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각 구청 및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필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 563억533만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2억6,330만5천원보다 210억4,20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7개의 정책사업 예산으로 91억5,42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705쪽부터 708쪽 상단까지, 기관운영공통경비 5,000만원, 회계운영비 지원 420만원, 청사유지관리 3억1,023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7,185만원, 청사 보수보강공사 5억2,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부터 713쪽 상단까지, 지방공무원 육성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075만2천원, 공무원 소양교육비 1,080만원, 통리장 활동 지원을 위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3,310만7천원, 통계조사 인건비 4,82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하단부터 717쪽 상단까지 정보통신 관련 예산으로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비 1억630만원, 정보화 추진 장비관리비 5,300만원, 전자식교환기 설치비 4억원, 네트워크 이중화 장비 등 정보통신 시설 자산취득비 1억7,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부터 718쪽까지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백암,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48억,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3억원 등 51억7,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부터 721쪽까지로 민방위 관리를 위하여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억6,73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2억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하단부터 723쪽까지,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한여름밤의 콘서트 행사비 7,000만원과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부터 727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서 성과상여금 6억6,456만5천원, 청사관리원 및 구청장 비서 인부임 1억4,4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예산으로 4억5,5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731쪽부터 732쪽까지,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업무보조 인부임 1억2,43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733쪽부터 734쪽 중단까지,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비 2,697만5천원, 공시지가 산정업무를 위한 운영비와 지적도면 출력용 플로터 구입비로 1억4,5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부터 735쪽까지로 기본경비 1억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예산으로 총 4억9,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739쪽부터 742쪽까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을 위한 세무자료 정리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등 2억6,794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리를 위하여 주택가격 산정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등 1억1,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부터 743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6,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8개의 정책사업 예산으로 총 330억9,7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747쪽부터 750쪽까지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4,846만2천원, 청소행정업무지원비 1억19만4천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7,659만원, 행려자 보호 지원비로 1,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하단부터 757쪽까지로 보육지원예산으로 셋째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비 7억9,080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비 4억3,340만8천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14억830만원, 차등보육료 45억496만8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2억570만4천원, 취업여성 보육지원비 3억7,548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5억7,277만5천원과 757쪽부터 758쪽까지 모부자 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비 2억7,8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부터 762쪽까지로 보육시설 운영 지원 예산으로 보육시설 냉난방비 1억6,160만원, 교재교구 구입 보조금 9,698만8천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과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으로 7,710만8천원, 농어촌 차량운영 보조금 5,506만3천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24억1,52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763쪽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1억2,703만3천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2,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부터 770쪽까지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 118억5,350만원, 노인교통비 8억 8,473만원, 노인일자리 지원비 1억5,839만원,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 1억 4,150만원, 노인일자리 참여 전담인력 인건비 810만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비 9,297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 보조금 15억4,55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771쪽부터 774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47억3,836만원, 기본경비 8,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은 공이 3개의 정책사업 예산으로 주민행정 편의 도모 사업 지역개발 사업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동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1,533만3천원이 증액된 131억3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처인구 본청과 읍면동하고 합해서 총 예산이 얼마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935억....
준석
오준석위원
기흥구청과 수지구청은 얼마인지 아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도표 안 만들어요. 3개 구청 비교도표 안 만들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지역적으로 기흥구나 수지보다도 처인구가 면적도 넓고 당연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얼마나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이계철 기흥구청장 계실 때 기흥구가 제일 작았어요. 구청장님도 그때 당황하시고 이유를 잘 모르셨다고요. 지금 기흥구청 동 다 합한 것과 수지구청 동 다 합한 것보다도 굉장히 많아요. 도표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사업이 수지구청과 기흥구청 보다 많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아직 개발 안된 부분도 많고, 정비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면적으로 80%에 해당되기 때문에....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0억 단위가 되요. 수지구청이나 기흥구청이 7, 800억이면 수긍이 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왜 처인구청은 예산이 많은가, 처인구청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서 많은지, 사업을 벌려 놓은 것이 많은지, 제가 처인구청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1, 20% 내에서 움직여야지 4, 50%가 많은 것은 안되잖아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미개발지역이 많고,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가장 중점적인 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지요? 인건비나 경상비 같은 것 빼고... 특별사업이 뭐가 있는지 예산이 많은 것부터 세 개만 얘기해 보세요? 처인구가 제일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있고요.
준석
오준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기흥구나 수지구는 주민숙원사업할 것이 없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준석
오준석위원
사업항목별로 처인구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구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세 개 사업만 말씀해 보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주민주치센터 없는 부분 백암, 양지...
준석
오준석위원
내년도 처인구에서 중점으로 할 사업 1, 2, 3,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든,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업 세 개의 사업만 대보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당히 많이.....
준석
오준석위원
추상적으로 상당히 많이 라고 그러지 말고, 이번에 처인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행할 사업이 예산이 30억이 있는데 꼭 필요한 거고,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추상적으로 많이, 적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1, 2, 3위만 말씀해 보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주민생활지원과에 수지나, 기흥 보다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많이 그러지 말고 1, 2, 3위를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내년도에 처인구에서 중점적으로 행할 사업, 힘들지 않잖아요. 예산편성 하실 때 안 봤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수지, 기흥....
준석
오준석위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중점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항목으로 제일 많은 순서대로?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을 주로 했고요.
준석
오준석위원
예산편성 자체적으로 안 했습니까? 시청에서 예산편성 해 줬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수지하고 구성 부분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말을 자꾸 돌리시지 마시고 예산 자체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에서 구정목표라고 할까 내년도에 해야 될 것 세 개를 못 대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121억이 더 편성이 됐고,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48억이 편성이 됐고, 주민숙원사업으로 2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 이해 안되십니까? 제일 상위 랭크된 예산항목 세 개만 대보시란 말이에요.
현수
신현수위원
단일품목으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준석
오준석위원
단일품목으로 뭐를 하는데 20억 짜리가 있고, 기흥구청, 수지구청은 안 하는데 우리 구청은 이걸 하기 때문에 수지구청, 기흥구청은 500억인데 우리는 950억이다. 그러면 뭐 때문에 한다고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양지, 백암해서 48억 새로 신축하는 부분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20억이 작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 중에서 뭐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준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아까 마쳤고요. 지미연위원님.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명쾌하게 답변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에서 많이 예산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지원사업이 용인시 전체 중에서 60%가 처인구, 28%가 기흥구, 12%가 수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110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백암, 양지, 동부동 해서 5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도 다른 구보다는 5억정도가 더 많게 되어 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22억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흥구나 수지구보다 처인구가 많이 편성됐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707페이지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하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네.
지미연위원
어떤 공사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당직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미연위원
어떤게 열악한데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샤워실 부분이 샤워하기가 어렵고 화장실 부분을 교체를 해서 직원들 당직할 때 편하게...
지미연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대로 했지만 이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당직실에서 안자고 어떻게 했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잠자는데 보다는 샤워실을 별도로 수리를 하려고....
지미연위원
비품구입은 뭡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비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상, 쇼파 이런 부분이...
지미연위원
당직실에 책상, 쇼파요. 그럼 없었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당직실에 냉.난방기, 전화기, 가습기.....
지미연위원
전에 없었냐고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있었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새롭게 갈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709페이지에 공무원소양교육이요. 구별로 합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구별로 별도로 저희 월례회의때....
지미연위원
전년도대비 예산이 늘었지요. 그것에 중점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내용 알 필요 없고 전년도 대비 확 증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예산은 강사섭외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명강사들은 수수료를 많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인건비 얼마 주시고 강사 부르셨는데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20만원씩 줬습니다. 6월까지 20만원 줬고 추경에 세워서 그 이후로...
지미연위원
지금 보세요. 기본 30만원에 초과할 경우 15만원. 초과라는 의미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1시간을 더 할 때 1시간 이상 됐을 때....
지미연위원
거의 2시간 할거라고 올리셨네. 2명에 대해서 12월이니까 매달 하시네. 무슨 교육을 매달 하실 겁니까? 프로그램 있으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친절교육, 소양교육, 여러 가지 매월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해왔고요.
지미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친절교육 한, 두번 들으면 되지 어린애입니까 유치원도 아니고.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교육은 하면 할수록 콩나물 물 주듯이 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직원들 한 번 들은 것 가지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은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번 씩 하시지 누가 하지 말래요. 교육만 하고, 회의만 하고 언제 일을 다 하시려고?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월례조회를 이용해서...
지미연위원
자 보세요. 월례조회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월례조회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월례조회 30분 정도 걸립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보세요. 외래강사 기본이 30만원, 초과 15만원 딱딱 붙었다는 얘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시간 넘어간다고 월례회의때 직원들 모아 놓고 이거 하면 언제 민원처리하고 일합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한달에 한번....
지미연위원
이거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뜨뜨 미지근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뭐를 교육시키면 뭐를 교육시킬 것이다.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시킬 것이다. 플랜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세워지면 하시겠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했던 부분도 있고, 새롭게 편성을 해서 교과목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밑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뭐 하는 직원들입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산불감시나 여러 가지 인부임입니다.
지미연위원
전년도 대비 커진 이유가 뭐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인건비 상승분이다. 우선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3쪽 상단 보시면 포상금이 있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마일리지제를 이용해서 시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5명은 년으로 5명인가요. 어떻게 주시는 건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1명씩 추천해서 주고, 연말에 한번 주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상하시는 분들은 본청에서 마일리지제를 이용해서 받으시는 것과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구에서만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인구민 불편합니다. 20만원해서 3명 나왔거든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반기별로 1명씩 하고 연말에 1명 하고.
원동
박원동위원
불편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사전에 통보함으로서 미리, 미리 처리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체크해서 각 부서에 연락해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전에 없던 건데 새로 만드시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잘 하시면 공무원들 기강도 좋아지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서운한 것은 뭐냐하면 808페이지 이동면, 827페이지 예를 들어서 백암면 하고 구성동, 마북동 하고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구성동, 마북동은 2, 3줄도 안 되요. 그런데 여기는 페이지로 3개가 넘어 간다고요.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건지, 관심을 쓸 만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828페이지 고안4리 마을회관신축 1억이에요. 제가 왜 마을회관에 신경을 쓰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마북5통도 마을회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과장님은 처인구에 마을회관 다 파악하고 계세요? 몇 개나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부락별로 거의 다 있는데
준석
오준석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숫자로 얘기하세요. 거의 다면 100개 중에 50개가 있는지, 80개가 있는지, 거의가 몇 개입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저도 우리 마을에 지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당사자니까 얘기를 못해요. 주민들도 의원 뽑아주니까 마을회관은 없냐, 아까도 전재조건으로 얘기지만 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이게 마을회관 신축에 건축비입니까? 토지입니까? 저도 유심히 알라고 그래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건축비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토지는 확보된 겁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토지 170평방미터는 부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170평방이면 약51평이네요. 그러면 몇 평을 짓는 겁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21평씩 2층 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총 건평이 몇 평입니다. 참고 좀 하려고 합니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136평방정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대지 51평에 건평이 40평. 그러면 땅은 확보되면 다 예산 지원해 줍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다는 아니고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면....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도 마북 1통, 3통, 5통이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저는 누구한테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마을회관 항목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마을회관의 설치기준이 있는지, 지원기준이 있는지, 1억씩 다 나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마북 5통도 50평이 확보되면 1억씩 다 나가는 건지, 그것에는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지원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락에서 토지를 확보를 하고....
준석
오준석위원
확보하면 누구명의로 합니까? 홍길동이 100평 기증했어요. 그 기증의 대상이 용인시 앞으로 합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 앞으로 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소유권을 그리로 넘겨준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찾아가시면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현지를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 있냐 이거지요. 과장님하고 친하면 해 주고, 안 친 하면 안 해주고, 내부적으로 예쁘면 해 주고 그런 것이 있냐 이거예요.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논거도 없이 행정과장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동네에서 60평만 확보해라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냐는 거지요. 배우려고 그럽니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안 해 줄 수도 있겠네요. 꼭 해 줍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40평이면 평당 250만원짜리를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내부 집기나 비품을 주민들이 하든지 할텐데... 이동면이고 백암면이고 보면 3페이지예요. 우리동네는 있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동네에도 마을회관이 많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선착순이라든지, 예쁜 사람을 먼저 해 준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의 자체예산도 아니고 예산항목에 둔 거잖아요.
이동주위원장
과장님! 다른데 것 얘기하지 마시고 백암이나 이동면에 짓게 된 현황만 얘기하세요. 땅이 기 확보됐기 때문에 주민 앞으로 해서 새마을회로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만 얘기하시고 다른데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현재 돌아간 백암, 이동면 것만 얘기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백암면 고안4리는 주민들이 토지확보하고 마을회관 신축을 요구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다른 동네에서도 확보를 하고 신청을 하면 해 준다. 장담하실 수 있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준석
오준석위원
검토기준이 있냐는 거지요. 제가 용인시를 보면서 내부기준이나 지난번에도 예탁자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무 자르듯이 하는 거냐, 아니면 기준이 있느냐, 기준이 없다면 앞으로 만들어라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거에는 관행이 지금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여기에서 왜 지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주민이 원하는 곳이 다섯 군데였다 그러면 왜 여기냐 그럴 때 평점이나 배점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만 지어달라고 합니까, 다른 곳도 지원해 달라고 합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지원해 달라는 곳은 많이 있지만...
준석
오준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예요. 말 잘못하시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토지를 확보 못하면 못해주고...
준석
오준석위원
법상 안 되는 겁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법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례상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관례상. 그러면 땅도 사주고 건물 지어준 적은 없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과거에는 있었어요? 참.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요 근래는 1년입니까? 5년 전입니까? 1년 이전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요 근래가 언제입니까? 요 근래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과거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5년 전 이후로는 파악을 못했는데 5년 전 이전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요 근래는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요 근래는 각자 주관적 기준인데. 버스정류장까지 몇 분 걸리냐? 조기.... 조기가 어디입니까? 버스 타고 10분, 걸어서 5분, 3킬로 그렇게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여태껏 그렇게 통했는지 몰라도 요 근래 하면 안되지요. 땅을 사서 지어 준 곳이 있는지 기억나시는 것 있으십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처인구에서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했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준석
오준석위원
여기 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여기를 짓게 됐는지 검토를 했으면 검토한 것, 채점을 했으면 채점한 것,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을 만드셔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모든 행위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827페이지나 앞에 전부 보면 배수로 정비공사, 구거 정비공사, 각종 공사가 있는데 원칙적인 기준이 없어요. 예산 사용하는데 어떤 것은 5천만원, 웬만하면 다 5천만원, 8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나눈 기준이 뭐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이 기준은 실제 설계를 해 보지 않는 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 전에 설계 안 했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편성돼야만 설계를 시작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기존에 전년도에 어떻게 설계했다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사업장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 다르지요. 데이터를 내서 이 정도 길이에서 이 정도 폭에서는 얼마 금액이 나오더라. 물가 상승대비 얼마 하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이렇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대략 나온 금액이 이 예산입니다. 설계를 해보기 전에는 절대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5천, 3천, 단위도 없이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이거 들어올 때 어떠한 공사가 어떠한 순위에 의해서 한다는 그 기준도 또 없어요. 그냥 주민숙원사업이다라고 하면 다 해 줍니까?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각 읍면동에서 실제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 파악해 보셨어요? 어떤 것이 제일 우선순위인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가 보셨냐고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현장은 읍면장들이 조사해서 읍면장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근사치 다 뽑으셨다는 거지요? 물가대비 하시고 다 하셨다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설계를 해서 정확히 설계가 나와야....
경태
김경태위원
전년도에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집행되고, 길이, 폭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이 나오더라 기준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경태
김경태위원
작년도 설계한 것 있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이거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거 하신 것 전부 뽑아주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낼 수는 없습니다. 예산세울 때 대략적으로....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세밀한 기준을 세워서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기준 없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되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설계를 미리 할 수는 없거든요. 예산이 반영되어야 만이...
경태
김경태위원
기존에 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를 내시라는 거지요. 그냥 돈 줍니까?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김경태위원이 얘기하시는데 잠깐 정회를 하면 안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른데도 보니까 거의 똑같이 35건이에요. 포곡 35건, 남사 35건, 이동 35건, 원삼 35건, 백암 35건. 이렇게 건수가 정형화돼서 각 지역마다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에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사업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주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건수가 35건으로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의 배분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분해 놓고 쓸데없이 보도 블럭을 교체하는 것처럼 35건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닌가?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처인구 지역에는 이 외에도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할 사업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읍면과 우선순위를 따졌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런 데이터를 계량화하세요. 남사 어느 지역에 얼마 들어갔다. 재료 뭐가 사용됐고, 컴퓨터로 계량화 해 놓으면 찾아보기 쉽잖아요. 답변하기도 쉽고.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처인구 청사 실시설계비 보강공사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내역 좀 얘기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11가지 사항으로 실제 5억원....
경태
김경태위원
왜 보강하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자체 안전진단을 했는데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진단했는데 보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진단했는데 그냥 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뭐를 받았으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2007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안전진단을 요청해서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꾸 돈을 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건물을 임대해서 나중에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렇게 매년 보강공사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우선 임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보수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수 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평가등급이 D를 받았다는데 평가등급이 어디까지 있어요? A, B, C, D, E입니까? 아니면 D가 끝입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E까지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D의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보수 보강이 필요한 등급이 D등급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E는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E는 못쓰게 된 건물.....
경태
김경태위원
우리는 못쓰게 된 건물 바로 직전상태라는 것 아니에요. 근무하는 직원들도 불안할거고 민원인들도 많이 왔다갔다할텐데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D등급을 받았으면... 그렇지는 않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금방 무너져서 위험할 정도는 아닙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잘 얘기하셔야 되요. 안전에 대해서 자신하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안전진단결과에...
경태
김경태위원
처인구청 건물을 믿으세요? 확신할 수 있냐고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안전진단결과를 가지고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데 주민자치센터도 많이 짓고 하시는데 51억 이런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안전에 둬야된다고 봐요. 산발적으로 여기 지어주고, 저기 지어주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안 해주겠다는 것 아니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안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금방 위험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D등급 받았다는데 뭐가 그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보수보강으로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 생각에는 D등급도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 차라리 임대를 해서 구청이 옮기고 공무원들도 근무하시면서 불안할거 아니에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안전하세요? 안전하지 않잖아요. 불안한데서 어떻게 근무하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언젠가 차후에는 새로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불안한 심리상태 그런 여건을 제공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바에야 반듯한 건물을 얻어서 직원들이 마음놓고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후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714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이요. 3,200만원 뭐 하는 사업입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저희가 각 읍면동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비로 시간당 만원씩 계상해서 자원봉사 강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3200명이 필요한 근거를 대 주세요? 도비가 600만원 받으셨지요. 시비 얼마 들어갑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2,800만원입니다.
지미연위원
3,200만원이 필요한 근거 좀 대 주세요? 어디어디 몇 명이 가기 때문에 3,200만원이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각 읍면동에 8개소의 교육장이 있습니다. 구청에 31대, 포곡읍에 11대, 모현면에 21대, 양지면에 10, 중앙동에 21대, 유림동에 17대, 동부동에 10대, 문화원에 11대 해서 그 인원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분이 한 사람이? 3,200명이 주 1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3200명이 3200시간으로.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7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대비 확 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처인구 지역에 전산장비가 다 노후화 돼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어서 새롭게 전자식 교환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동안 유지보수 안 하셨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 했는데...
지미연위원
그런데 왜 자꾸 고장이 많이 나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 가지고는 해결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새롭게 12개 읍면동 전체를 전자식교환기로 바꿔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지미연위원
721페이지 민간이전 한여름 밤에 열린 콘서트 구청이 이것도 합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십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처인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여기 보면 각 면, 동, 면민의 날 행사도 하잖아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체육행사를 위주로 해서....
지미연위원
체육행사는 체육행사대로 하고,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대로 다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단체들에 그런 예산 다 주잖아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번 전체 구민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3개 구청 공통인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처인구만 파악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722페이지는 구청체육대회 행사는 구청직원들만 하는 체육대회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각 가맹단체들이 대회를 할 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지미연위원
723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떤데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청사관리원, 수로원, 각 읍면동에 일용인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김경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숙원사업. 지금 현재 처인구는 읍면동 공이 전부 면민의 날 행사 다 하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곳은 최소 주민숙원사업 해서 동으로 되어 있는 곳은 1억씩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지구나 기흥은 전무한 상태예요. 동민의 날 행사도 없고, 주민숙원사업 기흥동에 5천만원 있고, 상현동은 없고, 수지구에는 전무한 상태거든요. 781페이지 보지요. 포곡읍 781페이지에 둔전 삼계3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도로가 상당히 여러 군데로 되어있습니다. 처인구 지역은 여러 갈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삼계 3리라고 해도 도로가 10여개 이상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두 번째 내려와서 마성2리 마을 안길도 지난번에 하셨거든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김경태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은 다 모른다.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는 모른다. 하지만 본 위원은 지난번에 행정감사자료에 나와서 이미 포곡읍에서 나온 자료예요. 자료에 보면 여기 안에는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세웠고, 설계를 해서 얼마가 나왔다는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어느 정도 나왔다는 데이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마다 이만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주먹구구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지역의 여건이...
지미연위원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길이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거나 배수로공사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노폭이나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로 들어가면 되요. 그것 모르십니까? 과장님! 문제의 핵심을 그거예요.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설계자료는 다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설계자료는 그 지역에 맞는 것이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하나도 안 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먼저 있던 자료를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포곡 아까 김경태위원님이 질의한 동네 35개 하는 사업 거기 정확하게 지난번과 겹친 것 제가 다 체크해 놓은 곳이 이거예요. 지난번 것과 겹쳐있는 곳이 이거니까 아니라는 것 명확한 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또 하세요? 그럼 한번에 계속하세요. 끝낼 때까지.
준석
오준석위원
예. 71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센터?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동사무소 아니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준석
오준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처인구에 임대해 있는 동사무소는 없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다른 구에는 많이 있지요? 기흥구나 수지구에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존경하는 김정식위원님은 구청보다는 동사무소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보다 먼저 있어야 되나요? 용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동사무소가 우선이냐, 주민자치센터가 우선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동사무소가 우선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거거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센터가 우선이에요? 동사무소가 우선이에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글세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단정적으로 얘기 못해요? 그거 단정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동사무소는 없어도 자치센터는 있어야 된다.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김정식위원님이 구청보다는 동사무소 신축이 우선이다. 마북동 동사무소 없어요.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님 있다 기흥이 또 오거든요. 동사무소가 없는 부분은 기흥에서 하시고....
지미연위원
위원장님은 발언을 막지 마세요.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하면 제가 시장님한테 잘 못 보인 것은 없지만 시장님이 처인구 쪽에 많이 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신축 둘에 리모델링 하나인데 기흥구 마북동 제가 사는 지역구인데 동사무소 없어요. 마을회관 없어요. 오히려 오해를 받을까봐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제 지역 마을회관 있고, 신축동사무소 있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건은 과장님이 건의해서 이 예산을 자진 반납할 용의가 있는지, 다른 동사무소로 사용하게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 세운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할 수 없다. 이것이 허점이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직접 반납한다는 것은...
준석
오준석위원
시장님께 건의할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다른 곳은 동사무소도 없는데 기흥구에 마북동 사무소도 없고 제가 사는 지역구입니다. 거기도 임대료가 몇 천만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주민센터가 동사무소보다 급합니다. 꼭 해주십시오. 이건 다른 동사무소를 위해서 반납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준석
오준석위원
시장님께 건의하시라고요. 자진반납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동사무소가 없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사치스럽게 자치센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실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제가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깎자고 얘기는 어렵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마무리 지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진행하실 때 위원장님은 위원이 한번에 하라, 두 번에 하라 이렇게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한번에 하라, 두번에 하라고 하십니까? 이건 시간을 두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위원장이 어떻게 한번에 하라, 두번에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동주위원장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요.
경태
김경태위원
감사가 아니더라도 그때, 그때 보면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동주위원장
물론 그런데 이왕이면 한번에 하시라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위원
이왕이면 한번에 하라, 두번에 하라 왜 제안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잖아요. 732페이지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시는데요.
지미연위원
위원님! 그건 민원봉사과.
경태
김경태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심사 시간에 위원장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음에도 위원의 발언을 제지하였고, 자치법 76조 발언 자유원칙에 의하여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는 자치법 위반과 위원장의 6시간 정회발언에 이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회한 것은 지방의회 운영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81만 시민과 예산감사를 준비중인 공무원 및 의회를 모독한 행위로 이에 대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지미연위원
동의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재한 것은 자치행정과를 물어봐야 되는데 민원봉사과를 물어보기 때문에 제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에는 위원회에서는 한 위원당 20분 이상을 질의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지요?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회 필요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장
회의 중지 및 속개에 보면 정회선포는 의사정리권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정회 선포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으면 의장(위원장)은 회의 시작함을 선포하는데 이를 속개라 한다. 그런데 정회는 의장, 위원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에 의결로 선포하지만 위원장 임의로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위원장이 자치법 76조와 지방의회규칙 제59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이동주위원장
회의규칙에 보면 의사정리권에 의해 의결 없이 정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정회한 것을 요구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의원은 지방의회규칙 제59조에 의해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자치법 76조에 발언자유원칙이 있어요.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제한하셨어요.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 중에 회의에 대해서 20분간 얘기한 것은 사과하겠습니다. 20분간은 아니고 자체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의시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모르고 발언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셔서...
재신
박재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치법 76조에 발언자유원칙에 의해서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도 사과하십시오.
이동주위원장
그것도 사과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안녕하세요. 지미연위원입니다. 읍면동 779페이지에 포곡읍 자산취득비에 헬스사이클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857페이지 유림동에 있는 런닝머신도 마찬가지입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기존에 여기는 런닝머신이 없었던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있어도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고 그런 건데 새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780페이지 포곡읍 시설비 및 부대비 민원실 내부 리모델링 4천만원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하시기에 초 호화판입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민원실 위치를 민원 다이를 바꾸어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기존에 있는 민원실 내부에 리모델링 이잖아요. 구청처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인데 어떻게 4천만원씩 들어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민원실 민원다이를 고쳐서 위치를 변형해서 민원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포곡읍 환경미화원 분들은 어디에서 쉬십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게이트볼장 옆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만족해하세요? 설치비 얼마 들어갔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시설비 1억 가까웠습니까? 잘 모르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다른 부분과 같이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처인구의 모든 환경미화원들은 어떻게 쉬세요. 머무는 장소가?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일 안 할 때 대기실들이 다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787페이지 모현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공사는 이것은 왜 하시는 겁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임시로 직원 당직실 4평에서...
지미연위원
처인구가 기존에 다 있다면서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4평에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만 하시면 안되잖아. 모현면에 계신 분만 이렇게 계시면 안되지요. 모현면만 계신 분만 하나... 다른데 계시는 분은?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데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도 8천만원 들어가서 하셨냐고요? 집기 비품 하니까 거의 1억이 들어가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 아니에요. 다른 곳은 얼마씩 들어갔었냐고. 남사 795페이지 남사면에 복지회관 유지관리비 있지요. 물새는 지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자치센터가 아니고 어디 복지회관 유지관리비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남사면 북부복지회관 관리비입니다.
지미연위원
남사면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7,300명정도입니다.
지미연위원
만 명도 안되지요. 거기 복지회관 있지요. 또, 전궁1리에 마을회관 지으려고 하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몇 명을 상대로 몇 개씩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구가 만 명도 안되고 7천명하는데. 그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1명이 살아도 집 지어줘야 된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부락단위로...
지미연위원
부락단위로 해 줘야 된다. 그러면 3만명, 6만명씩 매어 터지는 곳은 하나도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전체 용인시로 봐줘야지. 처인구만 용인시민인가?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형평성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저는 처인구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인구만 관장하다니요. 인구대비로 하셔야지요. 사람도 없는데 이용도가 떨어지는데 가서 왜 돈을 투자하십니까? 그것 잘 보셔야지. 807페이지 적환장 냉‧난방기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적환장 쓰레기를 분리해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분리하는데 대기소 난방비입니다.
지미연위원
혹시 이쪽에서는 환경미화원들 여기서 쉬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혹시나 해서 질의 드려요. 이 동에 계신 분들 적환장에 계시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처인구에 환경미화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냐, 아니면 어느 지역 면사무소는 편안하게 근무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적환장 대충 고쳐서 쉬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모현면은 돈 들여서 하잖아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공평하게 해야지 누구 입김이 작용하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모든 예산을 일정하게 공평하고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814페이지 원삼면에도 적환장 유지비 나오고 환경미화원 비상약품 나오고 보니까 본 위원이 충분히 유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화원들 쉬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적환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재분류 작업하는 곳입니다. 하기 전에 잠깐씩 쉬고 이런 자리입니다.
지미연위원
원삼면에 815페이지에는 시설비에 적환장 재활용 분리수거작업장 설치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적환장 용도입니다.
지미연위원
적환장 유지비 있으면 이미 있다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재활용 분리수거작업장 설치공사 한다. 과장님 파악되신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823페이지 백암면에 복지회관 유지관리비 이것은 복지회관 어디입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백암면에 복지회관입니다.
지미연위원
백암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갔다왔던데 거기 이용하는 것 잘 아십니까? 밑에 1층 예식장 안 쓰고 문 닫고 있잖아요. 지어주면 뭐하냐고요. 복지회관 지금 달라진 것 있어요? 유지관리비 다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828페이지 백암면 보시면 복지회관 시설관리인부임 이것도 거기 있는 사람 인건비입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사람이 관리하는 게 뭐가 있는데요? 문 닫아 놓고 3층에 가서 공부방에서.... 이 사람 관리장소 없어요? 1층에는 자기가 자판기 가져다 놓고 임대수입 하고 있고, 커피 팔아먹고 앉아 있고. 그거 모르시지요? 백암면에 인구가 몇 명 이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9,300명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거기도 만 명 안되지요. 또 짓고 있지요.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복지회관도 관리가 안 되는데 자치센터 또 짓고, 고안4리에 마을회관 또 짓자고 하고 만 명도 안 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형평성이 있고, 논리가 있어줘야지요. 지어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831페이지 백암면에 회의실 책상 30개는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면사무소에서 쓸 겁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20분이 넘어가면 말씀하세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849페이지 역삼동에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비 500만원 서 있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역삼동하고 하나가 또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질문 드리고. 858페이지 유림동에 회의실 이전설치공사는 무엇입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YMCA에서 자활후견기관 쓰고 있는 사무실을 비우고 회의실로 쓰기 위해서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지미연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하기 쉽게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유림동사무소 내에 YMCA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내 보내고 거기에 회의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무슨 회의실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유림동사무소 회의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유림동사무소 안에 있었던 건데 내 보내고 유림동에서 쓰는 사람입니다.
지미연위원
내 보내고 청소하고, 다시 집기류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동부동이 동사무소 오픈한지 얼마 됐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일자는...
지미연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몇 년도에 됐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에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방수공사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866페이지에 동부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2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하자기간은 2년이고...
지미연위원
방수하자가 2년밖에 안 되요? 그러면 우리는 2년마다 또 방수 치네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자로 할 때는 2년 안에 하는데...
지미연위원
한번 하면 몇 년이에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잘 되면 끝까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시는 동부동은 끝까지 안 할 수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도록 잘 해야 됩니다.
지미연위원
896페이지에 동부동에 헬스장 차리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자치센터 헬스장 오픈 합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언제 오픈할 예정입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신축을 해서 할겁니다.
지미연위원
아직은 안된 거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 보세요. 869페이지 맨 끝에 운동 헬스기구 구입 5천만원 올라와 있지요. 이것은 사서 어디에 두시려고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짓고 나서.
지미연위원
언제 오픈이 신데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세워서 짓고 나면 설치할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동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권 871쪽부터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흥구 총 예산 규모는 10개 동 포함 626억6,94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7년 예산보다 117억8,346만8천원이 증액된 363억3,9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77쪽 자치행정과 소관 재정운영 예산으로는 총 17억8,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878쪽 청사유지 관리비 등으로 8억101만원과 880쪽 동 청사 개소지원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8억6,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부터 885쪽 상단까지 지방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지방공무원육성 및 행정기관운영지원에 필요한 4억2,05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86쪽 하단부터 890쪽까지 정보통신 기반구축 예산으로 홈페이지 운영관리, 신축 주민센타 내 전산교육장 설치 및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예산 등으로 5억8,53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 상단부터 895쪽 상단까지는 민방위행정의 내실화에 따른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 통리장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4억3,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95쪽 하단부터 897쪽 하단까지는 기흥구 예술진흥을 위해 건전한 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행사 개최비와 생활체육 육성에 필요한 체육행사 지원 예산으로 1억4,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318만2천원이 증액된 3억4,58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03쪽 민원행정운영 예산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지원 및 쾌적한 민원실운영 등으로 3,4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04쪽 지적행정운영 및 공시지가 산정업무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8,60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6쪽 하단 인력 운영비로 546만원과 기본경비로 1억2,024만원을 민원행정 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 세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2008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935만6천원이 증액된 5억5,4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11쪽부터 912쪽까지 자주재원 확보에 따른 예산으로 지방세부과징수 업무지원 및 개별주택조사관리 인건비 등으로 4억1,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13쪽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2,84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6억5,398만1천원이 증액된 277억8,2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19쪽부터 923쪽 하단까지는 원활한 청소관리를 위해 폐기물 감량 예산으로 1,752만원과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적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1억9,60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 하단부터 935쪽까지는 보육 및 가족지원 예산으로 총 167억3,8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모부자 복지증진 예산으로 2억48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등 보육지원 75억4,492만8천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 72억3,161만5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예산 등으로 17억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부터 943쪽 상단까지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 예산으로 55억3,080만원과 노인교통비지급 예산으로 11억2,880만원,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비로 1억5,839만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등으로 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부터 947쪽까지 환경미화원의 인력운영비 및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24억4,775만원과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등으로 8,1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본청 소관 2008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흥구 10개 동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흥구 10개 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 예산 규모는 동백동 신설로 전년대비 5억7,184만3천원이 증액된 32억4,2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56쪽부터 968쪽까지는 구갈동과 상갈동의 신청사 개청 및 주민자치센터 개소 지원 등에 따른 예산액 증가로 구갈동은 1억1,902만2천원이 증액된 3억7,661만8천원, 상갈동은 1억2,264만6천원이 증액된 4억3,184만4천원, 동별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신갈동 외 7개 동은 주민행정운영지원비, 청사 및 차량운영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이 전년보다 소폭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기에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08년도 세출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처인구와 동일한 질문인데요. 처인구 예산 950억이거든요. 기흥구 예산 얼마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기흥구가 363억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거기가 많든지, 기흥구가 적은 거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878페이지 청사임대료 총액이 4억3,800만원이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임대보증금은 따로 있겠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구갈동만 별도로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4억3,800만원이면 돈은 연리 10%로 계산하면 43억8,000만원이 있을 때 10% 이자라면 4억3천만원이 되겠지요. 이것은 소비성이잖아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아까 처인구에서는 동사무소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기흥구청도 분발하셔서 4억3,800만원이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빨리 빨리 준비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료가 구청과 동사무소가 다른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재정규모에 따라서 구청은 1인당 2만원씩이고요. 동은 보험료 혜택이 500원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원씩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만원하면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5천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보정동이 임차료가 나가는데 관리비 별도로 나가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관리비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월 관리비가 얼마가 나가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보정동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정동이 월 150만원씩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죽전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택지부지 5000평이 공유지로 남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거기에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초창기에는 시기성 때문에 임대건물을 사용한 거구요. 현재 거기에는 종합적인 복합기능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아무리 빨라도 2011년도거든요. 그러면 2011년까지 고액의 임차료와 월 임대료를 주고 계실 건가요? 본 위원 판단은 가건물을 짓는 것이 훨씬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자체가 없다면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가야되는데요. 지금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자체를....
재신
박재신위원
그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복합기능 복지회관 건립 내에 동사무소를 같이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계획이 나와서 실행되더라도 2011년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액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고 가느냐, 공지로 남아 있잖아요. 가건물로 써도 되잖아요. 그걸 주장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협의를 해 주시고요. 기흥구청이 청소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청소용역비가 평당계약을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3명을 쓰고 있고요. 내년에 1명을 증원해서 4명을 쓰고 있습니다. 1인당 인건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보면 상갈동 동사무소가 올해 개원이 되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내년에 개원이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상갈동도 2명이 잡혀 있어요. 구청이 4명인데 동사무소가 2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의 시설들이 규모가 천여평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 관리인이 없고 관리가 되지 않거든요. 구청 같은 경우는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 전에는 환경미화원이 1명이 충원돼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돌아가셔서 충원이 안되고 있어서 내년에 4명을 계상한 거구요. 3층 정도 규모면 자치센터와 같이 있기 때문에 혼자 관리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일반적으로 통상 보면 아파트나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예산배정 집행하는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879쪽 보면 청사 소규모 유지관리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기계장비 자동제어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관리비인지?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청사 소규모 유지관리비는 청사 시설의 소모품 교체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기계장비가 고장났을 때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전기시설이나 기계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교체수리비가 되겠습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기계장비 자동제어 유지관리비는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자동제어 프로그램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보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유지관리비 항목이 나누어져서 혼돈 스러운데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880쪽 시설비에 보면 청사 대수선비가 나와 있는데 기흥구청이 언제 개원이 됐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2003년도에 개원이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대수선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이 아닌 수선을 대수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흥구청이 그렇게 부실한 건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기계장비가 5년정도 되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큰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수리할 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을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앞서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유지관리가 제대로 잘 안됐다는 겁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보수를 하는데도 규모가 큰 기계 같은 것은 시설비에서 세워서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기계 내구연수가 몇 년이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기계는 통상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세부적인 답변해 주시겠어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881쪽 구갈동, 상갈동 신축청사 내부 인터테리어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통상 청사 신축할 때 건축비에 계상되지 않나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인테리어비용은 여태까지 건축비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통상 보면 건축표준단가로 계상하면 공사비가 적게 나오니까 부풀리려고 인테리어 개념을 쓰거든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인테리어 부분은 방음벽 같은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목적홀...
재신
박재신위원
인테리어하고 방음은 오히려 건축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설계상에 계상이 안되 있기 때문에 구성동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별도로 8천만원을...
재신
박재신위원
설계상에 계상이 안됐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된 거네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설계가 안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설계가 잘못된 것은 책임을 짓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애당초에 설계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누락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884쪽을 봐주세요. 무인경비 이전설치비가 나와요. 우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서를 보신 적 있으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계약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통상 보면 계약서에 이전 설치한다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보다 이전 설치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887쪽 본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보화교육 시키는 문제점으로 IT플라자에 위탁 주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구갈동이 개소가 되면 주민센터에 전산교육장이 설치가 되면 이것은 폐쇄를 하고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흡수해서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97쪽 공공운영비에 시설물 전기사용료가 있어요. 상미 베드민턴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수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민턴장 전기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용자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근린공원입니다. 자연공원이라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아는 수지체육공원도 시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다른 지역 것은 잘 모르겠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895쪽에 구석 구석 아름다운 기흥구 테마공연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8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구청 광장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4천만원정도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기흥구에는 공연장이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박물관과, 국악당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시설은 저희가 상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청 광장이나 강남마을 야외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서 행사를 할 때마다 2, 3천명은 응집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계절별로 테마 있는 공연을 준비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해 보셨어요? 주민들의 참여도나?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좌석을 2000석 놓으면 외곽까지도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모이는 실정을 봤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962쪽입니다. 상갈동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이 1,800만원 있지요. 우편발송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인감대장 같은 것을 등기로 붙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발송해 주는 겁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전출 같은 경우는 원장을 전입기관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예산입니까? 그리고 963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사 소규모 수선비가 나와요. 5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상갈동이 내년에 새로운 건물 지어서 이전하지요. 그러면 4개월 동안 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설계변경에 돼서 준공이 내년 8월 정도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예비성 경비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밑에 있는 청사 임대관리비도 차액이 생기겠네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965쪽 시설비에 임대청사 원상복구비가 있어요. 그것은 상갈동이 임대건물에 있으니까 그 시설을 원상복구 해 준다는 거지요? 부동산 계약서에 원대복귀 조항이 되어 있나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되 있는데요. 당연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를 하도록 거기에 싸인몰이나 이런 것들이 부착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천만원 돈인데 원상복구 하는데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천장에 업무별로 인감이면 인감, 증명이면 증명 표시해서 메달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거하고요. 민원 다이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89페이지 정보화추진 장비관리에 일반운영비 중고PC 및 1마을 1PC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만원짜리 PC를 도시화가 다 된 기흥구에서 30대씩 어디에 보급하실 계획이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PC가 1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PC를 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폐기되는 컴퓨터를 수리해서 사회단체나 복지시설, 경로당에 재 급을 해 주는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여기에 1마을 1PC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10만원짜리 PC를 사다가 마을에 주는 거구나 그랬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산항목이 공공운영비입니다. 수리비입니다.
김정식위원
각 마을에 1대 씩이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경로당이나 생활수급자나 필요로 하는데 조사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899페이지 여론, 동향 전담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특정수행업무 활동비로 내년부터 처음생기는 제도입니다. 특수업무를 취급하는 예산이나 감사, 여론은 구청단위에 계장과 차석이 보통 보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3개 구 다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식위원
처음 보는 예산이라...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 생겼습니다.
김정식위원
주위여론들 동향들 파악하는 업무. 상시?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월 10만원씩 월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한 달에 한번 정도, 아니면 상시?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한번 10만원을 주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한 달에 한번 나가는 거예요. 10만원?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그 업무를 계속 보는 사람에 한해서는 10만원을 주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958페이지와 963페이지를 동시에 봐 주세요. 958페이지에 구갈동에 보시면 청사 및 차량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승강비기 유지보수비, 승강기 정기검사가 되어 있는데 963페이지에 상갈동입니다. 두 군데 똑 같이 신청사가 나오는데 한군데는 승강기 유지보수만 하고 정기검사, 청사 소규모 수선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쪽은 안전한 승강기를 하는 거고, 구갈동은 검사가 필요한 승강기를 하는 겁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군데서 예산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승강기 정기검사할 때 비용은?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누락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미리 챙기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동에서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김정식위원
비교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면 이상한 것 아니에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씩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82쪽 민간자본보조 청덕2통 마을회관신축이 있는데 구성에서 땅을 어떻게 구입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영일정씨 종친회 토지를 83평정도 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건축허가까지 금년에 받아놓은 입장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존경하는 오준석위원님께서 자금신청을 하셨나보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마을에서 했습니다. 영일정씨 종친회에서요.
이동주위원장
마을에서 하면 시의원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 주면 더 잘되지 않을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연초에 다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런 것이 있으면 구성 출신의 오준석위원님이 계시니까 오준석위원님께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구성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셔야지 시의원님이 지역에 가서 이런 홍보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거기 위치가 어디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구성지구 끝 산꼴짜기인데요. 88CC골프연습장 안쪽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산이에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산이면 노인분들이 올라가실 수 있는 겁니까?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노인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진입로라도 노인분들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마을에 행사가 있는 부분인데 지역 의원님이 모르시면 동네분들 만났을 때 잘못 하면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망신 안 당하도록 지역의원님에게 홍보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92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부랑인 행려자 여비, 행려자 지원비, 사망자 운구비, 사망자 장제비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본청 사회복지과에도 이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따로 하시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부랑인이 발생했을 때는 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시청에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건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편성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책자를 보다 보니까 시청에 것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서 유심히 봤는데 구청에도 똑 같은 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시청 책자에는 306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보다 많이 많아요.
이동주위원장
그것은 월요일날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김정식위원
구청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똑 같이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시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구청으로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도 예산을 신청했고, 구청에서도 신청을 하면 똑 같은 예산이 3개 구가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두 개가 같이 들어와 있어서 시청에서도 받고, 구청에서도 받나 해서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행려 환자나 부랑인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부딪히는 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따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920쪽에 일반운영비 무단방치폐기물처리가 있는데 폐기물이 항상 이렇게 많이 나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누군가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렸을 때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다량 건축 폐자재를 갔다 버렸을 때 관내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을 때는 전문처리업체에 돈을 주고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디지요 거기가?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발생했을 때 관내에 있는 업체가 처리한다기 보다는 폐기물에 따라서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몰래 갔다 버린다는 얘기지요. 잡지는 못하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버린 행위자를 발견했을 때는 그 행위자에게 처리하도록 하는데 행정조치와 거기에 따른 확인을 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안 잡혔는데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924쪽에 행려사망자 처리하는데 냉동실 사용료가 처인구는 2만원인데 기흥구와 수지구는 5만원이더라고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환자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예비성으로 세워 놓는 건데 발생했을 때 병원하고 연계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병원과 계약을 하고 하시는 것인가, 그때그대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처인구는 2만원인데 기흥구와 수지구는 5만원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차이인가 의문스러워서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의 냉동실 사용하고 종합병원하고 단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925페이지에 보면 저 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국도비 지원되는게 있는데 똑같은 항으로 똑같은 이름이 중간 달락 하고 밑에 하고 들어있는데 금액은 차이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있는 부분은 시비재원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아랫부분은 도‧시비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위에 있는 사업은 국도도 들어가 있는데?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있는 사업은 국‧도‧시비 사업으로 해서 한부모 가정에 자녀 학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도‧시비 사업은 중‧고등학생 학습재료비와 생필품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3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과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사전 협의한대로 총괄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013쪽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있어요. 어떤 것을 하시는 건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당초에 2007년도까지는 9개 동의 주민불편해소사업을 편성을 했었는데 일부 동은 사업비를 다 해소시키고 했었는데 수지 특성상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것 하신 거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017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소양교육이 있는데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똑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강사가 똑같은 분이 오셔서 3개 구에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매월 월례회의때 필요한 소양 교육도 하고 공연이 필요하다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똑같은 강사를 초빙하지는 않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개 구 똑 같이 정해져 있는 건가?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10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통계조사 현수막 제작이 나왔거든요. 액수는 많지 않은 거지만 이 통계조사는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건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이 대개 읍면동까지 다 이어져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원들이 각 동마다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 동과 구에 안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겁니다. 보통 인구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연수를 정해놓고 5년마다 하는데 사업체 조사는 수시로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조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위에 있는 사업체통계조사와 같이 연계돼서 하시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10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소외계층 시민정보화교육이 있거든요. 이 소외계층은 주로 어떤 계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소외가 불우한 이웃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보화에서 약간 소외된 가정주부라든가...
원동
박원동위원
예, 정보화에서 소외된... 잘못 들으면 어렵고 살기 힘든 분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고. 그러면 주로 가정주부를?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주부와 노인층.
원동
박원동위원
1025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백본 이중화 장비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배 이상 올랐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올랐나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기존 운영하고 있는 광역통신망 장비가 있습니다. 이중화라고 해서 데이터의 안정화를 위해서 백업을 받아놓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증설하시는 거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데 46페이지에 보시면 여비에 비전임 계약직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던 건가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올 4월인가 3월 달에 시에서 비전임 계약직을 체납세분만 받도록 하기 위해서 7명을 채용해서 수지구에는 2명을 배정해 줬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구에는 없었던 것을...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그 두 분들에 대한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은 예전에도 없었는데 지금 그대로 하나...
연우
이연우수지구세무과장
채용을 2007년 3월인가 4월에 채용을 해서 시에서 각 구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에서 배정해 주신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0쪽에 보시면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이 나오거든요. 전년도보다 4억1,500만원이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 밑에 보시면 보육시설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은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은 증가했는데 셋째아이를 많이 출산해서 증가된 건가요? 아니면 예상하고 세운 예산이신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 출산문제가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해서 많이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예상을 해서 세운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상한 예산이시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106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어요. 예년 예산에는 방학중 예산이 들어있지 않았던 건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법정경비인데 구별로 별도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3개 구를 종합적으로 해서 도와 협의해서 세웁니다. 구에서 증감을 시키고, 줄이고 하는 사항은 아닌데 정부에서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학생이 많이 늘어서 예산을 증가가 됐나. 그것은 아니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별안간에 늘 사항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1055페이지 가로휴지통 소형 재떨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1055페이지 소형 재떨이에 큰 쓰레기는 안 버리겠지만 가로휴지통은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3개 구에서 수지구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식위원
지역신문에서 봤는데 보면서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함으로서 수지구가 많이 깨끗해지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나 구청장님이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하나 확인을 했더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전 보다 많이 깨끗해 진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거리에 담배꽁초 같은 것은 줍기도 힘든데 이것을 해 놓으면 인력 청소하는 분들이 힘도 덜 들 것 같은데 좋은 것을 다른 구와 공유하시지 혼자만 하셔서 수지구만 깨끗해지고....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특색사업인데 다른 구에 하라, 마라 할 사항 같지는 않고요. 우선 저희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다른 구에서도 받아드릴 사항인 것 같고 참고를 하리라 믿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많이 깨끗해 질 것 같은데 가로휴지통이 20개소로 수지가 전부 커버가 되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가로휴지통은 당초에 165개소가 있습니다. 노후된 것을 교체할 것을 20개 예상해서 세운 것이고 소형 재떨이만 신규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좋은 아이디어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단속차량 유류비에 900원 곱하기 130리터 한대가 있는데 한대만 단속을 다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속만 하는 차가 있습니다. 기동차량이라고... 1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한 달에 130리터라면 많이 안 다니는 건데?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같이 순찰을 도는데요. 회계과에 총무부서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청소부서로 온 겁니다.
김정식위원
한 달에 130리터를 쓴다는 것은 많이 쓰지 않는 것인데 이 정도만 해서 쓰레기가 단속이 될까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태용
이태용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라도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세우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4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합동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1일 화요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회기중 추가 요청인 조례 2건과 용인시 지방공사 사채발행 채무보증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례 2건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나요?
이동주위원장
그건 안됐는데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건 위반이잖아요?
이동주위원장
위반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받아주고 위원께서...
김정식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봤는데...
이동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되면 할 수는 있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부결해 주시면 안건 상정을 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1일 화요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회기 중 추가요청인 조례 2건과 용인시 지방공사 사채발행 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1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6일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