, 사업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나가서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바로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런 과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과를 맡아서 과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북구의 정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에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아파트형공장을 가지고 전년도부터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을 위하고 안경특구사업을 위해서, 아파트형공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보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뚜렷한 변화도 없고 계획도 없고 실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제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형공장 부지가 3공단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노후공단 재정비사업에 3공단이 포함되다 보니까 같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도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여러 차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교부세가 조금 더 보조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 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비전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십니다.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3공단 환경개선사업이 국가지정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북구청 경제과에서 과장님 마인드로 플랜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나름의 플랜이 있어야 3공단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든 어떻게 되든 주관이 있어야 이행이 되는데, 계획이 없어서 주면 하고 주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내용은 과장님의 나름대로의 의지와 생각과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듣고 싶었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본 위원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과장님 생각이 이러니까 맞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자체 예산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나 중앙정부의 입장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제과에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쪽 보시면 안경산업특구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조형물하고 게시판, 가로등 모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3공단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개선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3공단 아파트형공장뿐만 아니라 안경특구도 연관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리 있는 곳에 조형물도 아치형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가로등에 이제까지 예산 들여서 한 것이 안경 달아놓았는데 누가 봅니까? 아무도 못 봅니다. 예산낭비 한 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들 결정해서 해놓고 실패한다고 해서 보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모든 것이 거기에 대한 생각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이런 형식입니다. 잘못됐다고 하니까 내려서 붙이고 게시판에 안경특구지역이 이렇더라 하는 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예산편성에 올린 이상 마스터플랜에 대한 충분한 견해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안경거리조성을 그렇지 않아도 도시디자인과 3공단 재정비와 연계해서 디자인연구소에 이 거리에 대한 3공단과 안경거리하고 연계해서 디자인을 의례해서 거기에 맞춰서 특화된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순차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디자인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공모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239쪽 안경특화거리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안경특화거리조성 등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설계 아닙니까? 내용이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안경단지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물론 한국하고 일본과는 다릅니다. 제가 느낀 것은 안경특화산업단지에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가내공업에서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만들어서 남들이 많이 보게 할까 그런 생각만 합니다. 물론 홍보는 국가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겉치레 하는 것 아닙니까? 보여 지는 행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안경특화산업을 바라볼 때 너무 가시적인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안경특구활성화에 4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11억8천만원입니다. 설계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의 %를 맞춰서 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잡기 전에 마스터플랜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경이 좋다고 하니까 꼭대기에 달았다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내렸다가 그렇게 하는데 돈을 누가 냅니까?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 플랜이 먼저 짜여져야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9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무슨 시설비, 부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체예산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수에 따라서,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시설비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경특구에 돈 들어가는 것, 공장 설립한다는 것이 언제인데 설립도 못하고 김규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안경을 꼭대기에 달아 놓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돈 들여놓고 북구청에 돈이 어디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투자합니까? 건물부터 지어놓고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통과시켜 주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경특구로 조성하는 거리는 안경특구가 지정되고 1년이 넘었는데 특구가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경특화거리 조성하는 것은 우리 북구가 안경산업 특구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경 만드는 사장님들하고 수의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거리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조감도도 있는데 만들 때 안경센터하고 광학조합하고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짓는 것은 언제 짓습니까?

아파트형공장부지는 3공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데, 시하고 중앙에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국비가 조금 내려왔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공장은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51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12억원 밖에 없고, 안경특화거리 국비가 이 몫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리조성 하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거꾸로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파트형공장 짓는다고 언제부터 해놓고 그런 것은 뒷전이고 거리조성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아직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제고를 해 봐야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하는데 뭘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조감도를 한다든지,

그것이 안경특화거리조성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치를 한다든지 안경을 하나 만든다든지,

내년에는 시설을 지금 침산교 입구하고 노원네거리에 아치를 설치하고 안경모형을 가로등에 붙였는데 눈에 띄지도 않기 때문에 가로등전체를 안경형상으로 해서 안경거리가 맞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258쪽 301 일반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노사간부 수련대회 6백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은 금년에 없었습니다. 금년 한해 환경미화원관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들은 금년에 환경미화원 임금구조개선으로 해서 미화원 초임이 종전에는 3,500만원을 주던 임금이 2,2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1억4천만원정도 절감되었고 환경미화원 정원을 5명 줄였습니다. 1억9천만원정도 절감되었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추진사항은 환경미화원노조의 긍정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고 내년에도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 예산절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원 노조간부들과 대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간부들과 집행부와 간부수련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사기앙양으로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생각했고 업무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251쪽 환경백서제작이라고 있는데 내년에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나 구 단위의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환경백서는 5년~10년 단위로 환경백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는 아직까지 환경백서를 발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소 조금 늦추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예비비성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용접이 300만원입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비비성격입니까?

보통 차량에 용접할 일이 있으면 과거에는 청소차 차고지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보다는 정비공장에서 하는 것이 절약되고, 인건비절약차원에서 예비비성격으로 혹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북구 전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다 사주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12월부터 산격3동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부분에서 종량제를 하기 전에 일반 세대별로 과거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부과할 때는 처리부과비용이라든지 많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종량제를 하는 이유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기는 처음 시행할 때 일반가정에 배급을 하고 파손이 되거나 할 때는 개별적으로 구입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고, 전반적인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 4월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북구 전 지역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처음 시행할 때는 용기를 배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지역에 해 봤으면 ‘을’지역에도 해보고 아직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한 개 동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1년간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해 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봤습니다. 강남지역, 강북지역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확대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동시에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 타 도시에 해 본 사례도 비교를 해보고했을 때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갔을 때 북구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하지 않아 혼란이 있고 동시에 시행하지 못했을 때 문제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한 개 동에 1년간이나 시범지역을 운영해 본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을 시행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5천만원, 4천만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의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데 이것은 ‘을’지역에도 주택이 많은 곳을 지정해서 한 번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왜 제가 반대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을 더 책정해서 하도록 하고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끝까지 반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을’지역에도 해보고 거기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부분은 용기설치비라든지 각종 음식물쓰레기 수거비가 2억5천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함으로 해서 2억5천만원이 추가됩니다마는 음식물처리비용이 금년 같은 경우 42억원이 저희들 구에서 지출됐습니다.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30% 줄이면 처리비가 34억원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시행함으로 해서 예산이 6억5천만원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해야 하고, 2009년부터는 매년11억원정도 줄어듭니다. 당초예산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추경하고 합해서 42억원입니다마는 내년은 8억원 줄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종량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듭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그 정도 적게 올려놨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격3동에 했을 때 50% 줄어드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예산에는 3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국에 데이터를 보고 최저점을 잡아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최저점으로 되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내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위원님의 염려라든지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244쪽 보면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추가공사비를 1억2천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셨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성시장에 1차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소방공사가 미비했습니다. 소방공사에 이 돈은 작년에 공사하고 공사에 남은 돈을 행정잉여금으로 예산에 세입조치한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7쪽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를 한달에 2,950만원으로 3억5,400만원 계상하셨는데 금년보다 4,940만원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파트단지라든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수수료를 내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처리비는 원래가 일반시민들한테 받은 것을 그대로 주는데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내년도에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이고 실질적인 구 예산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없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많이 줘야하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줘야하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세대수도 늘어나고 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자체를 늘렸습니다. 들어오는 만큼 다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 예산이 더 나가고 덜 나가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376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지 부탁드리고, 377쪽 암예방관리사업에 의료비지원도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80쪽 전염병 중점관리체계구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382쪽 에이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외국인거주자 의료지원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만70세이상 수급권자 대상으로 보철물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저소득층 중 취학아동 및 치아우식을 위해서 민간의료기간에서 홈메우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암예방관리사업은 재발 암환자 대상으로 보건의료비를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중인,

암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관리도 받고 검진도 받고 있습니까?

등록관리 중인 암환자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암환자로 판정 받으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다가 신고가 되던지, 체크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건사업 추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암 조기검진을 통해서 암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대상자는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는 만40세 이상으로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병이 되면 일부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암 종류별로 의료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대상도 저소득층대상입니다. 에이즈환자관리는 저희들이 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명에 대해서 생계보조와 관리목적으로 매달2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고 지급을 하면서 상담도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면역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에이즈환자를 말 그대로 자유분방하게 두는 것을 최대한 차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19명 중에는 남·여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남자는 18명, 여자가 1명입니다.

외국인도 있습니까?

1명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추방됐습니다.

북구 거주외국인 건강검진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구 외국인 건강검진사업은 저희들이 포함하고 있는 숫자는 3,200명입니다. 그중에서 1,800명은 남자이고, 1,400명은 여자입니다. 산업체 연수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외국인 여성이민자 대상으로 건강관리협회와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건강검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주민복지과에서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29억원정도 증액되어서 사업이 많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202쪽 보시면 경로체육대회 지원활동경비가 있습니다. 매년 24개 동에 6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2번 참여를 해 봤는데 동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동 회의에도 참여를 했는데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 별로 금년 같은 경우는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실 50만원 가지고 다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동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새마을단체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적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7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부족하다 보니까 60만원으로 줄여서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돈을 더 보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인행사를 적십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밥도 한 그릇 대접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사정상 10만원만 올려서 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을 체육대회라고 우리구청에서 모셔놓고 어렵게 하려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데 과장님께서 금년보다 내년에 10만원 증액해서 그래도 많이는 아니라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른들을 모시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청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도 얼마 가지 않으면 노인이 되는데 어른들을 잘 모셔야 되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원 인상부분은 감사를 드리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면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202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운영비가 지금 분기당 지원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분기당 얼마입니까?

그것은 경로당에 따라서 다릅니다.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월12만원입니다. 난방비가 틀립니다. 규모에 따라서 5개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A등급은 10평 미만, B는 10평~20평, 최대는 90평 이상으로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겨울에 경로당을 방문해 보시면 경로당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경로당을 2~3번씩 방문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놀다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지원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기존에 주택지에 보면 도시가스가 없어서 기름으로 하다보니까 유류비가 부족하고 도시가스가 있는 곳은 그나마 그 돈으로도 유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등을 둘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유류비가 비싸서 난방이 안 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유류비가 비싸서 좀 더 올리고 인상을 시키면 좋은데 예산사정상 그런데 다음에라도 최대한으로 책정을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2008년도는 인상분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12만원은 인상이 있습니까?

12만원5천원으로 5천원 인상됐습니다.

물론 다녀보셨겠지만 한 번 더 다녀보시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럴 때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이런 현상을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현실성 있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 있는 곳은 괜찮지만 어려운 곳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자체에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설경로당이나 공설경로당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설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면 괜찮은데 어른들이니까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시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2008년 9월이나 10월 중에 대구에 2개정도를 선정해서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두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확실히 어떻게 하지 못해서 답이 늦었는데 만약에 내년 9월이나 10월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구비는 하나도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분권교부세가 70%, 시비가 30% 되면 1억500만원에서 4,500만원 하면 1억5천만원인데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는 하나도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어른들이나 노인들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는 환경개선이라든지 현실성 있게 지원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256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공중화장실이 환경관리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따로 다 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악취로 인해서 본 위원이 전화를 받고, 겨울에는 변이 쌓여서 더러워서 사용을 못하겠다는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관리과는 5개소만 관리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관리주체가 많습니다. 교통관련부분도 있고, 공원도 있고 주체에 따라서 다른데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은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별단위예산에 의해서 개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저희들 과에서 판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255쪽 보면 지하수오염원관리에 전년도 2,500만원이었는데 지하수관리를 전년도에 하시면서 수질오염문제나 예방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오염사고를 대비해서 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일반배출업소 단속을 할 때 단속에 필요한 용기라든지 이런 소모품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본 위원은 수질오염이 서해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단어만 들어도 섬뜩할 정도인데 환경파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질오염이라고 하니까 정말 작지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현재 경로당에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로 교체가 가능합니까?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교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봐서는 저희가 예산 2,5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매년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합니까?

2,500만원이라는 것은 경로당관련 예비적인 성격인데 하다못해 비가 센다든지 보일러가 터졌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선비를 2,500만원 올린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교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다보니까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매달 40만원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경로당은 도시가스배관과 인접한 거리에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주택가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없어서 그런데 인근에 있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전기세라든지 유선방송 그런 부분에서 20%를 감면받는 제도가 있던데 어떤 곳은 받고 어떤 곳은 못 받고 있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전기세나 이런 것을 감면받기 위해서 얼마 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전부 감면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냐하면 홍보가 덜 되어서 감면받은 곳도 있고 감면 못 받은 곳도 있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일괄조사를 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곳은 감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 해줬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전기세도 7천~8천원정도 나오는데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전체 232개소입니다.

유선방송정도는 무료로 일괄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20% 감면한 금액을 따지면,

현재 경로당 수가 23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유선방송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12만5천원씩 지원하는 운용비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당을 하는데 유선방송에 대한 금액을 유선방송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선방송에 대한 것만 20% 감면받으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을 전액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사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보육시설장 한마음특별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1번입니다. 총 1,500명 정도 되는데 1천만원정도로 50명 정도 연수할 예정으로 있는데 사실 너무 적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요청이 많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요청이 적어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1천만원정도 증액을 시켜서 좀 더 많은 인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점에서는 증액을 해서라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액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1천만원이면 50명 정도밖에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 안경산업특구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것을 가지고 언론이나 주민들은 의원들에게 의문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사항이 전개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안경축제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경제통상과에서 안이하게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경특화거리조성은 안경특구가 지정되고 1년이 지났는데 가시적인 투자도 없었습니다. 지방비로만 하기는 특화거리조성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가 7억8천만원정도 책정이 되었고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책정되었고 국·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도 필요한데, 축제는 안경특구를 신청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행사와 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넣었습니다. 특구신청책자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매년 그렇게 추진을 하고 감사원에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안경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정되면서 축제를 5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올해는 안경축제를 2천만원으로 했고 안경거리조성을 내년예산이 확보되어서 하게 되면, 거리조성한 곳에서 기념으로 3천만원 올려놓았는데 안경축제는 계속 특화신청하면서 1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물론 필요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러면 특구에 대해서 자꾸 반대를 하는 이유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좋은 축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했지만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안경특구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경특구에 대한 설명회를 예결특위가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의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안경특구신청은 저희들이 해서 특구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안경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경지원센터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안경산업에 대한 설명과 거리조성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했는데 끝나고 나면 제가 한번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0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0억원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예방접종사업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전 지역에 확산해서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금년에 취소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장님, 안경특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안경수출액이 5%감소, 수입이 10% 증가되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균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축주택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예산하고 조금 떨어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판매집회시설로 건축물 용도는 허가를 받아놓고 예식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겠지만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지금 소규모 영세 상인이나 서민들은 조그마한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도 물고 강제처벌 받습니다. 대형업소에서 드러내놓고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사려 깊게 살펴보셔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관련 보충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340쪽에 보면 침산1 복개구조물 있는데 길이가 자료에는 880m이고 예산서에는 1,430m 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조야교 육교에서 침산배수장까지인데 아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나 예산서나 수치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충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작년도 예산이 18%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을 기준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중에 전체적으로 10% 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서 10% 정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노임단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노임단가로 가 설명을 했는데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발행은 본예산이 추후 정상적인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도 낙찰률은 87.745%에서 직권상향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12% 정도 입찰 잔액이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고, 내년에 용역비 자체가 기획실에서 전체예산 중에 5%를 유보결정 할지는 예산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대로 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전체 5억7천만원 중에 5천7백만원을 감액결정 하셨는데 거기에 340페이지 보시면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있는데 1번에서 4번까지는 당초 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고 칠곡2지구 복개구조물 정밀안전 점검비가 5천만원 있습니다. 부득이하다면 5번 항을 삭감시키더라도 1~4번까지는 당초 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 1회 추경 때 받아서 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고, 예산이 부족한 사유가 있으면 5번을 삭감하고 1~4번까지는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보충자료에 보면 이대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추경에 삭감해서 잔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대로 삭감한 대로 집행하다가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부족분이 있으면 원인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산림보호감시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보호감시원 운영은 6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국비가 결정됨에 따라서 시비, 구비를 매칭펀드 식으로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칠곡지역에 재선충병 위험지구라든가 예찰활동을 하면서 재선충병이 의심이 되는 지역과 또 산림불법행위 하는 곳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6명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재선충 발생이라고 해서 덮개로 덮어 놓았는데 계속 놔두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훈육처리해서 보관하는데 결과적으로 없애려고 하면 소각처리를 합니다. 소각처분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확산이 안 되도록 약품처리 이후에 비닐포복을 시켜서 방지하는 상태입니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약품처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 나무는 이동은 하지 않고 소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소각처리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산림청하고 맞추어서 합니다.

재선충 조치를 취한 곳에 가 보면 처음에는 잘 해 놓았는데 지금은 바람도 불고 해서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산불감시초소 난방유류대(등유)라고 있는데 초소에 가 보면 감시하는 분들이 등유로 불을 지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위험한데 식사는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초소에 도시락을 싸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자들의 많은 숫자가 술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몇 번을 제보도 받고 했는데 제가 봐도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근무시간이 6시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불이 4시에 나고 6시에 나는 것도 아니고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잘 지켜서 근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교통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2,247만6천원에서 1,672만원을 증액한 금액 1억3,919만6천원으로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 예산으로 시설비, 부대비를 충족할 수 있는지, 부족하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부득이 최소한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광교 위원님께서 저희 과를 걱정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교통시설물도 도로상에 있는 규제봉 이라든가 중앙선에 있는 중앙분리대설치 건이 차량운행에 의해서 수시로 파손이 많습니다. 거의 경찰서에서 현장순찰을 하고 저희들도 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서진 그런 것도 저희부서에서 보완설치를 하기 때문에 비용자체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예산으로 그때 그때 서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저희가 발견한 내용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액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이고, 이 예산이 바로 구민의 교통편의와 직결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8쪽 보시면 함지산등산로 공원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61만3천원인데 월입니까, 1년입니까?

1년입니다.

함지산 등산로에 가로등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다 됩니까?

등산로에 전기요금이 kW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5등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웰빙시대로 접근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건강증진과 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북지역 같은 곳은 일마치고 산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건강관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민원제보를 접하는 부분이 불이 안 켜져서 다니기 어렵다는 말이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까?

전기요금 때문은 아니고 사실 위치 자체가 산, 계곡 위치이기 때문에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안등 속에 선이 들어간 쪽에 방수처리가 완전히 밀봉이 안 되기 때문에 틈 사이에 습기가 자꾸 들어가서 누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선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잡지는 못하고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기계를 설치하고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설치한 이상은 잘못된 부분은 보안을 철저하게 하시고 가로등이 습기로 인해 누수로 고장 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계시니까 조치하시고, 가능하면 10번 날 것을 1번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290쪽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동력예초기, 동력톱, 동력전정기 사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292쪽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작업을 북구 전체로 하고 있는데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북구 전체를 한 팀으로 구성해서 하시는지 나눠서 하시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수 전정작업은 첫째 시가 관리하는 도로변과 구가 관리하는 도로변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대해서 작업은 저희들이 하지만 전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정해 줍니다. 저희 마음대로 낮추거나 올리거나 하지 못하고 시에서 도시전체의 균형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가로수전정 중에서도 고압선 밑에 가지가 너무 올라가서 고압선에 정전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은 한전부담으로 사업을 해서 감독만 저희가 하고, 20m 미만 도로는 저희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가로수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취지는 도시녹화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풍이나 은행은 전정을 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2번 합니다. 춘기에 한 번, 동절기에 한 번 합니다.

금년도는 어땠습니까? 지역동네에도 가로수문제 때문에 민원제보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사하는데 간판이 가린다고 제보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무를 자르지는 않습니다.

가로수 전정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가간판 가리고 해서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뿌리가 가지만큼 나가는 것입니까? 가지 길이만큼 뿌리가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에 인도블록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대로변은 없고 칠곡 관음동에 있는 것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로수 전정작업 한 것을 봤는데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봤는데 가지치기 한 것을 보면 거의 옆으로 나가는 것이 없고 짧게 1m 반경 내에 그 큰 나무를 예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인도블록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도 그렇게 전정작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데 가지가 나가면 뿌리가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가지를 짧게 해서 나무관리를 하게 되면 인도블록에 지장도 없고 가지 나가는 만큼은 덮지 않고 관리하는데 인도블록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은 1억입니다마는 전정작업 할 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가입장에서도 간판도 덜 가리고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효과적일 것이고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뿌리가 많이 나가지 않음으로 해서 인도블록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수정하고 보안해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기도 했는데 과장님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로수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합니다. 관음동에 인도블록이 뿌리 때문에 솟아오르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원인문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전정방법 도입문제는 작년에 시 녹지과 주관으로 일본하고 방금 말씀하신 지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저는 못 갔지만 임업직이 갔다 왔습니다. 결론을 내려서 인도블록이 올라가는 문제하고 그 방법이 좋다, 두 번째 대안문제로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구의 이미지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녹색도시가 가장 좋다, 그래서 가로수 수형조절자체를 시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통행불편, 생활지장 이런 것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김규학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생활에 피해가 적도록 우리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정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야생화단지조성 있습니다. 매년 야생화단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3,100만원인데 그 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 지 아십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은 연간 2,5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기본목표는 팔달교에서 검단동까지 가는 것으로 자전거 거리가 10km입니다. 그 외에는 운동장조성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체를 확산해가려고 연차적으로 노력도 하면서 기존 유지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꽃거리 조성에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리문제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꽃이 잠깐 폈다가 지는데 구체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위원님들의 시각이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 보기에 관리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어느 정도는 유지관리가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꽃거리 조성에 매년 2,500만원~3천만원을 투입하는데 꽃은 뭐가 있습니까?

유채꽃, 해바라기, 메밀꽃, 돼지감자로 계절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금호강 둔치에 야생화단지라고 하는데 단지 같지 않은 곳에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합니다. 2,500만원씩 유채를 심는다든지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관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반응을 좋게 듣고 있습니다.

꽃거리 조성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으니까 문제점을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이 듣는 것은 왜 거기에 매년 돈을 이렇게 투입하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소홀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348페이지 과속방지턱이 10개 들어온 것입니까?

과속방지턱의 근본취지는 사실 통행흐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연초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은 교통흐름을 방해함으로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 일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 전 지역이 새로 신흥개발 되는 지역도 많고 재개발하는 지역도 있는데 요청하는 지역에도 저희들이 시설억제를 원칙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구가 현재 개발되는 입장에서 부득이 최소한의 설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지역에 10개라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재 의원님들께서 사실상 과속방지턱 관련내용이 이렇다 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요구한 지역도 거부한 지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현장파악을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지금 1차적으로 하고 내년 추경에 얹어서라도 해야 할 시설은 해야 합니다. 이정도 하면 추경 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꼭 필요하면 추경 때 요청하겠습니다. 그 때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속방지턱도 그렇고 도색보수도 그렇고 저도 몇 번 신청을 했다가 밀렸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사정을 말씀드리면 예산사정도 있고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건설과 재포장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것을 줄여도 확보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 재포장 시설이라든가 교통개선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이라서 많이 해드려야 되고 요구하는 지점이 환경정비차원해서 해야 합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지점은 꼭 메모했다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오늘도 택시를 타고 오면서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북구지역 교통이 많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구 사정이 많이 좋지 않은데 그러나 이것을 빠른 속도로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죠?

저희들 나름대로는 환경순찰이라든지 기존도로수용이라든지 시가지 간선도로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통행이 나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서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20명 의원이 있는데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추경도 추경이지만 주민들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과속방지턱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개입니까? 접수받은 것이 몇 개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지금 까지 7~8개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전체 시공한 것까지 몇 개입니까?

15곳 정도 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금년에 20개미만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설치는 10개정도 되고 그런 데 그렇다면 2008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위험이 뒤따르고 이런 신청이 많고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몇 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올려주는 것도 방법인데 과속방지턱이 10개미만으로 올라오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과 바로 연결되는 위험이 도사리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청을 몇 개 했다가 1개 밖에 못했는데 가서 보면 위험이 도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돈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다면 추경에는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과장님께서 필요성을 언급하시고 해 주셔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승강장에 의자를 금년도에 많이 설치해 주시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교통과에 의자를 설치해 주셔서 편히 쉬다가 버스를 탈 수 있게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소외되고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승강장 벤치 하나라도 쉬다가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 대답까지 같이 해 주셨습니다. 구청 예산사정장 부득이 추경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환경정비 개선사업으로 승강장 대기의자라든가 버스정류소센터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금년도에 여러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북구 전 지역에 2009년까지는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를 대비해서 간선도로변에 있는 버스승강장 전부 다 개선하기로 대구시에 건의를 해뒀습니다. 구비가 사실 실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구시 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1쪽 보면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5개소에 480만원이 증액된 금액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증액한 동기와 5개소는 어디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방위대 비상급수시설 5개소는 음용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생활용수가 아니고 전시대비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곳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연경동, 사수동, 관음동, 대현아파트, 칠곡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음용수 5개소 중에서 개방은 연경, 사수, 관음공원에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의 사후관리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2년마다 관을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못한 곳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청결하고 위생상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사후관리는 음용수시설에 대해서 연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음용수 개방시설에 대해서 5일마다 한번씩, 개방되지 않는 2개소에 대해서는 주2회씩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336쪽 보면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있습니다. 그 내역이 뭡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자연 개설된 도로라든지 주변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사유지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도로로 개설된 부분이 관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누가 합니까?

자연적으로 개설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송에 의한 판결에 따라서 사들일 수 있는 돈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협의해서 사들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계속 법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05년 감정가가 17억원정도 됩니다.

언제까지 1년마다 세를 주고 있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세가 맞는지 사들이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한꺼번에 사줄 수 있다면 사버리면 좋은데 17억원의,

3천만원을 1년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7억원에 대한 은행금리도 계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판결금액에 따라서 사용료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3천만원의 사용료를 줘야 하는데 은행금리를 계산했을 때 3천만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주민과 구청과의 분쟁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주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의 선에서 정리가 되고 어떤 것이 득과 실인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탕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38페이지 도로보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도로 긴급보수비가 있습니다. 보수비가 북구 관내에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보수비가 내년에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2천만원이고 내년에도 2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이 돈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로굴착 원인자복구비로 그 돈을 타 지역까지 활용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긴급보수비가 5천만원 아닙니까?

착각했습니다. 5천만원 맞습니다.

우리지역의 관내도로 보수신청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해야 할 부분이 건설과에서 파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하는 금액이 올라온 것입니까?

지금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은 예년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까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 보수비도 마찬가지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 복구비가 예년보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일부 파손이 심각한 부분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긴급도로보수비가 5천만원 올라오니까 올리고 필요하면 추경도 하고, 없으면 못하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로 긴급보수비를 하는 것만 봐도 이 돈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 과장님 생각에 건설과에서 파악했던 부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 내년도에 해야 할 것이 몇 개라는 것을 파악해서 올리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올라오는 대로 올려놓고 시기에 맞춰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정이 못 따라줘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요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내 놓기가 부끄럽습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일할 것이 정말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목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요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기획실하고 예산초안을 편성할 때도 살펴봐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말 못할 사정도 많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차후부터는 꼭 필요한 데이터와 객관성을 가지고 준비해서 맞는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역보안등설치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지역에서 작지만 이런 부분에 1년에 5천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 주시고 여기에 과장님만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시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변에 가로수 교체비는 시에서 부담합니까?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가로수는 도로개설 당시 했거나 그 이후에는 저희가 했는데 가로수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단 그 돈을 시에 지원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교체비용의 원칙적인 부담은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도블록이 교체시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문이 내려왔는데 10년 전으로는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손을 못 댑니다.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것은 절대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도에 다녀보면 큰 나무들이 있으면 뿌리가 앙상해져서 도로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시에서 요청을 하든지 해서 그런 나무를 없애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시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구의 입장하고 시의 입장이 다른 것은 시에는 녹화에 기준을 우선시하고, 저희들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우선시해서 건의를 하니까 상·하부서간의 힘의 논리에서 저희들 논리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에 가서 산 같은 것은 사진을 찍어서 보도블록이 공문이 내려옵니다. 10년 전으로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 되면 돈이 남으니까 공사를 막 한다고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 수리를 자꾸 하고 해야 되니까 벌금 나오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북구에서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1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199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새주소 법이 통과되어서 2008년4월4일까지 건물번호판 설치라든가 시설파괴된 것이라든지 보수해서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340쪽 팔거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에 15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상습지역 개선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 도면을 가져왔었는데 위치는 거동교에서 대구시 경계까지입니다. 그 구간 내에 하천정비 전체 보수, 보안 2.6m, 저속 3.7m, 생태공원, 휴게소, 다목적 휴게소, 상층로 등이 포함되는데 총사업비는 101억4천만원입니다. 국비 60%, 시비와 구비가 20%인데 07년도에 16억9,700만원,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41억6,700만원인데 내년에 15억원 해서 금년에 공사계약을 해서 며칠 전에 착공을 하고 현장사무실을 저희들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거동교에서 보성3차아파트까지 내년도에 사업완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성3차아파트에서 진흥교까지는 2009년도에 하고, 진흥교에서 시 경계까지는 2010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동교 밑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밑으로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치수방재과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2006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하철3호선이 팔거천을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을 하천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며칠 전에 지하철본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해서 정비계획수립을 해서 지하철3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회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팔거천 정비사업이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구역 선을 고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하는데 중장기정비계획을 북구청 강북지역에 의원들 브리핑을 올해 봄인가 한 번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과장님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동교 위쪽으로 경계선 상급지역공사를 하는데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재정비를 하면서 치수량이라든지 측정해서 공사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면서 물만 내려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여유공간 확보차원까지 계획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두 번 다시 손을 대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팔거천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이십 몇 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그것하고 연계된다면 연계된 선상에서 계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류를 보여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내년예산을 죽 보니까 도로건설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 쪽에 예산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관리과와 경제과에서는 도로공사가 책정된 것 같은데 왜 못했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조서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21건의 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못 받았습니다.

제가 북구에 돈이 없는 것을 알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원들을 통해서, 또 그래야만 재정자립도도 문제지만 세입방안에도 구청자체에서도 방법이 올라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써도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꼭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좀 느슨해지지 않겠습니까? 밑에서 꼭 해야 한다면 조금 빚을 내서라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왜 필요한지 필요한 이유를 당위성을 제출해 주시면 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함지고등학교 관계라든지 여러모로 예산확보방안을 예산계와 시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순수 구비로 해야 되고, 도시관리과는 국비에 대한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구비가 30%이고 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국비 매칭펀드로 해서 도로예산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새 주소에 대해서 예산을 4,400만원에서 1억3,300만원 편성을 했는데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히 많이 덜 알려진 단계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5일에 법이 통과되어서 2011년까지는 현주소와 병행해서 쓰고, 2012년 1월1일부터는 전면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4월까지 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서 건물번호판을 조사하고 파손된 것 조사를 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과, 고지하는 것을 세대주 소유자별로 다 해야 하는데 17만 건 되는 것을 전자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구소식지나 도로명 홍보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316쪽 노점상단속 하는데 장비 10만원 뭡니까?

드릴이나 뭐 그런 것입니다.

나사 풀고 너트 풀고 하는 것입니까?

6종 세트 같은 것입니다.

노점상에 있는 분들이 서민이고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연락받고 제보 받고 가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두개 다 불법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기는 단속을 했고 한 곳은 단속을 안했는데 이런 것이 현실인데 어떤 답변을 해야 합니까?

기존 잠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 이외에 주민들에게 극히 불편이 많은 횡단보도나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점상을 허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 주십시오. 특히 지금 현재로서는 바뀌면 좀 더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선처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329쪽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 여러 곳 있다고 생각하시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구광역시에서 자치단체 중에서는 옛날에는 동구에서 많이 했는데 서구가 지금은 많이 하고 있고, 개선사업을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곳이 있고, 단독 주택지를 구비나 국비나 예산투입해서 기반시설만 제공을 하고 지금 계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원지구나 칠성지구에 있고 경대 북문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건축주택과를 이끌고 생활해야 하는데 북구 관내 정말 옛날 낙후된 곳이 많이 있는데 다른 쪽에 많이 갔다고 하시지만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서 관내에 낙후된 곳을 파악해서 계량사업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성사를 시키고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협의회에서 매년 계량사업을 한차례씩 합니다. 보조해 주는 것을 조금 더 해 줘야 계량사업을 하지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하지 않는 지역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지정을 해놓았는데 동을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구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 동이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대구시로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간 새마을협의회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 것 같았습니다. 하루종일 고생하고 일해서 자기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줄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사정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도 힘을 모아서 해야 하고 구청에서도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 최광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18건에 4억7,900만9천원이고 증액은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총18건에 4억7,900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광교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