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 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진행된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및 실 소관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조희선 부위원장님과 이병주, 김기춘, 조화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용경제국소관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40억 9,367만 8,000원 대비 7.25%가 감소한 223억 4,662만 9,000원으로 17억 4,7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일반회계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5억6,887만원대비 0.3%인 2,000만원이 증가한 65억 8,88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마을기업육성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2억 828만원 대비 19.3%인 17억 7,677만원이 감소한 74억 3,15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전통시장 및 구도심권 주차장 조성사업이 부지선정에 어려움으로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명새마을 시장 내 점포들의 전기안전점검 시행에 따른 수수료 1,012만원과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별점포 내 경보형화재감지기 구입을 위해 1,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억 6,902만원 대비 0.77%인 972만원이 증가한 12억 7,87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으로 108만원과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관리로 717만원, 축산업지원 사업으로 94만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각각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5회 추경예산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업경제과 수정예산으로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등 12개 사업 46억만 6,447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장 고객쉼터 공사비 등 전통시장 관련예산 9억 1,846만원과 가구의 거리 주차장조성비 24억원 공동판매센터 건립시설비 13억 4,6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국 2014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과 2,000만원 증액된 거는 결국 국비 내시가 1,000만원 더 돼서 우리가 대응한다고 해서 도비, 시비 같이 해서 2,000만원 한 거죠?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 부지선정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부지선정을 어떻게?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적당한데 없었나?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소규모로 두개소를 체크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전통시장에서도 추천한 지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차량진출입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은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군데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도로변에 새로운 부지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조금 이거보다는 확대해서 할 수가 있고 또 국비 60%를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서 추천할 계획입니다.

부지가 한진아파트 옆에 있던 건가요?

아니오, 광명동쪽 시장에 붙어 있는 쪽입니다.

시장에 붙어있다고요?

네.

내년에 다시 하시겠다고?

네,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비로.

60% 지원이 가능합니다.

1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반납하게 돼서 좀 아쉽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용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오늘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 드리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 부위원장 그리고 이병주 위원님, 김기춘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소개는 생략하고요, 이어서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총 예산안은 수정예산포함 1,008억 3,03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90억 8,533만 2,000원 대비 17억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728억 2,17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7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50만 6,000원 수정예산으로 대민활동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245억 3,7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억 2,02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예비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민원토지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4,000만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관계로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열린시장실 지도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보수는 예측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그랬었죠?

이게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요, 그분들 하다보면 연차수당 같은 거 있잖아요? 휴가 안 갔을 때 연차수당 같은 거 1년에 15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모자란 겁니다.

출산휴가를 많이 가서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라는 게 내가 예고하고 몇 월 몇 일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할 때 가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겠네요, 알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뭐예요?

대민활동비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특정업무에 근무하면, 예를 들어서 감사분야라든가 세무, 예산 이런 특정업무에 근무하면 활동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10만원도 받고 8만원도 받고 그러는데 그 외에 활동비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당규정에 보면 5만원씩 그 외에 사람들한테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당초에 600명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실질 우리가 대민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못가는 사람들이 610명인가 그래서 10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세운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민원과.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원 있는데 그런 지적재조사사업이 제4회추경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업기간부족으로 내년에 명시이월로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또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까지 주시네요. 저는 79년도 7월 1일자 여기 시흥군 광명출장소에 처음 공직을 발령받아서 지금 35년 6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명시에 옛날에는 광명이죠, 광명에 산지가 4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광명이 장화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수해가 났다고 하면 저지대, 광명시가 저지대기 때문에 침수가 많이 되고 그랬었고 또 시 개청이 되서도 여기서 소하1,2동 가려면 영등포까지 돌아서 버스를 타고 출장 간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참 많이 좋아져서 광명시가 계속 발전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집행부와 같은 한배를 타고서 나가는데 광명시가 더 발전될 거라 믿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로 저는 지금 기초단체에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는 다 끝났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앞으로 나가서 더욱 더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보건사업과 2014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630만원이 증액된 122억4,96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부족분 1,600만원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으로 2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를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폐수 처리비 3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수정예산으로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금액을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로 변경해서 3,000만원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3건, 증액 3건인데 감액은 예산이 예비비성격입니까?

시군에 남으면 도에서 조정합니다. 남으면 남는 시군에서 부족한 시군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확정을 조금씩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할 때는 어렵겠네요. 국가에서 예산주니까.

그래서 취약계층의 암환자의료비 지원 같은 것은 광명시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이 부족해서 변경내시를 타 시군에서 변경해서 준 것이고 그 밑에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 지원 같은 것은 우리시가 조금 남고 타 시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돌려서 다른 시로 준 것입니다.

지하폐수 처리비 30만원 증액된 것은.

자체적인데 검사실하고 마약 폐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처리비가 1톤차면 1차씩 부르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신영숙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5회 추경예산안과 추경 5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평생학습원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 2,256만 2,000원에서 34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2,2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비 500만원 중 잔액분 348만 6,080원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5회 추경 수정예산안 77쪽 중앙도서관 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공사비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이 확보되어 수정예산안으로 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제5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10억을 증액편성 한 이유가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서 원래 2014년도에 75억이 편성됐었습니다. 5회 추경에 10억을 편성해서 85억이 계속사업비로 남게 됩니다. 189억 4,100만원이 총사업비인데 10억이 늘어났으니까 2015년도 편성된 금액에서 10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예 2015년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하는 거예요?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189억이다, 준공날짜는요?

2016년 1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하여 원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