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최운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국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조언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국 전 직원들은 합심단결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선 도시관리과장, 오대흥 재난안전과장, 노동균 건축주택과장, 이승진 건설과장, 조동환 교통과장, 이정화 지적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해당 부서 외의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님이 대구시 정기 인사를 위한 기술직 공무원 다면평가 관계로 10시 반까지 시청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참석이 어려운데 위원 여러분, 국장님 없이 업무보고 받아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도시관리과장으로 이동한 정문선입니다. 지난 해 저희 과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늘 업무를 연찬하여 북구 발전과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8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순이며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0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시가화 예정용지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제8차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사안 발생시 수시개최, 심의·의결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는 등 도시계획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해제 인근지역을 중점관리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항공사진 촬영자료를 근거로 조사·정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익사업을 읍내동, 교동골 농로포장 외 5건을 4억6,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셋째, 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의 적법한 설치·표시를 유도하며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즉시 정비하여 도시미관과 주민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과징의 내실화를 통한 구 세외수입 증대를 제고하고, 금년 5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국민생활체육 전국대회를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과 관문 진입 주요간선도로에 집중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하여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쪽, 넷째, 200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대비 도시환경 정비 추진이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로 주요 관문로와 엑스코 주변을 집중 정비하겠습니다. 정비대상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수조사하며 부서별로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고 최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으며, 자진정비 불응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섯 번째,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 조성이며, 도심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구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계절별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심 열섬현상을 방지하고 꽃거리 조성으로 도시환경 미화와 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공유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팔달교 주변 경관개선사업과 구청사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39쪽 현안사업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대로 3공단 사면 차폐 숲 조성으로 팔달교에서 침산교까지 연장 2㎞에 대하여 차폐 숲과 방음벽을 2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여 3공단 사면의 환경을 조성하며, 구암동 함지고등학교 앞 녹지 150m, 폭 5.5m의 가로수 식재와 방음 숲 수목식재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고등학교 등교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성동 옥산초등학교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서부교육청 추천으로 대구광역시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연장 290m, 연면적 870㎡에 2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 숲을 조성, 초등학생들의 숲에 대한 이해와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학교 담장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녹지관리이며 녹지수목 보식작업과 제초작업, 수목전정, 병충해 방재 및 예찰활동, 시비, 월동보호, 관수작업, 화초식재 및 관리, 녹지대 및 운암지 수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가로수 관리이며 가로수 조성 및 전정을 동북로 외 20개 노선 800그루에 가급적 약전정을 실시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험수목 약 100그루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겠습니다. 금호강에 계절별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림관리사업이며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산불발생의 근원적 예방강화로 산림을 보호하고 조기 진화체제를 확립,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진화용 헬기를 5개 구청 합동으로 임차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2.5톤 산불진화차량을 1대 추가구입, 산불예방과 하절기 병충해 방제 등 가로수 관리에 이용하겠으며, 진화장비를 보강하고 취약지에 산불예방 홍보물을 설치하고 산불기동진화대 전진배치와 무인카메라를 적극 활용, 초동진화에 주력하며 산불보호 감시원을 적소에 배치하여 산불감시와 병·해충 예찰임무를 담당하고, 특히 정월 대보름인 오늘부터 주말까지 건조주의보와 산불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저희 과 전 직원의 2분의 1이 자정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20㏊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고사목 제거와 나무주사를 실시 관리하겠으며, 산지관리를 위한 숲 가꾸기사업에 100㏊, 조림사업에 7㏊, 사방사업에 1.4㏊ 외 함지산 등산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등산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금년도 식목행사는 3월 중 국우동에서 실시하고, 산림 내 가로등 및 체육시설물을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자연경관 보호와 구민의 건강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훼손시설물을 즉시 정비·보강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로 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현1동 어린이공원 분할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린공원 13개소와 어린이공원 61개소 등에 대한 공원시설물 긴급보수공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공원시설물 도색공사, 수목보식공사, 공원 내 생활체육 설치공사, 함지공원 외 6개 근린공원에 잔디관리공사와 어린이공원 10개소에 대한 안내판 개체공사, 침산공원 외 10개소에 위험 및 지장수목 정비공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간 유지·관리 공공요금과 시설물 보수· 정비 등에 2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인부사역에 1억7,400만 원의 사업비로 12명의 인부를 고용, 현장배치하여 공원시설물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산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이며 침산공원을 서거정의 대구10경과 연계한 테마공원으로 조성,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개발, 관광명소로 재탄생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낙조 및 조망이 가장 용이한 오봉산 정상에 5억 원의 사업비로 팔각정을 건립, 이용주민의 쉼터와 대구10경의 하나인 낙조를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으며, 불량 수목 수종갱신 및 아카시아 임지정비에 7억 원의 사업비와 테마가 있는 산책로 조성에 2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예상되나 현재까지 미확보되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인 침산공원 기본계획 변경과 추가사업비 지원을 대구광역시에 건의하여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에는 5억 원으로 팔각정 건립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산격동 대불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965년 공원 결정 후 장기간 미조성된 대불공원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대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북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진입부분 휴게공간 조성, 배드민턴장 등 일부 생활시설을 기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으로는 금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조성하겠으며, 총소요사업비는 보상비 78억, 공사비 38억 등 총 11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도로 및 광장, 휴양 및 유희시설,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며 재원확보에 애로가 있어 사업주체를 산림청에 산림서비스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보상비 37억 원을 기 확보하여 현재 사유지 보상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추가사업비 확보 건은 소방방재청과 향후 긴밀히 협조하여 2011년까지 도심 속의 도시공원으로, 또한 국제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세계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구수산 공공도서관 주변 공원조성 사업 추진으로 구수산 도서관은 금년 말경 완공예정이나 주변공원이 정비되지 않아 도서관 개관 시 이용객 불편 및 미관저해가 예상됨에 따라 기 수립한 공원기본계획에 의거 조기에 도시공원을 조성, 도서관 이용객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구수산 일원 15만7,018㎡에 대해 30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주차장과 벽천광장, 편익시설, 산책로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비 확보는 구수산 공원 조성이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비를 적기에 시에 지원요청하여 추진, 도심속 자연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노후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추진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된 관내 노후 어린이공원 중 자연친화적 어린이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으로는 노원3동 팔달, 산격3동 무지개와 개나리공원을 기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노원1,2동 무궁화 어린이공원을 사업비 1억 원으로 생활시설물을 설치, 산책로와 수목을 정비하고 담장을 철거하고 재단장하겠으며, 향후 칠성동 역후와 복현1동 장미어린이공원도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어린이공원을 새로 단장, 어린이 정서함양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함지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강북지역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함지산 등산로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하고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운암지에서 함지산 정상까지 외 2개 등산로 10.1㎞에 1억2,200만 원의 사업비로 노면보수와 돌계단 설치, 편의시설과 이정표 설치 등 정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의 반대 및 승낙서 징구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지속적인 설득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조기에 추진하여 강북지역 주민들의 등산을 이용한 웰빙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금호강 계절별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친환경적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금호강 자전거도로 주변에 유채, 메밀, 돼지감자 등 계절별로 초화류를 식재하여 기존 갈대숲과 함께 이용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금호강 팔달교에서 금호 제1교까지 7㎞에 대하여 사업비 2,500만 원으로 계절별 야생화단지를 연장 조성하겠으며, 연차적으로 공원을 확대 시행하여 모든 시민들이 즐겨찾는 금호강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38쪽, 관문 경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강북지역의 관문인 칠곡로 구간에 녹지조성과 가로수 정비 및 조형물 설치로 북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지하겠습니다. 팔달교 경관개선사업 용역결과 총사업비는 47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에는 기반조성과 수목식재 사업비 5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매천택지개발지구 환경정비는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가 사업비 자체예산 25억을 투입, 가로수 병렬식재, 녹도조성, 경관조명, 상징조형물 설치 등을 금년 내에 조성하며 대구의 관문에 위치한 매천, 팔달 일원이 도심타운으로 변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팔달교에서 대구시 경계지점까지 8㎞에 대한 가로수 및 수목보호대, 인도정비에 4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되나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관문경관 개선사업이 완공되면 지역민에게 쾌적한 도심생활공간을 제공하고 고속도로 통행인이나 팔달교를 이용하는 강북지역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북구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2월 29일 현장방문 시 현장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여덟 번째, 공공청사 주변 시범가로 조성사업으로 구 청사 담장을 철거하고 신속한 행정기관의 이미지 개선과 청사주변 가로변을 걷고 싶은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가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7억500만 원으로 담장허물기와 조경, 수경시설, 편의시설과 녹도조성 등을 추진하게 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청사의 협소로 구 청사의 증축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청사 증축에 따른 사업시기와 다소 유동적이나 차후 면밀히 검토하여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는 구청 담장을 벗어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 어려운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과 지속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감히 생각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도시관리과 현안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노상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내용을 보니까 구청 일의 거의 반 이상을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느낌을 받네요. 바깥일은 총 책임을 맡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21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해가지고 농로포장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 예산편성에 올라온 것이지요?

예,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로포장인 만큼 농사일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제 우수도 지나고 많이 풀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추진을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우동에 옻밭골은 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동골에 천주교 공원묘지 입구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전후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전후로 하면 못자리 밟고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큰 지장은 없지 싶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도시속의 농촌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그나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니까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곡택지개발 1지구에 보면 오수 관거공사를 하면서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하는건데 가로수개체 사업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도 불합리한 지역에 불합리한 가로수는 교체사업의 추진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가로수 개체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도시 경관 조성사업으로 팔달교에서 대구시 경계까지 8㎞에 대해서 전 수목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관음동에 일부 이번에 공사와 병행해서 가로수를 드러낼 때 교체해 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구간까지 저희들이 같이 개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구간은 언제쯤, 같이 공사를 하는 와중에 같이…,

어차피 공사가 추진되어야 수목개체는 공사 이후에 추진하게 됩니다. 건설과의 공사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같이 개체를 합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20쪽을 봐 주시면,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가 지구단위계획 1종 종별 지구단위계획이 금년도에 수립하는 해지요, 5년 동안…,

현재 시에서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산격동 유통단지 북편지점하고 검단동 63㎢에 대해서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금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 제한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공원에서 150m, 하천 수변에서 150m, 그러니까 1종을 종별 제한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다 적용되는 동네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도 되고 신천대로 수변에도 저촉이 되는 동네는 굉장한 곤란을 당한다, 왜 그러냐 하면 제한법이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침해도 되고 악법의 소지도…,

제한법이기 때문에 주민이 먼저 그 동네에 살았나, 법이 먼저 생겼나 따져보면 다 같이 세금내고 내가 그 동네에 살았던 죄로 어느 사람은 재산이 증식되고 어느 사람은 망하는 도시계획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인 추진계획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인 그 동네에 가서 보고 책상에 앉아서 지적도 놓고 그려 가지고 150m 선 긋고 수변에서 150m 선을 그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공원에 150m 제한하는 이유는 공원이 시야에 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동네에 와서 높은 층수로 지었을 때 공원이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확인도 해 보고,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달성공원 같은데서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근린공원 앞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층수 제한해 버리면 150m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과장님이 거기에 산다고 보면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금년부터 5년 동안 할 때는 어느 한 쪽에 적용시켜 주어야 된다, 한 동네에, 수변에서 150m는 풀어주든가 공원에서 적용시키든가 원칙을 세워놓고, 정비계획을 세워놓고 양쪽에 적용해서 그어 놓으니까 그 동네는 어떻게 삽니까? 처음에 할 때는 주민도 아무도 몰랐고, 정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1종 지구에 사는 사람은 나중에 큰 득을 볼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명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산피해는 엄청나게 보고 있는, 1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금년도에 북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시려고 합니까?

김해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지금 현재 추진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공람 공고할 시는 현장도 방문하고 현장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은 합니다만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반영되는 것은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공통분모를 찾아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대로 따라 갈 것이냐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이냐, 자치구의 사정을 시에, 시는 건설부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그런 사정을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일단 면적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일정 부분은 구에서도 발주합니다만 저희 구에서 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추진하겠으며, 시에서 하는 것도 현장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국민의 기본권도 재산권도 침해를 당하고 국토관리 명분 아래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제한하는 도시계획이 과연 얼마나 득을 주느냐, 먼 장래에, 다른 곳은 40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주고 거기는 4층 이하로 제한해 버리고 그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필요 없는 곳은 풀어주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도시계획을 적용시키는 그러한 탄력성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지 중구난방으로 일괄적인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취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 보다는 장래지향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써 조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전제 하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침해를 최소한 적게 하기 위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부터 없애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되는데 대해서는 김해식 위원님 걱정한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공원이 상당히 면적이 넓을 때는 1종에 150m 피해 받는 지역도 굉장히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 큰 동네는 수변에 당하고 거기에 당하고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주시켜 주실랍니까?

지금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앞으로 장래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최소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을 입안하면서 홍보가 덜 되었었습니다. 주민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의원, 구의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해 놓고 나니 5년 동안 손을 못 대는 법입니다. 지금 5년 기다리는 겁니다. 금년에는 가만 안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주민의 원성을 안 들으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추진 정비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람공고든지 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설명회도 갖고, 특히 김해식 위원님과 김형기 위원님, 구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안 한 것은 조금 결례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안별로 있으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수립할 때 공람공고를 하는데 그 당시에 5년 전에 몇 사람이 공람공고를 했는지 자료를 주실랍니까? 일종에 이 피해를 받는 사람이, 수변공원에 엄청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공람공고에 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서류를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 1종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공람을 했느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그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여실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제한법을 할 때는 도시계획할 때는 홍보가 확실하게 되고 동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홍보를 확실히 해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제한을 해야 되는데 속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다 알고 있는 주민이 가만히 있겠느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 같은데 미리 대비하고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종별 단위계획 수립은 시에서 추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치구는 뭐하는 겁니까? 그때 자치구에도 공람공고 했고 시에도 했는데 자료를 보면 몇 사람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것은 이번에도 공람공고를 또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동민들에게 전부 홍보를 해가지고 공람공고를 할는지 안 그러면 신문에 내고 구청 입구에 공람공고 기간을 붙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요.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주 알권리 차원에서는 우편물로 상세하게 송부를 합니다만 본인들이 실기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신문가지고는 다 모릅니다. 경계에 들어가는 지주들에게는 개별로 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한법을 할 때는 자치구 의원들에게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에만 승인을 받고 시의회만 승인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제한법을 만들어서 공고하고 공람해서는 안 되잖아요. 피해를 자치구에서 당하는데요. 그럼 자치구의 의원들에게도 승인을 받아야 도시계획법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치구의 의원들은 아무 말도 없이 제한해서 되겠습니까? 자치구는 무엇 때문에 옵니까? 그럼 시에서 다 하지 우리 업무보고에 올라오도록 합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를 구 단위에서 구청장이 입안하는 것은 충분히 구 단위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합니다만 시 단위에서 시장님이 발주한 것은 구에서 의견은 다 냅니다. 절차는 다 밟습니다만 의회의 승인까지는 필요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원이 주민대표인데 주민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협의는 해줘야 안 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행정상에 필요한 심의위원회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치구의 의원에게 의회는 완전히 협의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질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구도 주민대표입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주민대표인데 대표에게는 협의도 없이 그런 제한법을 5년 동안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제한해 놓고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놓고 주민이 괴롭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는 관할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에게는 협조차원에서도 먼저 자료도 드리고 하는데 5년 전의 일은 제가 상세히 답변을 못할 형편입니다만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의원님에게 이런 사항 자체를 추진과정을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자료도 드리고 충분히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지어도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데 이러한 5년 동안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이런 계획을 하면서 법을 하면서 자치구의 의원들에게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법자체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마지막 해인데 수립할 때는 꼭 의회에 협의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협의하고 유보할 것은 유보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알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쪽에 보시면 늘 저희 의원님이 항상 질의를 많이 하시는 내용인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운용이라고 추진방향에 기술해 놓으셨는데 올 년도에 어떤 식으로 집행계획이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법을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인의 재산침해, 선을 그어 놓고 미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침해를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도 일단 장기 미집행의 우선순위를 매겨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아쉽게도 구청예산 때문에, 사실상 예산만 반영되면 우선순위대로 아니고 금년도에 다 마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 수반이 안 되는 것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미집행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기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사업에 다른 우선사업, 예를 들면 구수산도서관이라든지 현안사업에 조금 밀리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저조한 실적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재산침해에 대해서 저희도 당위성을 갖고 조기에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장기 미집행되어 있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재산적인 피해라든지 가치를 주변시세하고 못 받는 불이익이라든지 손해들이 있는데 단순히 예산만 없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건설과에서도 매수청구에 대해 가지고 60여 건 이상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땅을 사 들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거의 매수청구가 들어와도 집행을 못하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의도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입안은 합니다만 그래도 의도가 주민 자발적인, 그런 만약에 단독주택지역이라면 그 지역 내에 개발행위를 하는데 대해서 지주들의 개인적인 개발보다는 다른 큰 사업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유도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이런 도시계획이 남용되지 않나, 선만 계속 그어놓고는 주민들에게는 혜택이나 재산상 이익은 전혀 돌아가는 것이 없고 계속 하지도 못하는 선만 그어놓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런 주거지역 일부를 다른 사업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택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어떤 것으로 구에서 너무 방치하는 느낌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미집행은 선을 긋는 것만 능사가 아닌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단, 일례로 관음동에 가면 노인전문병원을 현재 자연녹지에 개설하는데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있지만 조기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역발전도 염려되는 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통례로 보면 지역주민들이 선을 그어달라는 진정성 건의에 대해서 그을 수도 있고, 또 개발을 하다 보면 맹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피해가 나와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5m까지 구청장 권한으로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어 놓은 것이 지나면 이것이 또 장기미집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요 없는 것은 안 긋도록 노력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시급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진입도로라든지 맹지발생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위에 민원이 생겨서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그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선은 자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아무 것도 없는 종이에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밑그림 자체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조화로운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밑그림 자체가 복잡하게 필요 없는 선이 너무 불필요하게 그어져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건설이 들어가고 주택이 들어가고 공원이 들어가고 학교가 들어가고 공공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부조화스러운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밑그림을 도시국에서, 특히 도시관리과에서 전담하시니까,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좋은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잘 그려 주십사, 그리고 2008년도에도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하셔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소지도 있고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당장 시급한 선에서 입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매천택지개발지구 환경정비 해서 개발지구 내 녹지대에 관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일괄 조성해서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일부는 기부채납하고 일부는 도로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천택지개발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저희들이 이런 이런 조건 하에서 승인을 하고 협조차원에서 특히 관문 진입성격이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주택공사 예산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그 사업은 끝내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지금 현재 거의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를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협조차원에서 받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기네들도 논리가 상당히 수익사업으로 추진하지만 밀고 당기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서 29일 현장에서 상세히 주택공사 관계자가 도면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조경 설계에 대한 도면은 대구시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협의해서 구청장 주재로 관계관 협의에 의해서 이 쪽에는 어떤 시설물, 어떤 디자인 해서 토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 주시오하고 넘겨 주었습니다. 공사는 자체에서 합니다.

주택공사에서 공사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조경에 대한 설계도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가져 와서 구청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 관리를 나중에는 주택공사에서 대구시에 기부채납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는 구에 있는 녹지대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로면적에 따라서 구로 들어올 수도 있고 시도로도 관리할 수 있는데…,

설계에 반영된 것은 대구시에서 보관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구시에도 물론 아파트 인가낼 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있고 구의 건축파트에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부채납 받는 쪽에서 물론 설계도면에 따라 가지고 수종이라든지 수고라든지 감안해서 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일부 녹지대에 칠곡에 여러 경관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녹지에 대해서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로변의 녹지대 중에 형편없다 싶을 정도의 나무가 꽂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에 대해서 전 수종을 단계별로 개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안국도변 쪽 말고 아파트단지 쪽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넘어온 것인데 그 이후에 다른 산림청이라든지에서 나무가 남은 것을 식재하다 보니까 조금 나무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위원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 가서 노후목이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쪽에서 받는 거라면 조경설계대로 제대로 식재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유심히 살펴 보셔가지고, 나중에 막상 해 놓고 받다 보니까 나무는 나무대로 적고 굵기도 아주 가는 나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수종이 있고 하면 그 원성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구청을 욕하지 대한주택공사에서 해서 기부채납한다는 것을 거의 모릅니다. 욕을 안 먹어도 될 구청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욕을 먹을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 할 때부터 그런 건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좀더 주민들이 차후에 원성이 구나 시로 관계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에게 원성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서 이왕 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공사라고 하면 주택공사에서도 성의를 조금 더 표해 달라고 건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길제 위원님 말씀하신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인수인계 시에 철저를 기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없도록 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금년 사업 설명 많으셨는데 이걸 하시려면 땀을 흘리시겠네요. 26페이지에 우리 동인지 다른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점이 침산동 13-109번지 내 수목이식공사는 어느 지점입니까?

침산동 13-109번지 내 수목이식공사 소나무 외 4종 40그루는 침산 관할이 지금 현재 SC제일은행이 있고 사거리에 기독교방송국이 있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침산2동 관할입니다.

어느 지점을 어떤 공사를 하고 어떻게 미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장님께 신천대로에 성북교에서 침산교까지의, 파동에서 내려오는 길 쪽은, 동로 말고 이쪽으로, 거기에 보면 나무가 있던 것이 포플러도 있고 큰 나무가 고사해 가지고 베어낸 것이 많은데 보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아파트 주민들이 방음장치까지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미관상도 안 좋고 길이 좁아서 장치 시설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께서 방음이 될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나무를 심어 가지고 대체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거기는 나무를 심어 주지를 않습니다. 성북교에서 침산교 사이입니다. 한번 시간 내서 나가셔 가지고 보식을 많이 해 주시고, 보식이라기 보다 많이 해야 됩니다. 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특색 있는 나무라고 해서 방음도 되고 환경도 조성할 수 있는 모감주나무 70주를 기 식재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식 내지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 침산문화공원 조성 사업개시가 언제쯤 되지요?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기본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만 오봉산 정상에 팔각정은 예산을 5억 원 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나머지 산책로 정비라든지 아카시아 수종갱신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약 9억 원은 향후에 받아서 할 계획이고 문화공보실에서도 사업이 되면 낙조있는 문화행사도 여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추진하는데도 문화공보실하고 서로 협의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금년 하반기 9월에서 10월까지 건립하게 되면 그 후에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용역발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다 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다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9억 원에 대한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어렵지 싶습니다. 이번 5억 원 가지고는 팔각정 주변하고 망배단 주변이 훼손이 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8천여 만 원을 시공원녹지과에 예산 재배정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와서 얘기가 그렇지만 망배단 설치장소가 처음에 선정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왜곡되고, 겨울에 얼다 녹다 하고 나면 모든 지형균열이 많이 가서 안 좋은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겠습니다. 함지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추가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운암지에서 함지산 정상으로 올라오는 길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짚차라도 파고라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좋은 길이 되어 있는데 조야동에서 물탐골로 해가지고 파고라까지 가는 길에는 노면에 돌이 오돌도돌 많이 있어서 걸려 넘어지고, 그 위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노폭이 채 1m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굴곡이 많고, 그런 곳도 본 위원이 전 과장에게 여러 번 보수해 달라고 했는데, 운암지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많고 무태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많지만 이쪽에서는 전부 조야동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원동, 칠성동, 침산동, 심지어 서구 분들, 원대동 분들도 그곳을 많이 가는데 본 위원도 그곳을 자주 찾는 곳인데 길이 맹랑한 곳입니다. 거기에도 이번에 다른 곳에 넓히는 보수금액에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살펴서 분배해 가지고 보수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보수를 하면 여기는 돈이 많이 들겁니다. 위태로워서 낭떠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위험장치도 없기 때문에 북구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3개 노선은 서변동에서 망일봉까지 1.7㎞, 대백 인터빌에서 함지산 정상까지 6.4㎞, 운암지에서 정상까지 2㎞해서 10.1㎞를 우선 정비계획에 수립해 놓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야동에서 하는 부분도 내일 2시에 구권회 내무위원장님하고 관할 동장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기로 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때문에 조야동에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추가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도 급하고 이용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상반기에 보수도 하고 신규설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산은 추경을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 1억2천에서 하면 절감된 부분도 있으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투입시키고 안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하고…,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시 산림청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보고 대불공원도 상당히 시나 구에서는 어렵습니다. 약 116억 드는데, 그래서 산림청에 산림서비스로 구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상을 합니다만 37억을 이명규 국회의원님이 산림청장하고 독대를 해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산림청 예산을 투입해서 대불공원을 조성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공청사 주변 시범가로 조성, 구청 담장 허물기하고 하는데 벽강 쪽에 구청에서 다시 부족한 부분을 증축한다는 계획이 지금도 서 있습니까? 취소했습니까?

제가 보고드린 부분이 저희들은 담장허물기사업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성네거리에서 오봉폭포까지 걷고 싶은 특색 있는 거리조성까지 7억5천을 확보해서 용역을 현재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구청 청사가 협소해서 부속건물을 어디서 짓느냐까지 연계되어서 같이 추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결과물을 가지고 어디 가서 대외적으로 이야기해야지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건물을 당초에는 민방위교육장 위에 5층 건물을 증축해서 의회를 옮기고 청사 전체는 행정건물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타 부서의 추진업무라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담장허물기하고 구청 청사하고 이중공사가 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야 효율적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발주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타당성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받았고 담장허물기하고 거리조성비는 받아서 용역비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 청사 증축과 같이해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협의는 총무과하고 아직…,

저희들이 발주하면 보고회할 때 같이 들어와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협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증축한다는 것은 이미 계획에 서 있다 이런 얘기로 봐도 됩니까?

현재는 청사가 좁아서 해야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 때문에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현안사업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옮기셔 가지고 의욕도 많고 직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면 관내에 공원들,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적은 예산에 조성이라든지 재조성, 보수를 억지로 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라든지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수갑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근린공원은 현재 14개 중에 3개 남고 조성을 다 해서 그룹별로 강북지역에 2개로 나누고 강남에 하나 나누어서 일반직원도 나가 있고 공공근로라든지 유급 일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 61군데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가서 현장근무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개로 나누어서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 자활근로를 활용한다든지 노인들을 활용한다든지 받아서 활용하는데 쾌적하게 관리는 어렵습니다. 항상 각 동장들에게 소소한 부분은 순찰하면서 정비를 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도 가용자원이 되는대로 어린이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동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에도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직원들도 창구 제외하면 활용자원이 동장, 사무장밖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일자리 창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의 공익요원이나 인력도 부족한데 각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많이 해가지고 각 동의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통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강력하게 해서 자기 동네는 일주일에 한번씩, 물론 과장님이 구역별로 정해 가지고, 공익요원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적으니까 열흘에 한번 왔다가 휴지 몇 개 줍고 가 버리고 시설이 파손되어도 정식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고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수돗물이 안 나온 지 8개월, 10개월이 되어도 보수를 안 할 때는, 관리하는 사람이 담당자에게 수돗물이 어디에 안 나오더라 보고를 하면 담당자가 나와서 보수를 할건데 그런 곳이 8개월씩, 10개월씩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보고도 안 한다, 가서 5분 정도 휴지나 큰 것 몇 개 줍고 돌아오고 다른 곳에 가서 자기 일 하는 것 같은데 동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사실상 동에도 자율적으로 옛날 새마을사업이 한창 활성화될 때야 강제적으로 동원했는데…,

협조공문이라든지 자주 보내고…,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각 동마다…,

없는 예산에 조성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자체 동장들에게 협조도 구하고 조직단체는 관리부서에 협조를 해서 자연환경정비 차원에서 관할의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뒷골목은 정화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거기에 공익요원이라든지 관리하는 사람도 게을리한다고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지도하고 하루 종일 놀고 있는지도 보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잘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역할이 상당히 기대되고 개인적으로 작년에 지나온 예로 조금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과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허가과정에서 도시국의 주무과다 보니까 건축주택과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왔다, 건축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개발제한해야 되는 사안이 있다, 협의가 들어 갈겁니다. 들어가면 받고 시간적으로 바쁘고 도시관리과 전체가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에 조금 나가기 어렵다, 지지부진한 순간에 현장에서는 불법이 일어난다, 그렇지는 않아야 되는데도 작년에 어떤 예를 보니까 그 사람이 허가를 받아놓고 불법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나중에는 건축이 미루어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손발이 맞지 않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시행자는 금전적인 손해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보호 차원에서도 발 빠르게 받으면 현장에 바로 가서 그것을 개발행위 하기 전에 현장을 보고 불법성토다 그런 것도 먼저 벌금이면 벌금, 조치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되겠다, 나중에 다 해놓고 시행자가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협의가 오면 최대한 저희들이 나가서…,

발 빠르게 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그리고 현장에 꼭 가서…,

현장에 다 나갑니다.

가서 보고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검단동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체육시설을 청장 재가로 해서 제가 받아 놓았는데 오늘 업무보고인데 아직까지 도시관리과에서 검단동 체육시설에 대한 건을 아직 가지고 있는건지 아니면 문화공보실에 넘어가 있는건지, 지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검단동에 체육시설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그 주위의 주민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인데 불법경작을 하게 되면 또 1년이 늦어진다 싶어서, 장소는 지금 선정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도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건지…,

아마 작년도에 거론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등산로 정비라든지 그린벨트 내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농로개설이라든지 추진해 보면 사유지의 벽에 부딪칩니다. 뜻은 좋은데 사유지의 승낙을 구하든지 보상비가 없는 사업은, 도시계획시설하고 달라서 보상비가 없습니다. 공사비만 나가는데 거기도 사유지의 승낙이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처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사유지 가지고 주인의 승낙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포기하고 대구시가 추진하던 도로 폐기안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폐도된 지역인데 건설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민들레아파트 측면에 있는 검단동에 지번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검단동의 사무장이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사유지로 해서 어려우니까 다른 폐도된 위치를 찾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수막을 붙이고 불법경작을 하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계도 중에 있는데 구청에서도 같이 발을 맞추어 가지고 작년에 재가를 받았으면 올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체육시설도 고수부지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고수부지가 아니고 산지입니다.

그래서 검단동에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헬기장으로 해서 뜯고…,

위원안 그 인근의 산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치를 파악해서 현장을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살펴가지고 검단동에 전화해 보시면 위치선정하고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순찰활동 강화로 위법행위 사전차단, 불법건축물이나 무단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 놓았을 때 사전차단한다, 중점관리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병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2명이 전담해서 강북, 강남으로 구분해서 매일 직원들이 순찰하고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넓고 세세히 하기가 어렵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칠곡하고 일부 지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지역 주변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중점관리하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지원사업을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 상당히 재산적 손해를 본 사람들의 위로 차원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못 하지만 최대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해 놓은 뒤에 하면 마찰도 많이 생기고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저희들이 활동강화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엄단하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전 차단이 중요한데 하다보면 조금 전에 안수호 위원님 질의한대로 불법경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차단하기는 민원마찰 문제라든지 굉장히 힘듭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주민들은 별 생각 없이 자기 터니까 자기 산이니까 나무 몇 그루 베고 밭을 경작한다든지 하는데 그린벨트는 법으로 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왕이면 많이 훼손되는 부분은 공고문이라든지 붙여서 2명이 2개 지역을 나누어서 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내문이라든지 공고문을 중간 중간에 붙여 가지고…,

안내 광고물을 8개소에 기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경계표석으로 여기서부터 진입구역이라는 것도 알기 쉽게 해 놓았는데…,

경계표석은 큰 의미가 없고 문화재 보호지역이다 했을 때 문화재를 훼손할 때는 징역 몇 년 이하의 벌금 얼마 이런 것을 많이 함으로써 주민들이 경각심도 가지고 훼손을 덜 하지 않겠느냐…,

홍보물 추가설치를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훼손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태전2동 문제인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전2동에 토지구획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 2년 이상 계속 시행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그 분들 이야기대로 시공사가 안 정해져있다, 처음에 단순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판단했는데 점차적으로 제가 보는 느낌이 토지투기성이 있지 않느냐, 점점 그렇게 되어 갑니다. 다른 지역보다 주민들도 토지구획사업지구가 해제되면 자연녹지로 돌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협조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대지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굳이 시공사가 안 정해지고 어려운 부분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투기성에 가깝지 않느냐, 대구병원에서 구암동 가구골목까지 35m 도로가 나기만 나면 그야말로 땅값이 몇 배가 뜁니다. 그것을 노리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획사업지구로 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타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관계법을 보면 사업기간이 있고 언제까지 개발계획을 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었는데 위반 시에는 제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건축파트하고 같이 협조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 내 이행 안 한 것이…,

기간연장이 가능하다고…,

1차, 2차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태전2동 토지구획사업지구 이 부분에 사업기간이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쫓기네요. 과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오봉산에 문화원 조성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관광명소로 해가지고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장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착상이라고 보고, 과연 그 테마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만 이렇게 해 놓고 나무도 아카시 같은 수목갱신도 안 해놓고 관광명소 한다고 우사시키는 그런 짓은 하지 말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3단계로 금년도에는 팔각정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아카시 수종개체하고 테마산책로 조성을 해서 명소로 만들겠다는 업무계획입니다만 예산만 반영되고 지금 현재 계획은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어느 부분에는 어떤 수목으로 해서 군락을 이룬다, 어느 시설물을 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단, 예산 문제 때문에 올해 팔각정만 추진하기로 했는데 연차적으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원에는 이팝나무가 좋지 않겠나…,

수종에 따라서 침산공원에 오면 경주벚꽃이라고 하듯이 가면 무슨 나무로 덮일 정도로…,

그리고 바닥면적이 20평쯤 되는데 팔각정이, 평수가 20평 가까이 되는데 바닥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마루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팔각정은 무늬목을 할지 실시설계를 해 봐야 합니다. 예산이 4월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팔각정 2층에 어떤 식으로 하고 개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늬목은 비도 오고 사람들이 신을 신고 올라가는 수도 있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무늬목은 안 되겠고…,

어차피 전망대 기능을 하자면 신발을 신고…,

목재가 바닥에 깔려야 된다…,

신발을 신고 이용하도록…,

목재는 깔아 놓으면 개·보수가 되는데 무늬목은 개·보수하려면 뜯어내야 하니까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과연 20평이나 되는 그런 정자가 거기에 필요할 것이냐, 만일 그렇게 짓더라도 짓는다고 보면 조잡하게 짓지 말고 나중에 문화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다듬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자는 20평까지는 안 됩니다. 바닥에는 정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용시설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팔각정의 면적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가로 9.9m, 세로 6.6m를 곱하면 이런 면적이 나옵니다.

바닥의 전체 면적이고 팔각정의 순수한 면적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동변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 내에 지금 거기에 보상을 주는데 비닐하우스 해놓고 꽃을 파는 것도 보상대상이 되거든요.

연경동에 보면 화훼류는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이 아닙니까?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지주보다는 그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때 그 허가를 어떻게 내 주었습니까? 비닐하우스 개념으로 내 주었나, 그러면 무슨 개념으로 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비닐하우스 개념은 아니고 농사용으로, 그린벨트 내에 성토조성을 해서 법적으로 50㎝ 이하 같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더 돋운다든지 주위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불허가를 했는데 아마 농사용으로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내에 있는 그 업소들이 전부 동구하고 북구로 다 왔다는 말입니다.

불법경작이라든지 불법훼손이라든지 일정면적 이상 돋우었다면 저희들이 하지만 일반 그린벨트 내에 순수하게 화훼류, 농사용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허가를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능한 행위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그린벨트에 몇 ㎝만 돋우면 위법입니까?

저희들이 통상 하는 것은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0전 돋울 때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금년 1월에…,

못 봤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물을 때는 위법사항을 다 알고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했는데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하면 내가 증거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원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지역개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서 이주할 때는 나머지 구간으로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우량농지 쪽으로 넘어오는데, 벌써 입구에 보니까 소나무를 심어 놓고 하우스가 6대 동이나 들어서더라고요. 가 보니까 뚜껑을 안 덮어놓고 법을 묘하게 피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비닐하우스를 철골로 해서 H빔을 하는 비닐하우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벌서 위법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뚜껑 덮고 간판 붙이고 전부 위법이고 영업행위 하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그린벨트에 영업해도 됩니까? 축사지어가지고 영업해도 되겠습니까?

17군데 화훼단지가 있는데 12개 정도가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편입이 되면 유사한 행위를 인근에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서 도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하고 내다보고 그렇게 허가를 해 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쪽에서 보상받고 이쪽으로 넘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발하면 보상해 주고 이주비하고 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결국은 많은 세금이 새 나간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기보다는 뭔가 내다보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불법행위도 엄단할뿐더러 일정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도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를 돋우는데 매립을 하는데 첫 번에 20㎝합니다. 50전 안 하니까 개발과에서는 위법조치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또 20전 하면 1m가 넘는데도, 그래가지고 50전은 허가 내주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런 편법으로 하는 문제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를 하는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다시 이주해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팔아먹는 그런 짓는 안 해야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해서…,

확실한 그린벨트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허가를 해 주고 보호할 사람은 보호해 주고 제한할 것은 제한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너무 법에 의해서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도 안 되겠지만 편법으로 해가지고 세금이 새 나가는, 예산이 새 나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내가 아까 질의했지만 금년도 제한법의 종수를 할 때 계획을 기초단체의 의견을 많이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허가를 할 때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 변경할 때 공람공고 시에는 최대한 주민의견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오대흥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방재 기반구축 및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지역실정에 맞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과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근무체제를 확립하고 유사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 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재난 유형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2008년도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은 우리 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소방방재청 및 대구시 계획과 연계한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법정 재난관리기금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난예방 및 경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9쪽 두 번째,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예방을 위하여 노곡, 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 전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으며, 태풍, 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과 겨울철 자연재난의 사전대비 및 복구를 위하여 신속한 상황관리 및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 기간 중 하천, 제방, 수문, 저수지 등의 각종 재해예방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빙기 등 시기별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자연재난 발생시를 대비하여 부서별 대체요령을 수록한 자연재난 행동매뉴얼을 작성, 활용하고 침수지역 발생시 침수상황에 대한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세 번째, 인적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인적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코자 611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기별로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관련 부서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 나가겠으며, 재난취약가구 272가구를 선정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정기점검 등을 위탁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는 안전홍보를 위한 캠페인과 시설을 점검하고 지역 자율방재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재해위험지구 예찰활동 및 유사시 응급복구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네 번째, 민방위 시설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상급수시설 48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정부 지원급수시설 10개소에 대하여는 정수시설 및 발전기 관리를 위한 용역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449개소의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비상시 활용이 가능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내실화를 위해 민방위 기본교육, 민방위 대피훈련 및 화재 등 재난대비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 지식과 생활민방위 교육을 강화하고 전시 대비연습인 을지연습 훈련을 통하여 민·관·군 통합작전 수행능력을 대항해 나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복무교육과 부서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 준수 등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 다섯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단속은 적극적인 사전 계도를 통하여 자진 정비를 유도하겠으며, 상습 반복적 불응자는 과태료 부과 및 검찰에 송치하여 기초적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경기 불황으로 생계형 노점상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단속공무원은 자연퇴직 등으로 오히려 감소되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보행자 안전 및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재난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입니다. 현재 재난상황 전파를 위하여 지난 2000년 12월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구축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프로그램인 일명 KT 크로샷을 활용하여 재난상황을 전파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은 당초 재해위험지역인 노곡, 조야, 검단, 사수동의 주민에게 재난특보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이었으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교체, 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으로 연암지구, 노곡, 조야동의 재해위험지구에 앰프 일체형인 방송 수신기를 설치하고 최근 향상된 크로샷 연동 통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특보상황을 입력하면 인근 주민들에게 방송수신기를 통해 자동으로 재난특보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전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 정도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우수기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노곡동 노마실, 조야동 양지마을, 서변동 고촌마을 일원으로써 국비 150억, 시비 50억, 구비 50억, 총 25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펌프장 및 수문을 설치하고 상습침수지역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 작년 8월 10일자로 노곡, 조야, 서변동 일대 농경지를 제외하고 10만4,900㎡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소방방재청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비계획을 제출하여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5억, 시비 1억6,700만 원, 구비 1억6,600만 원, 도합 8억3,3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업비로 건설과에서 금년 4월부터 내년 7월까지 목표로 하는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향후 공사완료시까지 50억 정도의 구비가 투입될 예정에 있어 구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구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시 특별교부금 등 상급기관의 구비지원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난안전과 전 직원은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에도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담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태안에 기름유출사건이 터졌을 때 방재 자원봉사활동을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도 유사한 지역에서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위험지구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현장에 가 보시면 우스운 논리가, 우리나라의 재난시스템 자체가 첨단화, 다변하는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무능할까 할 정도로 의아심이 드는게, 거기 가 보면 누구 한 사람 안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방재복이고 방재기구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그 앞에 식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식사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잠궈 놓고 자기 혼자 1시간 동안 밥을 먹고 옵니다. 그리고 방재복을 배부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방재활동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안내 매뉴얼도 하나 없습니다. 단지, 거기 간 사람들이 알아서 방재활동을 합니다. 불과 5시간 활동하는 동안 한 평 남짓 기름 닦는 것이 전부입니다. 국가재난입니다. 외국에서 기름유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태안현장을 보면서 놀랍다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도 30만 명 자원봉사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15일 만에 3개월,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외국전문가들도 놀란 것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아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큰 재난이 국가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렇게 무능하게 대처하는 국가 재난방재시스템 자체가 우습고, 두 번째 우스운 것은 이런 큰 일이 터졌는데 사람들이 자원봉사 와서 일일이 손으로 닦고 있다는 것이 세계에 유래 없는 일이었다, 두 가지가 놀랍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방재시스템 자체가 구에서 앞에서도 많은 기술한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은 많습니다만 형식상 기울여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북구의 한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매뉴얼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국가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국가 정부도 한심스럽고,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한심한 노릇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점검훈련이고 모의훈련이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말 그대로 수도꼭지를 위에서 내렸을 때 일괄적으로 파이프라인에서 똑같은 양이 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스템인데 수도꼭지를 중간에서 열어야 되는지 닫아야 되는지, 열더라도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서로 간에 의사소통도 안 되는 매뉴얼은 실질적인 아무런 효과 없는 일이고 국가적으로 우스운 노릇입니다. 그것은 여담삼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노상점유 관계에 대해서 단속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많이 잡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방치하자니 그렇고 이것을 그냥 단속을 일률적으로 하자니 그것도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데 요일시장이 북구 지역뿐만 아니고 성서지역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재래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분명히 사고자 하는 사람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열리는 것도 당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곰곰이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불법 요일시장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되는 재래시장이 진정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부서 간에도 많은 조율이 있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심의할 때 이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대책, 강북지역에 재래시장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저도 공감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하고 가끔씩 여담삼아 이길제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논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재난예방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협의회가 회원이 단장, 부단장해서 24명입니까?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방화든 불이 자꾸 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인가 정부종합청사도 불이 났는데 화재예방 쪽으로, 특히 북구 관내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난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과장님, 2008년도에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북구 수해 지역에 대비한 지역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올해 끝납니까?

건설과에서 8억3,300만 원을 가지고 4월 이전에 실시계획 용역을 내년 7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건설과 업무보고할 때 상세히…,

그리고 구청의 수문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수문관리는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상의 수문, 노곡 지하로 가는 부분은…,

대형펌프장은 시가 관리하니까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동네에 있는 수문들은 재빨리 가동이 되고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재난안전인데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없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방재단이 각 동에 계시고, 단원들의 역할이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 주어지지 않으니까 미흡하다는 소리를 주위에서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소한 수문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각 동에 있는 방재단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말만 재난안전을 기하자 해도 실지로 각 동에 방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역할이 상이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건의입니다. 과장님이 일원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줄풀세라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박근해 국회의원님께서 하신 말씀같은데…,

잘 모르시는데 25일 대통령 이명박 당선자께서 3대 정책입니다. 모르시니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 이것이 줄풀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노점상이 있지요. 전부 불법이지요?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수년 이어오면서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절을 못 시키는데 노점상들이 보면 기존 점포 보증금 주고 월세 주는 사람들보다 세금 10원짜리 하나 안 버는 사람들이 돈은 더 잘 번다, 물론 과장님은 인력이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고, 그런데 보면 보증금 5천에 월 50만 원씩 주는 것 보다 경대 북문 맞은편 같은 경우는 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원 주는 점포보다 노점상에서 오뎅 팔고 떡볶이 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대로 둘 것인지, 앞선 과장님도 그렇게 했듯이 계속 이대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강력하게 뿌리를 뽑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기 좋은 말로 생계형 노점상이다, 이 사람들은 생계 아닙니다. 기업입니다.

일단 저의 입장은 교통지도계에 있을 때도 특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불법주차단속 차량이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경대 북문처럼 건너편에 일시적으로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정비기간을 정해 가지고 기간동안은 저희들이 자신은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계속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서면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단속하는 부분과 똑같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회에 웃기는 일입니다. 그것을 생계형 노점상이나 적극 단속을 하겠다, 자진정비 유도, 홍보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것이고…,

현재는 확대를 안 시키는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지역에 확대 안 되기를 지금 단속에 중점을 두고…,

동대구시장 앞의 노점상들이 돈을 잘 벌고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법도 없다, 점포 세 얻어서 월세 주고 부가세 꼬박꼬박 내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저런 사람들은 단속도 안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 공무원을 불신하는 겁니다.

전에 칠성시장에 일제정비를 할 때 경찰도 동원되어야 되고, 한 번할 때 엄청난 예산이 들고, 그때 당시는 좋았는데 막상 돌아서고 보니까 예산만 소비한 것 같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주일간, 보름간 집중단속기간하면 갔다가 다시 오고 합니다. 거기에 점포 세를 얻은 사람들은 돈 얼마씩 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돈을 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입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꾸준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대통령 당선자께서 세우기를 해도 정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해 보세요. 예산이 들더라도 경찰의 협조를 받더라도 해 보세요. 누구든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일단 관내에 확산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해보겠습니다.

생계형은 나이 70노인네가 어디 산에 가서 나물 뜯어서 파는 것은 그렇지만 경대 북문 앞에 가면 리어커에 천막 쳐서 식구들 데리고 와서 점원까지 데려다 놓고 팝니다. 큰 부분부터 손을 대보는 쪽으로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조수갑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그것은 정말로 안일한 생각이십니다. 본 위원이 조수갑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현재 경제통상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아케이드 공사를 수 십 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분명히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아케이드 공사 수 십 억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요일시장이 뭡니까? 합법적으로 비슷하게 해 놓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정말로 불법덩어리 아닙니까? 정말로 기업형입니다. 심지어 가면 대표들이 구청장에게 돈을 얼마 갖다 주었느니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말로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구에는 노점상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남구로 가든지 서구로 가든지 가겠지요. 이것은 정말로 북부서하고 공조를 해서라도 하든지 정말 대대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없어지면 수요시장, 금요시장, 칠곡에서 수요시장, 금요시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월요시장도 있고 화요시장도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없어진다면 재래시장에 가시던, 요일시장이 지금 거의 재래시장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결론적으로 칠곡시장도 일부 활성화될 것 같고 팔달시장도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돈 수 십억씩 들여서 아케이드 공사보다도 목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돌아서서 나중에 가 보면 동네 주위에 길에 생계형으로 붕어빵 파는 사람들이 단속대상입니다. 정말 답답한 것이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봐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힘없는 몇 사람들 단속해서 리어카 끌고 가는 것이 다지 여기는 손도 안 댑니다. 정말 단속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경제통상과도 좋고 몇 개 과가 같이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 과, 내일은 이 과 해서 이렇게 하든지 서하고 공조를 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북구청 안에서 요일시장은 없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확실히 밀어붙이면 없어질 것이 아니냐, 과장님, 평소에 존경하고 적어도 북구에서는 위원님들이 과장님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동안에 정말 깨끗하게 정비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50쪽, 59쪽 두 가지인데 금호강 상습침수 해소대책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네요. 그런데 용역비가 3,300만 원 나갔고 결과는 빗물펌프장 1식 이것은 전부 국·시비입니까? 예산이 얼마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린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용역비를 관리기금에서 전용하는 것은 회계법상에는 관계없는 겁니까?

그 용역비는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59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운영에 1억8,800만 원입니까? 출연금은 금년 예산에서 돌려놓은 겁니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매년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보통교부세의 10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을 작년에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보통교부세,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3년동안 결산액의 100분의1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결산하니까 1억8,800만 원을 적립을 해야 되었습니다.

용역비를 보충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14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 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 의견을 제시하고 과장님이 수용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달려 있다,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T/F팀은 물론 가뭄에 대처하고 식수난에 대처하고 장마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설하는 것은 있지만 재난에 대한 T/F팀은 없다, 지금 재난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안 맞습니다. 산격1동에 동편하고 서편하고, 동편은 공사를 했지만 서편은 가장 중요해서 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대구시 재난과에서 조사를 해 보고 이 쪽이 더 시급하다 해서 거기에 공사를 했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계획에 없는 재난업무를 하고 있다, 거기에는 재난 팻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 내가 내지마라, 거기에 T/F팀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도시관리과, 건설과, 재난안전과가 팀워크가 되어 가지고 산격1동 뿐만 아니라 북구 전 지역에 T/F팀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막을 조사해 봐야 된다, 어디가 위험하며 인명피해는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예방할 수 있느냐, 도시관리과와 과가 다르니까 T/F팀을 구성하면 과마다 협의가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큰 나무는 벌목하고 또 갈라지는 곳은 공사를 해야 되고, 우선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산사태가 안 날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팽개치고 동서변에 하고 두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실한 계획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구청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던 곳 놔두고 다른 곳에 또 하고, 돈은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들이면서 조금만 예방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팽개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과연 행정이 두서가 없다, 그리고 확실하게 재난안전과에서 계획성 없는 재난안전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를 베려고 하면 도시관리과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길을 내려면 건설과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와 T/F팀을 구성해서 전 지역을 조사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협의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과연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선후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먼저 공사를 해야 될 것이며 어디에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으며 재산피해가 어디서 날 것이라는 선후를 가려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요구하고 투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이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과장이 업무보고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의견을 좁혀 봅시다.

김해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일단 연암재해지구 문제는 저희들이 갑자기 위험성이 발견되어 가지고 노곡·조야동처럼 위험 전체 부분을 용역을 발주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디가 위험하다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연암재해지구는 사실상 위험지구를 우선으로 위험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입장도 김해식 위원 말씀대로 앞으로는 노곡· 조야, 다른 위험지구는 정밀검사를 해서 그 부분에 다 위험방지를 제거하려면 얼마나 드는가를 용역을 해 놓고 하나씩 소방방재청에 구 재정여건과 맞추어 가면서 연차적으로 올리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산사태가 났을 때 대구시 부시장이 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공사는 대구 재난기금을 투입하더라도 우선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동편이 더 시급하다고 해서 동편만 했다는 말입니다. 서편은 행정부시장이 보고 여기가 더 급하다, 올해를 넘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북구청에서는 팽개치고 다른 곳에 갔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 지역이라서 예산을 가져가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압니다. 계획에 의해서 했다면 나는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계획도 없고, 주민을 기만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술용역도 앞으로 조례를 만들까 싶습니다. 기술용역을 발주할 때는 조례로 만들어서 하라, 발주하는데 대해서, 심의하는데 대해서, 용역을 두서없이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다고 보면 확실한 계획이 재난안전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것이니까 굉장히 계획성이 없는 업무다, 과장님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수고스럽지만 인력이 안 돌아가도 T/F팀을 구성해서 북구 전체를 조사해 봐야 된다, 수해지구가 급한지 어디가 급한지, 장마가 지면 대현동 같은 곳은 동로가 잠깁니다.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T/F팀이 각 과에서 대처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즉시 교통통제를 한다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확실한 재난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해야 된다, T/F팀을 구성하더라도 그런 곳에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주택과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 보직을 받고 보고가 처음이라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2쪽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인물 82쪽, 안전한 도시구축의 건축공사장 관리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먼저 건축공사장 관리대상은 시공 중인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이상 공사장,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으로써 월 1회 이상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점검·관리할 계획이며, 특별점검으로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및 설, 추석 연휴 등으로 장기 공사중단 시기에 안전시설물과 주민불편사항 및 환경 저해시설에 대하여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부설주차장은 2008년 현재 9,876개소에 약 11만 대입니다. 건축물이 사용검사 된 후 1년 이내 반기별로 점검하여 무단용도변경이나 불법증축사항, 주차장관리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현2지구, 칠성지구, 대현3지구, 노원1지구가 있으며, 그 추진사항으로는 대현2지구는 751세대 건립예정이고 작년 8월 14일에 공사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칠성지구는 1,223세대 건립예정이고 금년 5월에 공사 착공예정이며 2010년 12월에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대현3지구는 917세대 건립예정이며 11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12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7월에 착공, 2012년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노원1지구는 1,308세대 건립예정이며 지난해 10월 정비계획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올 2월 11일 정비구역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8월에 사업시행인가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 추진절차는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착공 순으로 추진합니다. 85쪽입니다. 재건축사업은 관내 18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내역은 91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복현주공4단지는 지난 해 9월 시공사를 재선정, 올해 1월 30일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 가설울타리를 설치 중에 있으며, 대현2동 7통 주택재건축사업은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78산격시영아파트 단지는 터파기 공사를 마친 후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가 지난해 4월에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11월 공사를 재개하였고 현재 1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진 중인 나머지 14개 단지도 현 주택 불경기와 맞물려 본격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으며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 우리 구 전체 주거환경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관내 2개소로 세븐스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별첨 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리 부서에 실시된 민원신청서 대행서 작성계획입니다. 건축민원 서류는 일반민원인이 작성 시에 어려움이 많고 도면작성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복잡한 도면은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철거 멸실 신고서, 경미한 신고사항 등 간단한 도면 등은 공무원이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와 고객만족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복지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우리 구에서 발주하여 공사감독 중인 공사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수산 공공도서관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율 56%로써 올해 1월말에 외부 판넬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금속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해 8월 착공한 구암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율 100%입니다. 지금 사용검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우리 과 현안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여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다하게 밀집한 지역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한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현3지구, 노원1지구, 고성지구가 지정되어 현안사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절차가 복잡하고 사업기간이 장기간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지구지정 시 조속한 주민동의와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합니다. 각 지구별 추진현황으로 대현3지구는 2006년 11월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06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2009년 7월에 공사착공 예정에 있으며, 2012년 7월에 사업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노원1지구는 2006년 4월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확정하여 2008년 2월 11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고성지구는 금년 6월 정비계획수립을 하고 12월에 정비구역 지정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관련기관 및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우리 과 특수시책인 대형건축물 야간조명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의 야간조명 설치로 도시의 야경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각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시설을 함으로써 도시미관 재창조 및 지역이미지를 고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천방안으로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 시 야간조명 설치를 권장하고, 특히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심의 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대상은 총 34개소로 10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미착공 공사장이 14개, 공사 진행 중인 곳이 10개소입니다. 진행 중 10개소 중 대현2동 7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외 6개소에는 야간조명 설치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미반영된 3개소에 대하여는 취지설명과 함께 협조공문을 발송, 적극 권장하고 전체 공사장에 대하여도 사용승인 시까지 설치토록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낼 때 단독주택이나 복합건물을 하면 주차장 면적이 있어야 내 주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주차장이 없이도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주차면적이 있어야 허가를 내 줍니까? 이유가 뭡니까?

건축인·허가 신청이 되었을 때 전에는 20년 전에는 부설주차장이 의무화가 안 되었었는데 도시화가 확대되고 증가함에 따라서 건축물이 저층에서 고층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난이 가중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넣어야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설치의무대상입니다.

지금 자연부락이나 주택가에 보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는 주차장 시설로 해 놓고 준공검사 받고 나서 살다가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창고를 하든지 상가 쪽 같으면 거기에 창고를 해서 임대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차는 골목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하라고 해 놓고 단속을 안 하고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길로 나오는 겁니다. 길에 나오니까 골목에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이라고 예산을 수 십 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20억 예산가지고 약 50~60대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땅 값이 200~300정도 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불과 차량은 50~60대밖에 못 대는데 건축과에서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해 놓았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단속을 50군데만 철저히 해 버리면 20억을 버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논리는 맞지요?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을 지어달라고 교통과에서 20억으로 해 봐야 불과 50~60대 하는데 건축주택과에서 한 사람이 1년에 처음에 시정하라고 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이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건축 인·허가 때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의무면적 이상으로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었을 때는 주택대수 몇 대 해서 의무화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준공을 다 하고 나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축물을 허가부터 해가지고 허가 때는 4대나 5대, 6대 한다고 해 놓고 준공이 다 끝나고 나서 건축주가 임의로 사용을 안 하고 의무규정을 안 지키고 타 용도로 무단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면, 주차장을 해 놓고 거기에 적치물이라든지 없으면 골목에 차를 안 댈 것이 아닙니까? 자기차를 주차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엉뚱하게 창고처럼 물건 쌓아놓고 그 사람들 차가 바깥으로 다 나온다는 겁니다. 골목이 비좁아서 구청에 공영주차장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면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지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건축주택과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2년 이내에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 가지고 전수는 다 조사하려고 하니까 인력이라든지…,

1년 지난 것도 단속할 수 있지요?

예. 조수갑 위원님 질의요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동네에 보면 단독주택이라도 집 지을 때는 주차장으로 셔터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는 엉뚱하게 창고로 쓰고 셔터가 365일 닫혀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차는 어디로 가느냐, 건물주인 차는 길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럴수록 건축주택과에서 이것만 단속을 철저히 하면 동네 골목이 넓어지지 않느냐…,

저희들도 한다고 하는데 단속의 손길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가지고…,

유념이 아니고 이것만 하면 골목길이 훤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주택과 소관인데 단속을 강력하게 해 버리면 공영주차장 수 십 억 들여서 지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처음부터 건축주가 유의를 하라고,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무단으로 용도를…,

말로써 시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발하고 강제이행금 부과하면 주차장 안의 물건을 내놓고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수 십 억 들여서 지을 이유가 없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공감합니다.

쓸데없이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짓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에서 바짝하면 1년에 한 사람이 200건, 300건 하지 않겠습니까? 동네에 가면 많습니다. 한 사람이 단속하는데 매달리면 수 백 억 세입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현3지구에 보상관계가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원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생길 우려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구청에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보상관련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주관사로 해가지고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상하다 보니까, 자세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보상에 주민이 불복을 하고 새로 감정을 요구했다든지 했을 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민들이고 하니까 일단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대한주택공사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역할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세입자 문제라든지 이번에 보상문제라든지 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중재를 잘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일반시중의 건축비보다 관급공사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구재정도 열악한데 조달청 단가로 해가지고 건물을 짓다보니까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이 의원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바꾼다든지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가지고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가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택 공공사업으로 관에서 발주하는 영선 공공시설은 사업비 산정 때부터 표준품셈으로 산출을 해가지고 전체 금액에서 나오는 것에서 낙찰률 곱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낙찰률 단가가 88% 이하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가지고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88% 이상에 한해가지고 88% 최저에 가까운 낙찰자를 상대로 사업시공사를 결정하는데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은 부실공사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민간시공사에 맡기면 그 이하로 떨어져서 공사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자신이 없는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실질적으로 민간공사 공사비 대비하면 단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것도 현재 저희들이 시로 해가지고 공공공사에 단점과 문제점을 건의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공사금액이 그렇게 안 높아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관급공사라고 해가지고 조달청 단가로 주었다 하더라도 지어놓고 나면 어떻게 보면 민에서 짓는 것 보다 돈은 돈대로 더 많이 들고 모양은 모양대로 안 나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이 건축비를 낮추어 가지고 관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의원들도 협조를 하겠고 노력해 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무학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고,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그것은 공직자들이 하는 말이다,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처음 용역발주부터 건축주택과에서 기술적으로 해야 되느냐, 기술용역 발주는 절대 조례로 정해져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역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발주를 심의회에서 통과하고 난 뒤에 어디에 용역을 줄 것이냐, 심의해야 되겠다, 건축물에 용역이 나오면 그 설계대로 짓는 것은 부실이 없지요, 감리가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이 문제 아닙니까? 설계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표본셈을 낼 때 견적서를 뽑을 때 용역에 의해서 견적서를 뽑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조달청은 그 익년도가 아니고 전년도 10월에 국가가 조달청과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시세와 조달청 시세가 때로는 득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맞다, 표본조사 조례가 조달청 가격으로 공사 견적서를 뽑을 수도 있고 시중시세로 뽑을 수도 있다라는 조례를 제정해 주면 공무원들은 하자가 없을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침은 조달청 가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데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발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청 같은 곳은 구청장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규칙은 조례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조례는 감사에 지적이 안 되지만 규칙은 감사에 지적을 당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걸 피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하고 우선 표본셈을 할 때 견적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견적서에 높게 산출되면 표본조사가 높게 올라갑니다. 시중시세로 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동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과장님은 거기에 전문적인 자료를 수집해 주시고, 공무원들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하려면 조례가 정해져야 되고 조례가 없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중가격이나 조달청 가격에 준할 수 있다는 지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걸 피합니다. 감사에 나중에 지적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조례로 정해 주면 법률이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표본셈을 잘못 뽑고 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경리계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기술직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금까지는 보충질의였고 그리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도시환경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노원지구, 대현지구는 업무보고에 없거든요.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구지정이 언제 되느냐, 그리고 혼선이 오는 것이 지구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산격1동, 산격4동이 지정되어 있는데 촉진지구 계획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예비지구 지정을 시장에게 받아 놓았는데 촉진지구 법안이 생겨가지고,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추진하는 바람에 혼선이 왔다는 말입니다. 과연 촉진지구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냐 안 들어가는 유리하냐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진위원회 결성할 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만 해서, 지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또 하나는 일률적인 지도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건축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혼선이 오는 겁니다. 촉진지구 들어가는 사람이 옳다, 들어가면 안 된다, 누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업무를 수립할 때 지구지정이 되었거나, 또 앞으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촉진지구로 지정될 때 장단점도 설명해야 되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합니까, 구청 건축주택과에서 합니까? 구청장 산하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도를 지구지정만 고시해 주고 왜 지도를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볼 곳도 없고 컨설팅이나 개발팀에 물으니까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이 우왕좌왕한다는 말입니다. 개발팀이 제한을 합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 조합에 들어갈 때 개발팀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전에 활동을 못 하도록 법으로 막아 놓았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주택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구지정만 고시하고 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행정력이 들어가서 공신력 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이 찾아오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고, 대구시는 시의원하고 과장이 다니면서 설명회 다 하는데 촉진지구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안 따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혼선이 오는 겁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촉진지구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냐 하는데 어떻게 답을 해 주어야 됩니까? 나한테 묻는데 나는 답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중삼중으로 겹쳐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수립할 때는 건축주택과에서 가서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에 맡겨놓으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도장 찍으러 다녀도 반대하는 사람이 고함지르면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지구지정이 그냥 매수개발이 아니고 지구지정해서 시장이 고시한 이 지역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지도할 수 있는가를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 계획이 업무계획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도시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또 도시정비를 하는데 순위가 있어야 되고 몇 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그것은 지구지정이 되면 공기업이 들어가서 하겠지만 우선 그때까지 주민이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혼선이 없다, 구청에서 지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구지정을 하지말지, 고시를 안 해야지요. 지구는 고시를 해 주고 행정력이 뒤따라가지 못하니까 우왕좌왕하고 추진이 안 된다, 지금 매수청구는 재개발하고는 북구의 실적이 있는데 노원동하고 고성동은 지구지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대구시에 21군데인가 중에서 북구가 11군데인가 17군데인가 예비지구지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지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추진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구지정은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하겠다고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이 시로 해서 시에서 고시를 했는데 고시를 하면 지도요원들이 나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지도도 해야 되고, 빨리 추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가만히 주민들이 찾아오도록 기다려야 되느냐, 어느 것이 순서가 맞습니까? 지구지정된 곳에는 구청에서 나가서 동장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모아놓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설명회를 해야 되는 것이냐, 우선 사업의 순서를 이야기해주는 것이 맞느냐, 고시된 지역의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느냐, 순서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 개선사업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주민설명회를 현장에 가가지고 안내하고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재개발이나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현장이 찾아가서 주민설명회를 해 주고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순서가 먼저 맞겠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2008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예비지정된 곳이 북구에 몇 군데 있지요? 북구에 대구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예비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군데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30개소가 되겠습니다.

30개소에 추진이 몇 % 되겠습니까?

정비구역 지정부터 해가지고 완료된 곳도 있는데 50% 정도,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지구지정 예비고시된 곳에서 한 군데도 지금 개발하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느냐, 주민이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동장은 상급에서 지시가 없으니까 안 하고 능력 없어 못하고, 건축주택과에서 지구 지정된 곳의 동장에게 공문으로 몇 월 며칟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테니까 어느 장소에 모아달라고 공문으로 지시해서 주민이 모이면 설명회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업이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지구지정만 되어 있지 안 되었다는 것이 신문에 나오거든요. 나는 신문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북구는 3군데 되었더라고요. 3군데에서 5군데 그 사이에 하고 그 외에는 안 되었고, 그러니 이것이 건축업무의 큰 헛 구멍이 아니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동마다 동장에게 지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자료도 주고, 행정력이 못 미치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누구에게 오라고 하고 일단 설명회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분양 안 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물으니까 누가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해야 되고 대구시는 촉진지구 안 한다고 시의원하고 다니면서 설명회하고 야단입니다. 아직까지 지구지정이 안 되었는데 벌써 다 된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야단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한 사람도 안 보이고 시의원하고 각 단체장들 모여서 회의 때마다 촉진지구 다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북구 관내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예비적으로 시에 두 군데를 대현하고 침산구역을 예비선정을 해가지고 지정해 달라고 올려놓았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각 구청하고…,

구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시의원하고 시장은 직원하고 다니면서 각 단체장 회의하는데 가가지고 지금 촉진지구가 몇 월에 어떻게 되고 설명 다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타 구청에도 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올리고 구청 간에 경쟁이…,

대구에서 7군데입니다. 지금 2,3군데 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잡는데 아직까지 지구지정이 안 되었는데 벌써 지구지정이 된 것처럼 시의원하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특별지구 만든다고 하고 구 의원들은 오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는 예비선정을 두 군데만 올려놓았는데 두 군데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밖에 안 되는 어느 것이 될 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되었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곤혹스럽습니다.

양 시의원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구지정이 고시가 되고 난 뒤에 행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겨우 의회 협의만 받아 놓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지구지정되었다고 난리이고 물으니까 우리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고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는 본청 건축과에 상황을 한번 더 파악해 가지고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확실히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되는지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합시다. 정말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기초단위가 할 수 있는 행정, 광역단위가 할 수 있는 행정이 구분되어 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광역에서 너무 월권하면 기초단체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고시도 안 된 상태에서 회의에서 자료를 흘리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자재해 주시고,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해야…,

시의원에게도 어떻게 지구지정도 안 되었고 고시도 안 되었는데 회의 때 특례지구가 된다고 야단이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건축주택과에서 각 동마나 예비지정된 곳에는 지도해야 된다…,

지도하겠습니다.

행정이 주도가 되어야지 주민이 주도하기는 어렵다,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성원 계장님께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간이 2010년도입니까? 2010년 12월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최종기한을 12월로 지정을 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제가 추진하는 복현1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10년도까지 첫 삽만 뜨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사전에 주민홍보를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촉진사업, 지구지정, 뉴타운 사업, 말이 많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도 헷갈리는데 하물며 주민의 대표라는 구의원도 헷갈리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받는 것이 주민들이 좋은 것이냐 안 받는 것이 좋은 것이냐, 주민들은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구지정 받으면 좋다, 이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구지정 받으면 몇 년간 거래도 안 되고 증축이나 신축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시에서는 뉴타운사업팀인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도시정비 디자인팀…,

뉴타운사업은 동네 조그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집 몇 채 뜯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동, 4개 동을 통틀어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해서 기존 아파트 고층인 것은 살리고 대로변의 상가 살릴 것은 살리고 전체를 밀어서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든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구에는 시범지역으로 이미 선정이 되었는데 북구에는 김해식 위원 말씀대로 시의원들은 무조건 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해야 되는데 지정받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정확히 뭔지를 알아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쉽게 해 주시고, 그리고나서 동네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 주민들은 붕 떠 있습니다. 지금 땅값 200만 원 하는 것이 그것이 되면 500만 원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들도 모르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지요. 그래서 담당자가 정확하게 뭐가 뭔지 지정을 받는 것이 북구민들에게 좋은 것인지 지정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인지,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지요. 우리가 정확하고 소상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처음 시작하고 서울 은평구인가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벤치마킹을 가 보시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소상히 과장님께서 담당자하고 정확히 알아서 의원님들에게도 설명을 해 주시고…,

용어의 정의부터 상세하게 정리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에 가면, 어떤 사람이 그걸 하면 좋다면서요, 알아야 답을 하지요. 여기에서 존경하는 김해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과장님이 잘 못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있다고 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해 해야 됩니다. 지금 동네에 온 소문이 돌아다닙니다. 어느 지역구 의원은 그것을 지정 못 받으면 무능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의원님들부터 부탁드립니다.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담당자들하고 서울에 가 보시고 동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모든 것을 스터디해서 설명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설과, 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