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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제201회 제8차 본회의2014-12-02

오윤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자료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과장님.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장

최근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남경필 도지사를 만나서 다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신문에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지사님을 만나서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절차를 좀 이행해 달라.” 그것이 안 되면 시장한테 “주민투표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대화는,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아직 결론은 안 나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직 결론은 안 나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5개 구역 얘기하는 것이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신문에서 잠깐 얼핏 본 것 같아서 결정이 났나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고순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가셔서 광명시장님과 경기도지사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찬성도 있지만 반대의 의견을 수렴해서 취합해서 거기서 도지사님께 요구한 적이 있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주민의사를 들어서 반대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그냥 저희가 25%이상 된 구역에 대해서 해제를 신청하니까 도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 그냥 추진해라 한 개 구역만 제외하고

이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지역구가 뉴타운 때문에 아시다시피 상당히 심각합니다. 25%를 위해서 주민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렴해서 거기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23구역만 그렇고 나머지 5개 구역은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영호위원

5개 구역 추진 결정됐으면. 그러면 분담금 때문에 문제입니다. 현재 사시는 분이 만약 24평 정도를 입주했을 때 분담금이 자부담이죠? 자부담이 한 2억 이상을 부담해야지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건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얼마다 얘기할 수 없고 나중에 관리처분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보통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분이 10평 미만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해서 자산을 평가해 보면 보통 1억 내지 1억 2,000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10평 미만에 1억에서 1억 2,000 정도 자산가치가 됐을 때 거기에 맞게끔 입주할 의향 없으신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형평수를 좀 자제하고 소형평수를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분담금을 줄여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강구 중에 계시다고 했는데 기존에 사시던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진행하시면 입주할 분이 몇% 되지도 않아요. 최대한으로 100%는 안 되더라도 100% 근사치 이내로 입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뉴타운 문제 저도 조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뉴타운이 최초부터 계획하면서 시에서 대처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최초의 뉴타운을 도시계획해서 확정해 놓고 안타까운 것은 시에서는 도시계획만 지정해 놓고 주민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해 놓고 조합설립인가허가해 줄 때 애초에 좀 시에서 적극 나서서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하고 또 반대와 찬성자들의 설득과 이해 좀 시키려고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도시계획지정만 해 놓으시고 그냥 조합설립인가해서 현재 이 상태에 와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찬성자들과 반대자들의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동의하면 찬성해 드릴게요. 반대해 오면 안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실제로 다닌단 말이죠. 시장님도 대책위원회를 다녀가면서 반대도 급속히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여러분들 반대하면 안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 수십 년간 사이좋게 지내던 주민들이 원수가 되어 있는 이런 지경에 와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 못 느껴보셨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일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시에서 적극. 모든 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셔야 하는데 도시계획지정만 해 놓고 그냥 법에 맞는 설립인가 해 줘서 만들어서 뒷짐 지고 여러분들 해오면 해 드릴게요. 안 해오면 안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 지정해 놓고 개발하는데 100%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에서 도시계획지정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광명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해야 한다고 봤으면 시에서도 적극 그 반대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대자들이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그 반대자들을 이해시키고 반대자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가려고 노력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전혀 안 하고 그냥 조합과 주민들한테 여러분들 찬성해 와서 법에 맞게 해오면 해 드릴게요. 안 해오면 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진행도 진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반대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면 적은 지분을 소유하고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도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살 때 관리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세대주택이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임대료를 받고 생활하고 있는데 공사기간 동안에 어디 다른 데 가서 2, 3년 살 길이 좀 막막하다.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재정계획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법에도 있습니다만 공청회도 개최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이 전부 만족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당연히 만족할 수 없죠. 그런데 제 말씀은 최초부터 지금까지 오기에 시에서 적극 관심을 덜 가졌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반대자들의 제일 큰 원인이 분담금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이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일 큰 원인이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 분담금을 어떻게 해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가? 용적률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높이고 또 이러한 쪽으로 적극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 말씀이에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이후에 다시 한 번 변경계획을 하면서 용적률을 충분히 올려줬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제가 보기에도 시가 이 뉴타운을 정작 만들어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속된 말로 새정치에서 만드는 뉴타운이래. 새정치에서 만드는 이러한 부분이구나. 이래서 이것이 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양기대 시장님이 처음에는 사실 뉴타운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깊이 깔려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나중에 늦게 가서는 조합이 형성되는 데가 많고 하니까 일부 하는 데서는 선거 때가 돼서 난리들 치니까 하는데 가서는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가서는 안 하겠습니다. 해 가면서 이렇게 시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 시가 광명동에 특히 제일 큰 민원이 주차난이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차장 만드는데 열정을 다 하고 있어요. 돈 있는 대로 모이는 대로 사들여서 시비, 국비 다 모아다 주차장 만드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주차장을 만드는데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을 뉴타운 하는데, 기반시설 하는데 보태주고 국유지, 시유지 같은 것을 기부체라 해서 기반시설 하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뉴타운 반대자들 분담금을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왜 못하겠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반대자들을 시에서 적극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 제가 말한 부분들을 노력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이것이 과연 해제. 반대자들. 해제해야 하는 곳은 빠른 시일 내에 다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셔야지 주민들이 몇 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잖습니까? 시에서 뉴타운 문제 제발 해야 되는 것이면 해야 되는 쪽으로 열정을 가지시고 안 해야 되는 지역은 안 해야 하는 지역으로 열정을 가지셔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육재건축조합 해모로 아파트 있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예.
윤배

오윤배위원

그것이 공사완료가 돼서 사전입주한지가 상당히 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못해서 주민들이 아우성하고 있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예, 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유가 뭡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토지 두 필지가 아직 매수가 안 됐습니다. 토지 100%를 조합에서 매수해야 하는데 아직 두 필지가 매수가 안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매수를 애초에 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100% 매수해서 진행했으면 원활히 추진됐을 텐데 법에도 동의 안 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매수를 하다하다 못해서 매도청구소송까지 가서 일부 승소했는데 나중에 대법원에서는 패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지금 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법이 끝나기 전까지는 준공허가를 못 내주는 거네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다 매수할 때까지는 준공은 어렵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앞으로도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냥 “판결나기 전에는 준공을 못 내주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조합에서 재소송하는 중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법이 끝날 때까지는 준공허가를 못 내준다” 이 말씀이세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렇다면 최초 허가가 잘못된 것은 아닌 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소송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제가 건축법을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건축허가를 시에서 내줘서 집을 다 지어서 준공해야 하는 시점에 왔는데 건축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준공을 떼는 것은 사업자가 잘못돼서 준공을 못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조합에서 토지를 매수를 해야 하는데.
윤배

오윤배위원

매수해야 하는 것도 건물 지어서 건물 집이 어디 덜 지어서 준공을 못 내주는 것도 아니고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행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조합에서 토지 매수를 제대로 이행 못한 거죠.
윤배

오윤배위원

조합에서 의무를 못하면. 그러니까 시에서는 “허가 규정에 맞아서 그때 당시 허가를 내줬다” 이 말씀이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예.
윤배

오윤배위원

허가 규정은 맞는다 하더라도 지금 준공을 못해서 그곳 주민들이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고 있잖습니까? 조합원들은 한 부분은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허가를 빨리 내줘서 조합원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일반 분양인들은 이해 못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곳에 입주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분양인인데 시를 믿고 허가해 줘서 분양해서 내가 집을 매입하게 돼서 샀는데 결국은 허가 상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집을 사서 거기 들어갔는데 준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입주민들은 이해를 못 한다. 이 얘기에요. 과장님 이해가 되시겠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이 부분에서 주민들은 시에다가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이상이 없겠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절차대로 행정행위를 했으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어쨌든 법에 맞아서 기준에 의해서 허가 내줬다고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 얘기네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도래됐기 때문에 저희도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준공해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 법을 좀 개정해 달라고 내용을 상정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건축법에는 몇% 동의해 와서 허가해 주게 규정되어 있는데 허가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20%, 10% 동의 안 한 주민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조합원들한테도 그것을 당부해 놓은 다음에 허가를 내줬으면 이러한 사항이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 조합원들만 도와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허가규정에는 80% 동의해서. 허가규정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10%, 20%의 반대자들, 동의 안 한 사람들을 단도리 해서 허가를 조합원들한테 이것 빨리 준비해서 해 와라. 그렇게 한 다음 허가를 내줬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에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법에서 75%이상이면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법리를 해석해 보면 100% 다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75%만이라도 받으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20%, 30%까지 다.
윤배

오윤배위원

허가규정에는 조합설립 해서 75%, 80%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20%, 10% 법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주민들도 같이 가처분 신청해서. 가처분이라고 하나요?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 준 다음에 허가해 주면 조합에서도 그것을 빨리 받으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단도리 안 하고 그냥 허가규정에 맞는다고만 해서 그것을 시에서 허가해 주다보니까 결론은 이러한 사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75%이상 받은 조합에서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또 행정소송을 낼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그것을 전체 다 아울러서 가려면 끝이 없는 것이죠.
윤배

오윤배위원

최초 허가날 때도 백재현 시장 재임시절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공교롭게 그런 것들을 차기 시장한테 위임해서 이런 것을 잘 쳐서 하든가 아니면 허가를 진작에 할 것 같으면 해 주든가 그래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임하기 하루 전날 도장을 찍어서 허가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초 허가가 언제 나갔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위원님, 제가 광육재건축에 대해서 정리를 확실하게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예.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광육재건축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해 준 상황에서 아직 준공을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 조합인가와 조합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상 모든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모든 사업인가라든가 관리처분까지 끝난 상태에서 모든 조합구역에 있는 토지를 소유해야만 나중에 준공인가가 돼야 하는데 사실상 그중에 두 필지를 사실 아까 과장님께 보고 드린 대로 적환장부지하고 일부 부지 두 필지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확보 못한 상태에서 조합에는 행정절차로 매도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 그 땅값에 대해서 공탁했습니다. 공탁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그대로 추진된 것입니다. 관리처분이라든가 조합원 분양이라든가 그다음 일반 분양이라든가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 토지 소유자, 두 필지 소유자들이 항소를 해서 그것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간 이후에 매도청구소송의 행위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다 보니까 사실 패소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유권을 당초에 공탁한 돈으로 그대로 토지를 조합으로 등기이전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안 된 상태가 지금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그래서 다시 조합에서는 변경인가를 신청해서 다시 변경해서 절차를 잘못했다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그것이 다시 고등법원에 가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다시 한 것이죠. 평가를 다시 해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당초 조합인가라든가 관리처분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조합원이라든가 일반 분양자들이 불편을 겪고 토지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인데 그 상황은 행정에서 각자의 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행정절차로 해서 준공을 내줄 수 없는 법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해결 못하고 있는데 우선 건물소유권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것은 법령을 개정해서 이런 장기 미 준공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라도 준공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 개정건의를 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법 진행 문제도 처음서부터 조합원들이 진행과정을 일찍이 시작했으면 준공단계까지 이렇게 안 왔을 텐데요. 그렇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일찍이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다 처리를 한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몇 년 동안?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런 것들이 안타깝죠. 물론 이런 것들을 허가규정에는 맞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되는 우려성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동이 있어야 추후에도 이런 것들이 없어지죠. 관을 믿고 허가해서 집을 짓고 있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관에서 허가 내준 것이니까 분양받아서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실제 들어가다 보니 준공이 안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입주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자들은 엄청 고통을 받고 있어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분양자들이 지금 소송을 해야 되겠다 어째야 되겠다 하고 지금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문제가 돼서 소송을 하면 허가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제 따져봐야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사례가 타시에서 있었는데 준공을 법소송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준공 허가를 내 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시가 있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인천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다는데요. 그것은 그 담당자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담당자가 그냥 법해석을 잘못하고 준공을 내줬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처벌 안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허가를 내주면 되지요, 안 돼요? 하여튼 이것이 법 규정에 맞는다하지마는 본위원은 이런 일은 잘 짚어보고 추후라도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 규정에 맞는다하더라도, 법 규정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일반시민들은 관을 믿고 허가를 내서 집을 짓고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결론은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면 황당한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하여튼 이 문제를 허가를 받아나가는 것을, 준공을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임시사용승인을 내줬잖아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게 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아까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건축물이라도 인정해 달라고 그것 다 받고 있는 건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법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거기 두 필지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인정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순희

고순희위원장

법에 명시되어서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2015년 12월 31일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법적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신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이 도래되면 계속 연장을 해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계속연장을 하겠다, 안 되면. 그런데 진짜 큰일이에요. 아까 오윤배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분양자들은 지금 재산권행사를 아예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분양자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조합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전월세 계약도 못하고 등기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영호위원

저번에 제가 연장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연장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빨리 해결책을 연장만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연장만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법이 참 문제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빨리 처리를 했으면 하는.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떤 예외 규정을 해서라도 법안을 바꿔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들이 많지는 않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의 중간에 다 해결이 되는데.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다 해결이 되는데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법안에 따로 예외를 둬서라도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야 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내년 안에는 승인이 나기 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을 개정해서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서 이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어서 하는 것으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내가 이어서 해야 되는데, 먼저 해.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영호 위원님.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현재 그래서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관련해서 문제점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시 행정업무에 있어서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뉴타운 관련해서는 찬반의 여지가 있고 그 찬반의 여지가 이쪽 휩쓸리고 저쪽 휩쓸리다 보니까 질질 끌어지고 결국은 지난번에 재정비 촉진사업추진구역에 관련해서 지정구역 해제 요청 도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전에 차라리 시장님께서 도지사 찾아가서 주민투표하자고 하기 전에 이것 하기 전에 차라리 그러면 주민투표로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 일이 편하지 않았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주민투표도 시장이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권한이 없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권한이 없잖아요. 도에서 지시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폐해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 시청 본관 양쪽 정문 빼고 나머지 출입구 문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김정호위원

거기 누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청원 경찰입니까, 광명시 공무원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청원 경찰입니다.

김정호위원

청원경찰이에요? 그럼 현장 실사 한 번 갈까요? 청원경찰이 지키고 있는지 광명시 공무원이 지금 복도에서 지키고 있는지? 왜 그런 폐해를 만듭니까? 정확하게 해당부서에서 뉴타운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했다고 그러면 물론 연계된 겁니다. 열린시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본청을 다 문을 잠가 놓고 일반인출입금지, 공무원출입금지. 지금 문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무슨 시청입니까? 이런 행정업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공무원 대동해서 하루에 일할 사람들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가면서 근무 서고 있죠?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 연장만 하면 된다, 법 규정에 따라서 한다. 그럼 여태까지 법 규정 지킨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규정에 막히면 또 다른 조례 만들고 조례에 막히면 또 다른 사업 만들고, 판례 만들고 기존 법규 안 따라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 행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공무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다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절차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에서 오수관로설치를 지금 광명동에 하고 계시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김정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광명시 행정업무를 하면서 감리, 감독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 좌회전 통로 시청에 내려가다 보면 좌회전해야 되는데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도 이제 공사하면서 못하게 되어 있었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며칠 동안 그랬습니다. 한 2, 3일 동안.

김정호위원

며칠 동안이든 하루 동안이든 한 시간 동안이든 방향 지시하는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이 얘기 나왔을 거예요, 민원도 들어왔었고. 저는 시 행정의 일례를 들어드린 겁니다. 행정업무에 있어서 규정과 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공무원이 거기도 인원을 배치하셔야죠. 물론 해당업체에 계약을 하고 계약업체에 넘겼으면 감독관이라도 나가서 감독관은 광명시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하기로 안 되어 있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아니,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고 지금 이 행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광명동의 피해는 지금 현재 보십시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그런 주택들은 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수관로라든가 상수도 배관 그리고 주택관리에 관련된 감사. 일반 광명 1, 2, 3동, 철산동 지역의 주민들은 다 개인주택입니다. 거기 주택자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없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시 행정이 광명시 공동주택 즉 아파트 관련된 쪽에서만 사업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정비사업하면서 지금 광명동에 기반 시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획이 잡혀 있죠? 도로를 깔더라도 주택을 다 매입해야 되니까 매입 못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광명동에 어떻게 처우 개선해 주시겠어요? 도시의 슬럼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뉴타운이 된다, 안 된다 판결도 안 나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계속 광명동, 철산동 주민들 방치하실 겁니까? 방치하실 거예요? 이제 겨울철이 왔습니다. 겨울철이 오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엄청난 폭설이 올 수도 있고 올해 봐서는 이렇게 추위 한파가 빨리 온 것 보니까 올해는 아마 눈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과장님, 도로면 염화칼슘 뿌려서 차만 다니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골목, 골목 누가 치웁니까? 자기 집 앞 자기가 안 쓸고 사고가 나면 그 집 앞 주인이 책임진다? 언제까지 법규만 찾으실 겁니까? 그 지역에 대한 해결 대책을 좀 내놓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계획이 아니고 만약에 도시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정체되어 있는 동안 그 주민들도 세금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광명시에 세금을 안 냅니까, 내고 있죠? 과장님, 내고 있지 않습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타부서와 연계해서 올 업무보고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반드시 계획수립해서 보고 해 주십시오. 저는 답답합니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지역주민민원이 계속 들어오지 바로 바로 시정되는 것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 고지가 높아서, 기울어서 답은 그것입니다. 흔들어 보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혜택이 없죠. 그럼 이 분들은 세금 안 내고 살아도 됩니까? 똑같은 혜택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서의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피해 의식을 안 갖습니다. 내가 아파트단지에 안 살아서 내가 주택에 살아서 좀 쳐지다 보니까 피해의식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 주민들도 내가 비록 단독주택이고 밀집지역에 살지만 나도 광명시민으로서 정말 떳떳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복지 관련돼서도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210에서 216페이지 보시면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시면 거기 대부분 뉴타운에 관련된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뉴타운 반대자 분들이, 요 근래에는 없지만 계속 며칠 동안 저희 시청 정문에서 시위를 많이 하셨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반대하신 분들하고 근래에 서로 공청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몇 번이나 가지셨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구역별로 나가서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11월 18일부터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언제까지?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24일까지요.

이영호위원

반대자 분하고 면담을 했을 때 주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면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관리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요. 상가나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 동안에 잠깐 이주를 했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영호위원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요. 저의 요지는 뭐냐면 그분들의 첫 번째 반대 이유가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비용으로 재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부담금이.

이영호위원

부담금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적극적으로 뉴타운을 반대한다는 그분들의 요구잖아요. 그럼 뭔가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세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소형평수를 많이.

이영호위원

소형평수를 하더라도 10평에서 12평 사시던 분이 부담금 없이 입주가 가능하냐 이거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갭을 좀 줄이자 그런 취지죠.

이영호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을 한다든지 주변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거기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준비를 안 하시는지요? 사업에 대해서.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이것이 끝도 없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피해는 좀 갈 수는 있지만 최대한 그 반대하신 분들 입장에 서서 최소한 피해가 안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게 어려우시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자체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이영호위원

반대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시위도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큰 충돌 없이 잘 하셔가지고 주무부처에서 뉴타운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해모로 아파트문제도 민생이 사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뉴타운 반대하시는 시민들과 공청회, 간담회 하고 있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1대 1로 면담을 하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1대 1로 하고 있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얼마 정도 추진 됐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5개 구역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5개 구역 다 했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개별 면담을 해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까 아파트가 지어지면 소형 평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비율은 60%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60% 이내? 그러면 60% 이내면 몇 평 이하.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평수는 조합에서 14평짜리도 할 수 있고 17평짜리 이렇게.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비율이 있잖아요. 20평대, 30평대, 40평대, 6대 3대 1이렇게 갔나요? 20, 40, 40으로 간다고요? 2:4:4 로 간다고요?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원래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4.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조합장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평수는 뉴타운 구역마다 다르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지금 뉴타운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얘기가 마무리 되고 있나요? 간담회만 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의견률을 맞췄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아직 확실하게 됐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계속 주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은 저희 시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어느 누구도 확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간혹 저희 뉴타운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각자의 나름대로의 하소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뒤에 뉴타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시민들도 와 계시지만 최대한 저는 서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희들도 시민들을 대표하는 지역의 시의원을 뽑아놨기 때문에 그런 반대하는 이유. 특히 지금 현재는 저희 지역에 관련해서는 찬성해서 하자는 쪽이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 만약에 아무리 좋은 행정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항상 반대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게 아니라 최대한 문을 열어서 대화의 장을 만들고 거기에 충돌이 없게끔 최대한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거지만 될 수 있으면 갭을 최대 한 줄여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줄 수 있는, 서로가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뉴타운 찬반이 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리 광명시가 특히 광명동이 슬럼화 되지 않고 또 뉴타운이 추진되는 데는 하게 되면 진행이 되고 안 되는 곳은 저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마을 바꾸기로 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새롭게 예쁘게 마을로 만들자고 이렇게 시장님께 제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집행부에서 시장님께 압축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해결이 되도록 최대한. 정말 많이,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설움 받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10페이지에요.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지금 다른 과보다 훨씬 많으십니다. 다른 과는 보통 평균 3, 4개 많아도 10개 이하인데 지금 여기 이 도시재생과는 30개에요. 사실상 이렇게 접수되어서 등록되어 있는 민원 말고도 그냥 무선으로 들어오는 민원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수치로 보이는 민원이 이 정도라면 지역의 주민분들이 내시고 있는 목소리가 얼마나 많을지 감히 예상이 안 됩니다. 12월 5일 주민 투표하시기로 하셨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23구역입니다.

이윤정위원

23구역이요? 만약에 주민 투표 후에 결과가 나면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거기서 이제 찬반투표가 되어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시행여부를 또 결정을 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주민 투표를 하라고 내려온 것인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윤정위원

그러면 주민 투표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민 투표라 함은 결국엔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데.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우편요금이 들어갑니다.

이윤정위원

시에서 재정부담하고 있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결정은 도에서 하고 예산은 지금 시에서 나가고 있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이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결과가 무언가 도출이 된다면 그냥 경기도에 보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해제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이 되든지 결정이 될 겁니다.

이윤정위원

결정을 경기도에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과정만 다 광명시에서 하는 건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저희는 조사나 투표 관계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 지역구에 사실 소하 2동 주민센터 예전에 했고. 소하 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서 그쪽도 개발 예정지지만 무언가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다면 뭔가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왜 지금 35만 시민을 대표하는 양기대 시장님께선 의견을 수렴하고 화합하고 대화하시지 않고 왜 갈등을 유발하게끔 이렇게 방치를 하시는 건지.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대화는 지난달에 전부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1대 1면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대화라고 얘기 하시니까 또 하나 짚겠습니다. 본청에 한 동안 계속 오셨던 어머님, 아버님들 계셨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때 한참 추워질 때쯤 오셨어요, 맞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분들 오셨을 때 문 다 걸어 잠그시고 그분들은 본청 정문에서 바닥에서 계속 시위를 하셨는데 그분들도 광명시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안전과 그분들의 건강도 챙겨야 되는 것이 광명시청의 의무에요. 의견이 반대된다고 해서 그분들의 출입을 그런 식으로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행동입니다. 그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소라도 대여를 해 주셨어야지요. 본청의 대회의실, 거기도 항상 비어 있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계속 오시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사무실에 오시더라도 사무실에서는 쉬실 공간이 없잖아요. 사실 들어가 서 있을 공간 밖에 없잖아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탁자가 있어서 의자에.

이윤정위원

탁자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이 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분들이 안전하게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보호해 주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내려오셔서 적극적으로 소통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무작정 그냥 문만 걸어 잠근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정말 난제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광명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고순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사업을 하든지 찬반이 나눠지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눠지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소통입니다. 양 시장님이 가장 중시하시는 게 사람 중심 아니십니까? 소통을 하셔야지요. 설령 정책적인 기조와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들어야죠. 뽑아주신 시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더 이상 문 걸어 잠그지 마시고 그분들이 대화를 요청하면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리하셔야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요, 이윤정 위원님에 대한 정리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왜냐 하면 지금 저희 지역구의 위원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알고 있고 논의 되어 왔기 때문에 절차만 알고 있는 것이고 이윤정 위원님께서는 최근에 보신 것에 대한 것만 시장님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 한 것이기 때문에.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뉴타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시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1문 1답입니까? 우선 뉴타운은 잘 아시지만 2007년도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짧게 얘기하세요. 뉴타운이 만일 중단되면 매몰비용이 수백억, 천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뉴타운을 해야 한다는 그쪽이죠? 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 아니고요, 단장님은?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런 발언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선 이 뉴타운은 잘 아시지만 법에 의해서 2007년부터 시작됐고 광명시는 2009년 12월 4일날 전체 68만평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23개 구역으로 쪼개져서 계속 구역에 추진위라든가 조합이 구성돼서 현재까지 와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예.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전체적인 상황에서 11개 구역이 금년 1월 6일까지 해제가 됐고 남은 구역이 12개 구역이 남아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해야.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런데 말씀하신 매몰비용이 1000억이니 500억이니 주민이 의견을 내게 하는 상황을 저희들이 답변할 순 없습니다. 저희들이 답변 한 적도 없고.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뉴타운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법과 절차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저번에 뉴타운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신문보도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기자한테는 고소를 했고 그 담당 2개 신문사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정정보도한 상황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 그리고 광명 뉴타운 홈페이지에 ‘광명시 뉴타운 조합원들은 그동안 지출한 비용이 1000억 원에 달한다. 광명시 뉴타운 담당국장이 경기도 뉴타운 관련회의에 참석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거든요? 단장님, 이 분도 고소하셨나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러니까 신문.
익찬

김익찬위원

신문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장하시는데 그것을 다 시민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다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분이 글 올린 것은 거짓입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거짓인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뉴타운 조합은 그동안 지출한 매몰비용이 1000억 원이라고 회의에 가셔서 단장님이 얘기하셨다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런 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리신 분이 거짓말로 올린 것이네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신문을 쭉 읽어보니까 227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27 페이지 보면 정비구역 해지 신청에 따른 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요청 25%이상 4분의 1정도 받으면 해제대상 검토하고 그다음 자료조사하고 경기도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공고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우편투표 30일 이상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3분의 1 이상 참여해서 4분의 1 이상 반대 시 해제가 됩니까? 이렇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광명시에서 경기도에 의견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경기도에 의견을 줬지 않습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무슨 의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5개 구역에 대해서 의견을 줬지 않습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6개소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의견을 줬는데 해제해 달라는 주민투표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진행해 달라는 식으로.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저희는 진행해 달라, 투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에 따라서 잘 좀 처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의견에 따라서 처리해 달라.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작성 과장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팀장님이 하셨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주무관이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급 주무관이 하셨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팀장님, 과장님, 단장님, 시장님까지 다 서명 받았겠네요? 시장님까지 서명 받았죠? 그런 다음에 경기도에 실무위원회인가? 그곳에다 올렸을 것 아니에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사업추진에 대한 광명시 의견을 보니까 이것이 6구역인가요? 전부다 한 번 읽어드릴까요? 이것이 과연 주민투표 하라는 것인지 뉴타운 하지 말라는 소리인지 읽어드릴까요,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광명9R 주택개발정비사업 구역의 취소 시 광명9R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최초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전으로 환원이 불가피하여 당초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목적인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 및 지역적 불균형 개발 등 문제점이 예상되나 인접구역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12년 9월 3일 조합설립 이후 시공자선정 준비를 하고 있는 광명9R구역이 해제기준에 따른 정비구역 취소 시 조합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 논의가 없다면 향후 민-민, 민-관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됨. 이것이 해제되면 주민들끼리 계속 갈등이 심하다는 내용으로 계속 글을 올려놨어요. 광명시 의견 중에서 주민투표 하라고 하는 의견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일반인들이 이 내용 봤을 때는 아마 경기도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봐요. 이 내용이 뉴타운 하라는 뜻이지 뉴타운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인들한테 보여줘서 신문에 공고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6개 구역 광명사업추진에 대한 광명시 의견 해서 보여드릴까요? 최소한 우편주민투표를 경기도에다 요청해야죠. 이 내용보고 경기도에서 누가 우편투표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이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봐요. 여기뿐만 아니라 조합별 의견 있잖습니까? 조합의견 보면 완전히 100% 다 찬성자 의견이잖아요? 뉴타운 하지 말자는 반대쪽 의견 하나 여기에 들어간 것 있습니까? 최소한 찬성자 의견이 있으면 뉴타운 반대자의 의견도 들어가야죠. 그런데 조합원 의견 보면 조합원 의견해서 뉴타운 하자는 사람들 의견만 들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 부서에 또 뉴타운 하자는 주장을 갖고 있어요. 반대 측의 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최소한 반대쪽 의견을 줘야죠. 반대쪽 의견을 집어넣었어야 양쪽에서 의견을 객관적으로 보지 이 내용은 뉴타운 하자는 사람의 주장만 있는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그렇게 주장합니까? (고순희 위원장, 이윤정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과장님은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 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금년 3월 6일날 경기도지사 뉴타운해제기준을 만들어서 반대자를 위한 해제동의를 25%받아서 반대자에 대한 해제요청을 시장이 한 것입니다. 시장이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당초부터 이러한 절차 주민 25%이상의 해제동의를 받은 이후 그다음 시에서 자료조사해서 사업성이라든가 분양성 이런 것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자료조사 했는데.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시 자체 평가를 한 이후, 그 다음에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반대자에 대한 의견이 왜 하나도 없냐고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이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왜 찬성자에 대한 의견만 있냐고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이것이 분명히 주민요청에 해제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해제요청을 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은 해제요청이지만 내용은 다 찬성의 내용이라니까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런 내용을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제목은 해제요청이지만 내용은 다 찬성자 의견이에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익찬

김익찬위원

시 입장입니까? 아니면 단장님입장입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75%도 주민이고 25%도 주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런데 75%의 주민의견만 반영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내용 작성한 것이 여기 다 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런 내용은 경기도 실무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실무위원회에서 이것 보면 단장이 하자고만 나오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위원회의 평가내용을 주관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여기 위원님들 카피해서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런 내용을 보시고 무조건 실무위원이 주관적으로 해제한다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여기에 계신 7명 위원님한테 카피해서 다 드려볼까요? 다 읽어본 다음에 판단해 보라고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 내용은 반대시민들에게 정보공개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했어도 반대 의견자의 내용이 없잖습니까? 단장님, 여기 반대 의견자의 내용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경기도 실무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 의견자 내용 있냐고요? 한 분이라도, 한 건이라도 반대 의견자의 내용이 있습니까? 단장님. 그 얘기만 해 보십시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경기도 실무위원회 결정내용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 얘기만 해 보십시오. 단장님, 경기도 실무위원회에 제출한 이 내용 중에 반대자의 의견 하나라도 있냐고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주관적인 평가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답변하시라니까요? 주관적인 얘기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있는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단장님의 주관적인 의견이 여기 다 반영됐다고 저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단장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광명시의 의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이것도 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단장 개인의 의견을 거기에다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반대자의 의견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런 주관적인 질문을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자의 의견이 하나라도 있냐고요? 어디 있냐고요? 그것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인정할 테니까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광명시의 의견
익찬

김익찬위원

반대자의 의견이 하나도 없잖아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광명시의 의견을 냈습니다. 광명시의 의견을 그대로 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반대자 의견 여기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시가 객관적으로 있다고 하면 제가 판단해보게 과장님이 한번 찾아줘 보세요. 질의 좀 잠깐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감사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6개 구역 둘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조합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찬성 측 조합에서 제출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구역 내 대다수 주택소유자들은 하루 속히 사업이 진행되길 희망하며 사업에 현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금번 정책은 말이 안 되는 잘 안보이네요. 전체주민의 75%가 동의해 조합원이 된 곳도 전체주민의 25%가 해제동의서를 제출하면 해제를 심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사료됩니다. 쭉 있고 이런 사업. 좋은 구역을 해제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 사료되며 경기도와 광명시는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본 구역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조합의견인데 이 내용이 전부 다 찬성 측 의견만 있습니다. 제가 이것 다 읽을 수 없고 한마디로 계속 이것을 취소시키면 안 된다는 조합 찬성 측의 의견들만 다 담아서 있습니다. 반대 측 의견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찬성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도 있어야 하는데 찬성 측 의견만 경기도에다 제출해 놓고 경기도에서 결정한 것이 경기도 결정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이 자료보고 제대로 된 결정했다고 봐요. 저희들이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시 집행부에서 안전행정부의 어떤 의견을 여쭤보거든요? 민간위탁조사특위 할 때 그랬는데 자료를 질의 할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게 나옵니다. 의회에서 제출한 것과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답변이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이 답변은 이 질의서만 보면 뻔 한 것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하니까 정말 제 주관적인 의견인지 다음에 제가 주민들한테 다 이것 한 번 줘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찬성 측 의견만 간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투표절차가 남았으니까 그 부분 잘 좀 진행해 주시고 매몰비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몰비용은 전혀 예측 못하고 있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구역의 매물비용은 정확하게 산출된 것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합원 측의 의견을 보면 매몰비용 내용이 나오거든요?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근 부천시가 지금 뉴타운이 해제돼서 거기서 매몰비용을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보면 보통 부천시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만 구성된 구역은 평균 15억 정도 되고 조합이 구성된 데는 4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다가 대비해서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인구수 다 계산해서 대비해 봤습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조합 구성된 것 하고 추친위 구성 된 것 그것만 해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천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구역이 저희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봤을 때 한 250억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250억 정도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투표할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투표할 곳은 23구역 하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구역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나머지는 도에서 사업추진으로 결정되었죠.
익찬

김익찬위원

25% 받았는데도 그냥 추진해요? 투표도 하지 않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실무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자기들이 결정해서 주민의견수렴 우편투표 30일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표도 하지 않고 결정해요? 그러면 광명시에서 그동안 뭐 하셨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실무위원회가 전문가들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무위원들이 이 의견보고 판단한 것이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종합적으로 판단을.
익찬

김익찬위원

이 의견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 의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
익찬

김익찬위원

실무위원들이 광명시에 직접 다 오는 것 아니잖아요? 광명시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것 아니에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위원 중에서 담당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와서 현지실사도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6개 구역에서 나머지 5군데는 투표도 하지 않고 1군데만 투표한다는 거예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과장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 죄를 짓고 있다고 봐요. 나머지 구역에 계신 분들 이것 추진해서 어르신 입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광명 2동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 봐서 알아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요. 10년 가까이 장사를 해 봤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 많이 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하면서도 하안 1단지가 보통 15, 16, 17평이거든요. 옛날에 리모델링 이것도 진행해 보려고 했어요. 어르신들 정말 반대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왜 반대하냐고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분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투표해 보지도 못하고 경기도에서 결정. 이 결정한 것은 광명시가 그렇게 결정하게끔 만들었다고 봐요. 이 자료대로라면. 단장님은 자꾸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하는데 다 찬성 측 의견만 있고 반대 측 의견 하나도 없는데 이분들이 무엇으로 판단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5% 주민이 해제해 달라고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찬성 측 말씀이 아니고 25% 반대주민이 ‘해제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해제해 달라고 올렸으면 반대 측 의견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해제해 달라고 하면서도 내용은 다 찬성 측 의견으로 올려놓고 무슨 반대해 달라고 이것이 무슨 반대 측 의견이에요? 단장님, 정말.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주관적인 말씀은 행정감사장에서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주관적인 말씀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자꾸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슨 주관적입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화나게.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시의원님께서.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단장님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죄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왜 제가 죄를 집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단장님.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금 다 찬성 측 의견이지 반대 측 의견 하나라도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해제의견을 경기도에 올린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해제의견입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네, 해제 내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주민의 25%가 해제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올린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단장님 그만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입 다무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단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말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이 무슨 해제의견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답변하지 마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무슨 해제의견이냐고요. 입 다무십시오. 진짜.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하하 참나.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웃을 일입니까? 이게
순희

고순희위원장

단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웃음이 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웃을 일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해제를 요구하면서 전부 다 찬성의견으로 무슨 이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무슨 웃을 일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은 웃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피눈물 흘릴지 모릅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위원님 그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해제동의를 경기도지사가 만들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입 다무십시오. 단장님, 말씀 안 듣고 싶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단장님, 아무 답변하지 마십시오. 김익찬 위원님, 잠깐만요. 김익찬 위원님 누구보다 시정에 열정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구에 가장 심려 있게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가 아니라 이영호 위원님, 오윤배 위원님, 저 포함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미 그것은 한참 전에 진행됐던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25% 해제구역에 대한 것에 대한 다시 논의로 올린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고순희 위원장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은 종료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익찬 위원.
익찬

김익찬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얘기는 지금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 뉴타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께서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론상에 상식대로만 하잖아요? 주민의사나 감정이나 이런 것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얘기하지마시고 여기다 얘기하세요. 제가 계속할까요? 왜 제가 주민들 의견도 모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떤 것에 대한 것입니까?

김정호위원

다른 거예요. 일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 천천히 좀 하십시오.

김정호위원

일단 쉬셨다 하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쉬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예, 김정호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행정감사기 때문에 서로가 감정보다도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밝혀질 것은 밝혀지고 진행해야 할 것은 진행하고 멈춰야 할 것은 멈춰야 된다.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여기 누구 하나 민감한 사업 아니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출장내역서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민원확인 철산동 지역 나가는데 4시간동안 나가서 점검을 하죠? 광명시 뉴타운 추진해제지역이, 해제나 추진지역이 몇 군데가 있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12군데.

김정호위원

광명동에 12군데죠? 여기 담당하시는 주사님들께서도 담당주무관께서 나가시는 이 출장업무계획서를 보면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출장내역서에 1월달 항상 대부분이 1월, 3월, 4월 가다보면 중간에 1, 2주정도 없는 날짜가 나옵니다. 7월은 1일부터 거의 말일까지 다 있어요. 8월달은 중간에 없습니다. 9월 중간에 없고 또 10월 중간에 없고 다음 넘어가면 똑같아요. 없고 있고 7월은 대부분이 다 나와요. 그리고 광명동에 15군데밖에 지정된 곳이 없는데 매일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봤어요. 시장님하고 동행하는 것을 짚어드릴게요. 시장님하고 동행하는데 8시간이에요. 시장 동방문 업무수행 하는데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 8시간동안 수행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이것 할 수 있나요? 이 문제가 비단 도시재생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 갖고는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간 계속 훑어보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중복질문 하기 싫어서 안 했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훑어봐도 무조건 7시간. 예를 들어서 어제 광명동 나갔는데 또 광명동 민원확인, 현장확인 좋습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여기서 시간에 관련된 업무수당에 책정된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가서 이 업무를 하는지 다시 한 번 과장님 체크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출장업무일지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지역이 어딘지. 광명동 뉴타운 민원현장 확인 광명동 6시간. 민원현장 확인하러 가면 민원인들은 안 만납니까? 민원인들 만나셔야죠? 민원인들 만나면 만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냐고요?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대화가 되냐고요. 이렇게 6시간씩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 다른데 돌아가면서 한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저도 공무원해 봤지만 업무수행하고 출장일지 쓰고 밖에 나가봤지만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심해요. 이 일지, 출장내역서들이 유독 다 심해요. 체크 꼭 하십시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물론 처음에 반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시라. 우리 위원들 눈 부릅뜨고 견제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행정감사 처음 해보지만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 김익찬 위원님, 고순희 위원장님, 오윤배 위원님 계시지만 이분들 말씀하세요. 행정감사가 가장 중요하다, 왜?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대요. 이 때 밖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때밖에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 열띤 토론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 제가 봐도 이해 충분히 갑니다.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챙겨 주시고 앞으로 남은 부서가 몇 개 없지만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제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떻게 기획해서 할 것인지 기획보고 다시 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예.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열 좀 식히고. 수의 계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명뉴타운 소식지 발간 367원 곱하기 1만5,000부 4회 해 가지고 2,2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비로 1식 2,000만 원 했고요, 신문 공고료 1,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먼저 신문 공고 두 개 사에 5회 돼 가지고 11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어디다 하셨습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작년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이 예산서가 2014년도 예산인데요? 행정사무 감사기간 내에. 행정사무 감사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그 안에.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신문 공고료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엔 그러면 어디다 하셨습니까? 2013년도에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그쪽 팀 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고시할 때 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신문에 하셨냐고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 감사하는데 나중에 서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정비팀장

현재 공고를 예상해서 올해 세웠는데 올해는 집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에는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정비팀장

작년에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는 그럼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정비팀장

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고시 같은 것이 있어야 사용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뉴타운소식지는 4회로 되어 있는데 연간 계약을 했거든요. 항상 연간 계약을 하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연간 계약을 하셨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때 그때하면 일도 많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도시재생소식지 제작도 연간 계약해 가지고 나눠서 하지 이것을 왜 한 번에 하셨습니까? 이것은 한 번에 다 나가는 것인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소식지요? 소식지는 분기 별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연간 계약하셨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연간 계약이라고 안 되어 있네요. 여기 다 광명저널이라고 했네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광명저널도 업자가 오셨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업자가 계약서 가지고 오셨냐고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견적서요? 네.
익찬

김익찬위원

타 견적서도 직접 가져오셨어요? 직접?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타 견적서까지 직접 가져오면 계약법 위반이라는 것 아시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한 사람이 다 갖고 온 것이 아니고 각각 온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선서하셨죠, 과장님?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타 견적서 분명히 각각 가지고 오셨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세요? 저쪽 감사실에서 했을 때 27분 오셨는데 대부분 다 업체에서 다 가지고 왔다고 답변하셨는데. 팀장님 누가 받았습니까?
경한

김경한재개발팀장

전임자가 한 사항이라 저희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아시고 각각 가지고 오셨다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억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받으셨어요, 담당자가 아니라?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저도 이제 나중에 왔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확실하게 답변하시냐고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자 불러주세요. 이것 담당했던 분.
경한

김경한재개발팀장

지금 현재 출산휴가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따로 따로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셨는데 과장님은 확답을 하시니까요. 분명히 업체에서 직접 타 견적서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감사실 27분 오셨는데 어느 공무원이 답변을 하셨어요. 신문도 안 보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7급 주무관이 받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주무관 둘 중에 한 분이 받았을 텐데 어떻게 과장님이 따로 따로 가지고 오셨다고 확답을 하시냐고요. 제가 봤을 때 절대 따로 따로 안 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연락을 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그쪽에서 알아서 왔습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연락을 했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또 다르네. 그때 감사실에선 그쪽에서 알아서 왔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그냥 모르신다고 하세요. 모르시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자세히는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앞으로 수의 계약, 이 업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쇄하는 업체 아니잖아요. 그것도 모르시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표가 언론사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론사니까 무서워서 그냥 알아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해 달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저도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로 온지 얼마 안 됐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로 온 지가 4개월뿐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 수의 계약할 때 인쇄하는 데 주세요. 중간에서 이익금만 받아 가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가 가지고 수의 계약 따가지고 여기서 실제로 인쇄를 하는데 중간에서 이익금만 먹고 여기다 넘기는데 이 업체랑 직접 해야지요, 다이렉트로. 왜 언론사 무서워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언론사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예산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방청객 여러분 오셨는데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란스러우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란스러우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퇴장 또는 경찰서에 인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의하면 방청인 준수사항을 유념하셔서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고로 뉴타운과 관련된 질의응답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방청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광명시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예산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206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책자에는 128억 되어 있던데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어디 자료 말씀이신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가 아니라 예산서 특별회계 본예산책자 128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4년 예산서에 128억으로 되어 있어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6억으로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다르죠. 예산서에는 128억인데 팀장님 이것 보실래요? 예산서에는 128억으로 나와 있어요. 만약 206억이 있었으면 질의를 시작 안 했을 거예요. 예산서에 128억이라고 나와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관련 조례 제3조보면 있는데 4호에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서 부과징수된 재산세 징수액 중 30%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산세가 광명시에 대략 얼마 있는지 아세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가 징수결정이 500억 정도 되고 수입이 493억 정도 됩니다. 2014년도 예산이 487억이고 500억의 30%면 150억이잖아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150억 그리고 4호만 150억이거든요. 그리고 1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호 정부의 보조금 3호 재건축부담금 중 광명시 귀속분 5호, 6호, 7호가 있으면 200억도 훨씬 넘어야 하는데 예산서에는 128억인데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200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확보된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다르죠. 2014년도 본예산서요. 그러면 조례에 맞게끔 준비되어서 있는 것인가요? 206억원 정도면?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맞아요? 재산세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알아요. 방금까지 재산세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재산세징수액의 30%를 확보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전까지 재산세가 얼마인지 모르고 계셨잖아요. 206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얼마를 확보해야 됩니까? 1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얼마를 확보해야 합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법24조 제1항 제1호 규정이 어떤 것입니까?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일반회계부터의 전입금.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가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정부의 보조금은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금 206억원 중에서 재산세가 다 206억원이에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팀장님 있으면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1호부터 7호까지 재산세 방금 과장님이 206억원이 대부분 재산세라고 하니까 지금 200억이면 재산세의 40%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설치예산 넣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광명시예산 재산세 중에서 40% 가깝게 넣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답변대로 라면.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당해년도에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누적 돼 온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누적된 % 좀 주실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정비팀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775쪽 128억은 맞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206억이 맞는데 차액은 뭐냐하면 계속비 사업이 4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빠지는 것입니다. 플러스 올해 6월에 35억을 우리가 국비로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정비팀장

35억 5,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정비팀장

206억이 맞고 그다음에 재산세가 위원님 500억이라고 했는데 총재산세가 500억은 맞고 우리가 재산세 30% 적립하는 것은 재산세 중에서도 도시계획부분세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30%는 60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0억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정비팀장

그런데 우리시 예산확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10억씩 밖에 편성을 안 해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벌써 팀장님 답변이 확 다르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정비팀장

이번에 오셔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답변을 모른다고 해야죠. 조례대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1호부터 7호까지 확인하게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발언 한마디 했더니 찬반 측에서 와서 난리인데 제가 발언한 것은 여기는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단체 간 싸움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행정감사는 1년 동안의 잘못한 시정책에 의해서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못하도록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예요. 자료를 봤을 때는 반대 측을 돕기 위한 발언, 찬성 측을 돕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찬성 측의 의견. 제가 봤을 때는 찬성 측의 의견이 있고 반대 측의 의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찬성 측의 의견도 있어야 하고 반대 측의 의견도 있어야만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제가 지적한 것인데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양쪽에서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작은 발언가지고 싸우게 된다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수관로설치공사하고 있죠?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장

광명동 쪽에 하고 있는 거죠. 다 끝났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골목길은 다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골목길 관련해서 공사하시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적 있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약간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다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차량통행만 있었나요? 다른 건 없었나요?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장비로 콘크리트를 깨고 그러니까 소음도 있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소음도 소음이고 차량통행도 불편한 것은 있지만 일단은 이런 공사를 하면 미리 진입로 들어가기 전에 표지판 설치하셔서 주민들이 빨리 인지하고 차가 빽하거나 돌아가지 않도록 이 상황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는 그것을 유도하는 차량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없다는 게 얘기예요. 신문보도에도 그렇게 나왔고 차를 운전하고 가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이런 오수관로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든, 도시재생과든 하고 나면 노면 바닥 마무리작업 그것은 철저하게 하셔서 울퉁불퉁 표시 안 나도록 주민들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마무리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하수도 오수관설치 계속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배관 놓을 때도 보면 공사 끝나고 나면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비가 많이 올 때 그쪽이 더 패인다든지 또는 높낮이가 달라서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데 불편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철저하게 얘기해서 바닥 마무리 깨끗하게 하시고 또 지금 다른 지명 같은 데는 모르는데 약간 가파른 곳 같은 데 있잖아요. 오수관, 하수관 너무 얕게 묻어서 옛날 20년, 30년 전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공사를 재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얕게 묻어서 땅을 파내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지역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바닥에서의 높이 철저를 기해서 공사를 추후에 몇 년 지나서 하더라도 그런 하자가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도로과에서 생태육교 관련 하시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육교도 상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상부가 아닌 나머지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짓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새로 짓는 거요?

이윤정위원

보건소 앞에.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LH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윤정위원

LH에서 지어주고 도로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상부는 생태공원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생태육교 관련을 질의 드리려고 한 거였는데 LH에서 지었다고 하니 다른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너무 심하게 싸우셔서 정신이 혼미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서면 질문답변서보시면 제설장비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3대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3대 정도 1년에 비용이 5,200만원 발생되는데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 안 드시는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처음에 저희가 임차계획을 세울 때에 다른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수시임차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검토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했고 임차를 하지 않고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호위원

제설장비가 제설했을 때만 필요하지만 산사태가 나거나 여름철에 큰 천재지변이라든지 큰 문제가 됐을 때는 사용 못하는 것입니까? 덤프차에 대해서는, 기능자체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구입을 하게 되면요? 구입을 하게 되면 제설장비는 4개월 동안은 살포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앞에는 배토판이라고 해서 제설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복구용도는 사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하게 되면 다 내려놓고 해체를 해야 하는 사항이죠.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구입해서 분명히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구입하게 되면 장기 내 뿐만 아니고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또 1년 인건비가 꽤 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그러면 제설 때 말고는 여름이나 봄, 가을, 여름철에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면 별도로 긴급요청 하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장비는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고 제설기간 동안만 눈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대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차를 쓰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10일정도 사용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평균 170만원 꼴 사용료 주는데 타 지역에 비교해서 이정도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한다는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안 쓰게 되면 눈이 더 많이 왔다고 가정할 때 그래도 그만큼 밖에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얼을 때가 아닌 수시로 하루하루 빌려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급하게 써야 되는데 갑자기 장비 살포이라든지 장착할 수 없고 야간수당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주다 보면 그이상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해서 준비를 예산이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상당히 춥다고 하니까 제설, 어제도 가다보니까 실내체육관에 제설차량이 3대가 서있더라고요. 대기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판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준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민원 받고 있는 게 가판대를 하고 있는 분 중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 세 분 최근에 한번이라도 얘기 들으셨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판대를 할 수 있는 곳은 재산이 2억 이하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가판대 가지고 있는 분들 차량소유현황을 자료 요청해 봤습니다. 이번에 가판대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 그리고 국민임대아파트 자료를 요청해 봤거든요 국민임대아파트는 아직 안 왔는데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차 두 대 가지고 계신 분들. 포터2, 그랜저를 가지고 계신분이 한 분 계시고 (청.불) 하나 있고 한 분은 (청.불)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라보 롱카보라는 차가 하나 있고 카니발 하나해서 두 대가지고 있고 그랜드 카니발은 최신식이지 않습니까?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말리부2.0, 포터2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한 분 제 지역구 같은데 포터점프스포캡오토가지고 계신분 있고 BMW X5가 있어요. BMW X5는 사륜차예요, 아세요? 가격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X드라이브30D가 9,490만원 나오더라고요. X드라이브40D가 1억 1,340만원 나오고 X5M50D가 1억 3,940만원 나와요. 이렇게 많은 비싼 차를 가판대를 가지고 계신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볼 때는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이 정도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차량에 대해서는 따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 한번 재개정할 때 그때 한번 위원님 말씀을 적극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용허가에 부동산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합하여 2억원 미만인 사람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산이 빠져있다는 것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동산을 꼭 넣어서 만약 동산을 넣었을 경우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정해 주고 가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인정해 주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의를 딴사람으로 해 놓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사람 하더라도 다르거든요.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심적 부담이 크거든요.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했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임시회 때라도 동산 집어 넣어서 조례개정안 검토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볼라드 16개동 불법현황을 요청했더니 어떤 게 저한테 보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없다고 제가 보냈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짓으로 한 거 맞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는 없다고 얘기를, 모르겠는데요. 얘기해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정말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혹시 시청 안에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 앞에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시청 안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밖에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정문에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혹시 시청 안에 있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밖에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밖에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볼라드 제가 6대 의원되자마자 시정질문 한 이후에 관련해서 용역 하셨잖아요. 용역 한 다음에 정말 다 바뀌었더라고요. 볼라드가 다 바뀌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너무나 무분별하게 많이 한 거 같아요. 제가 어제도 위원님들 식사하고 오면서 사진 몇 장 찍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다른 분 질의할 때 사진 띄우려고 했는데 못했는데요. 너무 무분별하게 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소하동 앞에 도로 사이 섬처럼 딱 있는 데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그 가운데 14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 삼각형 이내에. 안에는 보통 주차를 안 할 텐데 볼라드를 불법 볼라드를 설치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는 너무 심하게 설치한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쪽 지역은 LH공사에서 한 건데 저희가 그쪽이 너무 많다, 이쪽에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서 그쪽 것을 빼서 이쪽에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머지않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볼라드 너무 무분별하지 않게끔 적절하게 해주십시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시흥대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시흥대교 지금 3차 변경되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1차 변경 중 22건의 실정보고사항 반영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증가가 되었고 2차도 24건에 보고사항 반영으로 또 증가, 3차도 총 41건의 실정보고사항으로 또 증가, 왜 자꾸 증가하는 걸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렇습니다. 큰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하에 위치도라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면 시공과정에서 관계기관협의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건.

이윤정위원

3차 변경까지 된 경우가 또 있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큰 공사의 경우는 3차뿐 아니고요.

이윤정위원

저희 광명시에.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큰 공사라고 하면 100억대 이상, 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적어도 3년 이상 걸리는 건 3차 이상도 더 변경된 사례도 많이 있고 이 경우에도 앞으로 공사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한두 번 내지 두세 번 많게는 그 이상도 설계변경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2년이나 더 남아있다고 대답해주신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남아있는 공기로만 따지면 13개월인데 13개월 내에는 우기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안양천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공사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감안하면 약 2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왜 처음부터 예측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예측을 하면 이렇게 설계변경도 없을 테고, 설계변경 이거 굉장히 많은 거 아닌 가요? 22건, 24건, 41건.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임시로 도로를 확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임시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수시로 나고 있고.

이윤정위원

지금 교통사고 많이 나고 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교통사고가 나면 노면도 파손되고 옆에 차량이 파손되지 말라고 보호시설도 있고 표지판도 있고 이런 거를 설치했는데 교통사고 나면 밤에 누가 치고 가면 그런 것도 해야 되는 이런 변경사항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윤정위원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 광명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근처 지자체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큰 버스들이 지나갈 때 굉장히 위험한 거 알고 계시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시흥대교 자체가 굉장히 언덕이 있는 상태로 시공되고 있던데 왜 굳이 언덕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는 안양천에 하는 건데요. 우선시돼야 되는 게 안양천에 홍수개입구라고 있습니다. 하천마다 홍수개입구가 있는데 홍수개입구 이상으로 교량을 놔야 물 흐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이전에는 문제없었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전에 있던 교량이 홍수개입구보다 낮아있어서 이번에 약 1.5미터 정도를 높여서 시공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이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민원은 대부분 우리 시 민원보다도 그 옆에 독산동 주민들의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지역주민분이 다 의아해 하세요. 왜 시흥대교가 언덕이 생겨야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협의점이 있었다면 그런 협의점은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가셔서 소하1동이잖아요? 이쪽에 한번 가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그 부가적인 루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방문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오해 없도록 이게 왜 이렇게 되었어야 됐는지 그리고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불만으로 증폭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를 하셨어야는데 지금 설계변경도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계속 있는데 2년 이상, 3년 이상 더 남았다고 하시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3년까지는 아니고요.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13개월이지만.

이윤정위원

13개월인데 더 늦어진다는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우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우기가 얼마나 된다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안양천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안양천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공사를.

이윤정위원

언제부터 언제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이윤정위원

그러면 5개월이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겨울철 빼고 나면 상당히 중요한 기간인데 철수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5개월도 빼면 약 2년 정도가 됩니다.

이윤정위원

물론 부실공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지연되는 공사는 주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불편도 가중시킵니다. 이 부분에서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꼭 지역분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아까 김익찬 위원님이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볼라드 길이가 왜 작고 길고 하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거는 규정에도 약 80㎝ 내지 1m 내외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다녀보면 볼라드가 긴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짧은 거는 넘어질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괜찮은데 장애인들이 봤을 때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기 쉽겠다고요, 짧은 것은. 그래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길게 해주면 안 되는 건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짧은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80㎝ 이상 다 되고요. 그보다 짧은 건 없어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높은 것도 있던데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와봤어요. 굉장히 긴 것도 있어요. 굉장히 긴 게 있는데 하여튼 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거는 괜찮은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돌로 된 거, 돌 그게 위험하겠더라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돌로 된 건 부적합 볼라드라서 다 교체를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길숙위원

시민회관 앞에도 하나 있는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는 도로가 아니고요. 시민회관 부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반듯이 되어있지 않고 약간 비뚤어져 있어서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도 시청 내 부지지만 안에 있는 것도 회계과와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다니면서 가드레일을 보면 동네 마트 앞에 가드레일.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거는 가드레일은 아니고요. 도로와 차도 사이에 있는 펜스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펜스예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펜스 맞습니까? 보면 그 펜스는 누구를 위해서 쳐놓은 건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가 큰 목적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중간 중간에 빼낸 거는 뭐예요? 길게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씩 이 빠지듯이 빠져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사고로 인한 것도 있고요. 상가주민들이 의도적으로 빼낸 게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그거 점검 안하십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수시로 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그거 다니면서 그 사이로 계속 무단횡단하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상인들이 자꾸 자기네 집 앞에 물건들이기 나쁘다고 빼는 모양인데.

이길숙위원

지금 출장을 많이 다니시던데 그거 여태껏 치우지 않고 있고요. 또 펜스라고 했나요? 마트 앞에 마다 물건을 거의 기대놓고 있죠. 휘어져가지고 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펜스, 무너지고 찍히고 넘어지고 기대가지고 다 휘어있어요. 한 20도 각도, 15도 각도 이상 휘어있어요. 한 군데만 본 게 아닙니다. 마트 앞에 자전거 대리점 앞에 전부 기대놓은 것들, 오토바이 기대놓고 과일박스 기대놓고 이렇게 해서 그게 휘어져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 중에 도로에 이게 공원녹지과와 아마 얘기가 돼야 될 건데 이게 소하 1동에 보면 다이소 앞에 쭉 보면 나무에 나무판으로 나무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로에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어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다니시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도로는 도로과에서 이게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녹지과하고 연계된 거 맞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가로수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녹지과 소관 업무이긴 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도로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녹지과와 협의해서 그 지역만 그렇게 놓게끔 되어 있는데.

이길숙위원

그거 다니는 데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사시는 분이 많이 다니시는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게 시정이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나무 높이와.

이길숙위원

그 높이를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높아요, 가보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나무를 아마 다시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흙을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해놓은 거 아닌 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낮추면 뿌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가 망가진 게 많습니다. 매년마다 도로를 파더니 올해는 파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도로가 이렇게 깨져 있는데 이것도 소관이 아닌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소관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게 많아요. 저는 다니면서 유심히 제가 보거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가.

이길숙위원

파손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과 직원이랑 수시로 계속 점검해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출장은 많이 나가시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출장 회수에 비해서 도로연장이 너무 깁니다.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길숙위원

하실 일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실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무관님 준비됐나요? 도로 전용 지중개폐기 보도에, 개폐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얼마 전에 부천시에서 지중개폐기가 폭발했는데 알고 계세요? (영상 시청) 이게 얼마 안됐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지중개폐기 관리하고 있나요, 시에서?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글쎄, 개폐기가 도로 상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 도로상에 있죠. 도로점용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실제 관리는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점용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만 얘기해주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점용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공유재산 사용의 경우 원가계산방식으로 하셔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받았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에 대해서는 한 개당 1년에 얼마씩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는 전체 얼마 받고 있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전체 3,0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 정도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혹시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을 때 무슨 계산방식으로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어요?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계상방식을 어떤 계산방식으로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느냐고요. 원가계산방식이 아니면 감정평가로 받고 있어요, 어느 방법으로 받고 있어요?
광식

문광식교통기획팀장

지가에 의해서 퍼센트로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교통관리법에 계산하는 방식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법이든 뭐하든 계산하는 방법 있잖아요. 어떤 거로 계산하느냐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지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가에 감정평가가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원가계산방식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감정평가가 아니라고요? 답변 잘하셔야 돼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건 맞습니다. 도로점용료 계산할 때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대비 일정요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을 보면 감정평가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거는 도로부지 중에서도 도로점용이 아닌 그냥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부천에서 문제가 돼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감정 평가로.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국공유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감정평가로 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국공유지는 국공유재산법으로 하고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법으로 부가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론 이게 원가계산방식으로 하면 문제 있다고 나왔는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이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지가로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공유재산은 지가로 하는 거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공유재산일 수 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 도로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부지인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중개폐기 얘기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중개폐기는 도로법상 도로 안에서 하는 건데.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법은 도로 안에 있어도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에 보면 감정평가로 하게 되어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거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법에도 부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도로법에서 조례로 위임해서 조례에서 정해진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결정하셨는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 개폐기만 말씀하시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개폐기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법적용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우리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관계있는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니요, 도로법과 관계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저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한전에 안전진단 요구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 3년 전에 봤는데요. 리모컨을 딱 누르면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10분 발언 한 적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한전에 안전진단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광명시라고 폭발 안하는 법 없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기업경제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쪽에 요구를 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도로점용료를 도로과에서 받고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는 점용료가 아니고 전기장치라든지.
익찬

김익찬위원

점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할 것 같은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관여하면서 기업경제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안전진단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다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영상 보여주면서)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소하지구와 역세권지구는 과다하게 설치가 돼가지고 LH공사에서 시공을 한 건데요. 이쪽에 보수 필요가 있을 때, 자재가 없을 때 저쪽 걸 하나씩, 하나씩 빼다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자리가 무단으로 주차할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걸 다 빼면 상식에 어긋나지만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양 쪽에 두 개씩이라면 모르겠지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도 많다고 판단해서 줄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너무 많이 한다고 하니까 너무 또 과다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시청 앞에 있는 겁니다. 넘어가시죠. 그리고 여기는 문화의 거리, 철산 문화의 거리거든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철산 큰 거리에서 경찰서 철산역에 들어오는 입구, 이게 제가 그제 한번 찍은 거고요. 또 2주 전에 또 한 번 가서 찍었는데요. 상황이 더 심해졌더라고요. 벤치 한번 보세요. 뒤쪽에 벤치 썩어가지고 앉을 수 없습니다. 여기 이것은 다른 벤치거든요. 이게 바로 철산 문화의 거리에 있는 벤치예요. 이게 그 입구에 있는 건데요. 이 차도 장사하는 거 같아요, 불법으로. 계속 주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문화의 거리입니다. 제가 알기론 자원순환과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2주 간격으로 갔었는데 상황이 똑같더라고요. 다음 사진, 이게 바로 볼라드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있는 거 볼라드 위에 뚜껑은 다 없어지고, 이게 볼라드 문화의 거리에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이게 아까 위에 다 뜯어진 사진이거든요. 바닥 한번 봐보세요. 이게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게 바로 못 박게 하는 곳이거든요? 못 박게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24시인가 스포츠를 하는데 닫지 않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계속 불법으로, 단속을 안 하시나봐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가판대 하시는 분의 아시는 분이 또 장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반드시 단속해주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는데요. 사진 안 찍었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문화의 거리에 커다랗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도 다 문화의 거리인데요. 벤치도 사라졌죠. 한쪽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여기는 다른 데입니다. 사진이 있어서 여기는 메모리얼 파크 제 동생 밭이 있어서 가끔 놀러 가는데 메모리얼 파크 가는 데 있거든요? 이게 광명시 땅인데 도로에 불법으로 쌓아놔도 되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특혜를 준 것 같은데 저것 오랫동안 있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쌓여있었어요. 메모리얼파크 지나서 다음 사진 아까 이길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 이게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었는데 각 동별 훼손된 휀스 현황이 이것입니까? 이걸 요청한 것인데 이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급하게 동에 공문을 보내서 다 취합하게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료 잘못 온 것 같은데 몇 개 왔습니까? 28개정도 없어졌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각동별 훼손된 휀스 현황이 시의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꺾어서 내려가는 데만 해도 좌우측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만 해도 보는 것만 3, 4개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없나요? 사진 몇 장 더 있는데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민원을 많이 넣거든요. 저 부분 가지고 그랬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저게 가능한가 봐요. 세이브존 앞에도 몇 개 없어졌고 한마디로 가게가 크고 힘 있는 곳 같은 데는 사라졌어요. 아직까지 저것 사라졌는데 휀스를 저렇게 훼손시켰는데 원상복구 시키라는 사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주로 우리가 원상복구 하는 것은 차가 들이받거나 부러져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말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한 칸씩 빼놓고 저렇게 한 것은 몇 번해 봤는데 해 놓으면 또 그렇게 되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내년도 초에 일제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조건 저는 단속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뜯은 이유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일단, 이단, 삼단이 있으면 이단 정도는 밑으로 돌려놔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내릴 때 어떤 곳은 밀면 한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예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물건내줄 수 있게끔, 지금 20분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건 내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확 똑같이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쪽 의견 들어서 한쪽으로 밀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시 물건내리면 다시 닫아놓을 수 있는 시스템도 고려해 보십시오. 일률적으로 닫아버리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고 있어요. 아까 보보스텔 앞에도 휀스가 쫙 쳐져 있잖아요. 그 보보스텔에서 체육하시는 분이 물건 오르내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폐하고 열고 해서 옛날에 저도 민원이 있어서 했더니 저는 공간이 멀지가 않아서 휀스하고 통행이 멀지가 않아서 못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과에서 그랬는데 어느 정도 저렇게 휀스가 길게 쳐져서 물건을 내렸다올렸다 하는 게 불편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거리 같은 것 규정을 어느 정도 두어서 문을 열고 닫고 주인한테 만약에 그게 훼손되거나 앞으로 못했을 때는 거기서 아예 빗장을 걸어서 못하게끔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 안 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다 뜯어놓기도 하고 그걸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안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김익찬 위원님 말씀처럼 체크하셔서 아닌 곳은 전부 다시 무단횡단 못하도록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내년 초에 일제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순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도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많아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최초 계획 언제 수립하셨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최초 계획이요?

김정호위원

그건 넘어가고 왜 수립하셨죠? 자전거도로 1차 구간 소하동에서 동굴터널까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하동에서부터 가학동으로 연결하는 옛날부터 있던 옛 고갯길이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옛 고갯길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완전히 간선도로죠. 포병부대가 들어옴에 따라서 그 구간이 도로가 완전히 끊겨서 포대담장 옆으로 간신히 등산을 하는 상태가 한 11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보금자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하동하고 가학동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구축망을 계획해서 유일하게 그 부분이.

김정호위원

거기까지입니다. 소하동과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교통망이죠. 어떻게 보면 서로 이쪽, 저쪽 넘나들 수 있게 최초 계획을 수립하셨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왜 변경하셨습니까? 최초 계획수립에는 2.3㎞ 자전거둘레길도로가 계획이 형성되어 있었죠. 그 화면 좀 띄워 주세요. (화면 보면서) 왜 좋은 계획을 굳이 바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간선이 기계획했던 자전거도로 맞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예.

김정호위원

저걸 봐서는 자전거도로 너무 좋습니다. 저것을 도로로서 했다고 하면 도로과 과장님 정말 잘했다고 하겠습니다. 저게 기계획에 그대로 수반이 됐으면, 그런데 변경됐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차구간은 변경한 사항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좀 이따가 위원장님에게 제가 현장답사 요청할 것입니다. 1차계획대로 어쨌든 간에 그 도로가 뚫리기 전에 그 앞에 주말농장 하는데 있죠? 주말농장이 없어졌어요. 도로 옆에가 주말농장이었어요. 제가 주말농장 한 고랑을 했었는데 좋은 산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 자연경관이 없어지고, 어디까지 자전거 1차도로를 뚫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동굴동쪽입구까지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동쪽입구이죠. 최초 계획은 옆길로 빠졌어야 해요. 올라가다가 좌측 길로 왜 그게 직진으로 올라갔는지 잠시 후에 묻겠습니다. 1차 구간 소요되는 비용, 2차 구간 소요되는 비용해서 총 70억 정도가 들어갔죠.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초 계획된 자전거도로는 가학산을 중심으로 동측에서 광명역세권과 서측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있어 소하동과 가학동간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가학산공원이 이용이 편리하고 생활환경향상, 자전거활성화, 시민건강 증대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시행했습니다. 결론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하셔서 이렇게 시민의 생활편의를 주고, 건강증대주고 할 수 있는 도로입니까? 과장님 아니죠? 자전거도로 아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도로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자전거터널이 자전거도로 입니까?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1차, 2차 합쳐서 물어봤지 않았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은 1차 말씀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요? 속기 1차로 되어 있습니까, 2차로 되어있습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1, 2차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따져봤자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도로를 했습니다. 2차도로 자전거터널을 뚫게 되죠?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터널을 뚫은 이유가 뭡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거죠.

김정호위원

자전거도로로 언제 터널이 완료가 되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곧 완료가 될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계약서 안 쓰셨어요, 언제까지라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계약은 금년도 12월까지인데 잔여공사가 남아있어서 조금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내년 2, 3월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때까지 해서 완료가 되면 자전거타고 터널 들어가야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글쎄 타고 갈 수도 있고.

김정호위원

끌고 갈 수 있고, 올라가지도 힘든데 거기까지 언제 타고 가겠습니까? 자전거도로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 보면서) 위원장님께 위원들 동의하에 현장에 직접 가서 절개하고 도로 확인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사진으로 대체하자고 하시니까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2사 최초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여기서 내려가면 52사에요. 힘들죠. 테마개발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끼리차, 딱정벌레 전기차가 올라가서 미끄러졌다, 저게 안전휀스입니다. 그냥 떨어지겠죠, 25인승 버스가 저 휀스를 치면 떨어지겠죠. 정면에 보이는 휀스를 치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사망일 것 같아요. 다음 장 저기서 보시면 자전거가 커브를 타고 내려오면 바위벽에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넘어지면 제 생각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산악자전거 타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타겠습니까?

김정호위원

산악자전거요? 산악자전거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2014년도 5월 17일 모 지방지에 보면 언론사에서 쓴 기사가 있어요. ‘산악자전거 타던 40대 추락사’ 어디서 추락사했죠? 가학산에서 추락사했습니다. 산악자전거 타다가 그러면 산악자전거용으로 했는데 저기서 안 부딪힌다, 과장님 장담하실 거예요? 자전거도로 가보셨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예.

김정호위원

커브길 급경사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도로 속도표지판 붙어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붙어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최고속도 몇 ㎞/h죠? 제가 짚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잘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용도가 자전거도로 용도가 아니고 광명 자전거터널을 뚫기 위한 1차 아스콘도로입니다. 투스콘으로 하셨어요? 과장님 그것만 물을게요. 저것 투스콘 작업하신 것 맞습니까? 아니면 시방서에 나온 대로 조치하신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것은 칼라아스콘입니다.

김정호위원

투스콘 아니죠? 칼라아스콘이죠. 칼라아스콘 가지고 자전거 타는데 문제없어요? 겨울 동결에 지금 같은 이 시점에 급하게 냉각기가 돌아왔다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오전이나 오후에는 반드시 동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 미끄러질까요, 안 미끄러질까요? 눈이 안 왔어도 미끄러지겠죠. 그것도 미끄러지면, 제가 차를 타고 수박사서 시험하고 싶습니다. 던지면 수박이 깨질지 안 깨질지 15㎞/h에서 20㎞/h 최고 속도이니까 아마 깨질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라고 설치한 저지역이 안전휀스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다음 자전거 타는 도로가 어차피 커브길이니까, 자전거를 타는 도로인데 저기서 보면 내려오는 속도가 있어요. 최고속도 20㎞/h인데 15㎞/h만 가도 일반 중학생이나 이런 어린이들이 만약에 올라갔다고 봤을 때 내려가면서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저기에 박아버려요. 아니면 우측으로 날아가요. 어렸을 때 타보셨잖아요. 자전거타고 가다가 잘못하면 붕 떠서 날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어 있죠. 살짝 미끄러졌을 때 넘어지겠죠. 다음사진 이것은 조금 아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전면에서 본 가운데 틈이 벌어져있어요. 산악자전거 끼겠습니까, 안 끼겠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 정도는 안 끼죠.

김정호위원

물 내려가는 직진코스에 있기 때문에.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조금 벌어진 것 같은데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조크하시니까 저도 조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도로과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계획대로 시행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부시장님께서 계획하셨던데 부시장님을 통해서 도로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한 것인데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집중적으로 하면서 다음 넘기고 제가 이따가 이어 받겠습니다.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가 용이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여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자전거터널, 일차구간은 어쨌든 힘들게 올라가서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합시다. 이차구간 동측 광명가학광산동측동굴 200m 구간 하신 거죠. 최초 계획은 없었으니까 자전거타고 서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가죠. 과장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서쪽으로 못가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못갑니다.

김정호위원

이 못가는 자전거도로를 도로과에서는 왜 시행했는지 다시 한 번 반문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보니까 자전거도로는 아스콘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겨울철에는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한답니다. 저 위험한 자리이고, 터널을 들어갔을 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테마개발과에서 지금 자전거터널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와인동굴계획을 잡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로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테마개발과에서 계획 잡아서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저도 어렵습니다. 광명시에 웬만한 사업들은 다 거기에 귀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광명시가 누구의 돈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광명시민의 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최초 계획대로 둘레길에서 자전거도로가 형성됐다면 정말 도로과 표창을 줘야 합니다. 광명시민의 건강과 자전거동호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도로과가 실패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 모 과는 사업시행하면서 굉장한 집행부의 칭찬을 받든지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도로과 협의가 안 되고 끝나서 자전거터널 잘못 뚫었다면 결론도 안 나왔는데 사업시행한다고 계획서 잡고 사업집행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부서 한 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답답합니다. 정말 잘못 됐습니다. 제가 최초에 광명자전거터널을 얘기했을 때, 저것 꺼주시고 제 얼굴 좀 잡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얼굴 봐 주세요. 저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덮는다고 해서 가려지지는 않을 것 같고 현장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론 광명시 랜드마크로 해서 광명가학동굴이 광명시의 최고의 관광단지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업시행을 하면서 광명시민을 속여가면서 사업진행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현실입니다. 저희 위원들 보셨지만 현장 가서 문제점 다 확인하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당하기 싫으시면 사업시행단계 최초계획단계부서 정확하게 내 부서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타부서와 연계해서 그 계획에 올라와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최초 자전거도로사업계획을 최초에 도로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테마개발과에서 와인동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계획대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1차계획대로 자전거둘레길 하십시오. 그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물론 그게 근린계획조성안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찬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 해결해 주세요.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하고 과장님하고 거기를 10회를 오르내리기로 약속해 주십시오. 행감 끝나고 제가 자전거 하나 빌려오겠습니다. 안전장비 차고 왕복10회로 하는 것으로 저와 약속하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약속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아까 보여준 사진 잘 봤습니다. 몇 번 왔다갔다 했었는데 산악자전거하시는 분들과 거기를 같이 한번 갔었어요. 그분들이 정말 욕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전거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안 물어봤느냐고 그러니까 전혀 의견을 안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 가서 처음 봤을 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자연을 다 밀어버리고 아스팔트로 깔아버린 것에 대해서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무슨 정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까 자전거도로를 놓으려면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넓혔으면, 마사토를 깔거나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아예 다 밀어버리고 수억 투자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6대 의회 때에도 제가 알기로는 김정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 사고 난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6대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크게 다치면 그때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엄청난 자연을 훼손하면서 거기 살고 있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위원들도 몰랐어요. 신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다 밀어버린 다음에 최소한 그 정도의 자연을 훼손한다면 의견 들어야 되지 않아요? 이제는 과거 80년대나 90대라면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어요. 개발독재시대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자연 훼손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반대가 있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 위원들이 반대하면 설득하고 반대해도 밀어붙일 있으면 욕 먹어가면서 밀어붙이던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밀어버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장을 만드는데 야구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견도 안 듣고 야구장 만들면 되겠습니까? 산악자건거길 만들 때 산악자전거동호회 회원들 의견 듣지 않고 만들면 되겠어요. 최소한 자전거도로 만들려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동호회정도 의견은 받고 해야죠.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앞으로는.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자연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 하나 키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느낌이나 감정이 없는지 트랙터로 가서 확 밀어버리는데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2014년 4월 17일에 광명지역신문 자전거 타던 40대가 돌아가셨다고 얘기 나왔었는데 이 신문을 보고 선거에 나오면서 공약을 했었어요. 안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경기도 31개시군것만 한번 조사를 해 봤었어요. 자전거보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시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한 1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조례가 시장은 자전거이용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한번 만나서 얘기들은 것 같은데 자전거 보험가입 할 때 되지 않았어요? 가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자들 상당히 늘어났는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들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경기도에서 반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점차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보험회사에 받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의왕시가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5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정부시 43만인데 1억 7,000만원 들어갔거든요. 수원시가 3억 3,000만원, 성남시가 3억 5,000만원, 오산시가 8,000만원, 의왕시가 6,800만원 이 부분 검토해 보시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내년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년도부터는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이영호위원

철산 4동에 보면 제가 이번에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건의를 가서 했다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사업을 철회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2001 아울렛에서 횡단보도 있죠. 아침에 출근이든 저녁에 퇴근시간에 보행자들이 최고 많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겁니다. 아까 얘기처럼 작은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거기 지하차도를 했으면 어떠냐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퇴근길에는 하안동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 출근길 같은 경우는 철산4동에서 내려와서 이용이 아마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검토를 해보신적 있는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철산 2001아울렛 삼거리에 지하차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호위원

거기서 삼성카드 그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지하차도에서 횡단보도 말고 지하차도.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하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호위원

그렇죠, 지하보도.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글쎄요, 시민들이 지하보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를 많이 선택하신다면 지금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육교나 지하도나 지금 내려가진 않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이영호위원

육교는 현실적으로 안 맞고요. 지하도 같은 경우는 바로 지하철과 연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과거에 지하상가를 실행단계까지 갔었는데 다 취소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하도로에 대해서 검토 안 해봤습니다.

이영호위원

안 해봤어요? 과거에도 몇 번 그런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게 타당성이 안 맞아서 철회를 했다는데 하면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요. 횡단보다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사고도 많다 보니까 지하도가 낫지 않을까 시간상도 그렇고 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과장님 검토해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하철과 연계된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영호위원

그거 맞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서울도시철도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하다가 자전거 마무리했는데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전거 대여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자전거 대여소 없잖아요. 31개 시군 중에 대여소 몇 곳이나 있는지 아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대여소가 고양시하고 창원시하고 대전시하고 몇 개소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31개시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고양시하고 안산시.
익찬

김익찬위원

안양천 같은 데 가끔 놀러가는 데요. 안양천과 목감천에 자전거 대여소 있어가지고 놀러 가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목감천과 안양천에서 자전거 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명시에 경륜장도 있으니까 경륜장이랑 MOU 체결해가지고 자전거 좀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과장님 안 되겠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답은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저희는 자전거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과고요.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운영 이런 거는.
익찬

김익찬위원

자전거 도로 담당하니까 그 부분 단장님이나 부서랑.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고순희 위원장님이 그쪽이랑 아주 긴밀한 관계니까 가능할 겁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먼저 회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광명동 쪽에 안길도로나 이런 것들 지금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이 있어서 그걸 보수를 부탁드렸는데 그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비가 고이고 해서 빙판길이 진행되고 그래서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 실제 거기에 도로 파손된 데서 다리를 다치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지금 광명동 뉴타운 핑계대고 광명동 쪽에는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되잖아요. 겨울 다 가는데 내년이 돌아오면서 따뜻해지고 그러면 빨리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광명동 주민들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현장을 한번 갔는데 곧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내년도 광명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돌아보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게 뉴타운이 당장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뉴타운 핑계대서 거기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많은 수리를 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예요. 보도블록도 마찬가지 사거리에서 거기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파도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한데 내년 예산 빨리 잡으셔서 내년도 초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조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먼저 사거리에서 새마을시장 쪽으로는 1차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제가 알아보니까요. 지금 지중화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중화사업이 할 시기가 한참 멀었다든지 그쪽에 결정이 되면 바로 할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곧 지중화사업 할 거다, 이렇게 결정되면 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 사업이 연장이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거 연장사업이 안 되는 지역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또 얼마 전에 지금 보금자리가 전면 취소가 되면서 그 전에 보금자리 지정이 되기 이전에 도로 개입이 되어 있었던 것이 전면 중단이 됐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이미 보상 나간 것들도 있는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개 들어와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현재는 보금자리 취소가 계획만 잡혀있지 아직 공식적으로 취소가 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 전체가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예상시기가 내년 3월내지 10월인데 그런 것들 정리하다보면 내년 말까지 할 수가 없고요. 2016년도 이후에 사업재개 내지는 다른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 것들도 취소가 되면서 취소 확정이 되면 도로과 기 이미 보상하는 것들은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문제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 없이 사전조사 없이 선시행 후 처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전거 관련 기초적인 정보를 요구를 했는데요. 기초적인 정보가 완벽한 게 거의 없고요. 그리고 자전거 등록 대수가 지금 광명에 2014년 11월 27일 기준 1만 1,000여대라고 하셨는데 샵 업체는 23개, 이거 외에 더 동호인이라든지 제가 요구한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미비하게 온 거 보면 지금 도로과에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건요.

이윤정위원

지금 질문 드린 건 아니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건 참고적으로 경찰서 관할 소관 자료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파악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만 자전거 관련 현황이 파악됐다는 말씀을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건가요? 시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조사 안하셨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는 자전거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이윤정위원

자전거 도로를 담당하더라도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이 명확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자가 얼마나 있고 이용객이 얼마가 있을 예정인데 이들은 어느 도로에 설치하기를 원한다, 정도까지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 사고 내역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한 분이 사망하셨더라고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 데이터로 보면 사고 내역 중에 사망, 중상, 경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망 한 분, 중상 여덟 분, 경상 열세 분. 이 수치에서 뭔가 마찬가지로 지금 안전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전거 도로랑 도보랑 연결되어 있는 데도 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 보도하고.

이윤정위원

보도랑 자전거 도로랑 같이 연이어있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아시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도보는 도보대로 분리되어야 하고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대로 따로 분리되어야지 자전거 안전이 담보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대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리되는 선에 대해서 거기에 펜스를 친다든지 펜스 아니라면 조경을 일부 부분, 부분 심는다든지 대안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적정 기울기가 몇 도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종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윤정위원

가장 이상적인, 지금 김정호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아까 사진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 높은 곳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 자체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최대 15%까지 가능하고요.

이윤정위원

15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5%.

이윤정위원

%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

이윤정위원

%가 무슨 말씀이신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00m 할 때 15m 올라가는 거예요. 도수로 환산하면 한 13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윤정위원

13도요? 그러면 그 높이는 13도 넘는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설계할 때 그 기준해서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설계에서 그 기준이요? 저희 그러면 계속 문제 야기되는 자전거 도로 정상입구 그쪽 15도 맞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5%.

이윤정위원

기준에 부합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 기준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분명 적정 기울기가 있다면 거기에 표준화돼서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전 담보되지 않은 사업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광명시에는 최소 3,000개 이상의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4,300개입니다. 터널등은 5,000개, 도합 9,300개.

이윤정위원

25일 과장님께서 가로등 전선이 노출됐다는 건의로 광명동, 철산동 전수조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덮개요? 가로등 밑에 가로 지주 밑에.

이윤정위원

덮개가 열려있는 부분이 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걸 전수조사 해서 다 해봤더니 6개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전체 다 완료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다른 것도 다 확인하셨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전수조사한 거니까 다 한 거죠.

이윤정위원

일부는 2개, 1개로 고정시킨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셨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볼트 한 개로 되어 있는 건 2개로 끼웠고 조치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원래 4개 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기종에 따라서 어떤 건 4개 짜리가 있고요. 어떤 건 2개 짜리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만약에 4개로 고정이 되어야 되는 물품이라면 4개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4개라고 해도 2개, 3개 이렇게 고정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볼트 하나만 빠지면 또 덮개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해주셔야 됩니다.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시정 다 했고요. 또 나오면 계속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가로등 자체가 사전적 의미가 거리 조명이나 교통의 안전 또는 미관 따위를 위하여 길가를 따라 설치하는 등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저희 광명시의 가로등은 그냥 조명과 교통의 안전 외에는 미관을 배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적인 요소가 철저히 배제된 것 같고요. 추후에 만약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신다든지 교체하신다면 이전에 도시정책과에 보면 공공디자인 팀이 있더라고요. 그 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셔서 디자인적 요소 충분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해주시겠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가로등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요금이지 않습니까? 그 요금 절감을 위해서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LED로 교체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정위원

일부 LED나 다른 방안이 있다면 사전조사를 하셔서 기술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LED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 강구하셔서 단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겠지만 점진적으로 실천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시예산을 절감하는 큰 효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비와 운영비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계되는 건데 지금 LED로만 갈아서 부적합하다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제가 LED라고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고요. 절감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케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하동에서 이케아 방면으로 가는 차선 중에 좌회전 차선 2차선 있죠? 그게 일방통행을 제외한 양방향으로 2차선이 있는데 그게 설계에, 처음에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시행한 것인데.

이윤정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경기도에 있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윤정위원

경기도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좌회전을 2차선으로 해야 된다고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있을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저는 사실 시민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좌회전 차선이 그 도로에 두 차선이나 있다는 건 특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좌회전이 굳이 두 차선이나 필요할까? 그 도로가 광명시 땅인데 광명시에서 관할하는 건데 이케아가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혼잡이 예상이 되고 혼잡하지 않게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한다면 본인의 땅을 일부 내서 거기에 수립을 했어야죠. 이런 부분을 경기도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됐다고 하는 명분으로 광명시에서 이러한 특혜를 주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생각할거예요. 시민분 심지어 어떤 것도 있느냐면요. 안양 방면에서 이케아 오는 방면으로 보면 꼭 이케아 지나가기 전에 신호가 걸립니다. 그거는 엄청난 광고 효과예요. 지금 도로과랑 도시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쁜 시민들, 아침 출근길, 퇴근길 그리고 이동시간마다 그 똑같은 신호등에 계속 걸립니다. 그거는 원래 세뇌라는 게 엄청 힘이 세거든요? 그 일정한 구간에 항상 서서 이케아랑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을 바라본다는 거 자체가 엄청 큰 홍보 효과예요. 그러면 이거 홍보비 받으셔야 돼요. 신호등 딱 걸리게 해주실 거면.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도시교통과 소관업무이면서 도로 후퇴했습니다. 이케아 부지도 일정 부분 후퇴를 했고 차선도 그만큼 후퇴를 했는데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도시교통과에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도로과에서는 지금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이 뭐냐 하면요. 도로과에서는 소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 가는 고속도로 현장 있죠? 저희가 현장방문 했었을 때 그곳, 그곳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군데에 크고 작은 공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국가적인 국가 단위의 사업이라고도 해도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고 그 지역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그거를 당연히 공지를 받고 양해를 받았었어야 되는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합니다. 이거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간담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1차 간담회, 2차 간담회 민원사항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지금 광명시에서 도로 관련 공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올해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올해도 있을 거고 내년에도 있을 거고 내후년에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듣는 그리고 그 재산권을 침해받는 그 지역주민들께도 의견을 듣는 시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시다면 지침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공사 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적극 반영해주시겠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도로에 보면 점자블록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점자블록이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맞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다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제가 볼 때 형식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블록이 규격대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금년에 점자블록 횡단보도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안동하고 철산동 지역을 1차적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광명동 지역하고 소하동 지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계획을 세우셨다니 잘 하셨고요. 점자블록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T자 모양으로 형식적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건 별 효과가 없고요. 승강장에서 버스에서 내렸을 때 횡단보도로 가는 길까지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정도로 해주셔야.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새로 보도를 만들거나 그렇게 할 때는.

이길숙위원

새로 보도를 만들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 T자 모양은 여기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는 앞으로 도로를 내시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보도 포장을 다시 할 때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 것도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관공서로 가잖아요. 동사무소나 우체국이나 경찰서나 가잖아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관공서 안 다닙니까? 다니죠.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빛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양천변 도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기아대교에 일직동 쪽으로 안양천변 도로가 개설되는 걸로 아는 언제 착공하시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건 LH공사에서 광역교통협의내용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금 당초에는 2016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문제가 있어가지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 착공하는 데 노력하고 계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숙위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기아자동차 화물트럭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인근 아파트 있잖아요. 환경 폐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시의 적극적인 노력 주문합니다.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빠뜨린 부분 있는데요. 가판대 철산상업지구 내 문화의 거리 쪽 하이마트 바로 앞 떡볶이, 호떡, 토스트 파는 곳이 있고요. 사주보는 곳 그리고 철산상업지구 못 박기 하는 곳, 그 곳은 허가 취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광명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광장 중간에 세븐일레븐 앞 (청.불) 있거든요. 거기도 광명 사람이 아니고요. 밤에만 하고 있습니다. 한지 한 1년 넘었고요.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민원과에서 단속 나가면 그분들이 월권하는 것 아니냐 도로과에서 해야지 하고 반박한다고 합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단속은 지도민원과에서 하니까 한꺼번에 같이 가서 같이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곳 한번 가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학온동자치센터에서 나오면 큰 도로 하나 있죠? 가학동굴 가는 방향으로, 섬처럼 생긴 공원이 하나 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거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 도로확장해달라고 민원 들어와 가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원 좀 없애달라고 주기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내년도에 해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랑 소하7단지 도로에 불법주차 엄청 많죠. 거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기아차.
익찬

김익찬위원

기아자동차랑 소하7단지 아파트 사이에.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는 수도관로 부지라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다른 대책이 없어가지고 중앙에 경계석을 쫙 박아서 차를 세울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만 박지 않고 중앙 부위에 경계선을 박으면 넓은 데를 빼놓고는 차를 세울 수 없을 것 같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에 주차를 못하게 하면 나머지 그분들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주변에 요금 SK 거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도로를 내서 그냥 일렬 주차를 내주시든가요. 무조건 단속하는 게 해결할 방법이 아니니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를 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안책 좀 마련해 주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차를 못 세우는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근 2년 내에 보도블록 교체현황 어느 정도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년 내 보도블록 교체한 것은 광명사거리 쪽에서부터 개봉교까지 한 것 하고 광명사거리 조금 지나서 광명초등학교입구에서부터 개봉교까지 양쪽으로 한 것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금년 5월 정도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언제 끝났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5, 6월에 끝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얼마 들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억 가량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교체하셨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노후되고 (청.불) 저하되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됐습니까? 그 전에 교체한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거는 언제 했는지는 파악 못했고 현재 상태가.
익찬

김익찬위원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 평균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교체주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다 일정치는 않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내구연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회계과할 때 제가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던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보도블록의 내부연한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시청 안에 보도블록 교체했을 때 분명히 물어봤을 때 내구연한 몇 년만에 교체하냐고 했더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혹시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익찬

김익찬위원

내구연한 없이 안 좋으면 그냥 교체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다고 생각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 상태가 현황에 따라서 공사시기가 결정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언제 교체했는지를 알아야 질의가 이루어지는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파악은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몇 년 되었는지.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때 당시 팀장이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어디 교체하셨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철산역 1번 출구 주변에 했습니다. 기업은행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 앞에 내려간 데는 언제 했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작년 이전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역은 교체한지 몇 년 됐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도 기간파악 못했는데 상당히 노후되고 중간중간 파손되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겨울철에 교체한 것도 있던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는 모든 것을 11월 30일 이전에 다 끝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3월에 교체한 것 있던데요. 한 군데 있던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3월에는 해빙이 되고 나서인데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3월에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월이 끝나는 시점인데 팀장님 한 곳 있지 않아요? 팀장님 어느 분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 당시 팀장이 다른 곳으로 가서, 어디 것 말씀하시는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보도블록 자료가 몇 페이지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공사현황에 있습니다. 계약실태.
익찬

김익찬위원

보도블록 아스콘 교체한 것은 몇 건 이나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광명개봉교까지 한 것이 보도블록대신 칼라아스팔트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도블록을 다 제거하고 아스콘으로 다 교체를 해 버렸어요. 관리가 편한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리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관리만 따질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공성이라든지 유지관리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합니다. 어느 한 가지가 좋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단점이 뭡니까? 보도블록으로 깔았을 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보도블록을 깔았을 때 장점은 다시 도로 굴착할 때 굴착복구가 용이하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평탄성이 저하되고 마모가 칼라아스콘 이런 것에 비해서 쉽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 앞에도 한 1∼2년 전에 아스콘으로 교체했거든요. 시청 밑으로 현대자동차 내려가는 곳 그런데 다 그렇게 시 전체를 아스콘으로 깔아버리면 광명시 땅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물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물 안 들어가긴 똑같습니다. 보도블록이나 아스콘이나 물 안 들어가는 것은 유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진 띄워 줘 보세요. (영상 보면서) 서울시에서 보도블록 10계명 10분 발언한 것 기억나세요. 일반보도블록인데 물 흡수 못할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초기에는 하는데 시간이 1년 이상, 2년 경과되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끼 같은 것 어떻게 살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비올 때 보면 물이 거의 투수가 거의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투수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일부는 보도블록인데 이 보도블록은 아시죠. 과장님 공원 같은 데를 이 보도블록으로 해요. 나무보도블록, 광명시에 나무보도블록 제가 유심히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이 보도블록 본 적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광명시에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공원같은 데 그리고 다음에 이게 자세히 찍어놓은 것입니다. 나무인데 단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공원같은 데는 이 보도블록으로 다음 이게 타지자체에서 찍은 것이고 경륜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시민체육관 같은 데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아스콘으로 깔아버리면 숨쉬기 어렵지 않습니까? 광명시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조금씩.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참고적으로 주차장이고 저런 것을 보도에 깔면 하이힐 신으신 여성분들한테.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도블록 10계명이라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도공사실명제 광명시 보도공사실명제 안 하고 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가 끝난 다음에 폐보도블록 어떻게 합니까? 한 군데에 쌓아놓고 시민들에게 나눠주죠, 필요한 사람들한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노온사동 애기능저수지 인근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쌓아놓으면 많이들 가져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름도 적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니요. 우리한테 통해서 가져가죠.
익찬

김익찬위원

나가는데 누구한테 준다고 기재하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는 그걸 만약에 안 가져가면 폐기물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져가면 고맙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게 폐보도블록이 있는지 없는지는 극소수만 알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이 알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것도 과거에 커다란 30㎝짜리 그것은 써먹을 때가 있는데 조그마한 것은 별로 쓸모가 많지 않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서울시보도공사실명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도 보도공사실명제 꼭 참고하시고 벤치마킹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시공업체 최대 2년간 입찰제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그리고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신문에 두 번씩 나왔어요. 광명투데이신문이 나왔는데 도로공사 하는데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엊그저께 광명어디신문 광명사거리에서 대봉동방향 공사하는데도 교통 혼잡하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공사할 때 이런 일은 최대한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한다고 하겠지만 저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동절기공사관행방지 이 부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동절기공사아웃제가 있어서 그리고 공사 시 납품물량 3% 파손블록 신속교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공사 시 납품 불량 3%
익찬

김익찬위원

파손블록신속교체 다음 사진, 보도블록10계명 참고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보도블록10계명 벤치마킹해서 광명시도 관리가 힘들더라도 숨 쉴 수 있는 땅으로 친환경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요, 보도블록 다 없애고 아스콘으로 깔아버리면 관리는 쉬운데 앞으로 저는 아스콘 걷어내야 된다고 봐요. 아스콘 걷어내고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느 분이 시장이 되든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도블록으로 까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보도블록 없애고 아스콘 까는 것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광명시청에서 우회전해서 가면 광명사거리 가는 방향 보도블록 빼고 아스콘으로 한 것 아시죠. 에스케이에서 해 줬다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민원발생하지 않고 있나요? 이영권 팀장님 그때 담당 아니셨나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그때 직접적인 민원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물 고이는 문제를 현장 가봤는데 그것 외에는.
순희

고순희위원장

처리 했죠? 물 빼는 것 하셨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민원이 별다른 민원이 없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기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김익찬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계신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름에는 덥고 비올 때는 물이 빠지지 않아서 첨벙첨벙 다니고 겨울에는 물이 베이면 미끄러워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왜 가만히 놔두지 이거를 해 줘서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하는데 친환경적인 것 해야 하고 경륜장 같은 경우에도 100억 들어서 대대적으로 공사했을 때 거기 임원회의 했을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바닥을 까서 새롭게 바닥공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자연친화적인 것 있잖아요. 풀이 자라고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윗사람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뜨거워지는데 바닥의 복사열이 올라오면 거기에 있는 수천대의 차량 그것에 대한 에어컨을 틀어서 일단 시원하게 가야 하니까 모든 문제까지 한다고 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공사를 안 하셨더라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친환경적인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경우에는 특히 여성들의 하이힐이나 껴서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는 것들은 친환경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공원 같은 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나무 보도블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꼭 참고해서 다음에 공사가 있다고 하면 연계해서 도로과라든지 내과가 아니지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연계해서 그분들 우리가 전달은 못했을지라도 연계해서 공사 시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관련 설계도를 받아봤는데 여기 설계도에 보니까 소하동 가학동(가학광산)이라고 쓰여 있는데 공식명칭이 도대체 뭐예요? 광명시에서는 명칭이 통일되지가 않는데 어디는 광명동굴, 어디는 가학폐광산, 어디는 가학광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공식명칭이 정해 지지 않아서.

이윤정위원

2014년 9월 것입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때까지도 썼습니다.

이윤정위원

2014년 9월이면 지금이 12월초거든요. 얼마 전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거는 당초공사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돼있던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꿀 수는 없거든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가학광산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이윤정위원

명칭통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지적했던 공원녹지과도 캠핑장이라고 말해 놓고 본예산 올려놓은 것은 야영장으로 올리고 그렇게 용어 혼선은 없을 수 있도록 시청에서 하시는 모든 그런 사업들의 용어통일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신규발주 분부터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육교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햇무리 육교가 있는데 햇무리 육교에 CCTV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CCTV가 승강기 안에만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안에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승강기 안에 CCTV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사무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로과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퇴근한 후에는 어떻게 봐요 ?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퇴근하면 못 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근무시간에 보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사무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볼 수는 없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안 보죠? 켜놓고 보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녹화는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화소는 어느 정도 돼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화소 파악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육교가 몇 개있습니까? 몇 개 중에 CCTV가 몇 대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엘리베이터 있는 육교는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대정도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육교가 총10개 있는데 엘리베이터 있는 육교가 반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에서 그동안 한 2∼3년 사고난 적 한번이라도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제 기억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한 번도 없었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정비팀장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합니까? 과장님 확실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제가 1년 반 쯤 됐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제가 광명시에 있는 CCTV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는 U-관제센터랑 연계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감이 안 와요. 대부분 CCTV는 다 U-관제센터와 연계되어 있는데 저도 감이 안 옵니다. 과연 연계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래서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보통 다른데 같으면 연계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사무실에서 보고 있다는 것은 보지도 않을 것이고 분명히.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CCTV 있다는 것만 해도 효과가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설장비 3대있는데 임차비용이 5,276만 2,000원이거든요. 자료 한번 보실래요. 2013년에 7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4년에 3일 사용했습니다. 합 얼마 예산지원한 것입니까? 임차비용을 지급한 것이죠, 얼마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5,27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 7일 사용하고 5,270만원 준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예. 일수가 문제가 아니고 4개월 동안 임차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 항시 체육관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1년에 3대를 7일 사용했는데 5,270만원을 예산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임차비용이면 1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4년이면 2대도 구입할 수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인건비 고려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다 인건비 포함된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일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7일만 따질 게 아니고 4개월 치를 따져야 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4개월 치 인건비를 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4개월 동안 임차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다고 4개월 동안 7일 사용하는데 4개월 인건비를 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눈이 불시에 오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차만 빌리면 되죠 무슨 사람까지 임차해요? 광명시는 운전자 많은데 이 차 운전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면 되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다 자기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만 별도로 불러서 쓸 수가 없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버스운전 배우라고 해서 하면 됩니다. 본인들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광명시 운전직 하시는 분들한테 더 혜택을 주면 되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7일 하는데 4개월 예산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운전직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 와서 4개월 동안 지원을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4개월 동안 지원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사실 운전직은 대기가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기가 상당히 많아요. 보시다시피 1년에 7일 일하기 때문에 그때 일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이것 지금 한 대당 거의 1억 정도 되잖아요. 구입하는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구입하는데 1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억이면 2년 임차비용이면 한 대 구입할 수 있거든요. 4년이면 두 대 정도 구입할 수 있고 저 같으면 2대 구입하고 부족하면 한 대 임차하고 충청도나 여기 눈 올 때 거기 눈 안 오는 지역들 적당한 거리에 있는 지자체와 MOU체결하든 무슨 계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래서 임차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과 수시로 필요할 때 불러서 쓰는 것 또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가장 적정함이 임차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대 정도만 구입하고 두 대 또 임차할 수 있고 두 대 구입하고 한 대 임차할 수 있고 다 해 보셨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감가상각이라는 것인데 한 번 사면 염화칼슘을 싣고 작업한 차는 수명이 짧아집니다. 3분의 1도 안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10년은 탈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못 탑니다. 한번 실으면 적재함을 몇 번씩 고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차는 광명시에서만 사용하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데는 임차를 안 하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다른 데도 임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차를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매일 대기해 놓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개월 동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체육관에 항상 세워 놓고 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12월, 1월, 2월 한 3개월이면 될 것 같은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과거에 보면 11월중순경 눈 온 적도 많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11월이나 3월 정도는 한 대 정도만하고 12월, 1월, 2월 정도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내년부터는 3개월만 하는 것으로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3월 정도는 한 대 정도하고 12월, 1월, 2월은 두 대정도하고 이런 방법은 없나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싼 것 같아요. 7일 사용하고 5,200만원 준다는 것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도 아깝지만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좀 꼭 주십시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포트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했으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서울시 최근 5년간 33만 4,679건의 포트홀 발생해서 잠실야구경기장의 36배 해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광명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발생건수가 어마어마하지만 피해보상금도 13억 2,800만원이나 됐다고 나왔더라고요. 매년 평균적으로 390건의 사고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광명시보니까 도로가 몇 건이고 보도가 몇 건인지 따로 따로 파악이 됐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포트홀은 대부분 차도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도에서 포트홀 잘못 디뎌서 오른쪽 발을 삔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작은 포트홀에 빠져서 크게 다칠 뻔 했어요. 그래서 같이 걸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소하동에 사시는 분인데 이런 것 너무 많다고 보도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자기도 민원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봤는데 광명시에도 2011년대에 1,416건 있었고 2012년도에 557건, 2013년도에는 1,776건, 2014년도에 394건밖에 없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429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394는 면적.
익찬

김익찬위원

면적이에요? 사고건수가 2011년도에 네 건, 12년 세 건 그다음에 열 건 2014년도에는 두 건 밖에 없는데 저는 사고건수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이것밖에 없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피해 보상을 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는 있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염화칼슘문제 때문에 뿌린 다음에 이게 많이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포트홀 발생건수는 사고건수 줄이는 목표 좀 세워 보시죠. 방법 없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래서 보도블록에 중간 중간 몇 개가 주저앉는 것도 포트홀로 본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칼라아스팔트를.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포트홀 보니까 매년 1,400건, 1,700건 그렇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는 목표액을 2분의 1로 줄이는 것을 목표를 한번 잡고 정책을.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에는 꼭 확인하겠습니다. 내년 포트홀 발생 건수와 사업 건수는 2분의 1 수준으로 잡고 정책을 펼친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부서 다 했기 때문에 고순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다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뽑아왔는데 질의를 한 번도 안한다면 이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5개 부서 자료가 왔는데요, 출장 많이 간 부서. 지금 신모 주무관님이 자료가 아마도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왔나요? 10개월 하고 25일 동안 복무날짜가 215일에서 225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주무관님은 담당업무가 보상, 재산 및 미불용지 소송, 전문건설업 관리예요. 업무 보면 그렇게 많이 밖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 업무 바뀌기 전에 공휴지 관리업무를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많이 나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131건 있고요. 그리고 이 주무관님은 161일 그러니까 거의 4분의 3은 밖에서 근무한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고생을 많이 했다고, 도로과는 진짜 출장 없이는 일이 안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생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공사감독이 주입니다. 하루라도 안 가면 공사가 안돼요. 도로과는 출장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출장을 나가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안 나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과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 나가시는 분들, 얘기해보세요. 왜냐하면 210일 중에서 192일 나가신 분 있고요. 186일, 165일, 186일, 178일, 200일 이렇게 밖에서 너무 고생해요. 보니까 군대 같으면 특전사 수준인 것 같아요. 특전사들이 거의 한 80, 90일을 밖에서 생활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특전사 출신보다도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분의 3을 밖에서 생활하거든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게 얘기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안 가시는 분들 어떤 분?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안 가시는 분들은 업무성격상 그럴 수 있고 직원 관리감독하시는 팀장님들이 좀 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직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만 6명 이런 데도 있습니다. 보수팀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업무 챙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팀장이 가야 될 것만 꼭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5개 부서를 다 받아봤거든요? 출장 목적을 도로 순찰 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계속 도로 순찰만 가는데 하안동 어디어디 도로 순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딱 봤을 때 4시간 나갔고 7시간 나갔는데 누가 보더라도 한마디로 믿을 수 있게끔 국유지 무단 점유 현장조사면 국유지면 어디 동에 무슨 국유지, 산 몇 번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이 부서에 계실지 모르지만 다시 자료요청 해서 해볼 테니까요. 출장 목적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이 열심히 일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김익찬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민원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 먼저 안 부릅니다. 먼저 현장 갑니다. 현장 가고 사진을 찍고 그걸 담당 팀장님께 문자 메시지 보내요. 그래서 여기 어디지점에 이러하니 다음에 시찰 나갈 때 확인하고 당장 급하게 들어오는 민원들 있잖아요. 너무 짜증난다, 그런 민원들 바로 해결하도록 진행하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현업부서들 현장에 나가는 부서들 굉장히 많아요. 도로과뿐만이 아니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지도민원과 이런 데는 계속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을 한꺼번에 모아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직원들 불러서 급한 거 아니면 절대 한 건 가지고 직원들 불러서 가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죠.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시간 이상이면 1만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수당 주잖아요. 오전에 나가면 식비도 주고 7,000원.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만원만 주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식비도 나간다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에 다 포함된 거 같은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요, 식비 7,000원 해서 2만 7,000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관외, 관내는 무조건 2만원 나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관외만 식비 따로 주나요? 약간 다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각 부서마다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번에 의회하고 공무원노조하고 문제고 있다보니까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거예요. 없지 않아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행정의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자리에 착석하겠지만 기술직이나 시설 이런 담당자는 100% 외근 나가는 거 당연히 마찬가지로 관리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치든 복지든 다 빼서 하라고 할 거예요. 위원장님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올해와 같은 이런 사항이 4시간 이상이에요, 거의 다. 3시간, 2시간 거의 없습니다. 15일 16일 나가는 중에 한 달에 20일에서 보통 22일 잡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공휴일 빼면 20일 정도 잡고요. 그러면 15일 이상 나가는 사람이 다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 가는 거는 하나, 둘 빼고는 대부분 다 4시간 이상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하고 밖으로 외근도 좋지만 밖에서 출장 가는 거는 좀 급하지 않으면 모아서 2, 3개 한꺼번에 돌고 현장시찰하고 그리고 또 와서 업무보고 이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게 바꿔나가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로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제가 처음 초선으로 행감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부서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담당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버스 승차대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광명시에 버스 승차대가 몇 군데나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버스 정류장 수가 29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승차대 비가림막이 설치된 게 228개소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교체하는 거는 2003년도, 04년도 이전에 설치된 겁니다. 청색 나는 버스 승차대는요. 내구연한의 연수는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연수는 없고 미관상.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미관상 너무 오래돼가지고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버스 승차대를 연차적으로

김정호위원

제가 보니까 미관상 괜찮은 데도 바로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 해버리더라고요? 괜찮은데 왜하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하는 게 있고 거기서 조금 뒤로 미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놓은 거 보면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차량이 오는 시간 알려주는 모니터 그게 없으니까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왜 굳이 오래되지 않은 버스 승차대를 철거하고 했는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3년도 이전에 설치된 거는 연차별로 교체하고 있는 거고요. 위치 부분 경우는.

김정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아마 보신 거는 하늘색 버스 정류장, 그게 현충탑 가는데 양쪽에 저희들이 거기에 2003년도 이전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교체를 한 건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위치도 옮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횡단보도하고 기존에 소위 말하면 철산2동 방향 쪽으로 횡단보도하고 이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횡단보도 접근성이 편리하기 위해서 밑으로 조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위치하고 약간 변동이 있는 게 휠체어 보행자동선 이런 거는 과거에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해서 설치를 했고 지금은 설치한 데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설치를 해서 위치가 약간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그거 옮기고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도 그렇게 설치를 하니까 참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잘하신 것 같고요. 신호대기 할 때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관리 맞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차가 정차를 해요, 정차를 하면 출발하려면 앞에 신호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거리 앞에, 전방 신호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차를 하면 제 머리 위에 신호등이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김정호위원

광명시에 많더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정지선을 후퇴하는 방안으로 경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판의 예산건과 설치 건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는 경찰서장의 권한입니다.

김정호위원

업무협조를 하셔야겠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업무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운전하면서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급정거하고 뒤에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방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빠르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주신다면 다음에 행감 때도 계속 자료 나오겠죠? 자료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KTX 역세권 범시민대책위원회 잘 활동하고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구체적으로 뭔 일을 하고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가장 큰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등포역 동향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영등포역에 현재 KTX열차가 2편이 정차를 하고 있는데 영등포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치권이라든가 지역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영등포에서 정차를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호시탐탐 국토교통부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어떤 가시적인 현재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에서는 광명시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벌써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KTX 여기 정차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거의 결정이 돼서 지금 특별히 더 움직여서 돼야 될 일이 있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시민대책위원회 조례가 한시조례입니다. 2015년도 12월 31일, 내년도 말까지 한시조례인데 그 잠시 주변에 KTX 동향을 말씀드리면 영등포역 추가 정차와 수원역에는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공약사항과 수원역 시발열차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수서, 평택 가는 KTX가 개통이 되고 그래서 우리 광명역이 위축될 수 있는 어떤 대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를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범시민단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역세권 시민대책위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역세권이 대한민국에 제일 잘 만들어진 역세권인데 그게 최초부터 잘못된 거 같아요. 실은 역세권에 인근시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들이 이미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역세권을 지금 활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광명시민들도 영등포역으로 나가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는 KTX가 차를 갖고 가서 주차 해놓고 주차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영등포역에서 전철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영등포 가는 게 더 편리하다. KTX로 가는 대중교통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 정차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그런데 원천적인 걸 만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세우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전철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교통들이 이어지면 이용객들이 많으면 서지 말라도 슨단 말입니다. 원천적으로 그 역세권 만들어 가는데 그런 계획이 잘못되어 있어서 활성화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대책위원회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 대책위원회 운영비를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거기 사무국장님 급여를 1월 달부터 10월까지 쭉 타가셨네요. 보니까 최초의 예산액은 3,864만 7,000원이 있었는데 실집행액이 3,57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출이. 그런데 실제 여기에 사무국장 급여 지출 내역 보면 2,583만 960원 해서 쭉 보니까 3월, 4월 두 달이 비었어요. 두 달은 안 타갔더라고. 그랬는데 총 급여 이게 4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인건비 항목에는 봉급하고 4대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퇴직적립금에 인건비 총액에 10%를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집행액이 3,000만원인데 봉급 지급액은 2,500만원, 약 500만원 차이 나는 게 4대보험료와 퇴직적립금 그게 차이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여기 3월, 4월, 5월, 6월에는 급여를 안 타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지난 번 본예산 때 예산을 2,000만원만 편성을 해줬습니다. 4월 달까지 운영비와 봉급만 편성을 해줘서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두 달, 약 한 달 보름 정도를 근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고 근무를 안 해서 봉급지급을 안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예산은 연 예산 잡아있었던 거 아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이 2,000만원만 편성 되어 있었고요. 이번 8월 달에 3,8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윤배

오윤배위원

예산이 없어서 일을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두 달 간은 퇴직을 했다는 거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퇴직처리를 한 게 아니고요.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그래서 봉급지급을 안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중요한 자리를 비워놔도 굳이 대책위라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범대위 사무국과 범대위 집행위원회도 있고 범대위 상임들도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 분이 잠깐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기능이 정지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는 원활하게 교통부서하고 원활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거는 그냥 사무국장은 임의로 대책위에 임원들이 그냥 채용하고 해임시키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조례에 보면 사무국장 임명권은 상임 대표한테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도 이 중요한 자리에 공개채용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0년도 당시 조례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상임대표가 임명하는 자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개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5월, 6월 사임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는 개인적적인 사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개인적인 사정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이거 그때 선거기간이었던데 혹시 선거 운동하러 다니느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는데요. 그분 선거 운동 안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혹시 선거 운동한 거 못 보셨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양기대 시장님 사무실에도 들락날락 거리고 선거 사무실에도 여러 차례 간 거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선거 사무실 CCTV 검색해볼까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나?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봉급을 지급을 했다면 당연히 범대위 사무국에서 봉급을 지급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잠시.
윤배

오윤배위원

글쎄, 개인사정이 공교롭게도 선거기간이고 선거운동을 하느라 멈췄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알아보니까 실제 양기대 시장님 캠프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중요한 자리를 이게 사무국장님이 없어도 돼야 될 자리는 해체를 시켜도 되지 굳이 300몇 십 만원씩 급여를 줘가면서 여기 자리 지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한시조례입니다. 이 점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거 시장님 선거운동을 해줘서 자리를 만들어준 이런 게 비춰지는데 6대 때도 보니까 대책위원회가 무의미하다 해서 이거를 해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요구한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적이 6대 때 있었던 게 맞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질문하신 위원님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교통부서에서는, 시에서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한시적이지만 존속돼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실제 진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정작 이 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게 현실적인 건지 과장님 솔직히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고 정말 이게 필요로 한 건지 일자리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잘 검토를 하셔서 실제 필요치 않다고 하면 내년에는 과감하게 이런 예산은 쓰이지 않았으면 하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명동에 지금 주차장 부지 매입한 거 있죠? 오병이어교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오병이어교회 주차장 부지는 매입을 다 한 것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등기 완료를 했고요. 11월 그제 날짜로 11월 30일 그 건물을 인수받았습니다. 현재 현수막을 걸어놓고 철거 예정이라는 걸 걸어놓고 자물쇠와 전기와 도시가스 이걸 다 차단시켰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사업이 주차장 타워를 만들려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준비한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주차장 타워를 만들면 누가 사용하려고 그걸 만든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는 인근 거주자가 거의 90% 이상이 이용한다고 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인근 거주자가 사용을 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이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거 무슨 문제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주차장 건립을 원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원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처음에 대화를 나눌 때는 왜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는 게 가장 핵심이었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광명동쪽에 약 300평 되는 땅을 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그래도 300평 규모의 땅이 있어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광명동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4년도까지 뉴타운 이전에 소규모 공영 주차장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해봤자 주민들한테는 주차난 도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금년도부터는 주차장 건축물을 지어야겠다는 용역을 해서 결론이 나와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차량입출구가 수시로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게 가장 우려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음과 진동, 분진, 매연 이런 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으로 저희들한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현재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국비 20억 신청할 예정인데 건립을 할 때 설계단계부터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드리고 의견조율을 하고 그래서 원만히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주차장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게 지금 공사 완료계획이 어느 시점을 보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11월 30일에 건물 인도를 받았고 1월 중에 철거할 예정에 있고 철거를 했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50억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가 20억을 확보하는대로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착공시기는 위원님에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그게 바로 탁상적인 행정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데 실제 거기 인근거주민들이 주차장 들어오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도 그쪽 인근주민의 400명 정도 반대동의서를 받아다가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서명한 분들 지도사항을 놓고 분포도를 조사해 봤는데 우리시가 인정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바로 주차전용 건축물에 연접돼서 거주하고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도 어느 정도의 반대하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500m 떨어진다던가 300m 떨어진 분들한테는 아무런 어떤 그분들이 주장하는 소음과 진동과 매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저는 안 간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차장건축물이 거주자 우선 이용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백 대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30대정도만 입출고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금천구의 주차장 건축물을 가보니까 대개 차량을 보관용으로 쓰고 주말에 이용하고 30%정도가 매일 같이 출퇴근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서명하신 분들 378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서명했는지는 잘 기억 못하겠지만 그분들을 다포함해서 내년도에 이해 설득시켜서 충분한 대화를 해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인데 의외로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들이 무슨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주민,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사전에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충분히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셔야지 사업 벌여놓고 주민들 이해를 구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공지를 못한 사항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라든가 의견이 광명동 쪽에는 주차장을 꼭 확충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300평정도 가량 땅을 살 때 미리 어느 땅을 사겠다고 했을 때의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은 상당한 호가를 부르기 때문에 매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한 것은 인정합니다. 사전에 아예 어느 땅을 사겠다 이렇게 사전설명하고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추진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는데 토지 매입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의 집행부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도 안 맞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큰틀의 사업을 하려면 특성적인 거죠. 광명동에는 단독주거로 밀집되어있어서 주차장시설이 안 됐으니 주차장 필요로 한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가위주의 사람들이 상인들이 거기 상가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 만들고자 하는 가까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지 멀리 동떨어져있는 사람들 의견수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틀의 사업들을 하려면 첫째 인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이 뭔가 주차장을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상의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서 잘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주차장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부지 확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아우성치니까 그때 가서 무슨 대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들이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이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곳은 큰 도로에서 거기서 접근해서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멀고 복잡한 지역이에요. 큰도로에서 들어오는데도 비보호좌회전이고 성당 앞에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데까지 평상시에도 주차장부지 만들고자 하는 데에서는 조그마한 삼거리 안에서 차가 대기했다가 비켜주고 하고 그런 교차지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 복잡한 지점에 160여대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량이 오고 가고 하면 그게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요. 주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우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살 땅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없지 땅 살 데가 없어요? 항간에 과장님 그 주차장부지 목사님이 모 정치인하고 절친한 학교 사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만들어줬네 주민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줬네 어쨌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저도 엊그저께 불려갔어요. 갔더니 그런 오해 받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과장님 땅이 없어서 못산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주차장 진입하는 주진입로가 여러 가지 문제이고 또 주차장입구는 아마 불보듯 하니까 주차 주입구에 주차단속을 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주차장 만들면 요금을 받는다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다보면 주차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속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크게 우려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은 서로 잘 싸우지 않고 주차하는데도 불편함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도로에 못 대게 하면 돈 내고 차를 대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들 그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대화할 때 들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제가 보더라도 주차장 부지를 선정한 자리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복잡하고 진입이 불편한 그런 곳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차장을 만들기까지는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당장 내일부터 철거한다니까 주민들 공사를 해 보자는 둥 누가 이기 냐는 둥 시에 들어와서 난리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지으시려고 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대표자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저하고도 세 번 면담했는데 우리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은 예측을 솔직하게 못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향후에 운영상의 문제점 가지고 혹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상의 주차요금을 과다하게 받는다든가 이용자의 현재까지는 내 집 앞 도로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주차요금을 예를 들어서 11만 5,000원이다 이렇게 받으면 누가 주차를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대화를 나누면서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주된 내용이 일단 내년에는 현재도 오병이어교회가 일부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산 건물이고 이미 산 토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철거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평면식 주차장으로 운영하겠다,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저희들이 통지를 했고 또한 향후 주차장의 건립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의도를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달래서 일단 돈 생길 때까지 주민들에게 무상이용 하다가 돈 생겨서 주차타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부분이 모든 일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 필요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했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추후라도 과장님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인근 주민 이해를 먼저 구하고 동의 구해서 그러고 나서 사업해야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서울서 온 사람들 사용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게 마치 주민들을 생각해서 만들어주려고 한 것인데 결국은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 어차피 세워놨으면 문화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든지 해야지 주차장은 결사반대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해서 만들지 않으면 힘들 것 같으니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자동차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 무상수리라는 것 하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

김정호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무상수리 할 때 대수를 정해 놓고 수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상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게 금년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5, 6년 동안 지속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카포스연합회에서 하는 무상점검은 신뢰가 있다, 믿음이 간다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평년도에 보면 이틀간 800대정도 했는데 물론 홍보를 잘했다 어떻게 됐다는 저희들도 분석이 안 됩니다. 1,400대 이상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의 두 배 가까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포스연합회에서 경정비협회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저희들에게 지출해서 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무려 4,700만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정호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내용은 다 들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예산에서 4,700만원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죠? 거의 두 배 가까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포스연합회의 조합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게 매년 사업 시행하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매년 사업시행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3,000만원에 행사를 치렀다 그런데 거의 4,700만원, 5,000만원이 나왔다 그분들 카포스협회에서 그 돈을 충당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보조금을 제외한 것은 자부담입니다.

김정호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이죠. 그러면 카포스라는 협회가 예산이 풍족한 곳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800대 목표로 잡았는데 1,600대가 왔다고 하면 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다보니까 나머지는 그분들 사업시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카포스연합회하고 하루만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반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시행하는 사람들 그 협회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협회하고 절충하셔서 최대한, 사업이란 것은 서로 마이너스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지원사업이든 수익사업이든 마이너스가 나면 서로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체크해 주시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환수조치에 대해서 질의 드려도 될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

김정호위원

시정명령 받은 사항 중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 몇 분이나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다 많은데 지적도 받으셨고 시정명령도 받으셨는데 경기도에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게 과거에.

김정호위원

과거에 진행된 것을 발견해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환수조치 들어간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다 환수했고 저희가 지금 두 명만 환수를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두 명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까지의 환수조치 명령 내린 것은 다 환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내면 지급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를 늦게 하셔서 지적받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경기도 감사 때 지적을 받은 것인데 해석상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법리해석을 오류 한 것입니다. 오류해서 적게 부과를 한 것이죠. 경기도 종합감사 때 이것은 너희들이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감사 지적돼서 추가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지적사항만 얘기해서 좀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해서 조치 받으신 것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은 억울한 측면이 뭐냐하면 안산에 있는 모 주유사인데 거기 주유소가 소위 말하면 유사석유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는 그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파는지 모르고 이용한 것입니다.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가 보조금 지급지침에 보면 쌍벌규정입니다. 주유소도 처분하고 이용자도 처분하는 게 저희가 행정처분을 3개월 동안 망설였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데 다른 시도 처분해서 저희도 처분했는데 그분들이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는 잘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이렇게 행정조치사항 받은 것을 보면 정확하게 꼬집어서 행정업무를 누락했다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억울한 측면도 앞에 부분들은 보면 정확한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광명시 공무원으로서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버스정류장 말씀드렸는데 민원사항 확인해 봤더니 버스가 시간 단위로 오는 게 아니고 밀려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체크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모니터에 오는 시간이 안 떠서 불량률이 많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7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CCTV의 설치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2014년도 11월 28일 아주경제 언론사네요. 박재천 기자가 광명시 양기대 시장님께서서 12월 중 방범용 CCTV 65대를 추가로 설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65대 올해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방범용 CCTV 소관은 정보통신과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56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33개소에 CCTV를 232대 현재 설치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방범용은 범죄예방이나 사건이나 문제 있을 때 모든 것을 CCTV에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도교통과하고 다르다 이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물론 범죄라든가 어린이보호에 기능은 같지만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41만화소도 200만화소도 고화질로 CCTV를 교체할 계획이라는데 이것도 관리는 없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한 것도 232대중에서 41만 화소가 171대가 있고 130만 화소가 53대있고 200만 화소가 8대가 있습니다. 41만 화소는 2010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화질이고.

이영호위원

41만 화소가 몇 대정도 된다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71대요.

이영호위원

130만 화소는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53대, 200만 화소가 8대.

이영호위원

다 바꾸셔야겠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앞으로 교체비용이 200만 화소 한 대가 교체비용이 2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41만 화소는 예산이 허락되는 한 200만 화소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서면질문 답변서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781만원이 금액이 소요된 게 있고 470만원 세 번째는 4,009만원 소요된 금액이 있습니다. 통으로 나왔어요. 12군데를 광명초부터 마지막에 가림유치원까지 되어 있는데 12군데 설치한 게 토탈 금액이 들어간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통으로 해서 어디서부터는 4,009만원이고 어디는 470만원이고 어디까지는 4,787만 1,000원인지 제가 봐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통으로 하셔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게 자료상에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게끔 작성한 것은 인정하는데 공사비 소위 말하면 통신이라든지 전기 이것에 대한 공사비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CCTV관급자재해서 2억 100만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추적카메라라든지 검지카메라.

이영호위원

12군데 해서 총비용이 9,266만 1,000원하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거의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영호위원

토탈 3억 들어간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도비사업으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영호위원

대략 12군데이니까 한 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 되는 거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평균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영호위원

130만 플러스 200만화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30만화소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추적 카메라가 있고 검지카메라가 있는데 추적카메라는 사물을 인식하고 따라가면서 추적하는 것입니다. 화소가 200만 화소가 되고 나머지 카메라는 130만 화소도 충분히 기능이 유지하기 때문에 130만화소입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자료에 보면 9건으로 되어 있어요. CCTV설치하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9개 플러스 11개하면 20개 된 거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이것 말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현황 자료를 서면 질문답변서로 낸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232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CCTV설치현황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답변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2014년도 6월 10일자 보니까 광일초등학교 CCTV설치공사가 있고 광일초등학교 CCTV자가망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자가망은 뭡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통신망이 있어야 되니까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런 비용입니다.

이영호위원

세트가 돼야지만 CCTV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다 공개입찰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전부 다 공개입찰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다누시스는 수의계약한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 안 넘어갔을 때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하고 2,2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걸로 봐서는 수의계약한 게 맞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자료상의 공사금액으로 봐서는 수의계약한 게 맞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영호위원

공개입찰로 가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 했어요? CCTV자가망설치공사랑 플러스되면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통신하고 전기는 분리발주를 해야 합니다.

이영호위원

기존에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전기도 분리발주를 해야 합니다. 본공사와 전기공사는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전기사업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전기는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6대 의회에서 문현수 의원과 이병주 의원께서 질의를 하면서 다누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알고 계시죠. 업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다보니까 당시 다누시스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해 문현수 의원과 이병주 의원과 해당기사를 보도한 지역 언론까지 고소를 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무혐의로 받아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쭉 보니까 6대 의회에서 문현수 의원과 이병주 의원이 다누시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론사까지 문제가 있다고 보도 내니까 다누시스업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고소한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가서 무혐의로 판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우리 과의 업무를 가지고 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정보통신과의 업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정보통신과 물어봤더니 도시교통과에 해당된다고 해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 도시교통과 사업이고 한 것은 맞고 질문하신 언론의 문제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이영호위원

어차피 아까처럼 정보통신과에서 어차피 하더라도 도시교통과에서 이것을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다누시스 라는 거는 저희 과에서 선정을 한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다누시스.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한 것 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여기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 전에 문제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문제가 된 건 저희 과 소관가지고 문제 삼은 게 아니고요.

이영호위원

어느 과가 됐든 간에 문제가 일단 있긴 있었잖아요. 어느 부서를 떠나서 여기 다누시스 업체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도 언론에서만들은 내용이죠. 저희하고 업무하면서 연관성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업체 선정은 당연히 도시교통과에서 할 사항이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자제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업체가 많던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모든 계약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여기 업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면 다누시스 업체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고려해서 다른 업체도 많으니까 잘 선정을 해서 공평하게 지금까지 아무 하자 없고 서두에 김익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보도블록이 잘못되면 2년 동안 원스톱해서 아웃제돼서 2년 동안은 절대 (청.불) 못해드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광명시에 저상버스가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대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법정대수 맞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법정대수는 현재 30%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 안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도 저의 시의 사정 정확하게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가장 저상버스의 문제점이 충전소가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잘 아시겠지만 화영운수가 광명시의 유일한 시내버스 회사인데 현재 화영운수 차고지 광명 7동에 소재하고 있지만 거기에 법적 규제가 있어가지고 CNG 충전소를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2대가 있으면 노선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노선은 KTX 광명역에서 소하동, 하안동, 철산동을 경유해서 여의도까지 가는 거죠.

이길숙위원

번호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1-2번입니다.

이길숙위원

왜 11-2번만 그렇게 가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상버스는 그 자체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도로 상태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가 광명1동에 광복로 같은 데 이런 데 통과를 못합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있는 데는 상당히 저상버스가 운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도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로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의 현재 상태,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가 모든 노선을 다 운행할 순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저상버스를 타는 분들이 11-2번만 타고 다니기에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해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CNG 저상버스가 현재 운행되고 있고 디젤, 경유 저상버스를 개발해서 아마 내년부터 보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디젤 저상버스 경유버스가 생산이 된다면 우리 시도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상버스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앞으로 2대 더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까지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디젤 저상버스가 국토교통부에서 수요조사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도입 계획은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법정대수를 근사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많이 노력 하는데 CNG 충전소가 없는 게

이길숙위원

없다고 하지 말고 세우셔야죠.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세울 만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저상버스가 유모차 가지고 다니는 엄마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다 지금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단 몇 대라도 예산을 잡아서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츰 그렇게 해결해주시지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당연히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죠.

이길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지금 법정대수가 넘어섰죠? 희망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16대고요. 이번에 4대를 연말까지.

이길숙위원

잘 하셨고요. 그 희망카를 보면 여기에 보면 예약이 굉장히 취소가 많이 되어 있어요. 799건이나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예약을 취소하는 겁니다. 예약을 해놨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예약자가 취소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3일 전 예약인데 대개 하루 전날만이라도 예약을 취소해줘야 되는데 당일날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용객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차량 부족이 293건이 있어요. 예약은 이렇게 취소가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 4대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3대는 움직이지만 1대는 임시로 놔두고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차를 이용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대인데 1대 내지 2대는 수시 신청자 소위 말해서 3일전 예약자가 아니고 수시 신청자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가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집행이 되는 사안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라는 법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한테 안건을 상정시켜서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예약이 안 된다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문제점이 상담원 부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1일부터 공고가 나가는데요. 상담원 한 명을 더 채용을 하고.

이길숙위원

그러면 제안하겠습니다. 상담원 한 명은 장애인을 한 분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번에 공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고를 낼 때 장애인은 우대를 하겠다, 라는 걸 집어넣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운전하기는 어렵지만 행정할 수 있는 장애인이 많거든요. 꼭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회계를 보니까 제가 물론 일하시는 분 고생이 많으시지만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요. 자료를 쭉 보니까 경유, 기름 넣는 거 말입니다.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9월까지 했는데 13번을 기름을 넣었어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말씀해주십시오.

이길숙위원

제가 쭉 뽑아보니까 9일만에도 넣고 22일만에도 넣고 15일만에도 넣고 11일만에도 넣고 계속 넣는데 9번에 13번을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인데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름에 7월 달에 2번 넣고 8월 달에 1번 넣었는데 액수가 상당히 크길래 여름이기 때문에 더워서 아마 많이 들어갔나 싶은데요. 전부 300, 400, 500단위거든요. 기름이. 이게 왜 날짜가 지그재그 제일 많은 날짜가 29일 만에 넣은 거고 나머지는 다 짧아요. 혹시 이 상황을 알고 계시나 물어보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정확하게는 파악 못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지원센터는 유류구매를 조달청 유류구매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의심의 여지가 조금 작아진다는 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고생하시는데 날짜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고생하시는데요.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고요. 또 사업비로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병문안이나 직원 생일축하, 명절수당도 주면서 선물까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동지원센터도 23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부서에도 부서업무추진비라는 게 있고 시책업무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60만원씩 업무추진비로 예산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해주면서 어떤 직원 사기양양 대외적인 업무, 이거에 쓸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조직을 운영하려면 그런 비용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아까 범대위 얘기하다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로 지적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선거운동 하시는 걸 모르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진짜 모르셨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몰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아마 지금 선관위 고발이 돼서 검찰조사를 받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셨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몰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이과로 언제 오셨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0년 7월 5일날.
윤배

오윤배위원

6대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6대 의원님들이 주장해서 그때 없애신다고 답변하시지 않으셨나?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없앤다는 답변은 제가 한 기억 안 나오고요. 이게 한시조례고 주변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까지는 존속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상징적 의미도 상당히 크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투쟁을 하려면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제가 공부를 하기를 필요성이 없다. 본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해서 그때 지금 6대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의원님 참고인으로 오셔서 제가 참고인 말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참고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이병주 의원님이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희망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카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약 취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예약취소가 2011년도 보니까 33.6%였고 12년도에는 36.4%, 2013년, 2014년도가 27%, 30% 약 30%가 예약 취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약취소가 많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차량 부족 때문만은 아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약취소는 차량부족이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해가지고 예약이 된 상태에서 당사자 본인이 취소를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지난번에 저희도 심도 있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약제를 3일 예약전에서 하루 정도로, 현재 4대가 정차돼서 20대가 됐을 때 1월 달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증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하루 정도로 이걸 바꿔볼까 이렇게, 예약을 하루 전에.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 전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3일 전에 예약을 하다 보니까 당일 날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전에 예약제를 실시하면 혹시 취소율이 위원님 지적하신 거 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에는 4,833건 중에 3,417건으로 71%가 취소했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과거에는 7일 전 예약이 있다 보니까 오로지 이용자가 예약만 해놓고 돈을 납부하는 게 아니니까 예약만 해놓고 그냥 아무런 어떤 취소도 없이 그냥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하루 전이라도 나는 이러한 사유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이용객들한테 돌려주는데 그냥 당일 날도 안 오시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취소 시에 예를 들어서 3개월에 3번 이상 반복해서 취소했을 경우에 페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동지원센터에서 내부규정상에 3회 취소했을 때 제한한다는 건 있는데요. 이동지원센터에 제가 그렇게이행을 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희망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하신 분들입니다. 그걸 3번 취소했다고 해서 아예 한 달간, 두 달간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융통성 있게 페널티라는 게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요. 2, 3개월에 두세 번 취소를 한 다음에 취소가 아니라 예약을 한 다음에 연락도 없이 안 와버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페널티를 주겠다고 홍보한 다음에 융통성 있게 이용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취소율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저번에 거기 가서 희망카 이용자들 예약 홈페이지에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휴대폰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앱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제안 드렸지 않습니까? 이 앱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준비하고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적격사 심사할 때 지적해주셔서 프로그램 업자하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휴대폰 앱을 통해서 예약현황을 바로 바로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앱 개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용자들이 전화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시간 때에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차량이 없어서 이용예약을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에 취소가 되었으면 다른 차가 취소가 되었다면 그분에게 전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쉽진 않은데요.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도 더 구해야 되고 그동안 오는 전화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전화를 했는데 차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차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앱도 지금 없는 상태고 다른 분이 취소전화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비어있고 이 시간에 신청해서 안 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배차가 된 분들은 전화해서 이용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담원 하나 더 추가 채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약간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마련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희망카 교통사고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15건이 왔거든요? 개인, 자차, 대인대물, 대인대물이면 상당히 큰 건데요. 이게 지금 교통약자를 모시고 다니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벌써 사고가 15건이나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인대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안에 차 타신 분은 아무 문제없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정확하게 15건의 사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이동지원센터로부터 보고를 못 받아서 세세하게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이쪽에서 교육 시켜서 사고가 없게끔 운전하시는 분들 어떤 기본적인 지침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운전할 때 어떻게 해라, 시속 몇 킬로 다니지 마라, 이런 지침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희망카 교통위반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제가 지난 6대 때 시정질문 했을 때 빨리 달릴 수 없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속도위반이 3번 있었고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2건 있어요. 위반운전자 범칙금 자부담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달리는데 속도위반이 된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기준 속도 60킬로에 12킬로 정도 그 정도 오버 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희망카 교통사고현황과 관련해서 희망카 교통위반 현황과 똑같게 같이 교육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페널티를 만들자고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교통사고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외수당 몇 시간까지 주고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 승인을 해 줄 때 사무직, 관리직은 월 25시간 이내, 운전원은 무한대로 현재 승인을 해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대 때 민간위탁특위 조사할 때 자살예방센터가 25시간, 거기만 25시간 했었거든요? 복지관 같은 데는 다 10시간 했는데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 자살예방센터 25시간 수준에 다 맞춰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제가 알기론 그게 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희망카 특성은 1일 8근무시간을 근무해가지고 현재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용자 분포가 아침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그리고 오후2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시 근무자가 오후 2시에 끝납니다. 8근무시간을 하다보면, 그러면 나머지 이용객들의 수송에 커다란 차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조단체에 맞게끔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을 제한하는 거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시간 제한하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수준에 맞추라는 걸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수준에 맞추자는 소리도 하지 않았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관 10시간 줬었는데 자살예방센터가 25시간 저는 아직 시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작년이었으니까요. 광명시에서 위탁을 주는 업체, 여기도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에는 10시간, 어디에는 25시간 무한대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일한 만큼은 당연히 줘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한계가 없으면 공무원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데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현업부서는 몇 시간까지 그리고 일반은 몇 시간까지 해서 광명시에서 위탁주고 있는 타 복지관 같은 데랑 맞췄으면 좋겠어요.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덜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도 아까 25시간이라고 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사무직은 25시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있는 위탁을 받고 있는데 사무직은 25시간 다 주든가요. 만약 희망카만 25시간 주고 운전하시는 분은 무한대로 준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거 또 말이 나옵니다. 생방송 보는 사람 많기 때문에.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타 복지관이라든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 덜 주라는 게 아니라 타 복지관 같은 데도 여기 희망카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대라는 것은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희망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무한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무한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저도 생각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초과근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60∼70시간/월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서 초과근무시간이 거기에 초과할 수 없죠. 무한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수준으로 거기도 현업부서라고 한다고 보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수준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지 않겠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희망카만 보지 마시고 광명시 위탁 주는 데 전체 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니까 정액급식비가 10만원이더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1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시정 질문 쓰면서 제가 정액급식비를 쭉 조사해보니까요. 국민체육센터체육회, 체육회, 생활체육회, 자원봉사센터, 정신보건센터인가요? 거기는 14만원이고 제가 방금 얘기한 데는 급식비가 13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정액급식비가 10만원이에요. 이 부분도 저는 정액급식만큼은, 먹는 것 가지고는 좀 통일이 필요하다. 13만원이면 13만원, 먹는 것 가지고 어디는 9만원, 어디는 5만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사회복지사 3급이더라고요. 그러면 팀장은 몇 급입니까? 팀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은 몇 급 가지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팀장은 복지관 기본급여 기준 2급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급으로 했습니다. 사무직 2급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2급 가지고 있다고요? 자격증 뭘 가지고 있냐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자격증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이 몇 분 계시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분이 사회복지사 몇 급 가지고 있나요? 저는 상담원이 사회복지사 3급 가지고 있으니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광식

문광식교통기획팀장

배차관련 기사를 관리하는 팀장이 있고 운영팀장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배차관리하고 시스템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분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팀장급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하고는 관련 없이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원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광식

문광식교통기획팀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직원채용에 꼭 필수적인 자격증이라고는 그렇게 조건은 안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것은 물어보지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에 민원내용 중 희망카 관련해서 민원이 몇 건 정도 올라왔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6건 정도로 기억하고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상담원 친절 문제가 거론된 적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뒤로부터 잘하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의도 줬고 전화하시는 분들은 평상시 사람하고 다르다, 더 친절하게 하라고 해서 지금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담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광명시 민원실에서 민원토지과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열린시장실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민원토지과인가 1년에 한, 두 번씩 친절교육 시켰거든요. 그 민원실과 연계시켜서 민원콜센터도 거기서 같이 교육시켰어요. 그분들 돌아가면서 한 분씩 민원콜센터 친절교육 할 때 같이 한 번씩 연계시켜서 교육 좀 시키시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휠체어 사용자와 비사용자를 나누어서 해야 한다는 민원이 가장 많아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60%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이 대안책 좀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를 휠체어 장애인으로 40%를 배정하고 아니면 60%는 비휠체어 장애인으로 배정할까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1월에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위할 때 안건을 회부시키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대책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시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9시 이후에 전화하면 상담원이 받지 않고 운전원이 받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그렇고 그래서 차를 바로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9시까지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원 하나가 더 충원되면 10시까지 하고 토요일까지는 상담원이 할 수 있는 방안 근무시간을 저희들이 조정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데 일요일까지는 현재 인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람을 구해야죠, 더 써야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더 써야 되는데 예산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익찬

김익찬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일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그분이 다 알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일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예약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야간 9시 이후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4시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24시간 한 분정도는 대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이용할 수 있는 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이 아까 가만히 들으니까 위탁업체 시간외 근무수당, 출근수당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예라고 하셨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공무원 수준에, 시간을 맞추라는 건 아니고 현행도 현재 운전기사들이 월평균 20시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20시간이 안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승인을 해 줄 때 관리직에 한해서만 25시간 초과근무해도 25시간까지만 지급한다, 운전기사는 근무하는 것만큼 초과근무를 주겠다고 예산편성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기사들이 평균 월20시간정도만 근무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현재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4년 동안 지켜보면서 간혹 가다가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하라고 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집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그래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들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런 체계를 바꿔준다는 것은 우리 예산을 추가로 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하는 금액 내에서 주면 모르지만 위원들이 지급해 주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 위탁에서는, 그런 형평성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탁업체 모두 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공무원 수준 호봉에 맞춰라 했는데 네라고 과장님 답변하셨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서는 총액예산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김익찬 위원님의 네라는 표현 자체는 저희들이 이용자를 확대를 시킬 것이냐 초과 근무수당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용자들의 불편을 없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방침은 한정된 예산가지고 이용자가 확대된다면 운전직에 한해서만큼은 초과근무수당을 넓혀줘도 된다는 표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탁업체에게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교통약자가 아니라 위탁업체에게 모두 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우선 도시교통과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이름으로 질의 보낸 것 중 8번에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 저희가 사업계획서랑 정산서, 운영비, 자부담 연도별 현황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자료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는 통으로 같이 묶어서 주셨고 정산서는 따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저희가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요구한 이유가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려고 한 것인데 분리돼서 보내주시는 것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묶음별로 주실 때 혹시라도 묶음 별로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은 시정 부탁드리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민간위탁 관리운영에서 광명시 어린이교통 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

이윤정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는데 컨테이너로 분리된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전화가 연결이 안 돼서 개인 핸드폰을 이용해서 공적인 업무를 다 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알아봤는데 청소년수련관 전기시설이 될 때 같이 하면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위탁을 줬다고 하는 자체는 시에서 일을 하라고 운영의 권한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전기라든지 등등해서 기본적인 복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미리 예측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선행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돼서 그 부분이 뭐냐하면 KT에서 망자체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추진을 못했는데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 행정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그래도 많이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조치 부탁드리고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있는데 연4,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4,000만원인데 교육실적이 보면 1만 2,000여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작은 공간에 이런 예산으로 교통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은 것인데 가격대비 저는 결과가 나름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교육을 하셨던 분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집행을 하면 그 대상자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로부터 이 수업이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안 좋았고 이 부분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반으로 보완해 주시면 여기에서 운영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보완 부탁드립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도시교통과에서 정류장 관리하시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

이윤정위원

정류장에 붙어있는 홍보지는 어디서 붙이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홍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홍보실에서 전체 주관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윤정위원

광명동굴로 쫙 도배되어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이것은 수정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 드리고 싶은데 여성안전귀가 관련 사업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전화라든지 그러한 정보적인 게 정류장에 기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배드타운이라고 표현하기는 싫긴 하지만 배드타운 식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출퇴근 외에는 광명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한 장소에 있어서는 정류장 같은 경우는 버스 기다리는 한 2∼3분, 10분정도라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학온동 아니면 조금 외진 그런 정류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시민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이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홍보를 스티커형식으로라도 붙여서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명동굴도 홍보해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전부 다 광명동굴 홍보하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철저하게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광명시민이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 하고 어떤 것을 궁금해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착되어야 있어야지 그 잠깐 광명시에서 떠나는 시간에도 광명동굴만 보고 있거든요. 광명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신문사나 홍보지나 이런 것 외에도, 정류장 굉장히 큰 광고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희망카라든지 특정한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우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면 그 지역에 있는 정류장에는 희망카 관련 스티커를 붙여놓으신다든지 사는 인구에 적합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관련부서하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정류장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홍보는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의회 바로 건너편 정류장에 시범적으로 광명소식지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을 모델로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류장 별로 홍보를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윤정위원

우선 그것을 하시기 전에 동별 특징을 잘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광명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고 소하동 같은 경우는 소하동, 하안동은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살고 그런 부분의 특수성을 잘 고려하셔서 사는 인구에 적합한 정보 부탁드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류장 정거장 이름도 정하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정류장 이름을 정하는 기준이 뭐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일 첫째 관공서, 학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 없을 때는 주변에 어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건물명.

이윤정위원

공공기관, 관공서 이 사이에 무슨 종교시설도 있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종교시설도 현재 세 군데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정류장 이름을 본인들의 종교시설이나 그러한 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본인들의 주민센터 이름이나 이런 것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제가 파악하고서 민원처리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하나 들어서 일직동에 절 하나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황룡사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거기 절 하나 있는데 소하동에서 광명KTX역 가는 방면으로 갈 때도 절의 이름이 정류장이에요, 맞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반대쪽도 그 절의 정류장 이름이죠. 저는 그것은 진짜 문제 있다고 봅니다. 반대쪽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관공서, 공공기관, 종교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반대쪽은 도입부이니까 입구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반대쪽은 차고지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서울시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그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그 당시에 버스정류장 명칭 정할 당시에 아무런 시설물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오로지.

이윤정위원

지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정류장 명칭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케아 후문 쪽입니다. 이케아 후문으로 변경하려고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언제 결정되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번 달에는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류장 명칭을 폐지를 하고 넣고가 상당히 힘듭니다. 기존에 황룡사라는 명칭을 연 수는 모르겠지만 15년 이상을 사용했던 명칭인데 갑자기 그것을 황룡사가 예를 들어서 없어졌다면 폐지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이윤정위원

저는 말씀고자 하는 요지는 그 입구에 있는 정류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지명도 있을 것이고 마을 이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쪽에는 별다른 지명이 현재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대안책을 그래도 찾아야.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도 대안책으로 이케아 후문 황룡사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케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류장 명칭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건물이 없어졌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폐지하는데 상당히.

이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충이 있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고 이것을 지금 12월 안에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12월 안에 결정하기 전에 의회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내일이라도 당장, 안을 현재 마련했기 때문에 명칭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케아 주변에 버스정류장 명칭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지형지물이 많이 변동됐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전부다 전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거기가 버스정류장 명칭이 세 군데가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이케아 주변 말이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

이윤정위원

이케아 주변 외에는 다른 것은 검토 안 하시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다른 곳은 현재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몇 군데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해달라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차차 검토하고 그 부분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특정종교이더라도 지역 환원사업을 많이 하는 종교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로 딱 잘라서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정하기 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케아 말씀하셨으니까 이케아 이어서 하겠는데 안양에서 이케아 방면으로 오다보면 이케아 가기 전에 삼거리가 있잖아요. 그 삼거리가 계속 신호가 걸리는데 신호가 걸리면 엄청난 홍보효과 아닙니까? 정지가 되어 있을 때 계속 이케아랑 롯데프리미엄 아울렛만 보고 있는 것인데 신호도 별로 안 길더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안양방면에서 거기가 덕안삼거리라고 하는데 덕안삼거리에서 정지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신가요?

이윤정위원

정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그 구간을 지나 갈 때마다 신호가 항상 걸리더라고요. 신호체계가 항상 설 수밖에 없는 체계인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12월 5일에 롯데가 오픈한다고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신호체계 조정은 경찰서장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동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부분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시정해 주시고 이어서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케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코스트코 이 삼각지대가 최고의 블루오션이 될 텐데 대상이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지역지자체 시민들 그리고 크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

이윤정위원

지금 코스트코 자체도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아직도 부족하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도 주말은 백 여대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백 여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한차선이 거의 점용되다 시피하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대기차량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대기차량으로 점용하고 있죠. 한 차선은 대기차량으로 거의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주변은 주차관련으로 지금 완전 난잡하고요. 단적인 예입니다. 코스트코 하나 만으로도 이런데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이케아까지 생긴다면 정말 주차할 데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좀 황당한 말을 들었었는데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표하는 것을 시민대표로 가서 들었었는데 거기서 환경영향평가하면서 발언하기를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수입이 올라갈 거래요. 버스회사의 수입이 주차장은 이케아랑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들 아울렛 한 번 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아울렛 가시면 기본 두 시간입니다. 최소 두 시간에서 네 시간 그리고 옆 건물로 가서 이케아나 코스트코 가서 쇼핑을 하면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하면 차가 들어오면 들어왔지 나가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일정시간 내에 정말 아침 일찍 오시는 분 외에는 오후에 오시는 분은 주차는 커녕 들어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 코스트코라도 빨리 증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코스트코는 금년 6월부터 준비해서 250면 증축을 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됐는데.

이윤정위원

자체적으로 문제로 지연되고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철도시설 공단하고 복합터미널 주식회사하고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부분을 광명시에서 많이 기다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는, 주차문제는 생활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해결할 수 있을 때 증축할 수 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시청주차장도 여기서 관리하시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회계과에서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용주차장관련해서 저도 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자녀이다 보니까 무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지금은 제가 철산동에 의원인지 아니까 지금은 덜 하는데 초창기에는 너무 화가 나서 싸우기도 하고 나중에는 도저히 안돼서 내가 광명시 의원인데 이게 뭐냐고 할 정도까지, 거기만 그냥 그 2,000원, 3,000원 아끼기 위해서 눈물을 빼고 온 적이 꽤 많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보조 해주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노상주차장에 한해서 PDA를 도입했습니다. PDA를 도입해서 서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떤 소위 말하면 감면차량이라든가 면제차량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철산상업지구에 주차장 운영자가 운영포기를 했습니다. 워낙 고액으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수익을 올리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운영 포기를 해서 오늘 새로운 사업자, 입찰 공고를 다시 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PDA기까지 도입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이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줄기차게 이거는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거기가 어디에 있는 주차장에?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2단지 바로 옆에 있는.
순희

고순희위원장

2억 7,000만원?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6억 7,000만원입니다. 2년 간 6억 7,000만원, 그리고 등기소 옆에 있는 것도 포기를 했고요. 하안동에 있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 포기를 했고 왜냐하면 워낙 이게.
순희

고순희위원장

하안동 철골.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하안동 철골도 포기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입찰하면 들어오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들어오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최고가 낙찰가격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입찰금액을 써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시 수입은 올라가서 좋은데 이용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만족이 많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많이 개선되긴 했어요. 아직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7시에 차를 대면 9시까지 될 수 있죠? 10시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9시까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9시까지 댈 수 있죠? 7시에 차 대면 무료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선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무료차량이고, 세 자매니까. 그런데 꼭 돈을 내고 가라고 해요. 기분은 좋으면 저도 주고 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보조를 받아가면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횡포거든요. 저는 그냥 기분 좋으면 “알았어요” 하고 주고 와요. 그런데 기분 나쁠 때 “뭐예요?” 이렇게 기분 나쁘게 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스티커를 차 앞에 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직접 사람이 와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하안철골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있잖아요. 차를 저기에 대고 와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저도 그냥 시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거기가 1층이 있고 2층이 있잖아요. 2층에 차를 대고 겨울에 하이힐을 신었어요. 거기를 내려오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면제차량인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기분 나쁘게 하면서 갔다 오면서 계산하래요. 그때 얘기하래요. 그래서 나와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고 해서 하안철골 거기 가서도 두세 번 차댔을 때 세 번 다 싸웠어요. 이런 업체는 앞으로 입찰 못하게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한두 번 얘기했던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하안철골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있다 보니까 받으러 오면 앞에 스티커 붙여 있으니까 보세요, 라고 하는데 나와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돈 먼저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세 자녀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세 자녀, 장애인, 경차, 저공해차량, 그리고 국가유공자 차량 그게 면제나 감면받는 차량 상당히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감면되는 대상들이 어렵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해주는 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물론 2,000원, 3,000원 혜택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주고 오는 게 깨끗하다’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을 해준다면 좀 더 관리를 하셔서 대부분 입찰 받으시기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 거의 한 70대? 60∼70대 할아버지를 놓고 쓰거든요. 그 할아버지 막걸리 값 번다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입찰 받아서 입찰 받은 사람이 해야죠. 관리도 하시고 사실 그렇게 하시면 인건비 요즘 다 인건비 먹기인데 그걸 다 사람들한테 맡기고 가만히 앉아서 입찰만 받고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 제가 입찰 받는다면 제가 뛸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저는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경영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나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조건은 계약 할 때 그런 것도 다 넣어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위원장님께서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바뀌어도 근무하려고 하는 분이 없데요.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가 위탁을 주고 위탁자에서 누가 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든지 하게 되잖아요. 이런 체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위탁만 받고 사람들한테 건네줘서 이것도 아마 중간에 위탁받고 또 누구한테 넘기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재공고 나가는 데가 몇 군대가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충분하게 이런 사례를 들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낙찰자가 관리감독 같이 해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개선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전에 도내 시내버스 60% 재생타이어라는 신문을 봤어요. 광명시에는 마을버스랑 일반버스 재생타이어 사용현황 조사해본 적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조사했는데 시내버스는 없었고요. 마을버스도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내버스 하나도 없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시내버스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없었습니다.
광식

문광식교통기획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광식

문광식교통기획팀장

버스를 재생타이어 관련해서 점검하러 나간 적 있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요?
광식

문광식교통기획팀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재생타이어를 쓰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구두로만 물어봤어요?
광식

문광식교통기획팀장

화영운수 현장에 가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화영운수만?
광식

문광식교통기획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가 화영운수 하나, 나머지는 서울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사용할 것 같은데요.
광식

문광식교통기획팀장

회사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타이어만 위탁을 줬는데 회사에서는 재생타이어를 안 쓰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위탁업체에서 실수로 몇 개를 사용한 육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바로 조치가 돼서 재생타이어는 안 쓰는 걸로.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버스도 그래요? 아시다시피 재생타이어가 가격이 엄청 싸지 않습니까? 보니까 관련법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는 버스 앞 타이어는 새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뒤 타이어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타이어를 해봤기 때문에 사례를 어느 정도 알아요. 잘 확인해보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생타이어 분명히 사용할 겁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육안으로 확인하고 조치했다는 거죠?
광식

문광식교통기획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 한 번.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한번 한 게 휠체어 한 가구에 2대 있는 집을 자료요청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없다고 자료가 왔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는 희망카 이용자에 한해서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장애인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희망카를 이용하는 휠체어 장애인 가족.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은 희망카에 두 명 탈 수 없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휠체어는 한 대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휠체어 두 대는 할 수 없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신청을 안 하죠. 제가 서울시에서 미니버스 도입하고 휠체어 2대 실은 장애인콜택시를 시범 운행한다고 11월 6일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한 대도 없다고 그러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구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현황파악을 해보세요. 분명히 가구 중에 2대 있는 분들도 있을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도입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황파악 해가지고 다음 업무 보고 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LED 있잖아요, 바닥에. 횡단보도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2014년도까지 9개소 설치를 하고 현재는 특허 분쟁이 계속 있고 사업자 분쟁이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그 횡단보도 LED 점자블록 하고 있는 업체가 전국에 몇 곳 정도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곳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건 2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개 넘지 않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전에 제가 7월에 파악한 겁니다. 조달청 사이트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의 것 빼고 2개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2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 업무가 중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지보수는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당초 설치한 업체가 향후에 자기네들이 경찰청 형식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확대시키려고 저희들 것은 계속 와서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장이 났다고 신고를 안 해도 자기네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보면서 고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론 광명 사거리 저쪽에 유지보수 안 되고 있다고 민원을 받았는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가끔 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하거나 자기네들이 수시로 와서 처치불량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대는 못하고 있지만 유지보수는 하고 있다는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기존 것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용이 안 들어가면서 자기 회사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경찰서에서는 불법이라고 하고 있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해결 못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운전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의견조사를 해본 바가 있는데도 경찰청에서는 아직까지도 형식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 경찰서에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경찰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지보수는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업체가 향후에 이런 게 분쟁이 해결되면 사업 확장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사거리 쪽에 유지보수 안됐다는 언론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질의 드린 건데요. 계속 유지보수는 잘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현초등학교 앞에 경찰서에서 설치해놓은 과속단속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작동하고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작동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거기는 누락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작동이 안하나.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정확하게 사무실에도 공문이 온 게 있는데요. 10월인가부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인가, 9월에.
익찬

김익찬위원

작동하고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운영한다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이편한세상 철망산 쪽에 현수막 붙여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단속이 되나 보려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광명시 전체, 그런데 안현초등학교 앞에 없더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게 한 달 전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상점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올해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보통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거 보면 자부담보다도 시보조금이 훨씬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시보조금이 1,500만원, 자체 부담금이 2,355만원이에요. 자동차 점검 보조금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자부담이 훨씬 많아요. 예산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얼마 잡았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내년도에 2,000만원 현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0만원만 2차 추경에 해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요. 알겠죠?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이영호위원

아까 김익찬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는 수의계약 한 건 다누시스 말곤 없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수의계약으로 뭐가 계속 나오길래 다행히 도시교통과 안 나와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우리 혹시 지난 3월에 면세점 유치를 해서 도시공항 터미널로 해서 면세점 유치해서 문화관광부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적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 제가 건의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진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로서는 진행상황이 빠르진 않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

이영호위원

하고는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영호위원

하여간 과장님 꼭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많은 걸 노력했는데 이게 잘 성과가 안 이루어지면 선심성이니 예를 들어서 전시행정이라느니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추진은 하고 있다고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이걸 왜 먼저 말씀을 드렸느냐면 KTX 광명역 종합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KTX 광명역 노선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작년 2013년도 12월 12일날 광명종합터미널로 개장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용객은 월 한 3,000명 가량으로.

이영호위원

하루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명 꼴 되는 거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다른데요. 평일날은 보통 200에서 250명 정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한 300명 정도.

이영호위원

월 3,000이면 평균 하루에 100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영호위원

현재는 월 3,000명 정도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최근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광명종합터미널 노선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7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7개 노선이라.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처음에 출범할 때 4개 노선이었고요. 그다음에 3개가 늘어나서 7개 노선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용객이 많은 거 같진 않고요. 노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직은 미흡하다고, 걸음마 단계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영호위원

아직은 시작단계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알기론 KTX 광명역을 살리기 위해서 96억원 들여서 터미널조성이 된 걸로 아는데 맞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국토교통부가.

이영호위원

포함해서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갔고요.

이영호위원

100% 국도비 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국토교통부가 민자사업으로.

이영호위원

1년 정도 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면 종합터미널이 아직 설문조사 안 해봤죠?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터미널에 대해서 몇 분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잘 모른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명 오래 사는 데도 터미널을 잘 모르겠다는 게 상당수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월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용객이 200~300명 된다고 하고요. 부천이나 용인을 보면 하루 이용객이 수천 명이 돼요. 조사를 해본 결과 수천 명이 되는데 이용객이 지금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버스나 노선 유치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서두에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아까 7개 노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전주, 속초, 충주, 당진, 태안 등 2개 노선이 지금 어디죠, 광주하고 용인입니까? 추가로 된 데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태안, 용인.

이영호위원

광주광역시는 없고, 확보 예정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광주광역시도 개통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한 1년이 넘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접근성이 불편할 것 같은데 승객도 별로 이용도 안하는 편인데 이게 하루 이용객이 1,000명 이상 된다면 서로 전국에서 아마 운수회사가 아까 연계 노선을 확보하리라 보는데 지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접근성 자체가 가장 큰문제입니다. 신안산성이 준공이 되면 철도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터미널이 있는데 철도가 연결 안 된 데는 우리 광명종합터미널이 유일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7호선을 타면 강남에 30분 만에 갑니다. 그런 어떤 핸디캡도 있습니다. 광명동이나 철산동 주민들은 아무리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광명종합터미널을 이용을 안 합니다. 왜 안하느냐면 여기서 가는 시간이나 강남터미널 가는 시간이나 같이 걸립니다.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시가 투자를 한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광명종합터미널이 살아야만 우리 광명시가 살기 때문에 운수회사에 여러 번 협의를 하고 그런데 이게 단시간 내에 터미널이 정착이 되려면, 부천에 소풍 터미널 같은 경우도 5년 있다가 정착이 된 거죠? 처음에 거기도 개통 당시에는 우리 광명터미널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종합터미널 위치를 알려주는 도로표지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서도 일단 홍보부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KTX에서 내려도 종합터미널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시민이 많습니다. 홍보부진 심각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죠. KTX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활용을 하든지 문제가 있니 없니 했는데 버스나 택시 있죠. 광고를 하든지 그다음에 광명종합터미널로 인해서 공모사업 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용객들이 사실은 많이 버스 종합터미널회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5년 정도 걸리신다고 했잖아요. 5년 안에 정착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광명시민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끔 공공시설을 이용하든지 기타 등등으로 이용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 역세권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회의개최 회의록에 보면 총 3군데 회의장소가 음식점이더라고요. 52차 회의도 음식점, 51차 회의도 음식점, 47차 회의도 음식점,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한테 1회당 1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비도 나가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작년까지는 일부 나간 걸로 아는데 금년은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작년엔 얼마씩 나갔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만원이요.

이윤정위원

과장님! 회의를 회의장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음식점에서 무슨 회의를 하죠? 음식점에서는 보통 밥 먹지 않나요? 회의의 분위기가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분위기 차원으로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게 맞고요. 저도 동장을 하면서 탈피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날 똑같은 회의실에서 하는 거보다도.

이윤정위원

그건 좀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로 말씀해주신 거는 동장하셨을 때인 거고 지금 이 단체는 범대위지 않습니까? 범대위 회의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회의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한 논쟁으로 회의하는 건데 음식점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시정 부탁드립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반드시 적합한 회의장소를 선택하게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집행위원 현황을 보니까요. 19번에 이모씨 정당인 홍보분과위원장, 24번에 곽 모씨 정당인 집행위원, 이 범대위에 특정 정당인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범대위에 집행위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구성에 보니까 관련조례 있지 않습니까? 관련조례 지금 보니까 정당인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없어요. 특정 정당 색을 띄는 사람이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당인들 다 어디 정당인들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명단을 못 봐서 기억을 못하는데 정당인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위원에서도.

이윤정위원

과장님! 범대위는 광명시민을 위한 범대위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인이 들어간다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그리고 선거는 보통 매년 2년마다 다 있습니다. 6.4지방선거 있었고 1년 반 후면 또 총선 있고 또 대선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계속 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특정 정당인이 집행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범대위와 상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상의하셔서 특정정당인은 배제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심부름센터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희망카 같은 경우는 대상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목적이랑 이용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대상의 세부적인 거랑 총괄적인 거 외에는 대상에 대해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동편의를 위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업무인 것 같은데 통폐합 관련 검토 부탁드립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어디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윤정위원

심부름센터.
익찬

김익찬위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이윤정위원

심부름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희망카는 장애우나 임산부나 약자들을 위해서 전부다 다 하시는 데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편의 관련, 장애인협회에서 받은 위탁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하고 있는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니 통폐합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희망카에 귀속시키는 방안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실 상부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희망카로 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귀속시켜서 하나의 예산으로 받아서 같이 집행한다면 운영도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심부름센터의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파악해 보셔서 통폐합 관련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심부름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우선 파악을 해 보시고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면 안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LH경전철 580억 들여서 경전철해 주기로 했죠, 국장님?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619억입니다.

이윤정위원

경전철 LH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안하는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LH가 619억을 들여서 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제안사업자가 경전철을 하겠다고 제안사업을 해서 우리시가 수용해서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중에서 소하택지 역세권택지에 어떤 교통분담금을 LH가 619억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LH가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윤정위원

그게 그 말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전체사업비는 6,000억 이상 되는데 그중에.

이윤정위원

6,000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619억만 부담하겠다는 그러면 민간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손을 떼신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고려개발이 주관사인데 우선 협상대상자가 고려개발인데 계속적으로 경전철을 저희한테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윤정위원

지금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6대 때도 보고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것을 하려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내년 상반기든 하반기든 간에 경전철 우선협상 대상자를 취소할 것입니다. 취소하게 되면 문제는 손해배상 다툼이 발생됩니다. 다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미래는 경전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 시의.

이윤정위원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대안은 경전철 폐지에 따른 저희들이 광역교통계획 변경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한 결과 오리로를 확장하고 오리로가 현재 25m정도 됩니다. 수자원공사 가리대 사거리 좀 지나서 수자원공사 앞에서부터 군부대 앞까지 25m 6차선도로입니다. 대개25m 6차선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보도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것을 30m에서 35m로 확장해서 저희들이 BRT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려고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윤정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BRT사업이 0.97 거의 1에 근접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담보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사업을 하려는 총사업비가 902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LH분담금 소위말하면 619억원을 전액 투자해 달라고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LH는 어떤 입장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일차적인 것은 부담 못하겠다고 시에다 정식적으로 공문을 했었고 저희들이 다시 반박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LH가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통량에 따라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LH에서 일정금액을 사실 투자하기로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중심으로 로드맵 잘 짜셔서 광명시민에게 교통,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특히 소하동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미리 계획하셔서 나중에 문제생기고 대처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 도로대에 설치되어있는 중앙분리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무단횡단방지 휀스 사진을 보니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휀스가 부서진 경우를 굉장히 자주 봤거든요. 그런데 이 재질이 금방 손상이 된다는 것은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꼭 이렇게 손상이 쉽게 되는 것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무단횡단 금지대가 종전에는 규격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012년 11월에 무단횡단금지대 도로시설물 관리규칙에 의해서 제정돼서 가변성 있는 상당히 충격을 가해도 차량에 손상이 없는 현재 우리시도 일부에 하안동에 공장형 아파트 앞에 쇠철로 된 게 현재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재질을 써서 손상률이 없었는데 그게 2차 피해가 있습니다. 충격을 했을 때 2차 피해가 있어서 현재의 재질 같은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파손율이 많은데 가장 고무적인 것은 뭐냐하면 2012년도에 사망자가 20명이 나왔었는데 무단횡단하면서 8명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사망자가 8명밖에 안 나왔는데 무단횡단 사망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8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이게 유지보수비용이 꾸준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사망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무적인 것 같고 그런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17만원, 18만원, 16만원이더라고요.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가격대비 덜 손상되는 것으로 선정하셔서 이게 보니까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행감 하면서 한 번 더 느낀 게 공공디자인팀이 있는데 왜 공공디자팀은 이러한 사소한 공공시설물 같은 것을 신경 안 쓰나 하는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러한 하나하나가 사실 다 디자인적 요소이고 눈에 보이고 생활에 보이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도시정책과 팀과 협업하셔서 미적인 심미적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87건 세부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 프라임으로 나가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만 벌써 5건 보이는데 금액도 많고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광명사거리 크루앙스인데 다행히 저번 주에 체납액을 부동산 신탁주식회사라는 곳이 인수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다 납부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입에서 8호에 재산세징수액10%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하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현재 얼마 해 놓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편성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10%면 50억이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족해서 거의 한 100억 이상을 현재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산세 10% 물어보는 거예요. 100억 말고 재산세징수액의 10%면 50억이잖아요.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8호만 50억이 됩니까? 100억 중에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전체 예산계에서 50억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억 플러스 추가 비용까지 하니까 50억 반드시 편성됐다고 보는 거죠. 예산계에서 주장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8호 빼고 1호부터 10호까지 합이 150억 이상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자체가 100억 이상이 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억 이상인지는 알겠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8호만 재산세징수액 10% 해당하는 금액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데도 10%이면 거기도 50억이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우리 과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재산세 부가액의 10% 이상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가져오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단장님한테 아까 화를 많이 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젊다보니까 화를 많이 냈습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뉴타운에 첨예한 시민의 참관에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민을 위해서 많이 챙기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초선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전철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고 신문보도를 보기는 했거든요. 간단하게 위원님들 계시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비공개사항은 없고 차량기지 이전은 2003년도부터 구로구가 추진했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 국토교통부가 정식적으로 광명시에서 제안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노온사동 옆으로 이전하겠다. 그 당시 광명시의 조건이 지하화하고 지상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해 달라라는 조건에서 국토교통부가 그 사업을 일단 보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되는 비용 소위 말하면 비씨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530만평이라는 보금자리에 23만 4,000이라는 인구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LH가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면서 남북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을 구축했는데 신교통수단이라고 해서 KTX광명역에서 보금자리 변경해서 천왕역, 개봉역 가는 철도는 건설하겠다고 광역교통계획에 담았지만 동서로 연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시가 그러면 한번 과거에 도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했더니 자기들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사업비가 5,300억 당초에 구로 차량기지에서 광명대교로 해서 안양천변으로 해서 우체국사거리로 해서 노온사동 예정지로 갔을 때가 5,300억이거든요. 그게 우리시가 역사를 더 증설해 주고 지하화를 하다보니까 국토교통부가 1조 3,0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비씨 예타지침에 보면 총사업비가 20%가 변경되면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타당성재조사를 기획재정부가 KDI에서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9월 4일에 보금자리 해제를 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양천변을 따라서 금천교에서 우체국사거리 가는 노선은 보금자리에 어떤 교통수요를 해소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전혀 교통수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KDI에서는 다시 노선을 변경해서 타당성재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현재는 철산역을 경유해서 오리로 해서 어디로 꺾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타 비용대비 편익 여러 가지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현재 동향은 금년 12월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광명시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3월로 미뤄진다’, ‘4월로 미뤄진다’ 상당히 경제성 자체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는 타당성재조사를 KDI가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구로 차량기지가 노온사동으로 온다는 것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타당성재조사에 비씨가 나와야 만이 이 사업이 있다 없다가 판가름이 납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영남권 신공항이 비씨가 안 나와서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비씨가 나와야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잘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오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2014년 12월 15일 제1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