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능력개발 및 사기앙양책 강구입니다. 교육훈련을 통한 직원능력개발 강화를 위해 중앙 및 대구시인재개발원과 위탁기관의 직무교육, 참여·체험식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저명인사 초빙강연회와 각종 사이버교육, 외국어 교육, 학습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직원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직원후생복지회 운영, 직원자녀 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등으로 즐겁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쪽 건전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적정한 인사제도의 운영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한 승진, 임용 및 전보기준 사전공개, 다면평가제도와 인사제도개선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또한 각 요인별 다양한 인사교류와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역동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직원사기진작과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해외선진도시연수와 해외배낭연수,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등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18쪽 두 번째 주민편의 구정운영입니다. 최근 결혼, 이민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관내 7개 주민자치센터에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각급단체 및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모범 통·반장에 대한 표창, 자녀장학금지원, 산업시찰 등으로 사기를 앙양하고 구청과 동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구민들이 편안하고 기분좋게 민원실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생산적인 주민센터 운영을 위해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치센터간 교류, 정기적인 프로그램발표(경연)회 등으로 자치센터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20쪽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지역주민 여론관리를 위한 지역여론관리 전담팀을 운영하여 사회문제, 집단민원,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국민운동 추진 내실화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자질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새마을장학금지급,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 중앙 및 자체교육실시, 수련대회개최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등 각 단체별로 지역안정에 중점을 둔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민원공무원 친절교육과 전문업체 위탁교육을 통해 고객이 감동을 하도록 친절을 베풀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와 고객소리함을 설치하여 민원불편사항은 접수되는 즉시 개선토록 하겠으며 민원실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각종 전시회유치, 복사기, 팩스, 건강체크기를 제공하여 민원인과 더욱 친해지는 민원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자민원서비스 강화기능을 확대하여 인터넷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485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동시에 구청 민원실과 홈플러스 칠곡점에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특히 구청 민원실 1대와 홈플러스 칠곡점에서는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일가시간 내 발급받기 어려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한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를 운영하여 민원처리기간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민원처리에 적극성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다섯 번째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신설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姓)변경제도 시행, 친양자제도 시행 등 달라지는 가족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여섯 번째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 내실화입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단체인 전남보성군과 강릉시 간 교류협력 추진사업으로 문화행사시 상호방문단 파견, 공무원취미클럽교류, 새마을지도자 합동수련회와 청소년수련캠프운영, 특산물교류, 생산품홍보전시관 운영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교류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입니다. 금년 4월9일 실시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불합리한 투표구 조정과 투표관리관 정비 등 법정 선거사무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7쪽 여덟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입니다. 전자계약을 통한 투명성, 신속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공사용역, 물품구매 시 인터넷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접속하여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업체와 직접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부터는 복사기 등 사무기기를 임차사용 함으로써 소요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고지서인쇄 및 봉함, 마대·장갑 등 구매시 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아홉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그 동안 실사를 통해 구축해 온 자산 등의 기초자료를 수합하고 결산보정 분개작업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금년 4월까지 2007년도 재무회계 결산을 완료하고 5월초 개시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구 재정 운영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공공성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열 번째 공무원 단체교섭입니다. 북구 공무원노동조합과 전공노 대구북구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시 사전 절차에 의거 실무교섭, 협의사항에 대한 단체협약체결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대회의실 환경개선 계획입니다. ‘95년부터 저소득주민에게 무료예식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꾸며놓은 4층 대회의실을 실내인테리어, 전기, 기타 부대시설을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개선하여 각종 회의와 다용도실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각종 행사에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31쪽 두 번째 상시학습체제 시행입니다. 금년부터 공무원교육훈련제도가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상시학습체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이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이수토록 하여 인사관리와 연계시킴으로써 직무와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상시적 학습문화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편익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여건발급업무 개시입니다. 금년 하반기 시행하는 전자여건 도입에 대비하고 주민편익을 위해 오는 6월2일부터 여건접수, 심사,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여건업무 창구개설을 위해 사전준비를 완벽하게 하여 여건발급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개별창구에서 발급하던 증명민원을 4개의 통합창구를 설치하여 금년 3월10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의 민원서류를 한 창구에서 모두 발급함으로써 민원 대기시간 단축과 신청의 간소화로 고객만족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총무과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소 어려운 질문과 건의를 하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동료의원은 물론 주민, 가족까지도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저는 공부하고 연구한 소신을 말씀드리니까 업무 집행 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는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하시고 다음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면 답변 안하시는 경우도 많고 보고 안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인사관광호텔에서 구청장 외 50명이 혁신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계획이 있으신데 만약에 우리 구 의원이 참석을 희망하면 가능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2007년 업무입니다. 앞으로 희망하신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업무적인 협의관계라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14쪽 2007년도 맞춤형복지신탁이 5억5,200만원입니다. 2008년에는 5억9,520만원 즉 108%나 증가한 11억4,720만원입니다. 결국 급여적 성격입니다. 많이 증가한 이유와 며칠 전 의원들 간담회에서 맞춤형복지신탁에 대해서 총무과 직원이 설명을 했는데 그 날 본 위원이 듣기는 포인트가 950점이니 몇 점이니 하면서 어렵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기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제외하고 의원 1인에 약11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20여분이나 설명을 하셨는데 오히려 교육을 받은 것이 역효과가 났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의원들을 상대로 어떤 강의나 간담회를 하실 때는 준비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보다 맞춤형복지제도의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기본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20시간 줬는데 전 직원들의 형평성차원에서 5시간을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서 그 예산 절감분이 3억8,500만원이고, 야근했을 경우에 종전에는 직원급식을 예산서에 보면 7식을 제공했었는데 5식으로 2식을 줄였습니다. 그 예산이 1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 예산이 1,750만원인데 그래서 5억9백만원을 맞춤형복지예산으로 돌리고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구 의원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면 기안한 분은 알지만 우리가 볼 때는 왜 108%나 증액을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쪽 이것은 아마 총무국장도 계시지만 아주 듣기 싫으실 것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회의실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면적이 244㎡라면 약74평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사업비 1억5,9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적은 것은 미리 2008년 1회 추경에 넣을 것이라는 경고성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 내용은 아닙니다. 회의실을 몇 년 전부터 개선하려고 했는데 구 어려운 재정여건상,

올해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실하고 협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올 하반기부터 재정여건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사실 이 예식장은 10여 년 전에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해서 운영했는데 2006년11월 이후에 대여실적도 없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개선하는 측면에서,

월 근무일수가 20일 아닙니까? 그러면 몇 회 정도 대회의실을 이용합니까?

2007년도에 4층 회의실 총 사용횟수가 119회에 11,200명 정도 됩니다.

왜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2007년3월22일에 상황실 공사비 2건에 7,641만3천원, 그 외 비품구입 5,537만8천원 썼습니다. 그렇게 비교할 때 불요불급한 현안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이것은 보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낭비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대회의실은 10여년 전부터 노후화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청사가 노후화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황실이라든지 대회의실 정도는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고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재정여건에 의해서 순위가 밀렸습니다. 최근에 일부 주민들이 너무 회의실이 노후화 되었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현안사업으로 올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 편성할 테니까 미리알고 있으라는 메시지 전달 아닙니까?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창구업무 관리감독은 총무과분장업무 89항~112항에 걸쳐서 상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에 보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추진과 해피콜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리고 33쪽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5,598만원 사업비를 편성하셨습니다. 한 구청에서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특수시책 내용이 유사합니다. 부처 간에 정보전달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해서 건의 드립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운영관계와 조금 내용이 상이합니다.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은 종전에 한 창구에서 한 업무를 보던 것을 민원편의측면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은 복합적으로 해서 12종류의 민원을 한 창구에서 보도록 창구업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 찾아가는 해피콜 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내용은 유사하고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5,998만원 소요된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민원실에 내려가 보니까 칸막이를 다 쳤는데 그러면 뒤에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의 얼굴이 없습니다. 제가 민원담당을 찾은 적도 있습니다. 또 부수고 다시 한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화장실 고치겠다고 3,200만원, 지하식당 고치겠다고 3,500만원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소요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집행관계는 사전에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이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질 것입니다. 수성구는 35% 정도이고 달서구가 30% 정도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대회의실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불요불급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인사고가나 이동시 플러스 혜택이 있습니까?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별도로 인사에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인사이동 시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자꾸 중복되는데 민원실에 칸막이를 하니까 통제가 다소 미흡할 것 같고, 창구에 보면 50대 남자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인사에 불만이 있는지 항상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불만족한 얼굴입니다. 젊고 활기찬 직원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원 중에 민원창구에 한 사람이 남자직원인데 제가 근무복관계하고 근무관계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인사적인 문제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집행 시 참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됐다고 고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민원실에 내려가면서 몇 번 느꼈기 때문에 별도로 주의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께 건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서에 매일 업무시간 전에 5~10분간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김현옥 예, 창구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몇 시쯤에 합니까?

김현옥 8시40분쯤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업무보고의 30%가 민원업무입니다. 어제 감사계장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동에 가서 감사를 하실 때 행정, 회계업무도 중요하지만 좀 일찍 가서 민원인에게 인사를 하는지, 근무시간에 휴대폰만 하는지, 근무시간에 자기 차 닦는 직원이 있는지, 그리고 조그마한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차를 가져오면 민원인이 차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 것도 감사 시에는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절하고 성의 있게 임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느낀 공무원의 친절도 및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공무원친절도 평가카드에 작성하고 투입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고객소리함은 작년도 12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카드를 창구 앞에 비치를 하고 민원을 보고 간 민원인이 그 카드에 체크를 하고 함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월1일부터 2월18일까지 민원실 두 곳에 설치했는데 회수를 해보니까 93매정도 회수됐습니다. 친절, 불친절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82%가 친절하다고 나왔고, 11.8%가 불친절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이름까지 실명을 거론해서 카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3개월정도 운영했는데 저희들 계획이 분기별로 사례를 분석해서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부서와 연계해서 재발방지노력도 하고 아시아나에서 운영하는 친절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시켜서 특별교육을 시키고 만일에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에 2008년1월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하셨는지, 그리고 북구에 결혼이민자가 몇 명 정도이며 각 나라별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해서 현재 운영중입니다. 결혼이민자는 670여명이 됩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별로 인근동에 몇 개동을 합쳐서 노원1·2동, 산격4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 관음동, 태전1동, 읍내동 등 7개동에서 별도로 교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데 실제 교육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올해1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 내에 운영을 해 보고 현재까지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 운영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1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언어의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시면 예산이5,998만원이고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12종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예, 중복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없는 민원이 몇 가지나 됩니까?

통합민원은 12종이고 무인발급은 11종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없는 서류가 뭡니까?

가족관계등록부하고 공장등록증명, 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 장애자증명, 모·부자증명 등은 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옆에 놓고 창구에서 새롭게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다른 기계를 설치해서 창구를 만들어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어르신들이나 불편한분들을 위해서 데스크에 있는 아가씨를 이용해도 가능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으로 준비가 되고 가능하다면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두 곳에 더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11가지를 떼려고 하면 11번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통합민원창구는 한 신청서에 발급받고자 하면 한번으로 바로 발급받습니다. 그런 편리한 점이 있고 무인발급기는 공휴일이나 일가 외시에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고 일가시간에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또 은행에 가면 현금지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는 주민이 있고 은행 창구에 가서 찾아오는 주민이 있듯이 운영시스템이 다릅니다.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은 지금까지는 내가 5종류의 민원을 떼려면 5개 창구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한 신청서에 적어서 한자리에서 발급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는 다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떼는데 불편해서 한 창구에서 하는 것을 용의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한다면 차라리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자체기계를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은행이 있는데 은행 볼일 보는데 옆에 있는 자동발급기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면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사용한다면 구청기계를 밖으로 꺼낸다든지 해야지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쓰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중복되는 일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단지 떼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기술적으로 하나하나 떼는 것은 체크해서 떼지만 떼로 오는 사람이 11가지 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3가지를 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떼는데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민원신청 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통 2~3가지 떼는 것이지, 11가지를 한꺼번에 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무인발급기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북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외에 국세청이라든지 등기소에서 하는 민원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등기소까지 가지 않고 구청에 오는 길에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도 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발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원이 틀리고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이 북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인원이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일이 편리하고 민원들이 떼기에 편리하다는 것은 중요한데 몇 가지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중복해서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인발급기는 구청에서 민원실 창구를 없애버리면 줄을 많이 서야 합니다. 그러면 대수를 많이 설치하면 되겠지요.

제 말은 무인민원발급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똑같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민원창구는 왜 있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일을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까?

거기에는 보안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체크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전국에서 다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 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까?

가능한지 안한지 체크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원이 절감되니까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이런 이점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민원은 편리하고 우리는 인원이 절감되어서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 것 다 있으니까 중복되는 업무를 붙여서 할 수 있는 것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굳이 필요한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삽입이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검토가 안 되면 업무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달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어렵다면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시간에 건의 드려서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해서 우리가 밖으로 샐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을 토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중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창구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함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이 옛날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과장님과 민원실에 같이 가서 봤지 않습니까? 사실 함 크기가 작습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시선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북구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설문조사, 만족도조사를 체크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은 벽면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크기를 크게 투명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민들이 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의사지만 데스크에 있는 아가씨가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더라도 아가씨들이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무슨 업무를 보러 왔느냐 안내를 하는데 지금 종합민원실 데스크에 있는 직원은 충분한 이런 안내라는 절차가 없고 거의 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하고 있는 안내직원으로서의 역할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리함을 민원들이 왔을 때 쉽게 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데스크 직원이 안내할 수 있게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실은 다수 의원들이 식사하러 오면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물론 춘·추복, 하복, 동복을 해 주는데 1년 예산 얼마입니까?

660만원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근무복을 맞추는데 민원창구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이 거의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동수 위원님 건의했던 부분이 민원창구는 북구청의 얼굴입니다. 북구청 민원실에서 북구청의 전체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심장 같은 곳인데 인상이 굳어 있고, 또 금호 아시아나에 교육을 1년에 2번 받습니다. 예산얼마 들입니까? 이런 예산을 들이는데 앉아서 고객을 맞는 얼굴하고 투자한 것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호아시아나 교육은 420만원인데 이동수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직원들 친절문제는 몇 번을 이야기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무실이 2층에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한번씩은 내려가서 복장관계라든지 직원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위에서 부청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부터 친절문제는 계속 거론되기 때문에 친절문제하고 복장통일문제,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오면 가능하면 느낌이 좋게 스마일 형으로 주민을 대하고 그렇게 주민을 대했을 때 북구청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기쁘게 맞으면서 대해주고 서류 떼 주고 하더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북구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상이 굳어서 앉아 있을 바에는 교육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환경을 좋게 잘하고자 복장을 만들었는데 통일된 복장도 회피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들기는 만들고 입는 사람은 안 입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집에서 깨끗한 옷 입으면 예산이라도 아끼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받았으면 받은 것이 표현이 되어야 하고 복장도 지급이 됐으면 착용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찾아오고 싶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실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옷도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식부기관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7년 업무보고에 보면 2006년도 자산이 4,474억원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금년도 업무운영계획 2007년 업무실적을 보면 자산이 7,750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3,276억원이 증가됐습니다. 73%입니다. 본 위원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복식부기를 전면 시행한다면 소위 밸런스에서 자산으로 잡혀있던 것이 3,276억원이나 늘었다 줄었다 하면 그 정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2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15쪽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고 요청을 했지만 작년에도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원후생복지회 운영을 위하여 1인당 2천원씩 자율회비를 징수할 추진계획이라면 우리 900여명의 직원 중에 봉사활동팀이 3개 팀 15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물론 간부께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총수가 왜 앞치마 두르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돈이 없다면 급여의 1천원이하를 모은다든지 기금조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독려할 계획을 추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활동은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어렵습니다. 일반시민도 봉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개선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자원봉사 활성화관계는 물론 직원의 문제로 총무과소관이지만 주민복지과하고 총무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협의하다가 1년이 갑니다. 김성혜 과장이 주축이 됐는데 성보재활원 산불방지참석, 동일날짜에 배구대회 간 것도 있고, 어린이목욕 시킨 것도 있고, 2번, 3번 부풀려 놓은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발적인 일이지만 안정된 직장에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면 활성화 돼야 한다고 거듭 건의 드립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공감을 했고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3개의 자원봉사팀이 있는데 단장이 과장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단장을 국장이 맡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없습니까?

단이 하나 더 생기면 의회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겠습니다. 각 국에 근무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들이 단장으로 앉아있으니까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9쪽 봐 주십시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2006년 대통령표창 14명 중에 9명이 4급, 5급에 편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년이 다 된 분들이 국가포상을 많이 받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되니까 우수한 직원이 있다면 대통령표창이라든지 수의해서 사기앙양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반드시 제기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고가에 가점도 받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25쪽 김규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되었는데 홍보활동을 문화공보실과 연계해서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편집할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9쪽 봐 주십시오. 공무원 단체교섭 추진을 11월에 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조정된 내용이 무엇이며 식당운영이 노동조합에서 직원후생회로 이관됐습니다. 작년에도 6개월간 식당종사원 인건비만 7,625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2008년 지원예산액을 얼마로 감안하십니까? 본청직원이 5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1일 이용인원이 220~230명입니다. 직원이 식당이용을 생활화 한다면 결국 운영경비부족을 예산에서 지원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 같은데 직원들의 외식금지라든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12시에 밥 먹으러 가는 것보다는 2교대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변상룡 작년 11월30일에 주요내용을 보면 건전한 조합활동의 경우 보장한다는 내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맞춤형복지, 당직수당, 사무실 편의제공으로 주로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내용으로 했고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원입니다.

연말까지는 약6천만원이 지원되어야 합니까?

변상룡 아닙니다. 구내식당에 식대가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적자분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개월의 종사원 인건비가 약2,867만6천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연간으로 따지면 약6천만원의 인건비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작년이나 금년에 월 적자가 400만원입니다. 자료를 받은 것이 400만원입니다. 자판기수입 빼면 280만원 아닙니까?

변상룡 그렇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십시오.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용활성화 문제는 이문제도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식당운영관계도 직원들에게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각종 회의 때라든지 간부회의 때 직원들에게 될 수 있으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라고 말은 하지만 종전에 노조에서 하다가 지금은 후생복지회에서 받아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서 식당은 반찬이라든지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면 2007년도 업무보고 시에 주요 현안사업인 구청사 증축 추진 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산사정으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채동수 의원과 노상권 의원이 행정동 통·폐합 및 행정구역개편 추진계획을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나면 행정동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상시학습체제시행에 따른 교육비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상액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계획이 중장기계획으로 2008년도에 직접 교육비를 2억5,300만원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획실에 2억5,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재정상태의 어려움이 있어서 8,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운영을 해보고 확보된 예산은 1억7,1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부 예산보다 8,200만원 갭이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운영을 해보고 교육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제가 왜 이런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13쪽에도 직무전문교육 770명에 1억6,100만원, 맞춤형 TOP마인드교육 195명에 6천만원, 사회저명인사 분기별 1회 600만원 이것만 모두 해도 2억2,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 후에 변화와 혁신과 사고의 전환이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일부는 교육을 받고 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맞춤형 TOP마인드교육은 화합이나 혁신교육이기 때문에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학습체제 예산을 요구하시니까 교육은 교육할 때뿐이고 돌아서면 학습효과가 얼마나 나올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2007년에 이야기할 때 구암동사무소하고 동천동사무소를 2008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업무계획에 없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청장님도 청사건립관계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당초에 예산은 동천동사무소 건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 재정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기획실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천동 청사관계는 보건지소 관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당초 예산에는 삭감됐지만 추경에 5억원 정도 반영해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추경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2008년 계획에는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업무계획으로 넣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뺐습니다.

그리고 12쪽 대민행정서비스 추진에 보면 2007년도에 인·허가관계가 있는데 인·허가 관계가 2006년 대비해서 3천 건 정도 줄었는데 북구 전체 인·허가가 줄어든다면 사업을 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줄어든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되는대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관계가 3천 건이나 줄어든다는 것은 세입하고 연계되어 있고, 북구하고 연계가 많이 될 수 있는 것이 인·허가 관계인데 제가 알고 싶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십시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사권은 고유의 북구청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인사이동이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성도 기할 수 있고 인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 해서 북구 행정이 원활히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근본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만에 간부는 움직이고 있고 1년간으로 해서 바뀌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파악이라는 것이 단순한 부서의 업무파악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술직, 건축직, 세무직은 전문직으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행정직도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신중을 기하고 잘할 수 있는 부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인사담당인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을 고려해서 배치한다면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예를 들어 열심히 하는 책임자가 다른 부서로 갑자기 이동이 됩니다.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3~4년 있으면서 생깁니다. 자기만의 느낌, 제도는 이렇지만 바꿔야한다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부서이동하면 그 전에 자기가 경험보고서정도 제출을 하고 경험보고서로 축적이 되고 보완이 된다면 다음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그런 것이 중요한 자료로 남지 않겠습니까? 멘토링 제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인사이동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서에 행정경험이 있어서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밑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보완, 축적시켜 준다면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발전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객관적인 의견이었고 인사이동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직원배정 할 때 이런 방법을 겸한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24쪽 전자민원 서비스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24개 동에 팩스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답변이 인원이 많은 동사무소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2008년 업무보고에 하고 있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업무보고에는 최소한 이것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파악이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표시가 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도 작지만 팩스기, 복사기가 30~40만원정도 합니다마는 지역민들은 이런 것들이 더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에 순서를 정하여 주1회 성공사례 체험담을 e-메시지로 전달한다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만의 생각보다 주1회 정도라면 부구청장실이나 총무국장실에 모여서 티타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전자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총무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에 전 직원에게 우편으로 오늘은 의회사무국장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티타임 때 질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민원실이 작년도에 분리되어서 줄었는지 보니까 기능직이 11명 감소로 나와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차량을 집중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녹지파트라면 녹지부서에 즉 그 부서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운전기사가 줄었습니다. 총무과 정원으로 되어 있다가 건설과, 도시관리과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여비 운영지침에 보면 차량운영관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이 북구 인구가 21,970여명이나 줄었습니다. ‘살기 좋은 북구, 오고 싶은 북구’인데,

주거개선환경이나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현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김규학 간사 구권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전11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