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경제국 소관 세정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상준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187쪽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발전기금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지방세 기본법에 되어있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설립이 된 단체인데, 이게 안행부 산하기관으로써 지방세제도 발전 및 행정발전을 위해서 조사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 어디나 다 저희 같은 경우 직전년도 보통세인 재산세, 주민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곱하는 금액을 내게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국가법에 의해서 연구해줍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제개편도 다 연구하고 조사,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방세 관련 홍보 제작비가 1,400만원 잡혔는데 어떤 홍보물?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주로 정기분 나갈 때 배너스탠드 세워놓는 현수막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게재하는 것이 15개 되는데 15개 정도 되고 배너스탠드는 보통 18개 동에다 차량등록사업소, 본청해서 20개씩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효과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물론입니다.
김기춘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시민분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필히 해야 합니다.
김기춘위원
소식지를 이용한다거나?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소식지도 필요합니다만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 필요합니다.
김기춘위원
홍보물 제작이 부서마다 상당히 많은데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겠네요. 각 부서마다 홍보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홍보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통합관리도 아마 각 부서마다 예산은 똑같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데 쓰는 거니까요.
김기춘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0쪽 2014년도 거요. 금융정보 일괄조회 비용이 1백만원 내년에는 반영되지 안아도 되는 것입니까? 250쪽 보면 금융정보 일괄 조회비용이 있는데 금년에는 없는 것 같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있습니다. 세목이 틀려가지고요. 금년도는 189페이지.
김기춘위원
189페이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18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세목이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해버리면 위원들 찾기 힘듭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올해부터 세목을 이렇게 넣으라고 넣은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금 걷으시느라 고생 많으신 데, 세금을 잘 안 걷어지는 데도 있고, 특별하게 세금 걷는 팀도 없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아직 없고 체납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체납관리팀 신민철 팀장팀인가?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각종 고지서 나가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주민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지금 고지서는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동사무소에서 납부할 수 있는 종류가 있냐고요, 고지서중에.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카드수납
병주
이병주위원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 되는 것인지, 되는 품목, 안 되는 품목?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지방세는 다 되고요. 세외수입이 안 되었는데 금년 12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2월 15일부터 각종 세금은 카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본인이 원하면 카드로.
병주
이병주위원
현금은 안 되고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현금은 금융기관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이 편하게 되었네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죠. 동사무소에 안 오셔도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전화로 신청하면 고지서내역하고 가상계좌까지 나가면 스마트 앱으로 낼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로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지서 없이도.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된 거네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주 잘 하셨네. 그리고 세정과는 지금 홍보실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금 받는다고 정신이 없으신 지 열심히 일하신다고 세상 물정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홍보실은요. 무슨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우편 발송료가 전부 다 올랐다고 그래서 다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참 세정과는 착한 세정과입니다. 동결해서 올라왔는데 왜 홍보실은 우편물, 소식지제작에 몇 십 원씩 올려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오른다 그래서 홍보실은 증액편성 했고, 우리 세정과는 그냥 동결했거든요. 그러면 세정과가 잘못된 것인지, 홍보실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홍보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금년 같은 경우 고지서 제작에 총 8,5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2013년도에도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같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런데 2013년도에는 거의 100% 지출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54%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12월달까지 가면 지금 뭐 자동차세도 있고 그래서 한 90% 정도는 지출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도 이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금년과 같이..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 홍보실에 따르면 증액편성 하는 것이 맞는데, 동결하는 이유가 홍보실하고 차이가 나서. 홍보실은 지금 보면, 전부 다 몇 백만원 씩 증액해서 왔는데, 세정과는 우편 발송료가 동결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홍보실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또 부서운영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똑같은 거죠. 이게 다 부서운영기본경비가 감액해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다른 데는 증액이나 아니면 동결로 해가지고 왔는데, 굳이 여기는 또.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고 예산파트에서 일괄 인원이라든가 보아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내여비는 증액을 좀 했는데 12만원이 뭡니까? 더 증액해서 오시지.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징수에 따른 도에서 별도로 도비로 5월경에 해마다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추가로 여비를 계상하든가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금 걷으러 다니시려면 여비가 많아야 될 텐데, 더 많이 증액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2만원은 좀 적지 않나 고생은 하시는 데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거의 동결 혹은 감액 이렇게 들어와서 다른 과에 비해서는 조금 제가 안타까워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188쪽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보니까 2014년에 600만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안행부 산하기관인 지방세정보화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위탁을 준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지방소비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기관에서 운영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탁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위탁 준 것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금 잘 걷어서 불우이웃, 소외된 계층에 잘 쓰길 바라고, 188쪽.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가 5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된 거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서 하는 것인데, 지방소비세, 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도 내년도 세금 잘 걷어서 의무를 잘 할 수 있는 국민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윤대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조희선 부원장님, 이병주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김기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성우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기수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효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생활위생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농업, 위생, 총괄 책임지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291쪽 보겠습니다. 광명사랑 헤어축제가 1식으로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네요? 1회성 행사인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협회에서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요.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소모성 행사나 일회성 행사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무슨 업계에서 부탁하고 그런 행사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역시 보니까 행사가 참 많네요. 혹시 또 일회성 행사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도시농부학교 운영지원, 주말농사 교재비도 신규 같은데, 이런 행사 다 1회성 아닙니까? 봉선화 물들이기라든가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일회성 행사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봉선화를 주말농장에서 배합을 합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중·고등학생들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요. 체험시키는 행사입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사랑 헤어축제는 한 번에 끝났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업계에서는 더 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제대로 한 것 같은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광명시 축제가 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기춘위원
일도 바쁘신데, 위생, 환경,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일회성, 소모성 행사는 지양해주시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정말로 꼭 필요한 행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93쪽 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올해 국민다수 수거용 식품구입비를 1만5,000원에 10종, 내년에는 1만2,000원에 구입가능 합니까, 이것?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국민다소비식품 수거용 식품구입비를 15,000원에 10종을 했는데 내년에는 12,000원 25종 구입이 가능합니까?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연 150건 정도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법이 좀 바뀌는 바람에 300건 이상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것?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사실 지금 인력으로 벅찬 행정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떤 어려움?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수거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김기춘위원
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한번 나가다 보면.
김기춘위원
질문의 요지는 1만5,000원에 10종 올해, 내년에는 1만2,000원에 25종을 구해야 돼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산은 맞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맞는데, 10종에 1만5천원인데 맞다고 하니까 맞겠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가격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런데요.
김기춘위원
그래요. 193쪽, 동절기 청소년 우리시에 유해업소 야간 단속용 방한복 25개인데 우리 시에 위생업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 위생업소는 음식점만 한 2,700개 정도 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총 업종이 7,000개 업소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방한복이 뭐가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저희가 동절기 때 아이들 고등학생들 수능을 보고 나서 술 마신다든가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 합니다. 농업관련해서 수행한다든가 AI 광역하는 데 동원되는, 요새는 또 하우스 같은 것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하여간 주로 야간에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는 관계로.
김기춘위원
25개 직원용이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직원들만
김기춘위원
몇 명?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25명입니다.
김기춘위원
전체로 해서 내근자 25명이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내근자도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김기춘위원
유해업소가 2,700개 정도 되면 고생하시네, 추운데. 그 위에 위생업소 위생지도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내년에도 300원씩 4,000부를 제작하고 있는데 한부에 300원씩 제작이 가능해요? 어떤 거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음식문화 개선사항이라든가, 원산지 표시 이런 홍보물 제작인데요. 법이 바뀌다보면 홍보할 사항 같은 유인물로 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스티커 제작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플랜카드라든가, 팜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합니다.
김기춘위원
300원씩 가능하다는 거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300원씩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그렇겠지만, 홍보물 제작비가 36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우편요금이 180만원이에요. 이거는 왜 180만원 들어갑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위생교육이나 보건교육 할 때 주로 배부를 하고요. 나머지 참석 안하시는 업소에는 우편물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제작에는 돈이 360만원인데, 우편료가 108만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지도점검 시에 배부를 하든지 아니면 위생교육 시에 배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 갑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는 분들 대상으로 배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193쪽에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30개소씩 콘텐츠를 추가하고 있는데 올해 실정은 몇 개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콘텐츠 추가 예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는 못 줍니다.
김기춘위원
올해 몇 개했어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올해 15개.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저희 모범업소가 총 65개소가 있습니다. 밤일음식문화거리에 총 음식점 45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밤일 45개 업소 중에서는 음식문화 거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15개 업소는 이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홈페이지에 음식점 메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머지 한 30개소는 콘텐츠 개발을 못 해서 올려놓지를 못 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75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점이 총 2,800여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3%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했어요. 3%면 한 90개 정도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저희가 지침상 지정을 할 수 있는데 현재 75개소업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더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원해주려고
김기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것도 기준이 있죠. 청결상태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꼭 숫자가 30개 업소가 아닐 수 있고 더 될 수도?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모범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 30개로 한정한 이유가 뭐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지침에 총 업소에 5%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도록, 총 음식점 업소에 5% 범위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93페이지위생업소 위생지도용 홍보물 제작에 300원이거든요? 하나 제작하는데요. 4,000부를 만드는데 홍보물이 얼만합니까? 홍보물이 한 장입니까? 두 장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한 장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보통 한 장이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과장님.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대게 1장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용이 달랑 한 장입니까?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있죠? A4용지로? 정확히 말씀하세요. 위생, 지도용 홍보물은 딱 달랑 한 장이냐고요. 한 페이지, 맞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대게 한 장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병주
이병주위원
보통 A4 한 페이지로 홍보하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다면 광명소식지는 얼만 합니까? 이거 두 배만 하죠? 더 크죠? 페이지도 더 많고? 그렇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소식지 아시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 제작하는 데는 140원인데, 달랑 한 장하는 데 왜 300원인지 설명해주실래요? 소식지를 여러 장 큰 거 하는 데도 140원이에요, 장당. 그런데 이거는 300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지?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칼라라든지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종이 재질, 색도 두 가지 색일 때, 다섯 가지 색일 때 색 들어가는 차이에 있어서 또 가격이 틀려지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한 장이라도 거의 칼라라서?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종이질하고 칼라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차이가 너무 나잖아, 이거. 달랑 한 장인데 300원이고 소식지는 그렇게 많아도140원이고. 좋아요, 그러면 이해 갑니다. 홍보 우편발송 한 장 가지고 발송하는 것 아니에요, 각 업소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광명소식지가 그렇게 큰 것을 발송하는 데 75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7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우편 발송료는 세무과나 다른 과 다 보통요금이 270원이거든요. 보통 우편요금 270원이라 270원씩 하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세정과는 고지서 우편하는데 70원인데, 홍보실 홍보물은 75원인데.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보통 우편으로 붙일 때 270원이라는 거죠. 세정과도 그렇고, 거의 일반 우편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편물 발송에 70원이라고 써 놨지? 거기가 잘못된 것인가?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보통이 아니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나가는 요금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실은 용역이라 좀 싼가? 그리고 농업인 풍년기원제는 올해 못 했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세월호 관련 때문에 못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00만원 올해 전액 반납하겠네요. 반납된 거죠? 반납하겠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재해복구민간인력지원이 왜 여기에서 하죠? 뭐하는 것입니까? 재해복구 임차, 재해복구 물품구입, 재해복구 인력 급양비, 그런데 여기서 뭐를 하는데 예산을 산정했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태풍이나 홍수가 왔을 경우 논에 물 대는 구로라든가, 논둑이 막혀졌다든가, 농지에 대해서 복구해 놓은 것은 여기서 생활경제과에서 실시를 하고 시가 전체 이런 데는 재해방재과에서 실시.
병주
이병주위원
재해방재과, 안전총괄과.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거기는 우리 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여기는 하우스라든가 농로라든가 댐길이 무너졌다든가 농지관련된 것만
병주
이병주위원
농지 관련된 것은 특별히 이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항목이 맞는지 안전총괄과하고 재해방재과가 있는데 여기 예산을 상정해놓아서 이것은 이분화가 되어있네. 안전총괄과와 재해방재과에서 해야 마땅한데. 그래요. 쌀 보전직불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일일히 제대로 체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인지. 심사위원을 둬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직불제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말싸움도 많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과장님 설명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저희가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그 당시 논농업을 했던 논이나 유사한 연근, 미나리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지법에 따라서 쌀 보전직불제를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헥타 이상 3,700만원 이상의 가구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현재 우리 광명시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외지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농업자격증 가지신 분은 한 8,9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외부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총 저희 농가가 8,090 농가가 되겠고요. 인구는 남자가 4,537명, 여자가 4,456명 그렇게 되고요. 경지면적이 480ha, 전이 345ha, 답이 144ha 이정도 되겠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밭도 있어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목은 쌀 소득 직불제인데 어떻게 밭까지.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별도의 밭작물.
병주
이병주위원
밭작물도 해주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200페이지 밭농업 직불제. 쉽게 말하면 저희가 논농업직불금은 저희가 70농가에 ha당 3,000평당 72만 7,000원을 지급을 해주고요. 약 한 40ha 정도 되고, 밭농업 직불제는 78농가 정도 되는데 밭농사를 지는다고 무조건 다 대상자가 아니고 참깨라든가 콩이라든가 고추, 이렇게 해서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해 주는 데, 금년도에 신청 받는 게 78농가에 600만원 정도 신청을 받아서 그것은 심사를 해서 지급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쌀 소득 보존 직불제 왜 하시는 지 아시잖아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거 이제 우리가 계속 해 줘야 하나.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국비를 받아서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 줘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비료가 몇 ㎡ 이상 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100평, 200평 있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렇죠. 농업인에 해당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에 등록되어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유기질 비료가요. 그분들 몇 분이 말씀하시는 데, 자기들이 신청한 것을, 예를 들어서 300㎡가 있는데 비료가 100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포를 다 안준다네. 그것 가지고는 모자르다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국비지원사업이거 되는요. 해마다 몇 포 분량이 국비지원을 받으면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양을 전액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더 보조가 내려와야 더 지급해 주는 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커트가 되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분들 얘기는 내가 300㎡의 땅이 있어요. 그러면 비료가 몇 포대 필요한지, 항상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늘 들어가는 양이 있는데, 100포가 들어가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50% 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또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자부담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자부담이 너무 크다고 100% 지원해주면 안 되겠냐는 것이 그분들의 욕심인지.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이게 지금 보조가 65%이고 자부담이 35%거든요. 1포당 지원해주는 것이, 보조를 더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100%부담해서 더 지원을 해 줘야 하든지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려면 다 해주지, 100포대 신청했는데 50포대밖에 안 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부천기마승마장이라고요, 부천 오정구에 있는.
병주
이병주위원
부천까지 가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불편하겠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 자욕애는 승마장이 없어서 가장 가까운 곳이 부천.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부천에 있는 승마교실에 2,400만원을 보조로 해주면 거기서 알아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자부담이 한 20% 학생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0% 지원이 아니네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학생 한 명당 10회 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봉사업으로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광명시 양봉농가 8호농가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개 농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8개농가에서 lob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200만원을?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뭐 때문에 지원하는 거예요? 양봉? 그냥 현찰로 지원해주면 되는 것인지.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도비 보조를 받아서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광명시 양봉협회가 있는데 우리시 8농가에 벌꿀 1,100개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런데 양봉에 농가기준이 10개 이상 양봉을 치면 농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양봉에 벌집이 있잖아요. 그것과 겨울 같은 데는 벌이 먹이가 없으면 죽잖아요. 설탕을 타서 주고, 벌 먹이 그런 것을 5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뭐 도비 얼마야 이게.
김기춘위원
30만 9,000원.
병주
이병주위원
30만 9,000원.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도비가 자꾸 줄어드는데 농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에서 30만 9,000원을 지원해주고 우리보고 175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해드리려면 우리가 다 해주던지, 도에서 얼마 안 되니까 전액지원해주든지.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대부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복지비용이 증가하다보니까 도비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 안 되지만 도비면 도비, 시비면 시비 전액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3페이지에, 살처분 보상 지원사업은 예비비 성격이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AI라든가.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지, 예비비 성격 보면 되는 거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살처분이라면 지금 축산농가 다 합쳐야 되잖아요. 돼지, 소, 닭.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도 있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학온동쪽에 주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소 살처분 할 때 하나만 걸려도 70마리면 70마리, 전부 다 살처분 하던데.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저희가 2012년도에 구제역이 일어나서 소가 한 두가 구제역에 걸렸는데 75만이 살처분 된 적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 얼마나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지금은 구제역 백신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전에는 목장에 걸리면 목장 전체 수를 다 없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구제역백신해서 혈청이 형성된 것, 걸린 소만 매몰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살처분한다는 거죠? 걸린 소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항체 형성이 안 된 소만 살처분하는데 수정예산서에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드렸는데, 다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고, 그런데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된 별도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구제역 돼지나, 소나 구제역 걸리면 전체 매몰이 아니고 걸린 마리만 해서 살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구제역 백신이 개발되서 전부 다 살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돼지도 그렇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 또 발생하면 국비 보조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국비가 크네요, 시비보다. 80%, 20%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승마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승마가 지금 부천으로 가죠? 그러면?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아이들 몇 명갑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100명 정도 갑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대상이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2014년도 110명이 갔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하고, 중학교 1, 2학년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가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갑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부천까지 우리 광명에서 부천까지 갈 때 차는 어떻게 개인이 갑니까? 아니면.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희선위원장대리
엄마들이 그냥 각자? 승마장에서 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승마장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불편할 것 같은데, 부천까지 방과 후에 학교에 승마운영을 해 봤거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해봤는데 토요일 되면 말이 와요, 운동장에.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말을 싣고 와서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실내체육관 이런 데 있잖아요. 운동장 같은데, 하고 그다음에 말을 싣고 가요. 그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해 봤거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도 승마장에 가봤는데, 특수 운동장이라든가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냥 일반 학교에서도 했는데.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안전장애물도 있어야 되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얘기해본 것이고, 이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도, 엄마들이 정말 시도비가 나오니까 하는 것이지, 이거 좀 그런 것 같고 광명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 우리시 위생업소 아까 말씀했죠?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것, 철산동 특히 광명사거리 단속 좀 해서 허가 낼 때 정말 이상한 제목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때 이상한 마사지 같은 것 그런 것 단속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자유업이기 때문에 제가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허가는 안하더라도 말이 많거든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거는 조금.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확대간부 회의 때 이야기가 나와서 보건소와 저희 생활위생과가 합동으로 해서 대비해서 전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조화영위원입니다. 저희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기존에는 행사추진위원회 수당이 예산이 안 잡혀 있었는데, 올해예산에 8만원, 9명 2회해서 수당이 잡혀있거든요?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줄 수 있게 되어있는 건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3월에 제정이 되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 빼고요. 민간인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행사와 관련된 것에 대한 조례였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농업인의 날.
화영
조화영위원
행사 추진비. 그러면 지금 공무원분들 빼고 민간인 9분, 전문가 포함해서 2회로 하신다는 거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생활위생과에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지원해줬던 미용, 사실 그게 일회성은 아니었어요. 지난 5년 정도 꾸준히 지속해오던 행사였는데, 그 행사가 왜 이번에 안 되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다 영업을 하시는 미용실 원장들인데요. 그걸 하려면 거의 한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업에도 방해가 되고 해서 너무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올해는 편성 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뷰티쇼 자체가 사실 한 달 정도를 준비해야만 열 수 있는 대회예요. 공도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도 많이 미비했고 구름산 예술축제할 때 같이.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고 그러니까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안하고 내년도에 다시 하려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데, 저희가 관광문화 도시를 육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에 문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뷰티쇼가 굉장히 큰 자산일 수 있어요. 한 달 이상 준비해서 해야 하는 쇼에요. 구름산예술축제 할 때 같이 하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순서, 날짜라든지.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조정이 안 되었어요. 그동안에 불만도 많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대해서 많이 민원도 제기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을 격년제로 하니까 2016년도에 할 때는 저는 이것을 구름산예술축제랑 분리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부서가 다르고 하다보니까 마찰이 잦은 것 같아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미용협회와 협의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게 별도로 하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조명이라든가 행사 요원들이.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한 달을 준비하는 이정도 쇼라면 지원을 더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쇼를 저는 좀 살리는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 시에 큰 관광형 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하나의 예술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농업기계 지원하는 것, 신규예산 올라왔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1,296만원인데, 새롭게 토마토즙을 추출하시는 이런 업들 전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인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9개 작목반이 있는데요. 거기에 토마토 이게 일정기간에 한꺼번에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관이라든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추출기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보관이 용이해야 되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9개 작업반에 한 대씩 주는.
화영
조화영위원
9대를 주시는 거예요? 풀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서, 총 9대 지원해주는 거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대 견적이?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140만원.
화영
조화영위원
14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퇴비살포기 구입예산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톱밥을 가지고 밭이라든가 논에 시비를 할 때 기계가 필요한데 트랙터 같은 것에 연결해서 넣으면 분쇄가 되어가지고 밭이나 논에 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존에 원래 1,100만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70% 반영이 되었거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예산이면 구입이 가능한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나머지는 자부담.
화영
조화영위원
1,1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자부담 부분이 빠졌었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기존에 퇴비살포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인력으로 한다든가, 포크레인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을 사용하게 될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농가가 축사시설이 300㎡ 이상 축사가 있는 그런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군데만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자목반에.
화영
조화영위원
자목반에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공유해서.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돌아가면서, 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25개 농가정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게 동일한 시기에 하다보면 한 대가지고 충분한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기존에 한 대가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부담에 300만원 정도는 하셔야겠네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자목반에서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상자텃밥세트요. 구입 관련해서 이게 매년 잡히는 예산인데요. 지금 거의 세트를 나누어줄 때는 거의 다 나누어주지 않았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다 나누어주었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왜 또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것이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올해는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에 주로 하고요.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화영
조화영위원
2015년도만 하시고 2016년도는 안하고 마감을 하신다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거의 원하시는 장소,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관 이런 데는 거의 다 배치가 된 것 아닌 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직 안한 데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신청 들어온 데가 있어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직 없고요, 올해 다시 신청을 받아서 다른 곳은 거의 다 되었고 유치원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유치원 몇 개소를 지원해줄 수 있죠, 이 예산이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기관별로 한 15개, 10개 이상씩 나가는 거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유치원 중에도요. 유치원들의 규모도 다르고 단독으로 있는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연립, 빌딩 안에 있는 유치원도 있거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상자텃밥을 둘 수 없는 곳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설치할 곳이 없으니까 받을 수 없죠. 신청이 가능한 곳 위주로 드리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장소가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실내에서도 상자텃밥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규격을 조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한 규격으로 통일하는 것보다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2015년도까지만 하시겠다는 거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춘위원
194쪽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서한문 우편발송이 있는데, 위생지도용 홍보 발송 같은 것 아닙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다릅니다. 음식문화개선 서한문이라고 해서 저희가 음식문화개선해서 저염식.
김기춘위원
업체 비슷할 것 같은데요. 틀립니까? 많이?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다릅니다.
김기춘위원
음식개선사업으로, 3,000개 발송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같이 보내면 좋지 않을까요? 3,000개면 앞에도 4,000개인데, 위생지도용 홍보를 위한 우편물 4,000개, 음식문화개선 서한문 우편발송 3,000개소면 거의 중복일 것 같은데, 날짜가 틀립니까? 어떤 것이 틀립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위생업소하고 음식점하고 조금 다릅니다.
김기춘위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3,000, 4,000은? 검토를 하시고 같이 보낼 수 있으면 같이 보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198쪽 보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요. 얼마나 몇 명 지급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총 한 69명이 되는데요. 시니어감시원이 3명, 다소비식품 학교에 감시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18명. 이렇게 해서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얼마씩 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하루에 4만원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주일 며칠 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1년에 20일정도.
김기춘위원
1년에 20일정도.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69명이라면서요, 총. 시니어감시원이 총 69명. 1년에 한 명당 얼마.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40만원씩, 1회. 시니어감시원은 3명이고 나머지는.
김기춘위원
학교.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3명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 지하실에 건강음식 팔고 와가지고 1회 몇 일씩 팔고 가고 그런.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다단계.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유통기한을 지나서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을
김기춘위원
몇 명이에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3명이요.
김기춘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줘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한번 나가는 데 4만원.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연 10회 정도.
김기춘위원
연 10회? 1년에 한 번 정도?
조희선위원장
1년에 10번.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1년에 10번이고.
김기춘위원
그렇죠, 한 번정도. 알겠습니다. 197쪽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보시면 농로구거 등 보수정비가 1,000만원 있는데 사업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학온동 이런 데 가면 구거 있잖아요. 콘크리트 포장해서 농로로 쓰고 그러는 게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콘크리트 포장이 오래되면 깨지고 망가지고 이러면 재난관리과에서 도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농로니까 생활경제과로 이관이 업무가 되면서 구거상에 포장되어있는 콘크리트를 깨지면 보수를 해주려고 세웠습니다..
김기춘위원
1회가 아니네요. 예산을 잡아놓고 깨지는 부분 예산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렇죠. 1년 연중으로 그때그때.
김기춘위원
1회라는 말을 빼야겠네. 농로구거 등 보수정비 해서 1식하든지 해야지 어디 한군데만 고쳐주는지 알았어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김기춘위원
예비성이 있네요. 많이 고칠 수도 있고 적게 고칠 수도 있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렇죠, 파손이 덜 되면 적게 고친다든가.
김기춘위원
주로 학온동이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1년에 이 정도는 거의 들어가니까.
김기춘위원
농사를 짓는 땅에 도로가 있는데 파손되었을 경우 보수하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199쪽 가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인데요.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이 지난해 보다 100만원 감소했네요. 감소한 사유가 뭡니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작년에 비해 100만원 감소했는데.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분권교부세 받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만원했었는데 올해는 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거 말고.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538만원으로 줄었어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왜 줄었냐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분권교부세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기춘위원
혜택 받는 분 줄 수 있겠네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농업인 중에서도 그린벨트 지역에 주거하는 농민에 대해서 자녀의 학자금을 1학기당 48만원씩 지급을 해 주는 데 작년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광명은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고교생이 없어서 지원해 준 게 없었어요. 거기에 맞게끔 금년에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도비는 조금 주네요. 27만원 주고, 시비는 500만원 편성하고 도의원들 각성해야 되겠네. 연계를 하든지, 사무실을 빌려줬으면 따오든지, 도비는 뭐 27만 주고 시비를 뺏어 가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및 동물등록관련 처치비가 딱 100만원 되어있는데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이것?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개나 고양이에게 저희가 등록을 하는 사항인데요.
김기춘위원
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등록을 했는데 시술하는 게 있습니다. 시술하다가 부작용이 나고 그러면 동물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런 비용이라든가 유기동물에게 물린다든가 그러면 처치비가 병원비라든가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유기동물에게 사람이 물렸을 경우에 처치비용이 되는 겁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유기동물도 없어야 되겠지만 한번이라도 유기동물에 물린 경우가 있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몇 번 있어서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그렇습니까? 예비비 성격이 많네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렇죠. 안 물리면 안 쓰는 건데.
김기춘위원
홍보가 되어서 유기견에게 물렸다고 해도 시에 항의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보상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있어서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김기춘위원
‘유기견에 물렸을 경우에도 우리시에서 처치비용을 대줘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김기춘위원
제가 만약 물렸다하면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시에 항의하면 되겠습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요즘은 특히 어린아이들이 귀엽다고 쓰다듬고 그러다가 물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나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민원이 자꾸.
김기춘위원
소식지에 홍보할 필요가 있네요. 몰라서 못 받는 시민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안전하게 해서 쓰고 있다.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소식지 한 번 홍보하시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해야만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아는 사람만 혜택 보는 예산은 혜택이 아닙니다.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유기견에 물렸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 드는 것 아니니 소식지에 실으시죠? 그래야만이 모든 시민이 혜택 받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말농장이 몇 군데, 몇 구좌로 되어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세 군데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세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소하, 신촌, 옥길 이렇게 세 군데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총 몇 구좌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일반이 1,300개 되고요. 교육텃밭이 130개 정도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이 1,300개요. 한 구좌에 얼마씩 분양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일반만 받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300개에 4만원하면 얼마입니까? 5,200만원이지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5,200만원이 수입이 생기네요. 그러면 5,200만원만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2억 2,400만원을 왜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우리가 주말농장을 분양했지 않습니까? 4만원에 1,300개를.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기초 작업 다 해줬지요. 칸을 다 구획정리해서 줬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본인이 분양 받았으면 본인이 그곳에 대해서 호미질, 삽질, 물을 본인이 다 해야지요. 어떻게 시가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을 지원해주는 관련근거 있어요? 지원해주는 관련근거법이 있느냐고요. 조례라든지 무엇이 있어요?
성우
유성우도시농업팀장
제, 저희 조례에서 지원해주는.
병주
이병주위원
지원 조례가 뭡니까? 우리가 농기구도 구입해주고, 현수막도 걸고, 소모품도 구해주고 호미, 괭이도 다 사고 텃밭도 갈아주는데 지원해주는 근거가 뭐냐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져와보세요.
성우
유성우도시농업팀장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농업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주
이병주위원
지원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무작정 지원을 해줘도 되느냐고요. 2억원, 3억원을. 그리고 이 제목부터 틀렸어요. 친환경도시형 주말농장이요? 무슨 친환경입니까? 약을 안 치는 거면 돼요. 약을 안 주고 식물만 심으면 돼요. 케일 한번 심어보고 잎이 이만큼 나왔을 때 하루, 이틀 후에 가 봐요. 줄기밖에 안 남아있어요. 약을 안 치면 주말농장이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텃밭을 기아자동차 앞에서 하고 있어요. 약을 안 치면 상추나 깨 이런 것은 나아요. 그 외의 식물은 약을 안 치면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니까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농약을 맹독성 농약 이런 것을 안 주는 거지 이엠이라든가 그런.
병주
이병주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벌레가 죽을 만큼 약품이 사람의 인체에 해가 없다고요?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과장님 증거가 있어요? 나온 것이 있느냐고요. 이 농약은 사람의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고 한 어느 식약청이라든지 어느 곳에서 발표한 것이 있느냐고요. 그 약에 대해서.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런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없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없지요. 없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농약을 맹독성을 안 친다는 거지요. 이엠이라든가 친환경제 같은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아주 독한 것은 상업목적으로 쓰는 사람은 쓸 수밖에 없어요. 제품이 예를 들어서 채소는 상품가치가 있으려면 우리가 보통 가면 깨끗한 것만 찾잖아요. 그렇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약을 치지 않으면 그렇게 깨끗하게 안 나와요. 저희들도 농사를 지어봤는데요. 친환경에 더군다나 땅도 다 골라주고 구획정리해서 몇 평씩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5평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5평을 처음에 구획정리를 다 해서 5평씩 분양해서 4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4만원이면 5,200만원인데, 5,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옳다고 봐요. 그 외에 지원해준다는 것은 사실 본인들이 호미를 사고, 약을 치려면 약통도 본인이 사야 되고, 비료도 본인들이 사야지 이것을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전부 다 사주잖아요. 안 사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해야지 왜 인부를 왜 씁니까? 인부를 왜 써요? 본인의 5평에 대해서는 본인이 1년 동안 책임을 져야지요. 풀 뽑고, 갈고 5평이 얼마나 됩니까? 삽질 몇 번하고, 괭이질 몇 번하면 되는 것을 우리가 호미도 사주고 다 지원해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게 개인들도 있지만 교육텃밭이 있고 그래서요. 교육차원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텃밭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교육텃밭은 얼마든지 해주세요. 교육용인데요.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분양받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왜 지원해줘야 되는지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농자재 이런 것을 사서 개인들한테 지급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주말농장에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들에게 분양한 땅 외에 저희가 벼도 심고,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주변에 화초류도 재배해서 관리하고 시민들이 와서 주말농장을 하지만 애들을 데리고 와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때로는 체험도 할 수 있게 해서 주말농장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간제 근로자 인부들이 필요하고 그런 관리하는 농기계, 예초기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 만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학온동에 농사짓는 분들도 그냥 편하게 다 지원해주시지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이게 개인지급이 아니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퇴비 구입이 350포, 텃밭농자재 구입 300만원. 300만원이면 호미 하나만 해도 2,000원, 3,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를 사는 거예요? 1,000개를 사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것도 있지만 구루마 같은 것이라든가 세석은 진입로가 상당히 해토되고 이러면 상당히 집니다. 질면 세석, 자갈 있잖아요. 그것을 깔아줘야 땅이 물컹거리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공공진입로에 깔려고 세석을 구입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워낙 크지 않습니까? 크기 때문에 본인 것만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리인을 한 명 둬서 진입로라든지 주변에 풀이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제거를 깨끗하게 하고 쉼터 같은 것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 군데인데 인부가 2명씩 배치됐네요. 6명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이 사람들이 여름 같은 때는 아침 6시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여름에는 저녁 8시 반까지 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새벽 6시부터 밤 8시 반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대로 근무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는 제가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무 관리를 보세요. 농기구 구입 400개, 이거 8,000원씩 뭡니까? 무엇을 사실 거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초등학생용이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런 것이 있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초등학생이 한번에 400명이 와서.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무엇을 살 거예요? 8,000원씩 400개를 사는데 이게 뭡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호미라든가, 삽이라든가.
병주
이병주위원
호미도 8,000원하고 삽도 8,000원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조금 비싼 것이 있습니다. 곡괭이, 물통, 손수레 이렇게 큰 것들은 비쌉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8,000원씩 400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삽 5,000원, 10개’, ‘괭이 5,000원, 20개’ 이렇게 쓰셔야지 무조건 8,000원으로 가면. 물론 포괄적이라는 것도 알아요. 상세히 쓰려면 부기하기가 나쁘잖아요. 사실 이해는 하는데 그런 것을. 이게 초등학생용이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초등학생용도 있고요. 또 주말농장 안에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공통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이 뭐하는데 그렇게 현수막,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뭐 대단한 것 해요? 주말농장이 무엇을 대단한 것을 한다고 홍보물 제작까지 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저희가 각 동에 현수막 같은 것을 붙여서 참가할 수 있도록,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주말농장에 현수막도 걸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소모품이 300만원씩 세 군데인데 무엇을 사실 건데 소모품이 이렇게 많습니까? 300만원으로 무엇을 살 겁니까? 소모품이 뭐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우의나 장화라든가 게시판 보수, 파라솔 같은 것은 바람에 금방 찢어지기 때문에, 마사토 이런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파라솔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파라솔 태풍 오면 다 날아가고,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파라솔 말고 차라리 쉼터를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주셔야지 의자에 파라솔을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바람 불면, 관리 안 하면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초창기에 할 때 파라솔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려면 정말 제대로 쉼터를 하려면. 어느 날에 가면 땡볕이에요. 땡볕에서 하고 나면 쉴 때가 없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5평, 6평을 기아자동차 앞에서 하는데 땡볕에 가면 그늘이 없잖아요. 그늘을 제대로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라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보수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시던가.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남의 땅이다 보니까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고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제대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둥 몇 개만 하고 그늘만 해서 아주 견고하게 하면 얼마 안 들어요. 파라솔 값이나 그거나.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하우스를 짓는 쇠파이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늘막으로 해서 박도 심고, 수세미도 심어서 그늘막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쉼터를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식물이 올라가서 덮어주면 보기도 좋고, 견고하고, 관리할 필요도 없는데 그전에 보니까 나무의자에 몇 명씩 앉게 해서 가운데에 파라솔로 해놓았잖아요. 그렇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파라솔이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시농업위원회 이 분들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텃밭에서 다 개인으로 관리를 하는데 도시농업위원회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연초에 저희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사업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같이 회의를 하는.
병주
이병주위원
각자 5평씩 농사를 하기보다 유기농으로 해서 본인들의 먹거리로 하는 것이니까 도시농업위원회가 왜 필요하지요? 각자 본인이 분양받은 땅 5평을 4만원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농사를 짓던지, 깨를 심던지, 상추를 심던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1월에 저희가 도시농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이 분들을 참석시켜서 올해의 종합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지금 학온동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내년이면 해제가 될 텐데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야지 그냥 경찰서 부지하고 병원부지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도 도시농업위원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이게 위원님들이 통과해준 시민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게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끔 그 조례에 담겨있고요. 거기에 도시농업 활성화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정서 함양 차원에서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해줘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무자비하게 너무 많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렇습니다. 사실 본인들이 한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호미를 사주고 뭐해주고 다 해주면 나중에 심는 것도 인부들이 다 심어줘도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잘 자라는지 보고 먹을 만하면 가져가면 되네요. 이렇게까지 해주면 좋지요. 물론 힘들게 제공해주면서. 그런 것을 본인이 5평을 주말농장을 분양을 받았으면 본인들이 와서 갈고 다 하고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심어보고, 수확하는 것. 본인들이 호미도 사보고, 그래야 호미가 얼마인지 삽이 얼마인지 본인들도 해야지 이것을 전부 다 시에서 지원해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교육텃밭이나 이런 곳에.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용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이게 작년보다 많이 줄인 겁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을 많이 줄여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작년보다 한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농장시설유지비 이게 400만원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시설이 뭐 있습니까? 시설이 쉼터 말고 더 있어요? 간이화장실이 있지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주말농장 안에 화장실, 전기시설, 급수시설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퇴비 구입, 세석 구입, 교육텃밭 농자재 구입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육텃밭이 130개라고 했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130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초기는 있어야 되고 주변에 풀이 많이 자라니까 예초기는 하나 있어야 돼요. 관리인들이 한 명씩 있어서. 이렇게까지 꼭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참. 이제 점차 예산을 줄여서 썼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애착을 갖게 본인들 스스로 갈고, 심고 본인들이 하게 앞으로 점점 올해, 내년, 그 후부터는 점차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20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지원해서 올해에는 예산이 433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광명시, 군포시, 안산시 이렇게 3개의 시군이 같이 합니다. 안양축협에서 공동방재단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다 안산시로 국비가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국비가 안 잡혀있고요. 안산시에 다 잡혀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비만 예산서에 되어있어서 그런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도비가 우리한테 안 내려오고 바로 안산시로 내려갑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국비가 우리한테 안 내려오고 안산시로 갑니까?
김기춘위원
그래서 우리는 433만원이 줄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거 큰 문제없겠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리고 205쪽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멘토링프로그램 운영에 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주말농장에 개인텃밭이 있습니다. 한 1,300개가 있는데 거기에 인터넷이나 공고를 해서 번호가 표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00’의 텃밭은 몇 월, 며칠에 멘토링이 있다고 하면 강사가 파견이 되어서 그분들이 농사짓는 방법이라든가 병충해 방지 방법이라든가 이런 텃밭을 가꾸는 요령을 지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편성을 1,600만원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1인당 멘토링하시는 강사분들한테 20만원씩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회 정도 3시간 총 11명이. 한 달에 22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텃밭 관련해서 우리 광명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네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제일 앞서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앞서다 보면 어떤 부서가 하나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텃밭이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까 1,300명에 가족들까지 합하면 3,000명, 4,000명 정도됩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아파트에 살다보면 땅이 그립겠지요. 그다음에 끝에 206페이지에 냉장고,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레이저거리측정기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건 저희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인데요. 냉장고는 한 15년이 되어서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컴퓨터는 5년 이상 된 것들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레이저거리측정기는 업소에 시설점검을 나가면 일일이 줄자로 잴 수가 없어서 거리측정기로 해서 레이저로 쏘면 거리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려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생활위생과는 국비도 많이 지원되고, 농민들을 많이 위해주는 예산들이 많은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시겠어요. 위생하고 농업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두 과가 분리되어야 되는 사항인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폐합하는 그런 사항에서는.
김기춘위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도 위생과 농업이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합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갑자기 위생으로 갔다가, 갑자기 철산3동의 전단지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텃밭 이야기하다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민원사항 같은 것은 위생민원팀에서.
김기춘위원
민원도 많은 부서이고 제일 어렵게 농민들을 지원하는 파트이고 하다보니까 관리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업소 같은 곳은 낮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9시가 넘어야 영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밤에 점검을 나갑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려면 저희가 밤늦게 다녀야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다 농업 쪽에 태풍이 왔다고 그러면 또 뛰어가야 되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제역이 있으면 또 그것을 해야 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편성이 잘못됐어요.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잘 다뤄줘요.
병주
이병주위원
말도 안 되지 이게 뭐냐고요.
김기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능력이 좋으신 건지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제역이 왔다고 그러면 뛰어가야 되고, 태풍이 오면 뛰어가야 되고, 철산동에 이상한 간판이 붙어있으면 뛰어다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피복비도 구해가면서 방한복을 구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예산도 나름대로 잘 편성했다고 보지만 어려운 분야가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이것 지급표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이렇게 잘 짜놓았는지 이것은 정말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도시농업, 농업지원, 축산행정은 생활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당연히 식품안전, 위생민원, 위생관리 이것만 해야지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1개 과로 운영이 되었는데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생활위생과에서 농사짓는 곳에 하수구 터졌다고, 논둑 터졌다고 하면 가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뭔가 팀이 잘못 됐어요. 한번 조직개편을 시장님한테 건의해봐야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엄청 어려운 팀이네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하여튼 어디 부서를 갖다놓더라도 농업행정하고 이런 거는 어디다 붙여놓든 하여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다 해야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이게 과체제로 또 운영하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제목은 소나기인데 왜 눈이 오냐고. 제목은 소나기인데 오늘 아침에 눈이 내립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이게 너무 엇박자라는 거예요, 생활위생과가 왜 재해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고 안 맞지 그거는, 국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에 맞게 일을 할 적에 업무분담을 해야지.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상자텃밭세트 구입 이거 1,000개씩이나 해서 어디다 나눠 줄 겁니까? 천개씩 구입해서?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올해 유치원에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유치원이 한 30∼40개 정도 되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많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거기에 한군데에 10개 이상, 많게는 15∼20개 정도주면 그게 다 필요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유치원은요. 광명시 소속이 아니에요, 교육청소속이지.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런데 그게 교육용으로 애들한테 정서함양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해야죠. 우리가 교육까지 책임집니까? 다른 것도 많은 데. 하수구 터지고 논둑 터지면 거기나 가야지, 애들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 좀 생각 좀 해야 되고. 도시농업축제 이거 몇 회 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번에 제 3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텃밭 가꾸시는 분들만 하는 거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친환경 도시농업축제인데 그래도 텃밭이라도 한사람이해야지, 직장 나가는 사람이 여기 관심 있어 오겠어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게 토요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 이럴 때 하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시농업축제하고요, 뒤에 보면 친환경주말농장 오리엔테이션 및 개장식 또 3개소에서 개장식 다 동시에 안하죠? 날짜 다 틀리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 3월 24일 시민대공원장에서 한꺼번에 씨앗도 나눠주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도시농업축제하고 친환경주말농장 오리엔테이션 및 개장식을요, 이거는 항상 나눠서는 하는 거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나눠서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거 3회째 하는 거고 이것도 몇 회째 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 오리엔테이션도 이제.
병주
이병주위원
그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니오, 따로 따로 합니다. 도시농업축제는 10월이나 그때 하는 거고요, 친환경주말농장 오리엔테이션은 연 초에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왜 지적하나면요. 시민주말 농장개장 할 때 하고 도시농업축제 할 때요, 이거 시장님 축사 있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 개장식은 저희가 안 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텃밭 가꾸는 사람에게 일일이 초청장 다 날리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만 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2선도 됐는데 안 해도 됩니다. 선거할 때. 그만하시라고 정말 너무들 하시네, 너무들. 그리고 주말농장 개인 표찰은요. 본인들이 해야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 표찰이.
병주
이병주위원
팻말 자기 다섯 평인데 이거 표시해주는 거 아니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써놓으면 되지.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거기에 공통적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뭘 우리가 해주냐고 이거를 시에서.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통일성이라든가, 미관상이 또 그렇게.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죠, 홍보를 해서요. 자기들이 예쁘게 자기들만의 특색이 있게 뭐 토끼모양으로 해가지고 자기가족 이름 써서 이렇게 써놓으면 더 멋있어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름 쓰는 게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팻말 다 꽂아놓는 것 보다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분양할 때 분양번호입니다. 자기텃밭을 표시해주기 위한 표찰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라고 유도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9,000원씩 들어서 1,000개를 갖다가.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개인표찰은 개인들이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분양해서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려면 또 다하지 1,000개는 또 뭐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거는 보수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수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망가지고 그런 걸 보수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정말 논두렁 고치느랴, 밭고 고치느랴 진짜 식당에 가서 점검하랴 상당히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저 압니다. 그런데 주말농장 이거는 개인이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알아요,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특히 위생팀들 세 팀장님들 업소에 가서 진짜 매일 싸우다시피 하고 욕 얻어먹어가면서 일하시는 거 아는데 기피부서에요. 솔직히 말해서 나가고 싶지 않죠. 단속하러 가면,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람이 한 두 명이에요? 고생하는 거 아는데 텃밭은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있을지 안계실지 모르지만 위생 세 팀은 고생하시는 거고 나머지 세분 고생 안하신다는 게 아니라 다들 고생하시는데 주말농장만큼은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가면서 그분들에게 자생할 수 있게 유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본인생각은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하여튼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말농장운영은 지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관심도 많고 참여도도 높고 그러보니까 분양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경쟁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체험이라든가 애들 정서상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작년보다는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이번에 좀 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주변환경 정리라든가 쉼터 같은 거 잘해주세요. 개인적으로 구매할거를 시에서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 이면 본인들이 사서 직접하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퇴비 이런 것도 작년에 세 포 주던 거 한 포로 줄이고 이렇게 많이 줄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회의속개
조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를 수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오식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서 207쪽 012쪽까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예산을 작성하고 집행 계획 세우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세, 취득세고지서 제작은 세정과에서 제작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아까 4개 팀 중에 우리가 세무팀이 있습니다. 세무팀은 자동차를 처음에 등록하고 이전등록을 하든 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자동차등록세를 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은 근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나고 내년에 공로연수가고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가 아마 마지막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젊음과 청춘을 다 바치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해서 정년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건강하십시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뭐 타고 오셨어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팀장이 4명이라 우리 강재원 팀장님 차량에 같이 동승해서 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차량사업소에서 업무용 차량이 없어 그래. 예산편성이야 별거는 없고요, 보니까 어떻게 감액편성을 그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전부다 감액했어요. 인원이 줄은 것도 아닐테고 아니면 특별한 사항도 없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11%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5,928만 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주로 감액된 게 작년에 시설비 쪽을 사무실 옮기고 그러느라 CCTV설치하고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설치공사라든가 이런 거 등등 하느라 시설비가 좀 있었는데 이게 2,250만원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차량특사경팀에 번호 반영치 프로그램 단말기라든가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2,400만원 있었는데 그게 금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줄었고 그래서 지금 줄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 외에는 올 2014년도나 2015년도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는 거죠?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는 오로지 민원업무지 그대로만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뭐 늘고 줄고 할 게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특별하게 사업부서도 아니고 사업 할 것도 없고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거의 40여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소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먼저 김기춘 위원님 자녀분 성균관대 로스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기춘위원
감사합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한테 마지막에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79년도 광명 출장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79년 9월에 들어와서 이제 81년에 광명시가 됐는데 지금까지 근무 년수가 군경력 포함해서 지금 약 39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40년이고 그런데 그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의회를 두 번 근무했는데 의회는 의사계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건설전문위원 했었고 운영전문위원 했었고 그다음에 사무관 때 다시 와서 복지건설전문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의회도 위원님들도 많이 알게 됐었는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거는 특히 우리 전직 선배님들 그다음에 지금 있는 현직 동료 그리고 의회에는 전직 의원님들, 현직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와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제 저는 제가 실제 나이가 예순 하나인데 인생 1막을 거의 40년을 광명에서 공직으로 보냈기 때문에 무사히 마치고,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인생 2막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로연수 기간에 준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천대로 잘 돼서 인생 2막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님들도 각 가정에 항상 행복하시고 또 앞으로 큰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소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 소개는 행정사무감사 시와 변동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870억 8,60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34억 5,198만 9,000원 대비 36억 3,40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778억 3,78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40,3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 요인으로는 당직수당 인상분 반영, 직원후생복지에 따른 증가분, 내년 공무원 보수 3.8% 인상분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 포함 61억 6,4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7,339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2014년도 본예산 심의시 30억 7,100만원이 삭감되어 이를 예비비애 증액 편성되어 감액요인으로 발생되었으며, 열린시장실은 수정예산 포함 5억 8,77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3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민원콜센터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년경과로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었고, 행정조직 개편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추가되어 증액되었으며, 수정예산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민원콜센터 청소용역비는 통합관제센터와 통합하여 2억 3,508만원 삭감하고 정보통신과에 편성하였으며, 민원토지과는 7억 1,95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262만 1,000원이 증액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지적현황측량 및 지적이용료 현황조사 수수료, 위성측량장비 구입으로 증액되었고, 지도민원과는 17억 7,5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0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예산은 75억 4,65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7억 8,455만 3,000원 대비 2억 3,80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광명2동 소형화물차 구입, 광명3동 청사옥상 방수공사, 철산4동 소규모생활민원처리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요인은 금년도에 완료된 소하2동 청사이전, 각 주민센터별 보수공사 등 시설이 완료되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 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태송입니다. 먼저 광명시발전을 위하여 연일 밤10시가 넘도록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이병주 위원님, 김기춘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와 변동사항이서 없기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지난해 예산 158쪽을 보면요. 시민인권센터 인건비 7,3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쓴 겁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건비였어요. 인건비였는데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면, 어디에 편성이 되었느냐면 먼저는 보조금으로 편성했던 것이고,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시민인권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인권센터를 시 직속, 시 소속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시민인권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임기제, 시간임기제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센터장하고 간사에 대한 인건비였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됐다, 필요하지 않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인건비는 뒤의 227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위원
조례가 바뀌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217쪽을 보겠습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비가 1회당 340만원으로 5회인데 10월 3일과, 10월 9일 기간 중 했었는데 국기를 누가 관리하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등에 태극기를 게양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게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준 회사에서 태극기를 관리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질문하셨듯이 개천절인가 제헌절인가 태극기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김기춘위원
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때 제가 밖에 나가서 알아봤더니 태풍이 심하게 왔을 때입니다.
김기춘위원
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랬고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줘서 운영하면서 훼손된 것들이 발생이 되면 그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군데군데 바로 태극기를 내려서 보관해두면 저희가 환경사업소라든가 가서 수거해서 바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기법에 보면 훼손한 태극기는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 지금 게양되어있는 태극기는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태극기가 훼손되었을 때 소각하기 어려우면 우리 안내실에 태극기 훼손 보관함이 있습니다. 보관해서 국기로써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태극기가 혹시 많이 닳고 찢어지는데 용역비에 반영이 된 겁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아래에 보시면 태극기 구입비가 7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위원
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1,000개씩 매년 구입을 합니다. 알아보니까 1년에 900개 내외 정도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각하고.
김기춘위원
구입해서 준다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용역비도 포함해서 같이 줘버리면 끝이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리고 아까 시청 주차장 차량 번호표요.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시청 주차장에 안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모니터를 볼 수가 있어요. 모니터에 보면 차량번호와 요금이 뜹니다. 뜨는데 나가는 차는 본인이 몇 분을 있어서 요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밖에서도 민원인 본인이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있게끔 요금을 지불하는 것에 실랑이가 없도록 정산하는데 자꾸 지체가 되니까요. 아마 차량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민원인들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업비도 485만원으로써 예산 소요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주차했고, 몇 시간을 주차했는지를 밖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국제화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직원공통해서 400만원에 30명. 그런데 400만원하고 30명을 무슨 근거로 책정했는지요. 400만원이라는 것하고 30명이라는 것. 50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거예요? 30명이 될지, 40명이 될지 모르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더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부기상 이것은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국제화여비가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수준에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는 지금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1억 1,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1억 1,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400만원이라는 것이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멀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4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특별하게 근거 없이 200만원, 400만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400만원으로 어림을 잡아서 해놓으면 다 갈 수 있다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4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500만원이 더 들어갔거든요. 590만원인가. 중국 같은 곳은 120만원, 130만원이 들어갔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김기춘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400만원 범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편성하는데 부기상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여비를 지급할 때는 항공료가 여행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항공료는 전액 지불하고, 그리고 급지가 있거든요. 동남아 같은 곳은 급지가 낮고 유럽이나 북미라든가 이쪽은 급지가 높기 때문에 급지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희보다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은 연간 200만원으로 못을 박아서 더 이상 주지도 않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직원이 1,000명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보면 어머니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무조건 피복비가 매년 세워야 되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를 보면 동복 상·하, 하복 상·하, 점퍼 이렇게 해서 3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자율방범대를 보면 지난해 동복 점퍼 130명을 해서, 올해는 또 조끼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매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율방범대를 보면 그런데 그렇게 대원들이 자주 바뀌나요? 내가 10년을 했으면 매년. 보니까 한 번은 동복을 해주고, 한 번은 하복을 해주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해년마다. 그런데 5년을 했으면 5벌이 그냥 있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10벌이네요. 안 바뀌고 내가 5년 동안 하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6년 정도해야 2번 돌아가는 겁니다. 3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1년은 하복, 그 다음에는 동복, 그다음에는 하복, 동복 이렇게 주는 것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점퍼요.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하복을 상·하로 해줬고, 내년에는 동복을 상·하로 해주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는 점퍼. 3년마다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1억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또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순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단체복이 있어야 순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어머니자율방범대를 보면 올해에는 와이셔츠도 해주고 동복도 해주고 내년에는 조끼만 해주고 그런 거예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피복비가 만만치 않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자율방범대 그리고 어머니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하고 사전에 협의하면서도 예산을 불요불급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제를 하도록 했고요. 전년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약간 낮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통장워크숍 6,000만원이요. 2013년도에는 8,000만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팔 천 얼마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8,100만원이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액편성해서 충분히 워크숍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와서 보셨지만 이번에 다행히도 한국능률협회라는 괜찮은 회사가 용역을 맡았고요. 우리 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시로 미팅을 하면서 많은 것을 요구를 했고, 그 회사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에 전혀 손색이 없는 워크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가 두 번째로 했었던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2회했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1회 때 8,1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을 때 모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요. 격년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는데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위원님이 격년제로 하라고 했을 때 그 반영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심의였나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우리 행정조직의 말단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물론 조희선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같은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초신경 같이 말단의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때도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런데 저희들도 올해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전원이 다 참석을 했는데 물론 단속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통장님들이 워크숍에 가서 특정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행사를 안 해도 될 행사를 하는 것은 좀 불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통장워크숍에 와서 광명 8경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워크숍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정 동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피켓을 들고 축제, 워크숍으로 끝나야 되는데 특정인을 지칭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것은 제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님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광명8경을 설명했다는 것은 광명은 관광의 불모지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들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특정인은 글쎄요. 이 관계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 있으면 다음부터는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사전에 이야기를 하든지 했어야지요. 어느 동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들고 선전한다는 것은 워크숍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하는 워크숍이 아닌가 해서 참 괘씸했고 불쾌했습니다. 그것은 주관하는 곳에서 통제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신중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광명8경은 통장회의를 한 달에 2번씩 합니다. 귀에 딱지 생일 정도는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단체에서도 몇 군데에 가서 참석하면 광명 8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단체원이나 특히 통장분들은. 그런데 분위기가 좋아야 될 상황에서 8경을 가지고 그것도 행사 중에 장기자랑을 하는데 제 앞에서 해서 우리 통장님들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저도 덩달아 했지만. 제가 나가는 동에 거기 앞에서 딱 잘라서 거기에서 다 준비했다고 몇 십 분을 기다리게 하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반영해주시면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격년제하라고 첫 번째 해줄 때 8,1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모 위원께서 격년제로 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해드렸는데 이것도 2014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도 편성되었고 위원의 말을 대충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고 자율방범대 초소가 12곳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본대가 1개가 있고 지대가 11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운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운영에 따른 식비, 차량수리비라든가
병주
이병주위원
12개 지대인데 이것을 100만원씩 해서 12곳을 다 냉·난방비를 해주겠다는 거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이것 221페이지 말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거의 다 컨테이너 아닙니까? 그런데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갖다놓은 것인지, 불법으로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셨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나 지대가 컨테이너인데 불법으로 설치되어있는 곳에 우리가 또 시비로 냉·난방기를 설치해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된 곳이라면 200만원, 300만원을 당연히 냉·난방을 해드리고요.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 장소가 불법인데 불법인 곳에 우리가 냉·난방기를 설치해준다면 혹시 시 집행부가 잘못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도 불법으로 하는 음식점을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2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민인권보호 홍보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241만 4,000원.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금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교육사업이 있고 인권홍보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사업은 인권지킴이 양성과정, 인권학당, 공무원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홍보사업은 기관에 찾아다니면서 하는 찾아가는 인권위원회, 그리고 인권센터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난 9월, 10월에 했는데 인권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해서 홍보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옛날 같으면 이게 인권센터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공모가 됐으면 소식지 같은 곳에 하면 안 됩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소식지에도 인권센터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권센터 자체의 기능으로써 자체로 하는 것들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소식지에는 게재를 할 수 있지요.
김기춘위원
그래요, 218페이지. 공무원 임용시험수당이 뭡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시간제, 임기제, 일반임기제로 수시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전문직 관련해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채용을 하는데 그때 면접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면접위원들의 수당이 내부가 1명, 외부 2명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것에 대한 수당을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편성한 겁니다. 57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동에서 면접시험을 볼 때는 돈을 안 주잖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통장이요?
김기춘위원
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편성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없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어디는 주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위원회 수당은 지금 한 8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시험수당은 조금 비싸요. 그래서 단가가 내부 20만, 외부 25만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김기춘위원
통장들 면접할 때는 돈을 안 주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아니, 형평이 안 맞지요. 여기는 돈을 주고, 그쪽은 돈을 안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려면 같이 주고 안 주려면 말고. 다음에 무역사절단 파견기업 인솔 500만원 이게 어느 부서지요? 218페이지의 제일 위에 무역사절단 파견기업 인솔에 500만원 2명.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게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해외시장 개척하러 가는 겁니다. 올해에도 2번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김기춘위원
기업경제과에서 기업인들을 데리고 갈 때 공무원이 따라가기 때문에 공무원들 것을 적용시켰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여기에 국제화여비, 국외공무여비는 저희들이 다 편성해놓고 각 과에서 할 때 받아서 공무국외 심사를 거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219페이지의 제일 위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면접시험 수당, 기간제근로자 채용면접시험 수당 똑같은 맥락인데 어떤 겁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무기계약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면 서류전형하고 면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면접시험을 볼 때 내부 1명, 외부 2명일 겁니다.
김기춘위원
똑같은 맥락이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하루 종일 할 때 내부는 10만원, 외부는 20만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3개조가 운영되면 이번에 12월 16일 무기계약근로자 면접을 하는데 오는 사람들이 107명이니까 107명에 대한 면접을 하려면 3개조로 나누어서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1조마다 50만원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내부 2명, 외부 1명 이렇게 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가 매월 서류전형과 면접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기간제자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채용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받아가지고 매월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220페이지 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광명시에 역할을 많이 해서 범죄를 많이 줄었으면 좋겠는 데, 지금 순찰차 12대 구입년도가 얼마쯤 됩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자료에 있는데요. 보면 연합대회 있는 거는 2008년도, 철산2지대 2006년도, 하안1지대 철산3지대도 2002년도, 하안2지대 1999년도 이런 식으로 쭉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거의 10년 정도인데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차가 우리가 구입해준 게 아니고요, 본인들 차로 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지난 번에 사고해서 사람 죽은 것도 있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거 시비를 지원해줄게 아니라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렇게 오래된 차를 가지고 순찰한다, 좀 그렇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시에서 지원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선진국일수록 봉사가 활성화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데 이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기의 차를, 그러니까 연료비하고 수리비는 일부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차는 저희가 또 그 비용을 대기에는 시에서 너무나 큰 부담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봉사하는 분들로서도 자기가 자기 것을 이용한다는 그런 보람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자율방범대라고 보면 봉사라고 하지만 위험이 따르는 일이고 순찰차는 차량이 오래된 것은 좀 부담되고, 297명 파악은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파악해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잠정 인원입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율방범대원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소속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다 세 개 단체가 경찰서소속 관련단체인데 지금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회서부터 어린이들까지, 밤9시부터 새벽1시까지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어머니폴리스는 초등학생을 위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김기춘위원
일을 우리가 그쪽에서 면담을 하면 우리가 피복비 지원하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명단이 다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620명 되는데.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3개 다해서요. 그런데 어머니폴리스는 인원이 많은데 학교마다 2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회원들이 구성 되어있으니까요.
김기춘위원
제가 묻는거는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고 해야지, 잘 아시겠지만 임원들이 너무 많아서 복장만 착용하고 근무를 안 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자성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각 경찰서를 지구대 다 돌아봤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보니까 단체라기보다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운영을 제대로 관리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도 심의나 예산 나갈 때는 충분한 믿음과 신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어머니 자율방범도 마찬가지에요, 조끼가 2014년은 130명이 지급됐고 내년에는 204명으로 증가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파악해서 주는 건지, 진짜 몰라서 주는 건지 2014년도는 130명 지급 됐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204명으로 증가했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우리가 이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204명인데 금년에는 동복 잠바를 130명 해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해와 비슷하게, 지난해보다 약간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끼가 단가가 낫기 때문에 전 대원을 다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4개에 대한 조끼를 사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하여튼 봉사하는데 춥고 고생하는데 통일된 복장으로 하는 거는 아주 보기 좋고 광명의 발전이 빛나고 있으니까요. 관리를 10만원을 들이든 20만원을 들이든 세금이 들어가는 데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224페이지에요, 광명시민 한마음체육대회 이게 뭐하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광명시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우리 광명시민화합대회 있죠? 그러니까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다 모여서 하는 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거 광명시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제가 헷갈려서요. 이게 어떻게 광명시민 한마음체육대회인지 나는 이게 시민의 날 체육대회인줄 알았어요. 일부만 하는건데 왜 광명시민이라고 제목을 정해서 너무 광범위 하지 않느냐, 5도민 체육대회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광명시민 한마음체육대회?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광명에 구성되어있는 단체는 다 거기 포함.
병주
이병주위원
조그마한 단체도 다 광명시민이지, 5도민만 시민이냐고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건가, 기획예산과에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명칭을 붙인 거고요. 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시민이 한마음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올해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편성이 되어있었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올해도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었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건데 어디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218페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 아니라 생활체육으로 넘어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김기춘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직접 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하시나? 아니잖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직접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도 이상해서 지금.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시민화합 체육대회는 지난해에도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부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있냐고요? 한마음체육대회가 광명시민의 날 체육대회인가 그래서.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있어요, 금년도에 2,000만원 있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체육과에 있나?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어디 있냐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163쪽 보면 시민화합 체육대회 2,000만원 있어요.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있어요, 2,000만원 똑같아요. 금년에는 명칭을 조금 변경한 거고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민화합체육대회에서 한마음체육대회로 이름만 바뀐 거예요, 2,000만원 똑같은 거.
조희선위원장대리
5도민 아니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게 5도민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내용은 5도민인데 명칭만 그렇게 붙인 거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했거든요, 2,000만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5도민 체육대회가 해년마다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2,000만원 주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2,000만원 보조금이 나가서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2,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이거하고 다른 거죠, 시민의 날은.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 어디 있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날은 지금 우리는.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편성을 여기서 하는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지.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시민의 날 기념 관련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요.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편성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문 한 거냐면 이게 광명시민 한마음체육대회 이게 시민의 날 체육대회인줄 알았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명칭을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5도민 체육대회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또 안하느냐. “아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218페이지를 또 봤잖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말이 기념식이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거 빨리 정리가 되어야 있어야 하는 데.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미안합니다.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는 바람에 그래 이거. 시민체육 한마음대회 가로 열고 5도민 체육대회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포상금이라는 용어자체가요. 뭐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뭐를 하면? 포상금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잘하면 상금 조로 나가는 게 포상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포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여러 가지 가 있어요. 공무원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은 전부 다 포상금목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편성지침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매뉴얼 포상금 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세목으로 포상금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목은 거기서 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있지 않으면 우리가 편성이 안 됩니다 예산이.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이 잘해서 연말포상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무슨 공을 세워서 포상을 해주고 또 뭘 잘해서 포상을 주고 그런 포상금인데, 예산 편성할 때는 포상금이 지침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목을 편성을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우선 포상금에 보면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포상금에 들어가고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국제기술 협력 그다음에 예산 성과금, 공무원자녀 교육비지원 이런 등등을 법령인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거 그런 거를 전부다 포상금에 포함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23페이지에 포상금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갈 수 있는 품목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 좀 제가 과연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지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보면 포상금을 일반 포상 보다는 특별보상금인지 뭔지 교육수당, 뭐 명예퇴직 배우자, 장기근로자 연수, 동호회지원, 청원경찰 이게 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100% 맞는지.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맞는 겁니다. 맞지 않으면 여기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맞게 편성 했냐, 제가 그것만 여쭤본 거예요. 내가 틀리다, 안틀리다가 아니라.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맞게 편성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맞게 편성한 거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맞게 편성했다니까 제가 더 질의할 건 없고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221페이지 가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예산이 편성된 지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원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 5조 및 34조인데요. 제5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지단체 책무가 있고요. 34조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안산, 시흥, 광명에서 안산검찰청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데, 광명시가 매년 2,500만원을 저희들이 납부하고요. 그리고 시흥시가 3,700만원, 안산시 8,000만원 그래서 우리 광명이 인구가 적고 지역도 좁고 그러니까 가장 적게 냅니다. 그리고 1억 4,200만원을 가지고 이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구치소라든가 형을 사는 분들에 대해서 그중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 그대로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가계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지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2,500만원 내는 거는 매년 2,500만원그대로 지원을 받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어디에 누구한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부모가 만약에 구치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가엽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500만원씩 준다든가, 학비라든가 그런.
김기춘위원
2,500만을 주면 검찰에서 해가지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그리고 또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거기서도 치료비라든가 그런 거를
김기춘위원
올해 지원 받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이 금액을 다 지원받게 되어있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2,500만원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2014년도는 아직 다 완료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2013년을 말씀드리면 2013년에는 19명에 2,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4쪽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이병주 위원이 질의한 그 위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비가 옳해 얼마였었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게 원래 2,000만원이였는데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추경까지 지원된 3,000만원을 2015년도에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 단체들이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디 상당히 말들도 많던데, 동사무소에 여러 단체 있잖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제 동에 있는 단체 중에서 통장님들이야 우리 행정기관에 말단조직이라고 저희들이 보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비가 만원씩 해서 2만원 지원되고 그 외에 단체는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체 중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이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자체가 다 공통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위에 사랑의 김장담그기, 올해예산도 3,000만원 이였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올해가 우리가 추경까지는 4,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각 동에서 새마을 부녀회가 주축이 돼서 김장을 담그는데 그동안 자부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4,000만원 편성해서 2014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시재정이 너무 넉넉치않아서 예산부서에서 다시 1,000만원을 감해가지고 3,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적십자 김장담그기, 기아자동차 김장담그기. 상당히 많은 김장담그기가 있는 데 어느 집은 김장이 미어터지고 어느 집은 안 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데, 하여튼 뭐 각 동별배정 되었고 전산결과 정확한지 꼼꼼히 챙겨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꾸 김장담그기 말들도 많은 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보수에 매년 300만원씩 보수하는데 아직도 보수할 데가 많은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관리하는 마을회관이 원광명 마을회관하고 두길 마을회관하고 두개인데 원광명은 1998년도에 건축이 됐고요. 두길 마을회관이 2005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다 쓸만한 건물들이고요, 소소한 비용들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300만원씩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6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정도면 앞으로 몇 년간은, 그 정도 예산이면 보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지난 번 단독주택들 봤더니 상당히 열악해서 약해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대폭 고쳐주기로 약속 다 했는데 좀 돈을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고쳐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매년 300만원씩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380만원 두 대가 8년 됐다고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8년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체력단련실에 이용 인원이 얼마나 합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저도 가끔씩 가보는데요, 인원은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데 거기 신발장을 보면 꽉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인원은 제가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직원은 생각보다 많이 안하고 남자직원들이 특히 평일날 보다도 토요일날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평일날은 일찍 오는 직원, 늦게 가는 직원들이 하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직원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동호회 지원 3,600만원 총 몇 개 팀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25개 동호회가 있는 데 그동안 21개 동호회를 지원했습니다. 최하 140만원 인가 160만원부터 지원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줬는데 지금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밴드가 하나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한군데 때문에 100만원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한 팀에 150만원 정도 드나요? 140만원 정도인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거기 지원하는 기준이요, 회원 수, 활동실적 이런 거를 점수를 저희들이 다 내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게는 2,500,000원인가, 2,600,000원을 지원하고요. 차등 있게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하여튼 직원국외 배낭여행 84억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외국을 갔던 경험이라든가 근무경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잠시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1조에 4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짝을 지어갖고 거기서 외국에 안간 순위가 있어요. 오래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우선 선발합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팀별, 개인별 과거 해외연수 및 경력횟수에 따라서 차감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 근속구간별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리고 여기 신청 자격 요건에 보면 최초 발령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 해외연수 경험 1년이 경과된 조합원은 제외가 되고요. 해외 배낭여행 5년이 경과된 조합원 그거 개인점수가 70점 이상 조합원들 해서 우리가 점수를 내는 기준이 있는 데 거기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발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일반직이라고 하면 983명이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45명 정원에 40명, 무기계약직이 140명 정원에 137명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직원 국외배낭여행과 모범공무원 국외여행 딱 100명을 맞췄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어떻게 딱 100명을 맞출 수가 있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배낭여행 84명 그리고 모범 공무원 16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공무원조합하고 협상을 하면서 단체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약 10% 정도가 해외를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기춘위원
983명에서 100명이면 10%정도는 매년 150만원씩 지원해줘서 해외에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32쪽 맞춤형 복지사무 18명, 약 5억 4,000만원 누구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맞춤형 복지사무담당자는 기간제입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똑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부에서 2013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공공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에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여기 국비가 70%잖아요, 그래서 이사업을 새로운 시책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70%주고 나머지 30% 시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14명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4명에 대해서 더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8명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복지정책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이런 게 아니고요 정규직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습니까? 시장의 판공비가 6,600,000원 맞습니까? 233페이지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마지막에 자산물품, 컴퓨터를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개인용 컴퓨터부터 노트북까지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필요로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라든가, 내구연한이 지나도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김기춘위원
각 부서가 냉장고를 사고, 컴퓨터를 사고, 액정 모니터를 사고 자꾸 그러는데 어느 한 부서에서 딱 해서 어떤 부서는 5년 쓰고 버릴 것이고, 어떤 부서는 7년 쓰고 버리고 다 규정이나 약정이 있겠지만 조사를 해서 한 번에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낫지 각 부서마다 냉장고를 사고 하던데 , 컴퓨터가 다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모두 조사해서 내년에 무엇을 몇 개를 바꿔야겠다고 이렇게 안 됩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아주 좋은 의견인데 일괄구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일 때 일괄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일괄구매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예산 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다 각 과에서 110만원을 편성할 겁니다. 110만원 편성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수량을 취합해서 어떤 사양으로 할 것인지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일괄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면 단가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예상절약하고 김기춘 위원님은 그런 쪽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이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금액적으로 5,000만원이 넘게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해보면 컴퓨터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하면 생활위생과도 냉장고도 사고, 어디에 신경 쓸 것이고 하지만 내구연한이 있는 것 정도는 어느 한 부서에서 관여를 해서 UPS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중요한 비상용 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어느 한 부서를 관리해서 이것은 매년 점차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컴퓨터에 저장해놓으면 금방이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전부 다 관리합니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4년이기 때문에 4년이 다 넘지 그전의 것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내구연한을 정해놓았지만 5년 쓰는 사람도 있고 6년 쓰는 사람도 있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관성 있게 지금 컴퓨터가 있으니까 빠르거든요. 특히나 비상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고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가 정수물품도 있고 비정수물품도 있는데요. 회계과할 때 아마 전자테그라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김기춘위원
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것에 의해서 물품관리가 일괄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이고 획기적으로 앞으로 정보화시대니까요. 하여튼 자치행정과는 공무원의 복지, 모든 단체들을 지원, 총괄하는 부서로써 막중한 책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도 해주지만 감독할 책임도 있으므로 잘 편성하셔서 알차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과장님 제가 잠깐 궁금한데요. 226쪽에 보면 공무원들의 금액이 나오는데 금액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인건비 몇 %를 올려서 이렇게 한 겁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래에 보시면 3.8%를 반영을 한 것이 나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기타직 보수 바로 위에 3.8% 있지요?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게 증액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간단하게 3.8% 오른 거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가 있고. 비슷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다음에 23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직급수행경비라고 해서 똑같은 금액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꺼번에 주기가 그러니까 풀어서 따로 주는 겁니까? 231페이지를 보면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직급보조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몇 페이지 말씀하셨지요?
조희선위원장대리
234페이지.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겁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보면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금액도 똑같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보시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시장, 부시장만 보면 똑같아요. 밑에 보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지만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주기가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펴서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뒤의 것을 보시면 이것은 직책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234페이지는 4급도 기관장 직급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보조기관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기관장은 환경사업소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의회 이런 기관장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고용경제국장, 복지돌봄국장은 보조기관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직책을 맡은 것에 따라서 수당이 다 다릅니다. 뒤의 것은 그것이고요. 앞의 것은 직급에 따른 4급, 3급, 5급에 따라서.
조희선위원장대리
3.8%를 올리고 시책이 판공비가 1억 얼마씩 해서 한 달에 되겠습니까? 똑바로 이야기해서 한꺼번에 직책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데 직급에 따라서.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 이렇게 수당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조희선위원장대리
참 애매하게 편성을 했네요. 나는 똑같은 것인가 해서 둘 중에 하나는 깎아야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까 전에 이 지침서를 봤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다음부터 바꿔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명예퇴직자, 배우자 해외연수하면 남들이 볼 때는 놀러가는 것밖에는 표현이 안 되니까 산업시찰로 바꿔주세요. 여기에 산업시찰로 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어요. 해외연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산업시찰로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진짜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가 직원이 제일 많지요? 정규직해서 하면 각 과마다 보통 15명에서 21명 정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가 정원이 31명이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청원경찰, 무기계약도 있고 임기제까지 하면 43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원이 많아서 부서운영 공통 경비가 거의 9,600만원이잖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부서는 21명인데 2,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유독 자치행정과라 많이 써야 될 부서인지 공통 경비가 제일 많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시를 총괄하다보니까요. 다른 곳은 과에만 한정되지만 자치행정과는 시 전체의 것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부서에서 부족하면 빌려주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빌려주지는 않고 총괄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이거 풀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42개 과에 필요하면 주면 되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만.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서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부서에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사무용품비가 3,000만원이 있더라고요. 3,000만원인 것은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빌려준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물품구매 같은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