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올 한해도 47만 구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구정발전과 의회운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4쪽 일반현황과 6쪽에서 14쪽까지의 2007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구정기획의 추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제시로 역점시책을 실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북구 건설을 위한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6쪽 경쟁력 있는 조직시스템 구축입니다.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조직으로 재정비하고 업무중심의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조직진단과 직무분석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배분하고 조직운영의 슬림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6쪽의 능동적인 대 의회업무 추진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총140일의 회의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상정안건 등에 대한 지원과 협조에 만전을 기하고 구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17쪽 법제 및 완벽한 소송업무의 수행입니다.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한 체계적인 자치입법관리와 행정, 인사, 국가소송수행을 총괄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 원인을 분석·검토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고객만족 법률상담서비스 체계구축입니다. 법률지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억울함과 고충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금년에는 화상법률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청방문 없이도 실시간 온라인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화상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한 강북지역주민을 위해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이동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8쪽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재정분석과 재정공시를 실시하고 예산편성결과 공개는 물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총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재원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9쪽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운영입니다. 행정의 성과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감찰로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다양한 행정불만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생활불편민원의 철저한 확인으로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성실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20쪽의 성과중심의 혁신추진입니다. 혁신의 내재화를 위한 기반역량을 강화하고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혁신마인드의 정립과 성과중심의 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과 조직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시책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21쪽의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성과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업무추진 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평가에 있어서 고객만족도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을 강화하는 등 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22쪽 변화를 선도하는 시책개발입니다. 예산절감, 행정효율성제고, 고객만족분야, 「푸른 북구 만들기 프로젝트」관련 등에 관한 국내·외 우수사례와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북구미래를 위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특수시책사업 등 주요시책을 발굴,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부공무원의 릴레이 e-메시지입니다. 편리하고 스피드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고 up-down식 구정혁신마인드를 전 직원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간부공무원들이 매주 1회 성공과 실패체험담, 지식메시지, 미담 등을 전자문서 게시판에 게재, 현실감 있는 메시지는 전달하고 구정혁신마인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구정발전과 고객만족혁신분위기 확산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24쪽의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추진과 Happy-call 운영입니다. 전화상담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17종의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고객의 만족도와 불만족 사항 등에 대하여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처리과정 상 문제점, 불만사항을 해소하며 고객 불만사항 발생부서는 부서장에게 통보, 직원교육, 제도개선, 대책 등을 강구하고 연말에 Happy-call 운영결과를 분석, 최우수사례와 최악사례에 대하여 부서장이 사례발표를 실시하여 구정에 활용함으로써 고객감동의 고품질행정서비스를 실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의욕적인 업무의 계획, 수립, 의욕은 대단합니다. 물론 업무보고 시에는 질의가 아니고 누락된 몇 가지 사항을 건의코자 합니다. 혹시 업무파악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수시책인 릴레이 e-메시지 전달제도는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주1회 실시라면 차라리 부청장실 등에서 주중 30분 일찍 출근하여 티타임 때 발표하고 건의하고 토론해서 메시지 전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도 하나의 시책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하고 토론 후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집약되고 함축성 있는 사무관이상 공무원이라면 메시지 전달했을 때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 역시 멋진 아이디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작년도 서류를 보니까 약속했던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2008년도 업무계획에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은 승인사항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 TF팀, 살기좋은 북구만들기 TF팀 활용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과에 도시경관 TF팀을 신설하시겠다, 건설과에는 우리땅찾기 TF팀을 신설하겠다, 또 2007년2월22일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과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2006년 주요업무성과관리제 평가보고서 건이 있습니다.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약속하시기를 보고서가 작성되면 의원들에게 배부하시기로 약속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 운영관계는 현재 기획실 정책개발 TF팀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경관이나 다른 TF팀은 지금 현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처조정문제에서 내용의 변화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운영도 시기가 늦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체 조직개편과 TF팀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 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2월22일 산학협력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평가 보고관계는 현재 일부 실무평가는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2월26일에 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평가보고회에서 평가위원님들은 의회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도 두 분 포함이 되어서 실무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평가된 결과를 통해서 책자를 발간하면 그 때는 만약에 회기가 없으면 사전에 보고서를 교부해 드리도록 하고 보고기회가 있으면 방법을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사항에 보면 구정종합대책수립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첨부됩니까?

그것은 설맞이종합대책, 하절기종합대책 크게 나누면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절기종합대책은 주민들로 보면 전염병관련대책과 재난, 재해, 우수기 때는 산사태라든지, 건축현장 같은 생활주변에 약해진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재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구정종합대책수립 및 구정현황 발간업무가 행정업무라면 분기별로 하겠다, 반기별로 하겠다, 연간으로 하겠다 둥 일정한 기간개념이 요구되는데 설, 추석, 동절기, 하절기에 하겠다는 이 용어가 2007년, 2006년도에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정관서의 문서인데 기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구정현황을 발간하는데 설하고 명절하고 연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간의 표시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정현황하고 종합대책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기간개념으로 분기나 반기로 도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보통 매월 월중업무계획을 전년도와 비교검토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실무부서별로 반기평가, 연중평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설, 추석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니까 기간개념이 모호한 것 아니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설, 추석같이 명절이 들어가는 이유는 특별히 교통소통대책이라든지 물가대책, 제수용품 수급대책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고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서 1항에 중요한 것이 당초예산, 통상 1차, 2차 추가경정예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관련해서 각 실·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그것을 받을 때 전년도와도 비교해 보고 향후 추진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계수 조정된 실현가능한 정확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다소 계수표시가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는 해당 실·과에서 주는 자료대로 예산편성 작성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보셔서 정말 정확한 자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례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나 항상 전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이듬해 어떤 재정표출을 예측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는 것이 세입부서에서 나오는 자료를 어떻게 하면 현실성 있게 당겨서 올릴까,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세출부분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의원님들이 구 재정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북구청 예산이 대략 2천억원 아닙니까? 일반회계 세입이 약 5백억원이고, 1,500억원은 거의 재정교부금이고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그러나 사례를 부득이 들 수밖에 없는데 세무과에 지난년도 수입을 2006년도 3억4천만원을 징수해 놓고, 2007년도 업무계획은 3억5천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1년에 1천만원 밖에 증액이 안 된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미수가 17억원정도 되는데 1천만원 더 받자는 수치를 보고하면서 또 세입세출예산서 개요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부득이 말씀드리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고객만족 행정, 주민만족도라고 하는데 처음 오셔서 해야 할 일이 1층 민원실에 대해서 강력한 지시를 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오용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알아서 했어야 하고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는 있어서도 안 되고 철저히 개선해 나가서 앞으로 구민들에게 민원실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민원실을 관장하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중에 고객만족 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고객만족 법률상담서비스 체계구축 추진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통합화상시스템을 활용한 화상법률상담시스템 구축과 구청 방문 없이 실시간 온라인을 통한 상담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노약자, 직장인들이 법률상담시스템을 이해하고 과연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운영과 홍보, 그리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직장인 등이 근무시간 내에 구청에서 민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새 자기 컴퓨터 없는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화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려고 올해 계획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스템구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구축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 시스템구축이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업무추진계획보고를 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정말 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먼저 타당성에 대한 것, 이용률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계획이 앞서고 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쪽에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면 주로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이라고 해서 감사내역이 나오고 있는데 2006년이나 2007년이 거의 유사하고 건수는 줄어드는 경향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감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감사만 하니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는 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지적 안 되려고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감사 지적이 적다라는 생각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행정감사도 중요하지만 실적감사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 도전과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구청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라고 해서 말은 좋습니다. 감사로 인해서 행정공무원들이 움직이고 멈춰있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무엇을 열심히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잘하는 것은 칭찬을 받는데, 옳은 생각에서 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변화로 인한 실수는 인정되지만 계속된 것을 볼 때는 변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지적 사항은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처분도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감사가 앞으로는 문제가 되니까 변화를 가져올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구민들에게 좀 더 봉사하고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서 노력하고 아울러 미진한 부분은 개선을 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적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실적감사는 구청에서 감사기능을 갖고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동 감사, 구청에는 업무별로 보는 감사를 합니다마는 동에서는 인구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업무내용이 대동소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나 동에서 지적받는 것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실적감사를 통해서 누수 된 부분, 탈루된 부분을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새로운 일을 정책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해서 만들어 내는데 대해서 실적감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새로운 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감사차원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하든 북구를 위해서 해보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것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마인드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야 말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부 드리고 18쪽 의존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들이나 시청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맞는지 맞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8개 구·군이 있는데 북구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돈이 많은 것인지, 재정이 좋은 것인지, 일이 잘 되는 것인지 요구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규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일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은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특히 시 의원님 견해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청자체에서 판단한 사업의 우선순위하고 시의원님들은 지역구를 관리하고 지역구를 중시하다 보니까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운영은 의원님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양면작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나 의존재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조도 가지면서 때로는 시의원님들께 지원사격을 받아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구청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한쪽이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고 보지도 않지만 두 곳이 다 잘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2007년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계획을 요구한 사항도 없는데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의존재원은 종류가 많은데 2005년까지는 균특예산 자체가 국비의 보조형식을 띄고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이것이 특별교부금 형식하고 운영방법이 조금 섞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은 많습니다마는 우리 쪽을 보면 재해관계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사전 내시가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균특예산이 상당부분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에도 보면 용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균특회계가 생기기 전에는 의존재원이라면 국비보조, 시비보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하다가 요즘 재정운영제도가 바뀌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부동산교부세 제도가 생겨나고 그래서 전에는 국비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모두가 국비보조사업 이었습니다마는 균특예산 국비보조사업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균특에 포함해서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고 예산확보라든가 새로운 일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실장님의 마인드를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 계장님, 동사무소에는 평균 몇 년에 한번 감사 나갑니까?

이상규 2년에 한번입니다.

징계처벌을 강요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하반기 종합감사 1개 동에서 평균 15건이 지적되어서 182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시정, 주의조치 뿐이라 서 지나친 온정주의고 제 식구 감싸기라서 발전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 지금 현재 주요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동에는 주민생활지원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건은 없고 보통 생활지원한 것을 회수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그런 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감사에 치중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상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를 나가셨으면 10분 이상 일찍 나가서 공무원들이 출근시간을 엄수하는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지 그런 외적인 업무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도 이야기하고 기획실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공문을 기안하시는 분하고 민원인하고는 상대적으로 마인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친절하다, 하는 일이 없다, 숫자를 줄여라, 그래서 앞으로 감사방향을 중식시간에는 시간을 지키는지, 물론 감사기간 일주일은 잘 하시겠지만 아까 김규학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도 감사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집행부의 협조로서 바뀐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산검사 회의를 할 때 지금까지는 직제 순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하셨는데 주관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건의해서 바뀐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건의사항을 참조해 달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12월에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겠다고 26억원을 주고 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았습니다. 2008년 준공예정입니다. 또 2008년12월 준공예정인 구수산도서관 건립 건이 100억원 공사 아닙니까? 2007년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파트형공장도 약86억원이라고 소요예산을 기억하고 있고, 도서관건립도 100억원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언급이 안 된 것이 아쉽고, 또 2006년8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대구시에 투·융자심의까지 받은 구청 증축공사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보건지소 건립 건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방금 언급하신 사업들은 구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재정규모 상으로 봤을 때는 구청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인데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86억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32억4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26억원을 주고 샀다고 하시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작년에 산업자원부에서 각 도시에 있는 공단에 대해서 특별 지원하는 제도로 해서 3공단과 서대구공단도 산자부에서 국가지원사업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이 아직 세부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라면 과연 26억원 주고 땅을 사서 2~3년 방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료주차장으로 써서 세입을 확보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든 구청의 홍보자료에는 아파트형공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으로 해서 세입으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아직 완성된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바뀐다면 보조받은 곳에 가서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목적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한 것을 반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고 구수산도서관은 추진과정에서 자꾸 비교를 하다보면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30억원이 부족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니까 우선 연결되는 돈이라도 2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에 대해서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은 아니고 도서관을 지을 때는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담분이 있습니다. 부담분을 가지고 다음 추경 때 적극 검토하고 만약 다른 문제가 있으면 특별교부금 지원관계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12월 준공에는 차질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큰 차질이 없는데, 단 준공을 하게 되면 주변 경관문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10억원, 개관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려면 도서관주변이 일대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환경도 맞추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분수라든지 공원 내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도서관 짓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보건지소 짓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청사부지이고 동천동사무소하고 같이 지어서 공동으로 하는 문제도 검토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동 청사는 시에 지원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고민만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추진시기가 와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이나 도서관이나 2008년 준공예정이었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구청청사는 5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도 갖은 연구를 다해왔으나 현재 숙원사업으로 순위를 따져보니까 규모가 가장 큰 도서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순위를 조정해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못한다고 판단됐습니다.

28~29항에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편성 및 총괄업무가 있습니다. 2007년12월31일 현재 음식물쓰레기과태료 등 지난년도 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체납액이 223억400만원입니다. 또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특별기금도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세외수입도 여러 실·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운영집행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회기 중일 때마다 건의 드리는데 갈라져 있으니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청업무의 조정도 기획감사실 업무니까 정말 해당 실·과장님들께 강력하게 업무집행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구청 수입을 많이 올리고 누수 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수 되는 것인지 세원발굴도 중요합니다마는 체납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또 말씀드리면 실·과에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업무경험이 미흡한 분이 하신다면 책임감이 결여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건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시책개발이라고 적힌 업무계획서를 보면서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자 하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특수시책에 e-메시지, happy-call 운영이 있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정책이 앞으로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시책과 정책을 찾아내고 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20쪽 보면 성과중심의 혁신추진이 있는데 뒤에 있는 것하고 맞물리는데 이런 것이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톡톡! 아이디어 방” 운영이라고 해서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톡톡! 아이디어방” 은 자유롭게 직원들이 부청장님이 주재를 하면서 간부는 참여하지 않고 의견자체가 검토를 했을 때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내 놓으면 해당 부서별로 검토해 보고 가능성 있는 이야기는 제도개선도 하고 그런 것인데 성과를 말씀드리면 “톡톡! 아이디어방”에 의견제시된 것이 총85건입니다. 그중에서 의견이 반영됐다든지 그런 것이 8건, 추진시기가 길거나 검토가 필요한 것 등으로 추진 중인 것이 34건, 추진불가능 한 것, 제도, 법규상 제한을 받은 것이 13건입니다.

이런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간단하게 아이디어라고 하면 정말 아무 사심 없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남들이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요한 생각일 수 있고 다수가 이해를 못하는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85건의 안건이 제안이 되었는데 그 안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업무보고서책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혁신카페” 운영활성화라고 해서 Brain Storming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론을 거쳐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혁신카페운영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카페가 부구청장하고 직원하고 “톡톡! 아이디어도 하나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톡톡! 아이디어 방은 전자문서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누구나 할 수 있고 구청장과 부청장만 열어볼 수 있도록 해놓았고 해당되는 부서는 그것을 주면 검토를 해서 제도에 반영될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고, ”혁신카페“는 부청장님이 주재를 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구청, 사업소까지만 했고 올해는 2~3개 동씩 묶어서 동을 하려고 합니다. 2월 중에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신카페도 총35건을 의견제시 했는데 완료가 18건, 추진 중인 것이 15건, 추진 불가능이 2건입니다.

이런 것이 북구청이 시대의 변화에 빨리 쫒아가는 방안이고 가능하면 동이나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를 논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모니터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혁신카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를 보니까 2006년, 2007년을 보면 2006년 41개 동아리가 있다가 75개 학습과제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성내용에 보면 동아리수가 12개로 떨어졌는데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학습동아리도 처음에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슷한 것은 통·폐합시키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동아리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아리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들에게 e-메시지 발송을 하고 있는데 북구 의원들에게도 같이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은 비밀스러운 것이 없이 좋기는 한데 이 제도를 만든 것은 과장급 이상이 하급 직원에게 체험담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취지입니다. 높은 고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메시지를 보내면 왜 이런 것을 보냈느냐 생각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일을 할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큰 문제가 없다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면서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한 내용 중에서 2008년도 업무추진에 참고할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건의도 받아들여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