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영호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의 보건의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 제공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해서 지역주민의 뜻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과장과 강북지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박세운 보건위생과장, 강북지소 업무를 총괄하는 김재춘 강복보건지소장입니다. 그리고 박수환 보건행정담당 외 보건위생과 담당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쪽부터 106쪽까지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첫 번째 구민건강증진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구민건강 증진사업 활성화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655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금연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정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웰빙 건강축제 및 건강알리기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 계속 개최할 예정이며, 운동처방실과 건강교실은 지역 주민 수준에 맞도록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영양사업은 대상자별 교육과 전시회 및 시식회를 개최하고,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 250명을 대상으로 보충영양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치아갖기 사업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교육과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치를 제공하겠으며,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산전·산후를 연계관리하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불임부부 출산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 축하금 지급 등의 지원사업을 강화하면서 만성 퇴행성 질환자 관리사업은 관내 의료기관, 약국 등과 연계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정신보건사업은 관내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면서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 3개소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09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성 신부전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하위 50%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면서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장애인, 재가환자,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보건의료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경로당 56개소를 대상으로 순회건강상담을 실시하면서 지역대학 간호과 학생과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도우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회, 약사회, 지역대학, 자원봉사단체 등이 적극 참여하는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전염병 관리사업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전염원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은 3,4월에 해빙기 방역소독,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방역소독, 10월, 11월에는 동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은 결핵, 성병, 한센병, AIDS 감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병·의원, 약국, 양호교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질병별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겠으며, 보균자 색출사업은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4,000건의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 감시활동은 담합 우려업소 중심으로 정기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마약류 퇴치교육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절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사전방문 상담제, 민원 1회 방문제, 민원 현장확인 예약제 등을 실시하여 보건소 방문 고객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식품위생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 추진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부정 불량 유통 근절을 위해 254개소에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위생관리등급제로 분류 관리하면서 시중 유통식품 지도·단속과 유해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철저히 근절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사업은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와 식품진흥기금 지원확대를 위해 안전식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대형 식중독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더불어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홍보와 업소의 자율참여를 통해 좋은 식단 실천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위생업소 등 건전영업 질서 확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청소년 유해업소 500여 개소와 취약지역 100개소를 특별 관리하여 불법영업행위 근절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강북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강북보건지소는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현재 건물을 임차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지소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 증가와 공간협소로 인해 공공의료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늦어도 하반기에는 동사무소 신축과 연계하여 지소 신축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공사설계 및 착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사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7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첫 번째 다출산 가정 밀착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을 특별 관리하여 가족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 건강관리 전담반이 다출산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족 구성원의 건강진단과 상담, 교육 등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다출산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소외계층에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방문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협력대학, 자활후견기관, 행정기관, 보건의료단체,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와 함께 의료보건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는 수준 높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님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신축에 관해서 지금 문제점도 있고 향후계획도 서술해 놓으셨는데 관련되어서 부연설명을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신축은 먼저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고 일반개요, 현재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는 도시보건지소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12월 28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이용객이 증가하고 공간협소로 인해 가지고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북구 동천동 930-2번지에 부지면적은 1,289㎡입니다. 연면적 200평 정도로 지상 2층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48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구비 24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2억4천을 확보하여 현재 예산은 7억2천을 확보했습니다. 문제점은 초두에 이야기드렸습니다만 보건지소 건물 임차로 인한 운영비 손실이 초래가 되고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와 공간협소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에는 동사무소 신축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동사무소와 동시 설계를 진행해 가지고 하반기 늦게나마 착공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동시 신축을 하게 되면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올 연도에 집행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산 배정을 위해서 사전에 조율이 있으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신축문제는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는 별도로 추진하기 위하여 얼마 전에 청장님에게 현안사업 보고를 하면서 강북지소 문제를 다시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금년도 내에 동사무소 신축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보건지소 신축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라든지 동사무소 신축관련 총무과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보건소에서 지역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또 보건지소가 조기 신축될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강북지역에 윤택한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니 이번에 취약지역 위생업소 주 2회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다음에 감사보고할 때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2회 이상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취약업소에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 보고서에는 주 2회 이상 단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는 상설기동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설기동단속반이 주 3회 이상 야간단속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지역을 순찰하면서 그 지역은 꼭 순찰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만 좋게 하시지 말고 다음에 감사보고를 하실 때 결과가 있는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관내에 영안실이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로 불법영업을 하는 그런 곳이 많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곳이 바로 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영안실 관계는 보건소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영안실 자체가 병원 내에 있기 때문에 병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검하면서 수시로 들러서 위생관리측면에서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만 접근을 하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 같으면 위생관리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본적인 관리는 복지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 영안실은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복지파트에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밥을 먹었다든지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생겼다든지 하면 그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영안실 같은 경우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양성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 주든지 해야지 무허가로 두고 밥도 팔고 술도 팔고 이런 것이 보건의 사각지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불법행위라든지 안 그러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115쪽에 유통관련 업소를 관리하는데 주 2회 이상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주 2회 이상 대상은 북구 관내로 보면 노래연습장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400여 개 있습니다.

그러면 400여 개를 주2회 이상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주 2회 이상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뜻도 있는데 노래연습장의 지도점검은 1주일에 2회 이상은 하겠다, 결과적으로 때에 따라 노래연습장이 400개여서 그 집까지 돌아온다고 할 때는 때에 따라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4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동천동 노래연습장에 오늘 단속나간 것 같으면 동천동 그 주위의 연습장을 전부 점검을 하면 업소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루 나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6개월에 한번 돌아오니까 연중 안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주 2회라고 해서 여기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대상업소가 400개소니까 1년 중에 한 번도 안 돌아올 수도 있다…,

노래연습장 같은 곳은 자율협회 지도원도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진정이라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은 자주 가게 되고…,

지금 복현1동에 거기에 도우미가 왔다갔다하면서 불이 났잖아요.

거기는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유흥주점에도 여기 보면 노래연습장하고 유흥주점에도 퇴·변태영업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합니다. 거기는 유흥주점이어서 유흥주점 종사원이 문제가 되었고, 그 옆에 대부분 보면 유흥주점 있는 곳에 같이 통로를 옆으로 해가지고 노래연습장 이렇게…,

신문에는 노래연습장으로 나온 것 같은데…,

방송이 잘못되어 가지고 유흥주점에…,

어떻든 노래연습장이냐 유흥주점이냐의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복현동 또 동서변, 칠곡에 특별히 관리 파악된 업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제 생각에 뭔가 많이 퇴폐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속적 점검이 아니고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과장님, 취약업소를 뽑아 놓은 곳을 주 2회 해가지고 다른 곳에 다니지 말고 400개 중에 건전한 곳에 다니지 말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두어 달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실적을 내 가지고, 내가 보니까 유통단지에 맥 노래방은 한 달씩 정지한 것을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약업소 관리라든지 변태 우려가 있는 유통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가지고 향후 단속실적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복현동에 사람도 죽고 화재가 났다는 것은, 잘못 불통이 튀니까 화재가 나고 잘못해서 사람도 죽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반기 중에 일제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계획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요즘 공중위생업소는 없습니까?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공중위생업소는 관리계획에 없어요.

업무보고에 공중위생업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 대다수 보면 단속대상이라기 보다 위생관리 측면에서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공중업소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대부분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업무도의 중요도가 떨어져 가지고 누락된 부분 같습니다.

알겠는데 공중위생담당이 있지요? 공중위생 업무가 종류별로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1,500여개 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숙박업 128개소, 목욕장 74개소, 이용업 229개소, 미용업 730개소, 세탁업 308개소, 위생관리용역업 26개소, 위생처리업 4개소, 위생용품 제조업 4개소 포함해서 1,500개소가 됩니다.

공중위생업소가 이렇게 많은데 관리계획이 없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침은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용소에 1회용 면도기 사용 안 하는데 대해서 지도한다고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서가 올라왔는데 2008년도에는 이용소 같은 곳에 지도계획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옛날에 면도기 가죽에 문질러서 소가죽 벗기듯이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도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공중업소 위생 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건강을 위협하고 실질적으로 불결하게 사용을 하더라고 지적이 있어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대형업소 위주로 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2008년도에도 해 나가야 됩니다. 위생과 직결된 사항이고 건강과 직결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퇴폐이용소가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검경이 단속한다고 했는데 인허가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에서 허가도 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허가가 아니고 등록입니다.

그럼 관리할 책무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관리해야지 단속권한이 검찰, 경찰에 있다는 소리나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면 단속권한은 검찰하고 경찰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지로 보면 검찰, 경찰이 퇴폐 쪽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행정공무원들은 퇴폐단속하기에는 뭔가 권한이 부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다 보니까 위생관리 측면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여부만 점검을 하고 있지 실지로 보면 그 쪽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실정입니다.

법이 미흡해서 단속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

법 보다도 퇴폐행위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 사람을 행위자하고 한 업주하고 진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법권이 있어도 경찰에서 접근하는 것 하고 행정공무원들이 접근하는 것하고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알아들었고, 그러면 퇴폐이용소가 2년간에 감소는 되었는데 7개가 휴게텔로 바뀌었으면 구청에 신고나 등록을 안 합니까?

휴게텔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막연하게 둘 것이 아니라 북구의 보건위생건강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으면 관리 측면에서 휴게텔이 단속권이 없다고만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보건부서에서 이런 것을 뭔가 입안을 해서 단속을 해 나가야지 단속권이 없다고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휴게텔은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는 것보다도 우리 관에서 등록을 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생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다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관내에 업종이 14개 정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칠곡 쪽에 많이 퍼져 있고 관내에도 14개 업종이 있습니다. 가 보면 말 그대로 영업형태가 퇴폐하기가 적정한 장소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 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관서에 이런 이런 업종이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사하면서 단속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한 마디만 이야기 합시다. 단속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단속을 해서 근절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노래연습장들이 수년간 해 온 행태가 우리 보건당국에서 단속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개선이 되어서 건전영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소신껏 이야기해 보십시오.

노래방 불법영업 행위 관계는 실제로 보면 저희들도 심히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래방이라는 업종 자체가 원래는 당초에 관청에서 관리를 안 했습니다. 옛날에 파출소 제도가 있을 때 파출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또 문화공보 파트에서 노래방 업소를 관리했습니다. 하다가 결국은 업종이 너무 관리가 어려워지니까 최종적으로 저희들에게 위생업소 관리하는 부분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해가지고 수 해 전에 위생과로 넘어 왔습니다. 현재는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을 정도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수방관해야 될 입장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행정관청에 단속을 하고 접근을 하니까 단속부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조심도 하는데 만일에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더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까지…,

본 위원이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10개가 노래연습장이 있다면, 100개로 봅시다. 100개의 노래연습장이 있다면 그 중에 한두 개는 법을 지켜가며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봤어요. 술 가져오라면 절대 안 갖다 줍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98개는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퇴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근절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년간 해 오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근절하도록 단속해라 그런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뭔가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방법을 내 놓으셔야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근절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하라고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철저히 법을 지키도록…,

물론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할 부분은 개정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하다 싶은 것은 법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상위관청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생활하는데 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더라, 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데는 꼭 룸살롱이어야만 되느냐, 유흥주점이어야 되느냐, 거기는 비싸기도 한데, 왜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서민들 생활에 고통을 주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은 술 마시면 노래하는 나라입니다. 물 장단 치고 바가지 엎어놓고 장단 치는 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걸 어느 날 차라리 노래연습장을 내주지 말든지 하지 내 주고 술 한 잔 마시고 노래하려고 하는데 단속하고, 법이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못 지킬 법은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골똘히 연구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연구도 하고 시라든지 중앙관련부처에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법이 바뀌든지 단속체계를 달리하든지 저희 나름대로는 대책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한 국민들 먹고 살려고 애쓰는데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골고루 살아가도록 연구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11쪽을 봐 주이소. 방역소독 쪽에 하절기 방역해서 5월에서 9월까지 주 2회 이상 하수구 및 하천 불결지 108개소 해 놓았는데 108개소를 매주 2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108개소 중에서 주 2회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건지…,

주 2회 개념은 보건소에 방역소독반이 3개 반이 있습니다. 북구 관내 전 지역을 3분할해서 1개 반마다 한 팀씩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구 관내 전 지역이 일주일에 두 번은 취약지에는 방역반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8개소 전체가 주2회씩 투입이 된다…,

예.

그렇게야 된다면야 주민들은 고맙겠습니다만 여름이 되면 모기가 끓고 방역이 안 온다고, 몇 년 전에는 잘 오던데 요즘은 안 온다고 하는 얘기가 많거든요. 나중에 답변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는 몰라도 주 2회 이상 이것이라도 꼭 지켜주십시오.

저희들도 주 2회는 꼭 지킵니다만 의원님들은 일선에 계시다 보면 보시는 눈이 다른 측면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소독을 하지만 취약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확인을 하고 즉시 방역반을 투입시켜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김해식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동천동사무소와 복합건물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지가 한참 되었는데 여기에 동천동사무소라는 용어 자체가 두 군데 나오는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에 평당 얼마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던데 ‘평’이라는 말도 없어진지가 한참 되었는데 우리도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천동사무소와 복합건물이라고 해 놓았는데 별도로 짓고 따로따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동천동사무소와 같이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짓는 총무과하고 설계를 할 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김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건물을 올리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협의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건물은 한 번 짓고 나면 정말로 다시 뜯고 짓기도 어렵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해가지고, 보건소 따로, 옆에 동사무소 따로 지어가지고는 나중에 길이길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사무소하고 기왕이면 넓은 부지에 깔끔하게 한 층으로 올려 가지고 지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조달청 내정가는 과거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것이지만 본 위원이 과거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조달청 내정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달청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달청 내정가라는 함정 속에 관급공사라든지 관에 납품하는 물건들, 우리도 물건을 납품받을 때 보면 인쇄물도 조달청 가격이라고 해서 들어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조달청 가격이 아니고 우리가 최저입찰제로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건축분야는 문외한인데 설명드리기 위해서 건축부서에 ㎡당 어느 정도 건축비가 드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안 것을 김해식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건축 짓는 것은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획기적으로 소장님 소신대로 조달청 가격으로 안 해도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겁니다. 정말로 가격 저렴하게 건물 잘 짓는다면 진짜 타 부서의 모범이 안 되겠습니까? 소신 있게 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112쪽에 전염병 조기발견 활동사업 이것이 보건소 본연의 사업인줄 압니다. 밑에 수인성 전염병관리 사업인데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제일 중요하지만 상세하게 기록이 없어서 대구 삼성병원 외 26개소에서 연락을 받고 보건소에서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질병 모니터망 지정하는 것은 방역사업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 40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의료기관 27개소, 약국, 공단사무실, 사회복지시설, 학교의 양호교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질병의 흐름, 안 그러면 질병이 발생되는 상황을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비상근무자가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특별한 질환이 발견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를 파악해 가지고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도 하고 차단도 시키는 목적으로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의심자들이 요즘 약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잘 먹어서 옛날처럼 법정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실태는 없습니다만 약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치료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어떻게 모니터가 되는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구방안들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종 질병에 대해 모니터하는 것은 법정전염병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약을 구매하는 것도 일단은 의료기관 처방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기관에서 1차적으로 스크린이 되면 스크린 된 내용을 저희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질병의 흐름이라든지 질병의 실태라든지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되겠지요. 환자 본인이 차단을 하고 이럴까 싶어서, 확산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정되어 있는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어야지, 만약에 여기에서 구멍이 나면 확산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기발견 체계라든지 발견되고 난 뒤에 초기에 진압이라든지 조치를 하는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법정전염병 이런 내용도 그렇습니다. 서로 연관되어서 보건에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을 순시하면서 110쪽 방문간호입니까? 보건소에서 경로당 순시를 하면서 방문보건에 팀으로 운영을 합니까?

오후 시간 내에 매주 목요일에…,

침도 놔 주고 합니까?

예.

108쪽에 건강치아갖기 사업에 충치예방은 무료로 실시합니까?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이런 것은 홍보가 잘 되면 좋지 싶은데 무료로 합니까?

건강치아갖기 사업은 주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해서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치아 홈 메우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1개당 5,000원씩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는데 조기암 검진 3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간 다 이루어집니까?

조기 암 검진 사업은 작년도에도 의료수급권자 4,085명, 건강보험 가입자 32,000명 해가지고 약 36,700명을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유도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공단에서 청구가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발굴 잘 하시고 계속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3개 과 업무를 오전 10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