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한 해동안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향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등 47만 구민 모두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정보산업과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김성혜 과장입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는 최정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성원 경제통상과장입니다. 다음은 역동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강진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부서 외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업무보고는 우리가 업무보고서도 있고 해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 중요한 부분만 업무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유인물로 참조도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각 과마다 업무보고를 해 주었으면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10분씩, 20분씩 처음부터 다 읽어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중요한 업무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업무보고가 감사내용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신년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현안사업은 확실하게 필수적으로 해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 중에 매년 되풀이되는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신하고 간소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과 2008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200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더불어 잘 사는 복지실현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계주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영구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지원을 통하여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5쪽,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를 차단하는 등 내실 있는 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노숙인 대책으로는 노숙인 쉼터 및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하여 노숙인 상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거리노숙인 발생 예방 및 사회복귀 유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능력을 고취시키고 강북고용지원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으로 자립·자활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단순 근로유지형보다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복지수요에 맞는 조사전문성 확보입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통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청에서 수급자를 직접 조사함으로써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복지대상자 선정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담당직원들의 사례검토 회의를 통한 전문성 확보로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18쪽, 장애인 복지의 극대화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강화를 위하여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이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코자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사회참여 경험도를 높이고 이를 통하여 소득증대 도모 및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사업을 통하여 산격복지관 외 2개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하여 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복지관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상담센터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상담을 통한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직업훈련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고용촉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생계유지 및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차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장애아동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 외 2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 720명에게 심리치료, 문화체험, 영어캠프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이동권과 자립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월평균 50시간 정도 지원할 것입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욕구의 증대 및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에 관련한 행정서비스의 공급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 스톱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주민생활과 전 직원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고욕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고용촉진 훈련도 추진을 하는데 취업정보센터 운영 업무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파악을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창구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취업상담센터는 상담요원이 3명 있고 정규직원이 1명 있습니다.

여기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도 추진을 하는데 추진은 분기에 1회씩 했는데『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회사가 구인하는 쪽이 회사니까 구인하는 쪽에서 정말 구인의 의사가 있는지, 구인을 형식적으로 몇 명 뽑는다고 와서 면접보고 해당자 없다고 가는 이런 행사가 아니고, 정말 뽑을 의사기 있는지 그리고 구직의 의사가 있는 사람도 자기가 지원하는 업종 해가지고 그 날 행사를 통해 가지고 구인구직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말씀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의 유형을 시스템화해서 구인 구직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큰 행사를 해서 예산은 많이 투입을 하고 실제 내용이 없다해서 기자들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북구에서 하는 것만큼은 내용이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11억8,500만 원 들어가서 130개 사업에 450명 정도다, 우리가 각 과별로 관리·감독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감독을 만약에 건설과에서 하면 건설과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월 1회 지도·감독한 내용들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작업을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봐 주기식으로 아침 9시에 와서 출석만 체크하고 빈둥빈둥 놀다가 4시에 출석체크하고 집에 가고, 돈은 지급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놀러온 사람인지 공공근로 하러 온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 차라리 실업자로 있지, 돈 받으러 출석만 하러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1인당 작업량이 예를 들어서 풀을 뽑는다고 하면 풀을 뽑는 작업량을 체크해서 오늘은 여기 목표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적이 좋아서 완료되면 사업 내용량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과장이 책임지고 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같이 협의해 가지고, 꼭 예산절감 문제가 아니고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이 놀러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구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들이 놀러오지 않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관리하는 현장 감독직원들에게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니까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강화라고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강화 작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서 최대 연 80만 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기업체에 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서 열심히 회사에 일을 해서 1,700만 원 미만이 되면 8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것을 올해부터 시행합니까?

예.

그리고 22페이지 보니까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 해가지고 시간당 8,000원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지원사업입니다. 보조 나가는 사람,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사람에 대한 단가가 시간당 8,000원입니다.

최저생계비 120%이내에는 월 2만 원이다, 또 월 4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초수급자는 자부담이 없이 전액을 정부에서 제공해 주고 최저생계비 120%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2만 원 부과를 시킵니다.

본인이 2만 원 부담하고…,

120%가 초과되면 4만 원을 부담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 과장님은 아직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복지관 사업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외국에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국가에서 하는 나라는 드물거든요. 자꾸 늘어나고 줄지를 않거든요. 그 이유는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원을, 기초생활 최저생활비를 주니까 아무 노동할 의욕도 없어지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의식을 바꾸려면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복지관을 민간위탁해 가지고 구에서 할 사업을 복지관에서 대행을 하는데 그러한 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손질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는 방법, 예를 들어서 국민 중에 누가 내가 한 세대를 돕겠다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중재를 해 주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려운 세대를 돕겠다고 하면 복지관에서 중재를 해서 그 분에게 한 달에 도와주는 일정금액에서 기초생활 수급에서 빼 주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을 알아 듣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로 줄여 나가야 안 되겠나, 국가적인 시책인데, 그러나 국가적인 시책이라고 해서 너무나 방치할 수는 없다, 우리 북구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하고 중개역할을 해 주는 사업을 복지관에서 맡아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실적에 의해 가지고 만일에 기초수급자가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복지관을 주든지 사회복지과에 주든지,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지금 기초수급자 지원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의 3분의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언제나 벗어날 준비를 북구라도 해 볼 수 없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해식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을 제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일단 기초수급자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복지관측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김해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만 수급을 줄 수 있는, 구호비를 절감한다든지 이렇게는 저희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의견들을 업무연찬이 있다든지 할 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나타나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서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하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나, 내가 법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복지관에서 서로 하도록 중개를 했다,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을 한 세대에 돕고 싶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세대를 도와주면 100만 원에 대한 소득이 뜨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지관에서만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급비에서…,

소득인증액으로…,

그 소득을 빼 주면 우리 구에서는 100만 원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지관이 많을 때 우리는 남는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내가 냅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도 복지관에서 후견인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매칭해서 주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을 해서 생계비 줄 때 마이너스를 하고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확장을 시키자는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일본처럼 내가 평생을 그 가정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중개를 할 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그만한 혜택을 받으니까 우리 수급비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딴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나중에는 우리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지원비를 안 주어도 국민이 국민을 돕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나…,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책임지지 말고 복지관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서로 후견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시스템화하자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제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부 들어가지고 능동적 복지, 적극적 복지,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능동적 복지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 봅시다.

과장님이 한 달 만에 직책이 바뀌어서 파악이 아직 덜 되었겠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염려스러운 부분을 앞으로 챙기시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의 극대화에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고한 바에 따르면 16,247명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현 보고서에 보면 2007년 12월 31일인데 1년 반 만에 장애인 수가 1,693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복잡 다단해지다 보니까 후천적인 장애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고, 또 장애인을 규정하는 범주가 기준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사고라든지 후천적인 장애도 물론 많이 발생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디에 염려를 두는가하면 장애등급 판정에 의구심이 많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사람은 6급 장애밖에 안되겠는데 어떻게 받아왔는지 4급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4급과 6급은 지원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4급은 자동차세도 감면해 준다, 가스도 일정량을 지원해 준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다보니까 등급조정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이 세밀하게 검토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지만 등급판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급판정은 병·의료진에서 진단서가 끊겨 나오는 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의원도 난립되어 있습니다. 국·공립병원입니까, 종합병원입니까?

국·공립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못을 박지 않고 병·의원이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판정받아오면 되네요.

병·의원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오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통과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병·의원이 많이 생긴 거 아시지요. 무슨 병원 해가지고 장례식장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서도 판정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겠네요.

장례식장이 주이지만 병원을 같이 하고 있다면 보건소에서 허가받은 병원이라면 인정이 되고 전문의가 있는 병원입니다. 그냥 일반병원은 아니고 병원 중에 전문의가 있는 병원,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병·의원이 난립하기 때문에 의사도 사람입니다. 물론 고도의 의술을 배운 전문의이지만 어떻게 보면 판단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북구만 1년 반 만에 1,600명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런 것은 제도를 상급부서에 건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의원의 판단기준만 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어 가지고, 2급 이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에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급 이상만…,

1급, 2급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급하고 2급만 그렇잖아요. 나머지 3급부터 6급까지는 그런 것이 없지요? 예를 들어 종합병원이라든지, 병원도 급수가 있잖아요.

준종합병원이 있고 의원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단계를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3급이면 어떤 병원, 5급 같으면 어떤 병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좀더 정밀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으로 인한 예산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확도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러 가지 됩니다.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10페이지에 선린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해 놓았는데 공동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지요? 다른 몇 군데에서 한 곳에서 모여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이라는 개념은 재가장애인들을 모아가지고 작업을 시킨다는 뜻의 공동입니다.

광고가 잘 되어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이 있는 가정에서 보내나요?

이것은 선린복지관 내에 있는 선린장애인 공동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복지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업종류는 여러 가지이겠지요? 여기에서 작업을 해서 수익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능을 숙련시키는 곳입니까?

예, 독립을 할 수 있게도 해 주고 수익이 나면 개인통장으로 임금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비취업대상자 자활근로 여기에 비취업대상자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섞여 있지 않습니까? 자활지원사업에 이것은 분리되어서, 거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섞여 있지 않느냐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취업대상자에게는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의 혜택도 보고 여기도…,

자활근로로 얻는 수익을 소득인증액에서 30%를 공제합니다.

그 밑에 노숙인 자활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수치로 보면 2개소에 75명이거든요. 75명에 3억6,300만 원인데 1인당 보면 1년에, 한 달에 40만 원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지비 포함해서 됩니까? 안 그러면 본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까?

노숙인 자활지원 3억6,300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에게 지급되는 부분도 있나요.

본인들에게는 생계비가 나가고, 생계비 내지는 자활근로를 하면 그 근로소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면 이탈자가 생기고 말썽스러운 예가 많습니다. 고성동 같은 예를 보면 주위 분들이 굉장히 혐오시설로 보거든요. 그 분들이 저녁이 되면 술도 먹고 방뇨도 하고 때로는 고함소리도 나고 하니까 주거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단속이라고 할까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노숙인 쉼터에는 센터장이 1명 있고 종사원이 3명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3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나 시에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어떤 혐오시설로써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3억6,300만 원에서 3억8,900만 원이네요.

2천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은 그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종사자들은 어떤 기준입니까?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센터장은 지금 김희수 목사라고 교회에 속해 있는 분이고 다른 자격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 자체를 그 분들은 보수를, 정말로 보수가 되게 받고 하는 것은 봉사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아볼 수도 있지 싶은데 그런 분야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맡길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자활지원센터 두 곳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위탁을 했는데 다만 우리 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 분들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하고 있는 센터장이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위탁한다고 하면 예산지원이 증가되는 부분도 시에서 그만큼 더 나오겠네요.

전액 시비입니다.

18쪽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비에 재가장애인, 여기에 4,543이라고 되어 있고, 뒷부분에 숫자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는 표기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입니다.

그 밑에 선린장애인인데 선장애인이고,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여기에 와서 토의하고 또 우리도 여러분의 노고도 다 압니다. 그런데 숫자나 오타 내지 빠지는 것은 가급적이면 세심하게 주무들이나 담당자들이 살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16쪽, 다시 수정되어서 온 것을 보니까 사업비 740명에 2007년도에도 시행을 했던 부분인가요

예.

운영주체는 직업훈련 같은 것은 강북고용지원센터는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강북고용지원센터는 노동청에서 하는 운영주체인데 저희들이 다만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센터를 연계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활사업 내에 내실화 및 일자리 확대 관계가 740명에…,

37억6,900만 원입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37억7,000만 원 해놓았는데 정확하게는 37억6,900만 원이다…,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 매칭입니다. 저희들이 3% 부담합니다.

위원님들은 여기 나온 숫자가 보조가 많으냐, 우리 북구 자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전부 신경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많은 숫자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 얼마가 포함되었는지 관심 있게 보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실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더 있지만 오래해서 다른 동료 위원에게 미안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상권 위원입니다. 지금 북구청에서 장애인들이나 시설 이런 것을 전부 하는 것은 그냥 그 기관에 지도·감독 비슷하게 하는 정도이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관여하는 그런 부분이 몇 군데나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시설에 속해 있는 곳은 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교육비 보조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나 국가 차원에서 내려오는 것을…,

장애인 보조는 전액 국·시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구에서 장애인들이 취업을 원한다든지 할 때 어떤 창구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됩니까? 수집을 한다든지 민원을 해결하는 경로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취업을 위해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하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작년에 신규로 했던 사업 중에 복지관에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장애인 복지 도우미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채용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단순장애나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외에는 여러 분야로 어려움이 많겠네요.

행정도우미 내지는 복지관의 도우미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설의 장애인, 아까 선린장애인 공동작업장이나 안식원 내에 장애인 작업장이 있고 성보재활원에 공동작업장 이렇게 세 곳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장으로 안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우리 구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 역점을 두고 해 보고 싶다,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10일자로 인사가 되어서 왔고, 또 오늘까지 의회 업무보고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올해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모델은 아직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정보산업과에서 주민복지를 위한 복지부담금이 구의 예산을 많이 압박을 한다는 것을 옆으로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실지 이 예산들을 보니까 정말 막대한 예산들이 수급 저소득층에 지원이 되고 있으면서도 저소득자들은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지 않겠나, 또 어떤 일을 해서, 아까 김해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이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민간 대 민간이 서로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으면 저소득자들 의식도 높여주고, 또 예산도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위원님들이 관심사 있게 보는 것은 11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주요업무에는 보통 보면 작년에도 봤습니다만 대충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것도 과장님이 그때 한번 해보겠다는 안을 안 가지고 하면 똑같은 변화 없는 한 해가 갈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11쪽에 보면 생활시설운영비, 복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실지로 와 닿는 지원이 필요하다, 연간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패러다임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되는 맞춤형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도, 복지관에 해 주어도 현장에 가 보면 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강지원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생색내기가 아닌가, 오히려 지원이 생활시설이나 이런 복지관에 지원이 올바르게 되면 생색낼 필요도 없다, 그걸 없애더라도 필요 없는 것은 줄이더라도 메인을 잘 해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국가에서 시책으로 내려오니까 따라가는 이런 것을 탈피해 달라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지적될만한 것이 아까 22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이것도 국가의 시책이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방문간호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7월에 시행되는 장기요양법과 중복되는 것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세심하게 봐가지고 시설이나 복지관, 특히 이런 곳을 내용을 환하게 알아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국비 아니라 시비라도 절감을 하고 꼭 해주어야 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 주시기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합니다.

안수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제가 앞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모든 시설들을 보면 거의 설립된 지가 30~40년 정도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능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은 보건소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실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과 동일사업입니다.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7쪽 봐 주십시오. 김해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복지수요에 맞는 조사 전문성 확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기초수급자 조사를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례검토 회의는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님, 작년에도 했습니까?

그것은 직원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참여합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참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사례에 해당되는 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은 참여를 시킵니다.

나는 이걸 읽으면서 운영방법이 물론 주기는 주1회 사례검토를 하는데 사례검토 일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방법에 대상자 선정여부에 대한 조사담당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보호를 결정한다, 선정 재해가구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한다, 구제방안이 특별히 있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제방안이 있습니까?

신성훈 법적으로 만약에 기초수급자가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다른 쪽으로 긴급구호라든지 차상위 의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른 지원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긴급구호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선정에서 제외되어서 차상위 계층으로 가니까 차상위 계층에서 지원을 하겠지요. 긴급구호야 사고가 났으니까, 민간복지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성훈 복지관에 실직자라든지, 복지관에 서비스연계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사를 만약에 수급대상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연계해서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민간차원에서 다른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민간이 아닌 것 같고, 민간이 연계한 구체적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이 많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직권조사실시, 직권조사는 좋은데 복지급여 신청자 방문조사 시에 복지급여 신청자를 방문조사하는 것도 인력이 모자란다고 보는데 여기에 주위에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적극 발굴한다, 적극 발굴한 예가 있습니까? 용어는 좋다, 신정부 들어서 적극적 복지, 능동적 복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인력도 더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보고로는 읽으면 호감이 오는데 정말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북구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드는데 정말 열과 성을 다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저는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하면서 조사대상자도 제외시키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적극 발굴한다…,

신성훈 지금 여기에 직권조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이 직접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못하고 신청하면 저희는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고 주위의 통장님이나 주민 중에 제보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직권으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데, 업무보고 시에 현란한 용어를 통해 가지고, 위원들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국장님,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마이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권조사라는 것은 신청에 의하지 않고 여론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 아니면 언론에 난다든지 통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 직권조사는 언제든지 구에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나가야 되는 것이 구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급여 신청자 방문조사 시에 적극 발굴한다, 그런데 적극 발굴한 예도 서면으로, 2007년도에 적극 발굴이 몇 건인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직원의 금년도 복지실현을 위한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은 알겠고, 우리가 말하는 21세기, 또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기초수급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민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민간에 복귀하기 어렵거나 수단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소극적 복지입니다. 구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주는 것은 소극적으로 일을 못 하니까 살아가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6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노인·아동복지시설 지원 강화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12개 시설에 시설운영비로 44억5,9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21억5,400만 원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생활인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분기 및 수시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계지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로승차요금 지원, 노인일자리 제공, 경로목욕비 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에 21억8,7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지원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활동 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며 경로당 3개소를 임차하여 노인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신규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7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금년 1월부터 14,798명의 노인들에게 132억6,50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8,481명에게 38억20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며 아울러 금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요양기관을 이용할 시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직장, 근로자 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여성·아동 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520세대에 4억 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결식아동 1,250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며 여성문화대학 운영, 북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북 등 14개소에 지역 아동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결혼 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키 위해 문화체험 등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육지원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고 보육시설 운영에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재무회계관리지침 이행과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상설화,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많이 획득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영아반 보조금 지원 등 353억5,200만 원의 보육비용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째,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봉사자 모집, 배치교육을 실시하며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 및 회원 배가운동을 전개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종합관리시스템을 관리하며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연수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구암동 773번지, 함지공원 내이고 연면적 1,056㎡ 지상 2층 건물로써 총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시비 5억 원과 구비 1억 원 등 6억 원이며 미확보된 국비 10억 원은 연내에 조기 확보토록 하고, 구비 4억 원은 추경 시 편성하겠으며 금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12월 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결혼 이민자 가족 문화체험입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늘어나는 거주 외국인 여성들에게 거주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구 시티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70만 원이고, 분기별 1회 37명씩 총 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민여성들에게 대구문화의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보육시설 이용 불편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민원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수렴코자 금년 3월 중 구 홈페이지에 보육시설 이용 불편신고센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올 한 해도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갑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묻겠습니다. 33쪽, 경로당 업무실적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이 북구에 234개소가 있고 4억9,200만 원 지원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그냥 경로당에 사용하는 인원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월 1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원 올라서 12만5,000원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10평 이하, 40평 이상, 5평 단위로 끊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도 똑같이…,

똑같이 지급합니다.

운영비가 경로당에 보면 5,6명이 오는 경로당도 있을 것이며,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30명 오는 곳도 월 균등하게 지급하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난방비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비는…,

운영비 가지고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납부하게 되거든요.

30명이 하루에 오는 곳은 수돗물도 많이 사용할 것이고, 5명이 오면 사용하는 수도라든지 전기도 덜 사용할 것인데 균등하게 월 12만5,000원씩 주면 문제점이 없는가…,

원래 경로당 등록할 때는 20명 이상 시설로 등록해야 됩니다. 20명 이하는 시설 자체가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문화대학 운영을 대구과학대학에 위탁하지요? 필요합니까?

저도 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관에서 하든 위탁하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위탁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북구에 거주하는 주부들이겠지요. 교양강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침도 있고, 현장확인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있고 장구도 가르치고 붓글씨도 가르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39쪽에는 교양강좌, 현장학습, 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교양강좌입니까?

주가 교양강좌입니다.

주가 교양강좌이고 현장학습도 가고 봉사활동도 가는데 북구 예산을 들여서 교양강좌, 요즘 이런 것을 무료로 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북구에 북대구농협하고 칠곡농협이 있거든요. 거의가 북구 전체로 보면 북대구농협 관할, 북대구농협이면 산격, 칠성, 나머지는 침산농협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보면 무료로 주부들이 이용도 하고 통장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부들이 많이 안 와서 애를 먹거든요. 농협이나 이런데서 사회 환원사업으로써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은 사람들이 안 와서 애를 먹는다는 말입니다. 전부 무료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데 북구에서 문화대학을 예산을 들여가며 할 필요성이 있느냐,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무료로 하는 곳에 가서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데 북구에서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국장님이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농경사회라든지 소득이 없을 때는 문화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문화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가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 문화로 가고자 하는 욕망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쪽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쪽의 조직성향, 위원님 말씀하신 농협에서는 공짜로 해도 안 온다고 하는데 그 쪽에 모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쪽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죽어도 거기는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문화대학에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더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모집하는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가 봤습니까만 한 기에 160명인데 초과되어서 탈락시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지역사회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하기 좋은 말씀이고, 요즘 단체장들의 선심성 여론으로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북구 여성문화대학생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집을 해 보면 인원도 넘기 때문에…,

운영한 지가 10년 정도 되지요?

‘96년도부터 했는데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이 인간관계 교육도 있고 생활한방, 자원봉사, 법률상식, 성인병, 인터넷…,

요즘 어디가도 다 그런 것은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다른 곳에도 이곳 아니라도 지역민들이 배우고자 한다면 무료로 하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인원이 활성화가 안 되고 줄어든다면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현재까지 계속 모집을 해 보면 넘고, 자르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면서 검토를 해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식당을 운영하지요? 저번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식비가 1,300원인가 지원하지요?

1,300원 지원합니다.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노인들을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시는 분들은 잘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잘 나가던 사람들, 지금도 가면 나이 75세 넘은 분들이 오는 것을 보면 메이커 티셔츠 입고 백구두 신고 선글라스 끼고 오시는 분들이 주류다, 거기에서 당구치고 탁구도 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일반경로당에 가면 겨우 밥술 먹는 사람들이 많고, 일반경로당의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가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가는데 왜 밥값을 지원해 주느냐, 이런 곳은 경로당에 난방비를 적게 줘가지고 방이 추워서 떨고 앉아 있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원해 주고, 그런 돈 가지고 우리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물론 경로당도 조금씩 다르겠지요. 고급아파트 경로당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주택가 경로당은 실지 춥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식비를 한 끼에 1,300원 씩 먹고 사는데도 지원해 주고, 나이 65세, 70세 되어도 젊게 사는 사람들은 젊게 삽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구도 식비를 전부 지원해 주는지, 의원들이 작년에 일본의 노인복지회관에 가니까 도시락을 싸오고 점심 때는 집에 가서 먹고 오더라고요.

실제로 조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현실적으로 운영해 왔고, 그 분들이 그 앞의 산업화 시대나 농경시대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후대들이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뜻에서 그 사업은 지속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개인 경로당하고 그 쪽하고 차별을 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말씀 중에 한 가지, 복지관 옆에 내가 아는 사람은 재산이 60억이 됩니다. 나이가 70이 되는데, 이 사람은 식당밥보다 여기가 낫다면서 여기에 가서 밥 사먹고 볼일 보러 다닙니다. 물론 소수지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것은 잘못되어 간다…,

조 위원님께서 열악한 구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경로당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안 되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엄청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구의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뭔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데 계속 위에서 했고 전자의 국장이 해 왔기 때문에 내가 들어와서 바꾸려고 하면 뭔가 말썽이 안 생기겠나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계속 그대로 하던 것, 작년에 하던 것 올해 하고, 또 내년에 올해 했던 것 그대로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두부로 자르듯이 하는 것은 힘들고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쪽의 경비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일반 경로당에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지원하는 방향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면 가격을 현실화시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뭐 하는데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대상은 북구여성단체 협의회, 지원내용은 사랑나눔 알뜰장터, 자리만 제공합니까?

여성단체가 현재 21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 회장단들이 모인 것이 여성단체 협의회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랑나눔 알뜰장터, 20몇 개 같으면 회장, 부회장, 총무 같으면 3명, 그러면 약 60명이 사랑나눔 알뜰장터를 연다면 북구에서 뭘 지원합니까?

구청에서는 장소라든지 제반사항만 지원해 주고…,

점심도 대접합니까?

점심은 자기네들이 합니다.

경로무료급식 봉사…,

산격복지관에 경로무료급식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간 4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00 만 원으로 뭐 합니까?

재료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무료급식 봉사인데, 봉사라는 이 말은 밥을 퍼 주는 그 자체만 봉사네요. 자기들이 돈을 내서 김치도 담그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국 떠 주고 밥 퍼주는 이거네요.

회비도 내고 해서 장터를 운영하는 것이라든지는 회비도 내고 모임도 하면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 주어서 경로무료급식 봉사활동하고 사랑나눔 알뜰장터에 뭐 하러 줍니까? 봉사하면 자기들이 회비를 받아서 국도 끓이고 쌀도 사서 밥하고, 국을 끓여서 봉사해야 되지 봉사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실지 400만 원 가지고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여협 단체에서 매월 한 번씩 모여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매월 어디에서 합니까?

산격종합복지관에서 합니다.

1동에 있는 것…,

예.

매월 60명이 와서 봉사를 한다…,

60명이 아니고 보통 30~40명 정도 됩니다.

오늘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많이 안 하셨을 것이고, 업무보고니까 오늘 감사도 아니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을 활성화하시려고 하면 북구가 처해 있는 경로당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이 아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지원금이 적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난방비 같은 경우는 조수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10평 기준으로 볼 때 55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 지원하는데 난방비가 적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경로당에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소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데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격가정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하고 아주 상반된 생각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현실을 잘 모르시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북구가 경로당을 세를 얻었든지 해가지고 연료비라든지 지원을 하는데 연세 많은 어른들이고 보니까 첫 번째 문제점이 경로당에서 연회비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연회비를 조금 낮추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느냐 하면, 연세 많은 어른들이 오시다 보니까 연세 드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경로당 같은 곳에 보이지 않는 파벌이라든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길을 가다 보면 어른들이 바깥에 나오셔야 되는데 경로당에는 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떨고 있다가 노인네들 몇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계시느냐고, 경로당에 가시면 따뜻한 방도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첫 번째 문제가 연회비라든지 또 어른들하고의 관계라든지 문제점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북구에서 경로당에 지원은 지원대로 하는데 골고루 어른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 얘기가 백번 맞는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해서 뭔가 구청에서 문턱을 낮출 수 있고 어른들을 전부 포용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이 되었을 때 북구에서 지원하는 보람이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이고 하니까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고 분위기라든지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금년 한 해 진짜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그런 것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는데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시려고 해 놓았습니까?

도남동 효성노인전문요양시설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됩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칠성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같이 가네요.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감사할 때는 많이 달라지도록 하십시오. 과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북구 관내에 보육시설에 해당되는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보육시설에 다녀야 될 아동수, 지금 보육시설에 안 가는 아동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못 가는 아동은 없습니까?

못 가는 아동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전년도 보다 보육시설이 25개소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북구 아동수하고 어느 정도 가능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 자꾸 난립해서는 안 된다, 난립하면 결국 부실해질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경영입니다. 사회사업이라고 해도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20몇 개씩 계속 늘어난다면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확한 아동수를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실지 저희들은 늘어나는 것은 신규로 아파트가 건립된다든지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동별로 보육수요율로 묶어서 필요하면 인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로는 지금 동별로 다 찼기 때문에 신규인가가 잘 안 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인가기준이 거리제한도 있습니까?

거리제한 없이 수요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수로 봅니까?

아닙니다. 아동수로…,

아동수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2007년도에 25개소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자연부락에도…,

인구가 자연부락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형평성의, 어떤 시설이 너무 난립되지 않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고, 앞으로 구에서 그런 식으로 보육시설을 관리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너도 나도 지어가지고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나중에는 경영이 안 되어가지고 도산하는 곳도 나올 수 있다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거리제한제를 두니까 아파트 고층이 설 경우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리제한을 두었습니다. 아파트 고층이 있는 곳은 100m 이내라고 하니까 수요율 감안할 때 개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고친 것이 보육수요율로 감안해서 전체 아동수하고 그 지역의 보육시설이 몇 개 되느냐, 아동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현재는 인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33쪽을 보시면,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빠진 부분을 하나 더 보충적인 성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수선비 지원은 17개소, 2,500만 원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한 실적입니다.

2007년도 실적이든 뭐든 좋습니다. 지금 37쪽에 보면 경로당 활동지원센터에 3,800만 원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다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활동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경로당 활동지원센터는 산격가정종합복지관에 연간 3,800만 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몇 개씩 묶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신나는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정말로 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합니까? 경로당에 무엇을 지원합니까? 방금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경로당에 가면 여가를 선용할 것이 없어서 화투나 치고 이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로당은 개인적인 경로당은 나름대로 유지·보수도 되고 잘 되어 갑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에 가 보면 비도 새고, 내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동에 가도 그런 곳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경로당 수선비에 지원할 생각은 안 하고, 경로당 활동 지원센터에 3,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단체가 정말 필요한 단체인가도 싶고…,

실지로 그 단체는 지금 해 온 지가 현재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경로당을 묶어서 한다든지 교회에서 묶어서 하고 신나는 경로당 프로그램 이런 것도 경로당 활동지원센터에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잘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단체냐, 어떻게 하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갈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를 중요하지 싶어서, 일반현황에 6급이 1명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무과 T/F팀에 한 사람이 파견 가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있는데 사람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T/F팀은 해체될 수도 있잖아요.

해체되면 다시 조정이 됩니다.

T/F팀에 가면 총무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봉급은 저희 부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T/F팀은 인원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총무과에서 월급을 주고 T/F팀을 운영하다가 다른 부서에 가면 그 부서에 또 하고, 복지과의 인원을 T/F팀에 가져갔느냐는 말입니다.

간 대신에 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총무과로 발령이 나야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파견근무를 하면 총무과로 가는데 이것은 파견은 아니고 적은 거기에 두고 사람만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T/F팀은 임시팀입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북구청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인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과 국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원칙은 아니잖아요. 원칙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원칙대로 인사를 하지 않으면서 정당화시키려고 노력은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부분은 왜 위원이 묻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해가지고 북구청이 무슨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과 국장은 그렇게 아시고,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첫째, 공원기능을 상실해 가면서 노인복지회관을 꼭 여기에 지어야 되겠느냐, 600평이라는 대지면적은 공원면적이 없어진다, 그것도 앞쪽 아주 중요한 자리에 노인회관이 건립된다, 두 번째, 예산이 지금 불확실하다, 20억이나 예산이 불확실하고 이것을 추진할 때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선거공약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칠곡강북지역의 노인들 의견, 거기에 주민들 의견은 수렴이 안 되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른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회관이 들어갈 장소가 땅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땅이 있는데 공원기능을 상실해 가면서 노인복지회관을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 행정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자기 영리를 추구해 가지고 공약해 가지고 이 지역 자체의 도시계획 전체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행정을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운암지 공원 안에 자연생태공원을 하기 위해서 대지를 많이 사 놓았습니다. 그 대지는 왜, 거기에 노인회관을 짓느냐, 왜 공원을 훼손해 가면서 거기에 지어야 되느냐, 거기에 지으면 얼마나 좋으냐, 위치도 좋고 노인들 휴식하는데, 그런데 최고 좋은 곳이 있는데 왜 여기에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공원에 하자면 대구시에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 입안하고 해서 시작이 되겠지만 승인받고 입안하는 과정이 의원들하고 수의가 안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은 내가 국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을 하셨고 과장님은 전문위원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두 분인데 왜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하느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잘 되어가는 사업이냐, 강북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조례안을 하니까 1시간도 안 되어서 제단체에서 압력을 넣어서 국회의원에게 보고하니 전화가 오고 야단이던데 내가 이렇게 하면 노인들 지회에서 김해식 위원에게 전화 올 겁니다. 나는 감수하겠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함지노인회관이 위치적으로 너무 앞이라고 하는데 지금 위치가 동서남북으로 하면 북쪽 제일 꼬리 쪽입니다. 앞쪽이 아니고 제일 뒤쪽에 위치해 있고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총 소요예산이 20억인데 특별교부금 5억이 확보되어 있고 구비 1억해서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4억이 미확보가 되었는데 10억은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내지는 특별교부금을 받을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은 어차피 구비투자를 당초부터 5억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1억은 이미 되었고, 4억은 추경에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김 위원님께서는 열악한 구재정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염려스러운 마음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노령화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면서 잘 계시도록 하는 것이 후대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구 재정이 열악하지만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동문서답을 하시거든요. 내가 묻는 것은 복지회관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를 묻는 겁니다. 복지회관은 해야지요. 고령화시대가 오고 노인들이 쉴 곳을 찾아야 되지요. 이 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내가 부정하지 않는데 사업개요가 맞지 않다, 이런 행정을 하다가는 큰 실수를 한다, 그러니 지금 옻골동산 그 사업과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북구에서 기획감사실장님 하셨고 전문위원님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옻골동산이 큰 문제 아닙니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덮어 두어서 그렇지, 또 3공단에 공장형 아파트도 문제 있는 겁니다. 땅만 사 놓았지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가 어디에서 나올 겁니까? 어디에서 오는 특별교부세입니까? 국비지요? 지금 선거에 교부세 가져오겠다는 사람이 만약에 낙선되면 누가 가져옵니까? 지금 문화회관처럼 됩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문화회관 지을 때 20억 갖다 줘가지고 구비 160억 들어갔어요. 산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북구가 걸어온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공무원 엘리트들입니다. 전부 여러분,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트들이 이렇게 쫒아가야 되겠느냐, 잘못되었으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나, 높은 사람이 시킨다고 ‘예’라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국장님이 제일 앞쪽이 아니고 북쪽이다, 35m 도로가 북쪽에 있습니다. 의원에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요. 북쪽의 35m 가장 중요한 자리에 600평, 700평 위치가 잡혔다, 둘째, 노인회관치고 너무 방대하다, 지하 150평입니다. 그러면 연건물이 300평입니다. 그런 회관이 거기에 들어서는데 600평이라는 자리가 함지공원에서 없어지는데 공원기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운암지 공원에 땅 사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도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한 좋은 자리에 노인복지회관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땅 사가지고 또 골병드는 것 아닙니까? 자연생태공원한다고 땅 사놓고는, 땅 장사 했습니까? 그것은 놀리고 있으면서 공원을 해가지고 하는지, 나는 의원으로서 못마땅하고 집행부가 하는 일에, 나는 절대 노인회관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노인회관은 더 지어야 되지만 지금 예산 20억이라는 것이 투명하지 않다, 이것만 걸쳐놓고 사업만 하고 몇 사람의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병드는 것은 여러분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옻골동산 처리 못해 가지고 무슨 수를 쓰고 있고, 환경관리과장은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제통상과 공장형 아파트도 골병들고, 지금 복지과장은 노인회관해서 또 골병들랍니까? 나는 정말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재검토 해볼 일이 지금 북구에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똑똑한 과장이 있을 때 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장이 똑똑하고 국장이 똑똑할 때 재검토 한번 해보자, 순서가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은 들어봤나, 만약에 짓고 있다가 주민들이 데모하면 그 우사는 누가 할 랍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할 이야기는 다 했고 절대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지적은 아닙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서 문제점은 없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간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6쪽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1억5,400만 원은 전액은 아니지요?

한 군데가 아니고 아동시설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두 가지입니다.

아동시설 개·보수비에도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정확하게 신축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은 도남동 효성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의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구비도 들어갑니까?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국·시비입니다.

자부담이 있고…,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비, 시비와 자부담 내역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얼마 들어가며 시비가 얼마 들어가며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 작년 2007년도에 온누리교회 청소년쉼터 문제가 있었는데 자부담을 1억 몇 천만 원 넣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근거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요?

땅을 자기네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땅을 샀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근거를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효성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북구 도남동에 이 부분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업무방해한다고 해가지고 고발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고발까지 다 해가지고 저는 그 지역구가 아니지만 저에게까지 전화가 와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것은 처리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과연 복지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법적으로 고발까지 가는 분들이 맞는지도 의심스럽고, 지금 현재 올봄부터 바로 지출이 되어서 시행이 됩니까?

현재 공사가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구에서 건축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구에서 취소시켰으면 금액 자체가…,

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 돈은 묶인 상태네요. 여기에 대한 근거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31쪽, 아동시설 일반현황에 여기 지원예산이 없습니다. 아동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동시설에 지원되는 곳은 강북하고 북대구하고 감나무골하고 밝은 지역만 현재 지원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연간,

예.

여기 현장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교육환경도 엉망이거든요. 과장님도 가 보셨지만,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타 아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안 맞습니다. 열악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그만한 규격에 맞게 인가를 해 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나 독지가가 한다고 해서 인가만 내 줘가지고는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실지로 혜택을 받겠는가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인가가 18평 이상 20인 이상 시설로써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가 있어야 되고, 처음에는 잘 해놓고 나중에 개조하고 이런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거기는 열악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공부방입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 너무 열악해서 구가 권장해야 될 사항을 너무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무조건 인가만 내주고 알아서 해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원들을 찾아와서 지원이 더 없겠느냐고 한탄의 소리를 자꾸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원이 없으면 현실화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예산타령을 하니까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 살펴 주시고, 경로당에 지금 새해 인사차 가 보면 냉방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3,4개월 동절기를 잡으면 올해 23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난방비 더해서 242개소에 5억9천을 나누어보면 1개소에 23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금내고 나머지로 난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유류가가 급등인데 거의 냉방입니다. 들어가서 제가 해 주겠습니다 이런 소리도 못하고 덜덜 떨고 30분 있다가 세배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난방비 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고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100% 지원은 안 되고 독지가라든지 자체에서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리기도 그랬고,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할 때는 난방비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면 다른 예산을 버리더라도 따뜻하게 지내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급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은 방대하게 지원해 주고, 그것이 급한 일이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으면 국장님도 살펴가지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구 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짜 보면 돈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작년까지 했는데 지금 최저로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내년에는 조금 좋아집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경로당 수가 234개인가 되는데 타 구의 2배, 3배 됩니다. 1만 원씩만 올려 주어도 그 돈이 엄청납니다.

개선하는 방법으로 유류에서 도시가스로 보낸다든지…,

난방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경로당 지원문제 같은 것은 본 위원은 기름 말고 장판 교체 내지는 가스로 해가지고, 주로 보면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자기들 노인정 보수 내지는 하는 것이 있고, 또 아파트 지은 회사에서 장기보수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원을 보태고 해서 난방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연구해 주십시오.

만약에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을 개체하기는 예산상 어렵고 새로 개조할 때는 개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호 위원이 질의했는데 아동시설에 지원이 몇 군데 됩니까 물었을 때 강북과 감나무골, 밝은 세 군데를 이야기하셨는데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추가로 올해는 하늘지역이 금년부터 추가됩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조건은 어떤 조건에서 지원해 줍니까?

중앙의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 내려오는데 구비는 하나도 없고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를 당사자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과정을 거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 신청을 하게 되면 다 올립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봐서 시설을 몇 개소 정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시설들도 2,3년은 운영하다가 잘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원활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지원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이렇게 질의해서 죄송한데, 조금 전에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상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아파트 경로당은 그런대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여건 하에서 같이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 같으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적게 지원하더라도, 그래서 주택에 있는 경로당, 단편적으로 태전2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로당이 12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군데가 주택경로당입니다. 주택경로당은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차등해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37페이지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경로당활동지원센터 지원금액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2,200만 원해서 도합 6천만 원되는데 이런 것을 없애고 이런 돈 가지고 내년에는 경로당에 한 군데라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보충질의입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이 도남동에 위치한 효성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당초에 건립하려고 했던 건축규모, 1차, 2차로 제가 들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취소가 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이유에서 취소가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취소된 사유는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일이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취소시키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작년에 나가가지고…,

작년 6월에 나갔습니다.

작년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경운기도 놓고, 공사는 못한다 해서 효성에서 공사방해 금지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서 지방법원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이 졌습니다. 지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면담을 하자, 우리하고는 대화도 안 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 공사만 중지시켜달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나가고 나서 1년 내에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공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못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로써는 건축허가는 취소하겠다, 그러면 다음 절차가 행정심판이 들어오든지, 행정심판이 구청장을 상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시설주가 지면 우리는 허가취소가 그대로 나가고 시설주가 만약에 이기면 다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건축허가가 중단된 상태로 나갈 것입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김병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거든요. 비목이 잘못 설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경로당 지원센터라는 비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박보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장을 내가 했기 때문에 축사하러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압니다. 목사님에게 교회 빌려서 교회에서 중식 대접하고 그 다음에 수지침, 안마, 노인들 퍼머, 발마사지, 자원봉사를 동원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비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원센터라고 하니까 경로당 지원하는데 필요 없는 지원을 하는가 싶은데 그것이 아니고 봉사가 가장 실효성 있고 살아 있는 봉사를 하려면 그러한 봉사를, 비목을 지원센터라고 해 놓았으니까 이것이 내가 봐도 무슨 지원센터냐, 하고 있는 그 일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차라리 기름 안 때주더라도 노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회관에 묶어 놓은, 나이 많은 분을 별도로 모셔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 중요한 사업을 노인지원센터라고 해서 만들어놓으니 의원들이 무슨 지원센터인가,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목설정도 잘못되었고 설명도 잘못하시고, 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일에 그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 노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 설명을 잘 하세요. 그리고 비목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박보리 씨가 하는 사업을 7년간인가 하고 있습니다.

10년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노인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까?

김해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용한 시간에 이러이러한 용어를 지원센터 말고 용어를 바꾸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비 그곳은 뭐하는 곳입니까?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인데요.

병원입니까?

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입니다.

요양시설입니다.

뭐하는 곳입니까? 요즘 나이가 많아지면 치매에 걸리거나 거동이 안 되는 사람들을 글자 그대로 실비만 받고 결과적으로…,

돈 없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원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예.

20억은 국비입니까?

구비는 없고 국·시비입니다.

국비가 7억7천, 시비가 7억7천, 반반입니다. 그리고 땅은 본인이 확보해야 되는데 10억 정도 됩니다.

땅은 제 돈으로 사야 되네요.

대지를 사 놓고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기 돈 가지고 땅을 100평을 사든지 500평을 사든지 시에 인가를 내달라고 신청해서 합당하면 인가를 내 준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건축비에 속하는…,

주로 건축비입니다.

땅은 제 돈 가지고 사고…,

예. 지원해 주는 자체가 건축비입니다.

땅을 제 돈 가지고 사서…,

국·시비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건축비는 국가하고 시에서 받아서 지으면 노인들이 온다, 예를 들어서 80치매노인을 아들이 넣는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든지 의사도 왔다갔다 할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오면 무료로 해 주고…,

운영비 지원은 국가에서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으면 20명은 자식들이 돈을 낸 사람도 있고, 그러면 돈 없는 30명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신청하면 시에서 30명에 대한 월 식대라든지 의사 치료비라든지 지원해 준다, 그 사람들이 돈이 됩니까?

그것은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치매환자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파탄됩니다. 국가적인 장려사업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됩니까?

운영이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 돈 들여서 땅 사서, 건축비는 국가나 시에서 해 주면, 밥 값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보상 내려오는 것 가지고 하면 또이또이네요.

또이또이는 아니고…,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고 봐야지요.

이것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요?

있지만 님비현상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장례식장도 법원의 판결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했는데 노인요양시설도 못하게 합니다. 내 집 앞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매라든지 봤을 때는 집주 근접, 집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모셔다 놓고 저녁에는 모시고 가고, 물론 거기에 먹고 자고 하는 분도 있지만,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웃들이 못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건축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장려가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가 나면 국비라든지 시비를 안 보태주어도 할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를 내 주었다가도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굳이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할 때 지원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구는 48%정도 확보를 하라는 것이 자치단체마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려사업입니다.

남의 구·군에서 잘 안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치매나 중풍환자들을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량공단에서 하는데 환자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안 와서 탈이지 지원은 하나도 없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지원까지, 건물 짓는데 허가가 아직 안 나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돈부터 마련해 가지고 지어가지고 하라,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나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면 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에서 지원은…,

국·시비를 받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건물 짓고 했으니까…,

지어 놓으면 모르지만 짓고 하는데는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반부터 하려고 했는데 10시 반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전 11시부터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