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효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사업과 현안사업, 특수시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구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입기자단과 실·국별 정례적인 간담회를 추진하고 필요 시 주요 구정업무에 대하여 브리핑을 실시하며, 북구 공보를 전자공보로 변경하여 발행하고 북구소식지 발간과 어린이학교운영 등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행정의 신뢰감을 제고하고 구민의 구정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인 한여름밤 음악회와 옻골 문화축제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대중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구문화원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칠곡 향교 지원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육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캠페인과 유해업소 지도점검으로 청소년보호분위기를 확산하며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문화존 사업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회관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여성생활체육강좌와 장수체육대학 등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과 보조사업을 통하여 생활체육협의회를 적극 육성·지원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시민생활체육대축전 등에 많은 동호인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근린공원과 주민밀집지역 등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식 헬스형 체육시설을 설치해 생활체육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 전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기에 보수하여 주민들의 기초체력증진과 여가공간을 확대하고 생활체육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구수산 공공도서관을 최고의 디지털전자도서관으로 만들겠습니다. 2006년11월3일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외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확보된 구비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시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2008년12월에 준공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보·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민들의 교육·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침산노을문학제를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대구 10경의 하나였던 침산 노을을 문인협회, 사진협회 등과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침산공원개발과 연계하여 문화유산보존과 계승으로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북구사랑 단축마라톤대회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붐 조성을 위하여 하프코스를 추가하여 금호강 전국마라톤대회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금호강변으로 하프코스를 개발하여 많은 가족단위 참여뿐만 아니라 마라톤 매니아들까지도 참여하는 전국대회로 발전시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변모하는 우리 북구를 적극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너무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소방도로 하나 못 내고 쉽게 말하면 하수도 공사도 못하는 이 마당에 예산을 가져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침산노을축제라는 것은 시 예산으로 합니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 문화공보실 많은 예산 중에 사실 청소년이라든지 문화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국비와 시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사업은 시비로 합니까?

침산공원은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각종 공원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문화축제만은 구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구정홍보강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전부 흥청망청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침·저녁꺼리가 없어서 쩔쩔매는 구민들도 많은데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계속 이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절감을 해서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마라톤대회나 노래하는 축제는 있는 사람들만 오지, 없는 사람들은 참석도 못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들도 34페이지 보십시오. 연암테니스장 편의시설 보수공사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실장님이 사과하고 변상문제까지 거론된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뭐 자랑이라고 업무계획에 올립니까? 본 위원이 담당계장이라면 차라리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로부터의 예방책, 새로 구입한 카메라로 구청 홍보물을 제작해서 붙인다든지, 또 대구시로부터 인수한 태전테니스장의 운영계획, 전년도에 실장께서 약속하신 연암테니스장의 개선책, 생체협회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건, 작년에 211만원 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 받을 것이다, 개선책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그런 안을 쓰셔야지 지적당해서 부끄러운 일을 게재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마지막에 가서 집중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정말 무책임한 보고자료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개선책하고 태전테니스장에 대한 운영방안, 2007년도 예산징수액을 보고해 주십시오. 연암테니스장 월급지급 건하고 작년에는 211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얼마를 받겠다고 하신 것 하고, 또 태전테니스장 인수 후 소유권이전을 했는지 향후 계획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암구장에 대해서 운영개선관계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북구 테니스연합회에 운영을 올해부터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행정적인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도·감독하도록 생체협에서 직접 하던 것을 테니스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사용료관계는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렸는데 순이익의 10%를 구청에 납부를 하는데 순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생활체육협의회와 저희가 다르게 해석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해서 금년도부터는 사무국장 인건비지급을 순이익으로 판단해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연말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11만원 받았는데 2월말까지 2007년도 분을 징수하실 것 아닙니까?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2007년도에 사용료납부는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빼고 순이익을 계산하다 보니까 좀 적었습니다.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약7억원이나 들어간 구장을 아무리 생활체육활성화도 좋지만 211만원 받는 것이 적으니까 세수확보를 위해서 개선책을 가지고 징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오늘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는 회의지만,

2007년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판단하는 순이익의 10% 라는 것이 사무국장 인건비 3천여만을 필수경비로 빼버리고 납부하다 보니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기 전에 3천만원도 필수경비가 아니고 이익금으로 판단해서,

실장님, 2007년도 영업이익을 2008년2월28일까지 납부하실 것 아닙니까? 그 예상을 얼마나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으로 판단을 못해서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개선책을 밝히고 순이익금을 징수하겠다는 언급이 맞지, 270만원 지급은 잘못했다고 실장님이 사과한 것을 게재하는 것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집행했더라도 2007년 실적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다고 나열한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32쪽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2007년 업무보고에는 5건 400만원을 부과하여 2건 45만원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이 26건에 840만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9건에 53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2007년12월31일까지 체납액 누계는 얼마입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2007년도에 9건 535만원을 부과해서 6건 3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2월31일까지 체납액 누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체납액누계는 약1,05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22건 840만원 중에 1~2건 납부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표시하시는 것이 실적을 나타내시는 것 아닙니까?

예, 징수실적까지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이 잘 보필을 못하시니까 실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 아닙니까? 41쪽 봐 주십시오. 교육경비보조 1억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7,92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내용과 보조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학교선정관계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시·군·구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비가 3,96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가 아니라 저희가 학교에 지급하다 보니까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구비가 50%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또 성격상 학교를 지원하는 경비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러면 북구청에서는 의견제시도 못합니까?

의견 제시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의견제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하십시오.

학교에 급식시설 같은 것은 구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학교를 위해서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의를 하시면 서면이나 구두로라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일일이 신경을 못 쓰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의원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지역구에 보조하실 학교가 있느냐고 부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광학전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할 때도 의원들은 아무도 연락을 못 받아서 가지도 못했습니다.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 1억원 이것은 예산내용하고 선정대상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발의로 학교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예산확보를 못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억원을 확보했는데 2월중에 1월에는 방학이라서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교육청 공무원 한 분, 교장선생님 한 분,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 두 분정도 참여하고 구청관련 공무원이 참여해서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의회에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에도 학교장 추천과 공무원 추천을,

그러면 예산의 용도가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은 예산범위를 어느 선으로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기자재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주민들이 운동장을 요청하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74개 교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학교에 평균 130만원정도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두 줄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74개교에 1억원을 나누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학교별로 교육기자재 지원부터 운동장편의시설 확보까지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의원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공무원이나 구청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1억원은 100% 북구청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관계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오늘 이런 건의를 하지 않았으면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제가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왜 교육경비 만들어 놓고 예산을 확보 못해서 유명무실하게 하느냐고 질책하셨을 때도 10~15억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심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제가 한 번 설명 드렸습니다.

교육경비와 식품비지원 선정하실 때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최종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구 의원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보냈고, 구성이 되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를 일부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라고 일괄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갑자기 질의하다 보니까 표현이 잘못 되었는데 지역구가 아니라 우리 구 의원들이 알아야 건의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쪽 구청 볼링팀이 우수한 성적으로 명예를 선양한 것도 좋지만 2007년보다 예산이 6,233만2천원 증액됩니다. 18%가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은 3억4,788만2천원이고 2008년은 4억1,021만4천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다른 종목으로 변경할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실업볼링팀 운영은 국민체육진흥관련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8개 구·군에서 1개 실업팀을 갖고 있고, 특히 비인기종목의 실업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 진학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뿐 아니라 다른 구에도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구에도 이 만큼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보통 실업팀에 인원수가 적은 곳은 5명~8명, 많은 곳은 10명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면 예산을 감축하는 의미에서 다른 체육종목으로 변경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난해에도 볼링팀 종목변경을 말씀하셨지만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은 비인기종목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육상이나 볼링 등 다른 종목을 유지하고 있는데 8개 구·군을 얼마 전에 조사했습니다마는 거의다가 종목별로 5명에서 8명 정도 운영하고 경비도 3억2천만원에서 5억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5~6천만원 늘어난 것은 사실 인건비가 늘어났고, 감독하고 선수들하고 선수는 7급대우를 하고 있고, 감독은 5급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고 우수선수선발에 대한 보상금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18%는 큽니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주요대회에서 우승하면 한 호봉 승급을 해 줍니다. 실적이 있으면 그 자체로 한 호봉을 승급해 주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보다 높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구정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12시10분까지 회의를 못 마치면 정회해서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시 교육청이나 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우수한 친환경농수산물을 이용하자는 내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2개정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정하는 제도이고 불가피하게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친환경농수산물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도 하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각 학교마다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가면 학교마다 신청을 하는데 작년에는 대천초등학교에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일반 분들은 잘 몰라서 학교에 친환경농수산물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학교에서는 신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친환경농수산물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냥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대구시에 6개 학교가 선정됐다면 선정된 6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날짜에 맞춰서 공동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고 학교에서는 친환경을 무조건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법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서부교육청 관리국장님께 물어봤습니다마는 신청하는 학교가 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 없어서 또 올려놓은 학교를 보니까 대천초등학교와 경운중학교가 올라와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으로 내려오면 서부교육청에서 북구청으로 내려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시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친환경을 구매하는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도 해야 되고 홍보를 많이 해서 학교마다 친환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점도 파악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없애야 되고, 저는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침산노을축제에 대해서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기대효과까지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대구10경인 침산공원의 낙조를 배경으로 지역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저녁노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올라가서 사진도 찍어 봤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사진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전국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축제를 만들 때에는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관심 깊게 듣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축제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주민참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산노을축제에 관한 것도 한 번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좋은 계획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호강을 많이 가꾸어 놓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를 하지만 마라톤 매니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부 아스팔트 도로를 뛰고 있습니다. 흙이 있는 길을 뛰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팔달교에서 검단동까지 흙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그 흙길을 마라톤 동호인들이 뛰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여건이 있어서 마라톤에 참여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 칠곡 향교지원에 보면 대성전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숭례문 화재사고 때문에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에 향교에 가서 소화기라든지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몇 개정도 비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온 국민들이 안타까워 한 숭례문 문화재 소실사고 때문에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북구 지역에는 유형문화재 중에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문화재 자료입니다. 구암서원 숭현사하고 칠곡향교 대성전하고 두 개의 목조건물이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숭례문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담당계장과 직원들에게 소화기라든지 소화시설관계, 소방관계 1차 점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소화기는 일단 필요한 만큼 비치가 되어서 1차적으로 구에서 점검을 마치고 양일간에 칠곡향교는 서부소방서, 구암서원은 북부소방서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구청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하고 나와서 칠곡 향교 같은 경우에는 소방훈련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장에 점검을 나가시면 현재 소화전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화전 설비는 향교안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방서쪽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화전은 크게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공사를 해서 그 가까운 지점에 향교에서 칠곡중학교 네거리가 있는데 소방서에서 하든지 북구청에서 하든지 약간만 하면 배수구가 있습니다.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갔을 때 소방공무원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성전 지붕기와 교체 및 방수공사를 하는데 최하 공사비가 2억~2억5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시비, 구비 합쳐서 1억원정도만 보수공사에 투입되다 보니까 보수공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 않으면 예산도 필요 없는데 문화재 보수공사는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보수공사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확하게 공사를 하고 화재예방도 하는 뜻에서 2억원이 들어간다면 2억원을 배정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든 속히 1억원을 확보해서 시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교 대성전은 아까 말씀대로 돈이 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먼저 누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선적으로 지붕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 보면 2007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체육에 관계된 구청장기라든지 있습니다마는 동호인들에게 가보면 문제점이 구청장기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기 하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약2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예, 종목별로 1~2백만원정도 지원됩니다.

예산을 지원하지 말든지 아니면 인원대비를 해서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곳은 예산을 더 줘야 하고 사람이 적은 곳은 적게 줘서 편성에 차등을 둬야 하는데 200만원 주면 구청장기 할 때 심판비가 200만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활체육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려면 예산을 증액해서 인원이 많은 곳은 더 많이 지원하도록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예산은 고려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도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확보가 됐다면 차등지급하면 되는데, 1~2백만원은 기본적인 것 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차등지급 하겠습니다.

아니면 생활체육동호인에게 부담을 시키든지 하고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7쪽 특수시책에 보면 기획실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은 현재 200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특수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 지역의 특수사업 또는 주민의 숙원사업들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에서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하셨습니까? 일반시책으로 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칠 생각이십니까?

침산노을축제는 금년도에 사업구상계획을 보고 드린 것이라서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산확보도 안됐습니다. 앞으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든지 추경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말 그대로 특수시책계획입니다.

계획도 좀 더 정확하고 현실화된 특수시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때 그냥 침산노을축제라기보다는 최광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축제를 만드는 데는 많은 구민들이 와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일본에 어떤 시에서 불꽃축제를 유치했는데 1박2일 하는데 참석하는 인원이 7만5천명에서 10만 명이 옵니다. 우리지역 축제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불꽃축제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불꽃을 만드는 회사에서 대회를 합니다. 자기가 기획하고 만든 불꽃을 1박2일 동안 쏩니다. 그래서 등위를 정해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에게도 관광입니다.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옻골문화축제도 마찬가지고 지역축제도 마찬가지인데 의원들도 아이템을 만들어 내야 되겠지만 문화공보실에서도 그런 아이템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축제일환으로 좋은 아이템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팔거천 게이트볼장은 보완하였으며 현재 사용가능합니까?

예, 경사로 부분하고 몇 가지를 하자보수 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평생영어학습도시 용역추진비가 그 때 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2008년2월11일까지 사업기간과 사업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최종연구결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연구기관에서 인쇄 작업에 들어갔는데 의원님들께도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발간 중비중입니다.

3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1억3,986만원은 2006년보다 약2,329만2천원 약20% 증가됐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협의회소속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 일반생활 체육지도자 6명,

현재 이 분들이 어디에 근무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근무합니다.

구비입니까?

시비로 지원합니다.

뒤에 계장님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운영계획은 과장과 실장결재로 끝납니까? 국장, 부청장, 구청장에게 보고됩니까?

보고서를 드립니다.

결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36페이지 구정홍보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37페이지 북구 어린이학교운영 기대효과, 38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추진방향, 4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43페이지 생활체육의 진흥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44페이지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45페이지 구청실업볼링팀 운영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다 계장님들이 기안해서 실장님결재를 냈는데 어떻게 해서 2006년,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한글 글자 획수 하나 틀리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뺀다면 대부분 통상적인 사업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채동수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북구 문화재가 12개입니다. 숭례문사건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카메라를 샀으니까 북구청 발전하는 모습을 찍어서 구청 벽보에 홍보를 해보겠다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습니다. 이동수 의원이 어렵다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문화공보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과는 5개 주요추진계획이 똑같았습니다. 또 어느 과는 9개 추진계획이 똑같았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도 9건 중에 6건과 2008년도 현안사업 한 번 비교하십시오.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위원님들이 변화와 혁신을 하자, 성과관리를 바르게 하자 정말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원망하기 전에 변화하십시오. 개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대표로 사과를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무실장님, 2008년 업무보고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업무보고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을 해 보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고 성과가 없으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