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제201회 제1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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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복지돌봄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및 시민행복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을 심사하기 전에 복지돌봄국 이병인 국장님께서는 내년 6월이 정년퇴임이세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지동 우리 광명이 전국적으로 떴잖아요. 시상도 세 차례나 받고 그래서 아마 복지동으로 국장님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시간이 아깝다할 정도로 열정이 많으신 국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6월에 퇴임이니까 이번 회기 정례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죠. 너무 애쓰셔서 박수 한번 쳐 줍시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저는 참 마음에 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주무관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한 번쯤은 봤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밑에서 직원들이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들 별로 일을 안 하고 그렇게도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임위에 와서 위원들한테 때로는 질타도 받으시고, 칭찬보다는 훨씬 더 질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무관님들이 함께 배석해서 이 자리를 보고 한다면 훨씬 더 직원들이 서로 이해해 주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않을까 해서 국장님, 아니 다른 부서의 국장님들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30여 년 넘게 공직생활하신 우리 이병인 국장님 얘기 좀 한번 간단하게 들어 봅시다. 국장님, 어떻게 지난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셨는데.

일동 박수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아직 좀 남았으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6개월이에요, 6개월.

익찬

김익찬위원

빨리 시작합시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6월 달에 업무보고 또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업무보고 때 할까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순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규석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병대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저번에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름이 아니고 582에서 583쪽 한번 봐주실래요? 582쪽에 보시면 맨 하단부에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되어 있고 또 583쪽에 보시면 똑같이 민간이전인데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편성목에 보면 하나는 야간안심동행서비스 또 583쪽에 보시면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차이점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앞의 사회복지사업보조 야간안심동행서비스는 저희 시의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안심귀가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뒤에 국도비 포함한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는 지역연대 운영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 사업하고는 별도로 안전귀가서비스에 홍보에 쓰라고 되어 있는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는 홍보 쪽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활동하는 것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예산이 나오는 게 국도비 내시사업인데 여성아동지역연대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 반영해서 실시하시는 것이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582쪽에 보면 야간안심동행서비스라고 1억 8,000만 원이 신규로 잡혀있어요. 1억 8,000만 원의 예산은 어떻게 산출해서 잡으신 것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1명의 인건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영호위원

3시간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3시간.

이영호위원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토, 일 빼고 주 5일을 하는 것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1인당 20일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평균 62만 원에서 63만 원정도요.

이영호위원

하루에 3시간 정도하시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다음은 도보로 많이 안심귀가서비스해 주잖아요. 먼데는 차량으로 이용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차량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보수를 지급해 주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유류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유류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유류비를 주면 한 달로 묶어서 주는 것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한 달.

이영호위원

한 달 정도.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한 달에 10만 원.

이영호위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유류비 말고 우리가 딴 차를 이용하면 임차비도 주잖아요.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직 거기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차 몇 대 정도가 이것을 저녁에 하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한 대요.

이영호위원

한 대 정도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차가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누가 와서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눈이나 비가 많이 오면 안전상 과실이겠죠. 본인이 또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본인의 차량보험료도 당연히 많이 상승이 되지만 피해가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완책은 없으신지.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년 동안 한 활동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인건비지급문제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할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재보험이 다 들어 있는데 차량문제는 아직 그런 보험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대 정도 하신다면 종합보험 들어도 거의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입니다. 1년 종합보험을 들어주셔야지 그분이 차가 사고가 나더라도. 어차피 차의 감가비는 충분히 본인의 책임이니까 나중에 본인이 감안해야 되지만 거기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용달 빌리면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보험을 들어주시면 차량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그분한테 최소한의 안전예방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1분이 1억 8,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으면 지금 거의 18개 동을 다 하고 있습니까, 광명시 전역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아까 21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영호위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충분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확대하기에는.

이영호위원

아직은 시기상조고 상황 봐서 증액을 시키던지 인원을 더 확충시킨다는 것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이것을 운영하는데 광명사거리역, 철산역, 하안역, 소하동 이렇게 4군데로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주변에, 이것이 평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멀리서 아이들, 학생들도 12시가 넘으면 버스가 끊어지는데 그런 것도 많은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끝나고 나오면 대중교통을 이용 못할 때는 활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500만 원 정도 별도로 잡혀있던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효과를 넓힐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바로 밑에 여성친화 아카데미 운영은 무엇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지도자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1년에 몇 번 교육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이것은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역량강화교육을 부류별로 직업군별로 나눠서 지난번에 두 가지로 나눠서 했었는데 한 분야는 시민단체나 단체중간관리자들 간사나 사무장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했고 또 한 분야는 일반 시민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하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몇 시간 정도 교육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루에요, 1박 2일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두 달 8회, 12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영호위원

연속성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전문강사.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야간안심동행서비스 있잖습니까, 과장님?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거기에 지금 유단자가 2명밖에 없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나머지는 다 일반 여성인 것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자격증으로 따지면 유단자는 2명이고 모든 분이 다 여성분입니다.

이윤정위원

유단자 2명 외에는 일반 여성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2명씩 팀을 이뤄서 다니는 것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2명이 1조입니다.

이윤정위원

2인 1조로 다니고 일반 여성이 10시부터 1시까지 다니는데 지금 책정된 것이 대부분 인건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저는 이것이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듭니다. 왜냐하면 이 야간안심동행서비스자체가 사실상 홍보도 조금 미진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전개를 하시려고 할 의지가 있으셨다면 정말 학온동이나 그런 왜진 곳에 있는 정류장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홍보가 부진했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사진들이 일부 지역 신문에 가끔씩 노출은 되지만 그 지역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일부거든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지 않고 홍보도 조금 미진한 것 같고,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지죠? 여성 2명이라고 해도 이분들의 안전은 누가 담보할 수 있죠? 만약에 사건사고가 난다면 이분들의 안전도 담보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들고요. 그리고 취지는 다르다고 하시지만 사실상 야간에 귀가를 좀 도와주는 사업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너무 중복이지 않나. 그리고 광명시에 정말 광명동이나 학온동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귀가 서비스가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홍보 부진이 좀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보험만 들어놨다고 해서 보험이라는 것은 사건사고가 난후에 대처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사고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그분들의 안전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리고 예산대비 효율성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권역별로 좀 다른데요.

이윤정위원

하루에 가장 낮은 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하루에 34.8명인데 광명권역이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34%이고 나머지 철산, 하안, 소하권역은 다 20, 20, 26%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윤정위원

20%면 하루에 몇 명 이용하는 것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9명 정도 됩니다.

이윤정위원

3명 정도 아닌가요? 저희가 행감 때 자료를 받았을 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총 합쳐서 8.7명입니다. 그것은 1인당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은 8.7명.

이윤정위원

2명이 한 팀이니까 두 개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아니고 2명이 한 팀 해 가지고 2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에 활용하는 인원이 권역별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윤정위원

저희가 행감 때 서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분석했었을 때는 보통 한 3, 4건이었거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조별로 따지면.

이윤정위원

3시간, 10시부터 1시까지인 것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3시간이면 1시간에 1건인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1건이에요.

이윤정위원

1시간에 1건이면 정류장에서 귀가하는 데까지 시민들의 그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길어도 20분, 짧으면 10분이면 갈 텐데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순찰도 하고 예방의 효과도 있는 것이죠.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아까 학온동 권역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차량으로 학온동 권역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윤정위원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을 지적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1시간에 1건이라고 하셨는데 1건이 한 10분에서 15분을 책정 한다고 해도 나머지 한 50분에서 45분은 돌아다니면서 순찰 예방의 효과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간에서 보면 이분들의 안전이 위험한 시간이 45분에서 50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 시간이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인데 보통 11시에서 1시 사이에 가장 어려운 심야시간에 미리 그분들이 전화로 신청해서 저희가 대기하고 있다가 전철역이나 버스역에서 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 모든 위원님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거쳤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있고 부수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예산에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순찰하시는 분들의 안전 또한 위험하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에 대해서 어제인가요? 지역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하나 봤거든요. 광주시인데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마을 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광명시랑은 다르죠. 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랑 경찰서랑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는 지금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년 예산 1억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자율방범대랑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 경찰서랑 같이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안전 문제 나왔잖습니까? 자율방범대랑 연계하면 그분들은 다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사고가 터지면 무전기를 통해서 경찰과 바로 연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무전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이 도시에서는 저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지 않아요. 학온동 이런 곳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학온동이나 이렇게 리가 있는 곳 마을 있잖습니까? 노온사동 이런 곳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하안3동, 4동 아파트촌에서는 저는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광명동, 철산동에 골목 있는데 막다른 골목 이런 데 그런 데가 좀.

익찬

김익찬위원

요즘 광명시의 CCTV가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면서요. 얼마나 CCTV가 잘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U-관제센터에서 매일 보고 있는데 이것 관제센터에서 권역별로 다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래도 귀가하는 여성분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안심귀가서비스가 아니라 일자리 차원에서, 아까 학생들 이용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학생들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학생들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대략적으로 일반인들과 학생들.

규석

한규석여성정책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조당 평균 3.5인 정도를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중 학원근처에서 동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원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동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추계는 아닌데 절반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통 학생들 합니까?

규석

한규석여성정책팀장

대개 학원에서 집 앞에까지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정해진 아이들만 하는 경우인가요, 아는 아이들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전이 목적이기는 한데 꼭 이 사람들이 경호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해서 편안하게 안심하고 이렇게 귀가를 한다는 그런 것에 더 목적을 두고 사실은.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랑 연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다른 지역의 예를 제가 좀 봤는데 자율방범하고 연계하는 것은 자율방범 나름대로의 고유순찰기능만 있기 때문에 맞지 않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지금 이런 류의 사업을 다른 시에서 저희 시를 많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수원 같은 데는 1억 이상 넘게 용역으로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좀 해 주셔서 앞으로 더 확대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하는 사업을 잘해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은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이용자들한테 홍보가 덜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 홍보차원에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홍보물을 준다든가 이용하게끔 안내를 좀 하고 버스 환승하는 곳에서 안내를 좀 하는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에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광명경찰서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U-관제센터 CCTV도 잘 되어 있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연계합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금 연계해서 경찰서하고도.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서비스 저도 김익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지금 안심서비스는 경호원들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동행대원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대원들이에요. 왜 남성은 안 하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아동하고 여성의 안심동행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좀 상황이.

윤배

오윤배위원

여성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주로 여성이.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성이 마음 편하게 동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호의 목적보다는 마음 편하게 엄마의 입장에서 하는 귀가 서비스다보니까 여성.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아까 차로도 이동한다고 했잖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요청을 하면 하는 것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먼 거리일 때.

윤배

오윤배위원

먼 거리.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동행대원이 타면서

윤배

오윤배위원

먼 거리 이동할 때 학온동 같은 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곳은 학온동 정도.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요청 시에는 하는 것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윤정 위원님도 업무가 늦게 끝나고 하실 때 요청해서 학온동 머니까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겠네요. 효율성이 있나 이용 한 번 해 보세요. 김익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업무효율 대비 효율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아까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 아마 그분들 이 예산 반만 갖다 집어넣으면 대원 확충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몸살을 하고 계신데 이 예산 반만 가져다주면 부부동반해서 그냥. 그 부분은 약간 일자리 창출 면이란 생각정도만 들지 업무효율성은 못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이것은 면밀히 검토 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다른 단체와 연계해서 사업하면 더 업무효율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593페이지 추석맞이 풀 깎기가 750만 원 많이 올라와있네요? 어디 이렇게 풀 많이 깎는 것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메모리얼파크.

윤배

오윤배위원

메모리얼파크 주변을 깎는 것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조경수하고 제초작업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풀 깎기 작업이 많이 들어가네? 실제로 주변에 풀 깎을 데가 많이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성묘개념이랄까?

윤배

오윤배위원

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항상 추석이나 이런 때오니까 주변을 항상 잘 정돈해야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제초작업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연 1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연 2회 제초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연 1회로.

윤배

오윤배위원

연 1회로 되어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1식의 개념으로 했는데 연 2회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회에 750만 원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도 이것이 상당히 묘지도 아니고 들어오는 입구 앞 풀베기 작업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제초작업 인건비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인건비라 하더라도 풀베기 작업하는데 댓 번 이상 하면 금방 할텐데 묘지 깎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591페이지 봉안당 명패구입 이것은 무엇인가요? 명패?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안치장 내에 대리석으로 해서 명패를 해 넣었는데 안치번호하고 성명, 생년월일, 사망날짜 이런 것을 기록한 명패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것이 그전에는 없었던 것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추가 되면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연 800기 이상이 안치가 되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작업복, 근무복이라든가 피복구입계획 없으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게요. 이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타 부서에서는 한 벌에 35만 원씩 해서 피복구매계획이 예산에 다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주시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는 안심귀가 지킴이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제 주변에 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초에 처음 시행할 때는 힘들어 하는데 지금은 같은 여성으로서 개인적으로 귀가시키고 하는 것에 따른 의협심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했더니 내년에도 시켜주면 끝까지 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이 1년차지 않습니까? 결과적인 데이터는 2년차, 3년차 정도 가야 전반적인 데이터가 나오니까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여기에는 찬반, 갑론을박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윤정 위원님이나 김익찬, 오윤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 차원 아까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사실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발생해서 차량수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광명시 자체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이 부분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고 질의하실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안 하시고 보험 들어 줄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폭설이 왔을 때 차량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분들이 얼마만큼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차량수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다는데 광명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선 조치사항 얘기 안 하겠습니다. 조치사항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우선이 안전 다 사전예방제거든요. 사전에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그 부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끝까지 해 보시고 차후에 결과를 보시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빠진 것이 있었는데 귀가서비스 하는데 차량으로 귀가를 시켜준 사례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기름 10만 원씩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차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행대원이 같이 타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귀가를 시켜준다거나.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가까운 지하철역 학원에서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으로 귀가 시켜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택시도 있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이 서비스를 만약 해 주게 된다면 다 해줘야죠. 차량은 지원해 주지 않고 한 달에 10만 원 유류비만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먼 거리 경우에 안심동행대원이 신청을 받아서 아까 이윤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건 하는데 10, 20분 짧게 걸리지 않나 하는데 버스에서 내려도 한 동선이 먼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곳까지 차가 가서 거기서부터 안심동행대원이 데려다주고 이렇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거리는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를 그렇게 가는 것이죠. 짧은 시간에 동선을 왔다갔다 해야 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거리가 대략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 2km 이내라든가 1km 이내라든가?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주로 소하동, 학원동 쪽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몇 km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까지 지원해서 안심귀가서비스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학온동.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차량이 안심동행대원을 데려다 주고 거기서부터 서비스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으로 다 데려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한 번 이용하고 또 이용하고 그러면 계속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말 그대로 개인경호가 될 것 같은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중복으로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딱 10명이면 1번이라도 중복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50%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지원은 한 번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경우를 조사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그 귀가서비스를 한번 받았는데 안 받을 수는.

익찬

김익찬위원

안심귀가서비스가 차량으로 귀가시켜주는 것은 분명히 처음부터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차량으로 해 주는 것까지 해 주게 된다면 앞으로 학온동.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위원님 맞지 않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앞으로 홍보가 된다고 하면 학온동 15개 마을 가까이 되는데 버스정류장에 내려서 불러서 자가용으로 태워달라고 하면 태워다 줘야 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취지가 아니고 안심동행대원을 차량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애들이 다 대상자.

익찬

김익찬위원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하시는 분들 집까지 태워다 준다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서비스하는 지역까지 태워다주고 안심동행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대원들 집까지가 아니고 요청한 곳.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거점까지.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 쪽까지.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소하권역은 상당히 넓잖습니까? 광명권역이나 철산권역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분들을 왔다갔다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기가 일하는 데로 출근하면 되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어디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거점은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거점은 정해져있을 것 아니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거점이 정해져 있는데는 다 역사나 이런 곳 있잖아요? 거기에 있다 보면 요청하는 곳은 멀리서 다 다르잖아요? 거기까지 옮기는 작업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굳이 보험 같은 것은 들 필요가 없겠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산재보험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자동차보험.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자동차보험은 그래서 그동안은 들지 않았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은 이미 들어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위원들이 내용을 잘못알고 있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으로.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다수 위원님들이 예산대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김정호위원

아까 외진지역에 이윤정 위원님이나 김익찬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도보로는 어렵더라고요? 저도 광명동 이것 하시는 분들한테.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김정호위원

차량운행 하는 것에 대한.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운행이 일하는 사람들을 귀가시켜 주는 것을 한데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귀가가 아니고.

김정호위원

귀가가 아니라.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귀가가 아니라.

김정호위원

아까 그.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데려다 주는 것이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일하는.

윤배

오윤배위원

대원들을 나른다는.

익찬

김익찬위원

대원들 1시 이후에 귀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본인들이 광명권역이나.

익찬

김익찬위원

귀가는 본인이 하고 일 시작할 때는 태워다 주고?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귀가를.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중에.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렇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거점까지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일하러 오는 것하고 집에 가는 것하고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거점에 나오면서 요청한 사람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놓고 그때는.

익찬

김익찬위원

차 한 대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소하권역만 하고 있습니다. 한 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명권역이나 철산권역은.

익찬

김익찬위원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583페이지 여성지도자 연합대회가 있는데 8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없던 것이 편성되었는지?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연합행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5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합행사가 여성단체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연례행사인데 1년에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회원이 7,000명이 넘는데 실제로 거기 참여하는 인원은 500만 원 행사비 가지고 다 할 수 없으니까 300명, 350명 정도 제한해서 참여했던 것인데 그것을 조금 늘려보자. 여성단체원들이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50명 정도 더 늘려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300만 원 더 올린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 옆에 비교증감은 800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통계 목에 사무보조하고 운영보조하고 1, 2 이렇게 있어서 합쳐지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이것도 별도고 여성지도자 연합대회도 별도고 맞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500하고 800 총 1,300?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그것은 단위행사로 여성단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성지도자 교육은 500 잡힌 것이 맞아요. 올해도 500 안 잡혔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올해도 500만원 잡혔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도 본예산 받고 여성지도자 연합대회는 자료를 보니까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500만 원?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예산 상에 307 민간이전에 02번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은 사업보조고요. 01번이 운영보조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운영보조, 사업보조가 없이 한 번에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편성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01번, 02번이라고 해서 운영보조, 사업보조로 나눠지면서 위에 민간이전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에 1,000만 원에서 비교증감 300만 원 해서 1,300만 원이 된 사항이거든요? 운영보조와 사업보조로 보조금 목을 나눠놓은 상태인 것이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민간이전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편성 목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비교증감이 800으로 되어 있어요. 오타 난 것 아니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오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이것 맞는 것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예산부기상에 운영보조와 사업보조로 올해부터 나눠진 사항이라. 그래서 운영보조로 되어 있던 사항이 안 나오니까 여기 예산서상에는 800이 신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500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질의 드리고, 그다음 어린이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보니까 올해 5,000이 잡혀있는데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584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제93회 어린이날 행사해서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영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어린이날 행사를 아예 개최 못했고 전년도인 2013년도 예를 들면 어린이날 행사 5,0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단체별로 이 공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공모하는데 비용이 적다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상향조정 하신 것이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어제 했을 때는 어버이날 3,000만 원 잡혔더라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어버이날 하고 어린이날 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유가 어린이날 행사는 일단 추산되는 인원은 한 4만 명 잡습니다. 시민체육관에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들 체험비, 이벤트 비용, 기념식 비용 해서 인당 계산해서 이 금액 갖고는 일반단체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공모해도 참여 안 해서 자부담의 부담을 덜하고 자부담금액만큼 올려서 하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네, 충분히 설명 들었고 586페이지 보면 상단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보시면 1억 3,9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원래 더 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많이 감액이 됐네요? 급식비가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는데 그렇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급식비는 금액이 같은데 대상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된 것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학교나 이런 데서 추천이 들어오면 급식위원회를 열어서 그 대상을 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576페이지와 57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7,1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증액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신 것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도비내시 사항인데요.

이길숙위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수당을 7만 원 주던 것이 1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096세대에 총 2,902명입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총 해당되는 인원이 798명입니다.

이길숙위원

798명이요? 이것 선정기준이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선정기준 있습니다. 차상위 120%까지.

이길숙위원

그리고 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도비 이것도 있는데 초등학생 학습재료비 1인당 1만 5,000원 되어 있고 교육비, 명절 생필품해서 5만 원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위에 주신 분들 똑같이 주시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조금씩 다른데 학습재료는 초·중·고등학생까지 다 주는 것이고.

이길숙위원

달라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1,190명 정도 되고요.

이길숙위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 보니까 고등학교 자녀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수업료입니다.

이길숙위원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인데 이 부분은 사업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93페이지에 보면 메모리얼파크 피복비 없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없으셨더라고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피복비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583페이지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여성지도자 연합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경 2차 때 보니까 광명시 전·현직 여성 지도자 워크숍으로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은 정말 시급한 사항에 돈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워크숍이 추경에 잡혔어야 했는지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2015년 500명 정도 예산 계산을 하셨다고 했는데 세부집행내역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단적인 예로 보면 참가자 단체복 티셔츠가 330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330명을 계산하는데 겉으로는 500명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올해 정산한 것을 자료로 드린 것이고 내년에는 500명으로 하겠다는.

이윤정위원

저희가 2015년 세부사업계획서를 요청한 것인데 이것이 2014년도 결산내역을 기반으로 제출하신 것이라면 여기다가 써주셨어야죠. 세부집행내역이라고 쓰면 당연히 2015년 사업계획서라고 알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내시면.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그렇게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 그리고 보면 야유회나 연합대회나 그런 행사에 보면 항상 단체복을 하시더라고요. 그 단체복 그날 외에는 또 입을지 의문이 가고 왜 굳이 단체복을 다 맞추셔야 하는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보면 과지출인 것 같아요. 단체복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2만 원, 5만 원, 10만 원 한다고 해도 몇 백 명이 모이면 정말 큰돈인데 그 단체복이 야유회나 대회 때 꼭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단합의 의미로 한다면 단체복 말고 손수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코르사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간단하게 모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계속 단체복이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대단한 단체복은 아니더라도 티셔츠 정도는 해야 구분도 되고

이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대안을 드렸잖아요? 티셔츠 말고 손수건이 될 수도 있고 모자가 될 수도 있고 코르사주도 될 수 있다고요. 가장 큰 돈이 되는 티셔츠나 재킷, 체육복 이것은 과지출인 것 같습니다. 이것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이기 때문에 더욱더 책정함에 있어서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등 하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문화센터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같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따로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있지만 사업을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578, 9페이지에 보면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 해서 지금 8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지금 8군데에 1억여 만 원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돈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죠? 왜 사업이 분리되어 있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 다문화사업이 다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운영지원이랑 사업별로 다 나뉘어져 있는 것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목이 나뉘어져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이윤정위원

네, 8개의 사업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 운영사업이 다 국도시비 내시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본사업이라고 해서 다문화에도 다문화법에 의한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가족통합돌봄상담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업은 그 운영지원사업안에 들어가 있고 또 단독자체 사업은 따로 들어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운영지원에 지금 3억 4,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돈이에요? 프로그램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돈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비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들어가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간 프로그램이랑 지금 분리되어 있는 프로그램 사업과는 차별점이 무엇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억 4,200만 원은 다문화센터 운영지원 해서 국도시비 내시사업으로 해서 기본교육과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억 4,2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2억 8,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운영비하고 사업비에서 3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지 않고 이 8개 사업은 다른 데서 운영해도 되는 거겠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다른 데에서요?

이윤정위원

네, 국도시 내시사업이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국도시 내시사업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라고 내려온 사업이니까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를 과장님이 캐치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부분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576페이지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따로 강사초빙해서 전문가 불러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전문가 불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프로그램을 그냥 거기 센터원들이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일단 강사수당이 예산상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중간 중간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교육이면 한국어지도사가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사업은 그 사업에 맞는 예를 들어서 행복한 갱년기 사업을 하면 거기에 맞는 갱년기극복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의사나 이런 전문교수들을 초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 받고 있는 인클로버재단에서 다 강사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뒤에 팀장님께 한 번 여쭤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어떤 강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윤정위원

지금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초빙하실 것 아닙니까? 그 강사선정에 있어서 인클로버재단에서 다 하는 것이냐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사업별로 사업할 때마다 그 사업에 맞게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클로버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클로버재단은 위탁체고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이윤정위원

건강지원센터를 지금 인클로버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맞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인클로버재단은 위탁을 받은 수탁체고 건강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건강지원센터랑 다문화랑 같은 곳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은 맞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위치는 같은 데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너무 중복, 이것이 약간.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 같은 경우 큰 카테고리는 같을 수 있지만 중 카테고리는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 각각의 분야에 전문성을 담보하는 분들 그런 단체들이 좀 위탁받으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강사들을 시민들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항상 받으셨으면 합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윤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밖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외에 프로그램이 8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 저희들한테 내용 준 것 보니까 외부지원사업으로 되어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랬었어요, 방금 전에. 공문이 내려 왔다고 아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공문 좀 갖다가 주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른 프로그램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게끔 내려왔다고 했거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문화가족운영지원에 들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기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잡고 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이해 및 인식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법률과 인권교육, 자녀교육 프로그램, 부모자녀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취업기초소양교육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 외에 577페이지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578페이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음 579페이지 4개 사업 그리고 580페이지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사업 그리고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라고, 내려왔다고 답변하셨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기본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그 공문 좀 달라니까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지금 좀 갖다가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어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외의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단위별 8가지, 8가지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느냐고 제가 행감 때 여쭸는데 안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행감 때 여쭤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8가지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하면 되지요, 처음부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3억 4,200만 원이 따로 잡혀있고 8개 사업이 각각 따로 잡혀 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윤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8개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불러가지고 각각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각각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왜 이 8개 사업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 하느냐 이것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국도시비 내시사업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해라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내려왔는지는 아는데 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냐고요. 전문가 불러서 할 수 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불러서 그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전문가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기획은 거기서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수십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지금 8가지 예산이 따로 올라왔잖아요, 8개 프로그램 이것은 각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다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맡길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냐 이것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거기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앞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예산이 잡혔는데 그다음 장 576페이지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도 이것도 지금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사업으로 주는 것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행복한 갱년기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시비사업.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도비 내시사업인데 작년에는 그것을 2:8로 도에서 내시사업으로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경기도 내 전체 사업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5:5로 이번에 확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인클로버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지원센터 두 군데를 사업을 다 몰아주는 것 같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오해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오해를 좀 불식 시킬 수 있게끔 그러면.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건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그 법에 의해서 다문화가족법, 건강지원센터법에 설치하고 거기서.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이 8개 사업을 해라라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사업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운영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을 하라고 한 것이 주는 것이죠.

김정호위원

다문화센터니까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여성가족과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87페이지에 요보호아동그룹형태보조에 있어서요. 이것 방문하시는 것인가요, 방문형식인 것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공동생활가정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윤정위원

네, 이것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우리 광명시 내에 공동생활가정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직원들은 몇 명씩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직원들은 시설장하고 보육사해서 2명 있고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585페이지에 아동안전지도 제작 이것은 어떤 안전지도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각 학교별로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여성아동 지역연대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별로 성폭력,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안전지도에 뭐가 표기가 되는 거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학생들이 다니는 길에 어려움과 위치가 불편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폴리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제작을 하는 것인데 위험한 골목길이라든지 위험한 찻길, 그런 위주로 해서 위험시설물을 찾아내서 그것을 제작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곳에 통보해서 보완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대부분 장소적으로 지적이 된다는 것인가요? 보통 아동안전지도 하면 성폭행범, 위험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무엇인가 색깔로 지정되어서 이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도는 들어봤는데 이것은 위험시설 위주로의 지도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것은 어떻게 배포될 예정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제작해서 학교 홈페이지 하고 지역연대 홈페이지에 일단 지도를 올려놓고요.

이윤정위원

온라인에만 하는 것인가요?

올려놓고 이 지도를 만든 것은 각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또 이 지도를 만드는데 아동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동들이 이 지도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아동들하고 학부모폴리스하고 선생님하고.

이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이것은 어디서 하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민체육관에서.

이윤정위원

누가 주최 주관하는 것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아동 관련 단체에서 비영리법인 단체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는데 그동안에는 공모해도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자부담을 한 1,000만 원 이상씩 들여서 사업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일이 많으니까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이윤정위원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동안은 계속 사전 협의 하에 복지관에서 2013년도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고 돌아가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공모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복지관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계속 두 번씩 했는데 공모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올해는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계획은 TF팀을 구성해서 각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같이 팀을 만들어서 해 보자고 해서 기획을 하던 단계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이윤정위원

2015년도 TF팀 해서 다 같이 기획하실 예정인 것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일단 예산 1,000만 원을 올린 것은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덜자고 해서 올린 것이고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583페이지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러운데 대상자가 지도자 대상으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과장님.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리더십이 교육으로 함양될 수 있는 것인가요? 리더십이 한 번의 교육으로 함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인가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의 취지는 일단 광명시의 여성지도자들이니까 1회 정도는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역량 있는 지도자나 부수의 사회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내용도 강의를 듣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만든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리더십 교육이라는 주제 자체가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리더십 자체는 그것이 단 한 번의 교육으로서 갑자기 함양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리더십 교육이라고 거창하게 써 주셨는데 적지 않은 돈도 들어가고 이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밑에 연합대회나 리더십 교육과 그다지 차이가 별로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계속 질의 드렸던 데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사업 있잖습니까, 과장님. 다문화사업이 지금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다문화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유성이 훼손되는 것 아닌가요? 다문화관련 사업은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존재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런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존에 다문화센터가 설치되기 전부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관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도 그 정도의 사업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을 줘도 좋겠다 해서 도내시사업인데요.

이윤정위원

지금 한 곳에만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 부분도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하시려면 그런 고유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센터, 가정지원센터, 그 복지관 등등으로 본인의 고유영역의 전문성을 더 키우는 것이 낫지 않나 여기에서 이 사업도 하고 저기에서 저 사업도 하고 다 중복이 되면 사실 존재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전번에 시정 질문하면서 급식비, 급양비를 봤는데 무기 계약직이나 광명골프연습장은 9만 원, 복지관은 10만 원, 광명시체육회, 생활체육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직장검도부, 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부등은 13만 원, 임기직 시간제 공무원, 청원경찰, 정규직은 13만 원 그런데 건강가정주민센터만 14만 원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그것 보고 한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 제가 자료 보고 한 것이에요. 시정질문 때 이 부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다 14만 원 맞춰 주든가, 이 부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가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집 연합회 어린이날 행사가 또 있어요. 예산이 1,511만 9,000원 정도. 거기는 좀 달라요. 거기서는 영유아 만 2세에서 5세 2,100명 계획 잡고 있거든요.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픈아트홀에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어차피 어린이날 행사 같은 날 할 것이라고 봐요. 보육지원과와 얘기해서 어린이날 행사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제93회 어린이날 행사 예산을 어차피 지금 철산복지관에서, 또 어디 복지관에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 군데로 통합해서 어린이연합회에서 하려고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통합해서 떼어가지고 줄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어린이날 행사하면서 보육지원과랑 여성가족과랑 나눠서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다르지만 이 부분은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협회시설 별로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어린이날 행사는 같은 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군데에서 주관해서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어린이날 행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이 행사는 어느 계층에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아동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그날 저도 추억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날만큼은 어디 놀이공원을 가든 어딜 가든 엄마, 아빠와 다 나오는 그런 행사라 그 행사를 다 같이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어린이날 행사는 행사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의견대로라면 유아 따로 하나 주고 중학생 따로 하나 주고 청소년 따로 하나 주고 어르신들 사업 따로 하나씩 주고 어떠십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정말 이상한 위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같은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각 부서에서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곳에서 합쳐가지고 나눠서 주면 되죠.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6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지금 이것이 지역아동센터 시설에도 결식아동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안 다니는 아이들도 일반인들한테도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양쪽에 지역아동센터에도 지원되고 일반인이면서 결식아동에도 지원되어서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중복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쯤 만들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G드림카드가 있습니다. G드림카드가 있어서 여기에 지역 아동센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을 언제 만들었냐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G드림카드를요?

익찬

김익찬위원

카드가 아니라 카드는 옛날부터 있었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카드로 계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G드림카드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일반결식아동 급식을 받은 아이들은 그 카드를 받겠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중지급 유무를 체크가 가능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처음에 결식아동대상이 되면 G드림카드를 쓸 것인지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을 할 것인지 본인한테 일단 유무를 묻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희망사항을요.

익찬

김익찬위원

유무만 묻고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카드도 받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식사를 해도 모르겠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처음에 지역아동센터 대상이 되면 G 드림카드를 쓸 것인지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이 될 것인지를 일단 신청 받아서 분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그 시스템을 만들었냐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11년 이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문위원님은 몇 년까지 근무하셨었죠?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2013년.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까지 여성가족부 근무하셨어요?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2월.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 2월. 거기에는 2011년도부터 만들었다? 왜 그러십니까?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가 질의했죠. 만들어져 있으면 질의 했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토론하시고 이 부분은 저희 시스템 안 만들어 졌으면.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중지원 시스템 좀 연구해서 만드시고 바라고,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발 메모리얼파크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6대 의원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냥 우리 말 그대로 추모공원이라고 하면 안돼요? 메모리얼파크 옛날 6대 때부터 사람들이 모텔인 줄 안다고 그랬거든요? 이름 좀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말 그대로 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되지 왜 메모리얼파크라고 했어요? 과장님, 파주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파크 엄청 많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모텔인 줄 알아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6대 의회 초반기 때 밤에 비 오는 날 자가용 한 대 방 달라고 메모리얼파크로 들어왔대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웃으면서 들으셨잖아요? 국장님, 안 들으셨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들어봤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추모공원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화장장 관련해서. 화장장 여기서 하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어디 올라와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예산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2016년부터.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3년간.

익찬

김익찬위원

3년간?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2016년부터 3년 30억, 30억, 40억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30억, 30억?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30억, 30억, 40억.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5개 지자체가 포기했으면 늘어날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늘어나죠.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나?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8억 늘어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개 지자체가 포기했는데 8억밖에 안 늘어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인구수.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기본비율은 10%고 인구비율이 90%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처음에 계획했던 지역에서 요보호림이라고 해서 면적이 조금 빠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지자체가 빠졌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안양, 과천, 평택, 의왕, 군포.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왜 빠졌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5개 쪽이 서부권역 쪽인데 서부권역 쪽은 한다는 것이고 기존의 지역은 다 화장 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저희가 화장 장려금 줬을 때 예산이 한 108억 들어가는데 108억 들어갔을 때와 비교해 보셨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비교해봤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직 확정이 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예상인데 1인당 화장료를 100만 원으로 봤을 때 화성화장장으로 가면 10만 원을 내게 되고 90만 원을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타 지자체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천시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면 7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계산해서 따져야죠. 전액지원이 아니라. 90만 원 지원해 준 것을 잡으면 안 되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장려금을 몇 %로 얼마 줬을 때를 따지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게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0만 원을 했을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투자한 돈은 이자계산 안 하고 회수가 되는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10년이 지나면?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0년 후부터는 인구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이것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위원님들과 계속 상의해 나갈 내용이긴 한데 화장장은 지자체별로 1개소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님비시설처럼 주민들이 놓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광명에 그것이 어렵다고 보면 화장시설이 우리 것은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는 주민들 의견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타 지자체 여성가족과장 아는 분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실제로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나눠져서 이중지원시스템 되어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생각을 못해 봤대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경기도 가까운 지자체인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광명시에 되어있냐 답변 안 하시더라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위원님한테 이렇게 예산 질의 받기 전에 실무자와 충분히 논의해 봤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절대 중복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겠지만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메모리얼파크 관련해서 처음에는 그 쪽에 반발이 많았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메모리얼파크라고 이름 지었는데 지금도 아까 김익찬 위원님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저도 예전에, 한참 오래 전에 들었던 얘기라.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많이 인식되어 있죠?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메모리얼파크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조례 관련해서 예산심의이긴 한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광명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봉안당에 안치 할 수가 있는데 초·중·고면 3년만 다녀도 내가 다녔던 것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부모가 시골에 돌아가셔서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싶어요. 그런데 5년 이상이 돼야 하는 것이야. 나머지는 대부분 6개월, 3년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왜냐하면 학교 3년 다닌 것 보다 지금 3, 4, 5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우리 광명에 세금이라든지 기여가 높다고 보거든요. 왜 이것을 주민등록거주를 두고 있는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부모 같은 경우 모실 수 없는지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고요. 올해는 윤달이 껴서 이런 민원사례가 몇 개 있었거든요?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상 이래서 그분들 두 세분이 못 모시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시장님한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서 해 달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너무 권력남용 하는 것 같고 해서 못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한번 의논해 보시고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년 이상 있어야 부모를 모시고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시고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3, 4년 살아도 몇 개월, 두 세 달이 모자라서 못 모시고 오는 경우였거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자녀를 낳고 아이들이 다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초·중·고 3년 학교 다니지 못한 것보다 오히려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경우거든요. 예의지국에서 부모님을 못 모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완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참고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아동센터시설장이 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사회복지사 자격 몇 급이요? 2급.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2급 이상.

순희

고순희위원장

사회복지사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3년 이상 현업에 종사한.

순희

고순희위원장

사회복지사로 3년 이상 현업.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순희

고순희위원장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8개소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8개소 이 시설장 모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설장은 자격요건을 다 갖춰야지만 신고를 받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정확한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다 그 자격이 돼야 받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설장이 중간에 바뀌거나 그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정말 많은 금액들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많이 담당자가 관리·감독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예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지원을 360만 원 감액했는데 처우개선비는 1,300만 원이나 올렸거든요? 처우개선비를 올린 이유가 무엇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는 도비 내시로 해서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 간 사항이고 학습도우미는 한 개소 휴지한 데가 있습니다. 큰나무. 그래서 조금 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유가 뭐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어떤, 큰나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한 개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본인들이 시설 운영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광명7동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360밖에 감소가 안 됐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월 30만 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학습도우미?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학습도우미는 얼마 정도 근무하는데 월 30만 원.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주 3회, 12시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주 3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항상 광명시 보육발전과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고순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종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경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세부사업계획서 보니까 누구나 봐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 잘한 것 같습니다. 598페이지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날 행사비가 1,500만 원 올해도 잡혀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가족과도 어린이날 행사비가 있고 사회복지과도 각 복지관마다 어린이날 행사하고 있는데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행사는 대상이 2세에서 5세 영유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행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장소는 시민체육관 똑같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하게 됩니다. 실내에서 뮤지컬공연이라든가.

이영호위원

복지관도 행사 때 보면 시민체육관에서 거의 하고 여성가족과도 거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도 3,000만 원정도 잡혀있던데 1,500만 원이면 적지 않으신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영유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2,100명 정도.

이영호위원

일단 같은 어린이라고 해도 다르다, 행사 자체가 다르니까 따로 해야 된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밑에 보면 광명보육인대회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성격이 다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보육인대회는 연간 보육의 노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전국보육인대회가 있고 경기보육인대회가 있고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보육인대회는 관련된 사람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체육대회와 성격이 같은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보육인만,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이영호위원

보육지원 주로 하는 것 역할이 체육대회 역할 비슷하지 않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시설장이나 교사들은 실질적으로 6시에 끝나기 때문에 낮에는 행사를 거의 못합니다. 저녁에 하기 때문에 공연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워크숍 같은 것은 전국에서 같이 하는 것이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워크숍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역량강화를 위해서 아니면 힐링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한 번씩 하는데 시설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보육인대회하고 워크숍하고 참석인원은 같지 않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다릅니다. 워크숍은 50명 정도 되고 보육인은 전체로 따지면 600명 정도 됩니다. 대상은 시설장하고 교사까지 하면 1,900명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606페이지 컴퓨터가 두 대가 잡혀있는데 신규로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체로 구매하신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대체하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보육보조금이나 지급할 때 컴퓨터용량이 빨라야 하는데 느린 부분이 있고.

이영호위원

5년 정도 넘어서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그것도 내부연한에 의해서 다 되어 있어요.

이영호위원

액정모니터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그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이영호위원

컴퓨터에 포함되지 않아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저희가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따로 따로 값을 절감하기 위해서 모니터 괜찮으면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세트로.

이영호위원

컴퓨터에 모니터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죠.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액정모니터는 따로 교환해야 한다는 사항이에요? 몇 년이나 됐어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액정모니터는 보증기간이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4년이고.

이영호위원

액정모니터가 5년이 넘은 것이에요? 본체는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그것이 5년 넘었습니다. 4대가 액정모니터가.

이영호위원

제 얘기는 총 몇 대있는 것이죠?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12명이 쓰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2명이 쓰시는데 두 대 컴퓨터 대체로 교환하시잖아요. 액정모니터는 이것과 관련 없이 컴퓨터에 있는 것을 액정만 교환한다는 것이잖아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모니터를 구입할 때는 세트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액정모니터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제대로 나오면 액정모니터를 계속 쓰는 경우가 있고 컴퓨터가 괜찮으면 본체만 더 쓰기도 하는데 과거에 따로 따로 구입한 사례도 있고.

이영호위원

앞으로도 나중에 본체만 바꿔야 되겠네요. 액정모니터 설치를 하면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 보니까 두 개를 따로 따로 구입하다보면 서로 충돌이 되는 경우가 약간 있어서.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액정모니터만 4대 교환하지 마시고 준비할 때 신규로 컴퓨터 세트로 해야지 나중에 어느 정도 자산가치 평가할 때도 파악되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세트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제 말이 맞는 것이에요? 업무효율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액정모니터가 4대가 들어왔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차후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장을 많이 나가시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한 달 20일 중에 보통 출장을 어느 정도 나갑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출장은 관리팀에서 주로 많이 나가는데. 관리팀에 4명이 있는데 매월 9일정도.

이영호위원

평균 근무 중에 50% 정도 출장을 나가신다고 봐야겠네요.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 한 달에 50%정도 출장을 나가시니까 다음에 이것도 보안해서 준비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603페이지 보시면 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이 시비로 2억 3,000만 원 책정됐네요.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세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몇 명 근무 그런 부분보다는 시설에 장애아전문교사라고 240시간 교육을 받은 교사한테는 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특수교사 있는 곳이 어느 어린이집이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시설마다 거의 있는데 거기에 교육이수 한 교사들한테는 월 10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특수교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교사들은 교육이나 자격증에 따라서 수당을.

이길숙위원

교사들이 이동하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푸른하고 소하누리하고 하안하고 철산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경

박해경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박해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도비는 장애아 전문으로 해서 특수근무수당 나가는 것은 없고 장애아통합으로 특수근무수당은 국비로 교직원 인건비에서 나갑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소하누리하고 푸른하고 하안은 특수교사들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특수교사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경

박해경보육지원팀장

인건비가 적어서 특수교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장애아들을 어떤 식의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해경

박해경보육지원팀장

장애특수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부적인.

이길숙위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해경

박해경보육지원팀장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누리장애반이라고 해서 일반아동하고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장애아 몇 명 당 선생님 한 분이 해당돼요?

해경

박해경보육지원팀장

장애아 3명당 1명입니다.

이길숙위원

장애아들이 일반수업도 같이 병행해요?

해경

박해경보육지원팀장

일반아동하고 같이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598쪽 하단에 보육계획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잡혔네요. 5,000만 원 잡혔는데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 용역비는 용역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필요성이 무엇이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보육시설 실태와 욕구분석 그리고 보육서비스욕구분석 등을 통해서 광명시 보육발전을 위해서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간단하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러 일을 하지만 어린이집지원 교육업무, 장난감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실 운영, 놀이실 운영, 식단표 제공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식단표 제공이요, 영양사가 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식단표 어디에 제공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각 시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시설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어린이집이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식단표는 저희들이 짜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되면 활용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홈페이지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확인한 적 있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신관2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직원이 현재 센터장를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영양사는 인건비 부족으로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그런 사항들을 올려서 어린이집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착각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식단표를 만들어서 영양사는 없지만 영양사한테 의뢰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식단표 홈페이지 어디에 올라와있어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대답 대충하지 마세요. 안 한 것으로 알고 질의하는데 저는 확인하지 않고는 질의 안 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지역구에서 민원소통의 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영양사님 민원 들어왔습니다. 시립 같은 경우도 영양사 없어서 식단을 제공하는 분이 없었는데 시립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영양사 고용해서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식단을 제공 안 하고 있대요. 저는 옛날에 광명시종합육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꼭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시청에 있는 시청직장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식단제공을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타 지자체 들어가 봐서 식단을 보고 식단을 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립뿐만 아니라 시청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통합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식단 짜서 전부 다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예산도 1억 2,400만 원이나 증액됐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번에 인건비 증액요인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5년 말쯤 준공예정이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면 사무실도 확장되고 프로그램도 확장되기 때문에 인원을 8명 정도 충원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명씩이나 많이 증원을 해요? 4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한다는 것이잖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실제적으로 하안동에 있는 육아종합센터는 장소가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육교사들도 늘어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위탁 준 상태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줬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생명보험사회재단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그러면 시립광명생명숲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건비 따로 잡혀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달라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순수하게 센터에 대한 인건비이고 생명숲어린이집은 내년도 3월에 개관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시립을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현재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한 1억 2,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국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되면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 지원요청 하지만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남시인가 어디시에서도 생명숲어린이집하고 있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전국적으로 한 10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도 다 국비지원 못 받았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부터는 아마 국비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도 못 받았다, 타 지자체도?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파악을 안 해 봤는데 2013년부터는 추이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98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면 요청해서 답변을 보내주셨는데 겉지에는 2015년도 본예산 의회제출자료라고 해 주셨지만 자료를 전부다 2014년도 사업계획서만 제출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보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타 과들도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안 하시는 것인지 못하시는 것인지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일괄 제출하시는데 물론 비슷하게 운영될 거라고 예상되지만 예산이 나감에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안 제출 없이 돈만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이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2014년도 제출해 주셨으니까 이것 기반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강의하시는 강사 한 분 조정호 씨, 한 시간 반 장경동 교수님이 강의 하셨는데 특강료가 100만 원입니다. 강의료 책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강사료의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강사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책정하고 그분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윤정위원

강사경력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능력이나 경력을 봐서.

이윤정위원

이것 한 시간에 100만 원이면 1분당 얼마인줄 아세요.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듣는 다수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과하게, 특정강사들에게 강의료를 특별한 기준 없이 책정을 일괄한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소통과 힐링이 함께 하는’을 붙이셨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시에서 강사도 섭외하셨겠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부서에서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강사 선정할 때 전문성을 담보하는 분들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강의료 책정에 있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하신 것 보면 이것 제일 앞 페이지인가요? 597페이지 장애아보육환경개선으로 올린 것이죠? 어린이집 환경개선 여기가 장애아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597페이지 맞습니까?

이윤정위원

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장애아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증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예산신청 안내에 보면 장애아 전문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지원대상인데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일반시설도 해당되고 장애아 통합반 어린이집도 해당됩니다. 일반시설은 3,000만 원, 장애아통합반 3,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냥 환경개선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장애아들을 위한 그런 개선이 아니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장애아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렇게 불분명하게 대답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세 군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세 군데에 지원가는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광이, 충현, 시립 푸른에 대해서 했는데요. 푸른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했고요.

이윤정위원

푸른의 경우에는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거기가 장애아통합반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세 번째 제출해 주신 그 자료 광명시 보육인 한마음축제 지원계획에서 보면,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2014년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육유공자 시상에 있어서 국회의원 시상이 갑을만 시상을 하더라고요. 광명에 국회의원이 몇 명 있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갑을로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3명 있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정위원

3명이 있고 그 비례로 오셨지만 국회의원한 분도 지금 열심히 국가지원금을 다 따고 계시는데 왜 시상에서는 제외되어야 되는 건지.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국회의원상은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하고 국회의원들 직접 그런 부분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상을 나눠주는 대상자가 왜 갑을 국회의원만 계시는 것인지. 광명에 국회의원이 세 분 계신다면 그 세 분이 다 고르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그 책무는 국가예산을 따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예산을 따옴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불구하고 광명시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시상의 기회에서 다 배제를 시키시는 것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의 표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는 없고요.

이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국회의원 상을 받는 그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을 나눠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왜 기회가 균등하게 되지 않느냐. 만약에 30명의 시상이 있다면 15명, 15명 특정보다는 10명, 10명, 10명 해 주신다면 다른 국회의원분도 더 힘내서 열심히 국가 지원금 더 따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광명시는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지를 다시 한 번 짚는 거였고 그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정위원

우선순위가 따로 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시스템에 자기가 원하는 데를 대기자로 넣게 되면.

이윤정위원

순서대로 하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등급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감 때 8개인가 9개인가로 나누어져 있었던 부분이 양 부모님이 다 일하시는 아이들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맞벌이 부부들도 물론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겠지만 정말 시급한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는 가점제가 적용되고 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입소순위는 저희들이 법에 정해져 있어서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렇게 되어 있고 한부모가족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군에서 점수를 매긴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서 점수가 올라가는.

이윤정위원

무조건 추첨이 아니고 가점이 있긴 있다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죠. 그 가점에 의해서 점수가 채점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전체 일괄적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들어온 지에 대한 결과목록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출해 주셨던 그 서류 보면 대부분이 다 맞벌이 부부였어요.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없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이 배려가 고르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가점제가 있다면 가점제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의 어린이들이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영유아식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2004년 4월 25일까지 딱 올라왔고 그다음부터 끊겼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당장 좀 하시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검토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600페이지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있잖아요. 40인 이상 30만 원씩 45개소가 있고 80인 이상은 60만 원씩 2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20인 이하는 없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법으로 40명 이상은 1명, 80명 이상은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명 이상은?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1명.

익찬

김익찬위원

80명 이상은 2명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이하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이하는 법상에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법으로는 40명 이상은 1명, 80명 이상은 2명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강제 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이 아니라 지침?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법에도 되어 있고 지침에도.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법에도 되어 있고 지침에도 되어 있고 확실합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종사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강제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법에 배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인 이하는 해 줄 수 없나요? 지금 계속 이 부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시비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뽑아보셨습니까? 20인 이하 시설에도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20인에서 30인까지, 13명이 지금 도우미를 해서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33명 정도 충원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인에서 30인 사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올해부터는 더 확대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부터 예산지원 해 준다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예산지원이 아니고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채용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으로?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33명 시범운영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집이 몇 곳인데 33명이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이 257개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33명을 어떻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검토해야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33명 어떻게 어린이집 선택하실 것이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우선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어야 되고 운영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표를 해서 2월말이나 3월초부터는 투입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심사표 만들어서, 평가는 직접 하시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가해서 이런 부분 평가하기 전에, 기준표 만들기 전에 임원진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논의도 해서 심사표를 만들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실행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열 분인데 이분들 학부모선정이 5명이고 전문가 선정이 5명인데 이분들한테 평균 예산이 한 분당 1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전체 인건비가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 달에 평균 8~9만 원 정도가 책정된 것인데 운영기간이 4월부터 12월이에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부분들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적해서 행정조치 한 사례도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아직 행정조치 한 사항은 없고 이분들이 급식이나 위생안전, 건강관리 4개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기준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지표가 있습니다. 13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따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불시에 합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사전에 간다고 통보를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전에 간다고 통보하고 가면 다 준비해 놓을 것 같은데, 사전에 간다고 하면 퍼펙트하게 준비해 놓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지표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1년에 한 곳 정도 가겠네요? 많이 가야?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한 276개소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15개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몇 분 같이 갔습니까? 한꺼번에 몇 분이?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2인 1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어떤?

익찬

김익찬위원

제출한 결과보고서, 2014년도.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분들이 활동한 결과보고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령위반 어린이집 같은 곳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까지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은 어린이집이 너무 잘 했다는 것 또는 형식적이었다는 것, 둘 중에 하나겠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가서 컨설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하며 식단을 잘 짜고.

익찬

김익찬위원

컨설팅 위주인데 열 몇 가지 기준표를 만들어서.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표들을 준비하면 애들한테 건강한 식단이 되게끔 그런 부분을.

익찬

김익찬위원

컨설팅 위주면 결과보고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컨설팅인데 결과보고서를.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시설에서는 그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점검이라든지에 걸리지 않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급식문제, 위생, 안전, 건강관리 4개 영역을 이것을 모니터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점검보다도 과장님께서는 컨설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기별로 결과보고서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도로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모니터링단 운영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2014년도 반기별로 2회 제출한 거 위원님들한테 끝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는 우리 어린이들을 양육 보호하는 것은 거의 국가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산이 총 740억 중에 420억이 넘게 국비를 받고 도비도 한 230억 정도 받고 시비는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시립과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다르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시립은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시립은 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교사인건비?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교사인건비도 원장은 80%.

순희

고순희위원장

얼마씩?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원장은 80%고요. 교사도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 30%에서 80% 수준으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나요? 민간도 똑같이 해 주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준으로.

순희

고순희위원장

보육료만 지원해 주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기본보육료가 0세에서 2세까지 해서 0세 같은 경우는 75만 5,000원.

순희

고순희위원장

인건비 그러면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장 80% 지원해 주고 영아반은 80% 지원해 주고 유아는 30% 교사인건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기본 보육료만 지원해 주고 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외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교사들한테 복리후생비라든지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근속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대부분 직원들에게 주는, 보육교사에게 주는 복리후생비 이런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복리후생비는 월 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민간어린이집은 이것 안 나가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나요? 740억이라는 돈이 나가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수당도 있지만 인건비 부분 또 보육료가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보육료도 다 해 주는 것이잖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보육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만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위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차이는 그것이 있습니다. 보육료는 다 똑같은데 인건비를 지원받느냐, 안 받느냐를 따라서 국고지원 또 민간지원 그렇게 다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부정한 일들은 없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지금까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1, 2년 전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은 없다고 보는데 종종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학원을 오래해서 어느 정도 편법으로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린이집하고 미술학원 한다든지 원장이 다른 부가적인 과목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올리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가능하도록. 그런데 이전에 한 번 어느 어린이집에서 거기에 있는 이익금을 자기가 건물을 산 데에 충당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체크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은 편법적으로 이익금을 가지고 이익금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대부분 위탁하면, 그 운영비 개선하고 다 하면 맞아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어떤 부분에서든 이익금이 발생해서 가져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부분해서 시설폐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올해 시립하고 민간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이렇게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보육 가능한가요? 그것이 어렵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힘들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몇 % 정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민간어린이집 포함해서 어린이집, 시립, 유치원. 일반 사설 학원들 빼고 이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거기서 하잖아요. 그리고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 외에 여기에 귀속되지 않는 아이들, 그 퍼센트는 얼마 정도 되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거기에 소속되지 않는 애들은 양육수당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몇 세 미만 양육수당인가요? 다 나가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것이 12개월까지는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그런 순으로 그렇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결론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만 7세 이하는 다 받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20만 원 받고 15만 원 받아서 일반 사설 학원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나머지 아이들은?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나머지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다시 반납하고 보육료를 받아야 되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시립과 민간, 유치원 다 수용 못하는 아이들, 나머지 아이들 여기 안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받아서 일반 사설학원에 넣는다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부모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선택을 하시든 결론은 모든 유아들, 만 7세 만5세 이하 유아들에게 다 혜택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 다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것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워크숍 가셨을 때 특강 강사료 책정하셨지 않습니까? 근거 어떻게 산출하셨죠? 무슨 근거로 어떠한 계산법으로 100만 원을 산출하신 것이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일단 강사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것이 있고 거기에서 특강료는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아서 정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내부방침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려면 내부방침으로 결재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이윤정위원

어디서 어떻게 결재를 받으셨냐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섭외하고 특강료를 정해서 이 워크숍은 야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최종 결재까지 다 받은 것이죠.

이윤정위원

과장님, 광명시에서 예산편성 세부지침 따로 있죠? 여기 42페이지에 보면 강사수당기준표가 있더라고요. 지금 광명시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방침,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부방침으로 하면 100만 원이라는 강사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강사 분 조정호 씨 1시간 강의하셨어요. 두 번째 강사 분 장경동 목사님 한 시간 반 강의하셨습니다. 그분이 특별강사, 일반강사1, 일반강사2, 기타강사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특별강사는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임원 정도가 돼야지 최초 한 시간에 30만 원이에요. 초과 매시간당 20만 원. 그러면 이 조정호 씨랑 장경동 목사님은 100만 원을 받으려면 몇 시간을 강의해야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강의료를 잘못 책정하신 것인가요? 그리고 장경동 목사님 과정은 박사과정 수료하신 것입니다. 일반강사1에도 박사학위 소지자 그러면 이 분은 일반강사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초 한 시간에 23만 원입니다. 초과 매시간당 12만 원 일반강사1에 따르면 그러면 한 시간 반을 해도 30만 원이 넘을 수가 없어요. 한 시간에 23만원에 초과 매시간당 12만원이면 35만원이지 않습니까? 2시간해도. 100만 원이면 몇 배를 더 주신 것이죠? 한 시간에 100만 원 주셨으니까 이 두 분이 연구소 원장님, 겸임교수님이라고 하신다고 해도 특별강사까지는 아니신 것 같아요. 대상에 보면 전현직 차관급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일반강사1에 속하시는 분인데 최초 1시간에 23만 원이니까 거의 4배 이상 더 주신 것이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강사료는, 저희들한테 유익하고 능력 있는 분을 초빙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왜 세부지침을 만들었죠? 예산편성 세부지침? 지금 본 지침은 예산을 체계적, 효율적 편성을 위해 안전행정부에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하여 수립한 세부지침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침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일단 강사 단가는 내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명 강사는 또 현실적으로 여기서 정한 단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해 못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침이 있다면 지침을 따라 주시고 지침이 있는데도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주시려는 배려가 있으신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거 없이 내부방침, 내부지침. 내부지침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시정바랍니다. 시정해 주신다는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일단은 세출예산집행기준을 따르면서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강사료가 얘기한 대로 조정호 교수님 3시간인 것으로 되어 있고 장경동 교수님이 1시간 반 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 강사료가 천차만별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분들 얼마씩 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대부분은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첨부시켜 주시면 아까처럼 검토하든지 수정하든지 시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 것에서 이윤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시간당 100만 원, 200만 원 책정됐으면 타 지자체에서 강의 받은 것 있습니다. 은행으로 다 입금해 주다 보니까 그것을 첨부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크게 없으리라 봅니다. 검토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심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양현입니다. 존경하는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호준 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영 관광종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범 관광개발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남일 시민회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11페이지 문화원관리운영 5억 1,970만 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광명문화원 관리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광명문화원 법인이름이더라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광명문화원사더라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건물이름이 문화원사이고 광명문화원 법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문화원 법인이름인데 문화원 법인을 관리 운영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각시군의 문화원은 다 법인으로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법인을, 광명문화원이라는 법인명이잖아요. 광명문화원사를 광명문화원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법인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라는 것은 지방문화원법에 보시면 각 시, 군 별로 문화원을 한 개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광명문화원이라는 것이 두 개 되어서 있는데 법인명이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광명문화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광명문화원이라는 것은 광명문화원사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광명문화원이라는 것은 한 법인명인데 사람들이 보통 법인명을 부릅니까? 다문화센터 예를 들어서 법인명 인크로버재단이라고 얘기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원법에 보면 문화원을 각 시, 군 별로 하나씩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게 돼있죠.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광명문화원이란 광명시에서 광명시 철망산로 42에 설치된 건축물이라고 하고 법인명을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광명문화원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는 계속 지금 광명문화원이라는 법인명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각 시, 군도 다 같이 문화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조례가 다르게 되어 있겠죠. 거기는 조례에 건물명이 문화원으로 되어 있겠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건물명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시청에 입주한 데도 있고 별개의 건물에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확인 몇 군데 해 봤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시청에도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인명을 부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닌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이 남달라서 그런가 보통 사람들이 법인명을 부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광명문화원이라는 것 법에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 알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무슨 문화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안양 같은 곳도 안양문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양문화원 조례 들어가 봅시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안을 들어가 보자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616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올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4,666만 6,000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전국 민속예술축제 참가하고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두 가지 행사되어 있는데 예산이 4,6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도비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인데 위쪽에 있는 전국민속예술제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이 잘못돼서 수정예산에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민속예술제가 아니고 전국민속예술제입니다. 성인이 나가는 것인데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입니다. 내년도에는 오산시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산리 쇠머리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가 나가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있는 것은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대회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내년에 평택시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도비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도비까지 다 포함해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행사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른 것이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617페이지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선진지 견학885만 원 잡혀있는데 선진지 견학이면 어디 가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체험형태인데 1박2일로 상하반기로 해서 한 번씩 두 번 가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유럽 쪽으로 가겠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국내입니다.

이영호위원

1박2일 한 사람이 가는데 이렇게 많이 써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26명 대상입니다.

이영호위원

국비도 많이 받았는데 시비가 425만 원 책정됐는데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삭감됐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국도비내시가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정도면 26명 가는데 충분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매달 1,770만 원 정도 반영됐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2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문화관광해설을 하면서 동굴이라든지 광명역, 오리서원, 충현박물관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수당성격으로 4만 원내지 4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하루에 몇 시간정도 하시는 것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일 평균 13회 정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균 한 달에 13일정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56만 원에서 성수기 때는 90여만 원 정도 활동비로 타가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하루 평균 26명해서 나눠보니까 6만 8,000원 정도 좀 넘는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26명이 계속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는 11명 정도 근무하는 것이고 주말에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26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국비보다도 시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네요. 변동사항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내시에 의해서.

이영호위원

국비를 적게 받은 것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국비가 그것만큼만 떨어진 것이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고요.

이영호위원

3,300만 원 정도도 변동돼서 증액된 것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이 여기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전년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마지막 추경대비하면 똑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장애인을 통역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이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작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분들 내년도에 도에서 그런 분들을 양성해서 배치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도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옳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문화원사란 광명시에서 광명시 철산로40에 설치한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광명문화원이란 광명시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인을 말한다가 아니라 광명시에. 잠깐 안양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원이란 안양시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맞죠. 그리고 광명시 문화원을 재단으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광명시 문화재단 이렇게 바꿔야죠. 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 광명문화원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문화원사라고 불러야 하죠. 법인을 부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안양 같은 데도 안양문화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양문화원은 안양시 문화진흥을 위하여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양문화원은 그렇게 부르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는 법인이 아니에요. 문화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법인을 말한다를 문화원으로 말한다라고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문화원은 문화원으로 하고 법인명을 바꿔야죠. 법인을 광명문화원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광명문화원 명칭을 바꾸라는 소리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죠, 법인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광명문화원은 그대로 두고 안양시 보면 되잖아요. 안양문화원은 법 4조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그러면 광명문화원은 제4조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명문화원 법인은 예를 들어서 광명시문화재단으로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니까 아예 광명문화원법인에 주게끔 되어 있어요. 사업을 아예 위탁관리 보면 광명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민간위탁촉진에 의해서 줄 수도 있는데 그 밑에 또 한 번 봅시다. 밑에 보면 광명문화원의 관리운영은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광명문화원이 무엇이에요, 법인명이잖아요. 위탁관리 제6조 광명시장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광명시 사무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광명문화원의 관리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광명문화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명문화원 법인명이에요. 법인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2조에2을 보면 법인을 말한다는 것을 문화원을 말한다. 그렇게 바꾸라는 것 아니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바꿔야죠. 그리고 제6조 위탁관리 보면 광명문화원 위에는 분명히 법인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인을 전부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것은 문화원에 주는 것입니다. 법인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우리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화원이 법인명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일반적으로 위원님 아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문화원사를 관리 운영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원에 주는 모든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광명문화원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헛갈리니까 법인 명칭을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법인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623페이지 광명농악대축제 올해 농악대축제와 어떤 축제를 같이 했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농악대축제하고 구름산예술제 같이 했었죠.

이윤정위원

구름산예술제와 같이 하니까 어땠나요, 피드백 좀 받으셨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농악대축제가 학생농악회경연대회, 각동농악대회가 있고 구름산예술제까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두 행사를 하다보니까, 체험행사도 하고 날씨도 괜찮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이윤정위원

이전에 시정질의 했을 때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광명농악대축제와 구름산술제를 같이 했을 때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말은 즉,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예산이 이중으로 나갈 필요가 없지 않나. 어떤 하나의 축제가 하나의 축제로 귀속되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귀속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 618페이지에 특별기획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소요예산이 2억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계획서 굉장히 불충분하고 이러한 몇 장되지 않는 타당성을 보좌할 수 없는 근거들로는 2억이 나간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예산심의 할 때 반영하려고 하고,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 이것도 2억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위한 사업계획서로는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세부사업계획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2014년도 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그것으로 예상은 할 수 있지만 2015년도를 위한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것을 가져다주신다는 것은 예산 받으실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광명팔경 리플릿 제작 6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2,000만 원, 1,900만 원 잡혀있는데 팔경을 리플릿 제작에 있어서 계속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광명동굴 외에는 바뀌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최신 사진으로 해서 다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제작해서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2012년과 2015년도와 바뀐 것은 광명동굴밖에 없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주변여건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무엇이 바뀌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경치 같은 것도 바뀌고 주변여건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광명팔경 중에서도 주변역세권이이나 여러 가지 바뀌어서 새롭게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팔경 선정에 있어서 변화도 가능한 것인가요? 팔경선정 해 놓으셨는데 전통시장, 구름산 삼림욕장, 한내 등등 되어 있는데 도덕산 정상, 도덕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경 선정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정위원

기존 그대로 가는 것이죠. 기존 그대로 가고 사진과 글만 바꾼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새롭게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것을 바꾸는데 2,0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과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기획 및 디자인 구성, 사진콘텐츠 수집 콘텐츠사진 수집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추가비용 안 들것 같고 사진 같은 경우는 전문성 있게 전문가가 찍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굳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진동호회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시민회관 전시관에서 전시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찍은 사진보면 퀄리티도 좋고 구도도 괜찮거든요. 그분들에게 일부 저작권을 사시든지 아니면 적당히 조율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다채로운 시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팔경일러스트 홍보물제작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팔경의 각각 특장점을 살린 그림형안내도 제작, 안내표지판 설치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 팔경 리플릿 제작이랑 팔경 일러스트 등 홍보물 제작이 왜 분리가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리플릿 제작하실 때 계속사업에 있어서 일부 하나의 항목으로 홍보물을 집어넣든지 일러스트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큰 2,00만 원, 1,900만 원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예산이 과책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디자인필을 내기 위해서는 디자인적인 요소의 가격을 충분히 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굳이 일러스트와 리플릿, 결국에는 일러스트를 하는 디자이너가 두 명이 투입된다는 것을 하나로만 줄인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감성적으로 표현해보려고 일러스트 제작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림형안내도를 제작하는 것인데 이것을 일러스트로 우리가 구입해서 향후 관광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겸용해서 쓰려고 그러거든요. 저작권 같은 것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윤정위원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변화이긴 한데 굳이 일러스트 하는 디자이너를 2명 고용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은 과책정이라는 것을 짚어드립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업체들한테 해서 견적서도 받고 따져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견적서를 받는다고 대답하시는 것은 행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자이너 입장에서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을. 만약에 200이 든다면 150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우리가 사업추진반영해서.

이윤정위원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산출기출도 우리가 작성하고 여러 가지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위원님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기획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좋은 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분한테 자분도 하고 해서 기획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에 문제 있다고 행감 때 지적 받으셨었죠? 위원회 구성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그 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여도 신뢰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다시 지적 드립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해서 좋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공연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첼리스트 정명화 씨나 테너 유정필 씨 왔을 때 대부분 시민들 경쟁률이 한 2대 1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 정말 좋은 공연을 시에서 선정해 줘서 좋다고, 훌륭한 공연해 줬다고 시민들이 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공연수준이 조금 엉망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유정필 씨나 정명화 씨 왔을 때는 거기 진행요원들 한 여덟 분 정도 배치를 해서 전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성공적으로 잘 됐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다 참고해 가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추가적으로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공연 컨트롤 하는 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민회관 자체는, 광명시민회관은 광명 문화를 대표하는 대표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연 때만 필요한 그 인력을 알바로 충당하기에는 저희 공연 격을 더 격하시키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회관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매니저가 있다든지 유니폼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돌아다녀도 알아서 정숙하게 됩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 5,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으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1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소외계층들이 있는 데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그다음에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를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행복충천콘서트 한 22번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대중음악공연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은 누가 맡아서 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데는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기획사를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 장소를.

순희

고순희위원장

장소 말고 우리가 이것 맡기는 데 없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디에 맡겨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때마다 장소라든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공연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 아파트도 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파트 같은 데도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616쪽 오리 청백리상 운영 심의위원 수당 해서 11회 616만 원 책정해 놨거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없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년도에도 있었죠. 어떻게 선정을 하길래 11회를 진행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소방서라든지 교육청, 경찰서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도권으로 확대하든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철저한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회의를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7명이 하고 11번 정도를 일단 세워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포상금은 500이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500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심의수당을 600만 원을 나간단 말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600만 원을 꼭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몇 분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철저한 심사를 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를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작년에 예상해 놓은 것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의 예상은 하신 것이잖아요. 최소한의 예산, 최대로 잡아놓은 것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로 잡아놓은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11회 한다는 것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이것 들어오면 실사도 해야 됩니다. 직접 나가서, 보통 공무원이 들어오면 직접 현지에 출장을 가서 실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사 수당까지 포함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되거든요. 청백리상 운영 작년에 500만 원인데 몇 명에게 준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작년에 대상자 없었다고요? 작년에 500만 원 세워놨는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했었는데 기관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작년에는 있었는데 대상자를 결정 못했고요. 금년에는 한 사람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은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나요? 쉽지가 않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관내로 하다 보니까 없어서 경기도나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국적으로 확대하다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진 격이 된 것이네요? 500만 원 시상하기 위해서 심의수당이 더 많이 들어가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613페이지를 보시면 맛깔나는 광명식후경 책자 제작 있죠. 그 밑에 보면 종합관광안내책자 제작이 있고 등등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홍보물 제작 쭉 밑에 관광안내소 콘텐츠 교체 쭉 있죠. 혹시 이 홍보물에 점자 홍보물 제작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점자 안내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길숙위원

안내소에도 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점자안내로 홍보물로 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다 배부도 했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정말로 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길숙위원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랬다면 잘 하신 것이고요. 시각장애인들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홍보물을 보고 이런 행사들이 있구나, 라고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도 명함에 점자명함을 갖고 다니지만 받으신 분이 참 특이하다, 이렇게 세세한 곳에 신경을 쓴다고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홍보물에 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림회 책자발간이 있고 유림회 인성교육이 있는데 유림회는 무엇하는 곳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광명시에 있는 원로들로 된 회원들입니다. 지금 회원이 스물다섯 분 정도 됩니다.

이길숙위원

사무실이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농협 3층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교실이 굉장히 크던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거기 농협 3층에서 서예교실도 운영하고 한문교실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하고.

이길숙위원

학생들 위주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책자도 발간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 책자도 될 수 있으면 점자가 들어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책자를 받아봤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우들을 위해서라도 책자로도 발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세세한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1회성 공연들이 많잖아요. 엄청 나죠, 1회성 공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길숙위원

600에서, 숫자는 600 이상이죠, 전부 다. 제가 좀 아쉬운 얘기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소속된 공연들은 엄청난 것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은 적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수화경연대회가 사회복지과지만 거기는 1회성 공연이고 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400을 받습니다. 자비가 한 400 들어가고요.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받으시는 분은 이것도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는 여기 과는 아니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과는 여기 과는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주지 않나 그렇다고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잘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623쪽에 보면 사진아카데미 교실 내년도 최초 시행하는 것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것은 진행방식이 어떻게 돼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진 강좌를 하는데 시민회관에서 주 1회 2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기간이 주 1회씩, 언제까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매주 1회, 2시간씩.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420만 원 비용이.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김정호위원

강사료가 그러면 얼마씩 책정되는 것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강사료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단가대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대상자는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일반 시민들입니다.

김정호위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간씩 강사 35만 원이네요,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시민들이 대부분 그런 사업들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아카데미 교실 운영한 후에 이분들 실제 실력 같은 것도 테스트 하실 것 아니에요. 아니면 월별로 주단위로 인원이 바뀌는 것인가요, 아니면 등록된 사람만 하는 것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인원은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배우던 사람들 계속 배우고 추가로 배우고 싶은 사람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 아직 홍보가 안 된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시민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소식지에 홍보도 했었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금액이 적고 크든 간에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 대상자가 누구고 사진동호인들한테, 강사가 정해지면 강의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습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사계획을 정확히 잡으셔서 요즘 사진동호회가 예전만큼은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또 하나의 자기개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것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몇 회, 누가, 어떻게 방문해서 어떤 작품을 내고 연말에 가서는 반기별로 하든지 년으로 하든지 본인들의 배웠던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행사를 진행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물을 어떻게 내세워 주실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나중에 사업계획에 추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내년에도 역시 축제 및 콘서트 공연 이런 것들 또 많이 올라와 있네요. 올 대비 축제는 내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하시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5,000만 원 정도로 축소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외는 작년 대비 비슷하겠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우리가 4개 정도 사업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용협회 공연하고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예총문예지발간, 국악단 공연 이 4개 사업은 없앴습니다. 구조조정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밑에 보면 기획프로그램 공연해서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유명 성악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하는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매를 하는데 보통 2대 1 정도로 해서 원하는 분들이 다 공연을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공연이라고 시민들한테 호응도 얻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특별공연도 좋지만 광명시 예술인들을 위해서 먼저 행감 때도 지적됐었던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을 경제가 어렵고 이럴수록 지역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축제행사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하면 좋죠. 그런데 시 재정도 어려운데 축제 공연 같은 것을 좀 줄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4개 정도 폐지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폐지된 사업이 무용협회 정기공연하고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광명국악단 정기공연, 예총문예지발간 격년제로 해서 사업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었던 것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무용협회 정기공연 같은 것은 700만 원,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1,100만 원, 광명국악단 정기공연 800, 예총문예지발간 600 정도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비교적 작게 하는 공연만 축소했네요? 이것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닌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시민평가단이라든지 우리 부서에서도 평가해 봤을 때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특별공연들 잡혀 있는 것은 없어요? 특별공연 별도로 할 것은 없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공연 쪽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어려울수록 이쪽 축제 사업은 지양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고, 612페이지 쪽에 보시면 문화탐방 및 향토사보급 확대사업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초등학생 3학년들을 대상으로 관내 답사라든지 광명 바로 알기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향토인물 민회빈 강 씨라든지 이원익 이런 분들 인형극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학교 지원 사업이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초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관내답사도 있고.

윤배

오윤배위원

굳이 학생들 그렇게 관내 탐방하는 지원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초등학생들이나 저학년 대상으로 광명에 대해서 바로 알기라든지 지역의 역사문화 이런 것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 답사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답사여행을 무엇하는데 1억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세부계획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차량지원 같은 것 해서 그런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밑에 광명문화원 방수공사 있는데 이것은 어디 방수공사하시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인데 거기 공사가 급배기 덕트공사가 있고 문화원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 민원도 들어오고 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그쪽에 곰팡이 냄새가 나고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문화극장으로 하안문화의 집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양쪽으로 급배기 덕트공사를 해서 모터를 설치해 자바라 호수를 설치하고 양쪽에 공기를 순환시킨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방수공사라고 거기 유리창 쪽에 실리콘 부분이라든지 벽과 벽 사이에 벌어진 데 코킹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수공사, 계단이라든지 그쪽 2층 바닥공사 해서 방수공사도 시행하고 누수라든지 공기를 정화시킬려고 하는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온 데입니다. 그쪽에 여러 가지 누수도 되고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염에 걸리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방수공사도 하고 환기시설도 설치해서 공사하려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벽이 균열되고 그랬다는 것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유리창 쪽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실리콘 쪽에서 물이 세고 밑에 크랙이 같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전부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사진아카데미 교실 관련해서 아까 예총 말씀을 하시길래 추가적 질의를 드려볼게요. 광명예총에서 사진협회 쪽에 사진전시장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금 8대 2인가요? 자부담 20%, 시보조 80%해서 지원하는 것 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무슨 사업을?

김정호위원

사진전시. 사진전시든 시집을 내든 책을 발간하든 지원시 보조기금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발전기금.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광명예총에서도 사진협회를 통해서 똑같은 사업 안하고 있나요? 아카데미교실 관련해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예총에서요? 그런 사업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확실하게 안 하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독자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진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은 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기금으로 나가는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사진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는데 광명예총 사진협회하고 연계해서 하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강사를 문화관광과에서 초빙해서 하는 것인지 1년 동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진아카데미를요?

김정호위원

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봐서는 예총에서 사진협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민간인도 사진전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사진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광명예총에 사진협회가 있는데 별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사진협회에서 진행하게 되면 전문가들이니까 그쪽에 강사를 초빙해서하든 민간인이 이 사진 관련해서 전시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전수를 받는다면 아무래도 사진동아리나 좋아하시는 분은 훨씬 낫지 않을까 하고 말씀 드리려고 추가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진아카데미 교실 얘기하신 것이죠? 사진아카데미 420만 원.

김정호위원

420만 원.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 과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곳인지 아시는 것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진작가협회는 김유종 회장이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분이 하시는 것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새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이것이.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죠.

익찬

김익찬위원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금년도에 840이었습니다. 올해 좀 줄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 840이었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840이었고 내년도에 420, 좀 줄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13페이지요. 맛깔나는 광명식후경 책자 제작이 있고 맛깔나는 광명식후경 요약 리플렛이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것인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것이 생활위생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93페이지 생활위생과 보실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생활위생과 예산이 없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생활위생과에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서한문 제작이 있고 신규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의 거리 콘텐츠 추가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있고 그다음으로 가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음식문화개선 서한문 우편요금까지. 이 부분 문화관광과에서 꼭 해야 돼요? 그냥 생활위생과에서 음식문화와 관련돼서 이미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홍보물 제작까지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따로 할 필요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통합해서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는 맛집소개라든지 테마별로 맛집을 추천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위생과에서도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 같은 것 그리고 착한 음식점 다 홍보해요. 제가 자치위에만 4년 있었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는 특색 있게 만든 것인데 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만든 것이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하시라는 것이에요. 생활위생과에서 하든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저는 생활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 저한테 하나 줘보시죠. 이 음식과 관련돼서는 생활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있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관광지 차원에서는 우리 과에서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생활위생과에 있는 음식문화개선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문화관광과로 가지고 오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되죠.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다 주시든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관광지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둘 중에 하나 사업을 이번에 시범으로 한 쪽을 통합시키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 봐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협의해서 예결위 하기 전에 얘기 해 주실래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광명 맛집은 관광차원에서 제작한 것인데 생활위생과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의한 다음에 저희가 제작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맛집 추천을 생활위생과에서 해준 것이죠. 맛집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맛집 추천을 받아서 관광책자를 만드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서, 통합하시라고요. 그 위에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 1,500만 원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하면 되죠. 정보통신과에서 시 홈페이지 포함해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한국어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홈페이지 관련된 조례에 다국어 홈페이지 유지하도록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가서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찾아보세요. 다국어 홈페이지 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유지관리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새롭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유지가 아니라 제작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외국어로 된 문화관광과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라든지 내국인들이 앞으로 우리 광명시를 방문했을 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아는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느냐고요. 정보통신과 관련된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다국어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영어나 외국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신규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유지관리 아닙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광명시 전체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국어 홈페이지.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다만 문화관광에 대한 홈페이지만 전부 모아서 다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국어를.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금년까지 한글로 만들고 내년도에 다국어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보통신과와 협의해 보셨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협의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하기로?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서는 왜 직접 안 하고.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거기가 워낙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문화관광과 홈페이지까지 감당할 수 없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는 경기도에 있는 홈페이지 통폐합해서 예산 엄청 많이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폐합하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통폐합이 아니라 자꾸 홈페이지를 늘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잘하셔야 하는데 오리이원익청백리상 시상금 조례에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0만 원이 아니라,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광명문화의 집, 하안문화의 집,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안 계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어디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문화의 집이나 하안문화의 집,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세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니까 세부설명서 가지고 왔는데 예산에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거기 자료에는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인건비 부분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도 사업계획서에 다 되어 있는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사업계획서를.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계획서에 인건비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인건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부서들은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하면 사업계획서 내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잖아요. 이렇게 띄엄띄엄 제출하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제대로 갖다 줘야 저희들이 과다책정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데 꼭 자료를 빼서 주고.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 1,000만원 어느 분들이 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4,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세워 놓은 것은 일본 야마모토시에서 예술단이 오는 행사입니다. 중국에 우리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아직 미정되어 있고 일본 야마모토시에서 예술단체가 왔을 때 우리가 행사 관련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서 1,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00만 원 삭감된 것은 가는 예산이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4,000만 원 삭감 내용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올해는 5,000만원인데 일본 야마토시 가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농악대축제 예산 1억이 넘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매년 비슷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오리이원익청백리상 목에는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5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포상금은 200만 원이고 어떻게 돼있는 것인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운영비가 300만원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오리청백리상 운영 5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조례에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포상금이 200만원이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500만 원을 일단 세워 놓은 것입니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 더 높이는 방안으로 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포상금만 500만 원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포상금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포상금이 500만 원이에요? 운영하는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운영을 빼고 청백리상이라고 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표기 삭제해야 할 것 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아니라 조례에 200만 원으로 한 명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명 주려고 하면 조례가 개정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한 명이면 200만 원 올라와야 정상이죠. 개정도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을 먼저 잡아요. 개정된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에 잡아야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은 작년에도 없고 지금 2년 됐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2013년도에 감사실에 했었는데 7명이 들어와서 심사하다 보니까 적격자가 없어서 선정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청백리상 운영이 쉽지 않죠? 누군가를 선정해서 상을 준다는 것이.

익찬

김익찬위원

왜 쉽지 않아요. 서울시 같은 데 다 하고 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된다면 2013년, 2014년 다 되고 2015년도 했어야 하는데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에 있는 공직자들, 그러니까 광명시청,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한 군데도 추천자가 없어서 전화도 하고 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만큼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창피한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 넘어가시고, 찾아가는 음악회 작년에 2억 5,000만 원에서 올해 2억으로 5,000만 원 삭감했다고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전체예산 62억 중에 문화원 예산 10 몇 억 되고 축제 이런 것으로 빼고 나면 거의 축제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5,000만 원은 잘 삭감하신 것 같은데 평생학습원에도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고 최근에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린아파트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 아마 교육과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걸요. 이것이 지금 너무 많이 찾아가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찾아와서 시민회관에서 하는 공연보다는 찾아가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보기는 하는데 최근 평생학습원에서 2, 3년 전에 시작하면서 갑자기 많이 예산이 축제, 음악회개념으로 나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다 줄지 안 줄지는 위원님들과 얘기해 봐야겠지만 최대한 여러 과에서 겹치지 않게끔, 광명시 전체 다 해 주면 좋죠. 하지만 아까도 오윤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체크해 주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각 부서마다 문화관광과든 평생학습원이든 자기의 과에 맞는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음악회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나가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 부서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맞는 성격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문화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 이 부분은 앞으로 문화와 예술분야는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도 동감하고 정말 시민들의 삶의 여유를 주는 것이 문화예술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살률도 심각하고 그래서 그 말에 동감하고 당연히 지지하고 예산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비용을 대부분 시비로 책정한다는 것이에요. 국비나 도비를 끌어와서 한다면 이의제기는 안 하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타 부서에서도 이런 찾아가는 음악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토한번 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화원 관리운영 민간위탁하고 문화의 집 관리운영, 광명문화의 집이 있고 하안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오리이원익 기념관묘 이것들이 다 광명문화원이라는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한 법인이 4, 5군데를 위탁할 수 있습니까? 법인이 무슨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탁공개모집 할 때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없고 심사를 하다보니까 문화원이 선정됐던 부분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딱 한 군데만 들어오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예술교육센터 했을 때 두 군데 들어왔는데 하나는 서울에 있는 기관인데 음악관련 단체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다보니까 문화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다고 광명문화원이라는 법인이 4, 5군데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간이전하고 있는 이분들 다 평가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광명문화의 집 운영 몇 년 하셨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문화의 집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하안문화의 집은 2005년부터 했습니다. 광명문화의 집은 99년 2월.

익찬

김익찬위원

99년이요, 광명문화의 집 계속 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99년 2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바꾸고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동안 운영해 왔고 위탁운영 하는 것은 작년에 처음 받은 것입니다. 위탁 처음 받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왜 처음 받은 것이죠?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동안 안 했다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조사 그 시점부터 동의를 받아서 처음 운영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문화원 법인이 정말 잘하는 곳이에요?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4, 5군데나 되는데 어떻게 광명문화원이라는 법인 한 군데서 4, 5군데를 하게 됩니까? 최소한 광명문화의 집 한 곳 정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광명문화원이라는 법인에서 4, 5군데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완전 특혜예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공개모집은 했는데 과장님 말씀했지만 문화예술센터만 두 군데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문화원만 들어왔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딱히 광명시에서 문화관련 그런 사업을 하는 데는 문화원밖에 없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여기 광명문화원사 위탁했을 때 위탁심사위원들 있을 것 아니에요. 광명문화의 집 위탁했을 때 위탁심사위원, 하안문화의 집 위탁심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위탁심사위원, 오리이원익 기념관 위탁심사위원 명단이랑 심사했던 내용들 속기록까지 제출해 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위탁공고문까지 저희들 상임위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확인해서 잘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증액 시켜주려고 하니까 속기록이랑 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서류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문화의 집이랑 하안문화의 집 차이점이 뭐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조금씩 차이점이 있고 광명동 쪽에는 광명문화의 집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안문화의 집은 하안동에 있는 것이고요.

이윤정위원

장소의 차이점 말고 사업에 대한 차이점만 말씀해 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광명문화의 집은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생활문화공동체사업 등해서 7개 사업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하안문화의 집은 문화예술교육, 청소년토요문화학교 등 4개 사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하안문화의 집, 광명문화의 집의 차이점이 뭐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교육지원센터는 1인 1악기 연주하기사업이라든지 시민문화예술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 그다음에 지역시설 강사연계 지원사업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평생학습원,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여러 가지 특성 있게 사업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모든 사업들이 제가 말한 평생학습원,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여기의 특장점이 뭐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역의 구성원들이라든가 참여하시는 분들 광명동 쪽에서는 광명문화의 집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안동에는 하안문화의 집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있다 보니까.

이윤정위원

목표가 무엇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업들이 조금 겹치는 부분들도 있겠죠. 참여하시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참여하는 분이 다르다고 어떻게 확언하시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권역별로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윤정위원

여러 군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확언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광명문화의 집이랑 하안문화의 집,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크게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명문화원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돈이 따로 나갑니다. 4억 7,000만 원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전체사업비가 4억 7,000만 원입니다.

이윤정위원

이렇게 돈이 투자된 다음에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었죠? 광명시민의 문화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죠?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과 말씀하실 때 삶의 질에 있어서 개인이 문화예술 가치 욕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은 이런 단발성의 행사나 그리고 일부 지원금만 주고서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양성으로 가야 해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지자체 예산으로는 문화예술을 꿈꾸는 사람들,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만 조성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큰 결과물을 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한 사업목표인 것 같고 문화관광과가 더, 지금 본예산 3%도 안 되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4%입니다.

이윤정위원

1.4%면 굉장히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 돈이 대부분 행사위주 그리고 위탁운영 지원위주로 간다는 것은 선순환구조가 절대 될 수 없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경우도 풀뿌리예술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조례에서 보면 사업이 문화원은 문화예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전, 보존, 전승 그리고 문화에 대한 자료수집,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사회교육활동, 환경보존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야 하는 이 사업이 11가지나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한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광명문화의 집이랑 하안문화의 집,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색깔을 찾을 수 없다면 지원하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정말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고 여기에 대해서 양성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만의 색깔을 분명하게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하는 사업들이 다 합쳐진 듯한 그런 사업의 운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문화원에서 특색 있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는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한 몇 가지 있는 사업들은 피드백을 꾸준히 받으셔서 이러한 사업의 반응이 좋다면 그런 부분을 확장하는 식으로 연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서면요청 많이 했는데 디지털(청.불)구축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이런 쪽으로 빠르게 저희도 빠르게 발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국어 문화관광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제 생각도 김익찬 위원님과 같은데 또 연계돼서 지적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냐 하면 관광기획홍보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더라고요. 광명시에도 홍보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각과와 각부서가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경기도 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광명팔경을 관광자원으로 중앙지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이 목적 아닌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경기관광공사와 이 사업을 하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 반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을 부담해서 중앙지에 2회 홍보하는 것이 있고 KBS나 MBC 방송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관광공사하고 공동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홍보를 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팔경홍보에 있어서 너무 많은 개보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광명동굴이 와인을 팔고 자전거도로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 다시 빠르게 손대는 것이 아닌가. 관광안내소도 2013년도에 생겼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콘텐츠를 너무 빠르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콘텐츠의 신속한 교체는 좋지만 교체는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화재 및 문화관련 시설정비와 문화재환경정비 및 역사자료 발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한 장 왔습니다. 이것이 절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광명시의 문화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문서적으로도 그리고 체계가 제대로 잡혀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통 예산으로 가고 한 장으로 요약정리 한다는 것은 사실 돈을 먼저 주면 맞춰서 그냥 쓴다는 느낌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및 문화관련시설 정비라는 것은 오리서원간판이라든지 펜스 그다음에 철산동 지석묘 주변 보수하고 그런 부분인데 나머지 일부분은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문화재라든지 문화관련 시설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기상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윤정위원

문화재를 관리 보존함에 있어서 이 돈은 정말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인데 2015년 사업계획서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는 것이에요. 이것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일 예정인데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책정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큰 틀로만 총체적으로 요약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문화원 문화의 집, 오리서원, 하안문화의 집, 예술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인건비자료가 왔는데 위탁준 것이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 준 곳에 급여를 상여금 400% 주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국민체육센터 직원들 보니까 그렇게 안 받던데요? 주려면 다 위탁 주는 데 통일돼야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들 상여금 몇% 줍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220%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 주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00%, 100%가 아니고 50%, 50% 해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120%.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계약직은 몇 % 주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무기계약직은 제가 정확하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 두 번 주던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워낙에, 여기 400%로 되어 있지만 단가 자체가 많이 낮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무국장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시의원들보다 많죠? 시의원들이 3,580 정도 되는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사무국장이 연간 3,400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사무국장이 연간 3,400.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밖에 안돼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다 해서 한 3,400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것밖에 안돼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밖에 안됩니다. 연간 보수총액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많지 않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615쪽에 보면 청년인성교육관 운영에서 청년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1억 98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호위원

내년도 2015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3년, 2014년도에 청백리상 관련해서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지금 이 기획을 한다는 것은 2015년도에는 광명시청 그리고 광명시에 관련된 관공서 그 중에 한 분은 반드시 청백리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육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청백리상을 받을 분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 신규 사업을 통해서 광명시청에 있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청백리상을 반드시 대상을 받든 몇 명이 증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200만 원이 시상범위라고 하시니까 100이든 200이든 10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받을 분이 꼭 탄생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철저하게,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백리상 운영 심사계획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심사계획서요?

김정호위원

미리 배포하세요. 공무원들한테 미리 배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자격조건에 맞춰서 그 분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계획서 저한테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청문회식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를 하는 것보다는 기준표를 줘버리세요. 주시고 정말 기준에 부합이 되는 분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배점을 매기고 심사위원들이 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셔서 광명시에서 오리청백리상 운영을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2년간 배출을 못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물론 다른 문화예술활동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도에 예산을 1억 980만 원씩이나 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주시고 철저하게 하셔서 광명시 공무원 중에 한 분이 탄생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이 신규 사업 아닌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국도비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이 안전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처음 생겼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제청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도비를 받아도 우리 시비가 50% 이상 들어가는데 60% 가까이 들어가는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공직자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근무자들, 일반 시민들을 위한 청년교육을 한 3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인성교육을 한 3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명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무원들을 광명시로 모셔서 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공직자 대상만이 아니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일반시민도 들어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민도 들어가 있고 청소년도 들어가 있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공직자만을 위한 청년인성교육프로그램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김익찬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시민회관 의자 관련해서 1층 사무실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629페이지에 민원 의자 구입 15만 4,000원씩 5개.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시민운동장 사무실 내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1층에 그것이죠? 1층에 들어가면.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 하루 종일 앉아있나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민원인이 축구하다 들어와서 같이 앉아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전에 잠깐 있고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아니, 민원인들이 앉는 의자들이 없어가지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에 계속 민원인들이 있나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수시로 있죠. 그리고 운동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가 일을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자가 보통 11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민원인들도 좋은 의자, 편안한 의자에 앉으면 좋은데 어쩌다가 잠깐 쓰는데 의자를 고급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큰, 77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닌데 말씀드려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얘기들, 위원님들 사이에 누구는 20만 원짜리 의자에 앉고 어떤 사람은 11만원 의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무를 본다면 그 피로감을 덜 하기 위해서 좋은 의자가 필요하겠지만 잠깐 앉아있는 경우에는 굳이 고급 의자를 써야 될까 하는 것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여금 400% 잡혀있고요. 명절휴가도 100% 잡혀 있어요. 제가 공무원이랑 무기계약직 그리고 타 위탁 주는 데 보니까 보통 명절휴가비로 100% 주거든요? 안 그러면 상여금 = 명절포함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상여금 400% 따로 잡혀 있고 명절휴가비도 100% 따로 잡혀 있습니다. 광명문화원이라는 법인에서 위탁 받은 곳에서는. 과장님, 이 급여는 제가 합이 안 나와서 정확히 모르는데 그동안 위탁 받은 곳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급여 비교를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상여금 따로 잡혀 있고 명절휴가비가 따로 잡혀 있는 곳은 없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타 시군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타 시군 얘기하지 마시고 광명시요. 타 시군 얘기하시면 타 시군만큼 주실 것이에요, 다른 데도 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인근 시 문화원도 인건비를 비교해 본 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인건비가 적고 많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건비가 합으로 저한테 보내오지 않고 다 분리를 시켜서 왔기 때문에 많은지 적은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기본급 따로 상여금 따로 가계지원금 따로 다 각자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여금 400%, 명절휴가비 100% 있는 곳은 제가 봤을 때 광명시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복지관 같은 데도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광명시에 있는 타 위탁 단체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인근 시 문화원.

익찬

김익찬위원

인근 시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광명시 위탁 주는 곳 있지 않습니까? 주는 곳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비교해서 갖다 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같은 것이 광명시는 아까 3,500, 4,000 정도 된다는데 수원시는 4,900 연봉 되고요. 안산시도 4,1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인구가 2배, 3배 많은 곳이에요. 100만이 넘어요, 우리는 35만. 광명문화원사뿐만 아니라 광명문화의집, 오리서원, 하안문화의집, 교육지원센터랑 다 타 복지관 등 위탁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도 있고 체육회, 생활체육회,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위탁주고 있는 데가 골프연습장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들 비교해서,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비교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1억 980만 원 잡혔잖아요. 공무원 다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국 공무원과 우리 관내 공공기관 그다음에 일반시민들 해서 한 30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영호위원

장소가 어떻게 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오리서원하고 충현박물관 그다음에 이원익 묘역 그 일대가 다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1시간 30분 정도 계획하고 있고 성인들은 한 3시간 정도.

이영호위원

어느 정도는 광명시 관내에서 한다니까,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626페이지 봐주세요. 안에 보시면 시설장비보강 및 보수관리라고 해서 공공운영비인데 여기 시민운동장 유지비가 연 4,0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했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각종 기자재 같은 것 유지관리비 성격입니다.

이영호위원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제가 보니까 333만 3,000원 비용이 매월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재료비하고 여러 가지 기계시설물, 여러 가지 시설물 정비, 여러 가지 유지비 성격입니다.

이영호위원

유지비 성격이라고요. 이것도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시민회관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이 3억 5,000인데 대부분 유지비인 것 같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유지비 성격입니다.

이윤정위원

시민회관 가동률이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가동률이라는 것이 시민회관.

이윤정위원

이용하는 횟수, 절반 이상은 사용하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다 사용하죠.

이윤정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문화뿐만 아니라 광명시는 예술 자체가 대부분 음악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시민회관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시민회관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공연시설이지 않습니까?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급화시켜서 최적화된 공간에서 아마추어 분이 활동하면서 전문가로 넘어갈 수 있게끔 양성하는 공간으로 시민회관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나 축제 이런 것 등등 할 때 대부분 다 대여하지 않습니까? 특히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도, 심지어 거기서 할 때도 음질의 고급화와 영상의 퀄리티를 위해서 다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하는 것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처음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어 하는 많은 대상자들이 그리고 관객들 자체가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공간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시민회관은 단순히 요금 수신료, 유지비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 체계를 좀 잡아서 매니저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안에서 공연이라든지 음악이 아니더라도 퍼포먼스 예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양한 예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도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보강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다보면 재원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기계시설물은 새것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풀뿌리 예술인들을 양성함에 있어서 정말 좋은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638쪽에 보니까 이것도 동굴 안에서 사업을 많이 하네요. 문화예술 공연비, 영화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9,500만 원, 3,000만 원 잡혔는데 이것 동굴 안에서 사업들은 안 하시면 안돼요? 위험한 지역에서, 이것이 시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데 동굴 안에서 사업들이 맞지도 않는데 영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영화관에서 관람하셔야지 경기도 안 좋은데 영화 관람까지 하니까 이런 사업은 안 하면 안 되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저희 동굴이 다른 데 하고 차별화되어서 문화콘텐츠를 심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나름대로 감안하면서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영화나 공연 같은 것이 동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유료화가 되면 저희가 관람시간 이후에 특별히 차별화 시켜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필요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동굴 문화예술 공연비 1회성에 9,500만 원짜리 공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복비를 전부 많이 구매하네요? 동굴 안에 근무자들 해서 피복비를 많이 구매하는데 보니까 동굴 근무자 동복, 춘추복, 하복 해서 이것이 1인에 5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인가 보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름에 반 25만 원, 겨울에 25만 원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 근무복을 사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복, 동복 해가지고 50만 원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5만 원씩이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다른 데 근무자들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다른 데 근무자들도 50만 원이라는데 여기도 동복, 하복 두 벌해서 50만 원이라는 것이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밑에 보니까 동굴 근무자는 방한화를 사려는데 다른 데는 방한화 필요 없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는 원래 양복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구두신고 하는데 다른 분은 원래부터 캐주얼하게 오셔서, 원래 사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은 맞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동굴 밖에 근무하시는 분이 사용하는 것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 직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방한화도 일괄적으로 하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방한화도 10만 원인데 이것 10만 원이면 비싼 것 아닌가? 요새 방한화를 어떤 것 구입하는데 10만 원씩?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보편적으로 좀 싼 편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싼 것이에요? 아울렛 가니까 실용적이고 좋은 것 싸든데 검토 잘 해 보시고요. 634쪽에 보면 동굴 자문위원들 워크숍이 잡혀 있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굳이 워크숍 2번씩 할 필요성이 있나요? 634쪽에 보니까 워크숍이 2회로 잡혔어요. 워크숍을 2회씩이나,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1회만 해도 안 되나 해서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시민참여단도 있고 와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2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종류별로 달라서 2회로 잡은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부서마다 나눠서 2회에 걸쳐 하겠다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재 와인이라든가 공연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고 또 시민참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분하고 다른 종류의 한 분 해서 2회로 잡은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636쪽에 보면 명절휴가비를 근무자들 보니까, 하단에 보면 명절휴가비 와인 근무자들 보니까 20만 원씩 지급하는데 여기는 4명인데도 20만 원이고 그 밑에는 2명인데도 20만 원이에요? 이것 왜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것은 20만 원씩 4명해서 80만 원이고 밑에는 20명씩 2회해서 40만 원 그렇게 됩니다. 20만 원씩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 사람당.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한 사람당 20만 원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년에 20만 원씩?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원래는 명절하고 추석 때 주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1월 달에 근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추석 때만 주는 것을 한 번에 잡았습니다. 원래 1년에 2번 주게 되어있는데 1월 달에 근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4월부터 근무할 예정이거든요.

윤배

오윤배위원

추석만 20만 원 한 번에 주는 것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휴가비를 넉넉히 줘야 될 것 같은데 무기계약 근로자들 휴가비 같은 것은, 축제 같은 것을 줄이고 휴가비를 더 줬으면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피복비는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많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근무특성상 많이 잡힌 것 같고, 638페이지 상단부 자산 취득비에 보시면 홀로그램 영상 시스템, 핀 마이크 헤드셋, 음악용 콘덴서 마이크 또 무대 모니터 스피커 되어 있습니다. 1억 300만 원 잡혔습니다.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아래 습기도 많을 텐데 수명은 어느 정도 생각하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마이크 수명이요?

이영호위원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홀로그램 영상 시스템을 할 때는 항온항습장치를 같이 겸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항온항습을 같이 넣어서 저희가 2년 됐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것은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그런 항온항습을 처리해서 그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도 한 5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이것도 한 5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 될 사항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기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나빠지게 되면 그것을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관리 잘 해 주시고 비용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35쪽 시설비에서 전동셔틀 자동차 차고지 및 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차고지가 어디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차고지를 저희가 군부대 들어오는 제2경인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차고지 매입하셨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LH에 저희가 사용 승인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아직 확정도 안됐는데 굳이 본예산에 세워서 하셔야 되는지 묻고 싶네요. 전동셔틀 자동차 구입계획도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을 구입하실 것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롯데하고 상생협약에 의하면 광명동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 협력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김정호위원

시장님께서는 그것 안 받는다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기증은 안 받는데 거기서 무상대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대여를 받아서 사용권을 갖고.

김정호위원

유지보수는 누가 하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합니다. 인력하고 유지보수는 저희가 합니다.

김정호위원

25인승 맞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차고지 이 내용은 업무진행 상 차후 문제인 것 같은데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차고지가 매입되고 부지설정이 되면 그때 가서 견적이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LH 땅인데 사용승인은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정호위원

몇 평인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300평 정도 됩니다.

김정호위원

어디자리죠? 300평자리가 안 나오는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다리 밑에 조성해 놓고 조성해 놓은 옆에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차고지 바로 건너편에 화영운수 건너편에.

김정호위원

맞은편에, 산 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어쨌든 차후에 확정이 돼서 올라와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야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승강장이 1,200만원씩 한다는 것은 그 위치나 규모나 이런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636쪽 와인동굴 인건비 지금 와인바 몇 개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한 개입니다.

김정호위원

한 개로 가고, 그다음에 저장고는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장고는 개인 셀러가 있고 판매용 저장고가 있어서 개인 셀러는 삼단짜리 136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여기에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근무자는 4명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왜 4명이죠? 와인바는 1명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서빙이나.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레스토랑이 중간에 가다가 길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고 개인 셀러가 2명이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지금은 그 정도 양이 안 되잖아요. 향후의 문제인데 지금은 굳이 인원을 배정을 많이 해서 뽑아놓을 필요가 있나 어차피 인원 뽑으실 것 아니에요. 필요가 있나 싶고, 그 밑에 매표 및 검표 근무자는 들어오는 입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측에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뜻인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입구가 서측에서 판매시음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때 바깥에서 와인체험비를 못산 사람들을 위해서 안에서 팔고 와인표를 갖고 온 사람은 확인해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김정호위원

안에서 또 판다고요? 매표를.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예.

김정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업무효율상 매표소에서 표를 받아서 오는 것, 와인바가 있다고 하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통합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묶어서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637쪽 상단에 와인동굴운영 재료비구입이 1,000만원, 밑에 와인동굴 운영에서 와인동굴물품집기 구입이 3억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재료비 구입은 레스토랑 운영하면서 나갈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치즈나 과자, 땅콩 등 그런 것들 살비용이고요.

김정호위원

어쨌든 연관이니까 1,000만원어치면 양이 많습니다. 한 번에 사용 안 하실 거라 생각하고, 집기구입에서 얼마나 고급스럽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내용도 보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당히 고가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와인레스토랑 운영되는 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상당히 고가로 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비용의 간소화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퀄리티를 생각하면 차별화를 둬야 하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와인동굴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시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최대한 비용부분, 계획서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하셔서 과장님께서 되도록이면 시민의 혈세 낭비가 안 되도록 최대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세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입장료 받는다고 볼거리 늘리시지 않았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입장료를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것이고 몇 명이 예측이 된다면 그 숫자가 세입이 세입부분에 적혀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당연히 적혀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볼거리를 늘려야 한다, 그래서 수족관도 그렇게 강조하셨고 수족관이 왜 필요한지 그런데 지금 정작 여기에는 세입이 안 적혀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짧은 시간동안에 하다보니까 세입추계에 대해서 명확히 산출을 못해서 세입추계를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왜 선 추리를 못하죠? 연 방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연 방문자의 얼마씩 받기로 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3,000원을 받고 그다음에 청소년은 2천원 받고 어린이는 1,000원 받고.

이윤정위원

그럼 대략적인 예산이 나오지 않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 들어오는 사람의 약70%를 가상했을 때 8억 정도 입장료 수입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8억이라는 게 적지 않은 돈인데 왜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죠. 여기 당연히 적혀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639페이지에 동굴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로 15억 잡혀있는 거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도대체 언제까지 동굴에 이렇게 큰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다른 과에서는 1억, 2억도 굉장히 큰돈입니다. 1, 2억으로 질문도 몇 차례 들어가고 하는데 테마개발과 같은 경우는 와인동굴물품 딱 이것만 봐도 오크통, 빈티지 와인소품구입, 빈티지 전시대 제작 이런 것으로 4,000만원 적혀있는 것 보면 뭔가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마인드는 없으신 것 같고 굉장히 통 크게 모든 예산이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홀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홀로그램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봤는데 홀로그램의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 기대효과에 대해서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로 대한민국대표관광도시 구현이 목표하시는 기대효과라고 하셨는데 명확히 짚어드리자면 문화콘텐츠라는 것은 내용물입니다. 그리고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내용물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술일 뿐이에요. 홀로그램이 도입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차별화된 문화콘텐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전에 오셔서 설명을 따로 해 주셨지만 그런 식으로 타기업의 보조를 일부 받고 한다고 해도 유지관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기존에 시작이 되면 그건 어마어마하고 홀로그램은 일반 중소기업도 손을 못 대는 사업이에요. 현실적인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광명동굴홍보물 제작에도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예.

이윤정위원

지금 보니까 패키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팜플렛이나 홍보전단 리플릿, BI로고, 스토리북커버, 로고홀더, 와인동굴홍보물 등등 하시는 것 같은데 비고에 샘플사진을 넣어주셨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진 퀄리티를 보면 그래도 광명시에서 샘플 봤던 것 중에 제일 퀄리티가 높긴 높은데 이 금액은 과하다는 것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스마트폰앱 제작도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책정기준이 약간 모호한 게 아닌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봐도 이 부분도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수족관 관리에 보면 어류교체비 상하반기 2회, 교체를 하신다는 것인데 교체되는 그 물고기들은 다 어디에 보관하시는 거예요? 누구 나눠주시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부는 죽을 수도 있고 새로운 종류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어디로 가서 보관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윤정위원

그런데 약 1,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윤정위원

생물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굴의 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수족관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수족관관리 자체를, 살아있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물인데 이 생물을 계속 죽지 않게 보존하려는 노력이 아니고 죽을 수도 있으니 교체비용이 이정도 책정할 것이라는 그런 사고는 너무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런 부분 만약에 여러 단체들이나 시민들이 아시면 노하시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 환기시스템도 5,000만원, 소방 및 안전설비 설치도 5,0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의아스러운 예산내역인데요. 어떻게 딱5,000만원으로 끊어질 수 있는지 정말 이게 다른 비교견적을 받으셨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깜빡하고 질의 못한 게 있는데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서 123페이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비가 6억 8,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오리서원 앞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매입했고 내년에 잔여토지를 매입하는데 도에서 도비가 교부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뭐하시려고 매입하는 것입니까? 주차장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주차장이라든가 문화재구역으로 전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미 매입을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남은 땅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635페이지 CCTV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3,500만원 있는데 어디 CCTV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에 48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16대 설치하고 내년에 와인동굴하고 4개 구간을 보강하면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64대에 내년도에도 한20, 30대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비인데 설치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다른 데에 용역을 줘서 맡기는 것입니까? 설치해서 관리까지 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설치에서 관리까지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렇게 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렌탈해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렌탈하냐고요. 아니, 3,500만원이면 설치하는 게 나을 텐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설치하는 게 훨씬 비싸답니다. 그분들이 원래 기술자이기 때문에 렌탈해서 하는 게 훨씬 적게 든다고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번에 1,568세대 CCTV설치하는데 예산 뽑아보니까 5,000만원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CCTV 있는데 그리고 제가 6, 7년 전에 하안1단지 1,900세대인데 1,900만원 들여서 하안1단지 다 설치했어요. 그리고 한 예로 민방위교육장 용역비로 한 달에 230, 240만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용역비를 주는 것보다 설치하는 게 낫다고 해서 500만원 예산 들여서 새로 다 설치했어요. 용역비 줄 바에는 차라리 다 설치해서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U-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16대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엔 40만 화소인데 지금 동굴외벽에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로 설치하고 동굴내부는 기존에 습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 주는 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저희가 공사를 품으로 풀기 때문에 개인 민간처럼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품으로 풀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 보다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렌탈하는 이유는 시설설치를 하더라도 유지관리용역을 또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수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렌탈하게 되면 화소수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렌탈이 경제적입니다.

이영호위원

업체가 어디예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본청도 세콤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신공사를 하게 되면 몇 억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거리가 길다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통신비용설치한다고 해서 하안1단지에서 그때 몇 억 들어간다고 설명하더라고요. 통신선 깔고 홀대설치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1,900만원 들여서 했어요. 홀대도 다 설치하고 실제로 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저희들 처음 공사 시작할 때 억대이상 나간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3,90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철산한신아파트 하려고 다 예산 뽑아서 시에 예산 5,000만원 신청했어요. 실제로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선 까는 것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다 인건비거든요. 얼마 안 들어가고 카메라 200만 화소 카메라 비용이 비싸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용역비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영호위원

3,500만원이 몇 대 관리하는 금액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몇 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와인동굴생기고 (청.불)이 생기면 해서 지금 동굴 들어가는 것까지 만큼은 아니지만 60대는 아니더라도 30, 40대는 들어갈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굴가치감정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가치평가해서 뭐하시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은 가치평가가 어떤 사용료라는 게 일종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되어 있어서 토지가 얼마이고 건물이 얼마이고 그렇게만 사용료를 내는데 가치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동굴이라는 가치가 있어야 사용료 할 때 조건을 걸어서 더 비싸게 사용료를 매기는 기준을 삼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가치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줄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탁이 아니고 줄 때 사용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사용료를 산정할 때 여태까지는 정형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만 있는데 동굴은 정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동굴응급센터를 앞으로 운영할 것 같은데 여기는 자격증가지고 계신 분들 고용하게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간호사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이요? 120얼마에 잡혀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예. 간호직군의 기간제 단가가 6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120만원이 잡혔냐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름 성수기 때만 하려고 잡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 때는 동굴오픈 안 하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하는데 저희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올해 한번 해 봤거든요. 세우지 않고 여름축제 때만 행사비 안에서 채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내년에 여름 4개월 동안만 먼저 해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른 시기에도 필요하다면 기간을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635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선송수신기가 있는데 480개 어디에 쓰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내년부터 유료화 되면 한번에 30, 40명씩 모시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핀마이크만 들고 20명씩 갈 때는 육성으로 들리는 편인데 내년도에 사람이 많을 때 10분 간격으로 들어가면 블루투스개념으로 해서 가볍게 무선식으로 해서 차기만 하면 명확하게 그 앞에 해설하는 분들이 뒤까지 선명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분 간격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 타임에 40명이면 10명에서 12명이 근무하시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분들이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그 양이 필요해서 480개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적게 구입하시고 실험해 본 다음에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미리 다 사놓으시는 것보다, 개수가 많아보여서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시도하는 대로 적게 사고 그다음에 그것이 많이 필요하면 예산에 맞게 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기념품판매점은 243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앞에는 기념품판매점에 대한 별도로 있고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테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