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제201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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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시민안전국,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윤춘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국소속 과장 소개는 행정사무감사시 소개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국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세출 예산은 총 346억 8,331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7억 223만 9,000원 대비 15%인 22억 2,976만 2,000원이 증액된 169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 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 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전년도 25억 2,728만원 대비 23.1%가 증액된 31억 1,2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시민안전 분야 운영비로 2억 7,1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재과 예산안입니다. 재해방재과는 전년도 49억 9,229만 2,000원 대비 37%가 증가한 68억 3,9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배수펌프장관리비로 20억 434만 1,000원 하수관리비로 39억 5,266만 4,000원 분뇨처리 비용으로 7억 3,8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안전과 예산안으로 전년도 31억 4,114만 7,000원 대비 48.4%가 감소한 16억 1,9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비로 12억 2,901만 1,000원으로 건축시설물 안전점검비로 1억 4,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으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전년도 40억 4,152만 1,000원 대비 31.1%가 증가한 54억 2,0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공간정보화 추진 및 고도화 사업으로 8억 6,579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로 5억 572만 3,000원, 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 관리로 5억 7,984만 6,000원, 도시기반구축비용으로 22억 2,449만 5,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77억 5,131만 8,000원으로 전년도 235억 2,833만 4,000원 대비 24.5%인 57억 7,701만 6,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영업수익 83억 5,627만 6,000원, 영업외수익 2억 원, 이월금 42억 8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으로 49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52억 6,200만 원, 하수도 위탁처리 비용으로 9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2억 6,792만 2,000원이며 2015년도 수익은 예치금회수 102억 6,792만 2,000원이며 이자 수입은 3억 223만 1,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2억 6,394만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액은 재난예방 소규모 사업 등 10개 사업에 6억 4,125만원, 예치금 111억 9,284만 3,000원이며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11억 9,28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2015년도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동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증액 편성된 예산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492쪽에 하단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방재 선진국 국외연수해서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연수 안 가고 2013년도에 가신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3년도에는 갔고 14년도에는 안 갔습니다.

이영호위원

2년에 한번 씩 가게 되어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재난선진국 벤치마킹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군의 수요 조사를 해서 매년 가고 있는데 저희는 격년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안 갔고 2015년도에 자율방재단 사기 함양식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국가 어디를 갑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일본도 가고 필리핀 같은 데도 가고 주로 재난이 많이 나는 나라,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붕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본 정도가 선진국에서 그래도 벤치마킹을 가려면 일본 측이 최고 우수한 국가라고 봐요. 거기가 지진도 많이 나고 섬나라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가는데 500만원 씩 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는 남미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경기도계획이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2013년도에는 400만원 좀 더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갔을 때는 300만원 내외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경기도에서 매년 지정을 해 줘요? 올해는 어느 나라로 가라라든지 국가를 나라를 지정을 해 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연수계획을 세워서 시군 모여서 경기도에서 같이 갑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 가신 분이 올해 또 가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니죠, 간 사람이 또 가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선발을 하는 거지요.

이영호위원

한번 가신 분은 또 갈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간 사람이 또 가고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활동한 사람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해야지요.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500만원 정도가 잡혀 있길래 많이 잡혀있지 않은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어디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유럽을 갈지 남미를 갈지 미국으로 갈지 캐나다로 갈지 그래서 5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번에 방재단의 선진국 국외연수 이 부분이 그때 성과급인가 아무튼 도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상 받아서 간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 시로 상을, 그때는 소방방재청평가에서 광명시자율방재단이 우수 시로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장을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보내 준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이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가는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로?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시비로.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만 보내는 것이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니죠, 단장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자율방재단 활동을 제일 잘한 동에서 동 자율방재단 대표나 자율방재단장한테 추천 받아서 이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동에서 한 분 추천받아 가지고 간다는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영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간다고 하는데 비용이 250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500만원이니까 두 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캐나다나 남미유럽 쪽으로 간다 그러면 비용이 4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한 분이 가는 것이고 이렇게 .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500만원에 한 분으로 잡았으면 이미 계획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니죠, 매년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어디 갈지는 경기도의 계획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방재단장은 아니라는 거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방재단장님은 2013년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안 보내고 다른 분을 보낼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호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49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단부에 있는데 강사수당이 맨 상단부에 민방위 강사수당은 10만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15만원 잡혀있어요. 이 금액의 차이점이 뭐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원들한테 기본교육을 시키면 4시간을 시킵니다. 4시간을 시키는데 3시간은 일반강사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이나 화재예방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고 1시간은 안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지침에 보면 강사료를 안보강사는 15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일반강사는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강사하고 일반강사하고는 강사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민방위 강사료를 보니까 7시간을 교육하게 되어 있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영호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7시간에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간당 10만원을 주는데 7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1년을 따져봤을 때 약 52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4시간을 교육 시키는 중에 1시간이 안보강사로 의무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7시간을 잡은 것은 평균적으로 52일을 시키는데 왜냐면 평일 같은 때에는 오전에 시키고, 오후에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주말 같은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때에는 보충교육을 시키는데 그때는 한번 만 시킵니다. 오전 9시에 시작해서 1시까지 그래서 그 날짜를 평균을 따져보니까 7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하루 민방위 교육을 시키면 25만 원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보교육도 포함된 것이니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0만원 교육 3명하고 한 번에 45만원 씩 나가는 거죠. 45만원 나가는데 오전 오후로 시켰다 그러면 45만원, 45만원해서 90만원 정도 나가는 거지요.

이영호위원

하루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강사수당 만요.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좀 가겠고요. 499쪽에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여기 노트북까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노트북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영호위원

몇 대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노트북 16대입니다.

이영호위원

16대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16대가 이렇게 필요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지역대가 14개 지역대가 있어요, 예비군동대가. 그리고 기동대가 있고 여기 연합대가 있고요. 그래서 16개 예비군 동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성지원금은 저희가.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일시에 다 16대를 구입해야 될 상황이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16대 구입하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예비군육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2사단 2506부대를 통해서 2506부대에다가 이 돈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각 지역동대라든가 예비군 훈련할 때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유지관리보수 이것을 하는데 집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500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노트북이 6대가 지금 교환이 되어 있는데. 중간 정도에요, 자산취득비 해 갖고요. 업무용 컴퓨터가 6대, 노트북은 또 1대로 되어 있네요. 토탈 7대. 토탈 몇 대지 이것이?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노트북을.

이영호위원

예.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안전총괄과 예산입니다.

이영호위원

10대 있구나. 10대가 또 있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에 노트북 6대가 있는데 상황판단회의라든가 각종 회의를 할 때 노트북을 빌리러 다닙니다. 그래서 10대 추가구입 해서 16대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고 1대 생활안전추진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민안전기동반이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휴대용으로 하나 활용하기 위해서 판매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업무용 컴퓨터도 신규로 구입한 것이에요? 기존을 교체하는 것이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기존에는 6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트북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아니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요. 노트북은 말씀하신 대로 10대가 잡혀있는데 자산취득비에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해서 6대가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사무실에서 직원들 쓰는 것인데 내구연수가 지나서 속도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 새로 대체 취득하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대체로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이영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4년이 넘은 것이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5년 넘어서.

이영호위원

5년 넘으면.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대체 취득.

이영호위원

대체로 된 것이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노트북은 10대는 신규 취득하는 것이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상황실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마치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2015년 본예산세출예산요구 설명 자료에 보면 3,000만 원 이상 금액 있잖아요? 3,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설명하신다고 자료주신 것에 보면 화재감지기 설치항목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추가 예산안?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수정예산안.

김정호위원

수정예산안.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억 2,600만 원짜리.

김정호위원

1억 2,600만 원 하시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1억 2665만 5천원.

김정호위원

이 대상이 독거노인 70세 이상하고 장애인 1급 세대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인데 광명시 전체 70세 이상 독거노인하고 장애 1급만 가지고 하시는 것인가요? 지체장애 1급분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하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 것이고.

김정호위원

예.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가 다 지급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화재감지기만 지급하는 것으로.

김정호위원

중앙통재방식으로 무선으로 해서 디지털식으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못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발견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 판단한 바로는 화재감지기라고 해서 가스를 쓰지 않습니까?

김정호위원

예.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가스를 쓰게 되면 틀어놓고 불을 지펴놓고 놓고 깜빡 잊어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거든요?

김정호위원

제 얘기는 그것은 당연히 감지해 줘야 할 것 같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정호위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미연에 화재감지 기능을. 화재발생하게 됐을 때 빨리 초동대응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타이머처럼 되어 있어서.

김정호위원

예.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가스를 오래 틀어놓지 않게. 잊어먹어도 가스가 자동으로 꺼지는 것 그런 감지장치가 되어있는 것을 설치한다는 개념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가스레인지를 쓰든 무엇을 하든 가스 오랫동안 틀어놨을 때 꺼지는 기능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깜빡 잊어버리는 것이 화재발생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 해 놓은 것이죠.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화재감지기에 대해서 물건이나 미리 봐두신 것 있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정호위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제품 받은 것.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정호위원

지금 자료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갖고 왔어요?

김정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그것 좀 보충설명 드리고.

김정호위원

예, 화재가스감지경보를 하는 것이냐.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밸브에 달아놓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밥을 한다. 통상적으로 5분만 틀어 놓으면 된다면 그것을 한 10분에 맞춰 놉니다. 내가 다른 볼 일 때문에 10분이 지나면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밸브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저는 감지기라고 써 있길래 가스공급 되는 밸브에서의 감지인지 아니면 전체 화재 감지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 가지고는.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세부적으로.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죠.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타이머를 맞춰나서.

김정호위원

그렇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개당 2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호위원

예, 개당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현재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독거노인하고 지체장애인분들이 못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광명시 전체에 비율이 어떻게 될 진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만약에 3,999세대 약 4,000세대인데 4,000세대 이후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서라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시행했으면 좋겠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도 한 2,500세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5년 2016년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호위원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여쭙고 싶은 것은 추가 수정 1차본 94쪽에 보면 생활안전기동반에서 시민안전기동반으로 명칭변경을 했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정호위원

명칭변경을 하면서 금액이 4,551만 9,000원 정도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에 보면 시민안전기동반 시민 일반 인부임으로 나와 있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정호위원

시간당 7,000원씩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20명이 보통 보면 아까 어디죠? 재해방재단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김정호위원

자율방재단이나 인원구성을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직책이 통장하면서 자율방재단에 들어가 있는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직책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2015년도 계획은 시민 20명과 전문가 10명하고 해서 이분들을 공개모집 하려고 합니다. 광명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김정호위원

예.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광명동 지역에 2개 권역 철산동, 하안동, 소하1, 2동 학온동 이렇게 5개 권역으로, 전문가와 시민을 권역으로 나눠서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의 날 전, 후해서 실질적으로 동에 나가서 안전점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호위원

동별로, 지역권역별로 편성되면 이분들, 20명이 한 지역을 다 도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 배정된 그분들이 자기권역을 돌아서 한다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호위원

광명시가 안전재난 D등급 받은 것도 3번 정도 되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정호위원

그저께 서울연립에 가서 연탄 나르기를 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경기도 지역에서도 관심의 대상 지역이 서울연립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E등급으로 갔을 경우에는 다 이주를 해야 하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주하고 철거해야.

김정호위원

철거해야 하죠? 그러니까 기본은 D등급이었을 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E등급으로 갔을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사고가 발생한다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안전기동반을 만들어서 다시 활동한다고 하면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낙후된 지역 철산동, 광명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활동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정호위원

한 달에 한번은 아쉽지만 예산을 생각하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94페이지 안전취약계층 방금 김정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에 독거노인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독거노인 파악한 것이 현황 2,267세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267세대. 그런데 왜 1,334세대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익찬

김익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334세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독거노인 2,667세대, 장애인 1급이 398세대.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이 398세대요?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책자 보니까 장애인 등급 1급이 세대로 나오지 않고 수로 나왔는데 1,10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 숫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희가 소화기 보급사업을 몇 년 동안을 계속 했습니다. 저희도 하고 소방서도 했는데 그 중복돼서 받은 사람들은 제외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받은 수가. 이분들한테 지원하겠다고 해서 받은 세대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 등급.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전체 수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정도? 300 몇 명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장애인이 398세대요.

익찬

김익찬위원

398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전체.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 전체 1만 4,047명 중에서 1등급이 1,109명이라고 행정사무감사책자에 나와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인원수로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 1,109명인데 398세대면 차이가.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이 1단계로 전체 다가 아니고 1단계로 2015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2016년도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 1등급 다시 한 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급단계에서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적정 수, 적정인원이 중복돼서도 안 되겠지만 누락되지도 않도록 연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생활안전추진단 40명 구성한다고 했는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34명.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조례에 나와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래서.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자문기구가 시장이 자문요구를 했을 때 응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야 할 상황이 되면 자문단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회사대표나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점검활동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안전기동반을 구성해서 안전관리자문단 조례에 시민안전기동반을 설치하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취지는 알겠지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안전관리자문단 조례에 시민안전기동반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입법예고 중에 있고 다음 회기 때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 일찌감치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대 때 조례 만든 다음 예산책정 하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이것 생활안전추진단이 조례에 없는 예산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입법예고 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조례 부결시키면 이것 못하겠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이 안전을 중요시 하는 데는 같이 동참하시리라 생각하고 부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장수수당금 있잖습니까? 보조금? 축하금?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예산 올라와있어요. 조례 통과 안 됐잖습니까? 그것 부결됐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죠. 안전관련 된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부결됐는데 예산은 올라와있고 조례도 통과 안 되어 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만들었으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험시설을 빨리 점검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양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냥 작년 추경에 올리시지 그랬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기동반.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 그때 조례에 반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조례에 또 안 올라왔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조례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추경에도 할 수 있었는데 이 안전기동반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사항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충분히 의견은 알겠고 다음부터는 조례 통과된 다음에 예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예, 여기 보니까 시민안전기동반.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이윤정위원

2억 7,000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피복비가 50만 원짜리로 4명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옷을 사야 50만원이나 되죠? 광명사거리 쪽에는 패션문화거리나 근처에 아웃도어 가도 50만 원짜리 옷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50만 원이면 명품 사는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진 않고 동복, 하복하고 신발, 조끼 이런 것을 기간제 근로자하고 5060 베이비부머 그 사람들 사주려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민안전기동반은 월 1회만 하지만 그 4명은 수시로, 상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동복, 하복, 신발, 모자, 조끼 이런 부분은.

이윤정위원

조끼는 3만 원짜리로 30명 따로 잡혀있는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30명은 시민 20명, 전문가 10명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윤정위원

아무리 신발, 하복, 동복 다 한다고 해서 50만 원이 넘을 수 있나요? 작년 것 보니까 작년에도 피복비로 27만 원짜리 60명이 잡혀있었더라고요? 매년 옷을 사는 것이 옷이 닳는 일을 하는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작년 예산에 피복비 60만 원이요?

이윤정위원

작년에는 27만 원짜리로 60명이 잡혀있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혹시 민방위 아닌가요?

이윤정위원

공익.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공익 것입니까?

이윤정위원

예.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공익요원들은 매년 소집 해제되고 신규로 오기 때문에 신규로 오는 사람한테는 피복비를 해 줘야 합니다.

이윤정위원

이 네 분 명단 좀 알 수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분이 지금 시민안전기동반이

이윤정위원

아직 뽑힌 것은 아니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나급 하나 채용한 사람하고 기간제 근로자 한 명, 기간제도 예산이 확보되면 1월 달에 채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5060 베이비부머해서 2명은 지원받고 해서.

이윤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이윤정위원

5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하복, 동복, 신발까지 한다고 해서. 물론 활용도 있고 내구성 있는 것으로 사야겠지만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아보고서 하면 이런 돈은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50만 원 4명이면 200만 원인데 이것은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집행하는 단계에서 실용적이고 저렴하고 실속 있는 그런 것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예산과용해서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예, 그리고 홍보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491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련 홍보 영상물 제작이라고 적어두셨고 4,000만 원. 493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491쪽에 안전관련 홍보 영상물은 저희가 재난발생하기 전 예방단계로써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교육계획하고 훈련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훈련계획은 2,000만 원 예산 요구해서 내년도에 10번의 훈련을 시킨다고 했고 교육계획은 강사료 2,800만 원 요구해서 학교에다 교육수요조사도 했습니다만 2015년 전체 중에 총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부터 안전교육을 요청받을 수도 있고 또 민방위대원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안전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홍보 영상물은 20분 분량 정도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윤정위원

여기 계획서에는 10분으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처음에는 10분 계획했었는데 10분이라는 하는 것은 하다보면 재난유형별로 대피요령이라든가 대처요령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 하고 그다음 주요 재난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넣어야하기 때문에 10분이라고 했습니다만 10분에서 20분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분량이라면 적절할 것 같아 20분 정도로 계획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영상은 분단위로 가격이 다르다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0분과 20분은 하늘과 땅 차이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련 홍보 영상물 제작하시면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은 이것은 종이로 하시는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전단지도 있고 캠페인 할 때 어깨띠도 될 수 있고 현수막도 될 수 있고.

이윤정위원

제 생각에는 홍보물 자체를 어깨띠로만 축소시키시고 이 홍보물에 대한 팸플릿 같은 것은 홍보 영상물 제작 하실 때 컷, 컷으로 해서 여기 견적에 다시 넣으셔서 통합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는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데 영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집합시켜 교육시킬 때 활용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홍보물은 각각 소수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홍보활동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홍보 영상물을 잘 편집하면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비슷한 것이거든요? 안전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보물을 홍보물로만 분리시키기보다 홍보물에 나오는 영상 편집을 잘 하면 홍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고 홍보물 제작으로 1,200을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줄이신 다음에 어깨띠라든지 등등 부가적인 요금을 여기서 충당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중복일 수도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홍보용 VTR은 집합교육 개념으로 쓰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서 일부 컷, 컷 해서 전단지라든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전단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캠페인도 해야 하고 아니면 안전문화라고 해서 쉼터에 대한 홍보를 하려면 그런 간판도 붙여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홍보 영상물과 홍보물은 별개가 아닌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요. 496페이지 안보교육 강사수당 있는데 안보교육강사 뽑을 때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정말 잘 뽑아야 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안보교육 하는데 직접 가봤거든요? 정말 80, 90년대 때 했던 교육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강의만 하더라고요. 세대에 맞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강사 뽑을 때 잘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제로 80년대 한마디로 극좌가 아니라 완전히 극우의 출신이 오셔서 강의하는 부분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499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금이 있습니다. 7,8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이 육군 5067부대에서 참모처에 예산을 지급해 준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2506부대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 9월 2일 날 공문이 온 것 같은데 이 공문 좀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지금 가져다주시면 안 될까요? 과거에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줬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2014년도에도 5,0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예산이 50% 늘어났을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2,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 16대 구입요청이 있어서 그 정도는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작전활동비를 일부 동 대장들이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지원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문 좀 주세요. 이것이 늘어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노트북 16대 늘어나는 것이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삭감해도 크게 상관없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상관없는 것은 아니고 훈련에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필요하지 않았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요구를 안 했었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해 온 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정도는 작전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전에는 필요없었냐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요구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난번 시장 간담회 때도 얘기했었고 그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동대장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동대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대 14개대 하고 기동대가 하나있고 지역대가 하나 있습니다. 16개 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서 좀 한번 줘보세요, 공문 좀. 그러면 예비군육성지원금 여기에도 노트북 16대가 있고 재난상황실도 16대가.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상황실입니다. 시청 상황실에 필요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익찬 위원님 이어서 안보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무조건적으로 안보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것을 택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과장님, 우리가 충무훈련 왜 합니까? 충무훈련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현재 우리나라가 평화단계입니까? 아니면 휴전단계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휴전단계입니다.

김정호위원

예, 정확하게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파우파 좌익우익이 아니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확한 안보의식을 갖지 않으면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무조건 큰 법이 뭡니까? 국가보안법입니다. 적용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안보교육 관련해서 현재 천안함이라든가 연평도 폭격사건 잊으면 안 됩니다. 돌아오는 그 몇 주기 몇 주기 마다 우리가 추모를 하는 행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발발 전에 모든 것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우리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6.25가 언제 발발했는지 6.25가 무엇인지 우리 설문 조사에 의하면 40% 정도는 대부분이 잘 모른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적 관계, 현재 휴전상태 그리고 그런 안보의식이 투철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 안보망은 아무리 정부에서 보안교육을 하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나머지에서 구멍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안보의식 교육위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교육 강사는 저희가 자체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그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국가안전처에서 안보강사들을 리스트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사를 선택하는데 안보강사를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국가가 인정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감사를 채택하는데 있어서는 두 분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전에 저희가 추석 때요, 민방위교육장을 갔더니 옛날에 우리가 70년대에 김일성을 때려잡자 그런 안보교육과 비슷한 것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안보교육 내용이 그 이후에 바뀌지 않았어요?

김정호위원

많이 바뀌었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많이 바뀌었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교육도 많이 바뀌고 받아들이는 국민들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때 아마 북한 이탈주민인가 와 가지고 교육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보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점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피복비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것 보니까 시설물안전점검 직원피복비해서 30만원으로 4명이 책정이 됐었는데 이 4명이랑 지금 시민안전기동반이랑 다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작년에 4명 피복비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작년 몇 페이지죠?

이윤정위원

187페이지, 작년도. 시설물안전점검 직원피복비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작년에 지급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시민안전기동반 새로 구성하면서 4명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급이 됐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때 직원피복비가 30만원인데 여기는 그러면 동복, 하복이 아니었나 보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동복, 하복에 신발까지 조끼 다 하셔서 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30만원에 4명이 잡혔다는 것은 이 돈으로도 사실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이 가능했었다는 것인데 20만원이나 더 늘었다는 것은.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용적이고 예산 과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쓸 만한 것으로 실용적인 것으로 구입해서 쓰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가격도 적정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적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용하지 않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요. 이번에 조금 달라진 게 피복비입니다. 피복비가요, 부서마다 신규로 책정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바로 뒷장에 넘어가면 재해방재과도 직원은 15명인데 17명이 잡혀있고, 사회복지과도 28명 이렇게 잡혀있고 이번 예산 때 각 부서 마다 피복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아마 각 부서끼리 얘기가 됐나 봐요, 피복비를 다 이렇게 올리기로 이번에.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얘기가 안됐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자치, 복지 20개, 20개 부서인데 20개 부서 가까이 피복비가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시 활동하는 것을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우려하신다면 그러면 저희가 집행을 아예 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마냥 부서 별로 얘기해서 이번에 올리자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연의 일치.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사실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부서 별로 각 예산 특성에 맞춰서 피복비를 올린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우연의 일치로.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정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생활안전추진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 하는데 그러면.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제가 급해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좀 안전이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들 확인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해방재과장 최현증입니다. 재해방재과 2015년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용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재의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순용 환경사업팀장은 몸이 아픈 관계로 병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먼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3쪽 및 508쪽까지입니다. (재해방재과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506쪽에 지금 보시면 목감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예산안 올리셨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것이 어디부터 어디 구간이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현재 저희가 목감천 일부는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은 서울 쪽에서 저희 광명시구간은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서울 쪽에서 연결을 해서 목감천을 따라서 옥길동을 통해서 역곡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이 5억 9,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1.6㎞ 인데요. 저희가 추정사업비로 5억 9,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자전거도로 계획안 있으세요? 계획안 좀 지금 잠깐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제방산책연결로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또 어디부터 어디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철산대교에 작년도에 먼저 설치를 한번 했는데요. 이것은 광명대교에 설치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 다 한 부씩 주세요.

김정호위원

이것 복사해 주세요. 뽑아서 주시든지 복사해 주시든지. 그러니까 산책연결로 설치공사를 뭘 설치한다는 것이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철산대교 하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제방으로 산책을 하다보면 교량 때문에 단절이 됩니다. 제방으로 계속갈 수가 없어 가지고 제방 교량 하부로 해서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데크 같은 것을 설치해서 연결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계단으로 내려가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까지 내려가질 않고 교량 하부 쪽으로 걸어서 제방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글쎄요, 이 금액을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기존 철산대교에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때 예산 얼마 들었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때 한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저희가 봐서는 이것은 굳이 이분들이 산책까지 내려오셔서 운동하려고 오시는 건데 거기다가 그렇게까지 해서 보낼 필요가 있나 싶고요. 지금 예산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장수수당관련해서도 1년에 5억 5,000만원을 못 주는 상황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자료 본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감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서 지금 도비도 반영된 것 같은데 안 됐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도비는 아직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아직 없나요? 얘기한 대로 목감천 광복교에서 자전거도로 개선공사가 또 있는데 이것도 아까 같이 포함된 것이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별개인데 그전에 보면 삼각교라고 하는 마을, 철산리버빌아파트 있는 덴데요. 거기 토끼굴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하부로다 연결 진입로인데 거기에서 목감천으로 내려가다 보면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도로도 좁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천 쪽으로 데크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경사도 좀 더 완만하게 하고 곡선이고 경사가 심해서 그것이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경사가 35도 정도 되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상당히 심합니다.

이영호위원

네, 심하죠. 그리고 503쪽 보시면 아까도 안전총괄과에서 피복비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도 17분이 올라가 있어요. 작년에 몇 분 정도 피복비를 지급 하셨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펌프장 근무자들이 17명인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5명이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펌프장 인원이 한 14명 정도가 필요한 데 실제 현재 근무하는 것은 저희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간에는 파견을 5명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작년에는 3명밖에 파견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명.

이영호위원

올해 2014년도에 15분 정도 피복비 지급을 했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한 벌씩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15분인데 14분이라고 했지요, 현재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현재는 저희가 12명입니다. 현재는 12명인데 재해대책기간에는 파견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15명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인원수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17분이 될 수도 있지만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몇 분이 필요한지.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이것은 5월 달에 파견을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파견을 받게 되면 15명이 되면 15명분만 지출을 할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보시면 분담금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인데 작년 대비해서 한 2억 9,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을 서울시 분담금하고 구로구청에서도 왜 또 이렇게 내는 사항인지.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서울시가 60% 부담하고 경기도가 40%를 부담하는 사항인데요. 우선은 서울시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대규모사업으로 해서 교체라든가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구로구청 부담금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구로구청에서는 실제 운영만 하고 서울시에서는 시설개선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펌프 같은 것이 노후 됐기 때문에 그것 교체하는 수리비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9억 6,000만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분납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4억 6,000만원 기계교체 및 보수비로 세웠고 구로구청 분담금은 순수한 운영비, 운영비만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비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보다는 약간 적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은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서울시하고 구로구청하고 어느 정도 서로 금액이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아까 광명동에 옹벽보수공사가 1억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용역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8,000만원 정도인데.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용역비는.

이영호위원

정밀점검 용역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시설물 시특법에 따라 가지고 법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배수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펌프장이 아니고 수문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가 수문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씩 나눠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8,000만원 비용이 14개 수문에 정밀검사를 하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14개소입니다. 14개소에 한 26개 정도 됩니다. 1개소에 수문이 두 개씩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반씩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반씩, 14개씩. 정확히 이것이 안 들어가 있어서요. 다음은 507쪽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수보수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기본급 뭐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31만 2,000원이 되어 있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전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건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5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년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타지자체에 있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을 타지자체 견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31만 2,000원 비용을 갖고 견학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딴 분야 보면 상당한 선진지 견학 비용이 잡혀있어요. 여기의 31만 2,000원은 너무 작게 잡혀가지고 너무 과소하게 잡지 않았냐.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2박 3일 출장비로 계산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이 비용 말고도 따로 별도로 또 비용이 되어 있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선진지 견학으로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이분들이 견학을 갔을 때 강원도로 가든 하다못해 제주도로 가든 이 비용으로 가능하냐 이거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제주도는 좀 불가능한 것이고요. 육지 내에서 열차라든가 자동차를 이용해서 2박 3일에 한해서.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딴 것은 그래도 잘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증액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선진지 견학 분뇨장에 대해서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출장여비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좀 상향 증액해도 문제없을 것 같고요. 연가보상비가 나왔는데 21일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분은 근무하고 계신지 6년차에요, 7년차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거기서 근무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연가보상비가 원래 연차별로 하나씩 플러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런데 무기 계약직들은 2년에 한 번씩 플러스 돼 가지고요, 최대 25일까지가 되거든요.

이영호위원

최대 25일까지.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며칠 휴가 갈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영호위원

지금 보면 상정된 것이 맞는 건지 지금 끝나서 모르지만 저희들도 근로자가 있지만 계산방식은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여간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연장구간을 보면 구로구하고 부천시 옥길동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왜냐면 저도 부천시 쪽 옥길동 쪽 자전거도로를 봤는데 우리 광명시로 들어오면서 끊겨있더라고요. 제가 달리기를 해 봤는데 자전거도로를 뛰어 보니까 거기는 반드시 이어서 광명시까지 이상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506쪽에 보면 전기 자전거구입을 합니다. 전기 자전거 한 대에 150만원 짜리 왜 굳이 전기 자전거를 구입해야 되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안양천하고 목감천을 관리하다보니까 순찰을 돌려면 이것이 상당히 좀 도보로 걷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반 자전거로 하다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하천을 순찰하러 나갈 때는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좀 죄송한 말인데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순찰하는데 전기 자전거를 사가지고 150만원 씩 투자 한다는 것은 솔직히 예산 낭비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하루 종일 다 자전거도로를 돌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오토바이를 구입해야지요, 차량으로 이동을 하든가. 내려가면서 걸어서 다녀봐야지 전기 자전거까지 구입해서 할 정도면 서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하천을 순찰한다는 것은 자전거도로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는 거거든요. 목감천도 경륜장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학온동도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학온동까지 전기 자전거타고 가면 전기 방전되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겸용이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에요. 이것 전기 자전거까지 구입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차량을 구입하시라고요. 차량을 구입해서 해당구간을 오늘 다 못할 것 아닙니까? 목감천, 안양천 이쪽 다 못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차량으로 이동하고 나서 100m 구간이면 100m 구간을 정밀 점검하는 것이 낫지 대충 돌아보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제 얘기는 광명시 예산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는데 굳이 자전거 10여만원짜리 구입해서 타도 충분한데 전기 자전거까지 구입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꼭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차량구매를 올리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차량은 있습니다. 차량은 있는데.

김정호위원

그럼 차량타고 이동을 해 주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차량을 타고 하천에 들어가기는 너무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공무원이 자기 공무를 수행하는데 제방에 이상이 없는지 자전거 타면서 이동합니까? 자전거 세워 놓고 나머지 50m, 100m 구간을 왔다 갔다 하실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타면서 이동하면서 주변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볼 수는 없잖습니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관리소가 있는 부서에서 여기서 출발을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시청 근처에서 출발을 하는데 겨울철에 전기 자전거 타시고 가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겨울철에도 돌아봐야 되고 여름철에도 돌아봐야 되고 사시사철 다 돌아 봐야 되는데 꼭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의논해서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냥 자전거를 구입해서 타도 별 문제가 없어요.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공무도 집행하면서 내 건강도 챙기고 그럼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505쪽에 보시면 하천 및 구거관리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는데요. 일반용하고 폐기물용이 있는데 리터가 어떻게 돼요? 이것이 몇 리터짜리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이것은 50리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50리터짜리도 있고 100리터짜리도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폐기물용은 100리터짜리고 일반용은 50리터짜리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것이 일반구입비가 밖에서 구입할 때는 이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구내에 있는 청우회에서 구입한 단가로 계산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달에 80매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2장 반 정도 쓴다는 얘기인데 그쪽에 하천 청소 많이 하고 있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안양천, 목감천은.

이길숙위원

매일하고 있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매일하고 있고 소하동에 있는 한내근린공원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이길숙위원

그리고 보면 하천 화장실 벽천분수 유지관리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월 몇 번?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청소 용역에 대해서.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목감천에는 화장실이 2개 있고 안양천에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 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감천 화장실 2개, 안양천 화장실 4개소에 대한 청소용역이고 그 밑에 화장실 및 벽천분수 소모품 및 관리비는 광명 개봉교 밑에 보시면 목감천에 분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유지·관리비이고 화장실에는 화장지 등 이런 소모품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1식이라고 쓰셨는데 한 개소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두 개소를 합쳐서 1식으로 잡은 것입니다. 연간 소요량을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제일 밑 하단에 하천관리원사무실에 보온밥솥이 있는데 밥을 해 드시나보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나 공공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오면 밥솥에다 보온도 시키고 겨울철 같은 때는 그런 식으로 해 주려고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밥을 해서 드시나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가?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도시락을 싸오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불편해서 그런 것인지. 도시락을 싸와서 그러는 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어서 화장실 용역 좀 질의하겠습니다. 목감천 화장실 청소용역이 2개소 1식 2,000만 원, 안양천 화장실 청소용역이 4개소 4,500만 원이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김정호위원

2개소가 2,000만 원이면 4개소는 4,000만 원이 될 텐데 여기는 왜 500만 원이 추가 됐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안양천변 화장실이 규모가 좀 더 큽니다.

김정호위원

규모가 얼마나 크죠? 몇 평정도, 평수로? 목감천 몇 평, 안양천 몇 평, 화장실 개수 얘기 좀 해 주세요. 남자, 여자 화장실 해서 몇 개, 몇 개.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안양천은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 못 했고 목감천의 경우는 광명 6동 경륜장 앞 광남교옆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총 15평방미터입니다. 좌변기가 6개 남자 둘, 여자 넷 소변기 남자 둘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김정호위원

그러면 안양천도 보통 4개로 2개소씩 안 되어 있어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거기는 보통 남자, 여자로 되어 있고요.

김정호위원

예.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이 쪽은 중간에 장애인용 같이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2배로 늘려야죠. 예를 들어서 1개소, 1개소면. 2,000만 원 4,500만원이 안 맞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감천은 입실이 두 개, 남자용 하나 여자용 하나. 안양천에는 화장실이 4개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2개에서 4개라 하면 2배의 인건비가 들어가서 용역을 줘야 하는데 굳이 500만 원만 추가가 됐는지 묻고 싶은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준이 있습니까?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설계 면적으로.

김정호위원

면적으로 봐도 2배가 차이 나죠. 이것이 기준을 무엇인지 정해놓고 올라온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이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작년도 목감천 예산 얼마 세우셨는지 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팀장님이 찾아서 보고해 주시고 차후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506쪽에 보면 안양천 물놀이장 설치공사 잘 만들어 놓으려 하시나보네요. 어디에 만드시는 것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안양천 둔치인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면적도 넓고 주민들 이용하는데 접근성도 편리하고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치선정 하는데 저희는 구일역에 가까운 쪽으로 상류구는 둔치 폭이 좁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계획이신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지금은 실시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 설치한 사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 벤치마킹도 해서 최대한 다른 지자체 보다 좋은 시설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군데 설치하는 것이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9억씩이나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놀이 시설이면 대충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주로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기 때문에 최근에 설치한 구로구의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구로구에서도 설치비만 15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정도 예산을 잡았고 추가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19억 정도로 예상해서 타 지자체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좋은 시설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안양천은 장마 기간에 침수도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감안해서 만드시겠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보니까 장마기간에는 사용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일기예보에 따라서는 제한을 두어야할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굳이 꼭 안양천에다가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를 들어서 가학광산 내 공원 같은데다가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거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굳이 왜 안양천에 이런 것을 만들 이유가 있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안양천은 시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안양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놀이장은 여름 기간 한 2개월 정도만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수돗물을 이용해야 하고 다른 물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수돗물공급도 용이하고 물 처리라든가 배수처리 같은 것도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안양천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검토하시겠지만 꼭 물놀이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 스케이트장으로 변형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린이들 썰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목감천 쪽으로는 한번 계획해 보실 생각 없어요? 목감천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목감천 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천 자체가 여름철에는 호우도 감당하기 어려운 하천이기 때문에 그쪽은 다른 것 개발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예,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 이것이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한데 굳이 지금 만드셔야 하나요? 경기 활성화가 되고 여윳돈이 많이 있다면 모를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못 쓰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더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양천 물놀이장 19억 들지 않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이윤정위원

19억이라는 정말 큰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지 그것이 정말 의아스럽고 만약 그것이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책정된 돈이라면 그 비교 관련 서류라도 제출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190만 원도 아니고 19억인데 철저하지 못한 예산책정은 추가적으로 돈을 들어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먼저 예산을 올리실 때 구체적으로 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해서 확실한 사업비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확보돼서 용역 중에 있다 보니까 사업비까지 산출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저희가 사업비 근거로 잡은 것은 전년도에 시행한 구로구청에서 그 사업비가 15억이 투자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그것을 기반으로 책정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이윤정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책정하시는 것이 맞는 순서인 것 같고 이렇게 그냥 통으로 예산을 달라고만 하지 세부적인 내역이 없고 어느 지역에 무엇이 생길 것이고 이것은 어떠한 재료로 어떤 식으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든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것은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천관리원 사무실 관련해서 보온밥솥을 보온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데 보온을 위한 사용을 하신다면 차라리 전자레인지 하나를 더 사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밥솥은 밥솥에 쓰는 것이 맞죠. 밥솥 안에다가 그냥.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밥통까지 되는 겸용입니다.

이윤정위원

보온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전자레인지가 낫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본연의 취지대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2015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6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하안동 우체국서거리 일원. 우체국사거리인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우체국서거리라고 적으셨는데. 과장님,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관련 시설비는 19억 3,000여만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61페이지입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계속비 사업조서.

이윤정위원

예, 2015년도 계속비 사업조서 당해 연도 예산안을 보면 시설비가 19억 3,000여만 원이고 감리비가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감리비 어디에 세워져있는 것입니까? 예산안의 편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53페이지 지출예산서 자본적지출 지출예산서에 보니까 정비공사만 19억 3,400으로 나와 있고 감리비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감리비는 저희가 우체국사거리 일원과 안양천차집관로를 통합감리 하기 때문에, 그 비율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안양천차집관로에 대한 감리비가 또 있습니다. 2억 3,600이 있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61쪽 계속비 조서에 보시면 하단에 안양천차집관로 정비공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비 조서에서.

이윤정위원

예.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감리비가 2억 3,600이고 우체국사거리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이윤정위원

통합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두 개를 합쳐서.

이윤정위원

두 개 합쳐서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감리를 하나로 집행을.

이윤정위원

결산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결산은 그 비율대로 하면 됩니다.

이윤정위원

비율대로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이윤정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따로 분리했으면 따로 분리해야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나로 따로 따로 하기에는 좀 비용도 더 들어가고.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사업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같이 하수도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수도 사업이라도 사업 자체가 다른 것인데.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거기에 맞는.

이윤정위원

통합관리가 됐다고 하시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수도라고 해서 굳이 그렇게 같이 하셔야 하는지. 과장님, 결산하실 때도 문제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비율로 따져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비율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 자체가 다른 것인데.

이윤정위원

사업명이 다른 것인데.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사업명이 달라도 공사 같은 경우도 작은 공사를 2개씩 묶어서 하나로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2개를 합쳐서.

이윤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감리는 처음부터 통합감리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결산은 저희가 예산 쓴 것에 따라서.

이윤정위원

국장님.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예.

이윤정위원

결산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결산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예산이 4억 3,6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결산하니까 결산은 문제가 없고 단 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체국 하수관로와 차집관로가 사업의 성질이 다르니까 통합감리가 가능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통합감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급적이며 거리가 가깝고 관리가 가능하다면 통합감리를 하라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윤정위원

권장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죠.

이윤정위원

말에 책임은 지시는 것이죠?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면 통합감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대개 실무적으로 편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체크하셔서 다시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재해방재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아까 하다 만 것 행감 때 얘기하려다가 깜빡했었어요. 하수도처리 원가랑 하수도 부과금액이랑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현실화시키는데 몇% 부족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처리원가가 432원정도가 됩니다. 평균요금 받는 것은 265원정도이기 때문에 현실화에 대한 61% 정도 됩니다, 저희 광명시가.

익찬

김익찬위원

빨리 현실화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인상,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행부에서도 2017년까지 90% 이상을 현실화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년에 10% 정도씩 인상해서 조기에 현실화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506페이지 하천제초작업이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안양천 제방산책연결로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제초작업은 안양천하고 목감천 그리고 소하동에 있는 한내근린공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공원녹지과 622페이지보면 소하지역 풀베기작업예산이 9,600만원이 있고 광명, 철산, 하안지역 풀베기작업이 4,800만원 예산이 있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하고는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중복되는 게 아니겠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는 하천구역내만 하는 것이고 공원녹지과 것은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방녹지대 이런 곳 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원녹과에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해 버리면 예산 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재해방재과에서 안양천과 목감천 쪽에 하는 것 같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외에 광명시 전 지역 다 풀베기를 하는 것 같아요. 9,600만원이 잡혀있고 4,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곳에서 한꺼번에 해 버리는 게 예산 투여하는데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관리부서에서 서로 관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서 한다는 것은 약간 어려울 것 같고 하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옆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가 다릅니다. 저희는 1년에 2번을 했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횟수 같은 것은 다르더라도 제초작업은 보통 여름철에 하잖아요. 겨울철에 하는 것도 아니고 봄철에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정해 져있는데 그래서 관리는 이 부서에서 하더라도 작업은 한 개 부서에서 할 때 묶어서 하는 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한번 이 부분은 큰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풀베기를 따로 하고 하천관리하는 재해방재과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묶어서 하는 게,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묶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 31만 2천원이 잡혀있는데 왜 이 분 한 분만 잡혀있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부분은 무기계약직이고 일반직은 별도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계약직 한 분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서에 무기계약직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분뇨처리장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다른 무기계약직도 계실 것 아니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분들은 선진지 견학 보내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안 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여기만 보내주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업무의 성격상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타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것을 견학해서 반영하는 것이고 일반은 저희가 하천관리라든가 하수도준설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견학을 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이 부서만 잡았어요? 차별이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그 부서가 너무 현업부서이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복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원순환과에 보니까 선진지견학해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보내고 있더라고요. 민간위탁하시는 분들 있고 시에서 고용하시는 분 선진지 견학 한 30명 보내는데 그분들도 청소미화원인데 이분은 청소미화 하는 것 아닙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아니요, 분뇨처리 하는데 찌꺼기 같은 것 걷어내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당초 명칭은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아니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환경미화원인데 퇴비관리업무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 보낸 사례를 봤는데 이 부서에서는 좀 그러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내주려면 다 보내주든가.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타지자체 사례라든가 재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풀베기 하천제초작업 관련해서 저번에 도로과에 얘기했는데 치수방재과는 얘기를 못했네요. 제초작업 하는데 치수방재과하고 도로과하고 서로가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민들이 민원 넣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옆인데도 제초작업을 안 하고 여기 부서는 치수방재과가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하셔야 한다고 해서 민원이 깔끔하게 처리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번에 국장님께 도로과할 때 말씀드렸는데 김익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원녹지과까지는 범위가 크긴 하는데 도로과하고 재해방재과하고는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도로상의 풀 제초작업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도로과하고 저희 과 하고는 제초작업 구간에서는 겹쳐지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하천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일반도로 하고는 연결된 게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광명6동 도로 옆에 옥길동 가는 옹벽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는 제초작업 누가 하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도로변은 도로과에서 하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도로변 옆인데.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경륜장에서 뒤쪽 옥길동 쪽으로 가는 도로 말이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차량기지 옆 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차량기지 말고 광명 식곡로 들어가는 주변에 풀 다 어디서 베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풀베기 같은 경우는 통합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주관부서가 없어서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습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구역에 대한 것은 자기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순희

고순희위원장

풀베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업무잖아요. 어느 한 부서에 총괄 줘서 업무를 해도 크게 문제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계속 없애는 거라서 사거나 그런 것과는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차피 이것도 용역 줘서 하잖아요. 위탁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기철이라든지 비오고 난 경우, 비 한 번씩 오고 나면 굉장히 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광명 전지역 쭉 돌아다니면서 한꺼번에 해 버리면 되지 쪼개놓다 보니까 민원 들어 오는 데만 조금씩 한단 말이에요. 하안동 산에 갔다 오다 하안동 사거리쪽으로 오다보면 그런 데도 풀이 굉장히 많이 나있는데 작업을 안 해서 도로주변에 인도에 풀이 엉성하게 나있어요. 시멘트로 되어 있는 인도에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공간에 풀이 많이 자라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처리 안 돼서 물어보면 도로과 소관인지 치수방재과 소관인지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일괄 한쪽에 줘서 광명시 전역돌아 다니면서 두 군데 나눠서 포괄가능 할 것 같은데요. 제초작업만큼은.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해당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도로와 녹지가 같이 붙은 데는 도로만 했을 때는 녹지가 풀이 그대로 나고 또 녹지는 녹지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제초작업을 하면 도로과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은 같이 협의해서 제초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괄한쪽에 주든지 해서 우기철 지나고 나면 풀이 무성하게 자랄 때 그때 용역업체 여러 개 분산할 게 아니라 두 개 업체로 나눠서 작업하면 일도 간단하고 깨끗하게 민원 두 번, 세 번 나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이 책자에 보니까 2년에 1회 법정점검일이라고 적혀있던데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 있던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2년에 1회 법정점검일이라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총 배수문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2년에 1회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한 번에 1년에 전체 다를 하는 게 아니고 반씩 나누어서 목감천 쪽하고 안양천 쪽하고 다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반 씩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년에 1회 법정점검일 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한 개소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물량을 반씩 나누어서 매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아까 화장실청소용역 관련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천, 목감천 화장실 청소용역 내년부터 분리해서 발주하실 거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안양천하고 목감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따로 쓰여 있지만 같이 하는 방법하고 분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가 확정결정은 안 했고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화장실 및 벽천분수 소모품관리비 이것도 이 업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다른 쪽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기는 저희가 별도 전기 같은, 벽촌에는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는데 저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직접사서 조달구입해서.

김정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안양천하고 목감천 묶어서 갔을 경우에는 금액이 6,500만원이 나오고 분리했을 때는 한 개는 2,000만원, 한 개는 4,500만원이잖아요. 수의계약하실 거예요, 공개입찰하실 거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제 생각에는 별도로 가게 되면 수의계약 거리로 될 수도 있겠지만 묶어서 하나로 해서 입찰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김정호위원

입찰 봐야 투명할 것 같고 현재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이쪽으로 부서가 이관된 건데 그러면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내년도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입찰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입찰업체가 관내로 국한을 두나요, 아니면?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소규모는 관내입니다.

김정호위원

관내지역에 보통 이 청소용역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10여개정도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공개입찰해 주시고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제약사항은 확실하게 하되 전체적으로 다 입찰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서로 최대한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에서도 공개입찰방식이면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특정업체만 하게 되니까 그런 제안을 하신 거죠?

김정호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관리는 원래 재해방재과에서 목감천 화장실용역 한 군데만 하는데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 2015년도 사업으로 이관됐어요. 안양천까지 이관되다 보니까 금액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까지 가능하지만 금액이 6,5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묶어서 간다고 하면 차라리 공개입찰방식이 낫다는 거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특정청소업체에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김정호 위원님께서 한꺼번에 모아서 공개입찰로 하시라는

김정호위원

그건 아니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부서가 이쪽으로 이관됐다고 하시니까 그럴 바에는 묶어서 통합관리하시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리고 금액면에서도 공개입찰하게 되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전체 규모로 놓고 했을 때 계약 체결을. 보통 우리가 가수로 더 잡아놨을 경우에는 6,500만원인데 실제 금액 들어가는 것은 따져보니까 5개소 관리할 때 4,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4개소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4,000만원 대가 될 것 같아요. 전체 묶어서 해도 6,000만원 이하가 되죠. 계약체결하게 되면 85%만 놓고 봐도.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입찰공고는 88% 정도입니다.

김정호위원

85%나 88%만 놓고 봐도 6,000만원 이하이니까 수의계약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개입찰이 낫죠.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 주신 것 보니까 3,000만원 이상 별도로 구로구청 분담금 2페이지에 보면 5억 잡았다가 이번에는 1억 6,800만원 감액했네요. 감액해서 예산 올린거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로구청에 사전에 내년도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바에야 사전협의해서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상하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이 비용을 시비는 안 들어가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건설 당시에 경기도에서 지원해 줬는데 운영비는 광명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게 운영비인가요? 유지관리비라고 필요성 및 증감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구로구청에 대한 것은 운영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 지을 때는 40%하고 서울시 60%는 최초 만들 때 얘기하는 것이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운영비도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60대 4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가 40%하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장

작년에 비가 덜 와서 올해는 덜 한 것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작년에도 비가 안 와서 펌프가동률이 낮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덜 들어갔고 내년에는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병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511p 주택안전과 2015년도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안전과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511페이지 시설물에 보면 노후위험시설 안전조치 20개동이 있는데 500만원씩 1억이 신설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철산4동에 재난우려 된다든가 위험한 시설들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우리시 전역에 특히 단독주택지 위주로 해서 공공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길숙위원

선정기준이 잘 돼 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선정기준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자체 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데 소규모연립이나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공공에 위해요인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공도가 아닌 사도에 안전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겨울철에 낙상사고나 이런 사고가 많이 나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길숙위원

등급별로?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등급별은 아니고 대상지를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길숙위원

20개동이라고 했는데 아직 동은 한 개동에 두 개도 할 수 있고 세 개도 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층간소음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부 지금 두 명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이 늘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현재 과에 계약직으로 한 분을 채용해서 층간소음 상담하고 현장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층간소음이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보니까 층간소음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체험관을 개설하면 거기에 상주해서 안내하고 관리해야 할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잡아서라도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뒷장에 보면 층간소음 체험관 설치비가 있는데 그리고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4개 동이 어디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진단용역은 3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들은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도 적게는 100세대미만해서 150세대 이런 소규모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들은 정기적인 점검을 못 받고 있어서 시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특히 전기시설이나 배관이나 이런 부분 점검해서 보완할 사항들은 보완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체험관 설치는 어디에 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설치위치는 아직 확정 못했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우리시에 있는 공공시설물 중에 실내에 체험관을 설치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직접 체험해 보고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체험하게 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아파트 구조를 만들어서 위에서 뛰고 공을 가지고 충격도 주고 하면서 밑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실내에서 청소기나 어떤 놀이기구나 아이들 장난감 갖고 놀면서 소음을 측정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길숙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층간소음 체험관해서 8,800만원 잡혀있는데 견학사례를 보니까 벤치마킹여기는 약900평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층간소음 체험관 5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준 것 보니까, 맞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이영호위원

운영 주최가 대한토지주택공사인데 체험관 설치운영은 5평 이내로 했는데 운영주최가 강남에서 한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이영호위원

강남구에서요, 5평 내외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자곡동 복합건물에 어떤 한 개 부스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아, 부스로?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공공건물 중에 일정부분 활용해서.

이영호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소하동 쪽에 LH공사해서 대규모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건축이나 건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강남구 자곡동 소재지 더그린관이라고 했는데 LH공사에 요구 좀 해서 어느 정도 평수 확보가 되면 비슷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질의 드립니다. 광명시도 운영주체를 LH공사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우리가 일부 체험관 쪽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 약 20평 정도 개인사유지가 많은데요. 20평이면 아까 4개동이면 80평 정도가 필요한 거네요? 4개동으로 지금 하신다면 한 동당 20평이라는 거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체험관이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교육할 수 있고 그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LH하고 연계해서 LH가 역세권에 아직 현장사무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걔네들이 지금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분양사무실도 있고요. 그쪽 시설을 연계해서 한번 같이 저희하고 해보는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검토해주시고요. 아까 511페이지 보면 층간소음센터 기간제 해가지고 작년 올 대비 내년도가 2배로 인원이 채용이 됐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기간제 근로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두 사람이면 충분하겠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현재 한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영호위원

올해 한 사람이 하고 있죠. 일하는데 벅차지는 않아요? 이분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잡스타트나 어떤 근로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개동 같은 거는 골고루 분배해서 체험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역 안배를 위해서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부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27억 5,000만원을 올해 잡았다가 내년도에도 1억으로 잡아서 한 1억 7,500이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이라고 지금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한 아파트단지만 지금 하는 겁니까, 몇 개 단지를 지금 해준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진 않고요. 금년도에 2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거의 소진이 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어떤 지원 비율이 좀 낮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3억 5,000 정도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됐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월된 게 사고이월로 이월된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명시이월로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명시이월로. 그래서 그 돈하고 합하면 2015년도에는 소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올해 예산을 줄여서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충분해요? 이 정도 금액이면?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충분하다고는 못하고요. 적정하게 지출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현재는 올해 3억 몇 천 들어갔다는 건 공사가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금 하고 있고.

이영호위원

하고 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그 밑에 보면 바로 위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내용에 5억이잖아요, 지원금액이.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김정호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2,5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지금 광명시주택조례 5조에 의거해서 무조건 준공은 13년 이상 된 곳에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지원내역이 보통 대략적으로 공통된 게 뭐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주차장 증설이라든가 단지 내 어떤 노인정 개보수 또 복도나 지하주차장에 전등교체, 요새 LED전등이 에너지 절약되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그다음에 주차장 증설 이러한 부분들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있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김정호위원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조례안, 지원조례안은 없죠, 현재?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큰 단지들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2,000만원 넘어가는 단지들은 비용을 그 지원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공동분배원칙은 아닙니다. 과다 편중되는 그런 부분들은 일반 단독주택 관련해서도 지원을 많이 하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광명동, 철산동 지역에 단독주택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공동주택 집합체 건물에서 관련해서 수리를 하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하지만 일반단독주택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자체 내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고 안전진단 용역비밖에 안 나와 있고요. 이걸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요청을 해서 2,000만원씩 각 동에 지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차후에 제가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이길숙 위원님께서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조치 관련해서 20개동이라고 했을 때 이 20개동이 지금 우리 각 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동, 한 동을 얘기하는 거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대략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개소수를 지금 측정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면 한 군데 5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0만원, 3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5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광명시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노후위험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해서 반드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에 투자를 할 사업예산입니다.

김정호위원

꼭 투자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가장 광명시에서 위험시설물로 대두되는 데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서울연립.

김정호위원

근자에도 다녀왔는데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철저한 관리 정말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안전조치 용역을 통해서도, 그게 매년 한 번 하게 돼있나요? 6개월에 한 번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 시 자체에서 매월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요. 또 외부 전문가를 대동해서 저희가 연 3회를 전문가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엔 특별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아마 착수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서울연립에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봐도 괴리된 부분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주택안전과에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주택안전과가 거의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만, 갑자기 주택안전과가 공동주택을 위해서 마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거야 공동주택조례에 의해서 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많긴 해요. 반 이상이, 70% 정도가 아파트이긴 한데 최근에 갑자기 들어서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공동주택하면 벽을 사이로 두고 여러 세대가 되어있는 집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 같던데 그러면 다세대, 연립 이것도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5억을 세워놨잖아요. 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도 5억을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거도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추진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시로부터 예산을 편성해놔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파트는 지금 관리비도 해주죠. 안전진단 관리비 일부, 아까 얘기했던 LED도 바꿔준다고 하는데 그 LED를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공용으로 쓰는 부분, 복도나 주차장이나 공용 쓰는 부분에 공동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영호위원

몇 년 이상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13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거 지금 관련해서 팀장님은 누구세요? 공동주택 급수관하고 관리비.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강형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제가 부탁하는데요. 특히 급속도로 광명동과, 갑과 을이라고 합시다. 갑과 을에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 도시와 어디 시골 동네 분위기가 나는데 저도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특화사업을 해서 마을공동체 만드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마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13년 이상 되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위해서 이런 노후배관 교체라든지 LED를 해줄 수 있는 아파트에 보통 들어가는 일정 부분들도 연립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 일리는 있는데 실제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근거를 갖고 이 지원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세대나 연립은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미만 그런 주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기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별도로.

순희

고순희위원장

20세대 미만이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20세대 미만. 현재 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적용하기는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개정을 해서라도.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개정이 아니라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법, 주택법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르고 우리가 오늘 예산에 보면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조치 이거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만 건축법 적용 사항을 주택법에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노후안전주택에 대한 그거를 하시고요. 20세대 이상인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조사하셔 가지고.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위원님, 조사해서 저희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사한 자료하고요. 우리 예산 끝나고 나면 그거 위원님들한테.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동주택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이 추경에 제가 알기론 2013년 2월인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9억 5,000 정도된 것 같은데 그 정도 되죠? 본예산이 7억 5,000이었고 추경에 반영된 된 게 있었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추경에 반영이 안 됐고요. 7억 5,000 가지고 금년도 집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에 2억 반영이 됐었는데.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추경에는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조치.

익찬

김익찬위원

노후 말고요. 2013년도에 시장님 직접 만나서.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리고 노후배관 예산도 20억 잡혔다가 5억으로 노후배관은 삭감된 이유를 저도 알겠어요. 신청한 단지도 없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공동주택관리 예산은 지금 2억 5,000만원이나 삭감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시켰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난해가 7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됐고요. 그게 올해 5억으로 이번에 5억을 요청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7억 5,000만원 예산에 신청이 약 9억 5,000만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7억 5,000만원 정도 집행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달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11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될 돈이 총사업비는 27억 정도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보면 11억이 좀 넘는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시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100% 다 반영을 못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다고 여기 예산을 삭감시켜요? 그러면 광명시에 팔십.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83개 단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3개 단지예요? 83개 단지 중에서 을구가 몇 개 단지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건 정확히 카운트를 안 해봤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지금 아파트단지 81개 단지 중에 인구가 대략 몇%를 차지합니까?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75 이상이 을구에.

익찬

김익찬위원

30%가 갑구예요, 그럼?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인구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지금 전체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가 67%가 우리 광명시 도시를 차지하고 연립이나 다세대 포함하면 94%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다세대까지 다 포함해서.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포함했을 때 94%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몇 개 단지입니까?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현재 저희들이 10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난방식 아니고 승강기가 없는 300세대 미만은.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그 정도 수준입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10개 정도가.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150개 미만의 공동주택 이 부분은 갑구에 있어요, 을구에 있어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소하동 쪽하고 광명동하고 일부 나눠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300세대 미만.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300세대 미만이 똑같이 퍼센트가 소하동 일부하고 광명동 일부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눠져 있으면 지원이 되겠네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갑구, 을구를 따지면 갑구의 퍼센트가 작다고 봐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제가 보는 거 소규모 관련해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자꾸 공동주택만 해준다고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에서도 83개 단지 중에서도 13년 된 아파트가 몇 개 단지?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지금 현재 50개 단지입니다. 내년 기준에서요. 2015년 기준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50개 단지 중에서 1년에 지원받는 단지가 몇 개 단지 정도 돼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단지마다 좀 다른데.

익찬

김익찬위원

한 15개 단지 되나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20개 이상 단지는 됩니다. 평균 20개 단지 정도는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한 20개 단지, 82개 단지 중에서 20개 단지 지원 받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동주택에 지원 많이 받는다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예산도 그냥 5억밖에 책정이 안됐고,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도 아니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최근에 들어서. 김익찬 위원님이 회장님 하시다가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것 같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관계없는 건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삭감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봐가면서 삭감시켜야지 지원해달라는 데도 많은데 확 2억 5,000이나 삭감시키면 되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이거 봐가지고 입주자대표연합회장 다 만나서 그럴 거예요. 광명시에서 이거 다 잘라버렸다고, 예산.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 대신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원 규모에서는 많이 상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시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추가적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익찬 위원님께서 입주자대표라고 과민반응을 보이신 것 같은데 절대 저희로는 광명시 전체에 골고루 돌아가길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평가된 대상으로 봐서는 갑구보다는 을구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죠? 그 말씀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또 이거 얘기하면 잘못되면 입주자대표님들께서 또 다 오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할 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관련 책자 및 홍보물 제작하는 거요. 3,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부내역에는 층간소음 및 지원홍보물 제작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봐도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 3,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이거 아파트 자체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책자로 안 하고 A4 전단으로 했을 경우, 꼭 필요한 사항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거는 층간소음 체험관을 설치를 하면 그 안에 비치해 놓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방문했을 때 교재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홍보물이다 보니까 저희 시가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보다는 교육효과나 이런 측면을 위해서.

김정호위원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그 항목을 층간소음 체험관 설치비 밑으로 해가지고 포함을 시키든지 하셨어야 이거를 보면서 오해를 안 하죠. 항목 사항의 배치가 보면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파트 책자가 뿌려진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에 있는 층간소음 체험관 설치 관련해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 체험관 설치 후에 나와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 사업계획에 포함시켰어야지 별도로 하면 제가 모 위원님한테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별도 항목으로 민감한 부분이니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누가 봐도 오해하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호 위원님 2분 하셔도 좋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관 설치비 7,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게 4개동 다 포함이 된 거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동을 4개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건물 안에서 4개 섹션으로 구분이 돼서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복지관처럼 하나로.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한 장소에 4개 실을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12페이지입니다. 지금 512, 513페이지로 보면 513페이지에 기본 경비에 여비, 국내여비로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100만원 단위거든요? 여기는 천단위인데 특별히 여비를 쓰고 있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직원이 27명 있고요. 각종 민원업무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항시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여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직원이 많아서 여비가 큰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다니는 어떤 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여기 아래 보면 월액 여비해가지고 상시무허가 현장단속 여비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 또한 1,080만원, 그런데 512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그린벨트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반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양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 성격상에.

이윤정위원

원래 여비로는 무슨 지출이 있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상시 출장을 하는 청원경찰들하고 계약직으로 현장을 상시 출장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밥비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여비입니다, 말 그대로.

이윤정위원

그냥 여비? 그런데 이게 상시 무허가 현장단속이랑 개발제한구역 관리랑 제 생각엔 이게 중복일 거 같은데 여비가 굉장히 큰돈으로 지금 이중으로 잡혀 있거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직원하고 단속원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요.

이윤정위원

단속원들 몇 명이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4명 있습니다. 월액 여비가 그 4명의 직원들에 대한 여비이고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총 31명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27명입니다. 27명에 단속원들이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27명에 4명 포함인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여비가 타과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잡혀 있어서 한번 지적해드린 거였고요.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하는 거 있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작년에인가, 모 의원께서 조례 만들어서 전기요금 지원하는 거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좀 됐습니다, 기간이.

순희

고순희위원장

얼마 정도 됐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거의 한 10년 정도?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역에 대해 부결됐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영구임대아파트 공공부문에 대한 지원입니다. 일전에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임대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라온 것은 부결이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공공부문에 대한, 매년 해주고 있네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

매년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는 의원들끼리의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거 과장님 기억나시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고급승용차, 수입차 모는 분들 간혹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 그거는 우리 지역은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우리 혈세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 편법적으로 들어갈 때 하고 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 꼭 검사하시고 확인해보시고 아닌 거는 LH를 통해서 시정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LH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불필요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올해 그거 꼭 체크해주시고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로 500만원 세웠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일반지역이 500만원이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반지역이 500만원.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GB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대집행하는 거를 용역회사를 얘기하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사항에 따라서요. 장비만 임차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력까지 용역을 맡겨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은 자기 땅에 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하는 경우는 2,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대집행 가능할까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어떤 건물이 완성되기 전보다는 보통 형질변경 된 사례들이요. 임야를 훼손했다든가 농지를 훼손했다든가 이런 경우들에 대집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보통 장비임차료로 많이 쓰고 있고요. 2,000만원 정도면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개발구역의 불법에 대한 거는 용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오세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덕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U-CITY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서 517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517쪽에 홈페이지 운영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편성내역이 있습니다. 검색엔진, 대량메일발송, 서버보안 등 유지비를 12% 편성하고 아래 보면 WAS레진과 WAS웹로직, 개인정보 차단에 1식으로 편성되었는데 유지보수기준이 다른 것인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가액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고로 해서 개발비의 10%에서 15% 수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제조사 기술업체와 소프트웨어 산정대가상 가이드 기준으로 해서 보통 15%를 넘지 않게 했는데 평균적으로 12% 선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통합메시지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13.5%나 했는데 기준이 다른 것인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것도 큰 기준을 별도로 두기 보다는 시스템의 복잡성이나 유지보수횟수, 자료처리 건수 연계를 따져서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통합메시지 시스템의 경우는 메시지가 연간 10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522페이지 보시면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개선 개발비로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많이 편성됐네요. 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지 않고 유지보수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까도 사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하시설물에 있는 시설물들 전선화가 2003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도입된 기계들이기 때문에 노후 되고 오래돼서 장애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버전이 2015년 7월 14일부터 서버보안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라서 전면적인 시스템장비 보강과 함께 통합개발비로 계상한 것이고 특히 지난 11월에 국정원하고 경기도 합동 보안감사를 받았는데 장비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장애가 적게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이것 꼭 해야 하는 것이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지하매설물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도 지금 싱크홀이 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자료요청도 해야 되고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밑에 것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에 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이 예산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정보보안기관 기본지침에 의하면 무선도청 관계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실이나 회의실 등에 항상. 저희들은 지금까지 예산관계상 미루고 있다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세 군데 해 보고 상황이 좋게 되면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청탐지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도청시도를 감지하는 단말기를 설치해서 사무실에 설치해 놓으면 누가 들어와서 몰래 녹음을 하려고 하면 바로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오윤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9,000만원 잡혀있는 것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의장실 세 군데 있는데 부의장실은 왜 안 했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사전설명 때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의회는 대표이신 의장님이 계신 그런 관계가 있고 시 본청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부시장님은 부시장님 나름대로 내부행정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 쪽은 시장실 부시장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임시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계속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봐서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부의장실, 시의원들도, 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예.

이영호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은 520페이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보면 예산이 2억 3,30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고 삭감내용을 보니까 무인발급기창구 때문에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2억 2,000만원이 줄은 것은 금년에 14개동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추경에 설치했습니다. 개소당 2,000만원 따지더라도 14개소면 2억 8,000만원이 되는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진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무인민원발급기로 인해서 신규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는 두 개만 잡혔네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신규 두 개는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거네요. 522페이지보면 전산개발비해서 연구개발비 5억 5,0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공간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해서 장비 도입비 1억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이 두 가지 합해서 6억 7,000만원이 됐는데 공간정보시스템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게 되겠습니다. 합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분야가 다르니까, 목이 다르니까 자산취득비하고 전산개발비로 분류했는데 이 사업은 현재 땅속에 있는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난방 등 7개 시설에 대해서 2003년도에 시설이 구축돼서 있는데 장비가 노후 되고, 세 가지로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심합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나머지는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는데 1억 2,000만원 잡힌 것 있잖아요. 공간정보시스템해서 인프라 구축, 장비 도입 이것 신규사업계획서 주시고 523페이지에 IP전화기 비용이 2,600만원 잡혀있는데 전화기는 시스템 운영체계를 어디서 합니까, KT에서 하지 않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교환기가 별도로 있어서 회선은 KT에서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운영체계를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IP전화기 해서 비용이 안 들어가도 가능한데 왜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게 인터넷전화기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한 대당 50만원씩 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하다보면 영상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사무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용역비가 2014년도에 27명이었지 않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 예산이 7억 9,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9억 8,000만원이면 약1억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원이 늘어났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금년 예산에는 단가를 5,210원으로 계상했고 내년에는 5,58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580원, 최저임금을 인상시킨 거죠. 5,580원으로 인상해서 27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1인당 따지면 2014년도에는 150만원 가량이 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그 금액으로 하면 1인당 175만원정도해서 25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억 9,000만원 증액된 금액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인원수는 27명 그대로인데 예산이 1억 9,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산출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제안설명 들었는데 스마트폰 보안시스템 구입이 8,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가 통제구역이고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전화기를 가지고 올 때 사전에 보안교육부터 설치하고 촬영을 하거나 녹음하거나 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뭘 녹음한다는 거예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촬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얘기하는 것을 몰래 녹음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원래 보안구역 내에서는 그런 행위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들어올 때 간단하게 휴대폰 맡기는 시설을 하면 되겠네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휴대폰 수거하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수거를 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하면 급박한 상황으로 왔을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해소 차원에서 일단은 앱을 깔아서 적용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스마트폰 보안시스템을 구입하면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8,000만원의 8%면 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60, 70만원 매달 들어가는 거네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연간이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60, 70만원, 굳이 필요해요? 타지자체에서 이 스마트폰 보안시스템구입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적용되는 데가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정보종합센터도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결위 전에 부탁드리고 모니터링용역 다 뽑았나요? 그러면 이 부분도 예결위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23페이지에 인터넷전화 IPT관련해서 갤럭시탭 10대 60만원으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비서만 대상인 거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현재 쓰고 있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비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비서들은 아무래도 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전직원하고 연결돼야 하고 본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래서 비서대상으로만 선지급되고 운영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죠.

이윤정위원

확대하는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현재는 확장형 장치를 쓰고 있는데 갤럭시탭으로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기기교체인 거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예.

이윤정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사항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8%에서 15% 예상을 하는데 대략 12%로 책정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방금 김익찬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는 8%로 말씀하셨는데.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2%가 평균적으로 되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8%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액이, 뭐하나 사업을 할 때 마다 꾸준히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통폐합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홈페이지 구성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홈페이지도 시에서 만들고 싶은 대로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손이 가지 않도록.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윤정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내년 1회 추경 때 홈페이지 관련 예산을 8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때보고 계상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안을 잡으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사실 8억이라는 돈이 정말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이 들지 않도록 처음에 기획을 잡으실 때 문제없도록 많은 대중들과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안전도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589개소 2,35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2014년 199회 임시회의 때 보고한 바 있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2,580여대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CCTV 현황이 몇 대나 돼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전체가 589개소에 2,589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보고 때 2,350대로 보고 했는데.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2,350대가 맞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올해 관제센터 고도화 사업으로 15억 9,200만원 들여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된 이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관제세터 고도화사업과 연계돼서 유아파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얘기도 하고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할지 방향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월시켜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안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526페이지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기능개선사업으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2,200만원, 5개소 1억 5,000만원 돼있고 방범용 CCTV 기능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씩 16개소 설치하는 예산이 3억 2,000만원으로 추가설치와 기능개선사업으로 4억 3,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방범용 CCTV 추가설치는 새로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5개소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 1개소에 카메라를 5개잡더라도 추가카메라가 100대 설치가 될 예정이고 내년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장소를 잡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능개선사업으로 16개소가 있는데 16개소에 대해서는 2006년도, 2008년도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대해 기간이 오래되고 화소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장소들은 16개 장소에 대해서 별도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카메라 대수로 따지면 5개로 따지면 80개정도가 교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화질이 안 좋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있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화질 좋은 것으로 하셔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저희들이 도시교통과 쪽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유아파트관련해서 추진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기술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발주하시고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국비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가 잘 돼서 전국으로 유아파트 안전아파트가 되게끔 과장님 계실 때 큰 업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나머지 우리 과장님들께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관리과 팀장님들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정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환경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석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03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민간이전 해가지고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에서 보면 올해 대비 내년도 보니까 942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어디서 감액이 됩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안터 학습장 운영에서 873만 2,000원이 감액이 됐고요. 홍보비에서 저희가 400만원을 또 감액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홍보비에서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홍보비는 과장님 잘하셔야 돼요,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감액에서 옷으로 반영된 거예요? 감액한 걸로 옷 비용으로 든 겁니까? 피복비로요? 대체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푸른광명21 사업 중에서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느라고 감액한 거고요. 옷 사는 거는 저희가 새로 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감시단속복은 일반 작업복하고 금액이 다를 텐데 다 똑같네요. 25만원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거는 겨울철이 되면 조류독감.

이영호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타 부서고 이 옷값에 대해서 다 25만원씩 올라왔어요. 한 벌 당.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올린 게 아니고요. 처음으로 저희가.

이영호위원

이게 환경 쪽에 관련된 거는 피복비가 아까 특수한 것도 있기 때문에 25만원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분이 열다섯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 직원이 이걸 입으려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조류독감으로 매일 순찰을 나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겨울에 입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열일곱 사람이 올라와 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열다섯 분이 아니고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 직원이 열일곱 명입니다.

이영호위원

열일곱 분 맞고요? 그러면 정직원 열다섯 분이고 나머지 기간제 포함해서 열일곱 명이라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다 정직원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기간제도 정직원이죠.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709페이지 보면요. 기간제 포함해서 열일곱 분 맞잖아요, 그렇죠? 709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질문에서도 김익찬 위원님께서 강하게 이거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 보면 정액급식비라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13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정을 해줘서 어차피 누구는 13만원치 먹고 누구는 9만원어치 먹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급료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급식비만큼은 통일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말씀해주셔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반영 좀 해주세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민노총하고 전체협약하면 이게 또 변동되는 사항이거든요? 확정이 되면 또 추경이 내년에 올라갈 텐데 일단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요. 민노총하고 단체협약이 돼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공무원노조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공무원노조가 아니고요.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 근무자도 정직원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요. 과장님도 그러면 단속복 한 벌 받겠네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에도 받은 적 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예산을 쭉 보니까요.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다 같이 맞춰서 한꺼번에 올린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부서가 25만원에 거의 다 올렸어요. 이번에 일괄적으로, 피복비를. 그래서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시키려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된 게 이 부서, 저 부서, 부서마다 다르면 모르겠지만 전 부서가 일괄적으로 다 25만원 잡아 가지고 환경관리과는 전 직원 열다섯 분 다 잡혀있고 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까지.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기간제는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기간제 한 분 계시던데 아닌 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무기계약직은 명단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야생동물보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15만원에 6개소인데 작년 예산은 25만원인데 이번에는 15만원씩 잡혔는데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703페이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보호사업은.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 예산은 25만원씩 6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15만원씩 잡혔는데 외 15만원씩 잡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A.I 조류독감 때문에 먹이주기를 좀 줄여라. 이런 환경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조류독감에 새 먹이를 많이 주면 새가 너무 많이 날아와서 더 퍼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줄인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06페이지 시민생활민원관련 홍보물 제작 2,000만원 있거든요? 이 부분도 수의계약하실 거죠? 수의계약 하실 때 타견적서 제대로 받아서 내주세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 언론사에 주지 마시고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견적서 받을 때 정말 장난치지 않도록 꼭 담당팀장님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제가 신경 써서 홍보물 제작에 유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은 법으로 매년 하게끔 되어 있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 하는데 용역회사는 매년 바뀌고 있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로 해서 회계과로 하면 회계과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죄송한데 일단 쭉 매년 해왔는데 용역회사가 바뀌고 있느냐고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게 두 번째 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이행평가 용역은 지금 처음 하는 용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07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 제가 알기로도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매년인데요. 저희 시행계획이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게 아니고 2014년에 처음 이행평가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한 번씩?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내년에도 또 한다는 뜻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안하셨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 법이 생긴 지가 2013년인가 14년부터 되어 있는 겁니다.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 6월 1일부터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는 2014년에 왜 안하셨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올해가 2014년인데요. 올해도 한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금 처음이라잖아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이행평가 용역은 지금 2014년도는 전년도 것을 평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를 평가하는 처음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2014년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이 두 번째예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내년도에 두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 했던 결과물이 있겠네요, 지금?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경기도에 지금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작년에 했으니까 용역 결과가 있겠다고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수질오염 한 사업을, 작년도에 한 사업을 올해 만들어서 경기도에 지금 올린 상태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 언제 올렸는데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환경과요.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올렸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5월인가, 6월에 올렸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12월달인데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경기도에서도 그게 각 시군 거를 모아서 하는데 시간이 좀, 연말까지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709페이지입니다. 709페이지에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지금 3,000만원인데요. 지금 전년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 두 개소 지원하신다고 증감사유에 적어 주셨는데 지금 두 개소 결정됐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개소는 기존하는 데가 도덕파크아파트고요. 한 개소는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도덕파크는 또 연장으로 하는 건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하나는 신규로 뽑으실 건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실 거예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난번 아파트 동대표하고 관리소장들 교육이 있을 때 홍보를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할 겁니다.

이윤정위원

어떠한 기준인지 여쭤본 겁니다. 어떠한 평가를 높이 사서 선정을 하실 건지.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아파트규모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봐서 저희가 할 겁니다.

이윤정위원

아파트규모요? 무조건 큰 아파트위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기준이 굉장히 불명확한 것 같은데요. 도덕파크 한 번 혜택 받았으면 다른 신규로 두 군데 뽑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도덕파크를 해서 잘 했는데 아직 그게 정착이 덜 된 거 같아서 내년도 한 번을 더 지원을 해주면 더 일을 잘 할 것 같은,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도덕파크 말고 그 전에 다른 아파트도 하나 있었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어디였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소하 휴먼시아 5단지.

이윤정위원

거기는 왜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쪽에 아파트에서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누가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저는 거기 지역민들 너무 반응이 좋으시던데?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동대표회의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동대표회의에서요? 도덕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의식개선사업 같은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중복하는 거에 사실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아파트한테 새로운 아파트를 대상으로 계속 뭔가 의식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주는 게 좋은 거지 이 취지는 그런 게 가장 바람직한 거지 중복해서 똑같은 아파트를 또 한다는 거는 사실 예산낭비인 거 같고요.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급양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산출기준이 뭐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어떤 급양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정위원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급양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회의하고 나서 먹는 그런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저번에는 84만원이 잡혀있었고요. 이번에는 128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2015년도에 8만원씩 28회로 해서 128만원이에요. 산출기준이 뭐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게 텐텐텐 행사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행사 할 때 행사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먹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급양비가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예산을 비교했을 때 조금 크게 책정이 된 게 아니가 싶고요. 그리고 캐노피 천막 그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2015년도에도 캐노피 천막을 40만원 짜리를 3개로 산출을 해놓으셨어요. 도대체 40만원 짜리 캐노피 천막을 대여하는 거는 어느 사이즈인 거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캐노피 천막은 저희가 빌리는 게 아니고요.

이윤정위원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구입예산입니다.

이윤정위원

작년에도 2개 구입하셨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번에도 3개 구입하신 거예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왜 가격이 다른 걸로 구입을 하시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예산은 1년이 됐으니까 4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개당.

이윤정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모든 대답이 산출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캐노피 천막 이전에 37만 5,000원 짜리로 2개 사셨는데 이번에는 40만원 짜리 3개 사시는데도 40만원 짜리는 뭐가 다르냐는 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예산이 37만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1년 후에 하는 거니까 4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40만원으로 단가 예산을 세웠다고요.

이윤정위원

대략적인 단가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예산은 철저하게 예측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무원 대부분 대략적으로 잡으세요. 비교견적도 잘 안 받으시고 굉장히 쉽게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을 그냥 올리시는데 이런 게 돈이 쌓으면 정말 큰 예산이 낭비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재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탄소 그린아파트 다시 도덕파크라고 말씀하셨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여기는 한 번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아파트가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린아파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린아파트 만들기에서 보통 에너지 절약하는 거를 홍보하는 겁니다. 전기를 덜 쓰고 그다음에 가구 내에서 전기를 콘센트 전기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구 방문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분위기를 그 날은 매월 10일 날 10시에 십분간 소등을 하는 행사를 함으로써 전기를 절약하고 그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분위기를 아파트주민들한테 해서 전체적으로 그린아파트를 만드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도 되고 그린활동도 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활동을 하니까 주민들 호응도가 좋으신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도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가 임대단지하고 분양단지하고 두 개를 합쳐서 했는데 그분들이 관리소라든가 이런 거를 각각 쓰고 있었는데 이번 그린아파트 만들기 행사를 통해서 임대가 잘 돼서 우리가 합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단합도 잘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날은 전기도 한 10분 동안 공공으로 끌 수 있는 거는 아파트관리소를 통해서 일체 끄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10분 동안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불을 끄고 해서 전기절약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는 아니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사업계획서랑 정산서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치하지 않게끔 일부러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변경해야 되면 변경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께서 알려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민들 중에서 지원금을 받은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 중에서 모르시는 분 많으니까 이 예산이 여기로 안 쓰이고 다른 곳으로 쓰여야 된다면 변경을 해야 되고 변경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옆에서 도와주셔서 다시 사업계획서랑 정산서가 불일치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탄소 그린아파트 관련해서 저도 이윤정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도 도덕파크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행사 중에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주민들이 화합하고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또 협조를 부탁하는 얘기도 왔었어요. 그런데 이윤정 위원님이 계속 한 아파트만, 예를 들어 소하 5단지를 1년밖에 안했는데 도덕파크는 2년씩 지원을 해주냐 이런 얘기도 물론 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착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지 지금 현재 소하는 처음에 할 때 2,000만원 지원해줬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도덕파크는 얼마쯤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2,000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인구수 비례해서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행사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했나요? 금액이 왜 다르죠? 팀장님 얘기하세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소하휴먼시아5단지도 반응이 좋았고 1년차로 하기에는 이 사업이 주민들이 맛만 보고 가는 1차 년도가 되기 때문에 2년차 계획으로 처음부터 추진했었고 올해도 소하휴먼시아5단지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도덕파크는 주민들이 호응도 크고 원래는 저희가 동절기 때문에 12월까지만 행사를 했었는데 그게 12월하고 끊어지다 보면 단절되지 않겠느냐 해서 12월도 하자고 요구하셔서 올해는 12월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하다보니까 요구사항도 많아지시고 또 하다보니까 호응도도 높고 그런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2,000만원으로 해서 도덕파크사업을 했고 당초계획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조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6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구나라는 분위기만 익힌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내년에도 한 해만 해 주게 되면그 다음 사업부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꾸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도덕파크는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주도하되 하반기 정도는 아파트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끌 수고 갈 수 있게 지원만 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푸른광명21에서 주관해서 하죠?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장

사실은 이렇게 민관이 같이 추진하면서, 괜찮다고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예산이 끊기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실질적으로 다수 광명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일부 아파트에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조금 덜 주더라도 그게 지속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2월에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행사를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여름 같은 때에 초여름 이 시기 때는 소등행사 같은 것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밖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오케스트라 작은 음악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마을로 광장으로 모이게 해서 하면 많은 세대들이 소등하고 잠깐 와서 즐기고 또 물물교환, 바자회, 벼룩행사 이런 것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예산이 1,000만원이든 500만원을 지원을 더 해 줘서 계속 추진하게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아까 이윤정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물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은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끌어내도록 유도하셔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을 텐텐텐사업이라고 하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장

왜 텐텐텐사업이라고 하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매월 10일 10시에 10분간 소등한다고 해서 텐텐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석면피해자 보상금 1억 4,000만원 있는데 올해 보상금 몇 명이나 나갔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석면피해자는 석면피해로 환자가 된 사람들이 신청해서 인정을 받으면 해당되는 돈이 기금에서 우리시로 내려오는데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올해는 13명 정도 지급됐고 사망조의금으로는 3명에게 지급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용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병해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준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713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716페이지 일반보상금 상단부에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하고 청소관련 종사자 체육대회 두 건이 있는데 1,350만원은 올해 대비 내년도 동결된 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똑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신규로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체육대회 한 것으로 아는데 몇 분 정도 참여해서 행사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참여한 사람이 250명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노온정수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명 정도 참여했는데 5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청소협회주관으로 미화원들 사기양양 측면으로 동부직원하고 비민협의체, 엠베 주식회사 등 해서 가로환경미화원 등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항이 되겠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을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가족동반해서.

이영호위원

과장님 아는데 올해 250명 정도 행사에 참가를 하셨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영호위원

250명이 참여했는데 500만원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1인당 2만원 꼴이네요, 부족할 텐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점심식사하고 경품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순수하게 모여서 체육경기 했습니다. 축구하고 족구하고 줄다리기, 달리기 그런 것으로 해서 화합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신규로 지원이 된 것은 환경미화원 가족과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족 관련된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500만원이 잡혀 있기에 제가 봤을 때 250명 대비해서 500만원이면 비용이 약간 적다고 봅니다. 행사를 많이 치러봐서 아는데 어쨌든 500만원 책정한 것은 올 행사 대비해서 한 것으로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음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이 있는데 9억 3,580만원 잡혔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어르신 환경봉사대 예산이 수정예산에 보시면 139페이지에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예산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9억 3,50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8억원 국비가 4억원이고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3억 4,000만원인데 국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도비도 줄고 여기에 따른 시비도 줄어서 전년도 보다 인원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어르신들 건강에도 좋고 무리하지 않고 운동 겸해서 많이 활동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도 반영해 주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내년도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온 게 줄어서 예산도 부족해서 본예산에 많이 못했고 내년도 추경 때 금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검토해 주시고 717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 보니까 3,999만원이 감액됐는데 어느 쪽에서 감액된 것입니까? 올해는 6,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내년도는 2,09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약4,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어디 부분에서 감액된 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태서리사이클링과 협약을 할 때 작년도에는 잔재물처리비 반영을 해줬어요. 4,500만원 정도 반영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 새롭게 계약하면서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잔재물처리비를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돼서 줄은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4,000만원 지원은 어느 항목으로 갔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안 주고요.

이영호위원

내년도 재계약할 때 비용을 자비로 처리하겠다 하신 거라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협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이영호위원

협의를 잘하셨네요. 마지막으로 720페이지 환경미화원 운영비 하단부에 보시면 피복비가 1인당 65만원 잡혀있는데 1년에 몇 벌 정도?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고 안전장비까지 다 사주는데 안전화, 방한모 다 해서 동절기, 하절기해서 피복비 2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2회면 상반기, 후반기해서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동절기, 하절기해서 두 번 해 줍니다.

이영호위원

매일같이 빨아야 할 텐데 두 번이면 부족하지 않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해마다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해서 1년에 두 번씩 근무복을 해 주기 때문에 이거면 보통 입는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 정도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한 벌 가지고 6개월 입고서 일하시는데 큰문제가 없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근무복을 우리가 정해 주고 그렇지 않고 빨을 때는 근무복을 못 입겠지만 근무복을 저희가 입을 수 있도록 다 지원을 해 주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외에는 전부다 근무복은 몇 벌씩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세탁을 한번 할 때 마다 피복 같은 것은 많이 헤지고 수명이 짧아져서 충분한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큰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영호 위원님에게 답변하실 때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하시는 것 다음 추경에 올려서 금년도 수준으로 맞추신다고 했는데 굳이 그러면 시비를 여기에서 삭감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면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삭감이 될 수 있는데 시비까지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그것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애당초 저희는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인데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수정예산이 편성돼서 줄었어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국·도비 시비 관련해서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 면도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했으면 좋은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굳이 삭감해 놓고 추경에 올리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려고 한 거죠. 비율을 맞추신다고 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영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관련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했는데 250명 참여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 위탁하시는 분들이에요, 직영과 포함된 것입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위탁, 직영 미화원들 전체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족들까지 합해서?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올해는 가족을 안 했고 거기에 동부소각장 근무자, 엠베 집하장직원 그리고 시청에 있는 미화원 다 청소 관련있는 사람들을 전체 모아서 화합차원에서 체육대회를 같이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 그렇게 한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처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예산 또 올렸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자체적으로 각 업체 별로 직원수만큼 돈을 각자내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얼굴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과 가능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같이 근무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굉장히 좋아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해 보지도 않았는데 좋아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해 봐서.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두 번째인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올해 처음 했고요. 예산은 내년에 처음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예산 왜 줘요? 작년에 자기들 예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 처음.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에 자신들이 돈 내서 했다면서 그런데 왜 올해 시예산으로 주느냐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사기 진작이나 격려차원에서 한 번도 없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가족까지 동반해서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가 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하겠다고 하면 예산 줄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위탁받으시는 분들 모여서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예산 받고 이번에 처음 한다는데 무기계약직이 139명이에요. 체육대회 예산 얼마준지 모르시죠, 400만원주고 있어요.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가면 2,750만원, 청경들 체육대회 하는데 600만원 주고 있거든요. 무기계약직도 400만원밖에 안 줘요. 숫자는 139명이지만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광명시 60세까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400만원밖에 안 주는데 이분들 위탁받아서 하신 분들한테 500만원 예산을 준다고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시예산으로 주게 된다면 다른 데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복지관 관련해서 철산, 하안노인종합복지관들끼리 모여서 가족들 다 모아서 체육대회 하겠다 예산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예산 주는 것보다 시에서 주관해서 예산집행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돈 한도 내에서 협의해서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돈 지원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요청했어요. 체육대회 하겠다고 그쪽에서 요청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돈을 업소별로 분담을 해서 했어요. 그런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사기 진작해서,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7개 업체들 들어가 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7개 업체 이분들 돈 많이 버는데 이분들 100만원씩 내도되는데 이분들 이익금 따지면 한 업체당 1억이 넘어요. 이익금10%만 잡았을 때, 계획서보니까 이익금이 8억 9,000만원인가 9억 정도 되더라고요. 7개 업체 N분의 1하면 1억이 넘습니다. 10%만 잡아도 100만원씩만 내도 500만원 되겠네요. 예산이 120억 이상 잡혀있는데 무슨 시예산까지 줍니까? 7개 업체가 없다고 한다면 줘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액 시예산 단위로 할 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개 업체당 10%로 잡았을 때 이익금이 연 1억이 넘는 업체가 7개나 있는데 이런 업체가 포함된 업체 7개군데 있는데 여기에 돈500만원을 지원해 줘요? 이분들한테 100만원 내라고 해도 이분들한테 껌 값일 텐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다 참여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고 업체에서도 냅니다. 안 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500만원가지고 부부동반하면 어림도 없고 업체 부담시켜서 시에서도 보조해 주고 하지 이 돈 가지고는 힘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체육대회하면 업체에서 500만원 내놓겠죠.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시예산까지 한500만원씩, 복지차원에서 자신들의 직원들이 체육대회 한다는데 복지차원에서 500만원, 1,000만원 내놓으면 되죠. 그분들 돈도 많이 버는데 그리고 한 김에 청소관련 7개 업체 용역비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 대행사업비 715페이지 2014년도 예산이 9억 5,900만원이었는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대행사업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생활폐기물도 민간대행 사업비가.

익찬

김익찬위원

715페이지상단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대행 사업비가 2014년도 얼마였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2014년도에 117억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은 얼마에 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계약은 112억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은 117억이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예, 6억이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6억이 늘은 게 인건비상승분하고 음식물위탁처리비가 늘어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톤당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음식물처리비 톤당은 아직 계약 안 했는데 음식물 양이 늘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양이요, 음식물만 늘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음식물 다량배출업소가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음식물 다량배출업소는 면적이 기존에 60평에 30평으로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업체들이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별도계약해서 처리했는데 그 업체들이 봉투를 써서 내놓기 때문에 연간 1,000톤 정도 증가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간 1,000톤이면 1톤당 처리비가 얼마였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음식물처리비가 작년에 11만 1,900원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11만 1,900원이요, 아까 10톤이라고 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000톤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거기다가 인건비상승율이나 (청.불) 3.7%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기준으로 3.7%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정부노임단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올린 것은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운반처리대행 사업비에 차량이랑 유류비랑 다 포함됐는데 차량이 6년 된 것까지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감가상각비 6년까지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을 실제로 다 구입해 주는 거죠? 구입해 주는 비용까지 다해 주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감가상각비로 우리가 산정을 해 주면요.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구입도 해 주지 않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감각상각비 가지고 차를 사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6년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보니까 용역 결과랑 비교를 해보니까요. 6년 된 차량이 36대밖에 안 되던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줘요. 업체마다 실상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연구용역에는 41.76대가 필요하다고 연구용역에는 있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6년 이내의 차가 36대밖에 없다니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원래 41.76대는 예산을 다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41.76대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감가상각비를 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가용역을 한 기준에 원가용역을 하면 업체별로, 원진 같은 데는 차량이 12대라도 실제상 해주는 거 보면 현재 구역에서 따지면 차량이 12대라도 실제상은 5.58대 정도만 산정을 한 거거든요, 원가에.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그 차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전혀 안 해줍니다. 지원비 보험료라든가 유류대라든가 그런 거 전혀 안 해주고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 이것만 해주고 있지 다른 건 지원이 안돼요. 이 대수의 차량만 지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내는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41.76대가 있어야 되는데 왜 36대만 있느냐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자료에 말씀하시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41.76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36대만 있느냐고요? 그 차이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5대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차량이 6년 이내의 것만 감가상각을 해주면서 41대가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 36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구역별로 해서 지역구역별 원가계산을 할 때 기준을 잡아서 정해놓은 대수, 41.7대 이 대수에 대해서만 요만큼만 지원 원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상과 차량 운행해 놓은 거랑 여기에 나오는 숫자랑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날 샐 것 같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719페이지입니다. 719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지금 공공운영비로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방역비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 밑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지금 민간위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위에 공공운영비가 민간위탁금 아래로 귀속돼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게 포함이 돼야 맞는데요. 이게 포함이 되면 민간이 내면 부가가치세 그런 걸 내요. 10%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탁금에 우리가 아예 빼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공요금은 우리가 내는 겁니다. 위탁금을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요. 어차피 여기에 넣으면 10%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이걸 빼서 여기에 놓은 겁니다.

이윤정위원

부가세 때문에 지금 시에서 일부 지원금을 빼고서 하신다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0%를 내게 되면, 솔직히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포함을 시켜서 주면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요금, 공공요금은 저희가 따로 위탁금에 안 넣고 시에서 우리가 직접 내서, 그 10%를 안 내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내는 상황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지원금은 일부 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거를 뺀 나머지 금액이 민간위탁금이 된 거죠.

이윤정위원

저는 두 개가 잡혀 있길래.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아예 제외가 된 겁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여기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똑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부가세 때문에?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생각보다 위탁운영비가 굉장히 많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반은 구로한테 받습니다. 나간 돈 그래서 50%는 구로에서 저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실상 반이 되고 또 열파는 가격이 있어서 열파는 가격이 한 연간 우리 시에 20억이 들어와요. 그러면 실제상 운영비 위탁운영비에서 나가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열팔아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열판매 금액이 정확히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저희 시에 들어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거 어디에 판매하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GS파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는 거저 운영하는 거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더 들어가죠. 전기요금 그런 건 더 들어가고 전기요금도 어차피 내면 5%에서 50% 다 내기 때문에요. 전체 금액의 50%는 구로에서 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선진지 견학 비용도 45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이 삭감이 돼서 가지는 못했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똑같이 맞춘 겁니다. 보통 이 사람들 2박3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보내줄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무기계약직도 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주도 가능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노조랑 협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느냐면 의회도 무기계약직이 있거든요. 제주도를 그동안 무기계약직 못 갔대요. 그런데 여기는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제주도 2박3일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 무기계약직 협의를 할 때 아예 협의서에 넣었습니다. 갈 수 있게끔, 그 협상은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무기계약직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다 같이.

익찬

김익찬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오늘에 이어 환경수도사업소 수도과, 정수과 및 복지돌봄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로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