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권회 의원 발언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내무위원회 전체 부서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모든 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와 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등 3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만 질의를 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내 주십시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방세는 110이고 지방세 안에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왜 면허세, 재산세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는 보통세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밑에 보통세가 들어오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아니고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지방재정 예산편성매뉴얼 27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계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 다음에 면허세, 재산세는 보통세니까 면허세, 재산세로 표기하지 말고 보통세, 그리고 사업소세가 아니라 목적세 그것이 예산편성매뉴얼의 기본입니다. 지난번에도 시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라고 하면 저희는 구세입니다. 구세는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세입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으면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목적세라든지, 구세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동수위원
아닙니다. 그 변명은 맞지 않습니다. 보통세라고 하면 면허세, 재산세가 들어가니까 보통세라고 넣고, 목적세라고 넣으면 목적세안에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등이 들어가니까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으로 표기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는데 사실상 너무 단순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적하시면 그렇게 구분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추경예산안 3쪽을 봐 주십시오. 3페이지 보시면 2006년도 세입이 1,810억원입니다. 2007년 당초는 1,999억3,8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은 2,215억1,400만원입니다. 2회 추경에는 2,263억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 만에 2회 동안 얼마나 벌었느냐 하면 453억2,7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2회 추경을 기준으로 볼 때 2006년도 예산을 대비하면 약 25.04%가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이 기본지침에는 5% 내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4%의 예산증액, 편성, 집행은 매일 경제규모가 바뀌고 사업여건이 바뀌지만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세입구조를 들여다보면 20 몇 %가 오르고 하는 것은 전부 국고보조입니다. 지방세는 5%도 안 됩니다. 오를 것이 없습니다. 국고보조입니다.
이동수위원
알기는 아는데 25.04% 차이가 나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제가 몇 년 것을 분석해 보니까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요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방교부세 마이너스 23억5,900만원이 종합부동산 추가징수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에는 몇 월경에 얼마가 교부될 예정입니까?
담당
이호중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 세입에서 종합부동산세 예측을 하면서 예산에 1조1천억원이 징수가 더 되었습니다. 예측을 하기는 정부 추경에 잡아서 지방에 주리라 예측을 했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잡아서 내려준다고 보고 있는데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2008년 몇 월경에 배정될 것 같습니까?
담당
이호중 정부의 당초예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두 번째 징수교부금 마이너스 10억2,800만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정예산에는 71억9,800만원을 잡았는데 경정예산은 61억7천만원, 즉 10억2,8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내용은 시세징수교부금이 11억1,400만원, 기타 증가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5,4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동수위원
마이너스 11억1,400만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까 예산계장이 이야기했지만 징수교부금 같은 것은 시세를 징수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받는 교부금입니다. 금년도는 거래세 같은 것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드는 바람에 금년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받아야 결산이 된다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침체되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1억원정도 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개요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연가보상비 7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연가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 20일 이내로 주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는 중구 20일, 남구 20일, 수성구 20일, 달서구 20일, 달성군 20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북구, 동구는 15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노조에 설명을 하고 우리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준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받아내고 15일로 계상을 해서 연가보상금이 책정된 것이 7억5천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성과상여금도 2억9천만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성과상여금은 또 다른데 있습니다.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성과상여금은 글자 그대로 공무원조직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뜻인데 평균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평균임금의 100%를 상여금으로 빼서 그것을 경쟁력 있는 공무원에게는 S등급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주고 그 다음은 A등급,
이동수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인건비 줄여봤자 연가보상비 받고, 성과상여금 받으면 자기 받을 것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수당은 대통령령입니다.
이동수위원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라서 편성했으니까 의원들이 질의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이 마음대로,
이동수위원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북구청이라든지 그런 곳은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의 원칙도 맞습니다. 은행도 성과가 많이 나면 많이 주고 그런데,
이동수위원
은행은 숫자가 나옵니다. 목표이익이 나오니까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데 공직사회는 계량화된 수치가 없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정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등급을 나누고, 그렇다고 북구라고 해서 주지 않으면 타구하고 비교할 때 사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답변이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관련해서 용역비 3천만원 있었죠? 그것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2월에 나옵니다.
이동수위원
집행 하셨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원인행위만 되어 있습니다.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11쪽 예산안 개요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삭감이 3억원 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3억원은 주로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12월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선거도 있고, 잘못하면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3억원정도 남았습니다.
김규학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지역에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쓰지도 못할 돈을 편성했다가 삭감하면 정말 정책적으로 필요한 곳에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대통령선거가 거의 9월부터 시작되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제약을 받았습니다.
김규학위원
동 주민편익사업비는 몇 % 까지 썼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2천만원씩 4억8천만원인데 1억원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개요 3쪽 보면 당초 대비해서 예산이 270억원정도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당초예산하고 편성결과하고 300억원정도 차이 나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부 국고보조입니다. 지방세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비입니다. 국고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김규학위원
사회복지 부분입니까? 매칭펀드 식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아닌 것도 있는데 사회복지비입니다. 지방세는 늘어날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분석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5쪽에 보면 과년도수입 있습니다. 9억5,800만원 줄어들었는데 9억5,800만원씩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세외수입이 200억원이 넘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10%만 받아도 20억원 아닙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하면 10~15% 정도 받으면 30억원 되니까 이 정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주로 자동차 보험료관계라든지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받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실제적으로 기정예산액의 60% 정도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TF팀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남달리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왜 이런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목표를 높게 잡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60% 정도 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세금 걷어 들이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목표설정에 맞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100원밖에 못 받는데 1천원 받겠다고 하는 것보다 현실성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만 책정해서 잡아 놓고 중요한 정책사업은 못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너무 적게 잡으면 예를 들어서 100원정도 들어올 것인데 80원으로 잡아놓고 120% 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적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6쪽 세출예산 보십시오. 인건비, 경상적 경비에서 10억원정도 삭감을 하고 줄였는데 좋은 방안이 있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인건비는 잡을 때 기준호봉이라고 해서 현재 인원을 금년도 예산액이라면 작년도 11월에 편성을 할 때 당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호봉을 잡는데 그 동안에 인원충원을 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호봉을 잡다보니까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매년 이 정도 나옵니다.
김규학위원
경상적 경비도 10% 정도 줄었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절감을 하기 위해서 율을 정해서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거의 매년 10% 정도 나옵니다. 다 풀어주면 다 써버립니다.
김규학위원
실장님, 그러면 내년 예산도 10% 줄이면 거기서 또 10% 절감할 수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사업예산에 보시면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하는데 보조사업은 30억원씩 하는데, 자체사업은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18억원정도인데 자체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북구청 자치단체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재정확보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분석해 보면 내년예산까지입니다. 국고보조도 그렇고 종토세도 없어짐으로 해서 어려웠었는데 이제부터 순정이 됩니다. 그런 것이 반영이 되면 2009년에 가서는 재정사항이 획기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보고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부진하고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언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가야할 길이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서줘야 하고, 그래도 70~80% 밖에 적용이 안 될 것인데 감만 가지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재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재정상태가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원론적인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상적경비가 줄어든 것은 잘한 일입니다마는 인건비가 6억9,562만1천원이나 줄었는데 기준인원책정에 착오가 있었다, 기본호봉책정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북구청 조례에 의한 북구청 직원 899명이 확정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6억9,562만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인원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1천원까지 명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을 6억,9500만원이나 틀려놓고,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가 6월말일자로 결원이 되면 충원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29명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에서 주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야지, 해당 과에서 주는 대로 수집만 하고 표기만 하면 예산편성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말씀하셨는데 2006년에는 8억7,8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6억5,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에 비하면 9억5,800만원이나 적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올라오는 대로 하지 마시고 면밀히 하시는 그런 노력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 하는 것은 돈을 2천원 받을 수 있는데 목표를 1,500원으로 잡아놓고 2천원을 받았을 때,
이동수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년도 세입에서 수입을 3억4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 밖에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 밖에 더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로 예산을 짜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해서 해당 과와 협의를 거치고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세입목표를 높이 잡습니다. 목표를 낮추면 결론적으로,
이동수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의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은 3억4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이고, 지금 지방세 미수납이 12억7천만원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정도 더 받는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고, 그 때 구정답변 시에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닐 수도 있지만 특별회계에 대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의료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3개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9월말까지 5억3천만원을 받았고, 12월 목표가 8억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석실장님으로써 간부회의에 가셔서 꼭 8억원을 받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전체적으로 이번에 2008년도 예산을 볼 때 여러 가지 삭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경 세입·세출을 보면 각 과마다 기획실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2008년도 예산 삭감할 때도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각과마다 과다하게 책정해서 본 위원도 예산삭감을 많이 하자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700만원정도 과다하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책정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 예산 다룰 때 상당히 삭감을 많이 해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시간외수당은 사실상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예전에는 지문으로 인식했는데 시간외수당이 나가는 기준이 6시에 퇴근을 하면 8시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하는 시간에 대해서 나가는데 예전 같으면 장부를 만들어서 그 장부를 보고 결재가 나면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지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안하면 못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근무한 사람에게만 돈이 나가고 사실 예산이 더 있어도 못 씁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근무를 하는 동안에 재난이 났다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그런 것은 누구든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고 그 대신 있는 돈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나 전체 과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돈을 못 쓰기 때문에 적정수당을 책정하라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고, 사실 일반인이 다 할 것 같으면 못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확하게 근무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5,700만원이라도 사실 각 실·과에 나누면 한 과에 100~200만원정도 됩니다.
채동수위원
2008년 예산 심사할 때 10~20% 다 삭감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을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돈을 전혀 쓰지 못한 상황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예, 그리고 102페이지 함지산 해돋이축제 행사를 2007년에 1천만원으로 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나왔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함지산 해돋이행사는 북구문화원에 사업계획신청을 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당초에 예산 1천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해돋이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행사는 1천만원정도 하면 되는데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아침에 커피라든지 떡국, 오뎅 등 간식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 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함지산 행사를 할 때 위에 여러 가지 시설장비라든지 준비과정에서도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프로그램은 나왔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행사준비는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상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구청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정상에는 행사하기가 불편하고 힘듭니다. 현장에 가 보셨죠?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사가 끝나면 바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암지 광장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해돋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헬기장 공간이 좁아서 저희가 무대를 만든다고 써버리면 실제로 주민들이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도 300명 정도 밖에 못하고, 일부 능선을 따라 주민들이 서서 해돋이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난 금요일 오후 늦게 구청장하고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함지산 행사를 정상에서 하지 않고 운암지공원 관리사무소 광장에서 새해맞이 북구민 안전기원행사로 변경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해맞이는 그대로 하고 내려오시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드린다든지, 준비한 공연행사라든지, 볼거리제공이라든지, 또 주민들 안녕을 위한 간단한 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첫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가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평생영어 학습도시 용역비라고 있는데 작년예산에서 삭감에 대한 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이후에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영어학습에 대한 일반 학부모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지난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채동수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어렵게 연구용역하는 사업이니 만큼 지역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영어능력향상을 위해서 보탬이 되도록 방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현재 학교마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영어학습마을이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학습마을 용역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돈으로 짓지 말고 학교를 이용해서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서를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전국적으로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영어능력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 십 억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은 시·도 단위에서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예산을 적게 들여서 위탁운영 한다든지, 학교를 이용한다든지, 기존 시·도 단위로 지역별로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좋은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문화공보실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함지산 해돋이축제 500만원 금액이 많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1회 추경에 보면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 5천만원인데 그 안에 연암공원 개장기념 1,800만원, 한여름밤의 음악회 2천만원, 소규모축제행사지원 1,200만원 있습니다.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 5천만원이 2번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축제행사지원 1,2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1억5천만원 있는데 굳이 5백만원을 추경에까지 확보해야 합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는 다년간 해 온 행사인데 여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강남, 강북에 2개소 정도씩 4차례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번 밖에 못했습니다. 여름철에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행사로서 집행완료가 되었고 소규모행사는 아카시아축제라든지 벚꽃축제, 정원대보름 달집태우기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는 예산이 남아 있으면 필요가 없겠지만 음악회와 소규모축제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500만원 증액예산은 북구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부족한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영어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비를 당초에는 4,95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3,500만원 배정 후 현재 2,860만원 집행했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평생영어학습도시 관계는 처음에 계획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4,950만원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축소하자고 해서 3,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해서 의회 지적된 대로 추진했는데 3,500만원 중 당초 학교 쪽에 계약하면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당초에는 부가대상이었는데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결정이 되어서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기획실장님, 의원들이 시에서 돈을 받아오면 특별교부금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특별교부금 5천만원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문화거리 하는데 시에서 5천만원 받아온 것이 있는데,
담당
이호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루트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시 예산인데 구가 필요할 경우 배정만 해 주고 특별교부금식으로 받아온 것이 아니라 시에서 도로관리를 하니까 재배정한 것으로,
담당
이호중 그것은 시 사업으로 바로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장님, 내역을 보니까 예산의 10% 정도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셨는데 개요 14쪽에 보시면 수당하고 운영비에서 많은 절감을 하셨습니다. 삭감보다 예산을 많이 줄였다고 보이는데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까? 인건비에서 5천만원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예, 6급 직원이 파견교육을 가면서 5천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산절감하고 줄여진 것은 감사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자체에도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수당하고 인건비, 운영비에서 10% 이상씩 절감해서 올라오니까 부족한 예산에 어떻게 절감할 수 있었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일반수용비라는 것이 용도가 어떻습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전체적으로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제일 많고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2,200만원 예산절감을 하셨기에 이렇게 많이 절감하셔서 유지가 되었다면,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인쇄비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어떤 것입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비인데 400만원 절감이 되었고 공공요금은 전기효율성 좋은 것으로,
이동수위원
기획실장님, 이런 경우에 성과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성과금은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문을 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세입으로 획기적인 것이 들어오면 자체 회의를 거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실한 근거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성과금이 1,700만원 배정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1쪽 봐 주십시오. 감사담당공무원이 2명 증원됐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혁신성과계에 있던 직원이 업무의 성격상 감사계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월6만원씩 줘야 하는데 하반기부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80쪽 경상적경비에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 편성이 맞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각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각 부서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보영 세무1과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특별교부세가 4,070만원 배정되어 동 주민센터 현판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방법이라든지 현재까지 집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동 주민센터 특별교부세로 4,070만원이 동 현판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종전에 동사무소 현판하고 가로변 간판은 교체를 다 하고 주민자치센터 간판은 지금 현재 시에서 전체 명칭문제가 통일이 되지 않아서 여론수렴중이며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전의 주민자치센터 현판은 교체하지 못했고 집행방법은 예산을 사전에 파악해서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입찰로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동에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어서 전체 4,070만원인데 24개동이니까 한 동에 170만원정도입니다.
이동수위원
91페이지 봐 주십시오. 행정차량 세차비를 530만8천원 집행하셨는데 그렇다면 세차비라는 것은 엔진오일이라든지 필터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순수한 세차비입니다.
이동수위원
순수한 세차비라면 요새 기름만 넣어도 세차해주고, 또 운전기사가 그렇게 하루에 100km 이상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시간이 많은데 기능직 공무원에게 앞으로 맡긴다면 530만8천원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저도 처음 와서 세차비가 너무 많아서 의아해 했는데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세차가 어렵고, 또 특수화물차는 차량관리를 위해서 세차를 해야 하지만 일반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들이 직접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 온지 1년6개월 됐는데 어떤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알겠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거의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차량의 세차비관계는 저도 승용차는 직원이 하면 되는데 하고 의아하게 느꼈습니다. 대형버스라든지 특수화물은 직원들의 세차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소형승용차는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구청정원에 있는 나무 관리비는 어느 과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도시관리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한 구청 내에 있는데 민원실에 16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것은 성질별로 하기 때문에 민원실 내에 화단조성한 관리비입니다.
이동수위원
86쪽 봐 주십시오. 방범용 CCTV 1,700만원 예산절감 하셨는데 금년 11월에 북구에서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북구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경관리과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CCTV를 쓰레기 무단 투척하는 그런 곳으로 전용해서 의회승인을 얻더라도 할 방법은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금 환경관리과 배출쓰레기 단속관계하고,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사고다발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했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항목인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아마 성질이 틀려서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85쪽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맞춤형복지에 1,500만원 절감하셨습니다. 노조위원장이 평소에 주장하던 바하고 차이가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전체 예산에서 신규직원하고 전입, 전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감을 하고 나니까 신규직원들은 포인트가 적고 하다보니까 절감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
총무과 85쪽 방범용 CCTV 인터넷 회선료가 2008년도 예산안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514만원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면 300만원에서 100만원 남았는데 분명히 과다책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저희들 당초 인터넷 회선료를 1회선 당 40,7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KT와 최종계약하면서 월정액 및 계약기간 등으로 1회선 당 3만원으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절감이 1백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40,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3만원으로 조정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 말씀대로 회선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회선료 가격이 싸지는 것 아닙니까? 적은 회선을 했을 때하고 가입비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예산이 올라올 때는 먼저 예산을 잡고 절충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다음에 절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방범용 CCTV가 작년 예산에서도 많다, 적다,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느냐 등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는데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하는데 1,700만원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당초에는 설계금액으로 반영을 했고 최종적으로 입찰을 보니까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 잡을 때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8년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다 삭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이유는 이만큼 해야 한다고 해서 이만큼 잡았는데 추경에 보면 필요 없는 예산도 많고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잡다보면 무엇을 못합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니까 예산이 잡혀 있어서 증액을 못한다고 합니다.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과다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사실 사업부서에는 설계라든지 등등 사업성질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예산은 법정경비이고 인건비성질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CCTV 관계는 당초 설계금액하고 입찰금액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고 과다하게 잡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2008년도에 삭감을 하자고 하니까 1천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5,700만원 과다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87페이지 선진행정비교견학 해외여비와, 직원배낭여행에서 약3,100만원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당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책정된 금액대로 하면 되겠네요?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원래 계획은 선진도시 비교견학 해외여비도 사실 10월, 11월에 상해를 가려고 했는데 올해 결산문제가 있어서 절감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불만이 있지만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불만이 있지만 양해를 구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예, 이런 것은 잘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알차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구권회 위원장 김규학 간사와 사회교대)
김규학위원장대리
위원장 이석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요 5페이지 보십시오.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이 2006년에 3억4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 4억1천만원, 지금 추경에 5억1천만원 했습니다. 구정질의 시 부구청장께서 9월말 현재 2억4천만원이고 12월말에 3억5천만원까지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억1천만원을 편성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1월30일까지 얼마 받았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3억9,100만원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12월말까지 3억5천만원 받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지금 체납세 징수실적은 추계를 냅니다마는 법원경매라든지 공매 건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5억1천만원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추경 편성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세외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이 2회 추경에 16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정질문 시에 부청장께서 9월말까지 5억4천만원을 받았고 연말까지 9억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7억5,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가능합니까? 또 11월말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11월말까지 13억7,500만원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연말까지 16억5,500만원 가능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구정질의 답변과 벌써 4억7,500만원 차이가 나면 답변자료가 불성실했던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 동안에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계장만 질책을 당했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26억1,300만원에서 16억5,500만원인데 왜 9억5,800만원이 줄었느냐, 이렇게 계획성이 부족한 안을 기획감사실에 보고하고, 세무과에서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받아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기획감사실장님만 혼났는데 앞으로 세무과에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안을 보면 2007년 당초에는 92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46억4,800만원이 증가한 139억2,500만원, 금번 2회 추경에는 18억3,400만원이 증가한 157억5,900만원, 즉 1년 동안에 64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로 따지면 70%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입계획안을 보고 예산안을 작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총괄합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문제가 세무2과 소관이 아니고, 잡수입이라든지 이월금 이런 문제는 각 실·과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국장님이 계시지만 기획감사실도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특별기금도 미수금이 80억원인데 연말목표가 8억원이라서 요구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보다 64억8,200만원, 70% 증가했다는 것은 아무리 과가 3~4개로 흩어져 있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이 2007년은 10억원을 편성했다가 44억2,500만원으로 34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이월금문제는 기획실소관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자료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잡수입도 18억7,9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잡수입 역시 세무2과에서 수입만 확인하고 해당 실·과소관입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간부회의 가시거든 잡수입이 18억7,900만원 증가되고, 이월금이 34억2,500만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4억8,2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 합치면 120억원이 됩니다. 큰 부분인데 이유를 파악하셔서 2008년 예산편성 하실 때는 많은 숫자상 괴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전입금이 14억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전입금 역시 기획실소관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회의마치고 내려가셔서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증가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각 부서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 김규학 간사 구권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내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지금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한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김규학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간사 김규학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07년도 시정 및 건의사항은 21건으로써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5건, 문화공보실 5건, 총무과 7건, 세무2과 1건, 정보산업과 2건, 문화예술회관 1건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김규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방금 김규학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내무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