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111페이지에 정보통신과 지자체 표준데이터 개방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제공이 되는 건가요?

저희 시에서는 이 표준데이터 그냥 제공 이외에는 사실상 활용은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그림은 안 그리시는데 위에서 정보를 총괄 취합하신다고 해 가지고 제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23페이지 주택안전과 명시이월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비 지원이 이월금액이 꽤 큰데요. 당해 연도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당해 연도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노후급수관교체 관련해 가지고 홍보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홍보 활성화에도 좀 힘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전에 행감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신청하는 데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역을 좀 돌아다녀보면 돈을 좀 내더라도 하고 싶어 하는 단지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집행부랑 시민들의 괴리가 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으니 홍보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20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보다 사실 집행 잔액이니까 반납을 하시고 다시 잡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도 이미 일부 신청 받으셨죠?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응급안전서비스에 있어서 사업 추진 중 중지 요청이 있었다고 적어 주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그러면 응급안전서비스 관련센터가 구축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이어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셔틀버스 구입이 지금 생산 예약이 마감이 되어서 구입 불가해 가지고 이월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그것을 하셨길래 기다려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5월에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스템이 아예 상반기에 다 받고서 이후에 제작되는 건가요?

이것이 5월 이전에 주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받아 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2회 추경부터 지금 5회 추경까지 계속 명시이월 되다가 그러면 5월에 주문 들어가서 5월 이후에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맞게끔 예산을 계산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미리 먼저 돈을 받고 알아보시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공 기간이 너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다른 부서 분들도 미리미리 사실 거라든지 구입하실 거라든지 그런 것은 미리 알아보셔서 이것이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사면 언제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1차 95페이지에 테마개발과 관람환경 개선공사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으셨던 부분이 분리가 됐더라고요, 감리용역이.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미리미리 좀 문제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4회 추경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그렇다고 해도 사실상 지금 이것이 보면 통계 목이 좀 비슷비슷하더라도 사업명은 사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운영이 있을 수 있지만 구축이라는 것은 구축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미루시는 것보다 좀 부분 부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좀 선 시작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너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집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먼저 선 사업 시행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사업명에 있어서 먼저 선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액이 전부다 보면 0이에요, 0. 이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먼저 추진하셔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업사이클링센터 운영인건비가 지금 집행이 됐는데 지금 채용이 된 건가요?

8월부터요?

근무 어디서 해요?

자원회수시설 어디서.

이 세 분들은 하시는 일이 뭐에요?

창작공연프로그램도 1,000만원 좀 넘게 집행됐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된 돈이에요?

11월 28부터.

12월 28일부터 시행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 분은 계약직이신가요? 정규직이세요?

기간제요?

그리고 테마개발과입니다. 테마개발과에 보면 이전에 당초에 올려주셨던 추경에 보면 사갱 및 지하1레벨 안전진단 및 3D측량이라는 명시이월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사유에 보면 3D 측량 중 2015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라고 분명히 적어주셨는데 수정 1차에 보면 이것이 지금 빠져있는데 올해 공사가 완료 가능한 것인가요?

계속비에 따로 있다고요?

계속비에 없는데요? 2015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테마개발과 3건이 올라와있는데.

과장님, 지금 2015년 것 말씀하시는 것 맞죠?

사업명이 가학산 근린공원조성으로 2건, 영회원수변공원조성으로 1건인데 사갱 및 지하1레벨 안전진단 및 3D측량은 안 적혀있는데요? 제가 못 찾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찾아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봐도 계속비에 없거든요?

왜 이렇게 처리가 되어있는 것이죠? 여기 계속비에도 2건 밖에 안 올라왔는데 가학산 공원조성사업으로만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동굴개발사업인가요? 동굴개발사업과는 또 다른 것이죠?

과장님,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실 예정인데 안 적혀있는 것이죠?

확인해서 따로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 관련해서 명시이월 있잖습니까?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서월리, 40동 마을 지역개발 계획수립.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죠?

미리 얘기 듣긴 했는데 다시 한 번 언급하는 이유는 명시이월도 제대로 안 된 것이 굉장히 많고 특히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계속비 사업조서 진짜 계속 문제 있거든요? 체크를 좀 면밀히 하셔서 올리셔야지.

이 부분 시정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시이월에서 정수과. 배출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비용역에서 보면 감사원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홍보관 설치공사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것이 있더라고요?

부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이윤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예산안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492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방재 선진국 국외연수 500만원 예결위 이송, 49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금 1,883만 9,000원 삭감. 주택안전과 소관 512페이지 층간소음 체험관 설치비 7,00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523페이지 IP전화기 확장버튼(갤럭시탭)구입 600만원 삭감, 524페이지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9,000만원 삭감, 525페이지 스마트폰 보안시스템 구입 8,000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53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6,493만 3,000원 삭감, 542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2억 3,827만 2,000원 삭감, 542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3,5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54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억 2,589만 6,000원 삭감, 563페이지 장수축하금 1,860만원 삭감, 569페이지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3,000만원 삭감, 558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9,585만 2,000원 삭감, 561페이지 장애인이동 특장차 운영 7,20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583페이지 여성지도자리더십교육 500만원 삭감, 582페이지 야간안심동행서비스 1억 8,000만원 삭감. 보육지원과 소관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행사와 통합, 598페이지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날 행사 1,5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611페이지 광명문화원 관리운영 1억 7,002만원 삭감, 광명문화의집 운영 1억 496만원 삭감, 하안문화의집 운영 7,622만원 삭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9,000만원 삭감, 613페이지 ‘맛깔나는 광명식후경’ 책자 제작 4,000만원 삭감, 515페이지 오리 청백리상 운영 심의위원 수당 416만원 삭감,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 운영 300만원 삭감, 오리 이원익 기념관 운영 1억 8,586만원 삭감, 618페이지 기획 프로그램 공연 2억원 삭감. 테마개발과 소관 634페이지 전동셔틀자동차 운전 및 관리원 보수 7,070만 3,000원 삭감, 635페이지 전동셔틀자동차 차고지 및 승강장 설치 5,800만원 삭감, 매표소 제작 설치 3,000만원 삭감, 638페이지 홀로그램 영상 제작 개발 1억 1,000만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소관 644페이지 선수단 훈련 목욕비 및 간식비 1,925만원 삭감, 647페이지 보디빌딩팀 운영 1억 5,500만원 삭감, 유도팀 운영 1억 5,500만원 삭감, 646페이지 체육회 육성지원 946만 1,000원 삭감, 648페이지 생활체육회 육성지원 832만 1,000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654페이지 세외수입 입금 관내 여비 250만원 삭감. 도로과 소관 691페이지 도로변 제초작업 3,000만원 삭감, 689페이지 광명 동굴길(구 도고내 고갯길) 도로개설공사 9억 5,0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715페이지 생활폐기물 운반·처리대행사업비 6억원 삭감. 도시교통과 소관 808페이지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3,851만 8,000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