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진단은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는데는 관거 내에 들어가서 콘크리트 외벽 육안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강도테스트기라든지 여러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수치를 가지고 이 구조물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보강 공법이 나오기 때문에 시특법 제6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설계에 따라서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한 겁니다.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기간에 따라서 인건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품셈에 의해서 설계대가기준이 있습니다.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조물 상태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노후화되는 부분에 대해 보수·보강하고 난 뒤에 5년 후에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구에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하기보다 시의원님들이 사업비를 자기 관할이든 아니든 판단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자기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만 특이하게도 지금 현재는 전부 강북 쪽이고 강남 쪽에는 없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는 것이 지금 강남지역에도 침산공원 북편도로에 장경훈 의장님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5억 원의 사업비가 곧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대불공원 서편에도 도로건설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신기교회하고 민원문제가 있어 가지고 3억 원 교부금액을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곧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아닙니다. 함지고교 주변은 함지고교 서측은 칠곡2택지개발지구이지만 학교가 입지한 자리는 과거에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을 했다가 규모가 적어가지고 구획정리사업도 취소되고 그 주변이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내로 옛날에 도로가 구거부지하고 통행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없어짐에 따라 가지고 이 길을 새로 내는 경우입니다.

교부금 내려온 일자별로 내역을…,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안수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부분에 태전2동에 보면 태전 택지구획사업지구인가 있고 북쪽 삼성아파트 사이에 현재 구에서 계획 잡기로는 소공원 부지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알고 보니까 과거부터 무허가 건물 주택이 서너 채가 있는데 아주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만약에 소공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공원을 조성하려면 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위치가…,

태전2동사무소 건너편에, 그러니까 푹 꺼진 자리인데 태전2동 토지구획사업지구 다리 건너편 푹 꺼진 부분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교회 다리건너 맞은편 쪽입니다.

건너편에 하천부지…,

하천부지인데 푹 꺼져 있는…,

푹 꺼져 있고 대추나무 심어져 있는…,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하천부지입니다.

거기에 주택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택은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북안교회에서 삼성아파트까지 도로개설하고 난 뒤에 도로개설하면서 일부 편입되고 주택이 잘려 가지고 모양이 이상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 두 채인가 세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저희 개인토지에…,

개인토지입니까?

예, 개인토지에, 빈터 다리 건너자마자 오른 쪽에 빈터 꺼져 있는 부지는 하천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천점용허가가 나 있는 사항이고, 주택이 두세 채 도로개설 때 편입되어서 자투리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소공원 부지로 잡아 놓았던데 국유지가 아닌가,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몰라도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만약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면…,

조성이 아니고…,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면 나중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그 토지하고 전부 보상주고 조성해야 됩니다.

개인부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가 국·공유지 같으면 펜스라도 쳐서 사람들이 안 가도록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건물이 그야말로 방치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제가 도로계장할 당시에 그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슬레이트 집에 울도 담도 없이 무허가건물 비슷하게 건물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라면…,

거기는 하천부지는 아닙니다.

옆에 다른 부지, 대추나무는 누가 심었습니까?

개인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여건이 되면 대추나무도 뽑고, 우범지역입니다. 가로등도 하나 없이 푹 꺼진 자리에 엉망입니다. 그런 정도되면 포크레인으로 깨끗하게 밀어서 펜스라도 쳐서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할 수 있으면 일단 그렇게라도 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는 현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점용허가 받은 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조동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원활한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교통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확충 추진입니다. 2007년말 현재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16만7,000여 대로 전년대비 900여 대가 증가되었으며 주차장 확보율은 68%로 5만1,000여 대 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담장허물기운동과 연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민간차원의 주차장 확충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221억3,000여만 원으로 체납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체납 시 가산금이 없고 자동차 양도양수 시 압류가 승계될 수 있고 차량경과 말소차량의 경우 체납액 납부 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세금과는 달리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민의식 결여와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행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법률 제8725호로 발효되어 2008년, 즉 금년 6월 22일자로 시행되므로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 개선 등으로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감시 등의 조치가 가능하여 징수율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3쪽 현안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격3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의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산격3동 1410-37번지 외 10필지에 시비 11억5천, 구비 8억, 총 19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주차면수 60면 정도를 금년 12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11필지 중에 8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득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쪽 교통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가 번번이 발생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국·시비 5억6천만 원을 확보해서 칠곡주유소 네거리, 삼성병원 네거리에 인도 축소 및 차로증설, 보행안전시설 확충 등으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환경개선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37개교에 대하여 지난해까지 총 20개교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국·시비 17억7천만 원으로 매천초등학교 외 16개교, 효성유치원 등 총 18개소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6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장비 현대화추진입니다. 원활한 도시교통 흐름을 위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불법주정차 예방과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정식 CCTV를 확대 설치하고자 하며 금년도에 6억6,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동천동 896-5번지 외 중심상업지역 19개소, 즉 간선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CCTV를 4월말까지 설치, 시범운영한 후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과 전 직원은 도시행정의 근간인 교통관련 법질서 확립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으니 위원님들이 고견과 지도편달을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광판 설치를 하고 나면 전기사용료는 저희가 줘야 됩니다.

버스승강장에 표시판은 시비입니다.

버스승강장에 전광판 설치를 왜 그렇게 적게 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저희 구가 많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 교통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해마다 국·시비를 가져오는 것이 저희들은 제가 시에 각 과장이하 계장들하고 연중 두 세 번씩은 만납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소찬이라도 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국·시비를 얻어오는 것은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금년에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5억6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7억, 18억을 가져왔고 작년도에도 산격3동에 11억5천, 금년도에도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억 정도 주차장 조성비로 시비보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말 돈을 많이 가져옵니다.

전광판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전광판을 승강장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리고 쉘타 설치도 저희 구가 대구시 중에 보면 변두리지역에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반 서민들의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일은, 특히 버스노선 관계는 금년도에 새로 30군데에 갈아타도 돈 안 주는 환승제가 생겨가지고, 노선문제가 조금 말씀이 계시는데 일반서민들의 의식결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노선정책은 대구시에서 아마 전문위원들로 구성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노선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분야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고, 단, 구에 관련된 의견은 보냅니다. 그 의견들을 보낸다고 해서, 대다수 반영은 됩니다만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생활에 대표적인 불편지역에 당장 필요한 그런 곳은 검토해서 다시 시청 노선버스 행정을 하고 있는 대구시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도시국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유인물 151쪽부터 166쪽까지이며, 일반현황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공평한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는 업무로 산정대상 필지는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53,629필지입니다. 조사기준은 2008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며, 1월 1일 기준은 전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토지가 분납·합병되거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 지가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159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므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과대상 사업규모는 660㎡이상이며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이며 부과는 준공 후 개발이익을 산출하여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약 20건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인·허가 사항을 확인한 후 개발이용을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160쪽 토지이동지 조사·정리입니다. 토지이동지 정리는 등록, 전환,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민원인이 신청한 토지관련 민원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 후 관련공부를 정리하는 업무로 금년도 토지이동지 정리 예산 필지는 약 4천 필지 정도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관련 민원에 대해 관계법령 검토와 현장조사를 하여 공부정리를 마친 후 정리된 필지에 대하여 등기필증,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행계획확인서를 일괄첨부하여 신청인에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 제고 및 측량성과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적측량 기준점은 2,622개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통한 보존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 훼손된 기준점은 재설치 및 보수를 통해 관리하고자 합니다. 162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은 위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 및 피해방지와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중개업소 492개소에 대해 연중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중개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163쪽 토지거래 계약 허가 사후 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실태 조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와 기 취득한 토지 중 과거 조사한 사실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제 계약허가내용과 현장 이용 상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코자 합니다. 164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여 가격안정과 조세의 탈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에 의해 부적정한 거래신고에 대해서는 거래대금, 송금내역 등 소명자료를 받아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에 통보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재산의 취득· 유지·보존·관리·처분의 적정을 기하고 재산의 보호와 가치향상, 활용도를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으로 국유지 1,282필지, 공유지 426필지, 총 1,708필지입니다. 추진계획은 300㎡이하의 보존 부적합 재산과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 최소 분할면적 미달토지와 도시계획지구에 포함되어 개발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매각토록 하겠으며, 계속 대부자 610건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그 외 대부가능한 재산으로 대부신청할 때는 조사·검토 후 대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1,708필지에 대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새주소 고지, 고시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새주소 관련 시설물 현황은 건물번호판 35,866개, 도로 구간 711개소에 도로명판 1,25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주소 고지는 2008년 4월 4일까지, 고시는 2008년 10월 4일 이전까지 법적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를 고지·고시하므로 법적효력을 알리고 2012년부터 새주소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지적도 등록지역 내 임야 등록전환 추진입니다. 지적도 등록지번 내 공공용지, 임야, 도로를 토지지번의 등록전환 후 합병 정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08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 조사된 100여 필지에 대하여 구역별 담당자가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 땅을 팔 생각하지 말고 땅을 살 것을 연구하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니까 구 땅은 면적이 적고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래 관리했기 때문에 법상 300㎡이상 안 판다고 했는데 실지 300㎡이상 되는 땅이 구 땅은 쓸만한 땅이 없습니다. 국유지를 사고팔고 하는 것은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을 올려서 하기 때문에 하고 아파트사업시행이라든지 승인나면 자동적으로 팔아야 되고, 시 땅도 전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 땅은 231필지가 있는데 평균 47㎡정도 됩니다. 231필지에 10,866㎡인데 평균적으로 나누어보면 47㎡되는데 전부 자투리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땅이 있으면 안 팔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쓸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려고 자기가 이미 쓰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팔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땅이 있으면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