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영호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의 보건의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 제공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해서 지역주민의 뜻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과장과 강북지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박세운 보건위생과장, 강북지소 업무를 총괄하는 김재춘 강복보건지소장입니다. 그리고 박수환 보건행정담당 외 보건위생과 담당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쪽부터 106쪽까지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첫 번째 구민건강증진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구민건강 증진사업 활성화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655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금연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정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웰빙 건강축제 및 건강알리기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 계속 개최할 예정이며, 운동처방실과 건강교실은 지역 주민 수준에 맞도록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영양사업은 대상자별 교육과 전시회 및 시식회를 개최하고,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 250명을 대상으로 보충영양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치아갖기 사업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교육과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치를 제공하겠으며,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산전·산후를 연계관리하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불임부부 출산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 축하금 지급 등의 지원사업을 강화하면서 만성 퇴행성 질환자 관리사업은 관내 의료기관, 약국 등과 연계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정신보건사업은 관내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면서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 3개소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09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성 신부전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하위 50%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면서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장애인, 재가환자,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보건의료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경로당 56개소를 대상으로 순회건강상담을 실시하면서 지역대학 간호과 학생과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도우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회, 약사회, 지역대학, 자원봉사단체 등이 적극 참여하는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전염병 관리사업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전염원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은 3,4월에 해빙기 방역소독,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방역소독, 10월, 11월에는 동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은 결핵, 성병, 한센병, AIDS 감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병·의원, 약국, 양호교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질병별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겠으며, 보균자 색출사업은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4,000건의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 감시활동은 담합 우려업소 중심으로 정기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마약류 퇴치교육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절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사전방문 상담제, 민원 1회 방문제, 민원 현장확인 예약제 등을 실시하여 보건소 방문 고객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식품위생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 추진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부정 불량 유통 근절을 위해 254개소에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위생관리등급제로 분류 관리하면서 시중 유통식품 지도·단속과 유해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철저히 근절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사업은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와 식품진흥기금 지원확대를 위해 안전식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대형 식중독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더불어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홍보와 업소의 자율참여를 통해 좋은 식단 실천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위생업소 등 건전영업 질서 확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청소년 유해업소 500여 개소와 취약지역 100개소를 특별 관리하여 불법영업행위 근절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강북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강북보건지소는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현재 건물을 임차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지소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 증가와 공간협소로 인해 공공의료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늦어도 하반기에는 동사무소 신축과 연계하여 지소 신축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공사설계 및 착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사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7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첫 번째 다출산 가정 밀착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을 특별 관리하여 가족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 건강관리 전담반이 다출산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족 구성원의 건강진단과 상담, 교육 등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다출산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소외계층에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방문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협력대학, 자활후견기관, 행정기관, 보건의료단체,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와 함께 의료보건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는 수준 높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님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신축에 관해서 지금 문제점도 있고 향후계획도 서술해 놓으셨는데 관련되어서 부연설명을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신축은 먼저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고 일반개요, 현재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는 도시보건지소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12월 28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이용객이 증가하고 공간협소로 인해 가지고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북구 동천동 930-2번지에 부지면적은 1,289㎡입니다. 연면적 200평 정도로 지상 2층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48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구비 24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2억4천을 확보하여 현재 예산은 7억2천을 확보했습니다. 문제점은 초두에 이야기드렸습니다만 보건지소 건물 임차로 인한 운영비 손실이 초래가 되고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와 공간협소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에는 동사무소 신축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동사무소와 동시 설계를 진행해 가지고 하반기 늦게나마 착공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동시 신축을 하게 되면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올 연도에 집행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산 배정을 위해서 사전에 조율이 있으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신축문제는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는 별도로 추진하기 위하여 얼마 전에 청장님에게 현안사업 보고를 하면서 강북지소 문제를 다시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금년도 내에 동사무소 신축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보건지소 신축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라든지 동사무소 신축관련 총무과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보건소에서 지역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또 보건지소가 조기 신축될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강북지역에 윤택한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이길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는 1,100㎡를 계획을 세웠는데 600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당초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을 최대한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1,100㎡를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1,100㎡의 사업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1,100㎡를 짓기 위해서는 13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지소의 꼭 필요한 면적만 짓자, 그리고 동사무소와 복합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입장을 보고 줄이는 것이 안 맞겠나 해가지고 면적을 최소화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지소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지소면적도 역시 180평정도 됩니다. 600㎡ 조금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묻는 겁니다. 예산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처녀가 얼굴 예쁘게 성형하려다가 버린 것과 한 가지 아니냐, 조금 더 예산만 들이면 앞으로 영원히 강북지소의 사용도가 높아지고 할 건데 당초에 예산 조금 적게 들이려고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새로 증축하려고 해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보다 지금 줄인 것이 약 2분의1 조금 넘게 줄였거든요. 너무 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00㎡가지고 강북지소하기에는 어렵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조잡한 보건지소가 되겠고, 지금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은 건축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보건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은 있어도 건축에 대한 지식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전체 동사무소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일을 해 나가자는 말이지요. 복합건물이라는 것은 붙이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동사무소하고 보건소를 붙여서 같이 지어 놓으면 조경면적, 공지비율, 사선제한 이런 것이 전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 같은 북구의 동천동사무소이고 보건소이기 때문에 같이 지어라, 개인 같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기관이고 하니까 같이 지으라고 하는건데 여유를 두고 빼 놓고 하면 됩니다. 보건소 짓고 철근이나 모든 것을 빼 놓고 동사무소 지을 때 같이 붙여서 지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무하고, 또 공사가 되는데 똑같이 출발하려면 어느 천년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해라, 의회에서 보건지소하고 동천동사무소하고 같이 복합건물을 지으라는 소리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보건지소는 지소대로 하나의 용역만 나오면 된다는 말입니다. 용역은 설계가 나오면 지소는 지소대로 건축할 수 있는데 철근만 빼 놓으면 다음에 붙이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공사비를 보면 7억2천, 600㎡에 7억2천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10억에서 11억 사이에 당초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 더 들어갑니까? 3억이지요, 3억을 더 들여서 옳게 해라, 이것이 건축과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4억8천을 내려 보낸 것은 ‘07년도 건축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평당 4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낸 상태인데 근간에 건축부서에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1평에 짓는 건축비용이 최소 500만 원에서 550만 원, 때에 따라 600만 원까지 금년 말 되면 소요가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비는 7억2천 가지고는 200평 짓기도 어렵습니다. 9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1억8천, 근 2억을 보건지소 짓는데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 조금 전에 김해식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당초에 380평 정도의 건축을 지어 가지고 제대로 하라는 말씀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만 어차피 동사무소는 사무를 보는 부서가 있고 강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건교육장을 핵심사업 이외에 필수사업 이외에 선택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강당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충분한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건축면적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한 핵심사업의 200평 내에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당 500만 원 들이는 보건소는 금으로 합니까? 그것은 소장님이 건축과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봐라, 여기에 위원 중에는 건축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평당 300만 원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보건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500만 원을 산출하느냐,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쓰는 것은 일반 우리가 경매를 최저단가 설계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보건소가 필요한 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뽑으면 됩니다. 보건소장님이 예비적으로 용역을 해 주면 전문가가 그려 줍니다. 그려주는데 우리가 필요한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대로 견적이 나옵니다. 그 견적이 나오면 공사비를 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 조달청 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방법이 나빴다는 말입니다. 우리 북구가 하고 있는 것이 조달청 단가로 공사를 하니까 평당 500만 원이 가는데 최저단가로 입찰을 붙이면 300만 원 가지고 서로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짓고도 남는데 왜 우리가 조달청 가격으로 해가지고 평당 단가를 이렇게 높게 하면서 건물을 조잡하게 지을 생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의 얘기를 듣지 말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 사업이면 보건소장님이 소신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법으로 금지된 것이 뭡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원 법은 7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이하는 하지마라, 500만 원 이상은 거의 수의계약 하지 말라고 유도를 하고 있지만 원 법은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공개입찰은 어떤 법을 하든 간에 그것은 법에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계대로만 지으면 되잖아요. 설계라는 것은 시방서하고 설계를 내 놓으면 건축전문가들이 설계를 보고 이것은 평당 얼마, 내가 얼마 같으면 지어 주겠다, 그래서 내 수입이 얼마겠다, 그래 가지고 입찰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고 조달청 단가로 하면 500만 원 올라갑니다. 조달청 단가라는 것은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겁니다. 옛날에 건축자재를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울 때 국가에서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1년 동안 쓸 자재를 미리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청과 계약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형편이 아니다, 지금은 오늘이라도 시멘트 구하려고 하거나 철근도 구하기 쉬운데 입찰로 하라, 방법을 다시 한번 해보라는 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돈이 1,2만 원이 아니고 몇 억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이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 단가로 짓는 그 건물이나 최저단가로 입찰한 그 건물이나 건물은 똑같이 짓되 돈은 몇 억 번다, 그 돈 가지고 1,100㎡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달청 단가 600㎡ 지을 것을 최저단가제로 입찰을 하면 1,100㎡의 건물의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다, 왜 우리는 그 길을 피해 가느냐, 감사받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조달청 단가로 하라고 옛날에 정부에서 지침으로 자치구에 유도를 했지요? 그 지침 때문에 계약을 조달청 단가로 했다, 조달청에서 로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겁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최저단가제로 계약해도 도면대로 하는데 여러분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니 이번에 취약지역 위생업소 주 2회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다음에 감사보고할 때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2회 이상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취약업소에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 보고서에는 주 2회 이상 단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는 상설기동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설기동단속반이 주 3회 이상 야간단속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지역을 순찰하면서 그 지역은 꼭 순찰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만 좋게 하시지 말고 다음에 감사보고를 하실 때 결과가 있는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관내에 영안실이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로 불법영업을 하는 그런 곳이 많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곳이 바로 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영안실 관계는 보건소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영안실 자체가 병원 내에 있기 때문에 병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검하면서 수시로 들러서 위생관리측면에서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만 접근을 하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 같으면 위생관리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본적인 관리는 복지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 영안실은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복지파트에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밥을 먹었다든지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생겼다든지 하면 그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영안실 같은 경우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양성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 주든지 해야지 무허가로 두고 밥도 팔고 술도 팔고 이런 것이 보건의 사각지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불법행위라든지 안 그러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115쪽에 유통관련 업소를 관리하는데 주 2회 이상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주 2회 이상 대상은 북구 관내로 보면 노래연습장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400여 개 있습니다.

그러면 400여 개를 주2회 이상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주 2회 이상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뜻도 있는데 노래연습장의 지도점검은 1주일에 2회 이상은 하겠다, 결과적으로 때에 따라 노래연습장이 400개여서 그 집까지 돌아온다고 할 때는 때에 따라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4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동천동 노래연습장에 오늘 단속나간 것 같으면 동천동 그 주위의 연습장을 전부 점검을 하면 업소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루 나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6개월에 한번 돌아오니까 연중 안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주 2회라고 해서 여기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대상업소가 400개소니까 1년 중에 한 번도 안 돌아올 수도 있다…,

노래연습장 같은 곳은 자율협회 지도원도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진정이라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은 자주 가게 되고…,

지금 복현1동에 거기에 도우미가 왔다갔다하면서 불이 났잖아요.

거기는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유흥주점에도 여기 보면 노래연습장하고 유흥주점에도 퇴·변태영업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합니다. 거기는 유흥주점이어서 유흥주점 종사원이 문제가 되었고, 그 옆에 대부분 보면 유흥주점 있는 곳에 같이 통로를 옆으로 해가지고 노래연습장 이렇게…,

신문에는 노래연습장으로 나온 것 같은데…,

방송이 잘못되어 가지고 유흥주점에…,

어떻든 노래연습장이냐 유흥주점이냐의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복현동 또 동서변, 칠곡에 특별히 관리 파악된 업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제 생각에 뭔가 많이 퇴폐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속적 점검이 아니고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과장님, 취약업소를 뽑아 놓은 곳을 주 2회 해가지고 다른 곳에 다니지 말고 400개 중에 건전한 곳에 다니지 말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두어 달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실적을 내 가지고, 내가 보니까 유통단지에 맥 노래방은 한 달씩 정지한 것을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약업소 관리라든지 변태 우려가 있는 유통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가지고 향후 단속실적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복현동에 사람도 죽고 화재가 났다는 것은, 잘못 불통이 튀니까 화재가 나고 잘못해서 사람도 죽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반기 중에 일제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단속하는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는 단속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단속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이 하나 있고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합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통 저희들이 단속이라고는 하지 않고 지도·단속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제업소들은 단속위주로 업소를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업소들은 나름대로는 잘 하다가 과연 실수로 인해 가지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넓게는 단속이지만 저희들이 지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는 단속이 있고 하나는 지도를 하면서 단속하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 보건지소는 지도·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호흡이 안 맞기 때문에, 궁합이 안 맞기 때문에 고생만 하고 원성만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설정을 할 때 지도·단속과 근절하는 단속을 병행해서 하면 원망과 원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방법까지 가르쳐 줄까요.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그리고 과장님이 지도·단속 나갈 때 아침에 오늘은 지도목적으로 해라, 오늘은 근절하기 위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하면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가 모자라서 못 합니까? 그래서 어떤 목표설정을 완전히 하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도·단속도 필요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도 필요한데 지금 위원장님이 부탁한 것은 지도·단속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11쪽을 봐 주이소. 방역소독 쪽에 하절기 방역해서 5월에서 9월까지 주 2회 이상 하수구 및 하천 불결지 108개소 해 놓았는데 108개소를 매주 2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108개소 중에서 주 2회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건지…,

주 2회 개념은 보건소에 방역소독반이 3개 반이 있습니다. 북구 관내 전 지역을 3분할해서 1개 반마다 한 팀씩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구 관내 전 지역이 일주일에 두 번은 취약지에는 방역반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8개소 전체가 주2회씩 투입이 된다…,

예.

그렇게야 된다면야 주민들은 고맙겠습니다만 여름이 되면 모기가 끓고 방역이 안 온다고, 몇 년 전에는 잘 오던데 요즘은 안 온다고 하는 얘기가 많거든요. 나중에 답변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는 몰라도 주 2회 이상 이것이라도 꼭 지켜주십시오.

저희들도 주 2회는 꼭 지킵니다만 의원님들은 일선에 계시다 보면 보시는 눈이 다른 측면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소독을 하지만 취약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확인을 하고 즉시 방역반을 투입시켜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김해식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동천동사무소와 복합건물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지가 한참 되었는데 여기에 동천동사무소라는 용어 자체가 두 군데 나오는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에 평당 얼마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던데 ‘평’이라는 말도 없어진지가 한참 되었는데 우리도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천동사무소와 복합건물이라고 해 놓았는데 별도로 짓고 따로따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동천동사무소와 같이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짓는 총무과하고 설계를 할 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김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건물을 올리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협의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건물은 한 번 짓고 나면 정말로 다시 뜯고 짓기도 어렵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해가지고, 보건소 따로, 옆에 동사무소 따로 지어가지고는 나중에 길이길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사무소하고 기왕이면 넓은 부지에 깔끔하게 한 층으로 올려 가지고 지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조달청 내정가는 과거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것이지만 본 위원이 과거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조달청 내정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달청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달청 내정가라는 함정 속에 관급공사라든지 관에 납품하는 물건들, 우리도 물건을 납품받을 때 보면 인쇄물도 조달청 가격이라고 해서 들어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조달청 가격이 아니고 우리가 최저입찰제로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건축분야는 문외한인데 설명드리기 위해서 건축부서에 ㎡당 어느 정도 건축비가 드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안 것을 김해식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건축 짓는 것은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획기적으로 소장님 소신대로 조달청 가격으로 안 해도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겁니다. 정말로 가격 저렴하게 건물 잘 짓는다면 진짜 타 부서의 모범이 안 되겠습니까? 소신 있게 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무실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굉장히 저렴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드는 곳이 주거지입니다. 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비가 안 들어가는데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인데 총무과에서 일괄적 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북구청에서 잘못하는 것이 발주과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발주하면 보건소장의 책임 하에 계약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업계획서만 보건소에서 올리면 계약은 총무과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총무과가 계약직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소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수의하세요. 그 제도를 바꾸든지 법으로 총무과에서 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발주과에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발주하고 계약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평당 300만 원만 하면 대리석 최고급으로 양질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500만 원은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의원들은 계속 시정해 달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고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건지소하고 동천동사무소 할 때는 소신 있게 의원들도 아, 그렇구나 잘 한다,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신뢰를 가지게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원들이 신뢰성이 가지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112쪽에 전염병 조기발견 활동사업 이것이 보건소 본연의 사업인줄 압니다. 밑에 수인성 전염병관리 사업인데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제일 중요하지만 상세하게 기록이 없어서 대구 삼성병원 외 26개소에서 연락을 받고 보건소에서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질병 모니터망 지정하는 것은 방역사업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 40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의료기관 27개소, 약국, 공단사무실, 사회복지시설, 학교의 양호교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질병의 흐름, 안 그러면 질병이 발생되는 상황을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비상근무자가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특별한 질환이 발견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를 파악해 가지고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도 하고 차단도 시키는 목적으로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의심자들이 요즘 약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잘 먹어서 옛날처럼 법정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실태는 없습니다만 약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치료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어떻게 모니터가 되는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구방안들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종 질병에 대해 모니터하는 것은 법정전염병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약을 구매하는 것도 일단은 의료기관 처방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기관에서 1차적으로 스크린이 되면 스크린 된 내용을 저희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질병의 흐름이라든지 질병의 실태라든지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되겠지요. 환자 본인이 차단을 하고 이럴까 싶어서, 확산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정되어 있는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어야지, 만약에 여기에서 구멍이 나면 확산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기발견 체계라든지 발견되고 난 뒤에 초기에 진압이라든지 조치를 하는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법정전염병 이런 내용도 그렇습니다. 서로 연관되어서 보건에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을 순시하면서 110쪽 방문간호입니까? 보건소에서 경로당 순시를 하면서 방문보건에 팀으로 운영을 합니까?

오후 시간 내에 매주 목요일에…,

침도 놔 주고 합니까?

예.

108쪽에 건강치아갖기 사업에 충치예방은 무료로 실시합니까?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이런 것은 홍보가 잘 되면 좋지 싶은데 무료로 합니까?

건강치아갖기 사업은 주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해서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치아 홈 메우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1개당 5,000원씩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는데 조기암 검진 3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간 다 이루어집니까?

조기 암 검진 사업은 작년도에도 의료수급권자 4,085명, 건강보험 가입자 32,000명 해가지고 약 36,700명을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유도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공단에서 청구가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발굴 잘 하시고 계속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3개 과 업무를 오전 10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