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조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기획예산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조희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소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으면서 팀장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점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해 오시니까 위원들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내용이 줄었다고 해서 잘 사용 못하는 것 아니니까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37쪽을 봐주시면 사무관리비에 시정안내책자가 있어요. 이게 올해 8,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올해 예산 177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시정안내책자가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시정안내책자를 2,000원씩 올려서 작년에는 6,000부를 했고 올해는 5,000부로 줄었는데 목적이 어디 있죠? 인상 이유가 뭡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단가가 인상이 된 것은 최근에 칼라, 화보, 화질, 편집 디자인 관련 때문에 단가 인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부수를 6,000부에서 대신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5천부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약 4백만원 정도는 증액되었지만 최소화시키는 범위에서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안내책자는 바뀌는 게 별로 없을 텐데 단가가 2,000원씩 오르면 벌써 몇%입니까?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왜 2,000원씩 올라요? 내가 볼 때는 더 싸졌으면 싸졌지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작년에 것 그대로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페이지수도 늘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한 번 주면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계속 바뀌어요. 새로워지지 그대로 편집할 수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자꾸 인상시키면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감안해서 이번에 책자는 결정된 것은 없고요. 페이지 수, 디자인 이런 것을 저희가 절제해서 최소화시키는 데에서 집행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237쪽 시민조사여론 용역 있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춘위원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말씀해주실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매년 시민여론조사를 상반기·하반기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1월 하반기에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1월에 저희가 시민여론조사를 한번 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1월에도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주 여론조사 내용은 광명시가 펼치는 시정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시가 어떠한 일을 더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통은 15개 항목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향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 많이 나왔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대체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작년도에는 61%, 올해도 59% 정도가 되었고, 불만족 사항이 25∼26% 정도 되고요. 광명시가 또 잘하고 있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광명 역세권이라든지 해마다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은 일자리분야라든지, 지역적으로 봤을 때 광명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이런 것이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매년동안 3천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책이 동일한 부분도 있고, 새로운 시책에 의해서 새로운 시책이 펼쳐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년 사항이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정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은 매년 3,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제안이 나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의례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시민제안 우수상 시상, 올해 몇 명 지급됐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올해는 12월 19일 제안 심사할 예정이고요.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9건이 들어와 있고, 시민제안건수는 33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금상일 경우에는 300만원, 노력상일 경우에는 최하 30만원인데, 물론 시민제안 건수가 33건 정도 되지만 이게 양질의 좋은 제안이 되면 저희가 금상까지 해서 300만원 지급할 수 있는데, 작년의 예를 보면 그렇게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저희가 상품권을 제안하신 분들에 의해서 일정이상 40점 이상 점수가 나온다면 상품권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19일 제안심사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매년 의례적으로 올라오는 예산 같아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좋은 우수제안이 있어서 시정에 정말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홍보도 그렇고, 제안자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기춘 위원께서 지적해주셔서 홍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병주 위원입니다. 시민여론조사 용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아니면 정말 효율성 있게 예산편성에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가하신지. 시민여론조사를 여기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열린시장실이나, 미래전략실에서. 업무분담이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에 정말 집중해야 될 분들이 해야 하는데, 시민여론조사를 왜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좀 맞지가 않다고 본인 생각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별개 같은데. 무슨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 설명하셨을 때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업무 플러스 예산까지 해서, 업무가 미래전략실하고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약간의 중복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에도 시정 전반에 걸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가도 하고 여론도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업무지, 다른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래전략실은 할 일이 없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것은 미래전략실과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래전략실은 10명에다가 예산도 없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할 일도 많고 바쁘신데 시민여론조사까지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느냐. 광명시의 미래를 볼 때는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광명시의 앞을 보았을 때 미래전략실에서 하든지, 열린시장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바쁘신 데 이것까지 하시고.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예비비 성격으로 6,0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2014년도에 얼마나 사용하고 얼마나 남을 예정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수용비로 6,000만원과 급양비 1,000만원해서 풀예산으로 7,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그 관계로 해서는 급양비가 2,000만원, 예산을 해서 총 9,000만원을 작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2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여기서 많이 남은 돈이 급양비가 저희가 9,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급양비인데, 금년도에는 각종 수해 대민지원 이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양비가 노점상 일제단속, 합동단속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급양비를 직원들이 나갈 때 지원을 해주는 데, 거기에 지원이 안 돼서 그 돈이 남고 수용비라든지, 여비 관계는 저희가 대부분 다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잔액이 2,000만원 이상 남겠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비성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수용비를 풀로 쓸 수 있도록 제도상 되어 있어서 했는데 이것이 많이 집행이 되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집행하면 그만큼 예측을 못해서 이런 것이 집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이 집행이 되면 수해·재해 이런 것이 발생이 돼서도 지출이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다만 이 취지는 예비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수준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재해나, 수해나 있을 때 거기에 따른 급양비도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다행히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급양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급양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의 내실있는 추진 사업에 직무성과 실무추진 워크숍, 직무성과 보고서 유인, 직무성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직무성과 실무추진단은 몇 명이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매년 저희가 각 과에서 주무관들 대표 1명씩 해서 1박2일 코스로 워크숍을 갑니다. 금년에도 11월 25일∼26일까지 청풍리조트에 가서 단장이 평가팀장이 되어서 1박2일로 합숙을 해서 매년 각 과에서 주요사업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제를 낸 것을 가지고 4급과 5급의 과제를 낸 것을 가지고 워크숍을 통해서 9개 분야에서 가중치도 부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나오면 그것이 4급 이상 우리 국장급 이상은 성과연봉제에 반영되고 5급 과장급들은 성과상여금에 15%가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각 과별로 주무관이라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통 6급까지 참석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11월경이면 의회도 열리고 막 바쁘니까 주로 실무자들이 참석을 해서, 특히 7급 정도 되면 과의 업무라든지, 주요업무사항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7급들이 대표로 나와서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용하고 한적한 데 1박2일로 하면 잘 추진된다는 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몇 년 전에 책임자로서 가봤었는데 정착이 되다보니 실무자들이 주무관들이 서로 자기 과의 업무의 적극적으로 PR하고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하는 부서가 40개 부서 중에 38개 부서는 서로 자기 부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저는 이 워크숍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괜찮은 사업 같은데, 직무성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주무관들 1박2일로 진짜 실무를 하시는 분들 평가를 해서 사업인데요.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이해가 안 가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추진사항을 입력시키는 것은 거기다 줘서 전산시스템에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성과시상금이 4,000만원이, 올해도 편성되어 있었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1,018만원이 편성되고, 19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내역은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확보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외부기관에 상을 탔다든지 시정발전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합동평가에 우수상이 있을 경우에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는 8월에 해서 8개부서가 1,0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저희가 하반기에도 심사를 해서 19일 심사를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9일에는 몇 개 부서를 할 예정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잠깐만,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개 부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 과 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균형집행 조기집행을 합니다. 이것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저희가 균형집행 관계는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1억5,000만원 받았고요. 그다음에 동 분야를 3월에 우수상, 6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평가를 해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아서 1억9,0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4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그 분야를 저희가 신청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통계분야에도 기획재정부 기관표창을 받은 것이 있고, 국도비 확보분야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재정비촉진지구사업내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광명동 지역에 국비를 35억5,800만원을 확보해서 그 내용이 신청이 들어왔고, 일자리창출과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사회적기업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그것도 평가 분야로 신청이 들어왔고, 세정과에서 2013년도 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타서 시상금 4,500만원을 받아서 그것도 들어왔고, 최근에 민원토지과에서 행정자치부 주관 민원행정개선우수사례에 대해서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평가를 행자부에서 받아서 9건의 신청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항은 분야별로 심사를 해서 100만원∼200만원, 300만원까지 차등기여도에 따라서 심사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것을 보면 광명시가 전국에서 상을 휩쓸었네요? 잘 하신건지, 다른 시·군구에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 9건 들어온 것은 시상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으면 신청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상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예산에 편성하면 이 분야에 신청하기 때문에 이 외에도 상을 수상을 한 것이 많은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격려금조로 받고 최근에도 일자리과에서 이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노동부 안양지청으로부터 격려금 500만원 받은 경우도 있는데, 받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수상한 것이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연간 국비가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됩니까? 요새 국회의원 3분이 다 자기가 받아왔다고 해서 3,000억이 들어와야 하는데 꼭 묻고 싶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시에 들어오는 게 있고, 중앙단위에서 집행해서 광명신안산선 하는 것은 광명시가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국비로 하는 것은 광명시에 도움에 안 되고요. 예산서 23쪽을 보시면 내년도 국비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보조금이 있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를 보면 1,474억 5,500만원인데, 1,474억 5,500만원 중에 국비가 1,140억이고 도비가 344억입니다. 이 돈인데, 여기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돈은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여기에 국비가 1,100억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에 500억 이상의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도비가 매칭으로 내려오고 해서 법정 국고 보조금이 대부분 이렇게 내려왔고, 사업성으로 내려온 분야는 거의 힘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혼동을 하게 돼요. 현수막에 얼마, 얼마해서 국비를 본인들이 해서 시에 가져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정말 3,000억이 정말 들어오는 것인지, 일반 시민들은 혼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우리 세수가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 정도로 세금을 걷어왔으면 우리가 살림이 넉넉하지 않을까.'생각했는데 사실, 별로 시하고 상관없는 내용이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최근에 보도된 내용에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확보를 하셨는데, 물론 광명 발전을 위해서 큰 틀을 위해서는 다 좋은 일이고 다만 광명시의 국비는 거의 대부분 중앙행정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받는 광명시는요. 원래 해마다 그만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배정받는 것 아니냐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기초연금, 국기초수급자 이런 국도비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예산서에 표기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시에서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시책재정보조금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는 시책보조금 같은 경우 금년도에 저희가 43억을 경기도에서 사업예산으로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교부세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주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교부세 한 40억 정도를 금년도 확보했는데 이것이 우리 사업에 필요한 실지 우리 시 살림살이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해서 1년에 적게는 100억 내지, 많으면 200억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노력 많이 해주시고 경기도의회 우리 출신 의원님들, 중앙부처 교부세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광명시에 국회의원이 3분이 계시는데, 쪽지예산은 받아오는 것 없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쪽지예산이 언론에 나오는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분에게 많이 부탁을 했어요. 다른 시군에 갈 것을 우리 시에 가져오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최근에 도덕산캠핑장 40억 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국비를 40억 따다 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있는데 그 사항은 아직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시장님은 많이 우셔야 돼요. 그래야 젖을 주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여야를 막론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특히 교부세,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는 보좌관 비서관을 통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서로 협조해서 각종 자료를 공유하고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제 이야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보좌관들하고 면담 좀 하고 의원님들과 면담해서 한 푼이라도 받아오시는 것이 의원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25명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5명까지 된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예산 잡을 때는 수당으로 잡을 때는 무조건 다 25명에 18개 동 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5명이 있는 동이 몇 동이나 있는지 아시는지요? 25명이 운영되고 있는 18개동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제가 주민자치업무는 평생학습원에서 관련하고 있고, 동 행정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게 과거부터 예산은 또 기획예산과에서 동을 관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주민자치위원이 동별로 몇 명 몇 명 되어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해서 사실 거기까지의 답변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석수당이 동마다 모두 2만원해서 예산편성을 25명에 12회로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18개 동에서 혹시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반납합니다. 수당관계는 주민자치위원뿐 아니라 통장회의 참석수당 또 시에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은 참석자 서명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 동의 그런 사항은 감사실에서 동 감사할 때 반드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참석지 않았는데 지급이 된다거나 이런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수당을 이야기하셨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들으셨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위원 수당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도 대표되신 분들도 오시고 해서 평생학습원에서도 인근 시에 참석수당관계, 특히 저희는 2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인근시는 4만원, 5만원, 여력 있는 데는 더 주는 데도 있다고 해서 자료도 제시하고 했지만 저희 시는 그 입장이 못 돼서 2만원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만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약 1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물론 100억에 비교하면 1억이 적은 돈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일종의 봉사직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에는 수당을 지급하는데는 통장 참석수당,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외에는 체육회, 방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자생단체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물론 4만원씩 드려서 그분들이 더 의욕적으로 동 발전을 위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시 형편도 어렵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기초노령연금의 시비부담이 124억인데 본 예산에 64억밖에 편성을 못 해서 64억도 내년 추경에 상황을 봐서 그것을 100%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양육수당도 저희가 27억 7,000만원을 시비부담을 못 해서 그냥 예산안을 짰습니다. 이게 어려우니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다만 주민자치협의회해서 자율성 확보라든지, 이런 사항은 평생학습원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되고 객관성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시가 적극 지원해주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18개 동에 자생단체가 보통 7∼8개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가 진짜 선임단체입니다, 그렇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정말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실 행사성이나, 아니면 진짜 워크숍 6,000, 8,000, 3,000만원.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만원씩만 올리면 5천만원 필요해요.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재원을 사실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인 우리시의 살림을 따져보고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박2일 워크숍 가서 얼마나 성과 있는지는 모르지만 1만원 올려주면 1년이 편하지 않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봉사직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봉사하시는 분이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에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굉장히 동에서 많아요. 온갖 행사, 그다음에 축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운영프로그램들 다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노력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만원을 올리는 것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저희가 민간자경대 동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신규 예산편성된 곳도 있고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지원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광명2동, 제가 알기로는 2동, 3동쪽에서만 그게 지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새로 신규 1동도 있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뽑아서 일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없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별도로 동별로 한 자료는 없고.
화영
조화영위원
법적 근거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자경대 법적 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자율방범대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까지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동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경대가 있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자율방범대나 자경대나 똑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자칫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명칭을. 여기는 자율방범대라고 큰 목에는 되어있거든요. 좀 헷갈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경찰서 소관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자율방범으로 예산을 일괄해서 편성을 해 주고, 그다음에 동에서 운영을 하는 곳은 광명 2·3동은 자경대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광명1동, 2동, 3동이 월 30만원씩 360만원 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세부내역은 운영비조로 30만원이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운영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거기에 필요한 간식비라든지,
화영
조화영위원
간식비 얼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월 운영비조로 해서 30만원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월 30만원에 12달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단돈 1원이라도 저희가 세부 산출근거를 갖고 편성하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0만원 큰 돈이 아니죠.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12개월 동안 유류비 얼마, 회의식대 얼마, 이런 것들 충분히 나오거든요. 이런 기준 없이 무조건 30만원 지원해주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본청이나 공무원들 기준도 사무부서운영비 할 때는 그냥 얼마 정도하지 그것을 복사지 얼마, 사진값 얼마 이런 식은 아니고
화영
조화영위원
계산하실 때 근거는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정도 액이면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수용해서 살 수 있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하시는 거지, 막무가내는 아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여기서 30만원의 기준은 간식비라든지 여기는 도보순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광등이라든지, 조끼라든지, 호각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조끼 몇 개, 경광등 몇 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렇게까지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받아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식으로 주지 마세요. 이러면 이게 선심성 예산이 되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말씀주신 것은 맞지만 소액이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일단 주세요. 내역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조화영위원이 말씀하신 30만원을 그냥 주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조화영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카드로 쓰잖아요. 카드 쓴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동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동 회계공무원이 지출할 때 동장결제를 받아서 카드가 되었든, 현금이 되었든 영수증 붙여서 지출합니다. 자경대가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다 동에서 구입해서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현금이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조단체일 같은 경우 법인카드 해서 카드로 결제하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여기 동 것은 동에서 다 지출합니다. 동 관리를 다 동에서 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동에서 지출하면 동에 법인카드를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주면 나을 것 같은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주면 지출할 때 카드결제할 것은 카드결제하고 다 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요즘 다 카드결제하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법인카드가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제가 궁금한 것이 239쪽에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는 몇 명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5명이내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인원 12명은 최대 맥시멈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회의를 하게 되면.
조희선위원장대리
올해 몇 명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명단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게 바껴요. 지방보조금법이 바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도 바뀌고 숫자도 바뀌고 이러는데 사회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런데 내년에 12명이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심의위원회가 재구성이 됩니다. 왜 구성이 되냐면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했고 조례 때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해주셨잖아요. 거기서 지방보조금법이 바껴서 이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구성을 15명으로 하는데 공무원은 3명이내로 민간인은 12명으로 하도록 조례도 나와 있고 법에도 나와 있어서 저희가 12명으로 해서 사실 저희가 2번이라고 해서 2회 정도 했는데, 사실 횟수는 내년도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2회로 했는데, 추경에 변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인원을 이렇게 많이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필요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대충 심의위원회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연관연관해서 들어오시잖아요. 다 들어와서 6명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저도 심의위원회 몇 번 들어가 봤지만 그냥 앉았다 오는 거잖아요. 몇 푼 안 되는 예산이지만, 자꾸 이렇게 위원들만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인원을.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일반적인 위원회의 현황을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에는 심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게 회의를 개최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번.
조희선위원장대리
내년에 많으면 어떤 자격으로 심의위원들을 위촉합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관계조례에 보면 관계전문가 위주로.
조희선위원장대리
심의위원회 위촉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12명 위촉을 하는데 횟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냐면,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것으로 결정해서 끝났는데, 내년에는 보조금사업 편성을 하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도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그것이 통과되서 전체 회의를 해야 되고 하면 횟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운영하는 실태가 바뀌기 때문에 많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주신대로 위원회오시면 회의서류에 의해서 하니까 위원들만 참석수당 받고 예산낭비 아니냐 지적 하시는데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실지 그와 전혀 다르게 더 횟수를 더 자주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정확한 위원들이 와서 심의를 하면 정말 이 보조금을 써야 되는 지, 안 써야 되는지를 다 해서 오는데, 저도 몇 번 들어갔지만 공무원이 다 심의해 오면 거진 걸러오면 99.9%가 다 심의되잖아요. 안되지는 않잖아요.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신중하게 뽑아주세요. 시장님 보는 눈으로 다 하지 마시고, 꼭 지명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위촉할 때 지명할 때 공정성 있게 객관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0쪽 소송배상금 1억원 편성되었는데 올해 소송배상금 지급금액과 사유 말씀해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매년 배상금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억 정도를 저희가 편성해서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억을 편성해서 8,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배상금이 소송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 저희가 등록세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관계라든지, 사회과에 옛날에 영세민 주택생활보증금을 시가 보증해 준 것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를 했고,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다음에 토지사용료에 따른 판결을 받아서 패소했고, 부당이익금반환소송에서 8,600만원 집행을 하고 한 1,400만원 남아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1억씩은 편성해 놓는 거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비비입니다. 배상금, 소송승소사례금, 소송비용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다가 부족하면 더 하고 그다음에 큰 금액으로 저희가 패소해서 배상금을 줄 경우 이자까지 계산을 해주어야 하면 그때는 저희가 이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비비를 써서 긴급하게 하는 예비비로 해서 이자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체조사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입니까? 국가업무입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사업체조사는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국가가 주관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받고 국비를 받는데 사업체조사는 국비보조사업이라서 국비 관계는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일상경비보조금이나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얼마나 돼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시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80%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20%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고요. 예산서 240쪽, 241쪽 보시면 241쪽 상단에 보시면 조사관리자 50,780원 곱하기 6명 곱하기 27 곱하기 80% 한 것은 80%만 우리가 부담하고 20% 차액은 국가가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기춘위원
국가 예산이 왜 빠졌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국비가 별도로 내시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직접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 별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장관리를 해서 지출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242페이지, 직무성과 업무만족도 조사 용역이 1,950만원 있는데 이런 용역을 해서 실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매년 약 2,000만원,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직무성과 업무만족도 조사를 해서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작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매년 12월에 조사결과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130건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각종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님 보시다시피 책자를 발간해서 각 부서에 돌려서 자기부서 내용을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책자로 발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매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매년 시책이 바뀌니까.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올해 예비비 지출은 별도로 저희가 몇 건 안 되는데, 그냥 자료는 없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는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침수 주택심수가 되었을 때 보상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주는데 그 관계로 해서 예비비 집행한 것이 있고 많이 집행하지 않아서 몇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자세한 자료는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 예비비 지출 저에게 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춘위원
기획예산과는 광명 살림을 짜는 곳이니까 잘 살펴서 소외된 곳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하안2동사무소 신축공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동청사 신축관계가 진행되는데 설계까지 진행이 되고.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 전혀 반영이 안 되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시설비 예산은 내년도 예산중에서 재원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한 것이 하안2동사무소 동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철망산 평생학습원 및 체육복합시설하는 것에 예산편성을 못 했고, 그다음에 몇 가지 일단 기억나는 것이 지금 건물이나 동 청사 짓는 것은 그 사항을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예산편성 시설비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재원이 부족해서. 그리고 철망산 평생학습원 체육시설하고 동청사가 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철망상 체육복합시설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평생학습원장도 노력했고 해서 국회위원님들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거기도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철망산에 평생학습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원 및 체육복합시설.
병주
이병주위원
현재 있는 것은 매각할 예정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만약 준공이 되어서 이전이 되고 입주가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건축은 빨리 진행이 되어도 3~4년 걸리기 때문에 매각은 3∼4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김기춘 위원님이 말씀주신 예비비 지출을 말씀 드리면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 관례로 해서 저희가 1,800만원 집행을 했고요. 18세대 정도 됩니다. 1,800만원. 아까 말씀드린 판결문에서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소하동 일직동에 평화목장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1억5,200만원을 지출한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예비비로 1억5,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소했을 때 판결금을 바로 지급 안하면 이자가산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예비비집행내역은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안 들어가면 좋죠.
병주
이병주위원
네, 계속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8개 동 예산은 대충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교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수공사 예를 들어서 동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방수공사에서 어떻하면 2,000만원 미만으로 맞추려고 1,997 이렇게 다 몇 건이 있어요. 이게 동에서 보니까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2,000만원, 1,997만원, 1,936만원, 1,700만원 이렇게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동에서.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도 이병주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에 전부 현장 확인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실무자 회계담당자들에게 수의계약이 2,200만원까지인데 부가세 포함 너희들이 왜 1,900만원 했느냐 혹시 수의계약하려고 한 것 아니냐 했더니 담당자들 이야기는 담당자들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으니까 그 업체에서 견적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하다보니까 이게 1,997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라.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견적을 최소한으로 2개 이상 업체를 받아서 너희가 판단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요구해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수의계약과 입찰은 2,200만원 금액 선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의혹 아닌 의혹이 이 방수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분야에서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방수공사면 중요한 공사입니다.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견적을 봐서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받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2,000만원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 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액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해야지, 짜맞추기식 하면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도 말씀 잘 하셨지만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각 동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해서 저희가 예산을 동마다 편성을 해주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다 삭감이 돼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다 줄어서 올라왔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줄어든 예산만큼 불용액이 발생해서 줄이신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동에서 1년간 운영하다보니까 필요치 않은 동이 있다 보니까 그 동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을 해준 것이죠. 우리가 일부러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동장의 판단 하에 내년도에는 필요치 않겠다. 그래서 삭감한 데가 있고, 때로는 3,000만원까지 증액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동의 의견을 100% 반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한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확실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소하2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민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고, LH에서 제대로 공사를 못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내판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앞으로도 반영하고, LH 관련은 시설물 인수 때문에 인수가 되어야만 시가
화영
조화영위원
인수가 되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예산 요구하면 반영해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적극적인 반영 부탁드리고요. 하안2동은 예산이 있어요? 500만원?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그 동에서 동장이 필요 없다고 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하안2동은 필요 없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요구 없는 곳은 안 해줬습니다. 깎은 것이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필요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환경적 변화가 극심한 곳은 요구하면 적극 반영하는 것이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동이 더 많아야 되는데 동이 제일 작아요. 동은 150만원 똑같죠. 주민들과 토론하려면 동장님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개인 돈을 쓰면 소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릴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각 동에 동장 시책업무추진비를 150만원 일괄적으로 했는데 동의 동장도 사무관이고 시의 과장도 사무관입니다. 그런데 동의 동장으로서 거기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시에 과장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본청과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최저는 660만원에서 최고는 790만원까지 인구수에 비례해서 각 동에 별도로 편성을 해 드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동에 300만원인데, 이것은 직원 수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동장들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본청에 있는 부서장들보다도 오히려 사무관급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는 150이지만 나머지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도 준지 얼마 안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열린시장실장 김석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열린시장실장 팀장소개는 행정사무감사 시 소개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열린시장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시의원 김기춘이고요. 민원콜센터 민간위탁평가위원회 3만 5,000원을 더 주는 이유가 뭐죠? 사무관리비 8만원 플러스 3만 5,000원 곱하기 8명.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3만 5,000원은 우리가 통상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2시간 정도 하는데 시간이 경과되면 추가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다른 부서는 주는 것이 없던데?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준 사례가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는 경비를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줘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민원콜센터 홍보물 제작 이것은 홍보실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실 업무와 따로 노는데 전체 부서 홍보물 제작이 다 있네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민원 콜센터가 2013년도에 구축을 하다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버스투어하는 속에 예산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어깨띠, 팜플렛, 광명역, 철산역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소규모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실 통폐합을 해서 그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물이 부서마다 다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콜센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것 평수가? 한 50평 됩니까?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30평
김기춘위원
거기에 청소용역까지 줄 필요 있습니까? 기관제 1명 쓰면 되지.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래서 청소용역 예산삭감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편성해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기춘위원
358페이지 민원콜센터 옥상방수공사 산출내역 견적 받았습니까?
환흠
연환흠민원콜센터팀장
견적서 받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볼 때는 방수공사, 이런 것은 전문분야에서 감독·관리해야 하는데 여기서 해서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지금 현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나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그 부분을 회계과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지금 방수, 동 같은 경우라든가 사업소 같은 경우 개별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UCT업무를 전체적으로 큰 건물을 인접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계상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예산을 지금 금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분야는요,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건축가나 이런 데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아쿠아리움 물새는 것. 이런 것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해야지, 열린시장실에서 물샌다 해가지고 편성하면 공사발주나 감리나 감독부서가 건축부서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했는지. 부서별로 업무가 좀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물새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전문가가 보아서 해야 될 분야를 열린시장에서 한다.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분 동감을 하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줄지에 대해서 답은 못 드리고요.
김기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주시죠. 이것은 국장님 회의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전문부서에서 해야죠, ‘전기 2개가 고장 났다, 우리 부서니까 우리가 고친다.’ 이것보다는 전기통신과에서 일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규모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소규모일수록 방수공사라는 것은 물이 샜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트지도 방수시트지 하나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논의해서 관련부서가 할 수 있는
김기춘위원
그쪽으로 이관해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정 했나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상반기에 해서 3명에 대해서 시장표창과 시상금을 주었고요. 하반기에는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우수공무원 표창장이 많네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네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옛날에는 표창을 주면 가점도 반영하고 그런 사항이 없잖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가점까지는 반영을 못하고 사기진작적인 차원에서 포상금을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부서 이름처럼 열린시장실이 되어서 시민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시장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민원콜센터요. 지금 저희가 업체에다가 위탁업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 위탁을 주는 사례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라던지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비를 전체를 다 묶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분리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금년도에 와가지고 우리가 직제개편해서 열린시장실이 만들어질 때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이관을 받다보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감안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저희가 민원콜센터에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약 4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민원콜센터 운영비,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상담자힐링캠프, 홍보물제작, 공공요금 전기요금, 청사건물유지비, 냉난방시스템유지보수비 모든 게 다 지금 위탁비용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따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4억 이상의 위탁비용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기상 이렇게 하면 안 돼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콜센터 같은 경우는 시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콜센터만 민간위탁 주었을 때는 업무연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팀이 나가서 3명이 같이 연계되어지고 이런 사항이 되어야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팀원 3명의 공무원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효율성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예산편성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에는 오로지 인건비만 편성이 되어있나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인건비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 위탁운영비 안에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주세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금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다른 부서도 나눠서 해줘야지요.
환흠
연환흠민원콜센터팀장
통합관제센터도 정보통신과에서 시설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를 그 업체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환흠
연환흠민원콜센터팀장
그렇죠. 모든 시설을 저희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상담사 간담회비 운영비는 또 뭔가요? 힐링캠프는 뭐고요?
환흠
연환흠민원콜센터팀장
저희가 상담사들 인건비만 위탁금액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만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조정될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포함시킬 것이 있으면 포함을 하고 검토를 추후에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민원콜센터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위탁기관에 줄 부분이 있으면 주고, 저희가 더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상담사 간담회비는 물론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상담사 간담회비가 3만원, 15명에 4회로 잡혀있어요. 3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쓰이는 거죠? 회비인가요? 회의참석수당인가요? 식비인가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 금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 곳으로 다녀왔는데요. 그 부분이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민원콜센터 상담사 간담회는 누가 참여하는 것이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열린실장 포함해서 그쪽에 13명하고 교육강사 그다음에 센터장, 그쪽에 회사 측 관계자 한명하고 저희팀장하고 같이 가서 하는
화영
조화영위원
간담회를 관내에서 안 하고 관외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교통비까지 포함시킨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건 아니고, 간담회는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식비와 교통비라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힐링캠프는 지금 2회가 잡혀있는데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로 가고 있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금년도에 충주에 갔다 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충주 이름이 뭔가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고도원 명상하는 원
화영
조화영위원
고도원 명상원이요?
환흠
연환흠민원콜센터팀장
충주 고도원 명상센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대행해준 업체가 있나요?
환흠
연환흠민원콜센터팀장
직접 저희와 계약해서 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총 합하면 얼마가 될까요? 4억 2,000만원, 콜센터 위탁운영비랑 일반운영비랑 다 합해서 총계를 다 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번에 저희가 감사 때 자료는 받았지만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위탁운영비 부분에 대한 정산서 4억 2,000만원, 신청세부내역서 가져다주시고요. 세부내역은 없고 정산서만 가져다 주셨어요. 민원콜센터 관련된 세부내역 2015년도 예산안. 그리고 진공청소기 전년도에 저희가 2대를 산 거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런데 기존에 산 부분이 카페트 형태로, 가보셨는 지 모르겠는데 깔다보니까 먼저 산 기기를 가지고 청소하다보니까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제대로 빨아들이지를 못해서 예산에 다시 계상된 금액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가 30평대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30평대 이미 진공청소기 2대가 있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금년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로 전환을 시키든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가 카페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20만원 가지고는. 제가 가정주부니까요. 20만원으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성능 좋은 카페트용으로 사기는 20만원 부족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그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카페트에 미세먼지까지 빨아들일 수 있는 성능이 20만원으로 안된다고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금액을 증액하든지, 이게 20만원 짜리 가능하다고 하면 구매를 하든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을, 돈을 더 주더라도 오래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맞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이게 카페트 깔려있어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깔려있죠.
병주
이병주위원
바꾸시는 게 나. 위생상 안 좋아요. 청소해도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진드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우리가 건강상 안 좋은 것이 많이 생긴다고요. 차라리 일반타일이 나은데, 왜 카페트로 했지.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저도 현장에 가보면 좁은 공간에 전화 받고 소음발자국 소리가 나기 때문에 깔아놓은 것이지, 위생상으로 보면 없는 것이 좋죠.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다른 소재가 있어서 바꿀 수 있는 지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도서관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오래 놔두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위생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병주
이병주위원
발자국 소리 같은 것은 특별하게 특수신발 같은 것으로 해서 실내화를 좋은 것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구두신고 근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불편하지. 그리고 하여간 고생들 하셨는데요. 민원콜센터가 열린시장실에서 정말 해야 할 업무인지, 제가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열린시장실에서 과연 민원콜센터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될 것인지, 혹시 열린시장실에서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서 혹시 이것을 맡으신 것인지. 열린시장실을 해 놓고는 열린시장실에 원 뜻이 뭡니까? 민원인들, 특별하게 정말 시장님하고 예를 들어 면담하고 싶다. 그런데 시장님에게 무엇을 건의하고 싶다.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가 아닌가? 그런데 민원콜센터는 조금 업무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올해는 어쩔 수 없다하지만 편성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형평상 조직개편 할 때 각 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콜센터도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열린시장실로 했는데 조직개편 다시 할 때는 검토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검토해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은 계속 더 하셔야 되나요? 다음시간에 또 계셔야 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김석구 실장님 공직생활 오래하셨는데,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하라고 했는데.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년 말로 공로연수를 떠나게 된 열린시장실 실장 김석구입니다. 저는 1976년 약관 21세 나이로 양평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82년 광명시로 전입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38년이라는 세월을 패기하나만 믿고 지방행정발전을 위해서 몸 바쳐 일 해왔습니다. 이제 그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 공로연수를 가고자 합니다. 옛날에 회자정리라고 했습니다. 만나면 헤어진다는 것은 인생의 스승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공직이라는 큰 울타리를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동안 인연이 깊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충남 서산시 해미에서 태어나 내세울만한 학연도 지연도 없이 저 나름대로 공직을 천직으로 지방행정발전에 몸을 받쳐 열심히 일 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생의 전부이자 목표요 꿈이었던 공직을 떠나려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저 개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님과 나상성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주, 김기춘, 조화영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떠나간 사람들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도 그만이고 만나지 않아도 그만인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는 적어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손매만 스쳐도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인연이 여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에 웃음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요. 국장님, 열린시장 문 좀 열어주면 안될까요? 도저히 불편해서, 앞뒤로. 열린시장이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노인분들 오시는데 날씨도 춥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시에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드리겠는데 해결도 못하고 안에 들어오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일을 못 합니다. 20∼30명씩 붙어야 되거든요. 난동을 부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희선위원장대리
열린시장실에서 책임을 져야죠, 뭐.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이해해주시고요. 저희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재산권이라든가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대립되는 분야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조만간 잘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잘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열린시장실 소관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동안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입니다. 저희과 소속 팀장소개는 행정사무 감사시와 변동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363쪽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고객만족 향상 교육비가 올해도 예산편성 됐는데 몇 명 교육하셨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교육을 전반기에 한번하고 후반기에 한번 하는데요. 90명씩하면 180명가량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교육성과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성과만족도 아주 좋은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떻게요? 좋은 게 뭔데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처음에는 아시아나항공에 위탁줘서 친절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경우 아시아나 항공이 굉장히 친절한 항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강사들이 아주 굉장히 친절교육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로 교육을 받고 하반기에는 2차로 힐링을 포함해서 민원친절교육을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도하고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인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이거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매년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위원이 확인된 건 아닌데 서울시는 동사무소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의자를 준비했대요. 그리고 색깔을 빨강, 파랑, 하얀 걸로 해서 젊은 여성분들이 핸드폰하고 많이 놀기 때문에 빨간 거를 두 번 이상 지적당하면 그 사람들 해서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민원창구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저희도 예전에는 탁구공에다 친절, 불친절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보고나가면서 함에다 넣는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의 친절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친절한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동사무소 창구에 계신 분들이 거의 여자분들이 80%이상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동사무소에 거의 여성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다 보니까 의자로 앉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검토해보시고요 363쪽 전화 친절도 조사는 매년 실행하는데 향상도가 있습니까? 매년 400만원씩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이거는 모든지 친절, 친절 계속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데 전화로 친절도 조사를 하게 되면 갑자기 위장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민원을 가장해서 공무원에 전화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평가를 받는 걸 모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조심스러워 지고 친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 조사결과를 시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나요? 한 번도 없죠?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시민들한테 홍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민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친절조사하고 있고 각성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품질평가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거 산출 근거가 뭡니까? 1식인데.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는데 거기 시스템하고 프로그램 이런 걸 다 이용을 해서 저희가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조사를 한 겁니다. 이것도 매달조사를 해가지고 연 2회 평가해서 우수자를 발굴해서 포상하고 있는 건데.
김기춘위원
산출 근거가 있을 텐데.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산출근거는 서버 사용료하고요. 설문등록 및 관리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실시간 설문조사 모니터링 서비스 그리고 SNS설문조사 서비스, 이메일 설문조사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줘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 데, 1식, 1회 이런 식으로 오는 데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만약 1식으로 했다면 미리 오셔서 예산 편성을 넣겠다고 말씀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 잘 모르니까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민원24 이용률 활성화 우수동 시상금 어떻게 평가하나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민원24라는 게 각종 재증명을 발급하는 건데 동별로 일단 처리실적을 행안부시스템에서 실적을 뽑고요. 그리고 동별 홍보실적 그거하고 기관장 관심도라든지 제도 개선한 사항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김기춘위원
예전에는 민원을 아무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편한데가 제일로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아니, 이거는 교통이 아니고 인터넷민원이니까 인터넷으로 민원증명을 얼마나 발급 받느냐, 이게 우선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해보니까 시상은 어떤 식으로 줘요? 올해 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금년에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평가를 어떻게 줍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금년에 점수해서 최우수가 한 개동이고, 우수가 한 개동이고, 장려가 3개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1등은 100만원, 2등은 80만원, 3등 3개동은
김기춘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민원증명발급 처리실적을 행안부 시스템에서 저희가 발췌를 하고 동별로 홍보실적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관심도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제도 개선한 게 있으면 제도개선사항 받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계속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겠네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무관리비 좀 하겠습니다. 369p 지적현황측량 및 지적이용료 현황조사 수수료 해가지고 이게 사무관리비로 목이 맞나요? 사무관리비해서 7,957만 5,000원.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수수료나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그 목이 사무관리비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위성측량장비를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위성측량장비는 이것 때문에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재조사사업이 나옵니다. 재조사사업 때문에 장비가 들어간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재조사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성측량장비가 없었어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위성으로 측량을 안했고요. 일반 기계에 깔려있는 도선점을 이용해서 평판측량하고 그런 거를 측량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어떤 게 오차가 큽니까? 위성측량장비하고 우리가 일반 측량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오차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모든지 다 공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 눈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성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보면 분쟁이 있잖아요. 땅주인끼리, 다사다난하잖아요. 원래 내길이였는데 왜 네들이 쓰냐, 이거 다시 측량하자고 싸우고 자기네들이 측량비 내서 다시 금 긋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위성측량장비를 써서 재조사를 해서 길을 정확히 해주면 다음에는 분쟁이 없을 것 같은데.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거의 오차범위가 그만큼 폭이 줄어들 것 같아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 오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표로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위성측량장비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정밀한가요?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없을 수는 없고.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좌표로 하면 사람이 평판을 예전에 눈으로 보고 찍고 거리 계산하고 그림을 맞춰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고, 기계 딱 세워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위성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좌표를 읽어서 딱 찍어주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거의 오차가 없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오차 있어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0이라는 숫자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차가 있는데 적다는 얘기겠죠, 아주 미세한 걸로 보고 0으로 보는 거죠?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광명시 전체를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부위만 하는 겁니까? 제조사가.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지역전체를 다 다시 해야 되는 데 지금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부씩, 일부씩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일직동에 지구를 지정해서 일단 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끝나면 다음에 지구를 지정해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한 30년 동안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성측량장비를 사도 광명시 전체하기는 예산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30년을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없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30년을 해요, 빨리 댕겨야지.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저는 없어져도 또 제 후임자가 와서 할 거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진짜 이게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한 30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30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다 마찬가지고, 전 시군이 똑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러면 인공위성해가지고 탁탁탁 찍으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 아닌가?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게 아니라 그렇게 측량을 해가지고 서로 경계가 불분명하고 경계분쟁이 되는 지역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선 분쟁조정도 해야 되고,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줄면 주는 대로 또 돈을 내고 받고 해서 조정금 산정도 해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동안에 내가 10년, 20년을 예를 들어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사용했다고 하면 분쟁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다시 금을 그려주면.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측량을 해서 정확히,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한 걸 내놔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는데.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사용료보다도 내 실질 면적보다 더 쓰고 있으면 더 쓰고 있는 면적을 내가 돈을 내고 사든지, 아니면 내 실질 경계만큼만 받든지 아니면 내가 더 적게 쓰고 있으면 적게 쓰는 만큼 돈을 받고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논밭은 조금 서로 양보를 하면 되는 데 건물과 건물사이에는 문제가 분쟁이 생기겠는데?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보는 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을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1년에, 대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기에 30년을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이 1년에 10억이라든지, 5억이라든지 30년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긴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야 분쟁이 없죠. 이것 진짜 엄청 궁금하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가 전액 국비인데 17억원으로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7억이요? 내년예산이?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아니오, 사업 시행하는 예산이 17억으로 되어있고요, 이거는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단은 내년도에는 이렇게 편성 안됐잖습니까, 그렇죠? 일단 위성측량장비만 사고 준비했다가 만약 하면 내후년정도 해야 되겠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아니오, 국비가 또 내려오면.
병주
이병주위원
내시가 되면 바로 사업?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시비는 같이 필요 있나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시비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시비는 일부 운영비라든지 아주 적은 비용이 조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얼마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시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거의 국비로 많이 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비율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8:2 라든지 9:1이라든지 5:5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런 식으로 따지면 9:1 정도.
병주
이병주위원
거의 국비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빨리 장비를 사셔야 되겠네, 그래서 분쟁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보포털24에 들어가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시 동별주소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등본출력을 하게 되면 자료가 전부 행안부시스템에 올라와가지고 행안부에서 각시군, 각동별로 자료를 추출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초본 발급 시에는 동을 입력할 수 없고요. 전입신고, 새주소 변경신고는 동별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맞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지금 본인밖에 가서 발급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몇 동에 거주하냐 그러면 그 현황이 정부에서 관리가 되는 거죠.
김기춘위원
그렇죠? 36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교육강사료는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강사 두 명으로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부동산 대표중개사만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대표 외에도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까지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법이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공인중개사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인원이 늘어나서 저희가 교육을 시민회관에서 시키는 데 500명 정도가 수용이 되거든요. 전체가 750명 정도 가량 되기 때문에 2회로 나눠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하다 보니까 1회에서 2회로 강사료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증액편성 되었다 이거죠?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367쪽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몇 개가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안내 시스템은 하나죠.
김기춘위원
아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시설이요?
김기춘위원
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시설은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 이렇고 시설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도로명 관리 전체가 846개가 있고요, 건물번호판은 12,822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액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이거는 조달가격으로 해서 물가 단가표에 나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수의로 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이거는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367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올해는 20개 되어있는데 60개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인도하고 골목길 도로에 설치하는데 가로등이나 한전주 통신주 등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골목길들의 추가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추가로.
김기춘위원
그럼 당초에 판단이 잘못됐네요? 20개에서 60개 는다는 것은 추가하는 데 당초보다 60개가 늘어난 건데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40개가 늘어나죠.
김기춘위원
네, 40개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시범삼아 금년에 처음 한번 해 본거라, 해보고 금년에 계속 추가로 해서 더하고 내년에도 아마 갈수록 추가로 조금씩 더 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
계속돼서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계속 설치해서.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주민들이 찾아가기 편안하게 해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차량용 도로명판은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10개.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차량용 도로명판은 주로 대로나 큰길에 설치하는데 주로 신호등을 이용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매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설치해요? 10개소, 한 번에 다 설치해버리지, 굳이 차량사고 위험성도 있는데 계속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이런 경우는 대로 같은 데는 계속 설치할 사항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신호등에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같은 좋은 시대에 한 번에 판단해서 해버리는 게 편리하지 않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앞으로 한꺼번에 다 파악해서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게 편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5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있는 데, 부동산평가를 언제 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표준지 결정할 때 한번하고 1월 1일자 개별공지시가 결정할 때 한번 하고, 또 7월 1일자 결정할 때 한번하고 그리고 1월 1일자 이의신청 있을 때 한번 하고, 7월 1일자 이의신청할 때 한번 해서 총 1년에 5회를 할 예정인데, 7월 1일자는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하는 토지이동이라면 분할이나 합병 이런 수감됐을 때 하는 게 7월 1일자 토지이동분에 대한 신청인데,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아니오, 그거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우선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조화영 위원입니다. 아까 민원담당 공무원 향상교육 내용 중에 힐링과 관련된 교육내용이 있나요? 아까 잠깐 얘기 하신 거.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이것도 민원담당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겸해서 상반기에는 100%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하는 거는 교육 플러스 힐링 해서 편안하게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산림욕장에서 산림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조금 달래주는 몇 가지 플러스해서 하는 게 힐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순수 교육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캠프가는 예산 빼고, 강사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화영
조화영위원
아시아나에 위탁을?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상반기에는 아시아나에 위탁을 하고 하반기에 하는 위탁업체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어디서 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금년에 하반기 교육을 강화도에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강화도 어디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강화도 산림욕장.
화영
조화영위원
강화도 산림욕장이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강화도에 보문사 있고 산림욕장이 하나있습니다. 거기서 교육하고 힐링하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실시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탁 맡은 단체 내용 좀 갖다 주십시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367쪽에요,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광명시의 총 가구 수가 대충, 세대수 다 합쳐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한 13만 되나요? 세대 수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13만 401세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 분들이 도로명주소를 다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해야 되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각 세대마다 도로명주소에 스티커를 다 제작해서 다 붙였습니까, 일부만 붙였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다 붙이라고 발송을 다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3만 401세대를?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들어가는 앞에 표시가 되어있고요. 전 세대는 아닙니다. 13만 세대는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단독주택 같은 곳은 세대가 10세대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호수만 다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도로명주소가 다 있지요. 한 가구에 몇 세대가 살기 때문에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13만 세대 전체에 붙이는 스티커를 전부 다 발송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 발송을 했다고 보면 돼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다 했습니다. 100% 다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올해로써 끝난 거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스티커는 더 이상 발송을 안 하고 주소가 변경이 되면 전입 신고할 때 동에서 스티커를 바꿔서 다 붙여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다 전달되어서 다 받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받기는 다 받아서 그것을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내년에도 홍보용 물품을 예산이 2,000만원이 산정되어있는데 물품을 무엇을 제작해서.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금년에는 수첩하고, 스틸 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내년에는 일단 품목은 정해놓지 않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선정을 해서 제작을 해서 다시 홍보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를 2만개를 제작하면 2만개를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겁니까? 관공서에 무조건 배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시청 전 직원들 하고 동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학교, 우체국, 택배회사, 부동산 일단 이런 곳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곳들하고 일반 민원인들도 필요로 하면 조금씩 달라고 하면 배부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면 1차적으로 관공서나 단체 같은 곳에 배부를 할 것 아닙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인들은 받기는 좀 힘드네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아니요, 일반인들도 동사무소 같은 곳에 갖다 주면 일반인도 많이 받아가고 저희 사무실에 오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만개에 대해서 홍보용 물품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만큼 효력이 있는지 조금 의심이 가는데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어쨌든 지금까지 일반 주소로 쓰다가 도로명주소로 바꾸라고 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기존세대에 계신 분들이 어렵지요. 방법은 무조건 홍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해서 계속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홍보를 하면 할수록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제는 구주소를 원래는 폐지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지금은 도로명주소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보니까 아파트를 보면 도로명주소를 안 쓰는 곳이 엄청 많던데요. 택배나 보면 아직까지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완전히 없어지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조금 세월이 흘러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김기춘 위원님은 도로명주소 집 주소 아십니까?
김기춘위원
알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팀장님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일반 시민들은 모른다고 쳐도 시청 직원들이나 우리는 다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진국은 다 도로명주소를 써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찾아가기가 무척 쉽더라고요. 우리도 주소를 보면 금방 보고 찾기가 진짜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슨 동, 몇 다시 몇 번지 이러니까 어떤 곳은 담장 하나 사이에 번지수가 완전히 틀려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렇지요. 1 옆에 2가 있어야 되는데 1 옆에 갑자기 150이 있으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더라고요. 도로명주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열심히 홍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정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줄 만큼 우리 광명시의 모든 땅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지적측량은 어떤 토지에 대해서 실시해주는 겁니까? 저도 궁금해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지적측량이라 하면 본인이 경계를 알고 싶다거나, 현황을 알고 싶다거나, 부탁을 하겠다거나 그런 경우에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적공사에서 측량접수를 받아서 측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개인부담도 있잖아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측량비용은 100% 개인부담입니다.
김기춘위원
제 땅을 한번 측량해봤더니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측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에 알아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참 많이 궁금하기도 해요. 내가 땅들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 자체지, 정확한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측량은 하여튼 어떤 경우든 내 땅과 남의 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시의 땅과 내 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저도 돈을 많이 냈어요. 누구 땅인지 모르고 콩을 심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국가의 땅이라고 해서 벌금을 냈는데 그런 것들을 측량을 정확히 하면 앞으로 민원토지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사실 몰라요. 많이 홍보하셔서 국가도 지원해주는 부서니까 잘 관리해서 우리 광명시의 땅이 정확히 구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주민 편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저희 지도민원과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조희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들 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해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2015년도 지도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도민원과 전 직원은 35만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복장부터 남다릅니다. 추운데 고생 많고요.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우선 올해 것부터 물어볼게요. 올해 예산 482페이지를 보면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8차 구축사업 설치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 2015년 예산 374쪽을 보면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10차 구축사업으로 되어있어요. 9차는 어디 갔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9차는 지난 3회 추경 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역세권 일대에 교통량이 증가하고 주정차난이 심각해질 것을 대비해서 역세권 위주로 CCTV 6대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빠진 겁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KTX역 쪽으로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KTX 역세권 위주로 설치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374쪽을 묻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관리 서버가 있는데 2식인데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금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관리 서버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를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비 시스템인데요. 그게 현재 5년이 지나서 내구연한수도 지났고, 설비가 낡아서 속도도 늦고, 자주 고장도 나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2식이라는 것이 1개예요, 2개예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2개요. 서버 2개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2개가 아니고 2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설치하고 또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러니까 시스템의 전반적인 것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 하나가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식으로 해서 통틀어서 1식, 2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10차 구축사업은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10차 구축사업은 금년도에 한 사업이고요. 지금 금년도에 광명 해모로 아파트, 하안동 기업은행, 철산동 시청 앞 사거리, KTX 광명역 2번 출구 앞에 4개소를 설치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10차 사업은 4대 설치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총 몇 대 설치했느냐고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금 현재요?
김기춘위원
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57대입니다.
김기춘위원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설치하겠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주정차를 차나 사람이 가서 단속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버스노선이라든지, 만성적인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많이 하는 그 지역 위주로 주로 민원인이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위주, 그리고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첫 번째가 민원보다는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교통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계속 주정차를 했기 때문에 설치한 것 맞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김기춘위원
375쪽 기타보상금에서 올해에는 얼마를 보상했으며 행정대집행 횟수는 몇 회가 있었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행정대집행하고 기타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예산은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성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지출이 없더라도 만약을 위해서 확보해놓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주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입고 있는 자켓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입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1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방한복이 방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방한은 되는데 추울 때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조금 큰, 밑까지 내려오는 점퍼가 필요한데 이게 상체만 보호를 하기 때문에 하체가 추운 경우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제가 방한복 하나는 정말 단속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조금 좋은 것으로 하시라고 했더니 그냥 일반 현장 작업복과 똑같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현장 작업복 있잖아요. 공장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거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조금 더 품위 있게 좋은 피복으로 구입하고 싶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실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동복, 춘추복, 하복을 50만원으로 책정해서 그렇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거기에 신발까지 들어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방한화는 10만원. 그 옷이 신발값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50만원을 3으로 나누니까 십 몇 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고생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가로 하셔서 단속을 하시는데 추운데 불편이 없도록 하시라고 했더니. 저는 동복이 50만원인 줄 알고 이정도면 괜찮겠다고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춘추복, 하복이에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고려해서 나중에 추경 때 좀 도와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추경 때 좀 올려주세요. 저희들이 고려를 할게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금 긴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긴 것.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정말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싸움도 많이 하는데 우선 사람이 복장이라든지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래서 단속하는 사람일수록 경찰관 같이 깨끗하게 정복을 입고 단속하면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더라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복 같은 복장으로 하면 사실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 직원들한테는 정말 깔끔하고 멋진 제복을 입히면 단속하는 직원들도 조금 더 행동도 품위 있게 되는 것이고 바라보는 민원인 입장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장만큼은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또 노점상이라든지 광고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작업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정복도 필요하고, 작업복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현재 50만원의 피복비를 가지고는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다 채워서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기획예산과하고 합의를 해서 50만원으로 한 것인지, 안 줄 것 같아서 낮춰서 예산을 산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하시는 분이 옷으로부터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속된 말로 점퍼를 입고 있으면 ‘저거 뭐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단속할 때 힘들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고려 좀 해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늘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단속하면서 마찰이 심하잖아요. 이게 또 검은 쪽 계통이 좋아요. 그래서 태극기도 하나 그려놓고, 독수리 같은 것도 비슷하게 해놓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조금 다르다니까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1급 호텔에 정장에 좋은 차를 타고 가면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요. 점퍼를 입고 티코를 타고 가면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추경에서도 검토 좀 해주시고요. 375페이지에 허가 가판대 3개소를 교체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금 저희 광명시에 86개의 허가 가판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광명사거리에 있는 광명시장 입구의 허가 가판대인데요. 거기에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인도도 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 가판대가 우선 땅바닥에 상품을 진열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번 단속을 하더라도 상품진열을 계속 인도로 넓혀서 저희가 가면 치우지만 또 지나가면 다시 내놓아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근본적인 해결은 취소시키면 되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게 이상적이겠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판대를 현재 상태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상품진열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놓고 그 외에는 상품진열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접이식 가판대는 날씨가 춥고 비가 오면 가림막이 없기 때문에 옆에 천막이나 비닐 같은 것을 쳐서 보기에도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 형태로 가판대를 시범적으로 해서 도시의 미관도 개선하고 상품진열을 허가구역 외로 하는 것을 관리도 편하게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가판대를 시에서 제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86개인데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5대 때 이거를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가판대는 본인이 개인 돈으로 전부 다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정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에 700만원씩 들여서 해주면 나머지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본인 건데 어떻게 시에서 그걸 만들어 주는 건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라도 다른 데에서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거 에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요, 다하는 게 아니고 우선 세 개를 해가지고서요. 그 효과를 봐서 전체가 확대할 때는 개인 부담해야지 안 되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이거는 세 개만 할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80몇 개를 더 해줄 수는 없어요. 시범적으로 해가지고서요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누가 다 쓰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마 협의를 계속 했는가 본데 못하겠다고 그래서 우선 세 개만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고 그 나머지 효과가 좋으면 전체 다 확대해 가는데 오래 돼가지고서 미관상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세 개만 할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말고도 다른 데다 허가 가판대 말고 다른 데도 계속 지저분하게 써, 그러면 이거 시에서 시범적으로 여기를 정비를 해줘가지고 1억이고 2억이고 해줄 수 있냐고 아무래도 700만원 세금내면 2,100만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를 들어서 이거 개인 거를 해준다. 취지는 좋겠습니다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86개소인데 그럼 나머지 83개소는 ‘우리도 왜 안 해주냐 우리도 지저분하게 써버리겠다.’, ‘거기는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다’ 나중에 소문이 나면 이게 업무와는 상당히 지장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더 이상은 아마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서요, 시범적으로만.
병주
이병주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알겠고요, 377페이지에 불법행위지도단속 여비가 하루에 22만 5,000원입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한 달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달에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32명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정규직 직원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여비 일인당 얼마씩 측정한 겁니까? 얼마 안 되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이거는 월액 여비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상시 출장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매번 출장할 때 마다 출장비를 주는 거는 너무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한도를.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부서는요 나가면 2만원씩 주는 거야. 더군다나 여기는 더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갔다가 거기서 오전에 일을 보고 왔어요,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하면 출장여비를 2만원을 준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지, 또 그렇게 따지면.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 또 2만원씩을 지급을 하면 엄청 나죠. 또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래서 너무 과도한 예산에 어떤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상시출근자 15일 이상 한 달에 이상 출근하는 직원한테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편성기준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은 또 해줄 수가 없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해줄 수 없고? 아, 나는 자꾸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나눠보니까 7,000원이에요. 32명이 20일을 했고 한 달이면 뭐 물론 20일 하면 좀 더 되겠지만 다른 데는 조금 출장을 나가면 여비가 2만원이 나오는데 비하면 좀 약하고 어떤 데는 여기는 워낙 또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감당 안 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그냥 넘어가고 되겠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산취득비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새로이 역세권 주정차팀 사무실이 생기면서 반영이 된 건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것도 있고요, 저희 사무실 자체 물품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수요도 있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진공청소기 두 대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 사무실거 하나하고 그다음 역세권 사무실 하나, 그래서 두 대.
화영
조화영위원
기존에 없었나요, 사무실에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하셨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마대로 청소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직접 청소까지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는 지적을 하셨는데 가판대 저희가 설치해주는 비용 700만원이 국장님께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안하시겠다고 했는데 시범운영이라는 건 확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확대하지만은 그 돈은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투자 안하면 어떻게 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본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해야죠.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이 형평성 문제도 나오는데 700만원이라는 돈을 해주기로 했으면 86개소 전체를 다 해줘야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세 군데 시범하는 것도 자부담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끔 하든지 그런 거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세 군데는 무상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하고 싶은 사람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안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점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지만 우선 세군데만 해가지고서요, 우선 그 효과를 보고서 확대를 할거냐, 안할거냐는 다시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이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 광명시 시 입장에서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점상들한테 자부담을 해서 하라고 하면 본인들이 정말 넉넉한 사람들도 아니고 700만원이라면 큰돈인데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이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 광명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시에서 시범적으로 세 개만, 어떤 형태로 가야될지 고민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광명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세 개를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거 가지고 더 문제점은 없는지 또 개선방향을 찾아서 정말 완벽한 가판대로 정비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세 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꼭 시의 예산이 투입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세 개소의 정확한 위치가 광명동, 세 개소 다 광명동인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광명시장입구에 바로 연달아있는 세 개, 그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요? 하안동이라든지 지금 철산동에도 있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러니까 그곳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세 개만 거기에 있는 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세 개소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다른 지역은 자부담을 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무상으로 86개소를 연차별로 다 바꿔주든지 1년에 다 하기 힘들면 연차별로 단계별로 바꿔 주든지 전체를 다 자부담 일정부분 부담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조건으로. 그러다 보면 연차별로 문을 닫는 곳도 있을 테고 그러면 갯수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래나 월곳 이런 쪽에 가보면 거기 시장들이 있잖아요. 시장들의 거기를 그렇게 박스를 해서 해놓으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도 좋고 굉장히 깨끗한 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지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86개를 시비로 하자니 너무 과도한 예산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화영
조화영위원
86개소면 대략을 얼마나 들죠? 700만원 곱하면?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5억6,000, 한 6억.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 데요. 장기적으로 중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거는 시범사업이지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얼마 50% 아니면 본인이 50% 시범적으로 해가지고서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효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자체를 가 봐도 지금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요. 그래서 만족도는 높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 있고 그다음에 외관은 그냥 박스로만 갖다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광명시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첨부를 해줘야 되는데, 랩핑을 하든 페인트칠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 시에 어떤 이미지를 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거기 찾는 분들이 광명시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변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디자인 전문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가지고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한다면 반은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우선 시범적으로 해가지고서 그 효과를 보고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시범적으로 그러면 해주세요, 광명동만 하지 말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우선 효과보고서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일 그동안에 한 몇 개월 동안 힘들었던 부서가 지도민원과인 것 같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한목소리로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해가지고 지도단속을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쨌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단속을 해주고 계신 걸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있어요. 너무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375페이지 시민 게시판이 몇 개나 있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15개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5개 전부다 이번에 필요하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가설울타리 등기구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철산1동 광명고가교 밑에 저희 임시가설, 담장만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저희 현수막이라든지 노점상적치물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 저희가 엄청난 물량을 단속하고 있거든요. 보통 토요일 일요일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트럭으로 여덟 차를 수거하고 그 정도로, 엄청난 물량을 수거 하고 있는 데 그 물품을 갖다가 거기서 분리작업을 합니다. 천하고 나무 분리하고 그런 작업도 하고, 그런데 현수막 천을 저희가 일정기간동안 치울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화제에 아주 취약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설 울타리가 교각하고 교각하고 공간이 있어서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담뱃불을 집어 던진다든지, 좀 불만을 품고 거기다 화기를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하면 대형화제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담장을 1.5m 정도만 높이면 그 공간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막고 거기서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등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꼭 필요한 거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제거 인부임이 있는데요. 철산동 횡단보도 같은 거 보면, 전단지들 많이 부착 되어있거든요. 제거도 하고 고발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저도 지나가면서 횡단보도, 경계석에다 붙여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춘위원
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본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그게 본드로 붙였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제거를 하지만, 저희 단속인력이 그런 벽보나 전단지까지 수거하고 제거할만한 인력이 충분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라고 그거에 의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드리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전단지나 불법광고물은 제거하고 있는데 전단지 때문에 고발을 한 사례는 없었고요. 주로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 그런 좀 더 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과태료도 물린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도시미관에 헤칠 수 있고 또 청소년에게도 좋지 않으니까 잘 단속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줄었거든요? 왜 줄었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업은 참 유용한 사업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불법 전단지를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걸 수거하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나가서 수거하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생활이 넉넉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용돈벌이도 할 수 있고 전단지로 인한 도시의 지저분한 것도 청소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사업인데, 내년도 시 가용재원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좀 이번에 줄였고요,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으로라도 더 해서 해야 된다고.
김기춘위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르신 분들 돕는 입장인데 예산 줄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일단은 시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에 참 그렇네요, 이거는 어르신들 운동 겸, 미화 겸 하는 것인데 줄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금년에도 추경에까지 확보해가지고 95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됩니다.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추경 세워서 어르신들 도와주고 일자리 창출되고 거리 깨끗이 되고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줄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좀 추경해주시고, 그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철거했는데요, 몇 개 철거됐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철거한 실적이 47건이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철거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다니면서 주로 어떤 간판이냐면 이사를 가고 간판을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 방치하면 위험하거든요, 전기누전 위험도 있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47건이면 7만원이면 47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왜 3,000만원이 들었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이거는 간판에 어떤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아주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예비성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정도 예산을 확보해놔야 어떤 사태에도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하여튼 필요했으니까 세웠겠지만 우리가 불법도 단속할 겸 광명시가 깨끗해지는 사업이니까 잘 정리해주시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김기춘위원
마지막 묻겠습니다. 레이저거리측정기 어디에 쓰려고 사신 겁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이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간판 업무를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는데요. 주로 간판을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규격대로 제대로 설치됐는지 그런 것들을 육안으로만 대충 보고 판단을 했는데 이 레이저기로 하면 저희가 이 기계를 쏘면 면적이 딱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을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매길 때 정확한 면적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를 레이저를 쏘면 면적이 딱 나오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김기춘위원
꼭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 없어가지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냥 육안으로만.
김기춘위원
이거는 그냥 올라갈 수 없지, 거기다 맞네, 안 맞네 시비걸지.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최고의 장비를 구입해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바라고요. 지도민원과는 항상 고생하는 부서이고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예산에 반영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1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보건소소관 보건사업과 및 평생교육사업소의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