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제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2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6일 각 실·과장, 관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263억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15억1,400만 원 대비 2.2%인 48억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186억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6억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 또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고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비를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기 미도래 사유로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수산도서관 건립공사 등 일반회계 19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특별회계 고정식CCTV 설치 외 2건의 사업비는 명시이월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상권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1주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각종 예산집행상황,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의견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실적위주로 동별 차등배분하여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편중현상을 지양하고 연초 실태분석을 통한 유사한 사업은 묶어서 500만 원 이상 전자입찰 검토 등 가급적 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강북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 타당성 검토를 해 줄 것과 현재 65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 정비토록 건의하고, 연암테니스장 및 청소년회관 등 각종 보조금 위탁사업에 있어 수탁기관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구수산도서관 건립사업비 미 확보분 조기확보 대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민원전용팩스기 설치,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검토 등을 요구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관람료 수입이 감소되는데 따른 관람수입 제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재원확보에 주력하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부서 2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충옥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각종 예산집행상황, 진정·민원사항 등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막대한 구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복지 분야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안경산업특구에 수백억에 달하는 국비와 시비가 투자되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함께 예산낭비가 없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되는 등 전반적으로 구행정업무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재원확보에 주력하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지적이 많으므로 향후 재검토하여 당초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북구자원봉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의 전 분야에서 효율성 보다 형식적이고 전시효과에 치중하여 행정이 수행되고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지적되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39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이 향상되어 구민 모두가 만족해 할 수 있는『희망찬 미래, 도약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