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길제 의원 발언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지난 11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분이 선임되어 오늘 하루 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오용근 위원장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의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이길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장 직무대리
조수갑 위원으로부터 이길제 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위원
재청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장 직무대리
재청이 있으므로 이길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제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길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길제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길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
본 위원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전 부서를 심의하여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에 심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조수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
최광교 위원으로부터 조수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위원
재청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
김병규 위원으로부터 제청이 있으므로 조수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갑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수갑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수갑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
조수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든 특별위원회든 위원장 선출이 있을 때 우리 의원은 똑같은 의원입니다마는 모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신성한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전 의원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
채동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도 의장실에서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왔습니다. 의장님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을 함께 심의한 후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제3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실·국·소단위로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지난 12월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4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일용인부임부터 시간외수당까지 골고루 삭감을 했고, 79쪽 보면 자체사업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3억원을 감액했는데 왜 감액됐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79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3억원이 삼각된 것은 사실상 3억원 남은 것이 재량사업비는 구청장재량사업비가 있고 동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동 재량사업비는 각 동에 2천만원씩 해서 거의 80% 이상 썼습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사실상 8억원인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대선이 연말에 있어서 쓰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잘못 쓰면 문제가 되고 해서 못 써서 3억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에 손을 봐 줄 것이 있어서 예산이야기를 하면 예산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장님하고 통화했을 때 태전공원에 배드민턴장 손 봐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라인작업만 하고 마사토 작업만 했는데 이렇게 남기지 말고 확실하게 잘 해주면 어떻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금년도 예산이 결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상 절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이 안 되면 기업으로 생각하면 부도입니다. 늦게 재정보전금이 5억원정도 시에서 내려와서 겨우 결산이 됐습니다. 이 돈을 써버리면 결산에 문제가 있어서 청장님께 저희가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선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결산이 어려웠습니다. 타구에는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연가보상비를 1회 추경에 다 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못했습니다. 판단해 보니까 결산이 안 될 것 같아서 못했는데 2회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시에서 받아온 것을 계산해 보니까 겨우 결산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이 안 되는 문제와 대선의 오해소지 때문에 사실상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동료 의원들도 이해하시겠지만 각 지역에 나가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손 볼 때가 많습니다. 실제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법에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선거법에 관계없이도 할 사업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2008년도부터라도 재량사업비가 골고루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대신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월되어서 넘어갑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내년에는 지역의 사업들을 많이 살펴주시고 지역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뒷골목에 가보면 포장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그런 곳은 추가편성을 해서라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무슨 돈인가 의아해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답변이 황당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2월19일이 대통령선거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때문에 3억원 못 썼다는 것은 미리 계산을 잡았어야 했고,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일 할 것 많은데 돈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오해의 소지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있고 결산관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회의로 인하여 질병이 생겼을 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김규학 의원님 청구에 의해서 440만원정도 나가고, 김해식 의원님 청구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233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에서 180만원을 더해서 총680만원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동료의원께서 이만큼 청구했습니까? 아니면 심사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청구가 들어왔는데 임의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도 있고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서도 일반 간이계산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부합되는 것만 지출된 것입니다. 김해식 의원님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돈이 나갑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공보실장님, 문화공보실에 함지산 해돋이행사비 500만원인데 이 행사비는 1천만원이 연말행사 한다고 당초에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해돋이축제를 북구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 계획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은 1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준비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해맞이에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함지산, 운암지공원 쪽에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 축제를 하기 전에도 매년 많게는 2천명이상 해맞이행사를 하러 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비를 합니다마는 행사준비금하고 새벽 4~5시경에 산에 올라가는데 해맞이를 하고 내려올 때 따뜻한 떡국이라든지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따뜻한 국물이라든지 커피 같은 간식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서 구수산도서관 외 1건 이라고 되어 있는데 1건은 무엇입니까?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구수산도서관 외 1건은 청소년회관에 저희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금년에 시설보수비를 2억5천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을 아무 때나 시설보수 하기가 어려워서 가장 비수기인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정도 내년에 이월해서 3월~4월에 개보수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2억5천만원이 언제 나온 돈인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월시킨다는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2007년 3월에는 뭘 하고 이월시킵니까? 당초예산 아니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6월에 저희들에게 교부가 되었는데 6월~7월이 성수기라서 공사를 하기 어려워서 내년 3월로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쪽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에 따른 버스임차료가 있는데 북구어린이학교가 어떤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북구어린이학교는 북구 지역에 36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어린이학교를 운영하면서 구청과 의회, 현장학습으로 신천하수종말처리장 등 3개소를 현장방문 시키면서 현장학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36개 학교 중에 2007년 같은 경우에는 24개 학교에서 4,720명이 참여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36개 학교가 다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100% 다 못한 이유는 예산관계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무조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다른 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24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예산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남은 것은 버스계약을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꼭 필요합니까? 북구를 학생들에게 알린다는 차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지금 시행한지가 5년정도 되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꼭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5~6년 전에 학교가 자율학습이라든지 현장학습위주로 운영이 바뀌었고 학습내용 중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학교에서 시키는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현장학습을 시키려고 하니까 자치단체나 구의회나 그 외에 현장학습이라고 해서 환경분야 교육을 위해서 신천하수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 100% 해도 되겠고 학교에서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환경분야에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아니라도 교장이나 선생들이 할 것 같은데 예산부족이라고 하면서 홍보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교육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 업무가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교육 중에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도 심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소방점검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무엇을 대행합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소방점검대행수수료는 공연장에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몇 회를 합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연1회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매월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시설점검은 매월 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소방점검 1번 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수수료는 법정수수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문화예술회관이 면적이 몇 평입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평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소방점검관리대행은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1회에 500만원이나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안국화재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소방점검을 화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정정하겠습니다. 안국화재 협회에서 매월 정기점검을 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보험협회입니까? 건축물 아닙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건축하고 시설하고 매월1회 점검을 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일반건축물 중 평수가 큰 건물은 소방시설이 많이 된 스프링클러라든지 자동방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건물은 1급소방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물도 점검은 1년에 1번이고 매달 점검하는 것은 자체점검을 하는데 우리는 자체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규정상 협회에 의례해서 매월 점검을 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북구 문화예술회관에는 1급 방화관리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마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협회에 의례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매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소방관계라든지 공연장시설에 대해서,
재흥
박재흥위원
소방시설만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공연장에도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또 기계실에 소방관련 시설,
재흥
박재흥위원
제가 공연장에 가 봤는데 특별한 시설 없습니다. 다른 방화셔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500만원이나 합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월40만원정도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예산낭비 아닙니까? 북구 문화예술회관에는 기능직 없습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소방안전협회 가서 3일 교육받고 시험 치면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수당만 더 주면 되지 않습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직원이 협회에 가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원 자체점검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협회에 의례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저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공연장이라든지 영화관은 다중집합장소 아닙니까? 화재가 나면 엄청난 것입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의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점검은 하는데 보험협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보험협회가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할 것입니다.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보험협회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합니다. 방화시설뿐만 아니라 매월 나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하고 문화관까지 다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공연장 안이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점검해 봐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자체점검도 중요합니다. 방화관리자 1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체점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법에 걸리나 안 걸리나 하는 그런 것밖에 보지 않습니다. 자체에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다중집합시설이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예산이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1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세무관리담당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총무과장님 87쪽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 1,800만원, 국외여비 3,1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돈을 감액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비가 4,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이 2억원 아닙니까? 몇 % 입니까? 과다계상해서 소규모 사업에 집행 못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국외여비에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여비 1,800만원하고, 직원배낭여행 1,300만원해서 3,100만원 감액했는데 사유는 선진행정 비교견학여비를 하반기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결산문제 때문에 한번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가기로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인원도 감소되었고 결산문제도 있어서 시행하지 않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절감되었고 직원배낭여행관계도 당초에 4회로 계획을 잡았는데 직원의 신청이 적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결산이 어려워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하는데 1회 추경도 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자체를 절감차원에서 시행을 할 생각이 없었다면 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1회 추경은 6월이었고 하반기에 시행을 해야 하는데 기획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절감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자고 해서 해외경비는 한 번 정도 줄여도 되니까 줄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아깝다는 말입니다. 다른 소규모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은 손도 못 되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는 소리만 합니다. 4,9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엄청 큰 돈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지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2008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86쪽 방범용 CCTV 설치는 예산을 500만원밖에 안 썼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전체예산은 1억2,700만원입니다. 당초 추경예산에 2,200만원을 올려서 명시이월 1억500만원하고 총 1억2,7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는데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조달요청해서 입찰을 하니까 1,700만원정도는 삭감할 수 있어서 금액이 다운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CCTV 1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총70개소 설치예산이 1억900만원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약1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앉아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 이동식으로 경찰서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91쪽 보면 행정차량세차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행정차가 몇 대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44대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정보산업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라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97쪽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구축하고 밑에 홈페이지 콘텐츠보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장비보강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시스템보강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정보산업과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없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저희들이 시스템관리만 하지, 개발을 하는 것까지는 저희 인력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앞으로 북구청정도 되면 이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직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전문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합니다. 외부에서 전문가가 와서 시스템을 만들고 구청직원은 관리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전문직이 와서 정보산업과는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이 와서 시스템을 만들고 홈페이지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고, 98쪽 통신시설 이전 및 수선이라고 있는데 수선하려고 하다가 안했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조직개편을 하면 부서 간 이동도 있고 해서 수선비를 남겨놓았는데 조직개편을 내년 2월로 미루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
제가 하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산시스템관련해서 유지보수비나 시스템구축비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뽑으니까 8,1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2008년도에도 홈페이지 개편이 2천여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2007년도에 홈페이지 정보구축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고 콘텐츠보강이라고 해 봐야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자체에 다른 내용적인 편성작업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너무 짧게 보고 모든 업무가 수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웹사이트 환경은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구나 타 사하고도 비교가 되니까 홈페이지를 격년제로 한번은 부분개편하고 한번은 전면개편을 하는데 2008년도는 전면개편을 하려고 예산을 3천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꼭 필요한 부분만 개편하기 위해 2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
시·군·구 행정데이터베이스 관련, 행정서버 유지보수비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에 관련된 것 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보산업과 외 나머지 부서에서도 통합적으로 전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말씀으로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로 유지보수비가 책정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은 구축비의 7% 정도로 유지보수비가 책정된 것도 있고, 8% 된 것도 있고, 12% 된 것도 있는데 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하드웨어 쪽은 7~9%까지, 소프트웨어는 12~15%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계약을 하면서 적의조절을 해서 다운을 시킬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토지관리서버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유지보수를 1년 계약을 해서 하기로 하고 금액을 29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일부 대용량 디스크 쪽은 유지보수를 계약하지 않고 1회성으로 해서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절감차원에서 적의조절해서 %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
유지보수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심의를 기울여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와 관련된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대리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북대구초교 방음벽설치에 8,920만원, 북대구초교 방음벽설치 부대시설비에 80만원 계상하셨는데 시설비와 부대비의 내용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원래 방음벽 유지관리비에서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예비비성격으로 있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북대구초등학교에 민원관계와 관련해서 시비로 9천만원이 저희들에게 방음벽설치비로 내려왔었습니다. 지금 설계중인데 여기서 시설비가 8,920만원, 부대비가 80만원 갈라져서 9천만원을 이런 식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공사비 외에 공사를 할 때 일반적인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법정경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었지만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방문보건사업은 저희들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일을 하면 무조건 아무리 예산이 많더라도 부족해야 할 부분인데 예산이 남아서 질의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남았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방문보건사업은 당초지침이 11개월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침에 의거해서 11개월이 10개월 됨으로 해서 인건비 차이로 남게 되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사업이 시행되면 보통 저희들 계획은 2월입니다마는 3월이 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변경이 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잘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북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이런 것은 10개월로 줄인다고 하면 이 돈을 풀어서라도 한번이라도 더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남았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3쪽 보면 무지개 및 개나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와 침산공원조성, 그리고 침산공원조성 시설부대비 목으로 증액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무지개 및 개나리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총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1억원은 시비 재배정으로 내려왔고 2억원은 시비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예산을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지개공원이 약2억원, 개나리공원이 약1억원이고, 침산공원조성은 저희들이 침산공원 재정비사업을 약14억원으로 정상에 팔각정, 수종개체, 노을축제 등의 사업을 14억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원래는 시하고 협의가 내년도 시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재배정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심의과정에서 잘 안 되어서 우선 팔각정건립비 5억원을 배정을 받아서4억9,600만원은 시설공사비로, 36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침산공원조성 시설부대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360만원은 설계용역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각종 재 잡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용지비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될 것을 대비해서 360만원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 조수갑 간사 이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제
이길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길제
이길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실시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간사가 지금 자리에 없으므로 최광교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광교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모두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