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제201회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12

회의 전체 보기 1349턴

조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및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고생 많습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내년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내년 당초예산이요?

김기춘위원

올해 예산은 약 110억인데 올해 예산은 얼마 쯤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올해 최종예산이요.

김기춘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22억 4,337만원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최종으로 볼 때 예산이 줄었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보건소 증축비로 많이 들었는데 준공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줄었다. 국비는 올해보다 5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왜 국비가 줄었나요? 국비가 작년도와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5억 정도 줄어드는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파악을 못 해보았습니다.

김기춘위원

국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주나?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국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온 게 적어서요. 일부 추경에 반영될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국비가 5억씩 줄어버리면 시부담이 커져버리는 것인지, 예산을 봤더니 작년과 올해 비교해보니 국비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국비는 줄었는데 시비는 또 6억 7,000만원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간단한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과 올해 예산 보면 전체 예산은 늘었고, 추경 빼놓고요. 국비는 줄었고, 시비는 늘었고 국비는 약 5억원 감소했고 시비는 약 6억 7,000만원 증가한 이유가 뭐냐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분석을 못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국비를 비교해보니 5억 4천이 줄었고 시비는 6억 7천이 늘었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이 그 밑에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국비 21억하고 기금이 15억입니다. 37억인데 37억으로 하면 작년도 최종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40억인데 이것도 추경에서 최종 예산이니까 추경에 미반영된 부분 국비 확정예시가 덜 된 부분이 일부 있으니까 그것이 반영되면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김기춘위원

올해 예산서와 금번 예산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 추경까지 비교하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사업별로 예산서 국비 지원액보면 거의 변동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건사업에 건강증진기금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일반예산에서 주던 것을 건강증진기금으로 대체해서 거의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하기 때문에 원래 국비가 줄고 기금이 늘어나고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지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건강도시위원회 참석수당은 8만원인데 원거리 참석자 교통비는 12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짰습니까? 수당보다 교통비가 더 많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게 저희 건강도시위원 중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분들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도 장거리를 갈 때는 KTX 기차요금을 별도로 추가로 주지 않습니까?

김기춘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차원입니다.

김기춘위원

신규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유독 보건소 예산보기가 힘들더라고요. 384쪽 사무관리비에서 청사입구 매트 및 기름걸레 대여료가 있는데 매트는 몇 개며 기름걸레는 몇 개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출입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어서 양쪽 출입문에 한 개씩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관 쪽에는 앞쪽하고 뒤쪽하고 두 개로 해서 지금 7개를 놓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보건소 정도 되면 이거를 대행할 것이 아니라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것을 운영해보니까 그게 편리하고 깨끗하게 관리되더라고요. 보름에 한번 씩 교체를 깨끗하게 놓아주는 것인데, 사실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관리가 잘 되고 그게 효율적이더라고요, 분영을 해 보니까.

김기춘위원

아, 사가지고 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빌려서 씀으로써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손이 많이 가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어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보건소 돈이 없어 빌려 쓰는가 걱정스러워서요. 깨끗이 관리하는 게 좋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385쪽 청사청소 용역비 1천만원 외부 청소입니까? 내부 청소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외부, 내부 다 바깥 유리창까지 다 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외부청소 철산도서관 500만원, 철산3동 300만원인데 건물 규모에 비해 과다하지 않나요, 이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철산도서관이 약, 500만원, 철산3동이 300만원인데 외부 청소용역의 경우 건물에 비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건물 바깥의 면적으로 하니까 산출내역은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면적이 더 크다고 봐야죠.

김기춘위원

철산도서관과 하안도서관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둘이 합쳐봤자 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크니까까 1,000만원 준다? 아니면 내.외부 다하기 때문에 그렇다? 1천만원이면 적당하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제가 볼 때는 과다한데.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내부가 오염이 되게 쉽게 잘 됩니다. 등산을 잘 가시는 이런 분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녹고 하면 등산객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건소 바닥을 오염시키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내외부청소를 하는데 1,000만원이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보건소 깨끗하게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반갑습니다. 방역소독, 소독 범위가 확대돼서 예산이 증가된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를 확대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소하2동 역세권 지역에 매놀 330개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행감 때 지적한 것 아시죠? 감액했었잖아요, 2013년보다 그런데 횟수를 줄여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증액이 없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제가 착각을 하고 답변을 잘못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증액편성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쪽 정화조하고 맨홀 숫자가 330개가 늘어가지고 한 구역을 더 늘려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제가 착각을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쩐지 좀 이상했는데 범위를 늘여서 400만원 증액 네, 알겠고요. 방역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빼먹지 마시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증액됐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 기간제의 일당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단가편성을 해주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간호사 보수가 5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몇 년동안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반영을 시켜줘서 인근시도 그것보다는 위입니다. 매년 요구를 했었는데 단가조정을 해달라고 이번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만 3,000원이 6만원으로 좀 많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5만 3,000원에서 6만원이면 7,000원이거든요. 7,000원이면 별거 아닌데 %로 따지면 13%입니다. 공무원 월급 인상에 비해서는 몇 배가 많아서 ‘야, 이거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몇 년 동안 누적된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너무 안 올려줘서 타 시군과 비교가 많이 돼서 채용에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로 보면 상당히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보건소에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30명 수준 됩니다. 29명.

병주

이병주위원

거의 30명수준이요. 그러면 연간 총액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뭐 처우개선해서 좋은 현상인데, 연간 생각을 해 가지고 미리 조금씩 조금씩 올려줘야지 한 번에 올려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올해 안 올랐었다는 거죠? 2013년, 2014년 똑같았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000 얼마 올렸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너무 조금 올리고 안 올리고 이래서 누적되었던 것이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반영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셋째 자녀출산장려, 넷째 아이도 물론 50만원,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지만요.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검토 좀 해보자고 심각한 건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을 개정하면 안 되나?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게.

병주

이병주위원

왜냐하면 7,500만원이에요, 예산이 셋째가. 행사 하나 줄이면 아무것도 지원해 주는 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도 내부집행부에서 내부검토가 되어서 금년도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병주

이병주위원

이러다가 몇 년 그냥 넘어가요. 예산 없다고 그러면. 참 우리시는 내년에 한번 개정을 해서라도 셋째 아이, 넷째 아이는 출산장려금을 제가 보니까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행사나 워크숍이나 6,000만원, 8,000만원 워크숍 안가면 어때요. 우리가 매스컴이라든지 길거리 보세요. 사람이 자원이고 사람이 미래라면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지, 행사 하나 안하면 잘못된 것인가? 아이 하나 출산하는 것이 더 낫지, 지금. 2030년 가면 다 줄어서 젊은이들이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고 힘들다고 그러던데. 아이를 많이 출산해야 하는 데. 홍보를 하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보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내년에는.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홍보예산 좀 보실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어디 하는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400p 홍보물 구입 및 제작 증액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설명 해 주실래요? 홍보물 구입하고 무엇을 제작하는 것인지. 올해는 1,600만원 있었는데 내년 예산이 3,500만원이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일반운영비중에 사무 관리비인데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금연사업, 구강사업, 영양사업, 건강증진사업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세 가지 사업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19세 이하까지는 쑥쑥튼튼건강키우기 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영양사업 총괄로 영양사업 플러스 구강사업, 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영유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를 총괄로 묶은 것이거든요. 묶어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비춰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편성한 것보다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은 상태고, 저희가 파악을 해 놓은 것이 2014년에 들어갔던 게 9억 4,000만원 정도 총괄.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홍보물 구입을 하는데 뭘 구입하고 뭘 제작할거냐고요?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구입 및 제작에서 올해는 1,6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3,500만원이에요. 그러면 100% 이상이 증액되었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면, 홍보물구입과 제작비가 영양홍보비가 1,600만원, 아토피 300만원, 건강한 학교 1,000만원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 가지 분류해서 하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 사업들이 쑥쑥사업에 영양홍보에 1,600만원, 튼튼사업에 360만원, 아토피는 쑥쑥사업의 300만원,

병주

이병주위원

제대로 좀 해보세요, 이거.

화영

조화영위원

홍보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보비.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비 구입하고 제작한다는 데, 워낙 증액이 많잖아요. 100% 이상이 되었으니까 왜 증액되었는가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을 통합하면서 복지부가 건강증진사업 하는 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각각 11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부터는 11개의 사업을 이렇게 다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2014년에는 11개 사업에 들어가서 홍보물구입이랑 제작이 들어갔던 비용들이 올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편성 목 편성을 새롭게 하면서 각각의 나누어졌던 예산들이 홍보물 및 구입비가 통합으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개 사업에서 원하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만약에 영양사업에서는 필요한 것이 300만원인데 간혹 변수가 생겨서 350만원이 필요하면 350을 쓰고 나머지 아토피사업에서 300만원을 쓸 줄 알았는데 250만원밖에 안 필요했다하면 나누어서 각각을 써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게 하기 위해 복지부가 포괄 보조금을 주면서 예산을 묶어서 편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각각 쪼개져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묶다 보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통합해서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러다보니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통합했다고 증액이 되나? 똑같이 그러면 사업이 11개 사업이었다고 예를 들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2014년도에도 300만원씩 측정이 되었다가 각각 여기서 3개, 여기서 4개, 5개, 나누어져 있다가 11개로 통합을 했다 그래서 홍보물 구입하는데 증액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무거 통합된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예산 전체를 한군데에 넣어서 쓴 것입니다. 인건비, 사무용품 사거나 홍보물을 사거나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세워서 각각의 사업에서 원하는 시점에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통합으로 해서 제출합니다. 거기에는 각각 세부 사업으로 담당자들이 예산을 나누어놓는 데, 그것을 저희 예산서에 실을 때는 각각을 다 해서 11개를 쪼개서 쓰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묶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엄청 많이 증가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할 때 A, B, C, D, E가 있는데 홍보물책자에 그것을 다 넣어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책자로 홍보할 것입니까? 따로 따로?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통합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묶어서 한꺼번에도 할 수 있지만 통합건강증진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건강증진사업의 개념으로 묶어서도 홍보자료를 낼 수 있지만 각각 아토피에서는 아토피 환아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홍보물을 만든다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따로 할 수도 있고 합해서 할 수도 있고 각각의 그 사업의 여건에 따라 만들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각 사업별로 그러면 홍보물은 기념품 같은 것이나 아니면 책자로 두 가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물 기념품. 홍보물 구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아토피를 주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토피의 도움을 받으려면 보건소로 오라고 그럴 때는 임산부들에게는 면으로 된 거즈를 손수건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다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물을 만들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만 드리는 거네? 그렇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니면 건강축제 개념으로 보건소 사업을 홍보할 때는 보건소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캠페인을 할 때도 제공을 해 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별로 홍보물 구입이 좀 틀리겠네요, 그렇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통합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 네,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조화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방과 관련된 약재들이나 음료들, 한방 약재들이요. 한방 약재들이 좀 많이 남는 것으로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드렸는데, 예산은 똑같이 잡혀서 왔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가서 분석을 해 보았는데, 지금 그것이 거의 소진이 되었고, 그쪽에서는 저희가 잔량을 가지고 구입 예정량을 뽑아보니 500만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전년도도 500만원 이었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600만원 이었죠.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2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분소에서는 그것이 다 소진이 되었고, 이쪽에서는.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 소진된 정도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고요. 지금 11월 말까지 제출해주시면 되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에게 자료 드림)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센터들 운영위탁비. 이것도 행감 때 지적을 드렸는데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아서 다른 사업비로 전용을 하셨거든요. 오히려 국도비가 더 늘어서 그런지 증액편성이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또 남지 않겠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인건비는 어차피 편성기준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진 룰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건가요?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1,311만 9,200원이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일단 다른 것들은 같이 편성했고 호봉승급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인건비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리고 전년도 최종예산과 같은 수준입니다, 지금.

화영

조화영위원

최종예산과 같은 수준이라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당초예산이고, 최종예산은 5억8천 정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추경예산 합해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치매관리센터 운영위탁비도 증액되었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치매관리센터는 작년도에 처음하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 내년부터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등록하고 널리 알리는데 주력했다면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1~2개 더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억 4,742만원이 증액된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본예산 대비고

화영

조화영위원

본예산 대비, 추경은요? 마지막 최종예산대비해서는 얼마나 증액?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2,600만원 정도.

화영

조화영위원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 치매관리센터가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 채용도 다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있는 인원의 전체인건비가 계상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거의 추경이후에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부분과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부분들이 더 증액이 돼서 작년 예산보다26,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것도 내역서 좀 주시고요. 자살예방센터 이것도 추경 때 편성된 부분까지 합하면 증액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아까 홍보물구입 및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홍보물구입 및 제작비가 아까 이병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2,561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뒤에 가면요. 만성질환 제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 또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가 2,987만원이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도 지금 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들어가는 목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홍보물구입비 및 제작비를 분리해서 넣었죠?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이것도 통합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사업이 아까 건강튼튼은 영유아에서부터 아동청소년까지고. 만성질환은 노인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답변을 하실 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으로 해서 11개 사업을 통으로 묶어서 지금 홍보물구입 및 제작비를 풀 예산으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지역사회통합증진건강사업에 쑥쑥튼튼건강키우기와 만성질환 제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금연지도원 운영지원, 건강생활시원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5개 사업으로 나누어져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어서 쑥쑥튼튼 건강키우기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만성질환 제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취약계층에.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데는 왜 홍보물 구입비 제작비가 없습니까? 다른 것에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건강한 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는 공공운영비가 그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아, 공공요금운영비가 다 홍보비로 지출되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훨씬 늘어난 거네요,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에서도 가져다주고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에 또 갖다 쓰고. 그러면 이게 답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갖다 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하실 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이 되면서 11개에 분리되어있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을 하면서 홍보물구입 및 제작비를 풀 예산으로 세웠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죠, 소장님. 그래서 여기서 필요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홍보물을 제작하고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덜 제작해도 되는 풀 예산으로 예비성으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도 세워져 있고 만성질환 제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도 세워져 있고 다른 데들은 지금 공공요금 운영비에서 홍보비 제작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답변한 것과 지금 상황이 맞지 않다는 거죠, 예산 상황하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하고 차이인데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 세부사업들이 있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가 증액편성 되었다는 거죠. 증액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11개를 통합으로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11개에서 사용하던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액은 올라갔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예산이 2014년에 2억4,000만원에서 2015년에 10억 8,80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전체적인 차이가 커졌으니까 증가는 됐을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답변하신 것이 상황에 맞지 않다고요.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 증액된 것이 분명하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연홍보가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각각에 대한 사업을 묶어서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 사업비를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 11가지에 대한 것들의 사업을 다시 세분화해서 3가지로 묶고 이 방침은 복지부가 포괄 보조금으로 주면서 저희가 나누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방식을 올해 처음으로 예산서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홍보비를 모두 다 엄청나게 2배, 3배 증액한 것이 아니라 몇 %의 증액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2014년에 쓴 홍보비만큼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 일부 증액한 부분은 있지만 묶었다고 해서 더 많아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위원들이 질의한 의도와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것은 예산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토피 건강체험 프로그램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1,150만원. 전년도가 1,600만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아토피건강체험프로그램비, 405페이지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 1,150만원이 줄은 부분은 아까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를 쓴 것에 401쪽에 보면 아토피 통합 인형극하는데 450만원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 보면 비용지원으로 1,100만원 이렇게 각각을 나누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에 각각을 나누어서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것은 450만원이지만 전체 아토피로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저는 정말 이 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통합증진사업을 해서 묶었어요. 지금 처음하시는 거라 부서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토피 부분이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아토피 건강체험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동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따로 나와서 지금 건강체험 프로그램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 안에 또. 보건소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혼동스러울 수 있지만 저희도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설명이 되셔야 해요. 그래야 저희가 이해를 하고 예산을 세워드리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총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제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아토피 건강체험 프로그램비, 어느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어느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것인지. 2014년이 1,600만원이 올해 예산이고, 2015년도에 45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1,150만원이 빠졌죠? 이 1,150만원이 어디로 빠진 것인지? 나머지 450만원은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비인건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하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토피 건강체험 프로그램비는 저희가 2014년데 한 달에 한 번씩 아토피 환아와 부모가 모여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인데 그 부분은 400만원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별로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600에서 1,150으로 감액된 부분은 401쪽에 있는 통합인형극에 450만원, 그리고 강사비에 50만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 있는 의료비용 지원에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오히려 약간 예산이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아토피 건강체험 프로그램비의 부비를 여기에 옮겨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부기 자체를 옮길 수 없는 건가요?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부기를 못 옮긴다는 건가요? 똑같은 일반운영비인데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대상자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또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천식을 가지고 있는 환아들을 취약계층으로 따로 분류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부기상에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취약계층 이런 식으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위에 사업명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쑥쑥튼튼은 청소년까지.

화영

조화영위원

쑥쑥튼튼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요. 좀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금연환경 감시지도원 활동비요. 이것은 지금 보면, 금연환경 감시지도원 활동비가 4만원, 16명, 27회가 잡혀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406페이지를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또 4만원, 3명, 75회가 잡혀있어요.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뒤에 3명은 지금 정부에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3명을 인정하는 사업이어서 편성을 했고, 16명분은 기존에 해 왔던 광명시에서 해 왔던 지도원들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성격이 틀린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정확한 지침이 1월에 내려오기는 하는데 지금 3명 복지부에서 하는 사람은 단속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를 하는 퇴직공무원들이라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선발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단속권한이라고 하면 벌금까지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매기는 것은 아니고 채집해서 오는 권한까지 주는 것이죠. 그리고 16명은 계도나 안내 홍보물 같은 것 나누어주고 워낙 대상 업소가 많다보니 해왔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3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금연지도원 운영비도 똑같은 차원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금연지도원 운영비는 상해보험이나 금연지도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단속을 해라. 중앙에서 교육시킬 때 참석하게 하고 할 때 필요한 돈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것도 처음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네요. 자산취득비도 있어요. 저희가 체성분 검산기계가 없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맨 처음 보건소 옮겨갈 때 쓰던 것인데 고장이 잦아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인바디 같은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굉장히 가격이 나가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요. 공공운영비가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것 맞죠, 지금?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공공운영비는 기존에도 일부가 있었는데 공공요금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160만원 정도로 운영비를 놓은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1,400만원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추경예산이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당초에 2,400이었다가, 이것이 뭐냐 하면 종합복지관 안에 있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다른 데로 가있다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었죠.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부기상에 일반 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2014년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쪽에 있다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위치가 바뀌어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위치가 바뀌어서 없는 것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영유아 맛사지 교실에에 올해는 수강료가 13만원이었어요. 2015년도는 22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강사료는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각 수준별로 하는데, 단가가 22만원으로 늘은 것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알고 강사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줍니다. 대학교수는 얼마, 기타 강사는 얼마.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강생이 얼마나 됩니까? 마사지 교실 강사료인데, 마사지 교실에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한 회에 15명 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15명에 22만원 강사료를 줍니까? 보니까 다과회도 5만원이더라고요? 과하지 않아요? 15명에 22만원 강사료에 5만원의 다과회까지. 우리도 강사해 보지만 강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섭외도 하지만 이것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5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해되지만 15명 실제적으로 15명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필요성이 있지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강하시는 분들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임신부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필요하지요.

조희선위원장대리

강사료가 너무 센 것 같은데 대학교수가 정교수는 오지 않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강사도 어쨌든 교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일반강사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일반 강사는 예를 들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강사. 각 단계가 4단계인가?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영유아 마사지를 하는 것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정해서 그 과정을 수료한 간호사들이 보통 강사로 오게 됩니다. 영유아 마사지나 아니면 임산부 교실.

조희선위원장대리

1시간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2시간.

조희선위원장대리

2시간 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한 번할 때 2시간 정도를 하고 말씀하신 다과비도 거기에 오면 아기들 데리고 오고 다른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주 공복을 느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임산부들이 있기 때문에 갓난아이와 그다음에 약간 더 큰 아이들이 오고 이러면 저희 직원들이 봐주고 이러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산정을 하다보니까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약간.

조희선위원장대리

강사료가 너무 올라서.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강사료는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강사료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예산 내역과 2015년 예산내역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진짜 유독 이렇게 다른 데는 안 그렇잖아요. 올해 어떻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년도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해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어려워진 것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부서도 좀 쪼개야 되겠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포괄보조금으로 주면서 한꺼번에 묶어주면서 그렇지만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이게 빠지면 안 된다. 예산도 이쪽저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방식으로 쓰라고 요구하는 것이.

조희선위원장대리

옛날에는 부서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2개 있던 것을 하나로 합쳐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있는 것을 왜 합합니까? 자꾸 늘리고 있는 데, 왜 합하는지.

병주

이병주위원

보건사업과는 분리를 해 줘야 돼. 열자 들어가는 것과 미자 들어가는 것은 합쳐야 되고, 보건사업과는 내가 봐도 너무 많아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예산보기도 힘들어서 뭐가 뭔지 몰라서.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조희선 위원장님이 지적하듯이 부서에 비해서 너무 예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답변은 과장님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386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누구에게 지원한 것입니까? 307번, 1번.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건분를 내원하는 환자들한테 주는 약품비가 의료비 및 구료비에 들어있습니다. 약품비하고 거기에 오는 임산부들 영유아 마사지 교실도 하고 임산부교실도 하지만 거기에 오는 임산부들도 철분제를 5개월 이상부터 지급을 합니다. 철분제 구입하는 돈이고, 방문하시는 분들 혈당제 주고 이런 데 들어가는 이만한 스트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하는 돈이 다 해서 1,300만원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홍보가 필요할 것 같네요. 유아들이 많이 태어나서 튼튼하게 해야 하는데,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시고요. 387쪽 하겠습니다. 제일 밑입니다. 307번,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5명은 어떤 예산으로 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비취학청소년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취학을 안 한 청소년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해주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선정은 어떻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5명 규모로 세워놓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예비비적 성격이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388페이지. 309번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올해 몇 명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희귀난치성 질환은 복지부가 고시를 합니다. q자로 시작하는 병명을 가진 질환자를 모두 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재산이 많거나 하지 않은 대상자 되는 사람을 다 주기 때문에 예산지급을 합니다. 올해도 예산을 거의 쓴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명이 1,000만원을 받아갈 수도 있고 200∼300만원 받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9월말까지 156명입니다.

김기춘위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은 이 문제는 정말 가정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예산 잘 세우고 홍보해서 잘 해나가길 바라고요. 388쪽 진료실에는 공익1명, 간호사1명, 정규직 1명이 근무하는데 1일진료 인원은 몇 명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하루 300명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일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고난도 업무는 아니니까요.

김기춘위원

300명 맞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하루 300명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많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번호표 보고 나가는 숫자가 그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 정도 인원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괜찮습니다.

김기춘위원

공익요원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389쪽 보겠습니다. 아까 조화영위원이 지적했는데 307번. 한방진료실 운영 지원에서 한방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이 있고, 386쪽에 한방약품 및 소품구입이 또 있습니다.. 쪼개기 예산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386쪽은 보건분소. 보건분소에도 한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건소.

김기춘위원

그러면 일괄구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쪼갤 필요 있습니까? 뭐 틀립니까? 약품 구매 같이 하지 않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산편성은 거의 팀별로 분류해서 해야 원활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보건분소팀하고 진료팀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약은 같이 구입하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예산을 합쳐서, 위원들이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쪼개기 같은 생각이 드니까 보건소, 보건분소 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일부러 쪼갠 것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예산 짤 때 신경 바짝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389쪽 일반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올해 7만원씩 12개월로 했는데, 내년에는 20만원씩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일반소모품이 금년도 구급차 비치약품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것을 많이 못 샀거든요. 소진이 거의 다 된 상태라 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진료실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나요? 어떤 소모품인데 이렇게 많이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우리가 각 행사에 구급차 나가는데 지원물품하고 진료실 내에서 쓰는 약솜 이런 것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또 앰블란스에 비치하는 키트 같은 것에도 해야 되거든요. 행사 같은 데 진료하잖아요. 그런 종류들 사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지금까지 안 샀다는 얘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샀었죠.

김기춘위원

그래요. 예산 편성은 하시고 심사는 우리가 할 테니까요. 390쪽 307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비가 올해 몇 명에 얼마 지원하셨나요? 6,800만원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것도 국비가 있으니까 편성한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3,100명 대상에서 3,095명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3,095명.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얼마씩 지원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검사비로 2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 이 돈은 출생하는 신생아 전체 다를 검사해서 돈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신생아가 많으면 이 돈도 올라가야 되고요. 신생아가 줄면 남을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병원에 혜택 못 보는 분도 많이 있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집에서 아이를 낳아도 한 달 이내에 예방접종을 하러 가서 검사를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방접종을 거의 안 하는 경우는 없기 데 때문에 거의 다 100% 지원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에 산부인과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쪽에서 혜택도 볼 수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산부인과에서 검사 해 줍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기형아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1만 4,600원씩 지원합니까?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1만4,600원가지고 검사 가능한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의원급 단가 1만 4,600원입니다. 트리플 검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쿠폰발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임산부 대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기형에 유무를 검사해주는 검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정부가 정한 의료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좀 전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안 지원도 이것도 전체에 할 것인데 여기는 500명이고 여기는 3,950명이면 차이는 왜 나는 거죠? 다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기형아검사비 지원하는 것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주고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전체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3,000명 출생해서 취약아동이 500명이다. 500명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잘못된 데이터 아닙니까? 취약아동 같으면 1학년을 파악해보면 숫자가 많을텐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밑에 기형아검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이고 다태아 임신 이런 대상이고 위에 3,000명은 전체고.

김기춘위원

네, 391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몇 명을 지원했습니까? 1인당 얼마 주었습니까? 1억 8,000만원. 391페이지 제일 위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지원 1억 8,000만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년도 9월 말에 73명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1인당 얼마 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중환자실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전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킬로수에 따라서 2.5㎏에서 2㎏까지는 최고 지원금액이 5백만원, 1.5㎏∼2㎏까지는 700만원, 1.5㎏미만은 1,000만원까지 되고,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억 8,000만원은 도비와 국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편성을 안 할 수 없어서 편성한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국도비 지원사업은 예산이 연말에 남을 것 같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합니다. 타 시·군으로 감액해서 돌리고 부족하다고 보고가 올라가면 더 추가배정을 해주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기춘위원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런 일들은 많이 지급 안할수록 좋겠네요. 선천성이상은 없어야 되겠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역사회 건강 조사하잖아요. 매년 예산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똑같은데, 국비는 물론 50:50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건강조사를 916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건강조사를 위탁사업이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어떤 결과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매년 발행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매년 발행이 되는 거예요, 책자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책자 발행하면 몇 부나 발행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에서만 책자를 발행하면 보건사업과만 보는 거예요, 이 책자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죠.

병주

이병주위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책자로 발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사업과에서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인구비례해서 얼마 국비해서 부담지시가 떨어지면 18개 영역 258개 문항 179개 지표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행태나 예방접종 의료이용 그리고 삶의 질 이런 사항들을 179개 지표를 해서 광명시 통계가 매년 나오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구통계를 해서 예산도 산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해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구가 늘고 줄고에 따라 예산편성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무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죠. 각 시군에 지표를 표출하기 위한 자료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건강조사면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은 어떤 건강을 조사하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건강행태에서는 흡연율이라든가 안전의식, 음주율, 뭐 이런.

병주

이병주위원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 항목들이 179개 지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종류.

병주

이병주위원

아, 그러면 종류가 이렇게 나오면 설문지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문항이 258개 문항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대상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대상은 표본추출을 각 동에 배분을 하고 아파트와 단독가구도 표본추출 산정방식에 의해서 대상자를 표본추출을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표본추출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을 거기에 설문조사가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통계를 보면 무슨 환자를 보면 몇%, 몇%, 하는 것 아닙니까? 통계를 보고 보건사업과에서는 집중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든지, 참고로 그것을 활용하는 그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도움이 많이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되지요. 광명시 전체 윤곽이 나오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916명 가지고 표본조사가 확실할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표본오차는 5%이내라고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0대, 20대, 30대, 40대를 연령별로 900, 1,000명 나누어서 해야 정확한 것이지, 그냥 30∼40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표본추출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있겠죠. 우리 인구에 20대가 몇 명이다. 하면 몇 명을 해야 되고, 50대가 몇 명이다. 하면 해야 된다는 거죠. 잘 하시냐는 것이지, 민간위탁주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책자에 표본추출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아파트는 몇%, 단독 몇%, 연령대는 몇%해서 표본추출을 하니까 오차범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줄어들어요?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책자 맨 앞에 그 사항이 나옵니다. 어떻게 추출했다는 것이.

병주

이병주위원

잘 하고 계시니까 궁금했어요, 이게. 916명인데 연령별로 분포도 잘 돼야 되고 잘 하고 계시다니까 믿어야죠. 책자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도 봐도 되겠죠. 한 부 가져다주세요. 올해 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고 작년 것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언제 나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동사무소하고 시청과 도서관에 다 발송을 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아직 집계가 안 된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내년 3월에.

병주

이병주위원

연말까지 집계를 해서 내년 3월에 책자로 나온다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13년 것을 봐야 하네요, 일단.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2013년을 보았으면 좋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한테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예산 아까 전에 정리가 안됐는데요. 홍보 사업별로 홍보가 되는 것이 찾아보니 5∼6가지 되었어요. 한 1억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소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5군데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탁 주는 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5군데인데 자체가 2군데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서는 위탁사업이 왜 이렇게 많지? 방문건강관리센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사업은 인건비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 14명을 인건비편성 할 수 있게 되어있고, 다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위탁 준 데에서는 홍보를 전혀 안 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하죠.

병주

이병주위원

자체홍보도 할 것 같은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체홍보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건사업과에서도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센터에서 홍보하고 그러면 보건사업과에서도 자살예방센터 홍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센터에서만 홍보를 하는 것인지 이중으로 겹쳐서 하는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센터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가 안 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안 합니까? 그러면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1억 정도 되니까, 다 합치니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3,500만원, 2,400만원, 1,0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홍보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는 것인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니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별도로 하고 그 대신 중복되지 않게 한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에볼라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러웠는데, 그것 때문에 말하기도 그러네. 에이즈 관리를 잘 하는 것인지, 에이즈 환자. 그러면 지금 감염자가 우리 광명시에 조사가 돼서 몇 분 관리하고 있는 지, 아니면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감염병은 금년도에 1군 감염병이 17건, 2군 감염병은 300명, 3군 감염병이 70명, 4군 감염병이 1명 발생되어 조치를 다 한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군은 에이즈?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장티푸스라든지 수인성으로 감염되는 질병들입니다. 그중에서 A형간염이 16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분을 집중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각 병의원에 발생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스스로 본인이 와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병의원에서 다 보고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 1,000만원씩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뭡니까? 1,000만원이 줄었다. 증액되었다가 감액되었다가 줄었다. 왜 이렇죠? 꾸준히 했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도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에이즈 환자가 모두 약값이나 진료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약도 지어야 하고 입원도 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진료비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고요.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에이즈에 감염은 되었지만 생활을 그냥 무난하게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료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전입 전출을 가게 되면 의료비를 많이 쓰는 환자가 전출을 가게 되면 진료비가 좀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는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민간이전으로 가는 의료비는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2,500만원이었는데, 내년은 3,500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에이즈 환자가 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치료를 그렇게 하면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늘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그분들이 감염시키는 것 아닐까? 민간이전이라 직접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병원에서 치료비를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진료하신 분들은 집계를 해서 몇 명이라는 파악하는 것입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 이런 환자를 등록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운영되지만 담당자는 볼 수 있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해서 광명시에 몇 명 이렇게 뜨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저희가 연락을 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이것은 뭐 숨기고 싶은 질병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뜻 나와서 자진신고해서 진료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 상당히 감염자를 파악해서 진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하셔야지, 늘어난다는 것은 관리를 못 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이사 와서 늘은 것인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사 와서 늘은 것이죠. 주민등록주소가 바뀌면 카드 자체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392쪽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운영비 얼마씩 지원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그냥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 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검사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395쪽 예방접종 진행요원 보상은 24일이고, 394쪽을 보면 예방접종간호사는 30일로 계상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24일과 30일 차이.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예방접종을 동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8개 동을 다 다니기 때문에 18일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도 따로 더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진행요원을 하는데, 거기는 저희 직원이 대체하거나 공익들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24일을 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은 거의 한 달 아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기간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이 끝나도 다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까지를 다 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조금 더 일하는 기간이 길어서 30일이고, 진행요원은 24일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업무는 몇 개이며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며 민간위탁 업무 위탁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자료 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가 워낙 많아서 방대해서, 조그마한 사고가 있으면 큰 이슈가 되니까 사고 없이 광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써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김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관리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주셨지만 전부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전부 1억 7,000만원에서 2억 2,00만원,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 2억에서 2억5,000만원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까지 합해서 내용 자료를 부탁할게요. 증액이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해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신영숙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 소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소개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2014년 본예산 374억8,052만8천원보다 14억2,202만7천원이 증액된 389억75만5,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p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2014년 227억7,268만1천원보다 0.9% 감액된 225억6,653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 28억6천만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145억3,063만3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비로 49억4,050만6천원, 행정운영비와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비로 2억5,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p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8억6,854만2천원보다 0.9% 증가한 29억5,28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 평생학습원 교육환경 조성사업비 4억1,465만원, 시민학습지원사업비 4억7,637만7천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로 5억39만2천원,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비로 7억9,164만5천원, 행정운영비로 7억6,9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p 중앙도서관에 수정예산 포함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 82억2,335만4천원보다 6.7% 증액된 97억7,76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사업비 7억1,293만9천원, 도서관 우수자료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 사업비 12억1,691만9천원, 충현도서관 운영비 3억6,664만5천원,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비 67억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2,51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본예산 1차수정예산안으로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비는 경기도 시책보조금 10억원을 2014년 5회추경안에 편성하여 10억원을 감액한 5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p 철산도서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산도서관은 2014년 예산액 16억2,742만7천원보다 1.5% 감액된 16억22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사업비 4억568만8천원, 우량자료 확충사업비 4억3,472만1천원, 도서관 시설관리비 3억812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4억5,37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p 하안도서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도서관은 2014년도 예산액 19억8,852만4천원보다 0.6%증액된 20억14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사업비 7억8,399만2천원, 우량자료 확충 사업비 2억7,258만5천원, 시설물 종합관리비 3억726만2천원, 행정운영경비 6억3,7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201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편성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 부서별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교육청소년과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15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교육청소년과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교육청소년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예산을 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통과되어서 우리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419쪽 해오름학교에 6억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해오름학교는 교육지원청과 광명시가 혁신지구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총 올해 38억 1,000만원에 대한 사업 중에서 작년에는 해오름학교, 해오름학년학교, 해오름고등학교를 운영했었는데 해오름고등학교가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오름학교하고 해오름학년학교에 대한 조정이 있어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해오름학교는 4억 2,6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줄이면서 해오름학년학교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가고 싶은 도서관은 5억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가고 싶은 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사서인건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16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인건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전부 인건비라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몇 명을 얼마나 더 주게 된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초등학교는 11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8개교가 진행되는데요. 그 16명에 대한 인원변동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9,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인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줘야 되나요? 197쪽을 보면 지난해 예산이 있지요. 4억 2,000만원, 올해는 5억 1,100만원. 이렇게 많이 증액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명에 대한 명절휴가비와 복리후생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인원이 증가된 것은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인원증가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인원증가는 없는데 너무 많이 증액됐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명절휴가비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16명에 대해서 약 1억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1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기춘위원

1인당 600만원. 600만원씩 1인당 1년에 더 지원해준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시청하고 교육청 전체에 사서직원이 있거든요. 32명에 대한 사서가 있는데 금액상으로는.

김기춘위원

저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분담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아시아 창의 과학발명대회에 올해에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2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실적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실적은 155개 팀, 1,000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86개 팀, 2,000명이 참석을 했고요.

김기춘위원

실적이 괜찮습니까? 이게 1억원씩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과제별로 경쟁팀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라 거기에서 우승을 하면 미국의 그쪽 참가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것은 도 예산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 받아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도에서 받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시킨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420페이지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담도담 소식지가 작년에 1만 5,000원인데 3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도담도담 소식지 원고료요. 지난해에는 1만 5,000원인데 3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올해 도담도담 소식지를 진행을 할 때 원고료를 장당 1만 5,000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작년에 충분한 예산 검토를 통해서 1만 5,000원으로 했을 텐데 3만원으로 증가된 이유가 뭐냐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적다고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적다고 올리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적다고 올려준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 사업비 부담으로 원고료를 적게 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배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일부러 낮게 책정을 했었는데 계속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같은 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추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배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본 위원이 그것을 수용하는데 이렇게 배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그러네요. 뭐 근거가 있고 돈을 주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가 있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올해에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내년에도 지원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지원한 학교는 웬만하면 지원을 안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광문고등학교, 가림초등학교는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또 지원하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지원청하고 순위를 매겨서 교육지원청이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

김기춘위원

과장님 그런데 교육지원청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돈을 줄 때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지원한 곳에 또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우리가 교육지원청 이야기를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하고 현재 실사도 나가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접목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위도 바뀌기도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사람들도 같이 협력해서 현장실사를 다 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이 돈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철저한 감사를 해주시고 돈을 줬으면 후에 또 다시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1억 2,4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인 거지요? 지난 예산은 199페이지이고, 올해 것은 420페이지에 있고요.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에 올해 1억 2,400만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2,400만원이 아니라 240만원.

김기춘위원

네, 240만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52개 학급에서 51개 학급으로 줄었습니다. 한 학급이 줄은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병설유치원을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자꾸 줄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학급을 줄여서 우리에게 통보를 받기 때문에 계산해서 맞춰졌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는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주는 편이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도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시가 다르게 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이 없어서 하안2동도 못 짓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병주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에 청소년인재육성재단으로 통합되는 모든 예산 있잖아요. 세부내역서 좀 주시겠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위원님들께도 다 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420페이지 학습지원센터 운영비가 2014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300%가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운영비를 갑자기 300%를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습지원센터가 2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패턴을 보니까 공실률이 많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서 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새로운 테마별 강좌를 개설하려고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자기주도학습의 금액을 편성하면 교육청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 학습지원센터 운영비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확히 좀 설명해주세요.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강좌는 100개 강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슨 강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강좌는 테마별로 진행을 하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테마별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인문 등 여러 가지 테마별로 진행하는데 100개 강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실률을 2013년, 2014년을 따져보니까 월별로 공실률이 차등이 나서 사무실을 비어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려고 강좌를 개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무실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월별로 다릅니다. 월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월별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있어서.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프로그램으로 메우겠다는 거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을 더 늘려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비어있으니까 사용을 하겠다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최대한 빈 공간을 활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투입을 시키겠다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게 3,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3,000만원을 가지고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하겠다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한 강좌 당 30만원씩 잡는데 인문, 사회, 과학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는데 광범위해서 그 부분을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일부분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100개의 강좌를 조성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30만원씩 하면 100개의 강좌를 해야 되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주부, 학생, 일반을 대상으로 테마별로 정하다보면 내역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히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을 더 하시겠다니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혁신학교 교육지구 사업 좀 봅시다. 보니까 해오름학교도 증액됐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해오름학교하고, 해오름학년교과, 해오름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해오름고등학교는 사업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작년에도 해오름학교 같은 경우는 4억 2,9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 3억 600만원으로 줄이고 해오름학교를 작년에 26개교밖에 안 했는데 올해에는 46개교 138개 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사항인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통합해서 하니까 6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통합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해오름학교하고 해오름학년교과가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마음열기 밀에 마음열기 상담실은 또 감액이 됐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마음열기 상담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원래 38억 1,000만원을 혁신지구사업을 가지고 안에서 사업별로 내용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인원변동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담사를 지원해주는데 인원변동이 없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이.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보다 2015년에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이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경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청이 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더 많이 부담하는 사항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항상 교육청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1대1 대응사업으로 하라고 그렇게 제가 5대 때부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제 다른 사업은 진행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1대1, 50대50으로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문 고치는 것도 1대1이더라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문하고 초등돌봄 이런 것도 다.

병주

이병주위원

학습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되도록 우리 시비로 하지 말고 교육청하고 1대1 대응사업을 해야지 교육청은 1억 3,000만원이고 우리는 3억 6,000만원을 대면 안 맞지요. 5대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도 교육국을 하나 만들자. 왜 교육청에 아쉬운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주고, 우리가 감사,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줘라. 문제는 지원을 해주고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평가는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가만 하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알 수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정산서가 우리도 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 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옵니다. 학교에서 사용한 내역은 다 오는데 혁신지구사업으로 7대3으로 비율이 정해졌는데 이게 내내년사업이 끝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1대1이든 5대1이든 편성을 해서 교육청에 예산편성을 해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사업을 관리하지요? 우리가 지원만 해주면 끝이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나중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정산이 오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정산은 오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평가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회의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모든 사업을 거기에서 주도해서 할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사업은 주도해서 하는데 우리가 중간에 운영위원회나 평가단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연말에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소된 이유가 교육청에서 더 부담을 했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향기나는 문화예술은 이것도 감소됐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원래 38억 1,000만원에 대해서 사업별로 조정하다보니까 교육청이 더 부담하고, 우리가 덜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는데, 줄고 늘어난 것은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전체금액에서 조정되다보니까. 교육청이 더 부담하느냐, 우리가 더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7대3 비율인데 그 안에서 사업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이 많은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7대3입니다. 7대3 범위는 벗어나지 않고요. 그 안에서 사업 간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고 싶은 도서관도 거의 1억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감소된 것은 교육청이 더 부담을 하고, 증가된 것은 우리가 더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적으로 총 예산액이 2억원이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다른 것에서 사업을.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10개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11개 사업을.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을 줄였기 때문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감소한 것은 없습니다. 통합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금액에서요. 총예산액은 올해보다 내년이 2억원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더 많다니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올해가 더 적습니다. 어차피 금액이 1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부분은 7대3 비율로 줄은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학생과정 운영도 거의 9,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9,000만원이 줄은 거지요. 학생과정 운영은 수련관이, 진로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진로부분을 뺀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입시설명회도 올해는 4,4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이었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입시설명회가 1,600만원으로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었는데 합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다음에 아시아 창의 과학발명대회도 올해에 9,000만원으로 안 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9,000만원에 했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1,000만원을 왜 올렸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상승분이 있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단지 재료비하고 인건비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다른 활동내역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크게 대변되는 것이 재료비하고 인건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주도학습 코디네이터 사업은 재료비나 인건비가 상승 안 했어요? 이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올렸다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학교환경 개선사업이요. 이게 교육청에서 다 요구한 사항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요구하고 우리가 현장실사를.

병주

이병주위원

본인들이 예산확보가 확실히 다 된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되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우수관을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1억 6,0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똑같이 50대50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50대50이니까요.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교육청에 8,000만원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똑같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들어올 예정입니까? 확실히 올해 예산에 잡혔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우리하고는 회계기관이 다릅니다. 우리는 12월 31일인데 교육청은 2월 2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2월 28일 3월 돼야 정확히 예산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응사업이 아니면 예산을 주지를 않게끔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건 그렇죠, 대응사업 아니면 당연히 못 드리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이거는 확정을 하고 우리한테 진행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제가 아쉬운 거는 사실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전액을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교육부분에서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정말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건데 물론 환경개선도 좋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애들이 학습을 하면 좋지만 우리야 굳이 학교 후문까지, 우수관까지, 화장실까지 시비를 들여서 꼭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오히려 교육에 투자를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예산에 편성을 하면 저희는 이해가갑니다. 교육청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굳이 시비를 투입해서 해줘야하는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좌변기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좌변기가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애들이 아침에 등교를 할 때 그게 싫어서 물을 안 먹고 등교하는 애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양변기하고 좌변기하고 비율을 50% 이하인 학교도 꾀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시에서 좀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 저번에도 지적했는데요. 이거 저희들이 시설을 해줬잖습니까? 전액시비로 만 해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에는 저희들이 시설하고 인건비를 우리가 1년만 지원을 해줘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배움터 지킴이가 하는지 안하는지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학급 내에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몇 년째, 거의 4년째네 4년째.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거는 아마 배움터지킴이가 처음에 우리가 시설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 부분이 처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에 3명씩 들어가는데 3교대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각 학교에 두 명씩 지원해주고 교육청이 한명씩 지원해줘서 세 명씩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인원을 파트별로 주 15시간 이내로 정규직 안 되게끔 하려고 반반을 잘라서 운영하다보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병주

이병주위원

시간제 운영을 하려고 그렇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월 가져가는 게 40만원 밖에 안돼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거 40만원씩이라도 노인일자리 창출이 되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정도는 원래 정식으로 하면 더 많을 텐데 자원봉사 그런 성격으로 하루에 2만원씩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건강힐링캠프 2회 째 때 3,000만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게 학교 작년에 여기 건강지킴이 사업에 출연했던 대상자들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개 학교를 사업을 진행했는데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이라든가 비만, 저체중 부분에 대해서 6회 정도 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흡연율이 약 4.2%정도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결국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흡연 안하는 애들도 있다는 것을 이걸로 알게 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입니까? 어떻게 초, 중, 고를 다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8개 학교하고 중학교 4개 학교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개, 4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는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려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24개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공모를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다 해야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공모를 우리가 하겠냐고 물어봐서 했는데 그것 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 공모를.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왕 힐링캠프하려면 24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느 학교도 조사를 하면 흡연 하는 아이들도 있고 비만인 아이들도 있으면 해주려면 다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12개 학교하고 후반기 12개 학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면 다 하셔야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학교마다 그 업무자체를 귀찮아해서 안 받는 학교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는 다 해주고 싶어도.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거는 두개로 그렇게 나눠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점차적으로 학교에서 지원을 신청하는 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2개 학교뿐이 안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올해도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힐링캠프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청소년건강 흡연예방사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나 그거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오, 이거는 기계로 측정된 사항을 학부모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저체중이라든가 체중과다라든가 흡연부분을 알려주는데 이 부분은, 우리 힐링캠프 사업은 거기에 참여했던 애들, 학부모하고 같이 소통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시민체육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1회 한번 해봤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반응이 좋았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몇 명을 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12개 학교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냥 무작위로.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학생들하고 부모하고 참여를 같이 했어요. 부모가 같이 온 학생도 있고 한부모만 온 학생도 있고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굉장히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힐링캠프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 했는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시민체육관에서 관련 여기 지금 스마트지킴이 지원했던, 작년에 같은 경우는.

병주

이병주위원

단 하루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하루에 4시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루에 4시간.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가정별로 스케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데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응은 좋은데 그럼 3,000만원 예산의 사용내역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한 학교당 3,000만원 주는데 측정기계가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년 동안 측정을 할 때 그 조그만 재료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1년 운영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힐링캠프 3,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1회에 1,5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냐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 네 거기에 들어가면 풍선 같은 거 이게 행사할 때 들어가는 그런 재료비거든요. 강사들이 나와서 같이 진행을 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뽑지 않았는데 그건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왜 3,000만원이라는 걸 질문하는 거니까 그러면 5백만원은 풍선 샀다든지, 1,백만원은 강사료를 냈다든지 이런 답을 원했던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양기기라든가 조명 그다음에 대형 모니터 그다음에 애들이 다치지 않으려면 바닥매트도 있거든요, 그게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가정별 참가신청서를 받겠는데 학교별로 포스터나 이런 현수막도 개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무대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무대설치가 300만원, 홍보비가 100만원 그다음에 위탁비가, 방금 전에 음향기기, 조명, 이런 부분이 1,000만원 정도로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하드웨어 쪽으로만 많이 들어가지 결국 소프트웨어는 거의 다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강사들이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강사들도 강사료를.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주죠. 사회자가 진행하면서 가족들이 경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3,000만원 예산이요, 장비비가 더 포지션이 크다는 것 같아요 나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거기서 가족들이 게임도 하고 또 퀴즈도 풀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유명인들도 초청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려면 저는 확대를 해서 하시든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프로그램상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것 보다는 하려면 확실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들이 이 안 사항을 학교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학교는 신청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또 학교들 사항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건강 힐링캠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건강관리 및 흡연예방사업지원을 주관했던 기관에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무료로 해줬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체적으로 했던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미래과학부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작년에 두개 학교는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힐링캠프도 작년에 1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무료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무료로 안 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자기네들이 한번 처음에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사회자 부르고 조정하는데 돈이 좀 꽤나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대요, 저희가 방송대 지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고 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개념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개념에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방통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시예산으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 19일 끝나는데 4년 동안 우리가 올려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 해서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난방비설치비는 그게 2005년도에 대우TMI 아이템이라는 회사에서 했었는데 지금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난방 시설을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또 망가지기도 했고 그래서 새로.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지원근거는 없이 해주고 있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한 번 임대료가 예전에 책정된 게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원 근거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큰돈을 지난 년도에도 피아노 관련된 학습기기 구입 그런 걸 해줬었는데, 물론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근거를 갖고 저희는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라면 저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굳이 이거를 할 필요 없다, 평생학습원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근거 없이 지원해주고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임대료를 주고 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사실 저희 교육과 관련된 근거는 없지만 학교 학습관이고 평생학습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처음에 지원할 때 그런 평생학습차원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 예산이 만약에 그런 차원이라면 더 이상 교육청소년과에 배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서를 이관을 시키던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지원 근거 없이 그냥 주는 돈은 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 질의 드릴게요. 청소년 동반자운영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있는 거는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통계목이 옛날에 사회보조에서 사회보조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동반자사업은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일제 1명하고 그다음에 임시직 8명이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유기청소년을 직접 일대일로 면담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한 달에 전일제 근무하는 사람은 12회를 사례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운영되고는 사업이 여기에 뭐뭐가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상담지원 사업이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씨워에스넥 청소년종합지원체계라고 하나 있고 청소년동반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지원사업이 있고요, 5개 사업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다 저희가 한 기관에서 주는 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한 기관에서 상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관이 어디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법인에서, 청해원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청해원이 위탁기관이 2016년까지 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2016년도까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연찬회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연찬회를 방식을 좀 바꿔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저도 1박 2일로, 돈도 예산도 1,500만원이 돼서 실제로 가면 한 40명 정도밖에 참여를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장소를 해서 거기서 연찬회하는 식으로 바꿔서 당일날 1일치로 조정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방식을 바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고요 .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사업명이 바뀌어서 지금 새 신규사업으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내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모사업이 아니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어제 제가 학교폭력위원회를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학교 자체안에서도 징계 받아가지고 88명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학교폭력하고 예방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좀 애매한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대안교육센터 쪽에 보면 안산보호관찰소 쪽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17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교도소사업인데 대신 대안교육센터 멘토사업으로 그 사업이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연계된 부분도 이쪽에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진행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시를 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저는 공모 사업할 때 우려가 되는 건요. 민간단체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 경우에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중복사업들이 많이 신청이 돼서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는 공모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좀 참여, 물론 프로그램에 성격상 공개하지 못하고 하는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정리해서 해주시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 저희가 청소년의 달 기념 서한문,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전년도에 성년의 날 기념 서한문이 생각이 나요. 기억하시죠, 소장님?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 명의로 해서 가는 거죠? '청소년의 달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광명시장 양기대' 해서 가는 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행사랑 종합예술제랑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문학축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종합예술문화제는 경기도 대회에 나가게 되는 예선전 성격이 좀 짙고요. 청소년의 달 그거는 어린이날처럼 행사를 안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문화 예술 포럼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직접 뮤지컬음악 이런 걸 기획을 해서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쭉 해왔던 공모사업들 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의 성격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칭도 좀 달리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사한 성격이 많아서.

화영

조화영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년행사를 가보면 항상 노래라든지 음악 예술제, 정말 음악경연대회 성격이 굉장히 짙어서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지 못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여기기서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친환경 무농약쌀 차액지원이 신규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신규입니다. 1억 5,000만원. 이게 고등학교에 무상급식대신에 친환경 무농약쌀을 제공해주는데 무농약쌀 제공하는 업체를 품질원에서 매달 점검을 합니다. 농약이 쌀에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진행하는데 우리가 그 대상을 고등학교학생들에게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신규사업, 이제까지는 그냥 일반쌀을 줬는데 무농약쌀을 학생들에게 배급을 하려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무상급식 다른 데는 '무상급식 우리가 지원 안 해주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다 지원해줍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우리는 현재들도 진행을

조희선위원장대리

우리시는 지장이 없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장 없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422쪽에 보면 작년에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이 38억 정도 돼요. 올해는 무상급식 한 4억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게 학생 수가 원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300명 정도 됐고 그다음에 급식지급일이 19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생이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이 현재 1만 1,165명이고요, 일수가 185일로 줄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리고 광명시립청소년시설운영비가 어디에 시설운영비를 이게 한 34억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인재육성재단인데, 청소년시설운영이 있고 복지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8개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비 또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걸 가지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래 보니까 한군데도 아니고 신규가 많은 것 같은데, 신규가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바뀌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오, 지금 0으로 되어있는 것은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사업 보조에서 보조 사업비로 바뀌었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장님 시설이 올해 개관한 게 청소년수련관하고 디딤문화의 집이 올해 두 시설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 조화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방송대 이것도 신규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쭉 조금씩, 조금씩 해왔던 사업인데.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름이 바뀌면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름이 바뀌면서.

조희선위원장대리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자치과 다음으로 우리 청소년과가 제법 많아요. 중요한 부서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무상급식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 시가 시설도 청소년시설이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과장님 능력이 좋으신지 인맥이 좋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이거 보니까 아까도 조화영 위원님도 했지만 과장님 우리가 선심성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거 청소년의 달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정말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많고 청소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잘 좀 과장님 운영해 주시라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심도를 기울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제가 그 말 하고 싶었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사업이 뭐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우리 시는 광명공고가 하나있고요. 또 소하동에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광명공고랑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어려운 애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애들이 다른 인문계에 비해 좀 쳐지는 부분이라 각각 2,000만원씩 지급을 해서 광명공고 같은 경우에는 고가구 같은 거 건축 관련해가지고 실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산업고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계속 이어지는 거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해왔던 사업인데.

김기춘위원

작년에도 2,000만원이주고 올해도 2,000만원 주는데 이 사업은 같은 학교에 계속 지원한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아이들이 달라지는데.

김기춘위원

이 학교는 공고하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정보산업고등학교 두 개 학교입니다. 어려운 애들도 많이 있고 해서요.

김기춘위원

어려운 애들이야 다 있겠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광명정보산업고나 공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저소득층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 특성화 고등학교는 수업료도 면제가 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애들이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려운 애들도 많고 그래서 두 학교를 계속 지원 하겠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실적이 좋습니까? 말 그대로 좋아집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괜찮습니다, 한 20∼30명씩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는 애도 생기고 여러 가지 동기부여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문제성 있는 애들 그쪽학교로 보내버리면 좋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학교마다 자기 실력에 따라서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올해 광명공고에서 고가구를 만들어서 시청현관로비에다 전시도 했고 또 정산고 같은 경우는 취업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지원해서 그런 성과가 난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학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돈을 투자해서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더 좋은 환경에 구제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겠고요. 초등학교수영실기 교육 강화 운영비 지원 어느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전교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각 학교마다 선발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 올해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현재 1억 900만원인데 학교가 대응사업 50대 50으로 2억 가지고 진행하는데 예산이 서지 않으면 우리가 학교에서 주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4,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 사업인데 올해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3,225명을.

김기춘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짰어요? 1억 900만원이 나오려면, 1식 이게 왜 1억 900만원이 나왔습니까? 편성한 내역이 몇 명이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3,225명입니다.

김기춘위원

얼마씩 잡았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1인당 6만원 꼴로 되어있습니다. 3,225명에 6만원.

김기춘위원

3,225명 곱하기 6만원은 1억 9,350만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1억 900만원인데요. 9,000만원이 부족한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50% 대응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교육청을 안 포함시키니까 그렇구나.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세월호 사건 후에 교과부에서 안전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수영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시에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할 계획은 없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시민체육관에 아마 내년의 사업에 시민수영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만드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만들어지면 거기에서도.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도 일부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은 수영장을 수영비를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완공되고 남을 수도 있겠어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면 시하고 학교하고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가 수영장이 만들어지면 1억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다면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424쪽을 한번 볼까요. 광명시립 해냄 청소년문화의 집 이것도.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광명5동 주민자치센터의 위층에 있는

김기춘위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증액편성 내역에 3,000만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자료로 주세요.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자료로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가. 아까 조희선 위원이 물어본 것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주는 예산이 약 90억원이 되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100억원 씩 줘서 우리 시가 휘청하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교육지원청이 50%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초선이라 잘 몰랐는데 이렇게 100억원 씩 빠져나가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초등돌봄사업은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오후하고 저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봐주고,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10개 학급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거기에 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170억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김기춘위원

도비가 8억원, 우리가 8억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축산물은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까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춘위원

도에서 짜니까 짜기는 짰는데 100억원 정도를 매년 청소년, 어린이에게 주니까 어린이들은 튼튼해서 좋을지 몰라도 우리 광명시는 허리가 휘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김기춘위원

부담이 될 정도로 허리가 많이 휘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사업이라 안 할 수도 없고요. 교육청소년과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와 육성할 책임이 있는 곳이 우리 광명시부터 부모입장이니까 잘 해주셔야 되겠지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428쪽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4개 단체에 2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활동 범위가 어떻게 돼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단속을 할 때 관련 가게에 가서 청소년들이 일을 하나, 안 하나 이런 부분과, 만약 청소년을 고용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청소년법에 저촉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청소년 이 때가 제일 호기심이 많고,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제일 많은 때가 청소년기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청소년기를 겪었던 사람들이고 혹시 위해한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도해서 예산을 잘 골고루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김기춘 위원이 말씀하신 급식비.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급식비 100억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그냥 지원하고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정산만 받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급식 부분은 영양사를 교육도 시키고, 만약 김치 같은 것을 공동구매를 하면 우리가 공동구매에 대한 절차를 다 조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 돈은 우리 시에서 학교로 주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로 줘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궁금한데요. 사실 이 예산을 급식을 많이 안 먹고 이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담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거의 118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국가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영양사 교육을 다 하면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영양사는 자기들이 채용을 하고 그것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요.

조희선위원장대리

관리를 우리가 돈을 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양사를 우리가 뽑아서 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뽑습니다. 우리는 돈을 준 것에 대한 세부적인 정산만 받고 있고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50대50으로 저희가 50%를 무상급식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게 우리가 그러면.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이게 50%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100억원이면 교육청에서도 100억원.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교육청에서도 50%로 하고 있고요. 친환경만 친환경에 대한 차액을 지원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우리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도비사업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친환경농산물이 있고, 축산물이 있고, 수산물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가격 차이를 G마크, 일반 쌀하고 1등급, 3등급에 따라서 차액을 도에서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로 오면 우리는 계산만 해서 주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재육성재단 인건비 산출내역에 보면 관장을 제외하고 본부장들이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게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인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조직도가 나와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총 54명이거든요. 해냄까지 다 통합을 했을 때. 그런데 현재는 해냄하고 상담복지센터를 빼면 현재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본부장도 그 조직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도 급여대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본부장이라는 직급 자체가 정관에 명시가 되어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나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나와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직도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인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사규정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인사규정에 조직도도 같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규정 좀 갖다 주실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규정이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인재육성재단의 본부장이라든가 급여는 다른 시·군 시설에 비해 연봉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적습니다. 낮게 책정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공업고등학교는 2014년도에 전액시비로 해줬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2,000만원이요? 작년에도 2,000만원을 지원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를 보면 거기만 전액 시비로 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광명공업고등학교.

병주

이병주위원

네, 왜 거기만 전액시비로 했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시설이요. 올해 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시책보조금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공동대응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진행된 것입니다. 도에서 시책보조금으로 주다보니까 우리 시비로 잡아서 한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편입해서 지원해줬다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4억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비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는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12개교에 16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소된 이유가 할 곳이 없어서 그런지, 교육청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너무 오버되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현재 7개 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개 대상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줄이는 것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사업 있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 지원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2,000만원씩 광명공업고등학교하고, 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각각 2,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보산업고등학교, 광명공업고등학교만 해주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두 군데밖에 학교가 혜택이 안 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특성화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를 보니까 보통 실습 이런 것만 해주던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만들어서 우리 시청 본관에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보산업고등학교는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정보산업고등학교는 은행, 금융감독원에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적소에 맞게 해드려야 되는데 혹시 선심성 같은 것도 있는 것이 보이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은 국비사업도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도 올해 편성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많기는 많아요.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심도 있고 정말 꼭 해줘야 될 사업이 있으면 해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불필요한 것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서 청소년시설 통합이미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이 시상금 1,200만원, 심사위원 수당금 진행비가 300만원이에요. 이것은 인재육성재단.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인재육성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예산을 지금 지원해주잖아요. 시상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구체적으로 얼마씩 어떻게 지급하려고 이것을 1,200만원으로 잡아놓았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다음에 4페이지. 광명시 청소년정책 세부실행계획 수립에서 여기에 또 세부내역이 없이 그냥 1식, 1식, 1식으로 잡아놓았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청소년계획이 12월 16일에 종료가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위원들이 횟수는 안 정해졌지만 별도로 자문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문비를 얼마씩 몇 명에게 몇 회에 걸쳐서 주실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진행하는 사업의 정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구분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페이지요. 상 조례 준비라는 것은 뭐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 우리시민 조례상으로 이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년상 시상비가 400만원이 있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상처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상을 어떤 형태로 주실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의 달 행사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현금지원하실 건가요, 아니면 물품제작을 해서 주실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오늘 확인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소식지 통합홍보 추진사업이요. 이것은 홍보실과 같이 연계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다 1식으로만 잡혀있어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을 산출규정이 왔는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미처 제출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 통과 못 시켜드려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져오시면. 그다음에 MOU 관련해서 협약 및 현판 제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판이 5만원이면 되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5만원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200개소 학생들 자유학기 될 때만 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직업체험 박람회하는 거요. 박람회도 500만원씩 4회, 250만원씩 4회가 잡혀있거든요.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세부내역을 다 근거산출해서 갖다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사업프로그램들 중에 지금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과 수련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동일한 수준, 용도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면 안 된다. 보다 차원을 다르게 해서 진행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은 통제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적당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더 드리는데 조화영 위원이 지적했듯이 1식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한 채를 짓더라도 은행에 돈이 얼마가 저금되어있고, 빌리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주지 1식 이런 식으로 쓰면 말고, 안 쓰면 만다는 식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1식 이러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초선 위원들이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도 편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집행부도 편할 것 아닙니까? 앞의 장이 부족하면 별도로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책자를 주시면 검토할 때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중요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신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2015년 평생학습원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별 구조화를 위해서 팀별, 사업별 예산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져서 예산안 중에 전년 예산액 대비 비교 증감 내용이 실제 예산 증감과 상이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원 팀장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평생학습원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 평생학습원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을 짜느라 고생도 많으셨지만 예산을 보는 저희도 참 답답한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서도 변경되고 힘들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광명시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서인 만큼 열심히 해주시고 시의원 김기춘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3쪽부터 하지요. 내년 예산은 29억원인데 올해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본예산으로는 28억 6,854만 2,200원

김기춘위원

8,400만원 정도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사업은 2.5% 정도 증가한 사업인데요. 지금 아주 커다란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들은 없고, 전체적으로 감액과 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한 금액이고요. 저번 사업에서 크게 빠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IDEC 9,400만원 빠진 것이 한 1억원 정도가 되니까요. 그것 정도가 빠진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성한 금액들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28억원에서 추경까지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32억원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올해에도 추경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 계획이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현재 국·도비 같은 경우가 내시된 것이 예정되고 있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인데 434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운영 유지보수비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2,500만원이 증가했는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홈페이지운영 유지보수비가 저희가 원래 2014년도에는 8,100만원을 잡았습니다. 8,100만원을 잡게 된 이유가 모바일 홈페이지가 개통이 되면서 6개월 유지보수 비용 180만원하고, 또 홈페이지 학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련사업비 810만원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기능개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원 관련한 다양한 홈페이지에 관련된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새롭게 사업이 들어가는 홈페이지가 더 추가로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2,500만원이 잡혔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추가를 시키려면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1식 해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 이유는 평생학습원 하나에 홈페이지에서 그것을 다 다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홈페이지 안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다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운영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외적등성품질마크 갱신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심사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홈페이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시민주도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페이지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도 예산이 2,500만원 정도 증가되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1,400만원 정도가 된 거죠, 실제는 810만원 이였었거든요.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하려면 내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내역은 저희가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사업들이 1식인데 알아서 예산을 주십시오. ‘우리가 쓰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예산이 증액되면 충분한 사유서가 붙어야 만이 우리가 예산을 증가시켜주지, 그러면 우리가 예산증가하면 이상 안 느는 것 아니잖습니까? 빼야죠. 우리 예산 증가 안 시켜줘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이것은 홈페이지가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1식으로 적은 거거든요. 행사성 홈페이지 모바일 그룹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개구리 도서실까지도 다 한 페이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1식으로 적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습니까? 43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KOLAS 유지보수 이거는 왜 감소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7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청개구리도서실에 프로그램중에서 KOLAS2에서 KOLAS3로 올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설치비용이 8,900,000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설치비용 끝났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지면서 감액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감액이 700만원 정도 있으면 자세한 내역을 주셔야지 초선위원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왜 19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지 저희 찾으려면 힘들어요. 1식으로 표시한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저번에도 도서구입비도 500만원 1식, 알아서 주십시오. 처리하겠습니다. 이겁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런데 기존과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동일한 것은 그다음 얘기고요. 우리가 볼 때는 1식해서 500만원 주면 우리가 책을 살 테니 알아서 돈 주십시오. 이렇게 밖에 본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초선위원들은 지난 예산을 봐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증액 감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식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통과 안됩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특히 도서에 경우에는 1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도서의 금액이 굉장히 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별하는 과정 중에서는 1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예산 편성하는 거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편성하지 계획 없는 예산이 뭐 있겠습니까? 계획없는 예산같은 거는 봐주지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정확히 해서 하시고 436페이지 보겠습니다. 광명시민대학운영이 내년에 평생학습운영으로 시민 나눔마당으로 인문학 활성화사업으로 가능한 세부사항을 변경한 사례가 무엇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 데요. 지금 광명시민대학이라는 우리가 2004년도부터 운영해왔던 시민대학과 관련해서 지금 더 이상 대학이라는 이름이 시민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대학이라는 것을 느슨한 학교로 전환하는 시민대학재구조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구조화 작업이 2년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시민대학이라는 용어가 지금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전체적으로 예산세출에 있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정도면 저희 위원들 찾아와서 한번쯤은 말씀을 들으셔야했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 평생학습원에 예산을 보면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 등이 올해보다 내년 예산서 보면 비교가 안 되도록 되어있어요. 그걸 찾을 수가 없어, 어떻게 찾아야 어떻게 볼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하나 보는데도 몇 시간씩 걸리는데 우리 평생학습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 시간마다 한 부서씩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다 찾아서 보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면서 무작정 깎는다는 것도 말 안되고 삭감시켜도 말안되고 증액시키는 것만 많고 자세히 따지셔서 우리 위원들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민교육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지원 사항 계상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거 지금 잘못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시민교육지원 사항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새로운 걸 드렸는데 예전 거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신규지원은 저희가 원래 8,000만원 예상했다가 이번에 4,00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는데 실제적으로 관내 많은 단체에 시민교육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심의를 하다보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해석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가 찾아보건대, 시민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스타일이나 그런 논의 없이 그냥 시민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냥 내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민교육 네트워크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시민교육이 무엇이고 우리 광명시민들의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오히려 컨설팅하고 그것을 독려하는 게 더 중요하지 돈이 있다고 공모사업으로 다 뿌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4,000만원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 대신에 시민교육컨설팅 사업으로 저희가 소액의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경상 사업구조를 시민교육지원사업에 설명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예전 자료를 갖고,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게 맞지가 않아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래서 네트워크협의체 운영과 더불어서 프로그램과 관련한 컨설팅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비용으로 240만원 저희가 추가로 했고 네트워크협의체 운영관련해서 25만원 이정도만 하고 4,0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러니 제가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게 증감 사유가 있었서 이해했고요,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운영하고 골든트라이앵글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게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됐다는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14년도에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몇 %나 지원한 거예요? 추경에 나왔다는데 제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행복학습센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행복학습센터는 현재 3개 권역이 2014년도에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해도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비 6,000만원을 잡았고요. 지금 국비로 2,000만원 정도 내시가 될 예정입니다. 50대 50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대5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국비가 나중에는 3,000만원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오, 지금 6,000만원 저희가 잡은 거고요, 올해가 5대5로 했는데 2015년도에는 지금 예정으로 행복학습센터는 2,000만원 정도 내시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00만원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비율이 좀 달라지는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50 대50이라고 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2015년은 아직 미정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한 2,000만원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00만원 정도예상하고 있다 이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6,000만원 잡은 이유가 뭡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는 이 국도비 사업이 되면서 저희가 추경 3회때 이 금액을 냈었거든요, 그때 들어갔던 비용들입니다. 이정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또 지금 3개 지정을 했는데요. 2015년도에는 두개를 더 지정할겁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권역별에 하나씩 행복학습센터를 뒀거든요. 그것은 근거리에서 학습관에 쉽게 접근하라는 의미에서 세 개를 지정했는데 아직 두 개를 더 지정해야 되요, 그렇다면 5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국비가 3,000만원 내시가 됐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올해는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하고 합친 것이 6,000만원 이였어요? 올해 2014년도.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잠시 만요,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같은 경우에 올해 추경 3회에 5,683만원이고요. 국비가 3,200만원 그리고 시비가 1,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세 개의 권역에 5,683만원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5개로 늘어나게 되면서 조금 초기 투자비용이 빠지게 되면서 6,000만원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국비로 2,0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플러스 되면 8,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토탈 금액은 8,000만원이 되는 거겠죠.

병주

이병주위원

8,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6,000을 하는데 국가에서 2,000만원 정도를.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5대5는 아니네요, 이 사업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2015년도는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4년도에는 5대5였었는데, 올해도 5대5는 아니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비가 4,000얼마 되고 우리가 1,000얼마였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4,200과 1,5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국비가 4,200만원 그리고 시비가 1,500만원 정도.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건데요. 올해는 4,200대 1,500이고, 내년에는 6,000대 2,000인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게 맞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약 3개년을 지금 국가에서는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비율은 계속적으로 바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에는 왜 2,000만원을 예상하는 건지, 올해는 4,000만 이상을 갖다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단 2,000만원 밖에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이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거는 국가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답은 아니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직 확실한 답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시비를 할 때 국가에 문의를 했더니 국가에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2,000만원 정도 예정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내시 된 건 아니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해서 정부에 올릴 거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올리게 되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때 2,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확실하게 모른 다는 얘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또한 이건 확실히 3개년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개년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될 때 3개년을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3개년이라고 저희가 확실하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도비 올해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3개년 계속사업이면 계속 5대5로 가는 건지, 7대3, 6대4로 가는 건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3회에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도비 3,000만원, 그리고 시비 3,000만원해서 5대 5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래서 총 6,000만원을 추경 3회 때 지원을 받은 거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현재 아직 도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한 1,200∼1,500만원 정도 도에서 예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도 5대5는 아니고요. 다시 또 비율이 바뀌는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또 바뀌어요? 네, 알겠고요. 우수동아리 지원금 있잖습니까? 우수동아리지원금에서 올해가 4,000만원 이였다가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대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금로서 학습동아리 컨설팅비로 1,000만원 다시 신규로 편성했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우수동아리 지원금이 동아리 컨설팅팀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1,000만원을 왜 삭감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시 신규로 학습동아리 컨설팅을 별도로 1,000만원 더 계산해서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왜 여기에 동아리지원금을 1,00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관련성이 있는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오, 별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동아리컨설팅 1,000만원을 올렸고요, 지금 우수동아리 지원금이 원래 4,000만원 이였는데 저게 굉장히 오랫동안 동아리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40여개 정도 동아리 지원하는데 올해도 시민교육지원사업과 약간 유사한 형태의 심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수동아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금액 있다고 이것으로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다 배치를 해서 50만원에서 1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랫동안 당연히 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우수한 동아리들만 지원하도록 그렇다면 4,000만원이 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3,000만원으로 줄이고 대신에 지금 동아리들은 저희에게 등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동아리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학습동아리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컨설팅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컨설팅을 새롭게 넣은 거고 그 학습동아리 지원금에서 1,000만원을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우수동아리가 40여개 있는데 이거를 40여개를 다 평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우수동아리라고 할 수가 없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심사를 한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몇 개 동아리를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적을 좀 당했죠. 심사위원분들께서 그러니까 약간 느슨해졌다는 거죠. 우수학습동아리인데 우수학습동아리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동아리들이 올해 꽤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적을 많이 당한 팀이 있네, 그래서 방법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거는 상대편 얘기도 들어봐야지, 원장님 말씀 듣다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동아리 심사가 굉장히 아주 강화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일단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우수동아리 평가를 해서 하는 것 보단 일단 현행유지를 해서 컨설팅은 또 별도로 1,000만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잘못됐으니까 1,000만원을 삭감했겠지만, 잘되리라 믿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래전략실에서 평생학습원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평생학습원과 소통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미래전략실에서 찾아 왔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직은 안 오셨는데 곧 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 안 오셨다는 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도 그것 때문에 반영해서 좀 해야 되겠네. 예산을, 그리고 저희 평생학습축제요,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잖아요,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한 달, 28일.

화영

조화영위원

아, 한 달 동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평생학습원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익숙지 않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가 7,000 얼마 잡혀있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7,600만원 하고요 그리고 민간행사사업구조로 6,600만원 해서 모두 1억 4,000만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거를 지금 각동별로 배분해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나요? 천 얼마씩?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민간으로 보조를 하는 것은 각 권역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평생학습축제운영과 관련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들이 열렸잖아요. 오픈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날에 원터컨퍼런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그 비용으로 사용이 되었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권역별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줘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운영하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 됐던 부분이 물론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예산이 벅찰 정도로 잘 사용하기가 힘들 정도로, 운영하기가 힘들 정도로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잘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으면 합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5개 권역이 축제를 마친 다음에 5개 권역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5군데 권역에서 나온 전체적인 평가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12월 4째주에 전체 평가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어떤 권역은 부족한데도 있었고 어떤 권역은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지역화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권역에 기관단체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으로 사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하나의 주제로 내놓고 올해 평가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동의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여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에는 너무나 긴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긴 것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집중도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저도 실제로 평생학습축제를 찾아가려고 해도 너무 권역별로 분리돼있다 보니까 사실 찾아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가 광명시가 교통이 편하게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소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이 형성되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기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부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축제에 지향점이 일상성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도와는 어느 정도는 내용 맥락이 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했다가 15일했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한 달까지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각 권역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저희가 수용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축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더욱 더 소박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희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집중도에 문제와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이번 축제 평가 시에 한번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일상성도 좋고 내 바로 옆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을 못하시는 분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저희 글로벌 평생학습마을 조성하는 거요. 동티모르랑 부르키나파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시행을 할 예정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내년까지가 3개년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부르키나파소하고 동티모르 현재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어느 정도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출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기의 목적하는 바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에는 문해교육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학습동아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봤을 때에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동아리가 중심이 되어서 협동조합까지, 사실은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만 붐이라고 어느 정도생각은 했는데 동티모르도 그게 아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협동조합까지 전개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지속성을 갖고 계속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시의 예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하다못해 5개년 계획이라든가, 10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어떤 계획 하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최상의 조건이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게 최상이죠,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아직은 보통 한 10년 정도 걸려야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도 8,500만원 지원을 했고 올해도 8,5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사업 프로그램내용에 변화는 거의 없나 봐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되는 것 보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오, 사실은 그쪽에서 저희에게 훨씬 더 많이 신청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계획서를 냈을 때 6,000만원이 아니라 8,500만원 그렇게 냈었고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속성과 색깔있고 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보니까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나오게 되면서 색깔도 유지할 수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르키나하고 동티모르에서 신청한 금액을 저희가 감액한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부르키나파소에서 건물이 지어지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건 잘 진행 되고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문해교육센터 개보수를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군데만 그런 문해학습관이 생긴다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성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5군데에 걸쳐서 문해학습센터죠. 그곳을 개보수가 거의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화영

조화영위원

아, 개보수를 하신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래서 거기에서 문해교육 교사와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를 제가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잘 모르겠고 부르키나파소와 같은 그런 서부아프리카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5개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3년차 지나고부터는 확장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지금 5개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마을단위를 좀 더 확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느슨한 학교라는 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까 말씀드린 시민대학 과정에 새로운 네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커리큘럼과 주어진 강사가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만 있는 학습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학습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학습망이 전방위로 구축이 되는 그러한 제도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평생학습원이 집중이 되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이 됐다면 이제 광명시 관내, 모든 관내가 학습 공간으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카페나 모든 곳, 약국도 하나의 학습장이 될 수가 있고요. 약사가 선생님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제도를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600만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강사비나 뭐 이런 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선 느슨한 학교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리비입니다.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에 들어가는 강사비들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내년 추경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우선적으로는 런칭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런칭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느슨한 학교로 내가 학습공간을 열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슨한 학교장으로서 저희가 만약에 임명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새로운 프레임에서 평생학습에 관련된 연수도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들어가는 기초비용만 저희가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시민제안 프로그램이 지금 2가지 사업으로 900만원, 7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민제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부문하고 학습활동 부문으로 2기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시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연결되는 것이 느슨한 학교를 봤습니다. 그래서 느슨한 학교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시민제안이 가지고 있는 학교교육의 틀을 조금 더 벗어던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냥 시민제안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민제안 프로그램이 아마 느슨한 학교로 통합이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민제안 프로그램이 지금 2개로 나누어져있잖아요. 하나는 기타보상금으로 나누어져있고 하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 이유는 하나는 프로그램 부문과 학습활동 부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부문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 지원도 하는 것이고요. 학습활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워크숍, 포럼 이런 부분을 지원하거든요. 그렇다면 포럼이나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사비 가지고만 되지 않는 다양한 홍보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눠놓은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굳이 나눠놓을 필요가 있나요. 그 안에서 풀예산으로 해서 유연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출이 다르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시상금 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워크숍 시상금과 진행하는 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워크숍 진행비는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사유가 뭐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감액이 아니고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부기변경이 많았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올해에 전체적으로 부기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진행이 6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그전에는 워크숍 진행비가 500만원이었고 자료책 제작비가 100만원이었어요. 그것을 더하면 60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600만원으로 동결인 것이고요. 금액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상금이 있었는데 이 시상금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결입니다. 똑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단순히 부기만 달라진 것이고 그럼 워크숍 시상금은 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주민자치센터의 우수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민자치 임원진들 플러스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수프로그램을 네 군데 정도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장이 됐든, 강사가 됐든 발표를 해요. 일일워크숍을 할 때 저희가 우수한 곳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워크숍을 진행하는 비용이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봉사자의 개념을 버렸으면 좋겠다. 이제는 더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져야 되는 단체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워크숍을 집중적으로 크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아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더 필요하신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다른 워크숍에 비해서 저희가 금액이 적어요. 확실히 적어요. 그런데 저희는 늘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박2일 정도로 늘리게 됐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빡빡하게 잡을 예정이에요. 보통 워크숍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노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워크숍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1박2일의 원하는 워크숍 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는 워크숍 상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역량 강화 발전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더 높이고 그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함께 단결하고 2015년도의 사업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잡고,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와 계속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될 때 주민자치협의회의 법적 근거 그리고 워크숍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추경으로 더 확보해서 워크숍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 조례를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우선적으로 역량 강화 과정에 더 애쓰고, 그리고 내년에 개정이 혹시 되면 그때 워크숍 비용을 추가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굳이 1박2일을 가지 않더라도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원장님께서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고 계시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문학교육 및 특강 프로그램 운영비와 렉쳐콘서트 행사운영비 예산을 1식으로 산정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산정한 겁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마 보시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문학과 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기 상에서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인문학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심화와 인문학과 인문학 대중화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과 아주 길게 오랫동안 하는 심화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1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문학숲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분야와 아주 심층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림이나 동서양이나 굉장히 다양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심화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요. 워낙 평생학습원에 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통합적으로 넣은 거고요. 또한 인문학교육이나 특강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회나 대학과 연계해서 팀 티칭이나 토론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식이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요. 정확히 좀 짜주시고요. 437쪽에 토크콘서트의 강사비가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토크콘서트 강사비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의 강사비가 나가는데 여기서 두 번째에 있는 토크콘서트 수화통역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화통역비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접근성에 있어서 농아들이 가장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크콘서트를 할 때는 항상 수화를 아시는 분들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그분이 수화할 때, 강의를 옆에서 도와줄 때 통역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강사에게 지급이 되는 강사비입니다.

김기춘위원

이해했고요. 인문학교 특강프로그램 900만원 1식 이것은 뭡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학회나 대학과 연계해서 팀 티칭이나 토론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예를 들면 올해는 한국사회의 증상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기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담아내기 어려워서 저희가 1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내역을 주시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어르신행복학습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어르신행복학습관은 지금 도덕파크 경로당이 어르신행복학습관으로 올해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웃음치료, 특히 어르신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 구연동화, 팝송, 건강 체조 등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디에서 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도덕파크 경로당입니다.

김기춘위원

많이 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게 2013년도 8월에, 재작년 하반기지요. 경기도에서 어르신행복학습관 조성사업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들어가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르신행복학습관을 운영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할머니만 계신 거예요. 그런데 도덕파크 아파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많은 할아버지들도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할머니들만 있어서 못 가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학습관으로 전환하면서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들도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편중될 것 같은데요. 도덕파크 말고도 다른 곳도 하고 싶어 하실 것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8월에 경기도로부터 선정이 된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어르신행복학습관이 지정이 된 겁니다.

김기춘위원

경기도로부터 지원되었다면 시예산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편중된 예산이 아니냐고요. 하안동 쪽에 계신 분들은 가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어르신행복학습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때 보조금을 7,7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럴 때 시에서 500만원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불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복학습관을 활성화하고 다시 경기도에서 또 다른 어르신행복학습관이나,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또 추가로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예산은 소외된 계층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예산다운 예산이지 어느 한 군데만 편중되어있으면. 도덕파크는 매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쪽에 계신 분들은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440쪽을 하겠습니다. 권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비가 1,500만원은 어떻게 지원하며 올해 지원한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권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비도 여기에는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결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전환을 한 것이고요. 지금 300만원씩 5개 권역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것에 대한 주최는 저희 평생학습 권역별 실무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에서 그 마을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네트워크 협의체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동결이라는 거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은 도시가 전국에 129개가 있습니다. 129개의 도시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박람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합부스로 운영을 했어요. 전에는 항상 개별부스였습니다. 그래서 129개 중에서 한 개, 광명부스를 산출을 해서 저희가 평생학습원 홍보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통합부스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비용을 감액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442페이지에 마을맞춤형 마을강좌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2개동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마을 마을맞춤형 마을강좌 지원사업 강사비는 저희가 이번에.

김기춘위원

아니요, 2개동을 어떻게 선정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올해에는 저희가 이것을 각 주민자치센터에 알립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강좌에 관심이 있는 동에서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올해는 광명5동과 학온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마을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때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되겠지요.

김기춘위원

마을살림 지원사업 내역과 2개동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안1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새롭게 하안1동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환영하는 프로젝트를 짰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입주민을 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조만간 철산4동에서 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철산4동이 산으로 이루어진 동네이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평생학습축제 때 철산4동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그쪽 마을에서 나온 문제가 쓰레기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산4동에서 마을살림 지원 사업으로 쓰레기 문제 관련한 프로젝트를 내지 않을까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것이 마을살림 지원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것까지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이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에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나갈 것인가를 구상을 하고 같이 스타일링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습마을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김기춘위원

매년 2개동이 한다는 거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내년에도 2개동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하안동에서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을 해주고, 이것은 쓰레기 문제이고. 예산 편성, 쓰는 각도가 다르겠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지요. 이것은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각 동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맞는 프로그램들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저희에게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기춘위원

이런 사업들은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에 우리 광명시를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평생학습원에서 하려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쪽에서는 정책적인 것을 제안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주민자치와 관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바쁜 부서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조금 그러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사업부서니까요.

김기춘위원

하여튼 원장님께서 잘 계획을 짜셨겠지만 평생학습원이 이런 것까지, 마을 만들기 취지는 맞으나 업무량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업무량은 많은데 평생학습의 지향점은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와 충분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에서 해야 되니까 어느 부서가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평생학습원의 업무량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쓰레기 문제까지 다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445페이지에 교육과정 현황판 제작이 있는데 2개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동결된 금액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똑같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개편이 되거든요. 개편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현황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0만원 짜리로 2개를 만드는 것은 어때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이게 영구 보존되는 겁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계속적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교체하는데 30만원 짜리로 만들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10만원 짜리로 해도.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이것은 견적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1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소모성인데 30만원 짜리를 해서 뭐해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규철

이규철여성회관장

그것은 사무실하고 안내데스크에 2개를 기수마다 바꾸게 되어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굳이 이렇게 비싼 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듭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여성회관에 하는 거예요.

규철

이규철여성회관장

크기가 크기 때문에요.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강좌가 다 들어가고 큰 현황판입니다.

김기춘위원

제빵교실, 가스레인지 13대를 놓을 공간이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7년을 초과해서 노후가 되어서 여성회관에 조리실이 있거든요.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교체한다는 거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교체입니다.

김기춘위원

어디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여성회관에요. 여성회관에 요리교실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인원이 많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인기가 굉장히 좋지요. 바로 마감되고요.

김기춘위원

성과도 많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여성회관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학습자 모집이 용이합니다.

김기춘위원

여성회관도 잘 되고, 평생학습원도 잘 되고 우리 광명시가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지요. 446페이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과 여성회관 강사비가 계속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각자의 조례가 있고요. 여성회관 운영조례가 있고 평생학습원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여성회관은 4개월 단위, 5개월 단위 지속 강의이고 평생학습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과목의 수업이 지속될 때 들어가는 강사비용과 불특정하게 월 2회, 아니면 6개월에 3번 정도 이런 것하고 금액이 아무래도 다르지요.

김기춘위원

하여튼 평생학습원은 광명시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약 30억원을 운영하는 부서인데 여러 가지로 잘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적했던 방통대 이런 것은 한번쯤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인원들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그렇게 건물을 빌려서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평생학습원은 우리 광명시를 대표하는 프로젝트를 하니까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도서관 제안 설명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 소개는 행정사무감사 때 실시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철산, 하안 도서관 다 같이 합니다.

김기춘위원

철산도서관부터 할게요. 철산도서관 묻겠습니다. 465쪽을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강사료가 3만 5,000원인데 영어프로그램 강사는 5만원인 사유가 무엇이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외국어, 전산, 체육 레크레이션 강사는 1시간에 8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있고요. 강사료는 3개의 도서관이 동일하게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영어프로그램은 5만원이고 전부 다 같이 했다는 거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465쪽에 저자초청 강연회 강사비는 100만원인데, 도서관포럼 강연비는 50만원입니다. 강사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일반 도서관포럼은 저희가 도서관 정책이라든가 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전문강사로 도서관에 대한 전문교수들을 초청하려고 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50만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강연회는 저희가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방학 등 기념 행사시에 독서 교육 예술 등 전문분야의 강사나 베스트셀러의 저자를 초청을 하는데, 이 강사들은 인지도에 따라서 유명 강사들은 강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차별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차별화할 때는 어떤 형식, 양식, 조례가 있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특별한 강사는 편성지침.

김기춘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고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에 따라서 차별을 둔다는 거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465쪽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자초청 강연회는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작년에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3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470쪽을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을 6개월만 책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철산3동 주민센터와 같이 공공청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철산3동과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계량기를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대로 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하여튼 1식으로 된 것은 안 묻겠습니다. 각 도서관장님들께서는 1식으로 된 것은 전체 다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지 않는 한 예산통과,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안도서관 묻겠습니다. 478쪽을 보겠습니다. 문화행사 홍보현수막은 9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9개소는 우리가 행정홍보 현수막 스물 몇 군데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하안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체육관이라든지.

김기춘위원

9개소가 어딘지 자료제출해주세요. 480쪽을 보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가 1억 1,50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무엇이며, 정산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세부내역은 인건비랑 운영비,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하여튼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 해주실래요?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보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1억 1,1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새마을이동도서관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서관 세 군데죠? 중앙, 철산, 하안이요. 공통된 얘기를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이나 철산, 하안도서관에 어떤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죠? 각 도서관별로 있죠?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횟수가 똑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두개 있는데 있고 3개, 5개 행사하는 데도 있고요, 축제나 행사가 그렇죠?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은 같은 도서관인데 철산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이랑 같은 업무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소장님 그렇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권역이 빠져있어서 그런 거지 업무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사업내용에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축제나 행사하는 걸 보면 거의 같은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안도서관에 무슨 축제나 중앙도서관에 무슨 축제나 이게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축제를 좀 비슷한 거는 통합을 해서 3개 도서관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시든지, 그리고 꼭 진짜 우리는 이 권역에서는 이 행사나 축제가 꼭 필요하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한두 개 정도하고 웬만하면 통합해서 크게 같이 했으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줄이고 또 크게 해서 우리 도서관의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고 그렇지. 제 제안이 물론 소장님 생각이나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그게 잦은 축제나 잦은 행사를 함으로써 도서관에서 근무하신 분들 축제나 아니면 행사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행사하면 사실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사 하도 해봐서 아는데 몰아서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대회를 얘기하자면 시민체육대회 한 번에 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알아요? 동마다 하니까요, 저희들도 피곤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통합할거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할 수 있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철산도서관에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어차피 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줄여서 효율적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좋고 뜻이 같이 하면 좋고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둘 중에 아무나 하나.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저도 도서관 행사를 몇 군데 가보니까 행사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이 지역에 국한되어있고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거는 우리 3개 도서관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도 있고 도서관에서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하고 또 별도로 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한 건데요. 도서구입하는 것 있잖습니까? 도서구입을 하려면 경기도하고 직접적으로 공개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서구입이? 보니까 도서구입이요, 1억이 넘는 것도 있고 5,000만원 넘고 그렇던데. 상당히 많은 양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현행 방식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도서구입을 하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어차피 수의계약은 안하니까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수의계약는 안하고 입찰합니다. 돈 금액에 따라서 관내냐, 아니면 경기도냐, 아니면 전국이냐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범위가. 그래서 일단 낙찰자에게 우리가 4억 그러면 4억에 대한 입찰을 보고 총 낙찰자에게 제기를 합니다. 필요한 서적을 때에 맞춰서 요구를 하면 거기서 책을 갖고 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번에 구입하는 게 아니라 낙찰을 해서?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몇 %냐, 1만원이냐 2만원이냐 가격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몇%, 프로테이지를 입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가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가에 10% 밑으로는 깎지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이번에 그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전부 시행되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과연 10%만 무조건 깎아서 들어오면 다 같은 동등한 입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입찰에 대한 방식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서 한번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가제를 하는 거니까 도서구입하는데 각 도서관에서 하게 되면 사실 관내업체는 끼어들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관내업체에서 지금 납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어떻게 제안할 수도 없고 해서 도서관 세 군대에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정말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관내도서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런데 무슨 뾰족한 수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쉽게 생각하지만 또 실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사실 어떻게 보면.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데 회계법상 그런 규칙과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를 공감하지만 그런 회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그거는 한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공사의 경우는 이런 거는 이제 제한평가제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도입이 가능한가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검토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장님하고 관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지역에 있는 서점을 살릴 수 있도록 다 제가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분이서 아니면 또 주무팀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업체를 살릴 수 있는 100%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옛날에는 책방이라고 하는데 책방에서 남으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많이 좀 부탁 합니다. 많이. 제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거는 아닌데요, 진짜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분이서 또 팀장님들하고 해서, 실무협의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철산도서관에 보니까 관장님.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라고 행사인가 봐요? 문화예술공연에 강연회인 것 같아요. 이거 신규입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저희 2014년부터 정부에서 지역경제라든가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수요일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인문학강연이라든가, 예술 공연 그런 거를 월 1회, 마지막 수요일날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서관 중앙, 하안도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저희 도서관만.

조희선위원장대리

철산도서관이 신규가 많은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광명도서관포럼도 신규사업입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저희가 도서관이 현재서 3개가 있고 내년 2016년도에 소하도서관이 생기고 그러면 4개의 도서관이 권역적으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트워크해서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서직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문교수님이라든가 강사님들을 모여가지고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개선을 하려고 올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처음하는 내용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철산도서관에서 보니까 신규가 많은 것 같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산취득비는 뭡니까? 내용이 제가 잘 이해가 안가. 468쪽.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저희가 재작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자료실이라든가 디지털자료실 같은 데에 청소년들이 와서 자유롭게 PC를 활용을 하고 하는데 거기 동영상이라든가 음란사이트 이런 거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못하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것도 신규?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다른 도서관에는 되어있는데 저희는 안 되어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건 두 개는 되어있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하안도서관 가겠습니다, 480쪽이요.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 광명시 예선대회가 있는데, 이거 올해 참여했습니까?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네, 올해 참여했고요. 11월에 시상식을 했고 지금 12월 12일 오늘이네요. 오늘 도대회에 시상하시는 분들 참여할 거라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에요?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이게 독서의 생활을 위해서 광명시 초중고 학생내지 시민의 작품해서 우수한 작품 독후감이라든지 편지글을 모아갖고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실적은 많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좋다는 건 어떤 거 할 때 좋다고 합니까?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참여율이 높은 걸로 알고 그리고 광명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편지글이라든지 독후감을 응모해서 거기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시상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김기춘위원

419만 5,000원이 딱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이게 전년 대비 동결인데 홍보비라든지 운영비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00,000원 정도 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예산으로 봤을 때.

김기춘위원

이것도 한번 지난 자료 줘보십시오. 전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딱 떨어졌는지 보고 싶고요.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483쪽 하겠습니다. 옥상 그늘막 설치공사 2,200만원 1식, 지하저수조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공사 1식. 이거 견적처리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네, 그거 견적자료거든요.

김기춘위원

업체 결정되지 않았겠네요?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아직 배정되지는 않았고요.

김기춘위원

이것 또 낮춰서 수의계약할거 아니죠?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그래요, 이런 공사는 관장님이 관여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것은 예산을 물론, 관장님 책임 하에 해야겠지만 건축이나 이런 데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분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공사까지 관장님이 직접 해야 되요?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일단 이거를 우리가 하는데 기술직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기계직 담당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설계를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잘 못해요. 어디를 의뢰했던 견적을 처리했던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자동제어 시스템 교체공사는 수의계약 하겠네요? 9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수의로 갈 계획입니까, 입찰에 붙일 겁니까?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수의로 가는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확실히 하세요, 다음에 저한테 혼나요. 수의로 할 거죠?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여기서 몇% 떼어 줄 겁니까? 다 줄 거 아니잖아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이거는 설계가 나와야, 예산액만 지금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설계가 나오면 또 저희 회계과나 감사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합니다.

김기춘위원

수의 그다음에 1식 이런 거는 제가 상당히 볼 건데, 484쪽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어떻게 산출했어요?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이게 우리가 빽번스위치로 나왔던 스위치, 허브, 무선인터넷 중계기기 이런 시스템을 네트워크 장비를 다소 구입하거나 그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지껏 해온 거 그대로 대충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내역이 없으면 예산 못해줍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3,000만원 이게 각 도서관이 동일한 겁니까?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김기춘위원

전체 똑같아요? 소장님 답변해주실래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각 도서관이 동일한 겁니까?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도서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인터넷은 인터넷 내부회선이 몇 개냐에 따라서 한 달에 65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유지비는 저희가 장비를 구입한 그 금액에 8%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8%, 12%, 15%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충을 이해는 갑니다. 482페이지 신간도서 1억 2,000만원, 비도서 1,200만원 이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신간도서 1억 2,000만원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용자 희망도서 빠져가지고 통합돼서 1억 2,000만원 구입한 거고요. 비도서는 DVD나 플레이 이런 거를 사용금액을 1,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 세운 예산 분명히 내역이 있을 텐데, 저한테 내역 줄 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1억2,000만원 짜리를 1식 쳐주면 1식 알아서 주십시오. 우리가 사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의도는 아니겠죠?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그런데 이게 도서이다 보니까 이게 신간도서라든지 전문적인 가격이 우리가 예를 들어 1억 2,000만원 중에서 만원 짜리 금액을 사는 거랑 1만5,000원 사는 거랑 수량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요, 대충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을 보고 아, 이정도 들었다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책을 신간도서 얼마 하겠다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 예산이 1억 2,000만원 들어갔으니까 올해도 1억2,000 세워야겠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달라는 말이죠.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좀 여기도 많습니다, 기계시설비에 1식, 하여튼 1식 뭐 네트워크 1식 엄청 많은 1식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축제운영비 1식, 시립 작은도서관 도서지원 1식 이런데 말이죠.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식도 전부 다 첨부하지 않으면 본위원이 예산 세운 것들은 지난해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따온 건지 아니면 정말로 관장님이 직접 발로 뛰는 예산을 세운건지를 보겠습니다, 알겠죠?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잡지구입비가 도서관마다 다 있네요? 그런데 보통 3,000만원 이상이에요, 철산도서관 관장님이 설명해 줘요. 잡지가 몇 종, 몇 종 해서 3천얼마로 계산이 되어있는데 어떤 거를 구입하는 겁니까? 잡지가 선데이 서울은 아니겠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잡지가 주간이나 월간이나 계획안 이런 간행물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격이 5,000원∼1만원 이렇게 가격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또 운영을 하다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필요한 잡지 뭐를 해달라” 이렇게 희망도서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 민원이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없던 책을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아니죠,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든가 유익한 잡지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합니다. 저희 도서관 자료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관장인 제가 그런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한 다음에 민원이 와서 여성잡지가 필요하다 그걸 비치를 해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보편적인 거는 하죠, 그 사람의 그거를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경우에 저희가 비치를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보통 3,000만원 이상인데 그게 1년에 다 소진을 할 수 있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많아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저희가 한 270종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도서구입이 중앙에는 1억2,000만원, 철산은 2억 그리고 하안도 1억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식, 1식 했는데 가장 많은 철산도서관 관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구입이 2억원이 올라 왔어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2억인데, 그러면 1식해서 2억인데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어떤 도서가 필요하다고 1년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뭐뭐 살 거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2억이라는 거 단순하게 세워놓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가 신설도서관으로써 ‘매년 3만 건의 장서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희 철산도서관을 이용하는 광명시민을 광명1동이나 철산1동부터 4동까지가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일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거기 인구가 10만 6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2015년까지 저희 철산도서관에 도서를 12만권을 예상을 해가지고 매년 3만권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장서수를 지금 현재는 0.8권 밖에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1.2권을 목표로 12만권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통 책 한권이 평균으로 얼마 정도하죠? 1만원∼2만원 사이인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가격이 다른데 어린이도서는 만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일반도서는 1만 8,000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3만권을 평균적으로 1만 5,000원 하면 4억 5,000만원이 필요하네, 그럼 2억은 또 턱없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본예산에 2억을 계산을 하고 1회 추경에 2억해서 4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3만권이 예상인데 2억으로 계산하니까 4억정도필요하네. 그러니까 추경에 또 2억을 떼어야 된다는 말이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예 4억을 그냥 책정하시지. 그러면 저희들이 많이 깎아주면 예비비가 많으면 2억 세우는 데 문제가 없겠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세워주면 좋은데 시예산 형편상 나눠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리고 철산 도서관은 개장한지가 얼마 안됐잖습니까? 그렇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작년 3월 13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1년 반 좀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보수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산 취득비가 많아요? 그때 당시에 1차적으로 개관하기 전에 집기 다사고 필요한 것 다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말에 추가로 또 샀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46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데는 오래됐다고 그래가지고 교체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새 거에다가 거의 한두 번 산 게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467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자료실 가구라든가 어린이자료실 가구 같은 거 컴퓨터구입을 하거든요. 종합 자료실가구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을 1년에 3만권씩 사다 보니까 책을 넣을 수 있는 서가가 부족 하니까 그거를 구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가구도 그렇고요. 그 밑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실내 공기가 탁하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자료실에 구입을 하는 거고요. 컴퓨터 구입은 올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번호를 입력할 수 없게,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번호 입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자료실마다 추가로 구입해서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비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철산도서관은 이정도면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있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큰 것은 없고 하다보면 조금씩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 경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중앙도서관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청소용역은 9개월 후에 3개월 삭감해도 되지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김익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로서는 고민스러운 점도 많고, 안타까운 것도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나이가 60세, 70세, 68세 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직영이 아니라 용역을 주게 되면 광명시민을 채용하겠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부탁을 해서, 압력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시민들을 쓰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광명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다보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뽑아야 되거든요. 공개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봐주면 그것도 부정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에서 손을 떼게 되면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잘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입이 바싹 말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의 말씀도 옳고 이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처한 상황을 보면 진짜 딱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것이 이것으로 계속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대처할 만한 기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쨌든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직영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대책을 세울 시간과 여유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것이 올해 되면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들의 입장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차후에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 분들도 도와드리는 것이 되고 조금 기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처할 만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예산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었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근무조건을 만들어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잠깐 정회할까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더 좋자고 하는 것도 좋지만,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철산도서관 회계과에서 점검을 나왔던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하자보수 관련해서 과장님, 계장님하고 세 분이 나왔습니다. 저희하고 6층부터 지하2층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회계과를 감사하면서 당신들이 힘이 제일 센데 왜 가만히 앉아 있느냐. 관장이 오라고 해도 안 온다. 돈을 주는 부서, 힘 있는 부서가 부를 때는 바로 온다. 다 점검해서 본 위원한테 점검한 사항을 전부 제출해서 하자 없이 처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

만약 그것도 안 나오면 감사실을.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

본인들은 앉아서 기다리고 너희가 운영하니까 어디 부서지고, 물 새고 이런 감사를 하느냐고. 힘이 있는 부서가, 돈을 주는 부서가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정확히 처리해야 됩니다. 도서관장님이 아무리 불러도 그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관리 나가서 정확히 점검해서 언제 끝날 것인가 저한테 보고를 하라고 해서 아마 올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머지 하자, 물이 새든지, 부서지든지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많은 건물의 문제점이 있을 때, 하자가 끝나기 전에 정리를 해주십시오. 아마 깊이 있게 다룰 거라고 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5억 5,400만원이 증가했는데 주로 어떻게 사업 증가를 이렇게 많이 시켰습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예산을 상당히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5억 얼마인데 우리 도서관에서 절감된 것을 대충 보면 8,969만 8,000원을 저희가 감액시켰는데 소하도서관 공사비에 16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15억 5,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올해 도 시책추진보존금이 10억원이 도에서 확보되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5회 추경에 수정예산에 10억원을 추가편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시비에서. 도비로 하고 우리 시비는 또 빼서 다른 곳에 쓰면 되니까 시비에서 10억을 감액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이 증가되어서 어떤 목으로 나타나는지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됐군요. 그럼 중앙도서관장님은 상당히 많이 혜택을 보고 있네요. 왜냐하면 하안2동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안 지어지고 거의 다 예산 끝났어요. 설계가 끝났는데도 청사 못 짓고 있어요.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시네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소하도서관이 벌써 착공한 지가. 저도 중간에 들어와서 했는데 이미 올라가는 데 그것을 내버려두면 흉물이 되거든요. 어차피 시작한 것은 빨리 끝을 내야 되니까요.

김기춘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 책읽기 운동 도서구입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공무원이 당연히 읽어야 되는데요.

김기춘위원

현실성 없는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해서 사는데 이런 것은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누가 몇 권을 읽었는지도 모르고 대충 봐서 우수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정도 돈이면 심사평가하다가 끝나겠네요.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래된 일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조금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평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200만원인데 왜 감액했습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1식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이것을 다음부터는 꼭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이 장비도입 금액의 8%, 하드웨어 전자제품은 8%를 계산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있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12%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것이 있어요. 본인들이 아니면 보급을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15%를 하거든요. 그래서 8%, 12%, 15%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입금액 곱하기해서 반드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초선 위원은 힘드네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산 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455쪽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식인데 콘텐츠 자료 구입 3,400만원짜리 1식 이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3,400만원을 주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쓰고 결산 보고하겠다는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자료구입비 1식, 충현도서관 1식, 그 외에 도서구입비 1억 1,000만원 1식, 충현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원, 옹달샘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원 1식, 독서의 달 지원행사 운영비 150만원 1식 등 거의 다 1식으로 해서 퉁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콘텐츠 구입 산출내역이 뭡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콘텐츠 구입 같은 것은 사이버 강좌 5종, 오디오 등 이게 전부 구입한 건데요. 거기에 전체를 표시하려다보니까 사실 복잡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략하게 표시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기 편하게 고쳐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도서관 1억 1,000만원, 충현도서관 5,000만원, 옹달샘도서관 1,000만원 전부 도서를 구입할 테니 돈 주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쓰고 보고하겠습니다, 이겁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그 내용은 제가 늦게까지 하나 만들어놓았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식 이거 제가 다 잡습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돈을 얼마를 받을 것이 있다고 예상하고 무엇을 사야 된다고 해야 하는데, 돈을 벌어보지 않은 공무원들께서는 지난번에 1억 1,000만원을 세웠으니까 올해에도 1억 1,000만원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고, 어디에 빌려야 되고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예산을 올려야지 전부 다예요. 454페이지 봅시다.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570만원 1식, 음향, 영상 등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열람 및 디지털실 좌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식, 모바일 라이브러리 유지보수 1식 등 전부 다 1식이네요.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비 1,500만원 1식, 문화탐방 행사운영비 400만원 1식, 어린이 여름 독서캠프 300만원 1식. 전부 다 퉁 쳐서 어떻게 받아 가시려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456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 및 충현도서관 바닥개선공사, 중앙도서관 열람실, 자료실 LED조명 교체공사, 중앙도서관 야외데크 교체공사, 충현도서관 자동문 설치공사, 중앙도서관 현수막 게시대 설치 전부 1식이에요. 저 이거 전문분야예요. 1식이라고 해서 견적서 받아서 87%로 낙찰해서 설계비로 해서 95%로 맞추고 이렇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견적내용 같은 것은 견적이라고 앞으로 표시를 해서 충분히 심의하기가, 1식으로 된 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LED조명공사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인데, LED조명공사를 함으로써 절약되는 전기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을 줄여서 상당히 좋은 공사인데, 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전체가 고쳐야 될 공사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우리 광명시는 어떤 부서 한 곳에서 정리해서 LED조명을 전체 다 바꾼다고 하는 것이 낫지 부서장한테 바쁜데 무슨 LED까지 다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 발생하는 것도 힘들고 도서관장하기도 힘든데 공사를 계속 관장님께 주는 건지 다른 부서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해야 돼요. 그래야 하자가 없어요. 견적 비교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전기직은 도서관에 있으니까요. 한 번에 다 해주셨으면 감사한데요. 작년에 하고 올해에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한 번에 해야 돼요.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고쳐야지 어디에 몇 개를 고쳐놓고, 어디에 몇 개를 고치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참 욕먹어요. 몇 개를 고치고 몇 개를 고치면 어렵습니다. 중앙도서관 올해는 전부 LED로 바꿔주고, 내년에 어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바꿔야지 어디에 몇 개, 어디에 몇 개를 하면 예산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한 개의 건물에 올해 LED공사 몇 개, 내년에 몇 개, 내후년에 몇 개, 램프도 그다음에 몇 개, 교체시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부 교체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료가 절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좋은데, 다시 한 번 도서관이 먼저 올라오고 회계과에서 나중에 올라왔으면 지원하겠는데. 소장님 이건 개선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부 회의할 때 한번 건의하십시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LED요?

김기춘위원

네. 도서관장님이 그것까지 하지 말고 어느 도서관을 바꾸고, 그다음에 어느 도서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전부 교체하는 것이 좋지요. 소장님 간부회의 때 꼭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확인합니다. 잘 모르시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459페이지에 충현도서관 서가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은 전부 볼 것입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1식은 여기에 나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제출하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도서관에서 먼저 설명을 와서 하셨잖아요.

김기춘위원

각 부서를 질타하다보니까 다음 부서도 뻔할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래서 예산서에는 1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식으로 하되 이 서류로 볼 때 갖다 줘야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때 많은 참고가 되는 거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갑자기 6,000만원이면 전화해봐요? 일단 삭감부터 해놓고 보자 그렇겠지요. 4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사료가 3만 5,000원, 2만 5,000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강사료도 전문가 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한 것 같습니다. 저것도 이것을 확실히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영어도서관 강사는 2만 5,000원으로 했거든요.

김기춘위원

무슨 기준으로 2만 5,000원, 3만 5,000원으로 정한 거예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정보봉사팀장 서준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는 시간당 8만원을 줄 수 있고, 추가시간별로 5만원 총 13만원을 책정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예산여건상 그렇게 많은 돈을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만 5,000원이 책정된 것이 상당 기간 오래됐을 때 더 증액이 못된 것이고 충현도서관 영어도서관은 하루에 4시간을 합니다. 하루에 오래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서 책정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충분히 이해했고요.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비가 총 얼마예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189억 4,200만원입니다.

김기춘위원

돈 조금 줘놓고 광명시의 예산을 써서 만들라는 거네요. 규모가 어떻게 돼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연면적이 7,640㎡이고 지하1층하고 지상4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하동 한내천에 위치하고요.

김기춘위원

이게 67억원이 맞습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67억원에서 수정예산 10억원이 빠져서 57억원입니다.

김기춘위원

수정예산이 올라왔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10억원을 왜 준 거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시책보조금이 도에서 올해 내려와서 올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각 도서관장님들 1식으로 된 것은 저한테 해명을 해주시고요. 중앙도서관 것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더 신경을 쓰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을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다 물어봤는데요. 각 도서관장님들께서는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고, 야외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광명시의 평생학습원이나 모든 분야에서 광명이 탁월하다고 하니까 잘 하리라 믿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김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데요. 중앙도서관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00만원이거든요. 아까 자료실, 전기 다 해서 그런데 이것을 합해서 입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600만원, 700만원 이런 것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넘어갑니까? 이게 궁금해서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200만원 미만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든지 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회계과로 보냅니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붙일 것은 붙이고, 거기서 수의계약을 맺을 것은 맺고,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이고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도서관 자료실에 5,200만원 이것은 그러면 이게 1식이라 풀어서 다시 또 수의계약으로 갑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풀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분할발주하면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요.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럼 1식 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5,200만원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거기가 지금 몇 페이지지요?

조희선위원장대리

456페이지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시설 부대비면 자동문 설치, 야외데크 교체공사, 현수막게시대 설치 이런 것까지 하면은 1억 9,100만원이에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열람실, 자료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다 나누어져있어요. 나누어져있으면 나누어진 대로 하는 겁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이렇다 보니까 수의계약에 우리 위원들이 예민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보니까 이러면 한꺼번에 다 줘도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그게 아닙니다. 장소나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장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에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조정,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